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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회사는 수입신고 건이 워낙 적다보니 신고 정정을 한두 건만 해도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되면 공인이 유보되나, 오류 건수가 적거나 최근의 개선추세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보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또한 어디에서 증서를 받나요?
AEO 심의위원회 결정일․증서상의 발급일․증서 교부일 중 AEO 인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또한 어디에서 증서를 받나요? ‘AEO 증서상의 발급한 날’이 AEO 인증일이며 이 날로부터 5년간 공인이 유효합니다. AEO 증서는 업체별로 지정된 AM 소속 본부세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심사
추후 AAA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공인부문에서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추후 AAA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을까요? 현재 AA등급인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만 AAA등급 상향이 가능합니다.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2020년 수입신고건에 대해 2021년 정산결과 ‘우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AEO업체의 과태료 감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AEO기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비율 만큼 감경하고 있습니다. A등급 AA등급 AAA등급 20% 30% 50%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 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277조의 2(금품 수수 및 공여)제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
은 어떻게 되나요?
'23. 11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 하였습니다. 전면이행(발효) - 19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 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전면이행(발효) 준비 - 4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심사
AEO기업의 경우 수입신고 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EO기업이 수입신고시 검사비율이 낮아져 수입통관이 신속히 처리되고 검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관세청에서 ①전자심사, ② P/L처리, ③ 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AEO기업은 검사대상 선별이 공인등급별 아래의 비율로 낮아집니다. (다만 무작위(random)선별은 검사 제외대상이 아님)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심사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 시 공인등급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 되는 비율이 감경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며, ①자동수리, ② P/L처리, ③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관세청 수출C/S(Cargo Selectivity)에서는 서류제출 선별과 관련한 일정기준에 AEO기업을 우대 적용하여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류제출 비율을 추가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심사
여러 공인 부문에 중복으로 AEO 공인신청이 가능한가요?
AEO 공인 부문은 9개로 구분되고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문 적용대상 1. 수출부문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 2. 수입부문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 3. 관세사부문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 4. 보세구역운영인부문 「관세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5. 보세운송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화물운송주선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7. 하역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8. 선박회사부문 「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관세법」제25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9. 항공사부문 「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관세법」제25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상기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사업장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심사
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의 관세율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 니다. 다만, 각 국의 관세율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 세계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기(국가)선택 >> 해당 연도 선택 >> 세번 검색
심사
관세율에 대한 질의
관세율이란 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및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관세율 종류 -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FTA협정·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 정국물품긴급·특별·조정·할당·계절·편익 관세), 일반특혜관세, 협정관세(WTO양허·WTO 개발도상국간양허·APTA양허, UN개발도상국간협정·최빈개발도상국특혜·국제 협력 관세)
심사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는 베이킹믹스 제품(밀가루 84%, 베이킹파우더 2%,
설탕 8%, 소다 1%)이 HSK 제1901.20-9000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질의 제시하신 해당 물품이 HSK 제1901.20-9000호에 해당되고, 쌀가루가 포함 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관세법」제50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세율 8%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SK 제1901.20-9000호는 FTA 미양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 적용
심사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세율 적용 대상 국가 질의
일반양허관세는「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에 따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규정과 해석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 국가는 1. WTO 가입 회원국, 2. 편익관세 대상국가, 3.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된 상호간 무역협정 체결국가, 4. 상기 적용 대상국가에 속한 독자적 관세주권이 없는 자치령 또는 속령 등이 해당됨
심사
0706101000 /당근을 수입 시, 최빈국특혜관세(R) 0%도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 아시아 ˑ 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1. 0704100000 / 꽃양배추, 2. 0704901000 /양배추, 3. 0706101000 /당근을 수입 시, 최빈국특혜관세(R) 0%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하신 3개 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 25895호)」 제3조에 따라 0%가 적용되는 특혜대상물품이나, 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는 최빈국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되므로, 최빈국특혜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관세와는 별개로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관련하여 중국의 "A"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 "B"로 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A"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A"가 "B"에게 청구하는 송장(거래송장)이 "A"사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덤핑방지관세 적용 대상 공급자를 현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원산 지증명서, 생산자증명서 및 기타 수출 국내에서 해당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심사
관세조사란 무엇인가요?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ㅇ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조사는 선정 방법에 따라 정기 및 비정기 관세조사로 크게 구분됩니다. ㅇ 정기 관세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ㅇ 비정기 관세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ㅇ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④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 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ㅇ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관세법 제113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ㅇ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관세법 제116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 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함 ㅇ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7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심사
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 2013년부터 관세조사 유예 제도(매년 6월 선정, 당해 연도 7월~다음 연도 6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ㅇ 선정요건은 전년도 수입금액 미화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 기업으로 '일 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당해 연도에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신청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 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관세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세조사 대상자는 정기 및 비정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정기 관세조사(4~5년 주기의 정기 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매년 2회 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며, 현재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및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비정기 관세조사(특정사안 비정기 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
관세조사에 대한 연기·중지가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관세조사의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연기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등) -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ㅇ 중지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 등) - 관세조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여 중지를 신청한 경우 -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 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쟁의 등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품목분류･관세평가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질의 등에 준하는 경우 - 해외 특수관계자나 관련자로부터 과세자료 제출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심사
세관 분석실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체청훈령 제2253호) 제14조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요구를 합니다.(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 기간내에도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훈령 제6조(분석검사기준 등록)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같은 세번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분석 의뢰한 분석결과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Uni-Pas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본인확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리전 분석은 통관지 수입과에, 수리후 분석은 통관지 납세심사과에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재분석의뢰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심사
분석진행사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석진행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관련누리집 > UNI-PASS전자통관 > 메뉴(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분석진행사항조회 항목을 클릭하시면 분석진행사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접수일자, 분석기관, 진행상태, 보완지연사항, 회보일자 등 세부적인 분석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위해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나요?
일반 민원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 받기 위해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나요? 세관 분석실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품목분류 분석의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며, 일반인은 분석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에 해당 수입물품의 샘플,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물품 성분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해야 하나요?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신청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을 방문(우편, 팩스 가능)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가에서 다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위임장(수입자가 부호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심사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 후의 수출입실적 조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시며, 국세청의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변경하신 후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사와 지사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이전 신고내역에 대해 정정 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 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된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에서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사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PTA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제공하여 수리전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불인정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에 따라, 수입신고전 발행된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분실 등의 기타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내(원산지증명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면, 사후에 특혜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FTA협정 비당사국으로 수출했던 원산지상품을 원상태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한-칠레,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RCEP,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FTA의 경우에는 비당사국 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원상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 습니다. - 하지만, 한-EFTA(원산지규정 12조), 한-인도(협정 3.13조), 한-EU(원산 지의정서 12조), 한-페루(협정 3.15조)와 한-터키(원산지의정서 12조), 한-콜롬비아(협정 3.16조), 한-캐나다(협정 3.15조), 한-영(원산지의정서 12조), 한-이스라엘(협정 3.12조) FTA 협정은 원상태 재수입 상품을 각 협정의 특례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을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한 물품과 당해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한 물품의 동일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
FTA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 및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통합검색에 “자 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력 > 별지 제8호~별지 제24호의9 서식 참조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자료실> FTA 서식모음> 원산지증명서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기 관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서식(자율발급)’ 참조
심사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FTA 체약 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일반현황> ‘FTA 한눈에 보기’ 표에서도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원산지(포괄)확인서 상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증명서로 간주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협정별· 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심사
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국산 물품이나 한국산 물품을 각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여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원산지 제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 FTA협정문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절차(섬유는 제4장), 부속서 6-가 또는 6-나 ②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 ③ (직접운송 예외) 물품이 제3국을 경유·환적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심사
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잘못된 것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 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수정통보서)으로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참고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FTA관세법 제44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사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 합니다. -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국내 방직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이를 국내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한 때에는 그 직물은 원사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재료 여부를 납품업체에서 확인 하여 발급해 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해당 원재료를 역내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 공급받을 경우,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사용하면 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FTA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그 나라의 수입 협정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FTA가 발효되었다고 하여 FTA상대국 수출시에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0%인 것은 아니며, 품목에 따라 관세 인하율이 각각 다르며 전혀 인하 되지 아니한 품목도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6단위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상대국의 FTA협정 세율 검색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국가별 관세율별(상대국 세율) 조회
심사
과세가 되나요?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는 상품에 대해 수리비는 과세가 되나요? 한-미 FTA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 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때 발생한 수리비 및 왕복운임 등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심사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 협정*에서는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증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괄증명 기간(1년내, ‘한-호주 FTA’는 2년 이 내)동안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심사
수입통관 후에도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 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중고물품에 한-E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 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FTA FTA에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위의 요건을 갖추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중고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수입 시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사
받을 수 있나요?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반입된 경우에도 한미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비당사국을 거쳐(통과 및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에서의 물품 비가공 및 세관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련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 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
협정관세추천은 어디서 받는지요?
(TRQ품목)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이 무엇이며 협정관세추천은 어디서 받는지요? 관세율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 도록 정한 물품을 말하며("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에 따라 선착순 방식 또는 주무부 장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임을 받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방식에 의한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www.yesfta.customs.go.kr) < FTA 활용제도 < 협정별 물량관리" 에서 현재 특혜관세 부과 가능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을 수 있나요 최종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이를 제출 하여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받으면 가능합니다.
심사
원산지 검증절차가 종료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검증을 통해 수입자, 해외 수출자ㆍ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건의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특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복적으로(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정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 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심사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FTA 협정관세율로 납부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환급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 입신고물품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 및 원재료의 요건 을 충족한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상대국 (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대국(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 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등
심사
APTA 협정 적용을 받을 때에도 협정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령을 따르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외 특혜관세 적용 관련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
화되나요?
인증수출자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 화되나요?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인증업체의 원산지관리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인증 유효기간 5년)으로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나, 품목별인증수출자는 해당품목(HS 6단위별)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요건으로 심사하는 협정별· 품목별 인증 제도이므로,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받은 협정별, HS 6단위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심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기재생략 가능)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로 기재하면 됩니다.
심사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호대응세율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 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않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 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 율을 적용합니다. ※ 상호대응세율표는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 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 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 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심사
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 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 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조회 방법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FTA 활용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심사
FTA별로 적용가능한 협정관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별로 연도별로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 -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각 협정별로 품목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단계적 (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 제외 등 협정관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 협정세율 조회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해당 연도의 각 협정별 수입 관세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아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접속 》현행법령 》FTA관세법 시행 령 검색 》별표확인(해당 FTA) 2)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FTA자료실 》협정별 세율정보 》수입세율 조회 FTA 상대국 수출시 적용되는 협정세율 조회 방법 관세법령정보포털(htt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접속 》 세계HS 》관세율표 》국가 선택 》HS code 입력
심사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 가능), 원산지확인서류(세 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FTA관세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상세내역 붙임 참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 지의 기간
심사
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 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 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 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심사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문 및 관세청 FTA포털 게시물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의 수리를 위해 해당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 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한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기본세율로 사용신고하고 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라면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심사
하는지요?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 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 관련 협정: 한-EFTA FT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영 FTA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관련 협정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심사
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사례 예시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화 1,000불 이하의 입국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 (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협정 적용대상 협정 적용대상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터키, 인도, 이스라엘 미화 1천달러 이하 중국 미화 700달러 이하 베트남 미화 600달러 이하 아세안· RCEP·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미화 200달러 이하
심사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관세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FTA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 습니다.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발급하는 권한(한-EU, 한- 영,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중,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 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 (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심사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FTA관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 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단, 한-중 FTA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심사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5 년간 포괄 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개별 FTA협정의 개별품목(HS코드 6단위)에 대한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에 대해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 및 HS코드 (6단위) 등이 기존 인증품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신제품이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대상 FTA협정 및 HS코드(6단위)가 동일 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른 경우라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의 HS코드 6단위가 같다하더라도 투입 원재료에 따라 원산 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원재료구입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기준의 경우))를 수출신고수리 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심사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 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 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가공)을 입증하여 원 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 료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 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 적일자와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 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며, - 다만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 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는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심사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 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때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같은 선박(항공)을 통해 동시에 송부된 것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심사
EU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된 인증
수출자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지만 지역코드가 정확한지 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원 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웹사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 FTA포탈(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접속 》참 여마당 》공지사항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시작일보다 증명일자가 늦은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미 FTA의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 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해당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국측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도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중국 발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 이 경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서류의 진본 여부가 확인되면 특혜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 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등
심사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7개국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수입물품에 적용할 APTA 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 (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PTA 원산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부속서II(APTA 원 산지규칙)에 규정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 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FOB가격의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 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충족(D로 기재)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하여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50%이상이면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상세 사항은 APTA 협정문(부속서II)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방법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RCEP 협정문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 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협정문 제3.19조) ② 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22.5.18)'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①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에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구비가 필요합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 (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가 발생합니다.
심사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RCEP)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 하고 있으며, -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문의
RCEP 제2.6조 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 ‘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② ‘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심사
항공기 수리 목적으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미국본사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한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규정은 우리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 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수리 후 반입되는 경우는 협정문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사
한-EU 및 한-영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는 상업서류의 범위 문의
한-EU 또는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산지 입증을 위해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및 선하증권(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
(한-영)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한-영
FTA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 한-영 FTA 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라 'EU를 경유 하여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대해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영 FTA적용 대상물품 직접운송 원칙 한-영 FTA 직접운송 특혜대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하는 EU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을 협정발효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EU 누적 및 직접운송 예외규정 적용을 발효후 5년('25년말까지)으로 연장 ('23.12.20.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 개정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주1, 제13조제1항 각주2) 다만 이 경우,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
적용이 가능한지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 스웨덴 본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인증서문구의 인증수출자번호는 스웨덴이며 원산지는 폴란드로 표기 되어 있음) 한-EU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써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 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스웨덴 소재 수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폴란드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스웨덴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심사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에 대한 한-중 FTA 누적 적용 방법
한-중 FTA에서는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 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되는 누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누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심사
세관장의 품목분류 정정에 따른 한-미 FTA 사후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 및 작성일 기재 방법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 일)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의 발급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된 원산지증명은 4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소급발급의 여부를 원산지증 명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산지증명에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중국과 베트남에 임가공 수출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임
가공 수행작업은 단순 조립) 한-중 FTA 제3.6조(누적) 및 한-베 FTA 제3.6조(누적)에 의해 한국산 재료가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상품에 결합(완성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우 한국산 재료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재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완성품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 능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등의 원산지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독일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누적 적용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 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일에서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재료를 투입 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고, 국내 가공공정이 제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 이상이라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당사는 무역업체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추가가공 없이 EU지역으로 수출만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품목별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없이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관련된 기타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관련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서명카드,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증 등은 수출자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발급하려 합니다.
이때 포괄증명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출물품은 같으나 발주 수량에 따라 원산지포괄증명서 발급시 수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량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원산지포괄증명서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 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 2024년 3월 8일이라면 "From(부터) 2024/03/08 To(까지) 2025/03/0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수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만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며, 인도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었 으나 분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다 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재발급 신청 사유서 -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심사
가능한가요?
당사는 한-중 FTA,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태국 으로 물건을 수출하면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심사
당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
요건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산처리시 스템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스템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이나 자재관리시스템, 회계시스템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SAP의 경우 모듈을 추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 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므로, FTA-PASS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원산지정보원 (☎1544-0645)으로 문의하시면 FTA-PASS 설치와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수출 상대국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혜택을 위해 당사에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단순 수출만 하여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납품을 해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서는,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11란 서명란에 서명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스위스 생산물품을 이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들여와 라벨 작업을 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상품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여 한-EFTA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한-EFTA 협정문 제14조(직접운송)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 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제품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반입하여 라벨 작업을 한 경우, 라벨 작업이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비당사국(네덜란드) 회사 창고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FTA 협정관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
수출자인 미국 업체가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수출만을 하는 경우 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자(본사)가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 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심사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
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 시 란을 달리하여 해당 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원산지증명서류 관리가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세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 수산물 생산자·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19종의 인증서· 등록증·확인서 및 총 1,225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산물의 경우에는 1,028개 품목을 지정하여 관련 인정서류 5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 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는 무엇인가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므로 업체 스스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를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 관리전담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내부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거나,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FTA관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공인회계사 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점수: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20점 이상,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10점 이상(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참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은 각 지역 본부세관의 YES FTA 아카데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