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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되나요?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심사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위의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합니다. -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 환급특례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등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즉 수출용원재료는 위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환급특례 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심사	개별환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물품에 적용할 수 있나요?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ㆍ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 적용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심사	대하여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체를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수출했던 물품에 대하여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환급고시」 제4조에 따라 환급 신청은 수출물품의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권의 승계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심사	다고 하는데,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심사하나요?	환급신청시 환급요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준 다고 하는데,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심사하나요? 업체가 신청한 환급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금을 지급한 후 심사하는 ‘환급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신청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부당환급 5년, 부정환급 10년) 내에서 환급신청 건별로 상시적으로 심사 할 수 있고, 업체별 심사(기업심사)를 통해 심사 대상기간 전체의 환급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사후심사는 환급특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ㆍ계산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과다환급 등 발견시 세관장은 해당 환급금을 징수(추징)하며,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이율로 가산금도 함께 징수합니다.
심사	재활용이 가능한 멸각·폐기 잔존물이 부산물에 해당하나요?	부산물이란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존물을 유상 폐기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산물 등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 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잔존물이 멸각·폐기 등을 통하여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심사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반출방법은?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나 일부 물품에서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반출방법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하고 환급을 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국내로 다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환급특례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수입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심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환급받은 수출물품이 클레임으로 인하여 재수입되어 기 환급금을 추징하고 재수입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최초 수출에 대한 환급시 사용한 원재료를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 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0904.22-0000(파쇄한 건조고추류)를 고세율로 수입하여 제조 전 제조장	관할 세관장에 사용신고하지 못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의 품목으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 (‘이하 고세율 원재료’)은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심사	환급신청 방법은?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 대상원재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왜 중요한가요?	제증명 발급시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며, 왜 중요한가요? 「환급고시」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제49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하여 기납증 발행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 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신청 또는 국내거래 시에는 수출이행 기간 등의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심사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 통지를 받거나 세액 보정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 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심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최저한은 얼마입니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경우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를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 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봅니다.
심사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 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5.「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심사	소프트웨어 입력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IC 등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것은 물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에 해당되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제6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용 잔존유류의 범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5조제6항 에서는 보세공장의 건조선박에서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유류(잔 존유류)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석유)의 범위에는 원유, 천연가스(액환된 것을 포함), 석유제품 (휘발유, 경유, 중유, 부탄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 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한날의 다음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가산세(1,2를합한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➀+➁) ➀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➁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심사	납세신고란 무엇인가요?	납세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해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 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 니다.
심사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한다)에 해당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 할 수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통관 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납부일)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 세액을 장수합니다.
심사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branch) 간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 간 거래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판매’로 볼 수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사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왜 과세를 하는지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 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가 궁금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란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사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동법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 받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무형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	BWT(보세창고도 거래) 조건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BWT 수입이 일반적인 수입과 다른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 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BWT에서 거래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출판매는 해당물품이 국제간의 물품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 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 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ATA 까르네(CARNET)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이 없이 수입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4조(제5방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가격이 결정됩니다.
심사	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격할인이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	실제지급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실제지급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신용장, 전신환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상계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	않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1방법 적용 대상 물품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심사	보세장치 중에 전매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국내 도착 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 보세구역 반입하게 된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수출판매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심사	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 시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일과 수입신고일이 다른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심사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표가 있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지불될 로얄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할 때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한 후 2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2년 연장 가능)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잠정가격신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일본에서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이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실제 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지급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심사	가격에 포함되나요?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수입되는 석재에 대하여 20%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 가격에 포함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채무를 상계 또는 변제하는 금액 등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하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할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합니다.
심사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단과 라벨 등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한 후 의류를 만들어 수입합니다. 임가공비로 의류 한 벌당 2불을 지불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임가공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는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심사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로얄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심사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건설장비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총 1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10만불로 가격 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10만불이 아닌 원 물품가격인 100만불로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회사인데 중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가격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 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 가격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한 추가 3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모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한 물품이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신청 및 결정 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에 따라 ACVA를 신청한 품목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CVA 결정 이후에는 ACVA 품목별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하면 본부세관장이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1년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ACVA 결정서 내용에 따라 신고한 과세가격은 결정서를 교부 받을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심사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5,500USD SHIPPING +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으로 신고 되어있구요 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 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제99조 감면을 적용하며 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에 따라 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 신고 하고있는데요 선편운임+수출신고시에 란-행에 신고하였던 200USD 에 대해서도 같이 수입신고서상 33번 모델규격에 신고해야하는건지...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거래구분 89)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보험료 등은 해당 클레임 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심사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문의사항입니다.	해당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DHL, FEDEX와 같은 특송으로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제1호)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일반수입신고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운임을 산출하고,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요금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할 때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를 UNI-PASS를 통해 제출합니다. - 연장기간 :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제출서류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9호서식), 기간연장 사유서, 관련 증빙자료 등 - 신청 세관 :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되,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단계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 신고 건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 잠정 가격신고 건은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심사	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 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지급(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	수입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 승용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은 다음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중고 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③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심사	어떤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사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 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심사	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 당사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특수관계는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붙임 371.≫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	기준은 뭡니까?	과세가격 결정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뭡니까?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동종·동류비율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산출합니다. 우선,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해당 품목번호와 업종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납세의무자 수입금액, 외부감사 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수입금액 비율, 매출총이익률 차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관장은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세조사 및 같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자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 삭 제 >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 삭 제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심사	는?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을 말하며 제1902.19-2000호로 분류됩니다.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일종으로서 관세율표 제1902호 용어에 따라 조리 여부에 상관없이 제1902.20-0000호로 분류됩니다.
심사	물품별 관세 비용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물품별 관세율 조회가 가능한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접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해당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위 사이트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수출입신고 전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 물품의 견본, 성분표,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5)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시면 HSK 10단위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분석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심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 일부터 15일 이내 2.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다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재산 압류 등 체납정리 절차 진행 -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감치 등
심사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심사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심사	관세 등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합니까?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발급 유니패스의 [전자납부 > 납세증명서 관리]에서 간편하게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세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관세 등 납세증명서 서식(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세관장 에게 제출하면 세관별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세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많이 부과되었는데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었습니다. 가산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는데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가산금이 가산세로 전환되고, 가산금이 폐지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체납을 사유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당 세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 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심사	관세체납으로 출국정지 상탠데 이게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 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 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모든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나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동 규정의 별표 8에서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에서 정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 의무가 없지만, 일단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사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심사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 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 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 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심사	세트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별 구성품 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2의2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심사	수입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Bottle made in 국명") 다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하며,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 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해야 하나요?	수출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원산지의 판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 해당국가 ② 실질적 변형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6 단위 기준)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③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④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 정하는 물품 ☞ 특정공정 수행국가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심사	수출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심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유통이력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를 알려주세요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심사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읜 1천분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 이체방식으로 납부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 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화물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23년 9월 시행)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 건에 한 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23년 11월 시행) ‘
심사	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①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④양도성 예금증서,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 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 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 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⑥｢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⑦｢관세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⑧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심사	포괄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관한 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위 담보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 기간 중에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금액․담보제공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합니다.
심사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 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 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 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	는 무엇인가요?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기계식 자명조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뮤지컬박스는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모터에 의하여 회전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반으로 대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엽을 2~3회 돌려주면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의 경우 제 92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성요소,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 구성성분,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명확한 품목분류를 받아 통관 등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세계HS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유통이력신고는 어떻게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인지요?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자 명의의(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하여 원격지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 (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심사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어떤 것이며, 그 목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유통이력 대상 물품 중 관세청 소관인 공산품은「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며「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명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사	개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처 (식당, 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심사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유통이력 신고에서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에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때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 택배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심사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MADE IN DE / MADE IN IN 등 독일 / 인도를 약어로 표기하여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하신 독일의 국가명을 'DE'로 표기하거나 인도의 국가명을 'IN'으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일과 인도의 영문 국명은 각각 'Germany', 'India' 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것이 맞나요?	식품 중 과자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자의 1순위로 사용되는 원료인 블루베리농축액(과채가공품) 은 수입 제품 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조가공 운송되는 원료로, (미국산 블루베리를 이용 → 브라질에서 블루베리 농축액 가공 및 제조 → 일본에서 제품 소분 → 자국(한국)입고) 수입신고필증 25번의 적출국은 일본으로 표시되며, 수입신고필 증 46번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표시됩니다. (원산지 : BR-A-B-D 로 표시됨) 이럴 경우, 과자 제품의 블루베리 농축액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인 소분을 한 국가(일본)이 아닌,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정을 부여한 국가인 브라질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ex. 블루베리농축액/브라질산 으로 표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본에서 소분 포장하여 질의물품이 생산된 경우, 일본에서는 판매목적의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 공만 수행되어 단순공정 수행국가인 일본을 원산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는 블루베리 농축액을 생산한 국가(예 : 브라질)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심사	- 수입 후 재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세트로 구성하여 재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질의 * 참고 사항 1. 제품 구성 : 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외에는 한국산) * 질문 사항 1. 중국에서 전기충전기 수입 후 제품으로(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해외 수출 시에 고객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 수입 후 재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8항에 보면 원산지표시 면제라고 되어 있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으로 다른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전기충전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 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심사	안녕하십니까?	수입 악세사리 점포를 창업하려 합니다. 1. 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 생산된 악세사리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 국적의 수입업체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외국산으로 표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품의 종류는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션악세사리 종류이며 중국, 베트남 등 제조생산국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제품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창업이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문1) 중국에서 제조된 악세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악세사리 해당)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2) 국내 수입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외국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3)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등의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귀하가 질의한 지갑, 벨트, 가방, 의류등의 잡화류 및 악세 사리류는 모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질문4)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답 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이후에는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그럴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제가 공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입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수입하면 포장에 원산지 기입이 되어 있으나, 저는 포장된 상태가 아닌 미포장(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묶음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최종 제품의 포장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 지요?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칫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이 국내에서 판매하기에는 보기에 좋지않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 포기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포장후 Made In 어디가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칫솔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현품이 아닌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크상태로 수입되더라도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벌크의 대형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Japan)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심사	수입물품 원산지표시할 때 국가명과 지역명을 병기해도 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 지역명을 기재하였고, 지역명과 국가명이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 보조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수입산 요가매트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요가매트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에 따른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종이를 덧대어 원산지표시 하는 것은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가구를 구매할 예정인데 조립식 가구일 경우 각각의 부품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며, 조립식 가구라 함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립 (DIY)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심사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은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봉제인형은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수입산 기저귀에 대한 원산지 표시문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1. 품목 : 유아용 1회용 기저귀 2. 예상 HS코드 : 9619.00-1010 또는 9619.00-9010 3. 원산지 표시내용 :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끝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HS 9619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이며,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애완견 사료로서 하기와 같은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지 문의드립니다 Product of BC Canada BC: British Columbia 의 약자로 캐나다의 주 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은 "Product of 국명" 방식으로 원산지 국가명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BY, 등 등 동사가 붙어야하나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국명 앞에 MADE IN, MANUFACTURED BY, 등 등 동사가 붙어야하나요? 다른 미사여구나 다른 물품의 명칭이 붙는 것 없이 순수하게 국가명 그 자체만 표기가 되어있을 때 원산지가 표기 된 것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닌가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 무역관리규정」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5호에 따라 볼펜, 연필 등의 일부물품에 한해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원산지의 경우 'THE'가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원산지의 경우 'THE'가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예시 )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제시하신 "Made in the 국명" 방식 또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현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별표6에 2번 설명중 나와있듯이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MADE IN P.R.C 는 부정적 표시인 것은 알겠으나,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풀어서 표시하는 것도 부적정 표시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 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화장품을 판매할때 포장 하는 종이 박스만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며, 종이 박스만 낱개로 판매 하는 용도도 아니며 화장품을 포장하는 용도입니다. 질문 1. 화장품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만 수입할때 각각의 종이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종이박스가 10개씩 포장된 외부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박스만 판매하는것이 아니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할때 담는 용도인 종이백일 경우 종이백 낱개에 종이백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이백 또한 종이백만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종이박스는 아니고 종이박스 내부에 넣어서 물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칸막이 역활을 하는 간지(속지)만 수입하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도 속지만 낱개 판매 하지 않으며 화장품 판매사로 납품 되는 물품 입니다.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종이박스, 종이백, 포장재가 상기 1회용 물품에 해당함이 통관지 세관에서 확인된다면 최소포장별로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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