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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증기간 내 반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CREDIT NOTE를 수령하고
반품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를 송금한 이후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진행하는 경우 → 수출(반품)신고된 물품에 대해 외화를 입금받음 (2)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송금 이전에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진행 하는 경우 → 최초 수입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수출(반품) 신고된 물품에 대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질의사항은 ①CREDIT NOTE를 수취하는 거래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지 ②위 (1), (2)의 대금 지급 및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① Credit Note(신용전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품(반송)물품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수할 때 영수사유를 증빙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반품(반송)대금을 차감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Credit Note를 수취하는 그 자체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② (1), (2)의 내용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 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1)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2)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 전에 수출(반품)한 경우 전체 수 입건에서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정상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조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인지?
외국에 살았을 때 소지한 캐나다달러 39천달러를 국내에 들어온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주자 간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환전업 등록을 받지 못한 자가 인터넷 거래를 통해 거주자간 환전거래를 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인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민원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납세자보호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세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
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 참고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세자보호
세관으로부터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및 제9조는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세자보호
관세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관세법 상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절차이나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생략 후 관세청장·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보호
불복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복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및 관련 증빙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
관세추징을 당했습니다. 불복을 제기하고 싶은데 업체소재지 세관, 통관지 세관,
추징세관 중 어디 세관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불복 청구 대상은 민원인의 업체 소재지 또는 수입통관지 세관과 무관하며, 부족세액에 대해 경정고지를 한 세관장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보호
관세 관련 법령이나 절차 등을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관세 관련 법령과 규정 및 행정절차 등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20번(관세 법령 및 기타 상담문의)을 선택후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상 담원이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내용 ① FTA, ② 해외직구, ③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④ 품목분류, HSCODE, ⑤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⑥ 수출통관, ⑦ 관세환급, ⑧ 보세화물, ⑨ 조사·외환 인터넷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초기화면(https://www.cust oms.go.kr/call) 에서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고 있 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문의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등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납세자보호
관세청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은 관세청 누리집 내 국민 신문고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직접 관세법 등 관세관련 법령 질의, 관세행정관련 문의 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 신문고 접속 방법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국민 신문고 관세청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휴대전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인증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 국민 신문고에 문의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 및 규정을 확인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있나요?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또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나요?
수출입물품의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나요?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또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나요? 1. 수출입무역통계 이용 방법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홈페이지에서 각종 수출입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수출입통계」, 「테마별 무역통계」, 「수출입물류통계」, 「관세행정통계」로 대분류시켜 총 94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세 메뉴는 ‘붙임’ 참고. 참고로, 수출입무역통계는 매월 15일경 집계・공표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계교부대행자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bandtrass.or.kr, ☎02-2140-0732)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유니패스란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 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 신고로 통합(Uni)하여 원스톱 처리(Pass)가 가능한 관세청의 전자통관 포탈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유니패스의 단어는 UNI+PASS의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국제 인지도 제고 및 해외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세부 의미는 하기와 같습니다. - UNI : Unified(통합처리), Universal(표준화로 모든 국가 사용), Unique(관세청 고유함) - PASS : Fast Clearance Service(신속통관 서비스)
기타
유니패스 회원 가입·탈퇴 및 회원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업체 또는 대표자를 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안내]의 ‘이용신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신청 및 발급 받습니다. ② 신청인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후 승인 처리합니다. 추가로 유니패스 회원정보 변경 및 탈퇴는 아래의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 변경 : 유니패스 >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기타
유니패스 이용 가능한 인증서 및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니패스에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의미하며, 수출입신고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서 등록 방법은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공동·금융인증서등록] 화면 에서 돋보기 버튼을 선택한 후, 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 인증서 선택하고 암호 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타
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니패스 인터넷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은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은 물론, 보세 화물 추적 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 등 전반적인 통관·관세·물류에 대한 것들을 개인 및 업체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업무지원, 정보조회, 통관단일창구, AEO, 고객지원, 마이페이지와 같이 8개(아래 ①∼⑧)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전자신고 : 수출입통관, 화물 관련 각종 신고서를 작성, 전송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② 전자납부 : 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기능 및 체납 내역과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③ 업무지원 : 체화공매, 전자서고, 전자봉인, 유통이력, 지식재산권 등 통관 업무 이외의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로 구성 ④ 정보조회 : 사전안내, 자사실적, 통관정보, 통관 물류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⑤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과 관련된 신고서 작성 및 전자 지불 등 각종 현황 조회 메뉴로 구성 ⑥ AEO : AEO 공인 예비 심사 신청, 공인심사, 사후관리 및 지원 정보 메뉴로 구성 ⑦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사용자등록, 커뮤니티, 자료실 등 고객 지원을 위 한 포털 기본 메뉴로 구성 ⑧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서비스 관리, 문서함 관리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 즐겨찾기 메뉴 선택 및 포틀릿 설정을 할 수 있는 개인화 관리 메뉴로 구성
기타
업체의 수출입실적증명은 세관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수출입실적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이 곤란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bandtrass.or.kr, ☎02-2140-0740)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업체의 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이며,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명서 발급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1566-511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관세행정 적용 분석모델 중 민간에게 활용도가 높은 모델들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속 URL은 bigdata.customs.go.kr이며, 현재 ①맞춤형 지원사업, ② 유사품목분류사례, ③수출입트렌드, ④해외관세동향 등 총 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제목 내용
기타
지원사업
수출입 데이터에 기반, 수출입 기업 지원사업 중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 추천
기타
트렌드
수출입 실적을 다양한 시각화 기법으로 표현해 한눈에 수출입 현황 파악
기타
가 무엇인가요?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관세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관세청 데이터안심구역입니다. 관세청은 모두 3곳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대 전청사에 본원이 있으며 서울세관과 관세인재개발원에 각각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인재개발원은 영상데이터센터로서 X-Ray 영상데 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이용상담 → 이용신청 → 센터 이용 → (필요시) 분석결과물 반출 신청 → 이용종료 및 자료폐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사전 이용상담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상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예상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관세청은 해외여행객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여행자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예상 세액 조회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한 안내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정보 (품목, 수량, 개당단가 등)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