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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제품의 원산지는 독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있는 네덜란드 수출자,
선적지는 이탈리아에서 부산으로 직접운송(직접운송충족) ⇒ 상기와 같은 경우 FTA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한-EU FTA 협정 제1장 제1.2조(일반정의)에 양 당사자란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독일 제품을 인증수출자인 네덜란드 수출자가 수출하여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사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EU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의 비당사국 환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 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심사
영국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라 하고 송장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 줌, 한국에서 유럽 인증수출자가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는지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하여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실을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 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
심사
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란에 ‘예’라고 체크하고, (부가가치비율 : X%) 라고 적게 되어있음, 이때 부가가치비율을 PSR의 부가가치율을 적는 것인지(예 : 40%) 아니면 실제 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율을 적는 것인지(예 89.5%) 원산지소명서 작성 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8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심사
되는 건가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 원산지증명서의 ‘증명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인정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직위 및 직책이 있는지 혹은 증명인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 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 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 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
일본 수출건이 있는데 일본세관에서 country of origin 서류를 요구
합니다. FTA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적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인데 상공의 회의소가 아닌 세관에서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심사
여부는 유상물품만을 의미하나요?
유럽에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같이 수입되는 경우 EUR 6,000초과 여부는 유상물품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유상, 무상물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나요? 한-EU FTA 협정상 EUR 6,000 초과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만이 가능하며, 6,000유로 초과여부는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 상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협정상 전체가격)으로 판단하 여야 합니다.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무상으로 수입 되는 경우에도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사
중국 해관에서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 6단위를 기재합니다.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 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 되고,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 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송장(INVOICE)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합 니다. -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Remark)에 제3국 송장 관련 정보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수입신고 수리 후 EU측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소급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EU FTA 협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EU집행위원회에서 양 측 간에 소급적용해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11.7.18) -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며 그에 따라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FTA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 착오, 누락, 기재오류 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정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 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 후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 -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 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업자가 전 운송 구간에 대해 책임 지고 발행한 단일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및 영국 관세당국에서 발행된 환적 증빙서류 등으로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
인할 수 있나요?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어디서 확 인할 수 있나요?(CC, CTH 등) 개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식이 상이하므로 해당 FTA 협정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기준 세가지로 나뉘며 이는 다시 단독기준, 선택기준(or), 조합기준(and) 등으로 구분됩니다. ※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활용정보> 원산지결정기준
심사
한국세관에서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상
대국에서 소급발행 문구가 미기재 되었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였 습니다. 정당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상대국 수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되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관세청 산하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해외통관애 로를 접수(온라인 가능)*하시면, 상대국 관세 당국에 접촉하여 관련 해외 통관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 통관애로 신고 >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해외통관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 관세관 및 해외 협력관 등과 연락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
, 어떻게 확인할까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 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미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의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가능 하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표준양식"(권고서식)을 만들어 업계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활용 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심사
원산지증명서 한 란에 다수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나요?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HS)별 기재 및 물품별로 기재합니다.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합니다.
심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FTA 원산지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세번변경기준은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b라는 국가의 재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HS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최종 제품이 a국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심사
관세가 면세되지 않나요?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의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보니 원산지는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신발이면 FTA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면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한-호주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물품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제품이 호주에서 만들어졌더 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요건에 위배되어 한-호주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인도 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강화되었는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에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 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입증정보(FORM1):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21.5월 개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회사로부터 한국 제품을 구매하여 추가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수출자가 물품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의 최종물품 생산자 등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 생산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 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영업비밀 등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사는 중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확인해 보았더니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되었습니다. 소급발급문구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명세서,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 및 해당 물품이 생산되어서 수출되기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심사
미국산 의류 해외직구시 FTA 세율적용이 가능한가요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포함)*10% 다만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수입 시 FTA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므로 FTA적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기 서류를 갖추어 특송업체나 통관대행업체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한-중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건을 면제하며,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간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물품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입니다.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사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 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료
심사
FTA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릅니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현재 고시 물품은 없습니다.)
심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증빙서류 미 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심사
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산지 검증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 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사후검증이 원칙 원산지 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및 FTA 이행관리 원산지 조사 착수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 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FTA별로 상이한 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외수출자를 직접조사 · 간접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회신
심사
문의합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란, 협정관세의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FTA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 ➊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가. 신청서 (신청인,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의 사항 포함) 나.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 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 신청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 납부 ➋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심사 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통지 ➌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심사
그 결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반려사유는 무엇이고, 사전심사를 받았음에도 그 결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의 서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상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 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심사
는 무엇인가요?
FTA를 활용하고 싶은데,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YES FTA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YES FTA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업기간(24년 2월∼12월) 내에 집합과정(비대면 교육 병행)과 온라인 과정으로 FTA 기초부터 원산 지판정 및 검증대응 전략까지 총 16개 세부 과정을 통해 FTA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문 교육을 통해 FTA 활용법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3∼4) 또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1544-570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정 교육대상 세부과정명 교육시간 집합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등 FTA 기초 6시간(1일) FTA 심화 6시간(1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6시간(1일) 품목분류 4시간(1일) 원산지인증수출자 4시간(1일) 원산지검증 4시간(1일) 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략 4시간(1일)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4시간(1일) 수입기업 FTA 활용 실무 4시간(1일) FTA 특강 별도 계획 온라인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등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시간(상시) C/O 작성하기 1시간(상시) HS 통칙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1시간(상시)
심사
「FTA-PASS」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①정보관리, ②원산지판정, ③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있으며, - ①완제품, 원재료 등 물품정보, 원산지판정이력 및 서류발급이력 관리 - ②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결과확인 - ③원산지증명서 발행(자율) · 발급신청 및 출력(기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 조확인서 등 발급·유통 지원
심사
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 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공익 관세사’ 제도와 ‘찾아가는 상담센터’ 가 있음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공익관세사’는 엉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제도로, -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최적 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 지역 대표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FTA 활용 상담 신청 전담세관․공익관세사 기업 현장 방문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사업 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http://www.custom s.go.kr/ftaportalkor/ main.do 인천·서울· 부산·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인천)032-452-3644 (서울)02-510-1382 (부산)051-620-6954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2 (평택)031-8054-7034
심사
과정이 있나요?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및 FTA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 실무 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및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FTA 교육과정’을 운영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의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서 확인 가능
심사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품목분류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물품과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 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 기위해서는 수 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심사
일반세율로 수입통관한 용도세율대상 품목인 중국산 물품을 원산지
증명서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FTA 협정관세 적용 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규정을 준용합 니다. 관세법 제8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 신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용도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에도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시 : 한-아세안 FTA 제1901.90호 원산지결정기준)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 다.② FOB 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 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한한다. 한-아세안 FTA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성품세번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최소수준으로 허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와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 운송될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심사
한-아세안 FTA 적용하여 수입 통관하였으나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 C/O를 수출자에게서 발급받아 한-베트남 협정으로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적용을 배제 후 다른 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산지상품 수입 시 한-아세안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세율차·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한-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였다면 상기 안내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제품이 함께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스위스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함께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함께 기재된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한-E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심사
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현품에 ‘MADE IN USA’로 표기된 TAG가 부착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인보이 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인 소액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 간이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중국 FTA는 미화 700불, 한-베트남 FTA는 미화 600불, 한-아세안 FTA/RCEP/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는 200불
심사
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각각의 B/L별로는 6천유로 이하이나 같은 날 입항한 B/L의 가격 총합계가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인 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 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됩니다.
심사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 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④ 협정관세 적용신청 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 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심사
관세청에 밀수 신고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국물품(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 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 공항·항만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반입 행위 - 기술유출 장비·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 ※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특허청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조사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세관으로 연결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방문, 우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밀수신고센터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5 > ‘10’ > 해당 지역번호 -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 하기 > 신청/접수하기 - 모바일 관세청 APP(안드로이드, ISO) > 전체메뉴 >밀수신고 > 신고서 작성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조사
위조상품 판매를 제보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단속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관세청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제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반입물품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 > 1. 인터넷 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 3. 실제로 해외에서 바로 배송받은 경우 ※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검찰, 경찰에 제보하셔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시 필요한 내용 > 1.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 주소 2. 국내 사업장 주소 또는 물품보관 장소 3.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사진(직접 배송받으신 물품의 사진) 4.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배송 사진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조사
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밀수신고에 의해 조사를 착수하여 사건 수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포상금액은 해당사건의 위반 법조, 사건금액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 한도는 최대 1억원(마약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입니다. ● 관세법 제324조(포상) ●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조사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받나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세 등의 납부를 면제(감면)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 하며, 「약사법」상 의약품,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에 판매가 불가함 추가적으로 당초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조사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사용하다가 구매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구 되팔이로 관세법 위반인지 자가사용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건의 재판매에 대한 위법여부는 각 개별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구 되팔이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한 답변은 연번 6번을 참고하십시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
조사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되며, 위반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 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허위 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고 있습 니다. 각 위반유형별 판정예시는 동 고시의 ‘별표4’ 부터 ‘별표8’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ㆍ 변경, 미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 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조사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요? “위조 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권리(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가 사용된 물품을 말하며,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위조 상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조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상표법 등 개별 법령 위반에 해 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가 허락 없이 사용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조사
CITES 대상 멸종위기종을 국내로 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생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별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또는 동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입죄로 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합니다. ＊ 물품원가 5천만원 이하: 통고처분 물품원가 5천만원 초과: 조사 후 검찰고발 나. 또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죄 확정 시, '관세법 제282조'에 의해 몰수 대상입니다.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 관세법 제270조제2항(부정수입죄) ●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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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CITES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해진 야생 동식물과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가공품은 국제적으로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CITES 지정 야생동식물로는, ①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② 웅담, 사향 등의 동물 한약 등 ③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 한약 또는 의약품 등입니다. 다. CITES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학명(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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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에 해당하는 앵무새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필리핀에서 앵무새를 한마리 선물받아 기르고 있는데, 정이 들어 귀국 할 때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CITES라는 제도가 있어 앵무새도 수입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CITES에 해당하는 앵무새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가. 해외에서 CITES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동물의 학명 (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 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해당 동물이 CITES 대상이라면, 수입을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입 목적 및 반입 동물 소유 경위 등을 신고한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이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입국 시에는 상기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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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탐지견의 분양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훈련견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은퇴견 상시분양 - (대상) 전국 탐지견 운영현장에서 1년 이상 운영한 탐지견 또는 6세 이상의 모견 - (신청) 입양희망자는 모바일폼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서류심사) 입양신청자 명단에 등록된 순서로 은퇴견 입양의사 확인 및 서류 심사가 진행 - (은퇴견 프로필 전달) 신청자는 현재 입양가능 한 은퇴견 프로필을 전달 받아 해당견의 입양의사를 확인 - (현장심사) 입양의사가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 - (심의위원회) 현장심사가 완료 되면 심의위원회 진행 - (합격자 및 인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은퇴견 인계 진행 훈련견 민간분양 - (대상) 탐지견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 - (신청) 연 1회, 기한 내에 접수 후 마감 * 기타 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동일 ● 탐지견 훈련평가 및 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탐지견 처분) ● 탐지견 증여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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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 핸들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탐지조사 전문경력관은 마약 및 안보위해 물품 등 적발을 위한 탐지견 운용,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④ 응시연령 :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시전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자격증, 경력, 학위 (한가지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자격증)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서(반려견지도사) 3등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경력) ①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학위)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관련분야) 견관리 또는 견훈련, (관련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동물관련학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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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도 납부해야 하고 물건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 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입니다. 관세법 위반 행위 중 ‘밀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서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물품을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한 현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과 별개로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불이행 등 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82조(몰수·추징), 제311조(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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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할 수 있습 니다.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일시·장소는 협의할 수 있으며, 임의조사이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출석불응은 “영장에 의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94조(출석요구)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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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범죄 수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세관은 관세범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사범, 지재권사범, 외환사범, 마약 사범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부정수 출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상 범죄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령별로 구체적인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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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짓나요?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 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 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 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 자로 구분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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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다국적기업인 A사(한국)와 B(미국법인), C(중국, A의 자회사)는 각각 재화의 수입ㆍ수출거래를 하면서, 대금 결제시 A가 B에게 받아야 할 채 권과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의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와 사유서,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상계합의서, 다자간 상계에 참여하는 기업목록, 상계대상 채권ㆍ채무 확인서류 등을 신고기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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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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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99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1과 채무 100을 상계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없이 99만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위반 금액을 99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계를 한 1만큼을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5-4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 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상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형사처벌), 건당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 니다. 이 때 상계신고 위반금액은 실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1'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100'을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여 '99'를 지급하였다면 상계 위반금액은 '1'에 해당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조사
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 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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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수출업자 / 거주자 해외법인 B - 수입업자 / 비거주자 국내법인 C - 거주자 ① A는 B에게 USD1,000,000 물품을 수출함 ② C는 B를 대신하여 상기 물품대금을 원화(11억원 국내 송금)로 A에게 지불함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C가 A에게 B의 수입물품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대신 지급 하는 행위가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국내법인A)와 비거주자(해외법인B)간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당사 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 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3자지급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3호와 같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해외법인B)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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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B/L 양도인 국내법인 B : B/L 양수인 해외법인 C : 수출자 ① 국내법인A가 해외법인C로부터 물품 수입 ②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와 B/L양수도 계약 체결 ③ 국내법인A는 해외법인C에게 물품대금 지급 ④ 국내법인B(양수인)는 수입통관 진행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양도인 “A"와 해외거래처 수출자 ”C"와 대금지급을 하며, 양수인 “B"와 수출자 ”C" 사이에는 직접적인 송금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송금 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제3자지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 국내법인(A)와 해외 수출자(C) 간 계약에 따라 국내법인(A)가 거래상대 방인 수출자(C)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거래 당사자 간 지급 및 수령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 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조사
신고하여야 하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대금지급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 -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정된 거래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 또는 보고를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5호 및 제5-11조
조사
오프라인 환전소처럼 오프라인 가상화폐 환전소를 창업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관련 절차 및 법령 문의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환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매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환전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 형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제8조제3항
조사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 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조사
출국시 외화를 휴대하여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예외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환은행장으로부터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 여야 합니다. 미화 3만불 이하의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 위 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의 금 액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조사
해야 하나요? 외화신고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외국에서 미화 3만불 정도를 입국시 소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화신고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하여 수입 (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조사
출국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이번에 유학을 가면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가지고 가는데요. 출국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다면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없으나,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은행에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출국시 세관에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에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및 제5-11조
조사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 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 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조사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무엇을 말합니까?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 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 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 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 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바.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전거래 실적이 1건도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보고서를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환전업무현황보고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그 스캔본을 환전장부와 함께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전업관리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인허가 > 환전업무 현황보고서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정기보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환전거래 실적이 없어도 '환전실적 없음'으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기보고 미이행 또는 환전장부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2개월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조사
하여야 하나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 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 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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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주는데, 환전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환전업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외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한화로 계산되어 거슬러 주는데, 환전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환전업과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 포함)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업과 관련한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외화를 받고 잔돈을 원화로 거슬러 주는 행위는 환전장부 기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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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장부 둘다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환전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수작업 장부와 전산제출용 양식으로 작성된 장부 둘다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환전장부를 ‘권장 보고서식(전산제출용)’으로 기록 관리할 경우에는 수작업 장부를 별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장 보고서식(전산제출용)’으로 작성한 환전장부는 파일형태로도 5년간 보관 가능하며, 다만, 자료 유실방지를 위한 백업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출력물 요청시 즉시 출력하여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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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나요?
환전업을 등록을 하고 한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별개로 세관에도 환전업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① 환전업무 폐지신고서, ② 환전영업자 등록증 원본, ③ 보유외국환잔액 (외화예금 포함) 매각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매각증명서, ④ 미 사용 및 폐기 환전증명서 은행 반납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반납 확인서, ⑤ 직전 반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시점까지의 환전장부 사본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이며, 등록·면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 므로 등록했던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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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환전영업자 등록을 했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시 휴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전영업자의 휴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신상의 이유로 영업장 문을 닫는 등의 휴업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환전장부 등 반기보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환전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환전장부와 환전업무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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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 인가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춘 자는 누구나 환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전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도면/사진 등 영업장 및 전산설비 구비에 관한 증빙자료 ② 신분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⑤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 ⑥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법인) ⑦ 고객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서류(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에 한함) ⑧ 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자료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능 온라인 환전의 경우 이행보증금,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증빙자료,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의 경우 고객운영센터,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된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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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반기보고) 작성 시 Cross rate 적용방법을
알려주세요 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반기보고) 작성 시 미달러 이외의 이종통화는 해당 반기 말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Cross rate)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환산율(Cross rate)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Cross rate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 www.smbs.biz > 환율조회(분기별 말일자로 변경조회) 환산율(Cross rate)은 적용방법은, ① Cross rate 옆에 (US$)가 표기된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화(GBP), 호주 달러화(AUD), 뉴질랜드 달러화(NZD)는 Cross Rate을 곱하면 미 달러화(USD)로 환산되고, 기타 Cross rate 옆에 (US$)가 표기 안 된 화폐는 Cross Rate을 나누면 미 달러화(USD)로 환산됩니다. ② 또한 통화별 환율(분기별 말일자 환율)을 통해서도 이종 통화(유로화 (EUR) 등)를 미 달러화(USD)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유로화(EUR)를 달러로 환산하는 경우 : 유로화(EUR) → 원화환산 → 달러환산 환전업 시스템(UNI-PASS) 접속 시 제공되는 Cross rate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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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알려주세요.
환전영업자는 대면(일반, 카지노), 비대면(온라인, 무인환전기기) 환전 영업자로 구분되며, 등록하신 종류에 따라 업무 취급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카지노) 환전영업자 : 등록된 영업장 내에서만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에는 금액 제한이 없고 외화 매각은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환전영업자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환전신청을 받은 후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미화 2 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 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 신분증 스캔 기능을 갖춘 무인환전기기를 통 하여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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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 국 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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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나요?
개인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 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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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짓나요?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 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 자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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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 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신고하 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제5-11조
조사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조사
수령하여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가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수령하여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조사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 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 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조사
하여야 하나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 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조사
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의2
조사
외국환업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나요?
개인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제27조
조사
일반시민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소에서 환전시 제한 사항이 있나요?
일반(오프라인) 환전영업자를 통해 환전할 경우, 외화 매각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나, 외화 매입은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 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온라인·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를 통할 경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조사
경우 처벌을 받는지?
해외에 제품을 유상으로 수출한 후 해당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외국환거래법규 개정(’17)으로 채권의 회수 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회수 명령),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 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 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세관에서 수출과 외환 영수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외 국환거래 적정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6조
조사
될 요소가 있는지?
당사가 해외거래처에 제품 개발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외거래처에서는 환불은 안되며 다른 명목의 인보이 스를 주면 달러를 송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환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조사
해외거래처인 "A"공장의 실제 위치는 중국이고, 그 업체의 미국 달러
거래 은행은 싱가포르이다. 예금주명은 "A"로 동일할 경우, 대금은 싱가포르로 지불되고 물품은 중국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하는 거래가 국내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단순 ‘수취인 명’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임이 확인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