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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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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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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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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www.kmdia.or.kr 02-596-7404) 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세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란의 명의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 의료기기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구비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의료용구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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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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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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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
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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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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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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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
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요건 구비절차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054-912-0423, www.qia.go.kr
- 환경부 ☎1577-8866, 044-201-7240,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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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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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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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게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
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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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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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식물(과일, 채소 등)을 수입할 경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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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1577-1255,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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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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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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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
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 kpta.or.kr, 02-2162-8000)
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
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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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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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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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검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다음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
* https://unipass.customs.go.kr
해당 화면에서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 총 과세가격, 총 세액합계를 모두 입력한 후 검증버튼을 누르면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쇄물 출력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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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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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자동차 중 신차와 중고차의 구분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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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분류상 “신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
해외에서 운행을 위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분류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중고차”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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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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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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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시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시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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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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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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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되는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2018년 1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며, 수입통관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
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해당 요건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아용 의류’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제61류 주6 및 제62류
주5에 규정된 바에 같이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관련 ‘유아용 의류’는 제6111.20-1000호,
제6209.20-1000호 등 HSK 기준으로 6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물
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관련 위임행정규칙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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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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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를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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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요?
주방용 쓰레기처리기(HS CODE 제8509.8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
수입시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
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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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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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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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자 명의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 4. 9.부터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 받은 자)가 세관
수입신고서 ’수입자’란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
됩니다.
* 세관 수입신고 사례 : 수입신고서상 ① 수입자가 수입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가 없는 자인 경우이거나, ②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모두 수입허가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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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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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물품에 대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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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입니다.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
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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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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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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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소프트웨어)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관세법」에 따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
하며, 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
외)을 말합니다.
즉, 「관세법」에서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유체물’의 국가 간 반출입을 수입신고 등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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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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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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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 요건미비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
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 제외), 통신
비빌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자가사용이라고해도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대상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 또는 수입신고한 관세사에 검역신청하시어 검역절차를 진행하
셔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대상인 도검, 총기류 등은 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규제대상 도검 또는 총포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며, 약사법 대상인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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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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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물품이 검역대상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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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물품(신선과일, 채소, 종자, 묘목, 식육가공품, 활어 등)은 개별
법령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검역증명서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역 검사를 신청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1. 검역물품 통관절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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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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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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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신고 건은 통관보류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장이 위에 해당하는 국세·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여부를
결정하며, 미압류 결정 시 통관보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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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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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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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
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
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40)에 확인하면 됩니다.
※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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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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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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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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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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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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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안전확인 등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
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
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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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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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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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되는 술,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물품가격
면세수량
비고
주류
미화 150불
이하
1병 (1L 이하)
주세, 교육세는 과세
담배
궐련
200개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과세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상기의 면세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 :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지방(유역)환
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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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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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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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세관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용은 왜 화주(화물주
인)가 부담하나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
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세관검사는
-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서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생략된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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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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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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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세관검사로 인하여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제246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특송화물․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
에게 통지한 후 결정 사항에 따라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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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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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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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
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구매취소하는 경우 반송하여야 하며, 이미 통관되어 다른
사람이 다른 주소지에서 해당물품을 수취한 경우, 배송지 상이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액면세를 받은 자가사용물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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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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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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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지방세 포함)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주요 세액 계산 방식 ]
세종
과세표준 및 세율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 일반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기준가격
주세
주정 :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 × 주세율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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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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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언제부터 어느 세관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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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출항전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
입신고 가능
-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
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해당물품이 장치
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다만, 세율인상 예정물품, 새로운 수입요건 요구법령 적용(예정)물품, 농·수·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HS 10단위 변경, 수량 또는 중량이 변경되는 물품 등은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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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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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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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
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허가 또는 승인받은 내역대로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하역허가를 받거나 보수작업 승인 등을 받은
사람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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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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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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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납세
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의 목적 구분(영리·비영리 등)에 따라 수입신고 가능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령상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
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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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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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분할 수입신고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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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B/L분할신고 대상)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B/L분할신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될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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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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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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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다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송품장, 가격
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 사전세액
심사 대상물품 등「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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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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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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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
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
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취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
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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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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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연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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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보세창고
등의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징수합니다.
가산세 징수 대상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습니다.
1.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
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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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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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도 적용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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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수리전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번의 분할선적 수입이란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각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할선적 조건은 1)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 2) 단일 계약에 의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계약내용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수출자로 인정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
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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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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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에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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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번호(세번, HSK) : 국제간에 공통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어떠한
물품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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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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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 등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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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054-912
-0423)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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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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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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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www.nfqs.go.kr, 051-400-5716)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 입 금 지 지 역 에 서 생 산 또 는 발 송 되 었 거 나 그 지 역 을 경 유
한 지 정 검 역 물 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mfds.go.kr, 1577 -1255)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7에 게시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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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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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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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2162-8000)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
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화장품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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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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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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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에서는 2020. 7. 1.부터 「관세법」 제17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일정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
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는 제외)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
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운송료와 상·
하차료, 적·출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주 본인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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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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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부과된 오류점수는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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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부터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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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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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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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하여 신고
해야 하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거래처: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 상의 매도자(Seller) 상호 기재
- 해외공급자: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 상의 Shipper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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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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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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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등을 위한 견본품 반출 시 수입신고 수량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
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
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거증으로 확인되는 수량만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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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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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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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은 물품의 품목번호 별로 다릅니다. 수출
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구비요건을 확인 및 이를 구비 후 수출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별법에
따라 구비해야할 수출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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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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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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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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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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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련 검사비용 지원대상 및 환수제도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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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
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
비용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검사비용을 신청
하였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물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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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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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제품을 통관할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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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관세법」제24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라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 관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
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입물품 검사시,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합리
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에 따라 수출입자 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동 사실을 통보받은 수출입자 등은 상표 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 또한 해당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내지 제242조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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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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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씨앗 수입 시 필요한 수입요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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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허브팩내 허브 및 허브씨앗 등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시마다 검역을 받고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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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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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15세 이상) 수입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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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수입의 경우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완구가 14세 이상 수집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제품 포장 등에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으로 표시하는 등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매 시
표시 관련 사항 등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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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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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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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동물, 파충류, 양서류, 외래야생동물)에 대한 협업 검사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나요?
2. 애완용으로 맹독성 생물을 들여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
될 수도 있나요?
3. 최근에도 실제 밀수입된 CITES 파충류, 양서류 등 적발된 사례도
존재하나요?
1. ’19.12월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래(야생)생물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력
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법 등에 따른 요건대상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2021년 8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맹독성 사탕수수
두꺼비, 멸종위기종 악어 등 불법수입 외래생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김포공항세관에서 CITES 지정 생물을 허가 없이 반입
하려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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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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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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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수입 요건 및 원산지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및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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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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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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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 계약 후 수입신고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852조에 따른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간 B/L을 양수도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장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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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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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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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점수 통보를 받고 해당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다면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같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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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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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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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
당됩니까?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은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되어 수입을 위해서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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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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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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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화주(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 및 공동
인증서 등록, 신고인부호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사등은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을
의미하며 관세사 등은 타인으로부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의뢰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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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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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안되는 중국산 약은 무엇이며, 반입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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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CITES 대상물품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이 검출된 일부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주요 반입제한 중국산 약은 안궁우황환, 거통편, 우황청심환 등이 있습
니다.
외국의약품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행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
관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용인
경우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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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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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증 요건서류를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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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
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대상법령으로, 수입물품이
전기용품 인증대상이라면 요건확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45조 제1항, 시행령 제250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요건기관의 확인서 또는 요건 면제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세관은 일정비율의 검사 및 서류심사를 할 시에 수입물품의 해당
법령에 의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이라면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상관없이,
각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확인서 없이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불법제품은, 대상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인증 요건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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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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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요힘빈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통관이 불가한 사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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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관세청은 의약품 유효성분이나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식약처에서 제공받아 통관관
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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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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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신고시 요건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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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법」 제226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수입식품은 세관장확인
생략 불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제외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 및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비대상물품 지정,운영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2020. 4. 22, 일부개정)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
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수입식품의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77-1255(식약처 종합상담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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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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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관련법령 등에 의한 요건확인서류 구비방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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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하면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 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허가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종이서류의 제출은 생략 됩니다.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은 요건확인기관의 경우에는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종이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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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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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재 시행일자를 신고인 또는 화주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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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에 따라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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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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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통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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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통관 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한 후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상태로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함으로써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두직통관은 FCL(Full Container Load)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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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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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램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미포함 제품도 인증 서류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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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구조, 용도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품목번호
제9405.3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되며,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
배터리 미포함 제품이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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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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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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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
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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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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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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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의 수입신고 시 해외공급자가 다수이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만
입력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납세의무자 상호, 해외공급자 부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다수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 부호만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기타 해외공급자의 부호는 신고가 누락되므로,
문의하신 방식으로는 수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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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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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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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관세
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뜻합니다.
수입신고 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 등이 각 요소의
함량·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로 표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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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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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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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 구비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
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지정․
공고하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
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습니다.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하
려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일반적으로 칼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제8211호로 분류된다면, 세관장확인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9)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1361)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4)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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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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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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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 이때,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건 대상이 아니라는 소관부처 민원답변,
용도설명서 등 요건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건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라.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 대상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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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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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펜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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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는 3D 펜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수입하는 3D 펜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구비하거나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구비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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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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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드등 수입통관 시 기타 세관장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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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세법」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USB 무드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등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
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비요건을 명확히 답변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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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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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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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농수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식약처에서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무방사능확인서를 받고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합
니다.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를 환경부에서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그 외 고철, 비식용수산물, 요건확인 비대상 석탄재는 수입통관시 ‘산지
증명서’ 또는 ‘무방사능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에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대상은 검사결과 이상없는
경우 통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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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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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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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의 금형비를 구매자가 지급하고, 추후
제품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면 금형비를 환급받는 조건으로
금형을 제작하기로 한 경우, 실제로 금형비를 환급 받은 후에 금형비
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
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
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하며(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Ⅲ 7), 법 제30
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형비를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금형 제작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어 금형비를 환급받는다 할지라도,
수입 후 환급받은 금형비로 인한 가격 변경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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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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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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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냉동 수산물 수입(구입)시 해당 원료구입
준비금으로 사전에 2,500만엔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판매자가 해당
준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판매단가(￥200/KG)에서
￥50/KG을 공제한 단가(￥150/KG)에 근거해 송품장가격을 계산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구매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판매자의 변제는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판매단가(￥200/KG)를 기초로 한 송품장가격이 계산된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
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송금한 원료구입준비금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판매가격(단가 ￥200/KG)에서 변제액(￥50/KG)을 공제한
금액(단가￥150/KG)에 따라 송품장가격이 계산되는 것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고, 물품대금의 일부와 판매자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송품장가격으로
한 것이므로, 송품장가격(단가￥150/KG)에 해당 상계액(￥50/KG)을
가산한 금액(단가 ￥200/KG)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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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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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가격의 일부인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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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E국의 제조업자 S로부터 창고인도
가격으로 가구를 수입하는데, 거래 시점에 해당 수입물품은 S에 의해
E국의 제3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게 보낸 송품장가격(창고인도가격)에는 상기
보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송품장가격의 일부인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
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관세법 제30 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보관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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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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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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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특수기계를 수입하면서 구매계약과 관계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의 M사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해당 기계를 포장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가격에는 해당 기계의 포장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산요소의 하나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재료비 이외에
인건비 기타의 비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부담하는 포장용 자재의 비용, 작업원의 왕복
여비, 이들의 호텔비 등 수출국에서의 체재비 및 일당 또는 임금 등
모두가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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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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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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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내 운임관련비용의 과세가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조건으로 수입(구입)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은 판매자 공장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송품장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
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 B와 판매자 S와의 수입(매매)계약은 FOB조건으로 되어 있고,
구매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FOB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대금을 구성하는 수출국내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을 판매자 S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내 운임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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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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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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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
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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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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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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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
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
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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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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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할인 후의 송품장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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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건조과실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과실 건조용 기계를 $10,000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물품대금($15,000)의 일부와 상계하여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송품장 가격은 수출물품 대금과 상계된
할인 후의 가격 $5,000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할인 후의 송품장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
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수출물품대금)를 수입물
품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후의 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가격인 $15,0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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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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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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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를 현금 즉시 지급(일람불 수입어음의 결제)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2%의 현금할인을 받아 할인후의 가격
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
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된 또는 지급되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지급가격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현금할인후의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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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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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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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판매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송품장 가격과는 별도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금형구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해당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
에는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단, 판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금형 등을 구입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을 근거로 구매자는 판매자 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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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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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가 창고업자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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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가전판매업자B (구매자 B)는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 S)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전기제품을 공장인도조건 가격으로 구입(수입)한다.
상기 수입물품을 적재할 선박의 수출항 도착 지연으로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인도받은 해당 수입물품을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E국의 수출항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해당 수입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이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에 구매자 B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며,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해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운송에 부수되는 일시적인 보관에
관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관한 비용
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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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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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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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는데 구매자는 판매
자에게 $600,000을 선지급하였다.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을 물품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합의하고, 송품장 1건당
$10,000 ($600,000÷60회)의 선지급상당액을 공제한 송품장가격으로 하였다.
이번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고 계약가격 $50,000에서 $10,000이
공제된 $40,000 가격으로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구매자 B가 판매자 S로부터 구입하는 가격($50,000)이 ‘실제지급가격’
입니다. 즉, 송품장가격($40,000)에 송품장 1건당 선지급상당액($10,000)을
가산한 합계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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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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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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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양말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이
양말에 사용되는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왕복운임 및 보험료
구매자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재료비는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매자가 무료 또는 할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분품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가산요소’의
하나입니다.
구매자가 제공한 물품의 비용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가격과 구매자가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는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제공물품을 국내 제조자
로부터 구입한 때의 가격 및 이것을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임 등의 총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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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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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C에게 지급할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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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통조림을 구입(수입)한다.
구매자 B는 판매자로부터 상기 수입물품을 인수 받은 후 국내로 수출에
앞서 E국에 자기 비용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
(해당 수입물품 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상기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결정할 때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할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기 보관료는 상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 구매자 B의 계산으로 지급한 보관비용이고,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
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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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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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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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의류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송품장 상 물품대금의 내역에는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구입 비용에 대한 은행융자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구매자가 의뢰한 수입물
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의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연불조건의 수입거래에 관한 이자*가 아니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불이자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을 늦추는 기간 동안의 이자로 그 성격상
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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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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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상기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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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구매자 B는 특수관계가 아닌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합판을
구매(수입)한다.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구매자 B는 상기 수입물품을 사용한
제품의 국내생산을 개시하기까지의 동안 자기의 부담으로 해당 물품을
창고업자 C의 보세창고에 장치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상기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상기 보관료는 상기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자 B의 부담으로
행해진 보세창고에 관한 비용이고,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한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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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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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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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포함된 카탈로그 가격으로 수입물품을
주문하였는데 송품장가격은 내국소비세 상당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수출국에서는 해당 물품 수출 시 수출국에서 부과한 내국소비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다.
수출국에서 수출 시 경감(면세를 포함) 또는 환불 받을 조세 등은 경감
또는 환불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고, 환불 또는 경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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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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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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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매한다. 구매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박회사와 체결하고 해당
운임을 선박회사에 지급한다.
또한 구매자는 수입항까지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등
‘가산요소’의 가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에 소요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비용’(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은 FOB조건으로 수입되어 송품장가격이 실제
지급가격이며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 및
보험료의 가액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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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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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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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B는 D국의 판매자 S로부터 스웨터를 수입(구입)하기로 하였
다. 이때 구매자 B는 내국인 디자이너 C로부터 스웨터 디자인을 구입
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구매자가 구입한 C의 디자인은
C가 E국의 디자인 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제1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을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은 내국인 C가
제작한 것이지만, E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것에 해당합
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의장)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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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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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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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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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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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 거래 시 관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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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이하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
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기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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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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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으로 수입신고 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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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
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
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관세법 §30①)을 말하며,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
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수입
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총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법 §30②)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이 DDP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 내의 관세 및 제세
등이 송품장에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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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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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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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란
-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
법을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방문신청 포함)또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305-5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전산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신고>신고서작성>심사>과
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관세평가분류원정보>
관세평가>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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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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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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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
조의5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도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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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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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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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
회사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을 시달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전자통관> 정보조회> 신고지원정보> 주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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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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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할인*에 따른 실제대금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전에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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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지, 계약 조건에 지급시기를 정하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에도 인
정되는지 여부
* 인보이스 발급일 부터 10일이내 지급되는 경우 1%할인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불할인이 적용된 거래가격이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수입 이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의해 확정된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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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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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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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일부 불량이 확인되어 다음 수입될 물품의 인보이스에
불량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가능한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클레임 상당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이후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
(클레임 상당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금액(즉, 원래 계약가격)에 기초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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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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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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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수입할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으로 공급한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가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또한 상기 생산지원의 가격 외에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하여야 하며, 이때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수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운임(EXW Charge)과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Ocean Freight)․보험료 및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 등을 모두 더한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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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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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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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사정으로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보다 더 고사양 제품을 공급
하면서 가격은 처음 주문한 제품가격으로 판매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한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당초 판매하기로한 제품이 아닌 고사양 제품
으로 업그레이드해주면서 기존 주문한 제품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수입신고 전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이 수입신고 전에 이루진 경우로 변경된 거래가격
(고사양 제품에 대해 실제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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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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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소량의 물건 몇개를 100%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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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경우 수입신고 시 물건가격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그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를 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인트, 적립금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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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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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하는 경우 통상제품의 1/10가격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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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측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을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
무상수입하는 경우 통상제품의 1/10가격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은 통상제품의 1/10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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