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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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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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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분이 1.25㎜ 금속망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참깨분이 1.25㎜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할 경우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제1208호와 제2008호(가공한 것)에 분류됩니다.
* 가공처리 : 참깨분은 일반적으로 볶음(roasting) 처리함
☞ Roasting 하지 않은 참깨분 : 제1208.90-0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 : 제2008.19-3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이라 할지라도 1.25㎜ 금속망체에 95% 이상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제1207.40-0000호에 분류
< 부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 >
가.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7.40호에 분류한다.
나.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8.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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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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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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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와 제20류 주 제1호 제외규정에 따른 멸치
함유량에 따라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됩니다.
☞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한 경우 제1604.16호에 분류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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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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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중국에서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수입시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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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6.90호(기타 조제 식품류) 또는 제3503.00호
(젤라틴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106.9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제3503.0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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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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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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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8류 주 1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
(제950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8806호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가 분류되며,
위 규정을 충족하는 드론은 제8806호에, 오락목적으로만 설계된 드론은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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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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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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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해설서 제8703호에서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침실ㆍ주방ㆍ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므로 캠핑카는 제8703호에 분류되며,
- 캠핑카는 내연기관(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HSK가 세분류됩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8716.10-0000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1)에서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
(여행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71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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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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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전동 운송장치(일명: 샤오미 나인봇 미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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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며, 소호 제8711.60호에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
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모터스쿠터
(motor-scooters),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
(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중 모터사이클은 제8711.60-1000호에
분류되며, 모터사이클이 아닌 것은 제8711.60-900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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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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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카시트 및 핸드 카트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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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유모차(baby carriages):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s)
ㆍ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s)ㆍ스트롤러(strollers)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모차는 제8715.00-0000호에 분류합니다.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9401.80호에
“그 밖의 의자”가 세분류되며,
- 해당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9401.80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카시트는 제9401.80-0000호에 분류합니다.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핸드카트는 화물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에 해당하지 않고,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제8716.80-1000호에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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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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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잡지와 함께 수입되는 부록(가방)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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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두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으로 품목분류 되는지가 쟁점인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한 개의 물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져야하나, 본품은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각각 품목분류(잡지책 제
4902호, 가방 제4202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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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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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 샴푸와 애견 의류의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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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에는 “그 밖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예시로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ㆍ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습
니다.
☞ 애견 샴푸 : 제3307.90-9000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4201호에는 “동물용 마구(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견용(犬用) 코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의류 : 제4201.00-9000호에 분류
☞ 애견 사료 : 제2309.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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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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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에서 여자용, 남자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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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용 의류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류는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와 제62류(편물 제외)에 분류되는데 여자용
인지,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9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해당 의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라서 분류
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제62류 주 제5호]
- 유아용 의류: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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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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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칫솔, 치실이나 액체 상태의 가글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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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
(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됩니다.
☞ 치약 : 제3306.10-0000호에 분류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 제3306.20호
☞ 구강위생용 제품류 : 제3306.90-1000호에 분류
☞ 칫솔 : 제9603.2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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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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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봉이나 삼각대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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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비디오 카메라·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
탈부착할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및 “일각대는 다리가 하나 달린 지지대인데, 때로는 "유니포드
(unipod)"라고도 한다. 양각대는 동작의 두 축을 따라서 안정성을 주기
위한 다리가 두개 달린 지지대이다. 삼각대는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셀피 스틱(selfie sticks)’이라고도 하는 셀피 포드(selfie pod)는
바닥에 세우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스마트폰·사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
카메라레코더를 스틱의 끝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홀더에 위치시켜 자기
자신의 사진("selfies”)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진
찍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유선 장치나 무선 원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셀카봉, 삼각대 : 제9620.00-0000호에 분류
- 따라서, 셀카봉이나 삼각대는 제9620호에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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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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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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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 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화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
송신기기이므로 통신용 기기로 보아 제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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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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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저장매체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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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음]”가 분류됩니다.
제85류 주6 가목은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
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
(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충족하는 SSD는 반도체 매체로 된 저장장치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523.51호에 분류되며,
- 기록이 안된 것은 제8523.51-1000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
제8523.51-2010호에, 비디오 녹화된 것은 제8523.51-2020호에,
음성만을 기록한 것은 제8523.51-2030호에, 기타의 것이 기록된 것은
제8523.51-209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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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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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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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 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입니다.
HS 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
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
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와 웹캠은 화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므로 텔레비전카메라인 제8525.89-200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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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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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바비큐그릴에 대한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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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이나 캠핑
(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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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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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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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품목분류란 HS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근거로 하여 각 체약 당사국에서
정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수출입 물품에 하나의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출입요건 및 감면대상, 간이정액
환급액, 원산지 등이 결정되므로 관세행정의 근간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HS 6단위 동일하게 사용 및 HSK 세분화하는 근거는 HS 협약 전문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릅니다.
*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하며, 체약당사
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 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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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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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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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 싶은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 (하단)
법령정보접속 >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 또는 HS코드(예: 1905) 등을 입력
- 민원상담 : 국번없이 “125” 문의(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①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②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042-714-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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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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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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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관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변경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품목분류를 변경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 다만,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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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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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주화 및 옛날 돈 등에 대한 관세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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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법정 통화로 쓰이지 않는 수집용 옛날 돈의 경우는 제9705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관세율표 제4907호에 주화는 관세율표
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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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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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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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기에, 제6301호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담요, 모포, 러그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
습니다.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
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되기에,
질의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이라면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인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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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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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선풍기(Tripod camping fan)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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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
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
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각각 분류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풍기의 품명은 "tripod camping fan"으로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캠핑활동 할 때 텐트 등 다양한 대상과 위치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으로 제8414.59-9000호가 타당해 보입니다.
앞선 설명은 단순 참고사항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질의하신 물
품에 대한 사용방법, 설치장소 등 특히 카라비너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
법과 텐트 등 설치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갖추어 품목분류 유권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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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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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나 음료를 담는 진공방식이 있는 텀블러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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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s)와 그 밖의 진공
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
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
(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
병(vacuum jars)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
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9617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적합한 물품이라면 관세율표 제9617.0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사양, 구성요소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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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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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산토 나무스틱(PALO SANTO INCENSE STICK-RAW SM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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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됩니다. 같은 호 해설
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적층목재・고밀도화목
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은 제조공정 및 제품으로서의 포장상태 등이 우선
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태워서 향으로 사용하는 스틱상의 목제품이라면
제442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
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받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
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물품 당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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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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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 cooling pad(fan 부착형) 노트북거치형 쿨러의 사후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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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 및 8414호의 분류 및 세관통관에 관한 의견 질의
"노트북쿨러의 품목분류 최신본(2017년도 이후의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세계 HS 시스템*에
공개되며,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가 검토 중인 노트북쿨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하오니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하단 관련누리집 中 관세법령정보포털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2-01-005" 외에 현재
노트북거치형
쿨러의
국내
분류사례
최신본은
"품목분류4과
-8943(2020-12-04)"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분류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H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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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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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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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기에, 제6301호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담요, 모포, 러그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
습니다.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
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되기에,
질의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이라면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인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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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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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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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이라고 질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를 결합시켜 만든
물품으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라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 합물 품 ”에 해 당하 는 물 품 으로 만든 의류 제 품에 해당 된 다면
제3926.20-0000호에, 관세율표 제59류 주규정 등에 따라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만든 의류제품에 해당된다면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
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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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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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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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소호 제7007.1호에 “강화안전유리”가 분류되며, HS해설서에서
‘열강화유리’와 ‘화학강화 유리’를 예시하고 있고, 열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S
해설서에서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강화안전유리의 특성을 가지도록
급히 냉각한 열강화유리라면 제7007.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외규정 및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형태와 용도라면,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호나 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ㆍ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
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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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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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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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용 의류와 일반 의류의 분류기준은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및 제6202호에 분류되는 기후대비용의 의류중 방한용의 것은 파카,
패드를 넣거나, 파일원단 등으로 만들어진 의류가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
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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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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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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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중 하나는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
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이러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plaster)로
주조하거나 소성(燒成)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硬化)한다. 또 이들은
예술가에 의해 대리석이나 그 밖의 경질재료로 복제되기도 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97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조각과 조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예술가에 의해 조각되거나 성형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품목분류를
위하여 예술가 정보, 구체적인 제작과정, 물품설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효력 있는 품목분류
결정을 통지 받아 수입통관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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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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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목제가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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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에서 'Kitchen'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Kitchen'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면 'a room used to prepare and cook food
in'(캠브릿지 사전), 'a room or part of a room used for cooking
and food preparation'(위키백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요리를
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차리기 위한 목제가
구(예 : 싱크대, 전자레인지 스탠드)가 '주방용 목제가구'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경우 식탁·책상 등 용도가 다양하므로 그 용도를
하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이식·비접이식 테이블은 사무
실용·주방용·침실용이 아닌 '그 밖의 목제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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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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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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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결정은 세율 확정뿐만 아니라 수출입승인(요건), 감면대상, 간
이정액환급액, 원산지결정 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전적인 절차
입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수출입자 외에도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에서도 품목번호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본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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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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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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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물품의 견본
- 원칙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ㆍ벌크상 : (분말)300 ~ 1kg
ㆍ(액상) : 200ml 이상
ㆍ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ㆍ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ㆍ견본 미제출사유서
ㆍ대체사진 3매(컬러)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성분표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사료용 조제품)
- 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석유제품)
- 제조사의 카탈로그
- 블럭다이어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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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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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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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분석수수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재질이나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별도로 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적 성격의 세외수입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등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요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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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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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샘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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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
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견본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견본이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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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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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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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에 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합니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법정처리기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7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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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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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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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fowl)은 야생의 조류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길들이고 품종개량을
하여 육성한 조류로서, 그 생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종과 모습,
소리 등을 감상하는데 이용되는 애완용종이 있습니다.
주요 가금
- 꿩과(科)
ㆍ닭(동남아시아에 야생하는 적색야계·회색야계)
ㆍ메추라기(야생메추라기)
ㆍ칠면조(북아메리카의 야생칠면조)
ㆍ기니닭(아프리카의 Guinea fowl) 등
- 기러기·오리과
ㆍ집오리(중국·유럽 각지의 청둥오리)
ㆍ화조(유럽의 회색기러기, 중국의 저어새)
- 집비둘기(중앙아시아의 강비둘기) 등
생산물 이용을 위한 실용종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난용종 : 가금 중에서 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
2) 육용종 : 육용계(肉用鷄)는 체구가 크고 전구(前軀)가 발달하여 뼈가 가늘고
육량이 풍부한 것이 좋은 브라마·코니시·코친·도킹 종(種) 등
3) 난육겸용종 : 가금 중에서 알과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으로
플리머스록종·로드아일랜드레드종·뉴햄프셔종 등이 있으며, 오리와 칠면조도
난육겸용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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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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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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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결정통지서 확인 및 출력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 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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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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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에 대하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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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
고수납은행에 납부
고지서 출력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 https://unipass.customs.go.kr
※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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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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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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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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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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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로열젤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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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 Royal jelly(제0410.00-3000호)
일벌이 인두선에서 분비한 것으로 왕유(王乳)라고도 합니다.
꿀벌의 유충시기에 왕유를 풍부히 받은 것이 여왕벌로 되고, 이것을 조
금밖에 받지 않은 것이 일벌이 됩니다.
여왕벌은 보통 3년 때로는 5~6년을 사는데 반하여 일벌은 활동기에는 겨우
1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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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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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인경(Bulbs)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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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鱗莖) Bulbs(제0601호)
알뿌리(bulb)는 구상(球狀) 또는 괴상(塊狀)으로 된 줄기 및 뿌리의 총칭으로
구근(球根)이라고도 합니다. 잎 ·줄기 ·뿌리 등이 양분을 저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비대 되어, 마치 뿌리부의 조직처럼 보이는 형태로 발달된 뿌리의 한
기관입니다. 알뿌리는 비늘줄기, 알줄기, 덩이줄기, 뿌리줄기, 덩이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비늘줄기(인경, 鱗莖) : 잎의 기부가 변형 비대하여 층상(層狀)의 비늘조
각을 이루어 짧은 땅속줄기에 붙어 있는 것(백합·튤립·수선화·아마릴리스 등)
2) 알줄기(구경, 球莖) : 땅속줄기가 구상으로 비대한 것(글라디올러스·프리지
아 등)
3) 덩이줄기(괴경, 塊莖) : 땅속줄기가 비대하여 괴상이 된 것(시클라멘·구근
베고니아·그록시니아·아네모네 등)
4) 뿌리줄기(근경, 根莖) : 땅속을 수평으로 뻗어 있는 땅속줄기가 비대한 것
(홍초·진저·아이리스 등)
5) 덩이뿌리(괴근, 塊根) : 뿌리의 일부가 비대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달리아·
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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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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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육두구(Nutmeg)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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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구(肉荳蔲) Nutmeg(제0908호)
육두구는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육두구과의 상록활엽 교목으로 열매는
핵과(核果)로서 길이는 4~6cm입니다. 성숙하면 살구같이 보이며 안에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숙하면 붉은빛을 띤 노란색 껍질이 벌어져서 안쪽에 갈빗대처럼
갈라진 종의(種衣)가 보이는데, 종자를 육두구, 종의를 메이스(mace)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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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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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변성유장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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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유장 Modified whey(제4류 소호주 제1호)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이며, 예를 들면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
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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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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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커드(Curd)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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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드 Curd(제0406.10-2000호)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이 응고된 것으로, 탈지하지 않은 우유를 사용하면
우유지방의 대부분이 흡착하여 포함됩니다. 이때 응고되지 않고 분리되는 용액을
훼이(whey)라 하는데, 여기에는 카세인 이외의 단백질·락토스 등이 남게 됩니다.
▶ 치즈 : 유산균으로 약간 발효시킨 우유에 응유효소를 가하여 생긴
커드를 가온·분리하여 숙성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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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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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마롱글라세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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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롱글라세 Marrons glaces(제2006.00-1000호)
밤을 삶아서 진한 설탕시럽에 여러 날 담가 놓아 단맛이 배도록 한 뒤에
브랜디와 바닐라향을 넣어 만든 것으로 프랑스에서 유명한 과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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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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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수세미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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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Loofah(제1404호 해설서)
수세미외(sponge gourd)·천락사(天絡絲)·천라(天羅)·수세미오이(smooth loofah)·
수과락이라고도 합니다.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긴 자루가 있어서 밑으로 늘어져 매달리고 짙은 녹색을
띠며 길이 30~60cm, 때로는 1m~2m인 품종도 있습니다.
과육의 내부에는 그물 모양으로 된 섬유가 발달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검게 익은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숙한 열매를 물에 담가 두면 먼저 표면의 과피가 과육에서
떨어지기 쉽게 됩니다.
다음 종자와 물을 빨아들여 끈적끈적하게 된 과육을 씻어내면 그물 모양으로 된
섬유만이 남게 됩니다.
어린 열매는 식용으로도 하며 성숙한 섬유는 주로 철도차량의 차축급유(車軸給油)의
버트, 선박기관과 갑판의 세척용, 신 바닥의 깔개, 여성용 모자의 속, 슬리퍼·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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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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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납(Waxes)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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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蠟) Waxes(제1521호)
화학적으로 지방산과 물에 녹지 않는 고급 1가 알코올류 또는 2가 알코
올류와의 에스테르를 말하고, 지방산과 글리세롤과의 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지와는 별종의 것입니다.
납은 성상에 따라 고체납과 액체납(예 : 향유고래유,망치고래유)으로 분류
되고, 출처에 따라 식물성 납(예 : 카나버납, 면납)과 동물성 납(예 : 밀
랍, 양모납)으로 나뉩니다.
▶ 트리글리세라이드 : 글리세롤에 3분자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합한 것
으로 가수분해하면 지방산이 유리되면서 디글리세라이드, 모노글리세
라이드를 거쳐 글리세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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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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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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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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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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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도체와 이분도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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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rcasses and half-carcasses(제0201.10호)
도체는 가축을 도살하여 박피한 다음 발목·머리·내장을 제거한 나머지를
말하며, 몸뚱이 도체를 종단한 것을 이분도체, 이분도체를 다시 전후로 나눈
것을 4분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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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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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HSK)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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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란 세계관세기구(WCO) HS협약에 근거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표(6단위)를 말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
고자 제정한 것으로 통상 5년을 주기로 개정되며 가입한 국가들은
이 품목분류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간에 거래되는 물품을 숫자로 된 6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HS품목분류표'라 하며, 이러한 6단위를 기초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10단위로 세분한 것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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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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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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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 확인
(HS유권해석)를 받았는데 인증수출자 갱신처럼 2년마다 품목번호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하나요?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결과,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고시를 통해 품목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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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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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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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회신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세평가분류
원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2.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3.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 용도설명서
-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다만,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 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절차는 사전심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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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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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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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원산지확인을 위해 품목번호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하
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번
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및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와 견본(신청물품),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UNI-PASS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② 우편 및 방문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 접수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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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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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상: 초코릿 제품 등 5종을 하나의 봉투에 포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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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① 제1806.31-0000호 4종, ② 제1905.31-0000호 1종
- 질의사항: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하나의
세번으로 수입신고 가능한 지 여부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됩니다.
수입신고에 따른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별도로 분류된 물품이
라면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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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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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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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세트로 포장된 물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소매용 세트는 "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
으로 구성되어 있고 (2)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되며 (3)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트(set)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약과 같이 서로 1제와 2제가 소매용 상자 안에 각각의
용기로 담겨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1제와 2제)가 염색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되어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경우 소매용 세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스푼과 포크를 세트로 포장한 경우 스푼과 포크는 모두 동일한
제8215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통칙3-나의 소매용 세트에 대한 판단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햄 통조림과 참치통조림을 함께
세트포장한 경우에도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소매용 세트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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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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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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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상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수입국 세관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품목번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무역거래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걸까요?
국가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은 HS협약에 따라 동일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품목분류표상에 특게되지 아니한 신제품이나 복합물품 등의
경우 통칙과 부류 주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간에 문화나 정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직접적 해당 국가를 대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입상대국에서 발생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11년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TA 확대 등으로 국가 간 품목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전략과 분류논리를 개발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있
습니다.
우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내용이 상대국에서 결정하는 품목번호와 상이한
경우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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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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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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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
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
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심사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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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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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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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수출에 갈음하여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하는 경우나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
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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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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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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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인데 반품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에 의거
환급대상이 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200만원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
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대상
에서 제외)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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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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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직구로 100만원의 물품을 구매했다가 반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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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를 환급받기를 원합니다.
관세법 제106조의 2에 따른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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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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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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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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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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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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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해당되는 중소ㆍ중견사업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의 승인요건 확인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승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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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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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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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천불 정도의 명품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작동해
보니 지퍼에 약간의 하자를 발견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을
반품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은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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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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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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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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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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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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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에 따라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지원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이며, 김포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도라산지원센터,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
환급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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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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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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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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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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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율이 다른 원재료의 관세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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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한 것이 국산 또는 수입원재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조정고시)에서 환급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 인 경우를 포함)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
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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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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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계좌등록시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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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 (환급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환급금 계좌 통보서에 반드시 제출하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인감 모두 날인
②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대표자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③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
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환급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체신관서
통보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통보서 등은 관할지세관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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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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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지 개별환급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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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환특법 시행규칙 제12조)이라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지 개별환급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인이 개별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환급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고
비적용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당초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승인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②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환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③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에는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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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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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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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일 이전의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환특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을 제외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
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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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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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후 보관 대상 서류와 보관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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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보관
기간은 3년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3. 수출신고필증등 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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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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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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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너무 어려운데, 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에 의거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수출제품에 소요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소요량
사전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면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환급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50일)이며,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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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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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수출의 수출사실 확인시점과 수출사실 확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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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
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
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
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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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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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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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원재료를 수입상태 그대로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의 원재료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국내 양도자 등으로부터 해당 원재료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증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증의 발급신청시에는 「환급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할증명서,
국내거래 인정서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로는 내국신용장, 양도승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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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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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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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요?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제조
업체로서 ①환급신청일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
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이고, ②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시 환급지 세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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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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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청구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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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때 처음 수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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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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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환급 신청시,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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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릅니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
출등에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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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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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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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수출(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및 공사)에는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
(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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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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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수출의 종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에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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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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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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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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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수출은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수출에 한정함)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
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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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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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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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
재)확인(신청)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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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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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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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보세창고에 반입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 판매물품에 해당되는 보세판매장에 반입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 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
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각목에서 정한 물품이어야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중
제45조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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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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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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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
(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 현품 검사
확인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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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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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환급신청의 대상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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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고시」 제2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 추가환급신청사유서
-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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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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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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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고시」 제48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제49조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소요량 계산서류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부 및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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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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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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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급을 제한 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비율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후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물품의 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 후 세액
※ 환급신청시 "1 - 제한비율 = 환급율" 에 해당하는 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실행 세율에 해당하는 것만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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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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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환급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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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계좌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계좌 통보시 첨부서류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
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등 접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서류제출 여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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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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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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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국내 외화판매, 보세공장 공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판매, 공사 등을 완료한 경우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판매, 공급,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 다만,「환급특례법」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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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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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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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한 경우 : 수출자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1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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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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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시 자진신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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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합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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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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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시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와 자진신고 가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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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의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
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 환특법 고시 별지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자진신고 가산금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3개월 이내의 자진신고 건은 연 1천분의 12의
이자율 적용)
*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3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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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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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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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급고시」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된 환급신청 건은 「환급고시」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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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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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환급시 추가환급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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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기간에 관하여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추가환급신청의 경우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
내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 다만,「환급특례법」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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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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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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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후 수입된 물품을 국내의 업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을
위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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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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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환급심사후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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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기업심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환급특례법」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
환급금 등의 징수를 합니다.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다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심사 후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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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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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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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정고시」별표
1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정고시」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2년)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신청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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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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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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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신청후엔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때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요?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의 환급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수출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신고
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고시」 제6조에 의하여 단축배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일반물품 수출 후 환급과 동일하게 수출일을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수출한 달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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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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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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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단축대상물품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물품을 원상태
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있어서도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조정고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고시 제5조와 제9조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동 고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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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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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산정방법이 무엇이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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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은
환급금 산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합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6가지(단위실량ㆍ단위설계소요량ㆍ수출건별등총
소요량ㆍ일장기간별단위소요량ㆍ1회계연도단위소요량ㆍ위탁건별총소요량)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업체 중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개별환급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업체와 개별환급업체 중 원상태환급업체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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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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