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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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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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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 가지고 갔던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할 때 면세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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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습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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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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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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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휴대품 등은 수출･
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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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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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이로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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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나
세관검사대에 설치된 ‘QR리더기’에 인식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됩니다.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하
지만,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는 전자신고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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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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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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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 수량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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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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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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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제도는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사용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면세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허용범위는 외국거주자 중 우리나라를 일시방문하는 자이거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근무자 등 1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으로 한정(회사용물품은
불가)하며,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기간은 1년 이내 최초 출국일까지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반출기한 연장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입국시부터 최초 출국시까지 최장 2년간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허용일 이후 최초 출국하는 날에 일시반입한
물품과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면세받은 여행자가 출국 시 반출확인을 직접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 조건부 면세받은 세액 전액과
미반출에 대한 가산세 20%를 부과하여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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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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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통관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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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과세통관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는
국세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1%미만) 20ml, 기타유형 110g
‣ 그밖의 담배 250g
※ 1종류만 면세 가능,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면세,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하며, 담배 종류에 따른 세종 및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종가세(%)
종량세(원)
관세
부가
세
과세
단위
국세
지방세
개별
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피
우
는
담
배
궐련(필터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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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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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흙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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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 「식물방역법」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이므로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흙이란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로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병해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흙은 HS부호 2530.90-9099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관장 확인대상(식물방역법)입니다.
흙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유기물이 혼입되어 있지 않는 모래, 자갈
‣ 바다에서 채취된 모래, 자갈
‣ 피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 허스크), 이끼 등 → 흙으로는 보지 아니하나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임
※ 피트모스(Peat Moss) : 늪지 식물이 습지의 바닥에 퇴적되어 부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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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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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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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용액”의
수입이 가능한지?
전자담배용 용액(무니코틴)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첨부파일)에 의거 세관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
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5조).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
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해당물품을 관련부처인 유역(지방)환경청(☎ 1577-8866) 확인 받으신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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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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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에서 텍스스리펀드(내국세 환급업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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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세 환급업무는 전자환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은 일부 면세사업장의 경우 판매확인서에 스탬프 날인으로 반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사항 : 현품과의 일치여부 심사
• 여행자로부터 여권, 탑승권, 물품판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현품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산/
수작업)
• 물건을 우편 등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 우편소포증이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반출확인
갈음(특례규정 제9조)
내국세 환급불가 사유
• 구매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물품 (특례규정 제6조 ④항)
• 국내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환급 비대상
• 간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만 제시하는 물품 ⇨ “(Tax) Refund” 등이 표기된 택스리
펀드 영수증만 가능
• 1회 거래가액 3만원 미만 물품(한도제한 없음), 문화재, 중독성ㆍ습관성의약품, 총포
ㆍ도검 및 화약류,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담배 등은 환급 비대상 (특례
규정 제3조,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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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농특세 포함) ⇨
주세 등은 환급불가
내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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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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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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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관련 유관기관 영업시간‧위치‧연락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종합안내 157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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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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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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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표
00:00~24:00
032-7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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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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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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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1:30
080-2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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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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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에서 간이통관 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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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는 회사물품 통관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기본세율로 통관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물품의 현장 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율 적용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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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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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화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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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 화물은 쿠리어 개인 휴대품 검사 후 여행자통관과 內의 COB장치
장으로 반입하여 검사 후 면세통관하거나 유치하여 정식 수입통관합니다.
※ COB란 Courier On Board의 약자로 쿠리어(Courier:운반원)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On Board)하여 화물을 휴대/기탁 수하물 형태로 운송하
는 방법을 말한다. COB 화물은 원칙적으로 상업서류 및 기타 견품 등
에 한하며, COB 업체 및 쿠리어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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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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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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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배제, 40%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
르며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人기본면세범위
($800)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세금 사후납부 불허
수입물품은 세금납부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여행자휴대
품의 경우 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납부가 허용(단,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 미만자는 제외)되므로, 신고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 면세점 반품 불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국내면세점 구매후 재반입물품 포함) 중 면세범위 초과분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면세점 구매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시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므로, 신고불이행시 면세점 반품은 불가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
◆ 미신고 가산세 부과
여행자 및 승무원이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의
100분의 40(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밀수입죄로 처벌
단순 신고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통고처분, 조사의뢰)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0조, 제274조, 제311조 등
◆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
사항 2란(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
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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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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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여행자휴대품은 무슨 근거로 공매(매각처분)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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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관세법 제208조에 의거 공매할 수 있습
니다. 매각처분을 위해서는 반출통고가 필요하나, 유치물품의 경우 휴대품
유치시 교부하는 유치증 하단의 반출통고 문안과 안내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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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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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화장품과 향수의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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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목록통관가능 여부, 면세범위 등을 알려주세요.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 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
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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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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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고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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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쇼핑 사이트에서 한화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고급 핸드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고급 핸드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고급 핸드백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
소비세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보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과세가격×8%, 개별소비세=(관세 과세가격+관세-200만원)×20%,
교육세=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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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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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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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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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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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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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
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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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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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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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의 종류
- 식육(소고기 등), 포장육, 식용란
- 원유(우유 등)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양념고기 등)
- 유가공품(판매용우유, 분유 등)
- 알가공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지정된 동물 및 동물생산물은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합공고 제6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농림부고시로서 수입금지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동·축산물 검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Tel : 054-912-1000)로 문의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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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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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은 통관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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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동 고시 [별표1]
은 수출물품, [별표2]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구비
요건 및 대상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내용 확인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
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등 34개 기관 70개 수출입 요건확인 서식의 경우,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관단일창구 이용방법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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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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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태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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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
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및 구매사이트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기재된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 HBL번호)를 확인 후
▶ 관세청(http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우편>
국제우편물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물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의 경우 조회가 불가합니다.
▶ (우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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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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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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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기로한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실제 배송 위치도
확인할 수 있나요?
<특송>
세관에서는 통관완료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의 배송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배송했던 특송업체 혹은
국내 최종수령지로 물품을 배송한 택배 배송업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우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국제우편물 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
관우체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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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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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 지연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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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
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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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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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품의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통관업체 연락처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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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관세청 홈페이지 아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 관세청(http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로그인> 신고(제출)번호 클릭>
① (목록통관) 특송업체 정보조회
② (수입신고) 관세사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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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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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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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
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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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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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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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과 관련하여 금액, 수량, 가격, 품목분류 등
신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
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의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
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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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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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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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
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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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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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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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
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의 송·수하인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작성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통관대행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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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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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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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업체에서 해외직구물품 환불을 위해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류: 해당물품 구매내역 또는 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또는 반품확인서 등
- 반송확인서류: B/L, 반품운송장 등
- 환불증빙자료: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 영수증 등
- 관세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서, 환급금 수령할 통장사본
이때 환급금을 수령할 통장의 명의자가 수입신고상 수취인과 동일인인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신청서류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외로 반송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협의후 국내에서 물품을
폐기하고 환불만 받은 경우는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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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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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품의 통관보류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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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송통관개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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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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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 배제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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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
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
셔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특송통관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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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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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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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이 통관정보 누락 또는 불일치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
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역 조회·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 관련 사항의 확인과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전송하시어(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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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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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수량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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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한 물품이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수량기준이 있나요?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행정규칙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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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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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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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 환불에 통관보류통지서를 요구합
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통관보류통지서는 화물의 상태가 "통관보류"일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담당
검사세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의 경우 통관보류 통보서
등 반송 관련 서류를 문서로 받기를 원하시면 제목에 통관번호 기재 후
[email protected]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고객님의 우편물 통관담당
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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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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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제 물품에 대한 가격 증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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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가격신
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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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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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건강식품(복방감초편 등)은 통관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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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마약
관리법」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
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비아그라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국내 처방전에 의해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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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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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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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에 관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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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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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해외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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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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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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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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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
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
관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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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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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우편으로 외화를 보내거나 받으려고 합니다. 신고대상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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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특송)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 인터넷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조회서비스 > 고액 외화수표 사전 신고 >
사전신고하기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
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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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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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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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
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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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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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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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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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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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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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요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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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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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통관한 자가사용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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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판매가 불가하며,「약사법」상
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붙임 325. 소액면세 물품 판매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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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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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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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 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물품가격’에는 구입 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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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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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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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지 않은 물품과 제 물품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수입신고되어 물품가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통관 처리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판매자에게
있는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산과세 금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 담당자에게 수입신고 취하 확인 후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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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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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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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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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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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알수 없는 관세가 조회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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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외직구 시 발생했던 관세가 체납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입신고가 적절히
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절
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
(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도용신고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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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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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물품이 가품인걸 알고 주문했는데, 관세청에서 가하는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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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조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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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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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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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 통관보류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폐기하고 판매자로부터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따라
수출입자등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4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환불 :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상담(1372)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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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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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이 통관보류 되었는데, 폐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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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통관보류된 물품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관세법 제160
조에 따라 물품을 모아서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폐기 또는
반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확인 후 반송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경우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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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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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대상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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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
명서(법인), 물품가격증빙서류 등
- 신청세관 : 직전연도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이며,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세관중에서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 특송물품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315), 항만통관 검사5과
(032-452-3393),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25), 평택세관
특송통관과(031-8054-7105), 용당세관 통관지원과(051-793-7153)
* 우편물품의 경우 공항우편세관 우편통관과(032-720-7428), 부산우편센터
(055-78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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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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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법령, 소관부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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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주요 수입요
건과 법령, 소관부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수입품목에 따라 소관
부처 및 관련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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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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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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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 6병(단 의약품의 경우 6병이 넘더라도 용법상 3
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나,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임.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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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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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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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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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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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면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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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
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
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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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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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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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
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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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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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을 통하여 개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을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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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면세가능 금액과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가능합니다.
* 특송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
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와 같이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금액과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
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입품목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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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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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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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Fedex, UPS 등 특급탁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
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
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다만,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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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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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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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
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꼭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송화물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이며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상기 소액면세제도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또한 수입신고 후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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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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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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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
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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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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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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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여러건을
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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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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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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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시 몇 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전파법」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노트북 1대 분량까지 요건구비 없이
일반수입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노트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 일반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에 관해서는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법),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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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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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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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
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
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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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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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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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위해 해외로 자동차를 반출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
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제출 필요
이 경우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입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일시 출국 시 교부받은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재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필요(관세 등 세금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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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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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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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이 소액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
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관세
법」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송
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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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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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통관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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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물품이「관세법」제234조 및「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이거나「남북교류 협력법」 제13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계기관(통일부 또는 국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통관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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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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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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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물품들은
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자가
사용물품은 통관지 세관장이 물품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가사용물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제세(관세 등)를 납부하신 후 통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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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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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반입갯수 제한 사유 및 6병으로 정해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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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을 반입 개수를 제한하는 사유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
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되어 상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성인 1일 복용량(3회/3정)
* 3개월분을 고려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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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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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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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의 제품을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와 그렇지 않은
상표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은 누구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만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표의 제품은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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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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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하는 물품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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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불)이하일 경우 목록
통관이 적용되어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
입니다.
- 다만, '공동구매'에 경우에는 해당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되지 않아 상기규정의 목록통관을 적용받지 못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
하여 물품의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하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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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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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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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
(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됩니다.
-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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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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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의류와 식료품을 구매했을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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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 결정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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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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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용액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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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l이하(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00g)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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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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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칼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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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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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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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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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임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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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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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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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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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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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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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다만, 스마트TV와 같이 wifi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당 1대만 별도 수입승인없이 통관이 가능
하며, 초과시 수입승인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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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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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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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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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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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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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 이내이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되는 경우
60ml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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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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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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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 중 사용하기 위해 개인승용차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자동차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
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시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
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일시 수입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단,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세관장은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기간을 일시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서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이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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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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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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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대마"에 해당되며, 마약관리법 해당물품은 마약류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마약류취급자)가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
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제품에 CBG가 함유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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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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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면세통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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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개인 자가사용이고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된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등 제세 납부없이 통관(목록통관)
되나, 문의하신 차(茶)와 같은 식품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 등
제세 납부대상이 되고,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제출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 경우5Kg, 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경우(수출국 불문)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
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녹차가 3Kg을 초과하거나 「식물방역법」 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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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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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환율에 따른 면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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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 할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일반수입신고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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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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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액면세 적용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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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 적용시 목록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액면세 적용 요청이 가능한가요?
귀하가 실제 구매하신 금액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해야하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 경우 소액면세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사에서
세금부과대상으로 연락이 왔을때 소액면세적용 신청 필요)
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구매금액과의
차액인 과다납부세액(관세, 부가세)은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귀하의 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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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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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면세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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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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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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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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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해외배송료)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송국가 內 운임(예: 배송대행지 이용 시 배송대행지로까지의 해당국
內 내륙운임), 세금, 보험료 등은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해외운임 등 포함)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해당국 內 운송료 등의 지불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 포함됨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목록통관 물품가격 기준은 200불
이나,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금액이 200불에서 150불로 변경되므로,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세액이 높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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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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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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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과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물건)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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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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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액면세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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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홈페이지에서 미국기념일 20% 할인을 받아 200불 이하로 결제한
경우 소액면세가 적용되는지요?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
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
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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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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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통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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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데, 제가 주문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은
어떻게 통관되나요?
<특송>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편>
정식수입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000불이내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간이통관대상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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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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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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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
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
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등이 의심되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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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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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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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
(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유니
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각 본부세관에서 사업자 통
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47)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001)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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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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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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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사본을 지참하여 세
관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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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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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거주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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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을
가지고 세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PC로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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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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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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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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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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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지 또는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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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불가합
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정지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에서 가능하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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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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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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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
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통관 관련 구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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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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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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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
문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도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할 경우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되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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