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stringclasses 5
values | input
stringlengths 2
46
| response
stringlengths 23
3.2k
|
|---|---|---|
통관
|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 할인을 받은 경우라면,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으
로서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다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7,000c.u.)는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
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튀긴 고구마”라면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401.10호에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라면 제2401.1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종(種) 확인]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
(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지깽이ㆍ불집게ㆍ갈퀴와 스토브(stove)나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물품이 제8205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제
8205.51호(그 밖의 수공구_가정용공구)로 분류될 것이나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
부직포 ”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ㆍ잎ㆍ과실과 이들
의 부분품, 인조 꽃ㆍ잎ㆍ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비누 꽃이 비누성분만으로 꽃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라면
제3401호의 비누에 분류되고, 비누성분과 플라스틱 등 기타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인조 꽃으로 완성된 물품이라면 제6702호의 인조 꽃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
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9) 설탕으로 보존처리
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나 생강](포장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00-3911호
에는 “풍선”이 특게되어 있습니다.
“HAPPY BIRTHDAY” 글자 풍선과 꽃 모양의 풍선 등 파티에 사용되는
풍선은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
|
는 무엇인가요?
|
눈(snow) 놀이 시 앞쪽 Ball 모양에 눈을 넣어 뭉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집게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한
사례는 있으나, 눈(snow)을 넣어 뭉칠 수 있는 제품이라 하여 모두 상기
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개별 제품의 사양, 구성요소, 작동원리 및
기능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재질․사양․작동원리․기능 및 용도 등 구체
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보가 없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
분류가 어렵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
|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나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
관세감면 여부
관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감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신고가격 ×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만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수리비)+왕복운임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격 + 가공 또는 수리비
+ 왕복운임·보험료) ×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제됩니다.
\
|
통관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대상 및 재수출 시기
|
[재수출면세 대상]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
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시행령 제50조)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포장용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
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
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
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통
관
PART 1
통 관 | 117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
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주문수입을 위한 물품, 시험용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
(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
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
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함)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
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함)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118 |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재수출 시기]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가능)에서 다시
수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수출면세 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
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통관
|
는 언제까지인가요?
|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
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통관
|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
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
[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
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
|
통관
|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 주재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물품에 대해 면세 신청 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발행한 면세통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3년의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으며,
-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양수제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포함)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
|
통관
|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요건 및 신청절차
|
관세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
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율불균형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1. 항공기(부분품 포함) :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
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
|
통관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
|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면 적용대상(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
한 것으로 한정)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
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
※ 감면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
통관
|
관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
술연구용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공의료기관(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5호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통관
|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련기,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차량 등 장애인이
|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
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①장애인 보조기기 및 그 수리용 부분품, ②장애인 보조견, ③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의료기기, ④장애인용 특수차량, ⑤특수의료용도 식품,
⑥장애인 교육용 물품 등이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
규칙[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로 분류되고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
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는 수입 주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일반 수입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통관
|
관세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통상품
|
제외)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
사업청장(이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와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군수품 확인서, 위탁수입
물품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탁’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화주가 정부인 군수
품을 정부가 정부외의 자에게 대행시켜 수입하는 경우(수입절차의 대행)을
의미함에 따라 정부와 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
통관
|
관세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
|
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견본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하며,
- 천공․절단 및 견본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사용목적
(반입사유), 반입수량, 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품여부를
판단합니다.
\
|
통관
|
시험용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테스트 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
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로 수입 된 후 1년의 범위(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내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시험용
물품’이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
(성능시험을 위한 견본품 제작 포함)만 해당 되며, 해당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통관
|
우리나라에 제품 전시 목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감면 여부
|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면신청 시 전시회 팜플렛, 부스
배정서 등 전시회 참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통관
|
외국에서 물품을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
|
감면 여부
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부득이한 경우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재수출 감면물품 관세 경감율(관세법 제98조제1항)
1. 재수출기간 6개월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85%
2. 재수출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70%
3. 재수출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55%
4. 재수출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40%
5. 재수출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0%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
통관
|
관세법 제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중 다음 각 호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신청시 해당
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통관
|
[재수출 불이행]
|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당초 면제받은 관세와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관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용도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도 외로 사용한자 또는 양도한 자로
부터 당초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
통관
|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적용 받았으나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관세법 상 다른 감면조항으로 면세적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
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다른 감면조항으로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등)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합니다.
\
|
통관
|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
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여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
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
통관
|
수출물품에 대해 사용 전 결함이 발견되어 재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
하였으나, 수출국에서 사용 전 문제가 지속되어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임을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출하였던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입하여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임에도 사용 전 발견된 결함이 지속되어 반품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감면
여부는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여 세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통관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
사용하고 재수출 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
하는 날까지의 기간(1년의 범위에 한함)을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음
\
|
통관
|
국내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
수출하는 경우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국내수리를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수출되고,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되는 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국내
에서 수리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적용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외
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환급
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
통관
|
아동복지단체 기증을 목적으로 완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1조
|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여부
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의 명의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증 사실 및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설(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관세면제 신청시 제출서류(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1. 기증사실 증명 서류
2.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
\
|
통관
|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
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
|
통관
|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은 무엇인지요.
|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
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병행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통관
|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
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무역
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별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홈페
이지(http://www.e-tipa.org)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544-5203으로 연락가능합니다.
\
|
통관
|
이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
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
|
통관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신고자 및 지식재산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담보로 제공하고를 당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의 기간은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토요일 및
공휴일등 제외)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지 못한 때에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담보제공시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의 배상에 사용해도
좋다는 뜻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
통관
|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1.「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
|
통관
|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관세청장은 다음의 지식재산권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
통관
|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
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등을 통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통관단계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으로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이어야,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전용사용
권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
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5.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6.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7.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
통관
|
상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전부 상표권침해인가요?
|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통관
|
되는지요?
|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통관
|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 의심 → 지식재산권 확인 →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지식
재산권자/수입자) → 지식재산권자 침해여부 회신/수입자 소명 → 침해시 통관보류
및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수입화주가 업체인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이선스 계약 등)를
요청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 가격자료, 기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이 되나요?
|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이 되나요?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
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상품일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상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
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
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통관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 반송 없이 전부 폐기 대상인가요?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1
항에 따라 수출입등이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
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습니다.
\
|
통관
|
할 수는 없나요?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통지받았습니다. 수출입통관을
할 수는 없나요?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39조제2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물
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 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
통관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관세법 제235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
장에게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명, 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요청사유
-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사항
\
|
통관
|
무엇인가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율정정은” 별표10 자율정정
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가능합니다.
※ 자율정정 제외대상 :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상호,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
|
통관
|
할 수 있나요?
|
수출(반송)신고 현황과 수출(반송)신고 화물의 선적정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수출(반송)신고 현황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http://unipass.customs.go.kr)로
접속 후 우측화면 화물진행정보에서 화물관리번호 또는 B/L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반송)신고
화물의
선적정보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http://unipass.customs.go.kr)로 접속 후 상단의 정보조회 → 통관
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에서 해당 수출(반송)신고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폐업한 회사도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관세법 제32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수
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4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일과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
가입 시 등록하셨던 사업자의 사용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영문 수출신고필증
\
|
통관
|
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통관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나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할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통관
|
영문수출통관필증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
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교부신청 시 관세법 제322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4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아래와 같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영문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
\
|
통관
|
계약상이 수출은 무엇이고, 이때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이하 ‘계약상이 수출
물품’)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계약상이 수출 시 수출신고서 ⑩거래구분은 93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통관
|
는?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을 연장하시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뭔가요?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용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로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거래구분 ‘15’)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②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참고로,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구매자부호 등 최대 30개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수출신고는 어느 세관에,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나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서 별도로 정한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와 원양
수산물 신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및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은?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한 자는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통관
|
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수출물품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중고자동차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 및 통합공고 제12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신고 할 때는 신고 세관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일반적 무역서류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해당 중고자동차를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의 보세
구역 등*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 부호를 부여받은 곳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⑧신고구분을
B(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로 신고해야 하며, 컨테이너번호가 표시된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 및 현품 차대번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관
|
수출신고 정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
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
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원상태 수출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했는데, 거래구분 정정이 가능 한가요?
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은 72, 제조자는 미상,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거래구분
정정은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통관
|
수출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아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
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
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
통관
|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통관
|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과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관세법상 반송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관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
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반송은 적재화물목록, 선하증권
(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
(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가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
고를 하려면 해당 물품의 B/L 또는 AWB,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B/L 또는 AWB) 별로 하
여야 합니다.
\
|
통관
|
어떻게 되나요?
|
수출신고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수출물품 적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관세법 제2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또는 연장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적재기간 내에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6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
|
어떤 경우에 반송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반송이 제한되나요?
|
반송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되는 등의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등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또는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 중 신고가 취하되지 않은 물품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통관
|
판매 수량이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위탁판매 수출신고 방법이
|
궁금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HS)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이하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위탁판매물품이라면 수출
신고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관
|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물품을 보내주고 싶은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관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는 무엇이고, 대상 물품은 어떤 것이
|
있나요?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란 관세법(이하 ‘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과 별표 11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➊중고자동차, ➋플라스틱 웨이스트·
스크랩, ➌생활폐기물 등 입니다.
|
통관
|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운송수단에 분할하여 적재하는 방법은 어떻게
|
되나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의거하여 수출자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시스템에 전송
하여야 합니다.
|
통관
|
물품 수출 시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통관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반품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
및
환급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경로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_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
통관
|
사후 적재확인이 가능한가요?
|
적재확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휴대반출된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사후 적재확인이 가능한가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
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대조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 적재확인은 불가합니다.
|
통관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는 수출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http:// unipass. customs.go.kr)에 접속
하신 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UNI-PASS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
출신고필증 검증
수출신고필증 검증’은 수출신고사항의 ②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
번호, ◯
27품명, ◯
36순중량, ◯
41원산지 및 수출신고필증 하단의 발행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관
|
모든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반가족이 있거나 단체 수학
여행 학생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3.5.1일부터)
|
통관
|
세관공무원이 나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의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으므로 휴대품
검사시 여권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관세법 제276조
④항 6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입항보고 및 승객예약자료를 통하여 여행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승선지 및 상륙지, 주소, 전화번호, 좌석번호, 동반
탑승자 등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객기 입항시 기장은 세관에
‘입항보고’ 하여야 하고, 세관이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시
항공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통관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요?
|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해외 현지에서 상대국에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반입시
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상대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
하여 해당국에 입국시 예치(보관)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
하지 않으며, 다시 국내로 입국시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
습니다.
|
통관
|
자진신고를 안하면 사후납부가 왜 안 되나요?
|
여행자 휴대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며, 수입물품을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없이 납세고지(=사후납부
부과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물품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의 사전(현장)납부는 제재가 아니라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사후
납부 허용은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예외적 혜택입
니다.
|
통관
|
아닌가요?
|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하는데도 물건까지 몰수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관세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신고의 확보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이욕(利慾)범이자
재정범인 밀수입 사범에게 가해지는 몰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 외에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밀수입품의 몰수를
규정한 관세법 조항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
통관
|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
289조에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
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제공 등을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2011년 제정한 법률로
서, 종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법률임
|
통관
|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이내의 농림축수산물을 반입하더라도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농림축수산물
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
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잣
1kg
참 깨
5kg
쇠고기
10kg
꿀
5kg
돼지고기
10KG
고사리, 더덕
5kg
그 외
품목당 5kg
2. 한약재
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 백상,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 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품목당 3kg
|
통관
|
는 어떻게 되는지요?
|
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한 물품을
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기본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 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술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향수
100㎖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
통관
|
무엇인가요?
|
은
무엇인가요?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면
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
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
통관
|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및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2.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
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4.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10.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통관
|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세금은?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
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
니다.
전체 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800) ×간이세율(품목별
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
참고로 간이세율이 15% 이상인 물품은 녹용(21%), 모피제품(19%), 의류
(18%), 신발류(18%), 귀금속류,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등이 있습니다.
|
통관
|
외국에서 총기·도검류 등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은 당해 법령에 의해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동 물품을 가져오시다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
|
해외에서 외화를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
수수료나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여행자가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
|
통관
|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2년이내 자진신고
불이행이 2회 이상인 경우 60%)로 부과되며,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등이 제한됩니다.
-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통관
|
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
해외에서 제가 입을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메인화면 주요서비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나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관
|
제한이 없나요?
|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여행자 본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
지는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
통관
|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
하는 자로서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을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최초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통관
|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부산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유치 되었는데 출국할 때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
반송, 기내 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B/L반송이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
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입니다.
|
통관
|
주류 면세 및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합계 용량이 2ℓ이하
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2병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술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통관
|
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니코틴함량 1%이하) 20ml 이하 등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면세 처리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 고
• 궐련
• 200개비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도로 면세
•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
• 기타 유형 110g
• 그 밖의 담배
• 250g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
|
통관
|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
되나요?
탈세 등을 위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이며, 반입자뿐만 아니라
이를 부탁한 소유자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리반입은 우범여행자 등이 밀수입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통관질서 확보 및 밀수입 수단 근절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
통관
|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환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국 시 국내 면세점(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진신고(교환·환불
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과세통관을 한 후 구매처로 직접 교환,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됩니다.
교환 및 반품 가능 기간, 절차 등은 구매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
통관
|
해외 구매 식품 국내 휴대 반입시 유의사항
|
여행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로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면세범
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과일, 채소, 소시지 등과 같이 검역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면세
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상업용으로 인정될 만한 중·수량의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통관
|
여행자의 짝퉁물품도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
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이더라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됩니다.
\
|
통관
|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부과되나,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
|
통관
|
저는 외국인이고 휴대품 통관 시 세금을 사후납부하고 싶은데 가능
|
한가요?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 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대상입니다.(체납자, 우범
여행자, 만19세미만인자,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외)
- 그러므로 외국인은 세금의 사후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