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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 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 ㆍ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ㆍ매출액ㆍ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 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를 기재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 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공정거 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 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 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횟수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 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 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 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 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 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⑫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 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ㆍ주소 3. 대리인 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 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⑮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판관리관은 제1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 또 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 복사 업무 지침」을 따른다. 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 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관리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 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 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 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 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 무원(이하 "심결보좌담당자"라 한다)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전원회의 의안의 경우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 ③ 위원은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1항의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 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 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 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심위원 등에게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아 니한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심의의 효율 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등 2. 심사관 및 피심인(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 느 한 쪽) 3. 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결보좌담당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 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 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결보좌담당자는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 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별 또는 쟁점별로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진행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① 심결보좌담당자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결보좌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의견청취절차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집ㆍ전달 4. 그 밖에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 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사보고서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사 관 조치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ㆍ철 회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 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자통신ㆍ전화 또는 구두로 미 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 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 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 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 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 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 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⑧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 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 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 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 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 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심판정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 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 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심인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 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참고인) ①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ㆍ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 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 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등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 개할 수 있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 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 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 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 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 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 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 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 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 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 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 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 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 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 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 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 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 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 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의 여 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 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 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 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 이유 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⑤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 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 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 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 ㆍ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 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 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 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 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 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절 약식절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 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 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 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 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 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 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 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 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 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 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 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 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4절 불복절차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 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 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 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 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 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 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 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 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시 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 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 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 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 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 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 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 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 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 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 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 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 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6절 행정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부칙 <제2024-2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 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9호, 2023. 9. 18.,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3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 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 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 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 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 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 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 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 상자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 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 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 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 집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야 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제6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9호)(20230918).pdf	부칙 <제2023-19호,2023.9.18.> 이 고시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9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 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Ⅱ.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 분을 말한다. 2.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작위명령"이라 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ㆍ삭제명령, 합의파기명 령, 거래개시ㆍ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나.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 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다. "보조적 명령"이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 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Ⅲ.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 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에 의한 각 시정조치에 적용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상의 기준과 예시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시정조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사례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합 당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 지 않은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Ⅳ. 시정조치의 목적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 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2. 시정조치의 방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부작위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비 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명할 수 있 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 된다면 비록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에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 치 규정상의 ‘당해 행위의 중지’를 근거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작위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Ⅵ.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피심인의 계속된 이행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목적 달성과 피심인의 부담간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을 정하여 명한다. 다만,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시장경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계속적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시> 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 과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피심인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이 시정명령을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또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에서 최대 ○년까지 시정조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경우에 이는 그 기간 이후 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이 아닌 새로운 법위반행위의 여부를 조사ㆍ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가. 행위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행위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행위중지명령은 관련 상품,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 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즉시 또는 일정시점까지)을 명확하게 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까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예시2> 피심인은 ○○○판매(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 여야 한다. 1. ○○○사업자간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행위 2. ○○○사업자(실무자를 포함)간에 위 1의 합의를 위한 모든 직접적ㆍ간접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 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 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2. 작위명령 아래와 같은 작위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 성 있는 시정조치라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작위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 는 경우에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다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은 당사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ㆍ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하되,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 A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B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피심인은 B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 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이행결과를 공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의파기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합의파기라는 외형적 행위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필요가 있거나 법 위반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의파기명령"을 명 할 수 있다. 2) 합의파기 방식은 피심인 각자가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사업자간의 합의를 파기하며, 향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파기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공동행 위에 참가한 다른 피심인 및 관련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 는 가격이나 낙찰 순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합의를 각사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 의 의결을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합의파기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이 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 및 별지 기재의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이행결과를 합의파기를 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 정서 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는 경우에 약정서(또는 서약서) 파기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파 기방식은 위 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부당한 계약조항에 기초하여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지고, 당 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부당한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 동을 하는 가맹계약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자기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체결한 ○○○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지체없이 수정 또 는 삭제해야 한다. 단,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나)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거 나 시장구조가 과점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라) 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 마)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자적 가 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가격재결정명령 방식은 행위중지명령 또는 합의파기명령과 함께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방법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여 판매하여 야 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위 ○○○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분리판매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끼워팔기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 로 시정하기 위하여 끼워팔기의 중지를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분리 판매 등의 "분리판매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을 ○○○방법으로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의 방식으로 ○○○상품을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바. 정보공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관련 정보의 미공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이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 써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동 명령은 시장 상황, 업계의 관행,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 장에서의 경쟁을 회복,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며, 피심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에게 제공하는 ○○○ 내역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에 매○기간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간이며, 기타 공개방법, 공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 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의 ○○○ 정보 공개 내역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절차이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동의절차 미비 등 위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법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이 ○○○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 이내에 ○○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3. 보조적 명령 아래와 같은 보조적 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위 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시장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적 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입찰실시기관, 구성사업자, 신규가입자 등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 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 등을 일정기간 동안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교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 또는 교부되게 함으로 써 관련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피심인은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3) 다만,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어 피심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통지 또는 교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등 기우편으로 별지1. 기재의 구성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시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거래상 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고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시장개선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나) 공동행위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담합대상 상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다) 주소변경, 파산 등 시 정조치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피심인의 존속에 대한 위험사유 발생시에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고 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보고방식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상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향후 3년간 ○○○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알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피심인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명령을 부과하지 않고는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임ㆍ직원 또는 판매원을 대상으 로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 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 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점검활동 보장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당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게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당해 시정조치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경우에 전문적인 제3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을 이행확인(감시)기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피심인으로 하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금 위 이행확인(감시)기구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활동 보장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1>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인기상품 A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인기상품 인 B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 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기 구를 임명한다. 이행감시기구는 피심인이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피 심인의 이행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감시기구의 업무의 내 용 및 범위, 확인 및 보고의 방법, 업무장소 및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2.의 이행감시기구가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비용, 보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한다. <예시2> 1. 피심인은 혼인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으면 피심인의 혼인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 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혼인예식장 이용과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 스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위 1.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개월간 현장 이행점검팀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계약체결현황 등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자료 보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점검을 용이하게 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반복우 려가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서면연락 등 시정조치 이행을 자세히 표현하기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상당한 통지에 의하 여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Ⅷ.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부칙 <제469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 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동일 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3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담당 상임위원(이하 ‘담당 상임위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재심위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민간위원 2인은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제1위원단, 제2위원단, 제3위원단으로 나누고 순차적 으로 각 위원단마다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속하거나 속했던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3. 자기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법 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⑤ 위원은 심사 안건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해당 사유를 심판총괄담 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위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 1. 제1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2상임위원 2. 제2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3상임위원 3. 제3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1상임위원 4. 민간위원의 경우 동일한 위원단에 속한 다른 민간위원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4조(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② 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 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6조(사건배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 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해당 심결보좌 담당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제7조(안건상정)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 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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