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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8호, 2023. 4. 14., 제정]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5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 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 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 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 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2. 반환ㆍ폐기를 요청하는 자료 3. 반환ㆍ폐기 요청의 사유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 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 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ㆍ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 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 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 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 를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 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 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10조(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 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8호)(20230414).pdf	부칙 <제428호,2023.4.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ㆍ폐기를 요청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 8.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0호, 2023. 8. 25., 일부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43 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 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 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 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 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 부나 생모를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 다. 4. "임원"은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5. "독립경영자"는 친족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친족) 또는 임원측계열회 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임원)를 의미한다. 6. "독립경영자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7. "친족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8. "비친족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 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9. "임원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10. "비임원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11. "동일인측계열회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친족측계열회사를,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임원측계열회사를 의미한다. 12.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 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 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권으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에게 <별지1> 또는 <별지 1-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이해관계자는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 인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 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충족 여부 (1)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 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 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 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4)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 및 공 정거래법 위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충족 여부 (1) 회사지배 시점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충족여부는 독립경영임원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 재된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립경영임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비임원측 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독립경영임원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회사 지배시점과 관계없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 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 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4)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 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별지17 및 별지17- 1)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심사결과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또 는 제3호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 다. 다만,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경우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4. 후속 조치 가. 현황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관련자, 인정일자 등 독립경영 인정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 에 반영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III. 4. 나. (1) 또는 (2)의 취소기한 내에 임원의 사임, 혼인관계의 변동 등으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더 이상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된 일자를 상기 (1)의 목록에 기재하고, III. 4. 가. (4) 및 III. 4.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독립경영이 인정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 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에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 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 함한다. ① 청산종결,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친족측 각 계열회사는 친족측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상기 (4)의 세부거래내역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측계열회사가 친족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다만, Ⅲ. 2. 나. (4)의 경우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 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III. 2.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친족측 계열회사가 Ⅲ. 4. 가. (4)에 따른 세부거래내역을 미제출하 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직권 또는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부터 (4)까지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 취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7)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수 있다. ① Ⅲ. 4. 나. (1),(3) 또는 (4)에 따라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되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더 이상 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경우 ②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이 회사의 청산,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인관련 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의 지분을 보유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 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 4항에 따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부칙 <제440호,2023.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7호, 2021. 12. 28., 제정]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 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 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부칙 <제2021-37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부칙 <제2021-38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5.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 5. 22., 일부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9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 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Ⅱ.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 에서 제외한다. 4. "특수관계인 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 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 한다. 5. "제공객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이익제공행위"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의 제공, iii)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 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규정의 적용 가. 법 제47조는 회사가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의제일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는 회사가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47조 규정의 최초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부칙 제2조 제2항). 위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로서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거래의 경우 2015. 2. 14.부터 거래종료시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라. 법 제47조 개정규정의 시행(2021. 12. 30)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1항).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2항). 2. 제공주체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제공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 한다)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나. 제공주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한다. 3. 제공객체 가. 제공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된다. 나. 특수관계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 한다. 이하 같다)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 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 의결권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 특수관계인이 A회사 지분을 30% 보유하고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B회사 지분을 12%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 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 한 지분에 해당한다. 마.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사.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익제공행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가.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공주체 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 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 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 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 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Ⅴ.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 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 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다만, 법 제116조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Ⅵ.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1. 제공객체의 의무 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인 제공객체이다. 제공객체가 법 제47조제3항 위 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 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2. 특수관계인의 의무 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47조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47조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다.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 우를 의미한다. 라.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Ⅶ. 유효기간 이 심사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부칙 <제435호,2023.5.22.> 이 심사지침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66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 044-200-4159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 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 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 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공 정거래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송무담당관으로 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 한다. 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1장 총 칙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모든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1장 총 칙 제4조(위임전결) 이 훈령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 선임, 자문의뢰, 기타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결재 등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 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중인 총 소송사건 등의 20%를 초과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의 위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6조(선임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 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사건, 기업결합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사건, 불공정거래행위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사건,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위반행위사건 등 유형에 따라 동종사건을 분류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7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소송보수규정의 적용범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 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 내지 제11조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9조(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0조(소송보수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인 경우 승소비율을 50%로 본다 )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다만, 과징금이 없는 사건(집행정지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 또 는 판결 전체 취지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그러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 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전체 주문에서 승소한 주문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소각하 및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의 내용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부승소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전부승소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⑤ 환송심의 수임인이 원심의 수임인과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환송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별도로 지 급할 수 있다. ⑥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소송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⑧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⑨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자문보수금의 산정 기준액은 사건의 난이도, 중요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 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1조(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① 자문은 해당 소송사건(이하 신청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 을 입증하거나, 소송상대방의 경제분석 또는 법률검토, 기술적 분석 등에 대응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ㆍ검토 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전문적인 분석, 검증, 감정 또는 증언 등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통계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 자문보수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 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자문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2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 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13조(소송수행협조자) ① 소송총괄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협조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4조(소장접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 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 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5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준비서면, 서면증거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③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 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6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 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 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7조(상소장 접수)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 등의 접수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 소장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8조(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9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을 접수한 날(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 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항소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20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21조(소취하 동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2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 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 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 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3장 행정소송 등 제23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 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4장 국가소송 제24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 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 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4장 국가소송 제25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 구의 포기ㆍ인낙(認諾)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수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5장 헌법소송 제27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 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5장 헌법소송 제28조(의견서 작성 등) 소송수행자 등은 제청서 등의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0조(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직접소송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 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1조(소송수행자의 선정) ①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 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 2. 심판관리관실 또는 직접소송 대상사건을 처리한 사건국과 같은 사건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 ②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총괄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 행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는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2조(대상사건의 선정)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 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3조(변호사선임 및 자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 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 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의 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제35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직접소송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4조(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소송수행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격려금 지급) ① 소송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수행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행자별 연간 총지급액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본안 사건의 경우 150만원, 집행정지신청사건의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과징금 사건의 경우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과징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제청 기각시 격려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기타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증인신문 및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에 따라 <별 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6조(일부 승소시 격려금) ① 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35조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 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징금이 있는 사건의 경우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③ 과징금이 없는 사건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비율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관련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인 경우 승소 비율은 50%로 본다. ⑤ 소송비용부담비율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판결 전체 취지에 비추어 격려금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6장 직접소송 제37조(격려금 증감)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다수 소비자가 관련 된 사건 또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등), 수행자의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의 결정으로 기본금액 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3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 )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 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 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 여야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④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39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 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까지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 4.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40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 적인 전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6호)(20241017).pdf	부칙 <제366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 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 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 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 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부칙 <제2024-23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2016. 4. 27., 제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 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부칙 <제2016-4호,2016.4.27.>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 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 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 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 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심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 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 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부칙 <제468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Ⅰ.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Ⅱ. 용어의 정의 1. "유력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 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 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 고, 법인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 <요건> - 소상공인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4. "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혹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Ⅲ.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 있어 조합이 그러한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조합의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 1.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사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ㆍ부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가맹본부에게 요구하는 경 우 -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공급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2.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유력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취하 는 금액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비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특별 할인행사 기간 동안 대리점이 많은 고객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3. 점포환경 개선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비용,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과 관련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 력사업자에게 그 분담비용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비용분담 기준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위약금의 수준을 낮추어 달 라고 요구하는 경우 4.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명절 기간에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설정 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5. 손해배상, 계약갱신 요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가맹점사 업자들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 계약서에 유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 가 있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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