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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Ⅳ.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유형 소상공인이 소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행하는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 이 적용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사례> - 유력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식빵 의 소비자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 유력사업자가 대리점들로 하여금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2.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등을 조합이 제한하는 행위 <사례> - 조합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출고량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 - 조합이 판매수수료가 낮은 이월상품의 월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합이 소상공인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3호)(20211230).pdf	부칙 <제393호,2021.12.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2호, 2024. 10. 17.,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 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 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4조(대상행위) ①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 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②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 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7조(회답)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 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 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 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 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 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 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부칙 <제2024-22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시행 2023. 12.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3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0-4263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 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 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 및 구체적 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령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포 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 다.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그 내용을 미 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라. 그 밖에 협의나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행하여진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포함된 내용 중 경쟁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 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도 경쟁제한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법령 등의 내용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경쟁제한사 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Ⅲ. 경쟁제한사항의 정의 및 유형 1. 경쟁제한사항의 의미 공정거래법 제120조에서 경쟁제한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잠 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등 시장경쟁의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사항의 유형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경쟁제한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 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 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시장 내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 사업자의 수를 감 소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생산량 및 영업시간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 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 소시키는 경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Ⅳ.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기준 1. 일반 원칙 경쟁제한사항 심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 내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관련시장 범위를 획정한다. 획정된 관련시장 내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제한사항의 유형에 기초하여 관련시장 구조, 상품 등의 가격 및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시장의 범위획정 가. 관련시장의 범위는 법령 등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거래되는지, 도매ㆍ 소매 등의 거래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획정할 수 있 다. 이 때, 시장획정은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시장의 범위를 적절한 수준보다 넓게 획정할 경우 법령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수준보다 좁게 획정할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위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획정할 때에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3. 관련시장 내 경쟁제한사항 심사 시 고려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관련시장이 독점 및 과점 구조를 지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 내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지 여부 다. 관련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낮은지 여부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라. 법령 등이 특정 사업자의 시장 내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거나 유지ㆍ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법령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바.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자. 법령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등 사업자의 혁신을 위한 활동이 감소하여 기업의 생산성 또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 법령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는지 여부 4. 경쟁제한사항 유형별 사례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모든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한국광고공사 외의 다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는 광고판매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상품권제도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③ 독점체제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시력보정ㆍ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병의원, 인터넷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업소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 는 경우 등 (2) 관련시장 내 사업자의 총 수를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ㆍ군ㆍ구 내에 허가할 수 있는 소매 점포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③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 거 리, 목욕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특정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제한하고, 양도ㆍ양수 지역을 제한하여 총량을 지역별로 할 당하여 관리하는 경우 등 (3) 시장 내 사업자의 진입요건으로 면허 또는 허가 등 절차를 신설하거나 인력ㆍ시설ㆍ자본금 등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예시) ① 신고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허가제로 운영되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특정 상품시장에서 업종 간 분류를 통폐합하 여 단일 업종으로 재편하면서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③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행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자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다수의 기존 사업자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관련학과 졸업 등의 학력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등 (4) 시장진입과 사업영역에 있어 특정 유형의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시)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특정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둔 건설 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그 기준금액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에너지 회수시설이 충족하여야 하는 에너지 회수비율(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비율)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공공부문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리한 조건의 자금 제공 등 경쟁상 특혜를 주는 경우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인가받은 보육시설에만 놀이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신규 진입 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는 반 환하도록 하는 경우 ② 특정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에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요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과 관련하여 사업 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④ 행정기관이 비료 수급 조절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등 (2)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통제하거나 판매량, 판매방식 등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1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이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정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조건, 거래방식 등을 획일화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3)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경우(예시) ①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인증 또는 보증만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등 그 밖의 기관에서 받은 인 증 또는 보증은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특정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에는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③ 주류제조ㆍ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주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첨가한 축산물이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 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4) 상품 또는 용역의 안전ㆍ환경 기준 설정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 (예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① 비용편익 간 비교형량 개념을 상실한 안전ㆍ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상당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신규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③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원유 정제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강화하면서 특정 공급자의 특허 기술을 기술표준으로 채택 하는 경우 ④ 환경오염방지라는 취지로 차량배터리ㆍ오일 교환 등을 소비자가 자가정비 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등 (5) 상품 또는 용역의 인증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비효율이 초래되 는 등의 경우 (예시) ① 인증획득에 과도한 시설ㆍ인력 기준이나 비용을 요구하여 소규모ㆍ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 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인증 획득 시 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인증업무를 담당하여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인증절차의 경직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 래하는 경우 ④ 단일의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독점하여 인증 수수료 과다책정, 심사소요 기간 장기화 등 인증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 ⑤ 안전ㆍ환경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시장 내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으로 친경쟁 적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편의적 인증제도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1) 사업자단체 등에게 사업 활동에 관한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②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일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③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설정할 때 대리운전협회에서 개인택시 등 관련업계의 협의를 거쳐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등 ④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자단체인 공인노무사회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⑤ 국가 등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수요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 우 등 (2)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표하여 사업 활동의 주요부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 및 공동물류창고 운영 등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 록 행정 지도하는 경우 등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3)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허용하거나 지원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공동 판매ㆍ판촉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의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②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산업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③ 사업자에게 생산량, 가격, 생산비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여 타사의 가격정보 등에 대한 파악 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④ 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표준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호환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공동연구법인 등을 허용하는 경우 등 (4)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상행위의 내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의 가격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 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 기관이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가격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④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등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1)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ㆍ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방법 및 거래조건 등을 제 한하는 경우 (예시) 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매월 첫째 날에만 허용하고, 1년에 한번 이상 공급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 ②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소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 약 해지 시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경우 등 (2)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관련하여 특정 가전제품의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이 아닌, 절전 프로그램 등 개별사업자마다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부칙 <제45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 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제2조제2호) 가.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한 다.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포함한다. 다. 2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 00지회 등)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 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 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 정거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 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 정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 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④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낙찰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이외의 사업자와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 ㆍ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행위 ⑥ 국ㆍ내외 자료를 통하여 원가분석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성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격 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⑦ 구성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①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 하게 하는 행위 ②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등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 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③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율,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수ㆍ출입 추천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⑤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생산ㆍ출고ㆍ판매량을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 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ㆍ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에게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게 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신ㆍ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새로운 상품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① 상품의 생산ㆍ구매ㆍ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 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 를 초래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 을 행사하는 행위 ④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련 정보망 등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 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⑥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을 일정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ㆍ재고ㆍ판매량 또는 거래조건 ㆍ지급조건을 의미)를 전달받고 이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②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기로 하는 협조체계(회의체, 전산시스템 등 형태 는 무관)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③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0)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 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신규 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 하는 행위 ③ 신규가입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 내에 또는 매매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규 개설ㆍ이전ㆍ승계 등 을 금지하는 행위 ④ 신규가입 또는 탈퇴를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 위 (11)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 개발ㆍ이용을 부 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⑥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경쟁사업자" 라고 함)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 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게 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 거나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유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을 강요하 는 행위 ⑥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불이익제공 등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 ⑦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 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14)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지도(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용어 불문)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② 사업자단체가 회칙 등을 제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칙 등에 의한 사업자 단체의 행위가 인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사업자단체는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 가 관련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ㆍ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ㆍ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 (2)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3)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4)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통계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 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외) (5)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행위 (6) 공해 또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구성사업자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방법, 운 송수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7) 고객의 편리를 위한 공동 주차장과 산업전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공동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복리후생활동, 사회문화활동 등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사업을 하는 행위 (9) 과다한 경품류제공 등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상 심사 요청 가능) (1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심사요청 가능) (11) 소비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2) 산업능률향상 등을 위한 규격ㆍ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 필요)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3) 사업자단체가 그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의 가입자격요건과 제명사유 등을 설정하는 행위 (14) 사업자단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의 가입비와 합리적인 계산근거에 기초를 둔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를 징수하는 행위 (15) 가입조건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가입비와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에 관하여 구성사업자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합 리적인 격차를 마련하는 행위 (16)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제한, 의결정족수 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제규 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하는 행위 (17) 소비자보호 및 업계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중재업 무를 하는 행위 (18)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4.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 된다.<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 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 일정한 조합의 행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18조(일 정한 조합의 행위)>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 고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조합원의 가입ㆍ탈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ㆍ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각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5호)(20211230).pdf	부칙 <제2021-35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0호, 2024. 12.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6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 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 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 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 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 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 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 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1장 총칙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2장 조사의 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 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⑥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2장 조사의 개시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 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 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 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 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 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 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 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 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 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 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 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4조(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 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 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4조의2(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 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 ㆍ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 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 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 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 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 을 안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3장 현장조사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 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 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 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 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 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 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 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20조(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 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 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 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22조의2(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예비의견청취절 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기존에 진술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ㆍ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인이 심사보고 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예 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 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3조(신고인등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 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 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 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 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 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 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 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부칙 <제2024-30호,2024.12.17.>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5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에 적용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3. 과징금 환급의 사유 및 환급업무의 시기(始期) 과징금 환급의 주요 사유 및 사유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소송패소(확정판결) 위원회 패소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말한다. 이 경우 판결문이 접수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2) 상고제기 기간 도과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3) 직권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의 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4) 이의신청의 재결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재결일(재결서 최종 결재일)을 과징금 환급 업무의 시기로 본다. (5) 추가감면 의결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감면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의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다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106조 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4. 과징금 환급에 필요한 사전조치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 기가 도래하면 과징금 환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별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기 전에 판결내용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고등법원 패소 후 위원회 내부에서 상고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가 상고포기를 지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직권취소의 의결서나 이의신청의 재결서를 작성하는 심판담당관실의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 권취소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에 대한 위원회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지체없이 원사건 담당부 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소송패소, 이의신청 인용, 직권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과징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던 당초 위원회 사건 담당과장(지방사무소장 포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가.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 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문서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재무관) 업무지원팀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위 가.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환급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5. 환급 업무의 처리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업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별 업무내용 및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 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거나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접수된 날 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은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소송패소의 판결문 송달사실이나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나 이의신청 인용 재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 게 환급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6. 환급 대상자의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1)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환급대상사업자가 관련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3일의 기한을 두고 2회 이상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공탁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환급대상자가 2회 이상 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독촉받고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환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에는 2회 이상 독촉한 내용증명 등 공탁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업무지원 팀장에게 공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공탁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탁조 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7. 기타 필요조치 환급업무 관련부서의 장은 직원의 전보ㆍ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회 원심사건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적기에 과징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 지정하여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8.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부칙 <제465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 2024. 8.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 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 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 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 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장 총칙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 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 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 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 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 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 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 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 부기준의 지정ㆍ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 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 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 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ㆍ 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 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 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품류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 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 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 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 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 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다. 방문판매법 제49조 라. 약관법 제17조의2 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 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사. 하도급법 제25조 아. 가맹사업법 제3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차. 대리점법 제2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라. 표시광고법 제9조 마. 방문판매법 제51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사. 할부거래법 제42조 아. 하도급법 제25조의3 자. 가맹사업법 제35조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카. 대리점법 제25조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 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30조 나. 표시광고법 제20조 다. 방문판매법 제66조 라. 약관법 제34조 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바. 할부거래법 제53조 사. 하도급법 제30조의2 아. 가맹사업법 제4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차. 대리점법 제32조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 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 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 한 자에 대한 고발 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 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 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 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 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 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 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 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 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 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 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 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 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 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 을 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 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 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 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명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개요 4. 관계법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 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 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 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 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 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 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 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식 2.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3.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Ⅱ. 8.의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4.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5.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 7. 가맹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10.의 벌 점 산정방식 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9.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8조(이관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9조(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 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 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 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 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 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 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 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본잠식의 정도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 회생절차개시 여부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여부 및 평가 결과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각호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사실 및 세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 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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