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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회사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 라. 재무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 임원 현황 사. 이사회 운영 현황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 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 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 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 회사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소재국 4. 사업내용 5. 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 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 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 다. 1. 의식불명 2. 실종선고 3. 성년후견 개시 결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가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도별로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00억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8. 6.> 1. 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 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 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이 포함된 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개정 2024. 8. 6.>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 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 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 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 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 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 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 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 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 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 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5. 10.> 1.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 의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 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5. 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 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 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10.>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 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10.> ⑨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 5. 10.>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 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 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 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 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 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6.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 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 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 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 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 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 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 다. 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 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 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 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 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하 “조사등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 중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 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 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 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 정하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자진신고자등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감면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6조(과징금)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7장 사업자단체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8장 전담기구 제5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 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8장 전담기구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8장 전담기구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 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8장 전담기구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 ”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 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 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 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 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 (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 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④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77조제3항에 따 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목개정 2023. 12.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 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 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 협의회는 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 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 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 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 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 사건명 2. 출석하는 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의 목적 및 내용 4. 감정기간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 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2. 진술일시 및 장소 3. 진술내용 ③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81조제7항에 따른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 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 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 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 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 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위탁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대상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 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 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 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 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 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2장 보칙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 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 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4. 6.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2장 보칙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공정거래 관련 인증ㆍ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 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2장 보칙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 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 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 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2장 보칙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4. 5. 10.>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1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8.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9.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5.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2장 보칙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제13장 벌칙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4815호,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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