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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 의원에 대해 우선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내세웠을까?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상향식 추천방식 즉,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상향식 추천방식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50대 50으로 구성한 ' 국민참여선거인대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나 여론조사 갈음 혹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법을 마련,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지 사정에 맞춰 방식을 정하도록 하였다. 경선 시 여성에 대하여는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 본인이 얻은 유효득표의 10%선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그 밖에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3월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을 1/3 포함시키도록 하여 총 15인의 위원 중 5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전략공천과 사실상 같은 의미인 ‘우선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표방하며,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7개 지역 (서울의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의 중구, 대구의 중구, 경기의 과천시, 이천시)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4개 지역(서울 서초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과천시)에서 여성 기초 단체장을 배출하였다.

2. 분석의 방법 □ 이 연구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에서 여성할당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실시된 제16대 총선부터 제19대 총선을 대상으로 여성할당제의 입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현황, 여성후보자 당선자 현황이며, 그 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출신 중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 받은 여성현황 등임 ○ 정당의 후보자 공천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역대 선거정보를 통해서 파악하였음 □ 구체적으로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확보하여 후보자의 성별을 파악하고, 각 정당들이 당시의 법에 규정된 여성할당제를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여성할당제의 실시 결과 여성의원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규모의 변화 등을 분석할 것임 ○ 분석대상 정당은 총선결과 비례대표와 지역구대표 국회의원을 1인이라도 당선시킨 정당을 대상으로 함 □ 분석에 사용할 방법은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주로 사용하기로 함 Ⅲ. 분석내용 및 결과 1. 여성할당제가 원내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에 미친 영향 분석 가. 제16대 총선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별도로 제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었음 □ 제16대 총선에서 1석이라도 원내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통해서 여성공천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표 2」에 따르면 제16대 총선에서 당시의 규정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30% 여성할당제를 준수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32.6%인 14인을 여성후보자로 공천한 새천년민주당 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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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둘러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여기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공급자, 특히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인 여성 관점에서의 논의에 한정하고자 한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역할 등으로 전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단절을 완화할 수 있어 참여하는 개별 여성/가정들과 노동시장 양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Booth & Van Ours(2013)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며 노동시간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what most Dutch women want)”라는 것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에서부터 여성채용장려금, 경력단절의 완화를 위한 재취업 훈련, 그리고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위한 공공재정운영의 개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육아와 보육, 교육과 의료, 노인보호 등은 여전히 가정의 영역이며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업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정의 비중과 여성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력을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현재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보육과 교육, 의료와 노인복지 등의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와 공공의 역할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제약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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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여성들은 2012년 시간당 임금에 있어 전일제와 비교해 어느 정도 받고 있어?

시간제 여성들은 2012년 시간당 임금에 있어 전일제의 92.2%를 받고 있다. 그런데 1998～2010년까지는, 전반적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 여성의 임금이 전일제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 인식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성미․배기준(2013)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2년 시간제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 논문과 동일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성재민(2014)은, 개인적 특성(연령, 교육수준)과 일자리 특성(직업, 산업, 종업원 수)를 통제했을 때도 시간제가 오히려 임금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일반적 경험과 반대로 시간제가 전일제에 비해 시간당 보상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있다. 본 논문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고(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일제의 임금 자체가 낮다), 시간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이는 동시에 전일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했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들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더라고 이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2014년 8월 시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2,526원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만 보면 시간당 임금은 14,160원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640원이므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성 고용형태별로 시간당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4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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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올려야 하는 것은 뭐야?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확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여성들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자리 수요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육아 등 가정상황상의 공급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히 영 유아 돌봄 제도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해 시간당 임금이 높은 시간제 여성일수록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다는 결과로부터는 앞으로 창출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만이 아니라, 현재의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에서도 임금을 올리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이동 분석을 볼 때, 배우자 동거 여부 변화 외에는 잔존자와 이동자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전일제로 일할 여성들과 시간제로 일할 여성들이 별개의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에서 가정상황 등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특정 층(어린 자녀가 있는 고학력 여성 등)을 겨냥하는 것보다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인력으로 확충키로 <br>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br>Ⅵ.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br>< 참고 : 부처별 여성인력 주요 지원사업 ><br>□ (여가부 등) 경력단절 여성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여가부),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직업교육(고용부), 여성창업지원(중기청) 등을 추진중 <table><tbody><tr><td>사업명</td><td>부처</td><td>사업개요</td></tr><tr><td>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td><td rowspan='5'>여가부</td><td rowspan='2'>ㅇ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td></tr><tr><td rowspan='2'>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td></tr><tr><td rowspan='2'>ㅇ 여성 중견관리자 리더십 교육 </td></tr><tr><td rowspan='2'>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td></tr><tr><td>ㅇ 커리어코칭 등 청년 여성의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td></tr><tr><td>중소기업 근로자 훈련기회 확대 </td><td>고용부</td><td>ㅇ 중소기업 근로 여성기술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 제공</td></tr><tr><td>여성 창업기업 육성</td><td>중기청</td><td>ㅇ 여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생산, 마케팅, 기타 공용장비를 지원</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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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몇 년도에 출범되었니?

1990년대 두 공동체는 컴퓨팅 발전과 인터넷 확산,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 멀티미디어 기술발전, 방송·통신 융합 등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1993년 위성방송 전송방식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반영하는 디지털 방식을 주장하는 체신부와 지상파 방송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공보처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기관 간 대결은 IPTV 등 방통융합이 심화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舊)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의 통신청(Ofcom) 등을 벤치마킹한 방통위 신설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방송의 민주성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 진흥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舊)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종편사업자 선정 등 극심한 정치적 분쟁을 유발한 소수 의제에 매달려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단계 원격교육 기관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된 1970년대는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로 정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부족한 중등교육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기를 넘어선 성인 및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청소년 등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4년 11개교로 시작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 50개교에 이르렀으나 중등교육 체제가 완성된 이후 학교 수가 감소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4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시 도교육청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이 7개교,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이 5개교, 경상북도교육청이 4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밖의 교육청은 1∼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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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제도로서의 경매제가 한국에서 언제 시행되었지?

본 절에서는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거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재할당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舊)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재할당을 통해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고 미활용 주파수는 회수하여 타 사업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제한된 전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 방식에 따라 신규 할당함으로써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였다. 기존에는 ‘정부산정 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의 방법으로 주파수를 할당해 왔으나, 2010년 7월 「전파법」을 개정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경매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개정 「전파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도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인 경매제가 도입되었다. 위의 법 개정을 근거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지난 2011년 8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단기적으로 확보가 가능했던 800㎒, 1.8/2.1㎓ 대역 총 50㎒에 대해 경매를 시행하였다.

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발표<br> o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table><tbody><tr><td>구분</td><td>이번경매</td><td>2011년 경매</td></tr><tr><td>밴드플랜</td><td>복수밴드플랜</td><td>단일밴드플랜</td></tr><tr><td>경매방식</td><td>오름입찰 : 50라운드밀봉입찰 : 1라운드(동점시 재경매)</td><td>오름입찰 : 무제한</td></tr><tr><td>입찰증분</td><td>기본입찰증분 : 0.75%</td><td>기본입찰증분 : 1%</td></tr><tr><td>연속패자규정</td><td>단독연속패자 : 3회 연속패자 금지복수연속패자 : 입찰증분가중</td><td>-</td></tr><tr><td>입찰서 작성시간</td><td>오름입찰 : 1시간밀봉입찰 : 4시간(재경매 1시간)</td><td>30분</td></tr><tr><td>사용가능장비</td><td>휴대전화, 노트북, 팩스</td><td>휴대전화, 노트북</td></tr><tr><td>담합방지대책</td><td>경매관리반 운영경매자문위원회 운영 등</td><td>-</td></tr></tbody></table> 주파수 경매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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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떤 기관이 NTIA를 관할하니?

NTIA(IRAC)-FCC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를 용도 전환을 목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주파수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대통령의 명령(또는 지시)로 인한 경우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모바일브로드밴드 주파수 확보를 위해 500㎒ 주파수를 개발할 것을 요구(소위 500㎒ Initiative)한 바 있다. 지시를 받은 상무성 산하 NTIA는 FCC와의 협력을 전제로 양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주파수를 검토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하고 있다. 둘째, 의회가 법률로서 명령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의회는 연방용인 주파수를 비연방용을 용도전환을 하도록 하면서 FCC에게 NTIA와의 협력을 전제로 대상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양 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한다. 셋째, IRAC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처나 연방기관이 비연방용주파수를 공유하고자 할 때 FCC의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양 기관이 체결한 MOU가 기본적인 협력 매뉴얼이 된다.

나. 미국 ◼ 미국의 원자력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정기적·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되는 정보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생산 정보,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 등임 ⚬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안보관련 정보, 비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정보 등이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알권리와 비밀보호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판단함 ⚬ 비공개 대상 정보는 종류와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개청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시로부터 25년 전에 작성된 내부 심의기록 등을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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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간 융합까지 ICT 기술에 접목시키기 위해 중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뭐지?

정부 3.0의 화두는 협업이고, 부처간 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창출 이다. 현 정부의 행복 경제 정책 중 창조경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고, 강력해진 ICT 기술에 동종간 융합을 넘어 이종간 융합까지 접목시키는데 소통과 협업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부서별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가 일반적이어서, 그러한 경쟁기반 조직구조는 한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협업을 통해 폭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이상적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체계적 협업을 도입한 기업, 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이 분권화 방식만을 채택한 조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관련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음의 4가지 사안을 고려하면서 협업체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첫째 부처간 갈등 요소 의 제거 및 협업적 전환, 두 번째 체계적 협업을 위한 관련 규정 제도화, 세 번째 부처 구성원 간 정보공유 및 조율지원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이다.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Ⅰ.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술, 산업간 융합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  ICT기반 융합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新시장 창출 ○ ‘융합기술’은 미국에서 1963년 ‘Technological Convergence'와 일본에서 1995년 ’Technology Fusion'이라는 용어로 등장 - ‘융합기술’은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 - 과거의 PC, MP3, 통신 등의 기술이 기기융합(휴대형 PC) 및 서비스융합(IPTV)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면, 미래에는 IoT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창출 ○ ICT기술은 기존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화를 통해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촉진 - ICT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력, 홈, 건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 - 스마트카(ICT+교통), 스마트헬스(ICT+의료), 핀테크(ICT+금융), 스마트홈(ICT+홈) 등이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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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지상파 방송 3사가 5대 케이블TV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을 걸었니?

이러한 두 방송업계간의 분쟁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9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2011년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2011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하는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다. 케이블 업계가 주장해 온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시청 보조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해당 방송 재송신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방송을 다수 유선방송 전용 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 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독자적 방송 행위로 이들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재전송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두 부처간의 쟁점사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상파 재전송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TV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어 케이블TV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재송신은 난시청해소와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통해 지상파의 수신확장과 광고수입 증진에 기여한 만큼 지상파의 CPS 인상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콘텐츠와 저작권 대가 산정에 근거하여 SO사업자의 재송신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료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유료방송의 전송 기능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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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011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블루베리 와인이 뭘까?

2011년 우리 나이로 68세가 된 진 대표는 Berrywine1168을 첫 생산 했다. 사실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재배단가도 비쌀 뿐 아니라 과일 자체의 산도는 높고 수분은 적어 와인제조가 까다롭고 수입구조가 좋지 않다. 때문에 전국에서 블루베리와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몇 안 된다. 블루베리의 신맛을 잡고 생산에 성공한 드라이와인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와인으로 2015년 한국와인대상에서 실버상을 수상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아버지의 지혜에 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농원은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 경석 씨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 하기로 결심했다. 3톤이 넘던 와인 생산량을 1톤으로 줄이고, 연간 1000여 병만 한정 생산해 펜션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량 판매한다. 대신 한번 찾은 고객이 감동을 받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부분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여기에 한해에 하나씩 블루베리 가공품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블루베리 쿠키와 마카롱, 잼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와인 제조에 사용했던 블루베리의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건블루베리를 출시했다. 블루베리잎차는 테스트를 거쳐 내후년 제품화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2015년 상반기 품종보호동향 발표<br>6. 2015년 최초 보호품종 등록작물 <table><tbody><tr><td>작물명</td><td>품종명</td><td>등록번호</td><td>보호기간</td><td>품종보호권자</td></tr><tr><td rowspan='11'>블루베리</td><td>오크락코니</td><td>5427</td><td>2015.4.8.~ 2029.10.3.</td><td rowspan='6'>미국<br>(조지아대학) </td></tr><tr><td>알라파하</td><td>5426</td><td>2015.4.8.~ 2028.10.3.</td></tr><tr><td>카멜리아</td><td>5424</td><td>2015.4.8.~ 2040.4.7.</td></tr><tr><td>레벨</td><td>5422</td><td>2015.4.8.~ 2040.4.7.</td></tr><tr><td>수지블루</td><td>5421</td><td>2015.4.8.~ 2040.4.7.</td></tr><tr><td>버논</td><td>5414</td><td>2015.4.8.~ 2031.4.16</td></tr><tr><td>드래퍼</td><td>5425</td><td>2015.4.8.~ 2029.12.8.</td><td rowspan='3'>미국<br>(미시간대학) </td></tr><tr><td>리버티</td><td>5418</td><td>2015.4.8.~ 2029.9.13.</td></tr><tr><td>휴론</td><td>5415</td><td>2015.4.8.~ 2040.4.7.</td></tr><tr><td>아이반19</td><td>5423</td><td>2015.4.8.~ 2040.4.7.</td><td rowspan='2'>***</td></tr><tr><td>엔유59</td><td>5419</td><td>2015.4.8.~ 2040.4.7.</td></tr><tr><td rowspan='4'>스테비아</td><td>윤농</td><td>5264</td><td>2015.1.29.~ 2035.1.28.</td><td>***</td></tr><tr><td>다감</td><td>5256</td><td>2015.1.27.~ 2035.1.26.</td><td rowspan='3'>한국스테비아(주)</td></tr><tr><td>다정</td><td>5255</td><td>2015.1.27.~ 2035.1.26.</td></tr><tr><td>다미</td><td>5254</td><td>2015.1.27.~ 2035.1.26.</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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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언제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주제로 한 워크숍이 개최됐어?

한편 아시아 지역 차원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서울에서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를 주제로 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540 위원회 의장과 유엔 군축고위대표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안보리 이사국 총 31개국 및 10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 및 결의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개최된 1540 위원회의 안보리 브리핑에서 이사국들은 지난 2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의장국 활동 및 모범적 리더십이 결의 1540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결의 10주년을 맞아 주도한 안보리 공개토의와 의장성명 채택 및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 동안 1540위원회 의장국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글로벌 안보·비확산 분야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11월23일에서 24일까지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KPNPD) 및 국제장애연맹(IDA)이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인천전략 목표 ’를 지원하는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들은, 아젠더 2030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참가자 각국의 장애인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도전과 기회에 관한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자 모였다.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장애단체와 협약 당사국, 유엔 기구 및 타 기관들은 다함께 성공적으로 많은 다른 수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전 보다 더욱 사회통합적인 아젠더 2030이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장애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통합의 추진력이 생겨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은 대다수의 장애인들, 특히 더 커다란 사회적 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 배분으로는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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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EIC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Bhaskar(2010)는 이러한 개방적 체계의 사건들과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즉 이들의 내적, 외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연구의 대상들로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RRREIC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R1(resolution)은 복합적인 사건의 과정을 여러 구성요소들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R2(redescription)는 개방적 체계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앞서 밝혀진 구성요소들을 인과적으로 재서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R3(retrodiction)은 인과적 관계로 재서술된 사건을 기존의 사건들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다수의 원인들을 공동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E(elimination)는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사용해 가능한 한 다른 원인들을 소거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I(identification)와 C(correction) 는 인과적으로 유효하고 독립적으로 창발적인 연구의 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경계 형성에 대한 지식들을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h2>\( 2.2 \) 기존 제약모델의 성능 및 연구배경</h2> <p>모델의 성능 평가는 Warburton가 제시한 (그림 1)의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Pillai와 Nair가 Gamma 모델을 제시하여 Putnam의 Rayleigh 분포 모델과 비교한 논문과 Knafl과 Gonzales가 Weibull 분포 모델을 제시하여 Rayleigh와 Gamma 모델과 비교한 논문에서도 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즉, 기존의 모든 모델들을 제안하기 위해 적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p> <p>이 데이터는 소나와 화력제어계통 (Sonar and Fire Control System)의 훈련/시뮬레이터 프로젝트로 요구사항 명세화, 설계, 코딩, 시험, 시스템 통합과 납품을 포함한 개발 생명주기 전 과정에 투입된 인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0.2명에서 최대 22명까지 총 116주 동안 주 단위로 다르게 투입하여 총 1300.8명 (Man/Year)으로 개발되었다. 즉, \(E \)는 1300.8명임을 알 수 있다. </p> <p>기존에 제안된 Rayleigh, Gamma와 Weibull 모델의 성능은 (그림 1)의 주당 투입 인력 \( f(t) \)가 시간 \( t \)에 대해 식 (3)의 \( \ln \left[\frac{f(t)}{t}\right] \mathrm{VS} \). \ ( t^{2} \), 식 (7)의 \( \ln \left[\frac{f(t)}{t^{2}}\right] \) VS. \ ( t \)와 식 (12)의 \( \ln \left[\frac{f(t)}{t}\right] \) vS. \ ( t^{3} \) 관계가 얼마나 선형이 되는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단위시간에 투입된 인력의 양 \( f(t) \)과 시간 \( t \)와의 관계이다. (그림 1)의 데이터에 대해 이들 관계를 표현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p> <p>모델의 성능 평가 기준으로 MMRE (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측정값의 차가 크거나 양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오차의 한계에 의한 정확도 판정법에는 문제가 있어 측정값과 오차의 비율을 생각한 것이 상대오차(Relative Error, RE)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의 오차를 감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오차를 의미한다. 상대오차가 적을수록 측정값은 정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 RE=\frac{\text { (실측치 }-\text { 추정치) }}{\text { 실측치 }} \times 100(\%) \)로 구해진다. \ ( n \)개의 데이더가 있을 경우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MRE(Magnitude of the RE=|R E|를 계산하고 다시 MMRE(Mean MRE) \( =\frac{1}{n} \sum M R E_{i}, i=1,2, \cdots, n \)를 계산한다. MMRE가 적을수록 제안된 모델이 실제 데이더를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p> <p>(그림 2)의 관계로부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는<표 1>과 같다. 결정계수와 MMRE 측면에서 볼 때 모델의 성능은 Rayleigh 함수< Weibull 함수< Gamma 함수 순이다. 따라서 Pillai와 Nair의 Gamma 함수가 Putnam의 Rayleigh와 Knafl과 Gonzales의 Weibull 함수와 비교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p> <p>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약모델과는 별도로 변수변환을 통해 보다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함수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함수를 찾아 적용하고자 하였다. </p> <p>먼저, pdf의 변수변환을 거친 선형관계인 식 (3) 의 \( \ln \left[\frac{f(t)}{t}\right] \mathrm{vs} . t^{2} \), 식 (7)의 \( \ln \left[\frac{f(t)}{t^{2}}\right] \mathrm{vs} . t \) 와 식 (12)의 \( \ln \left[\frac{f(t)}{t}\right] \mathrm{VS} . t^{3} \) 에서 \( t^{0.67}, t^{1.33}, t^{2.66} \) 등 \( t \)값을 변화시켜보았으나 기존의 모델들 보다 종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CDF를 변수변환시켜 선형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함수를 찾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CDF로부터 변수변환을 거쳐 직접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이 소프트웨어 비용추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p> <table border><caption> <표 1>모델 성능 평가</caption> <tbody><tr><td rowspan=2>모델</td><td rowspan=2>관계</td><td colspan=2>모델 성능</td></tr><tr><td>결정계수(\( R^{2} \))</td><td>MMRE</td></tr><tr><td>Rayleigh 함수</td><td>\( \ln \left[\frac{f(t)}{t}\right] \) vs. \ ( t^{2} \)</td><td>0.8392</td><td>21.29%</td></tr><tr><td>Gamma 함수</td><td>\( \ln \left[\frac{f(t)}{t^{2}}\right] v s . t \)</td><td>0.9547</td><td>5.90%</td></tr><tr><td>Weibull 함수</td><td>\( \ln \left[\frac{f(t)}{t}\right] \) vs. \ ( t^{3} \)</td><td>0.8718</td><td>20.27%</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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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구에서 전 세계 실업자 중 38퍼센트가 청년층이라고 짐작했지?

청년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세계노동기구는 전 세계 실업자 중 38%가 청년층(15~24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률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직이 지연되고 재직훈련 기간이 짧아 지면서 능력을 개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기가 어렵고, 인생의 총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하락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특유의 도전이 사라지고 안정적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청년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실업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 실업 현상으로, 2007년 이후 청년층의 장기 실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15~24세 청년층 가운데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12개월 이상 일터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경우에도 청년층의 장기 실업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 경험은 청년들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 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 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위기 직후 영국 등의 실업에 대해 분석한 Bell and Blanchflower(2009)의 연구에 의하면 22세 때 6개월 간의 실업 경험을 가진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23세 때 임금을 8% 더 낮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30~31세 시기에도 2~3%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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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평가체제 강화를 위해 MPA가 마련한 것은 뭐지?

MPA는 연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체제를 강화하고자 정부통합평가체제(Government Integrated Assurance Framework)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통합평가전략(Integrated Assurance Strategy,이하 ‘IAS’라 한다 )과 통합평가 및 승인 계획(Integrated Assurance and Approval Plans, 이하 ‘IAAP’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IAAP는 추진하는 사업의 생애 전체 주기 동안에 있어 평가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무부와 부처의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그 시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MPA는 통합평가 및 승인계획 체제하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지침에 따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부처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IAAP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부 및 MPA에 제출하여야 한다. MPA 및 재무부 지출팀은 승인된 IAAP에 대해 각 프로젝트의 단계 및 성격에 맞게 평가 및 승인요건을 적합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팀과의 논의를 거쳐 확인하면서 공동으로 IAAP 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구성과와 예산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는「1993년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라 한다)」을 제정하기 전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통일된 체계 또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의 전통과 지원하는 연구 분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GPRA와 더불어 1990년「최고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과 그 후 확장된 1994년「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과 같은 여러 법안이 입안되었고, 이 법안들은 전략적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 지향적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목표달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성과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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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어떤 것을 발간해 자료 관리 체계화를 지향했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및 박물관 소장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학 전문도서 86,329권을 비롯하여 조사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관내 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사진, 음원, 영상, 문서 등 총 902,724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최운식 설화조사 관련 자료 등 22,566점을 수증하였고, 관내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자료 15,604점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아사쿠라 도시오 교수의 기증 도서 등 715권을 수증하였고, 그 밖의 민속학 관련 도서 1,018권을 수집하였다. 한편, 고(故) 김수남 작가의 유족이 기증한 한국의 굿과 아시아 샤머니즘 사진을 정리하여 『김수남을 말하다』 전시 개최와 도록을 발간하였고, 하효길 선생이 기증한 무속 사진을 정리하여 『바다의 뜻을 따르다』 자료집도 발간하였다. 또한,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발간함으로써 자료 관리의 체계화를 꾀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9년부터 자료수집 범위와 지역을 세계 민족학 자료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집시기 역시 근·현대로 그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수집 노력에 힘입어 2013년 소장 자료는 61,194건 112,567점에 달하며, 2009년에 변수 묘 출토 복식자료가 중요민속자료 264호로 지정됨에 따라 총 7종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2011년에는 근현대시기를 대표하는 등록문화재 1종을 추가 소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급속히 소멸하는 근·현대 자료의 확보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연계, 그리고 박물관의 향후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대생활자료 및 민족학자료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총 817건 1,976점을 구입하였으며, 94명으로부터 총 2,820건 4,774점을 기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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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게 뭐야?

연구원은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지식정보와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 및 조사통계 외에도 국내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생산한 문화 관련 보도자료, 기사,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문화 정책 및 문화 현장의 동향을 널리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은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ACKIS 라는 새로운 CI를 개발하였다.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은 크게 지식정보과 통계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① 국내외 문화정책 정보, 문화 현장 동향 및 심층분석을 제공하는 문화정책정보(아키스브리핑, 문화돋보기 등), ②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사통계(예술인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 코드북, 결과보고서, 인포그래픽 등)와 문화예술통계지표 (문화예술 관련 교육, 산업, 자원, 향유 등), ③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슈 동영상(아키스서포터즈, 5분칼럼)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아래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의 참여 및 확산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행사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문화융성 위한 문화정보 서비스 세계화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IT의 창조적 융화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문화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마련, 공공문화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정부 3.0 기반 문화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 문화 PD와 홍보를 통한 한류의 해외 확산 기반 마련 등 고품질의 문화정보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모바일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문화정보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소장유물·국보·보물·지정문화재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화 추진, 출판 유통 및 영상 자료의 정보화를 통한 문화 산업 정보화 기반 마련 등 주요 문화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정보 확대 및 관광통계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과 콘텐츠 확충, 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 확대, 문화정보 서비스 채널 통합 등 관광, 체육, 도서관 등의 분야별 정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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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타이포잔치의 주제는 뭐야?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자디자인 비엔날레인 ‘타이포잔치’ 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창의성과 실험가능성을 통해 디자인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격년제 행사이다. 5회의 주제는 ‘몸과 타이포그래피’로 타이포그래피가 ‘몸’이라는 주제를 만나 어떻게 확장, 해석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탐구의 장을 마련한다. 2016년 본 전시를 준비하는 사전행사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은 워크숍, 세미나/토크, 리서치북 및 매거진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2016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가 주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워크숍을 기획하여 대중들의 참여를 도모하였고, 세미나/토크를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리서치북과 행사를 기록하여 홍보·확산하는 매체인 매거진 1호가 발간되었다.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 제주에서 열린다 ! - TM5·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 개최 - 특허청(청장 ***)은 6.22~25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TM5* 및 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M5(Trade Mark 5) : 상표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 ID5(Industrial Design 5) :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TM5 및 ID5 중간회의는 연말 개최되는 연례회의(Annual Meeting)에 앞서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이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 TM5 : 5개국 상표심사결과 비교사업(한국) 등 총 15개 과제 ** ID5 : 디자인등록요건 비교사업(한국) 등 총 11개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개최된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제 상표제도와 디자인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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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의 한 부분이 이집트 보물전이지?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도시 성장 속 미술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을 개최, 미술의 대중화, 저변화 등 18~19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시대적 미감을 373점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선보였다. 미술사와 문화사를 접목한 주제전시로 학술 심포지엄과 연계 강연회를 개최, 도시와 미술에 대한 최신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도시와 미술을 주제로 한 대형 기획전시로서 박물관 전시 주제의 다양성을 넓히고 관람객의 높은 만족도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은 리히텐슈타인공국 소장 회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로서,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전시가 되었다. <이집트 보물전>은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이집트 문화유산 229건을 전시 하였다. 이번 전시는 ‘영원한 삶’을 주제로 총 6부로 구성하였다. 전시의 백미는 ‘동물 미라’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리 확인되지 않는 동물숭배와 인간과 신과 동물의 결합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였다.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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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1개 지역 당 최대 몇 년까지 지원해주니?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등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동일 생활권(읍, 면, 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주민간담회, 문화예술교육, 주민강사 발굴, 마을축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의 공동체 형성 정도( ‘공동체발아-공동체구축-공동체발전-자생적 주민공동체 운영’)에 따른 단계별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1개 지역 당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운영단체 공모<br>20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요강<br>□ 사업 제안 시 고려사항<br> 1) 대상 지역 주민(조직)과의 협의 실적 제시<br> ㅇ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됨을 감안, 사업을 제안하는 단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 이해와 관계 형성도가 중요한 요소임<br> ㅇ 사업 신청서에는 대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기재할 것을 권고함<br> 2)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 제시<br> ㅇ ‘사업 제안 내용’에 제시된 공동체 형성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목표를 고려한 사업 제안 및 예산 계획 구성 필요<br> ㅇ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는 기반 구축 단계와 기 조직된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는 단계 등을 구분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할 계획임 <table><tbody><tr><td>단계</td><td>지원 내용</td><td>지원 범위(안)</td></tr><tr><td>공동체 기반 구축 </td><td>주민공동체 조직 형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 및 수요조사, 조직화전략 개발, 문화예술 매개 공동체 활동 등</td><td>10백만원~30백만원</td></tr><tr><td>공동체 활성화</td><td>기 조직된 주민공동체의 문화예술 매개 활동, 활동가 교육, 지속 운영전략 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행사 등 </td><td>20백만원~60백만원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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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연도가 언제야?

2015년은 본격적인 법 시행 첫해년도로, 법률에 근거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우리사회에 내포해 있는 성별･소득계층･세대･지역･장애,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은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의 내용에 내포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고, 정책사업이 보다 안정화되며, 발전되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교육계에서도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사 대상 커리큘럼 개발, 유초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되었다.

유네스코에서 2005년에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에 우리나라가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고 2010년 7월, 국내에 동 협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국내 이행법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국내 인구구성의 변화, 세대, 지역, 문화적 삶의 양식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국내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된다.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정부 및 사회구성원의 책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문화다양성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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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정책이 뭐야?

2009년에는 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2009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사업이 시행되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추진되었다.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응모하였다. 약 10:1의 경쟁률로 전국 21개 지역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을 포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다.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국 21개 지역에 분포되어 진행되고 지역작가를 활용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작가･주민･지자체의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해 왔다. 2007년에는 정책사업 실행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년~2011년)’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년 2월)’을 수립, 발표하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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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부처에서 GrantsNet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정신건강사업예산 가운데 주정부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정액교부금(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lock Grant)으로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금은 2016년도에 약5억 3300만 달러(6400억 원) 규모로서,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신보건예산 전체의 약 1%에 해당한다. 자격과 기준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보조와는 달리 임의적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DHHS)가 지원 자격과 기준 등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재정보조를 원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 민간단체(public and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는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DHHS)는 GrantsNet(www.hhs.gov/grantnet)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적 보조금의 공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 서식,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정책안(Grants Policy Statement)을 공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반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학연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성과혁신기획과 *** 사무관, 2110-2742)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지원기간, 예산 : 1년 /연 31억원 ㅇ 전문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혜대상(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요내용 o (상용화지원) 신기술(NET)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을 통해 NET 인증 기술의 상용화 및 촉진 유도(27억원, 16개 내외) o (인증획득지원) 신기술(NET)인증에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후속 R&D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자체역량 제고(4억원, 5개 내외) □ 추진 일정 ㅇ 사업공고(2018.2) → 협약 및 과제 선정평가(2018.3) → 최종평가(2018.12) ※ 사업 수행 및 현장 점검(2018.5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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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센터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일반 재활프로그램은 뭐야?

주간센터의 미션과 관련하여, 약 60%는 ‘장애를 가진 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기술 획득을 위한 사회재활시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29.8%가 ‘장애의 만성화 방지를 위한 사회치료 및 재활시설’로, 6.3%는 ‘반복적 입원환자 및 이전 입원환자를 위한 재활시설’, 4.6%가 ‘입원치료에 대한 대안적 시설로서 임상적, 치료적 기능을 하는 시설’ 로 나타났다. 주간센터의 일반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예술 활동(음악, 미술, 공예, 영화, 사진 등)이 91.9%, 일상생활관리 82.0%, 스포츠 등의 신체활동 69.9%, 사회기술훈련 47.0%, 직업기능훈련 34.2%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은 집단치료 47.9%, 개별치료 37.8%, 가족치료 18.5%, 예술치료 6.3% 등으로 나타났다. 주간센터의 취업프로그램별 운영비율은 구직프로그램이 55.0%,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가 44.1%,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직업재활이 25.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 참여비율이 53.8%, 문화단체활동 48.3%, 가족협회활동 44.5%, 자조단체활동 27.7%, 학교 23.9%, 종교활동 23.1%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20개의 프로그램 중 17개 개별프로그램에 대해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절반 이상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었다. ‘성재활관련 전문가 상담’,‘동료 및 부부상담’, ‘낙상, 화상 등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비스제공기관은 신체재활서비스의 경우‘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영역의 경우‘복지관’과‘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부분이었다. 다섯 가지 영역의 이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신체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 경험도 많았다. 성재활서비스는 가장 인지도가 낮았으며, 이용 경험 역시 7%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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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몇 명의 인구를 관할대상으로 하니?

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대략 인구 7만5천명~20만 명을 관할대상으로 하며, 각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은 다시 3~4개의 소단위로 나뉘어져 사업이 이루어진다.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 단기 입원치료, ② 정신과 응급치료, ③ 부분입원, ④ 외래진료, ⑤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⑥ 아동진료, ⑦ 노인진료, ⑧ 수용시설에서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 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진단적 검사, ⑩ 약물중독 치료, ⑪ 약물남용 진료, ⑫ 일시적 거주시설 제공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지역 센터에 비해 임상적 기능이 강화된 형태이다. 지역사회의 환자관리는 최초 접촉부터 전 과정에 걸쳐 발생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팀 접근방식을 취한다. 3~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정신과의사, 정신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포함된다. 일상의 수행업무는 사업수행 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책결정시에만 상급자의 행정적·임상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미국의 지역정신건강센터는 자문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조직, 당사자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15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9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가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재정 및 인력지원의 부족,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 중독 관련 서비스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정신보건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별로 정신보건 인프라의 구축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신보건네트워크 내 각 정신보건시설의 구성은 차이가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의 기능 및 수준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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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어떤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니?

특히 대부분의 장기입원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의 표적 집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관한 정책변화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기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치료 이외에 주간재활 및 주거 등의 사회복귀시설 이용, 주거전환서비스, 토탈케어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생활지원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7조와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9조의 의료급여기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시설과 ｢사회 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약화시키고, 개편된 생계급여의 자격기준에 연동시킴으로써 빈곤층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근로를 포기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급여의 미수급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재진입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해소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급여 대상자가 1,887천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계층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는 일차적인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 급여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급여의 경우에 건강보험과 중장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160만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산기준이나 소득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못 했던 많은 빈곤층이 동 제도에 포괄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분리됨으로써 실제 주거상황별로 적절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편된 급여체계에서 2/3에 가까운 급여예산의 증가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급여대상자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이를 통해서 급여수급 가구의 비율이 16.3%까지 증가하였다. 급여의 수준도 기존 급여체계를 확대하고, 부처 간 급여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두 배 가까이 증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개편의 결과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빈곤층의 욕구별 급여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사각지대의 해소에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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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치료집단은 누구를 돕도록 구조화되어 있니?

이들은 퇴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병원이 효과적인 치료 현장으로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스트레스와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강한 의존욕구를 가진 사람들,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퇴원이 불가능한 환자로 남게 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치료집단(community treatment group)'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중적이며 지지적인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사회로 옮겨와 개별화된 현장중심의 접근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항시 돕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자살,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의 문제에도 각기 대응하기 보다는 보건과 복지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관리와 조정기능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간의 역할갈등이 지속되어 각 전문영역의 기여를 최대화하면서 포괄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성하려는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서비스체계내 기관들이 갖는 특성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는 서비스의 중복성을 줄이고 상이한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보호의 연속선상에서 포괄적인 서비스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직접적인 재활서비스의 중복적인 기능은 기관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며 타 기관과의 연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능별 업무분담과 역할조정이 지역 내 네트워크기관들 간에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보호체계와의 밀접한 연계와 자원공유,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의 의뢰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신보건서비스체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장애인 지역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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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건법 제35조는 어떤 질환으로 인한 비자의입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니?

일반보건법 제35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의입원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비자의입원에 관한 자치단체장(시장)의 명령에 의한 최초 입원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자치단체장(시장)은 지역관할 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비자의 치료의 유효성을 판결하고 자치단체장(시장)에게 고지한다. 만약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 자치단체장(시장)은 치료를 종료하도록 한다. 비자의입원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지역의료기관의 책임자가 자치단체장(시장)에게 연장을 요청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시장)은 다시 비자의치료 연장이 필요한 기간을 적시하여 판사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입원 해제의 경우에도 의료책임자는 자치단체장(시장)에게 통지하고, 자치단체장(시장)은 이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비자의 입원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법 제43조) ○ 최초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의 환자 대면조사(신청자 및 직권조사 대상자에 한함)와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에 의한 심사 및 결정을 받아야 함(2018.5.30. 부터 시행) - 만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퇴원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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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공사의 인천 취향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EU 도시는 헬싱키가 되었을까?

둘째, 양국은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힘은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은 양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동력입니다.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의 우수인재들이 핀란드에 진출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헬싱키 직항노선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1년 전 핀에어(Finnair)의 인천 취항으로 헬싱키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EU 도시가 되었고, 양국의 교류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직항노선 개설은 한국의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입니다. 국빈 방문 계기에 내 고향 부산과 헬싱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하나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3년 연속 세계 최우수공항 선정<br>□ 이는 공항공사 등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북아 허브공항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7년간의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과로써,<br> ㅇ 댈러스(美), 히드로(英), 창이(싱가폴), 나리타(日), 두바이(UAE) 등 외국 일류공항과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br> ㅇ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한단계 제고되는 한편,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 및 해외관광객이 증가하여 동북아 허브공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구분</td><td>2007</td><td>2006</td><td>2005</td><td>2004</td><td>2003</td><td>2002</td><td>2001</td></tr><tr><td>종합순위</td><td>1위</td><td>1위</td><td>1위</td><td>2위</td><td>4위</td><td>6위</td><td>4위</td></tr><tr><td>참여공항</td><td>99개</td><td>86개</td><td>66개</td><td>49개</td><td>30개</td><td>51개</td><td>52개</td></tr></tbody></table>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종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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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은 무슨 사업을 펼치며 평화를 실천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또한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이 큽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3,300개가 넘는 읍면동 분회는 물론 30개의 해외지부와 청년, 여성, 대학생 등 직능조직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자랑이자 가장 큰 힘입니다. 미래세대와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계층을 보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세대와 성별,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앞길에 정부도 동행할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동북아 지역합의체는 한반도 정전협정, 6자회담, 한 미동맹 등이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60년이 흘렀다. 남북 간의 군사 마찰과 소규모 충돌이 자주 발생하기는 했지만, 한반도는 지난 60년 간 평화를 지켜왔으며, 전쟁 발발 역시 잘 억지해 왔다 (전쟁은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군사충돌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임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건의에는 미국과의 직접적 회담 및 양국의 외교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보아 영구적 평화조약을 맺고 이를 계기 삼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킴으로 북한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외교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고, 영구적 평화 체제와 북한 핵 포기를 구분하여 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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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miya와 Fujiwara는 2012년에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니?

Amemiya와 Fujiwara(2016)은 일본 아이치현에서 2012년 10-11월사이에 3-4개월 건강검진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 9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6590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서 학대행위는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달에 폭력적으로 흔들고, 아이가 울거나 할 때 손이나 쿠션 등으로 입을 막은 적이 있는지의 빈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임신기간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각각 10.9%, 1.2%였다. 임신기간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언어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유의미하게 4달된 영아를 더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기간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피해는 영아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체적 폭력피해사례의 숫자가 너무 적기 떄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임신기간 동안의 언어적 학대피해 조사가 영아학대의 고위험 어머니를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일본 법무성의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ヘイトスピーチにかんする実態調査報告書), 2016」에 따르면 2013년 347건, 2014년 378건의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간토(関東) 45.7%, 긴키(近畿) 24.0%, 주부(中部) 11.1%의 순이며, 사이타마현(埼玉県), 치바현(千葉県),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됨 ◼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성립된 이후 혐한의 표출은 오프라인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지속됨 ⚬ 경찰청에 의하면 재특회 등 우파계 시민단체의 도보 데모는 2015년 70건이었으나, 2016년 40건, 2017년 50건으로 집계됨. 경찰청에서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과격한 발언은 피하는 것으로 파악함 ⚬ 하지만 인터넷상 인권침범 사례는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최고치인 1,990건(2017년)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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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대는 누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니?

영유아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이루어지는 단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32.8%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나 상처 등 학대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한 후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25.1%였으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9.3%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 직접 사건에 대해 보고하여 신고단서를 제공한 경우는 8.7%로, 영유아학대의 특성 상 학대피해자의 직접보고가 결정적인 신고단서가 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신고단서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학대단서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가 37.8%였으며 보호자가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경우는 8.1%였다.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된 경우는 각각 19.5%와 16.3%로 나타났다. 이외에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사실을 보고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12.2%로 조사되었다. 가족학대의 경우,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보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각각 48.2%, 12.9%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영유아학대 사건처리에 있어서 제3자 역할의 중요성은 학대 가해자의 검거경위에서도 나타난다. 가해자 검거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45.9%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이보다 조금 낮은 비율인 38.4%는 친척을 포함한 제3자가 신고함으로써 가해자가 검거되었다.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보면 검거경위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가족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가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된 사례는 24.4%인데 반해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는 5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가족학대 사건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사건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64.6%였으며, 제3자가 신고하여 검거된 경우는 28.3%로 가족학대의 검거경위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자수한 경우가 3.5%,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는 5.8%였다. 또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학대사실이 발각된 경우도 8.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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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고 고지하는 제도가 제한시키는 권리가 뭘까?

성범죄자를 규율하는 형사법 체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선 안 된다.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형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중삼중식 처벌 위주의 중복된 법률, 체계화되지 못한 법 상호간의 관계, 법전문가조차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조문, 임기응변식의 미봉책,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성범죄의 모든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전가시켜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배제시킴으로써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범죄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법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헌법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제도에 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수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고지제도가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형사정책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성범죄자의 범죄행위 태양이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를 운영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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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반대의 강도에 따라 군대에게 누가 권한을 주는 정도가 달라지는가?

독재자가 군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는 대중적 반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반대가 약하면, 독재자는 군대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완전하게 통제 한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가 극도로 강하면, 독재자는 군대에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 독재정치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황은 대중의 반대가 중간정도인 ʻ벼랑 끝 협상ʼ 상태다. 군대는 더 많은 자원, 제도적 자율성,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대중적 억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독재자의 권력을 위협한다. 반면 독재자는 군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가능한 한 군대에 더 적게 양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독재자는 군대에게 권력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중의 반대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야한다. 이것이 독재자의 딜레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가 군대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때, 군대가 권력을 찬탈함으로써 군사독재로 이행한다.

롤즈는 특정한 부정의한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전쟁 일반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그 정당화 방식에서 구별되는 예로 설명한다. 롤즈에 따르면, 전자는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의의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저지하려는 일반 의지에 의해 정당화되지만, 후자는 이러한 정당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관용에 의해 수용된다. 후자와 같은 양심적 거부는 오로지 개인적인 신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법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대립하는 도덕관들에 부합하는 관용의 정도는 정의로운 자유 체제 내에서 그것들에게 동등한 위치가 허용될 수 있는 한도에 달려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 또는 평화주의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는 결국 다수의 도덕관과 다른 소수의 도덕관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이러한 성격 규정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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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러시아가 남북러 3자 회담에서 어떤 각서를 주고받았니?

당시 회담은 성과도 컸다.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러 3국(3국의 철 도 운영 책임기관)은 TKR-TSR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 하고 ‘러시아 철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나진-하산 구간의 철도 개량 사업에 착수 준비를 하며 북한 철도 개량에 관한 투자 유치 문제는 러시아 측의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만남이 일회성 회담이 아니라 3국 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출발점임을 선언하고 ‘러시아 철도’가 남-북-러 3국 간 실무운영자 회의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공동의 단일 문서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투자를 진행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 회담의 결과는 세 기관 간 합의 사항을 의장성명으로 발표하고 이를 양자 틀의 문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해각서(MOU)’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의정서’ 교환을 갖고 3국 공동의 공동성명이나 공동 합의문이 아닌 한-러, 북-러 간 양자의 3각 합의를 맺는 문건 3건을 발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2008년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과 2012년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 협정 체결, 2014~201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친선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북측 고위인사들이 매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도부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국가 행사에 참석하여 2015년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기도 하였다. 양국은 북·러‘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2015.3.)하는 한 편,‘비법 입국 및 비법 체류자들의 인도와 접수에 관한 협정·의정서’를 조인하였다 (2016.2.3.). 러시아는 대북 식량 기증(2016.2., 2016.7.) 등을 통해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적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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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및 초국경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뭐야?

남-북-러 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및 초국경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사업의 하나이다. 남-북-러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가별 정책 우선 도의 차이도 극복해야 하며 상호 간 이익의 공통분모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북-러 협력이 3국 모두에게 공통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협력의 철학과 전략이 공유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과 전략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모두 윈-윈의 성격을 띠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기여한 전통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추가적 성장을 위한 제약적 요인을 재검토하고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전통적 긍정 요인과 미래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성장동력 마련<br>지자체별 주요 사업 <table><tbody><tr><td colspan='2'>지자체</td><td>사업명</td><td>기간</td><td>사업비(억원)</td><td>비고</td></tr><tr><td colspan='2'>광역</td><td>통일을 여는길</td><td>2019~2022</td><td>286</td><td></td></tr><tr><td colspan='2'>광역</td><td>복합커뮤니티센터</td><td>2019~2025</td><td>1,000</td><td></td></tr><tr><td colspan='2'>광역</td><td>LPG 저장시설</td><td>2021~2030</td><td>2,035</td><td></td></tr><tr><td rowspan='2'>인천</td><td>옹진</td><td>영종-신도 평화도로</td><td>2019~2024</td><td>1,000</td><td></td></tr><tr><td>강화</td><td>교동 동서평화도로</td><td>2020~2025</td><td>90</td><td></td></tr><tr><td rowspan='7'>경기</td><td>고양</td><td>청년 내일꿈 제작소</td><td>2019~2023</td><td>100</td><td></td></tr><tr><td>파주</td><td>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td><td>2019~2024</td><td>216</td><td></td></tr><tr><td>김포</td><td>포구 문화의 거리</td><td>2020~2025</td><td>100</td><td></td></tr><tr><td>양주</td><td>곤충테마파크</td><td>2020~2024</td><td>360</td><td></td></tr><tr><td>동두천</td><td>양주‧동두천 상생플랫폼</td><td>2020~2022</td><td>330</td><td></td></tr><tr><td>포천</td><td>한탄강 주상절리길</td><td>2017~2020</td><td>265</td><td></td></tr><tr><td>연천</td><td>은통산업단지(BIX)</td><td>2016~2020</td><td>1,188</td><td></td></tr><tr><td rowspan='6'>강원</td><td>춘천</td><td>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음악분수</td><td>2020~2022</td><td>50</td><td></td></tr><tr><td>철원</td><td>통일문화 교류센터</td><td>2020~2022</td><td>500</td><td></td></tr><tr><td>화천</td><td>상가 밀집지역 환경개선</td><td>2020~2022</td><td>100</td><td></td></tr><tr><td>양구</td><td>펀치볼 하늘길</td><td>2020~2024</td><td>290</td><td></td></tr><tr><td>인제</td><td>폐막사를 활용한 병영체험공간</td><td>2020~2022</td><td>100</td><td></td></tr><tr><td>고성</td><td>사계절 해양‧해중 관광거점</td><td>2017~2021</td><td>35</td><td></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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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는 어떤 안보 상황과 연동되어 있니?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야말 LNG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할린 LNG의 수출도 개시해 한-러 에너지 협력은 PNG에서 LNG로 급속히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황이다. 남-북-러 에너지 사업인 PNG는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동돼 있으며 LNG 협력과 함께 미래의 상황 변화를 보아가면서 추진할 사업으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난 20여 년간 끌어온 남-북러 PNG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상황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안보 리스크를 저감시키려면 에너지 수입국 차원에서는 수입 인프라, 루트가 다양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부터 동북아의 지정학,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한반도 경제권 통합 운용 전략 등을 모두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는 개별국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핵안보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그 결과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통해 핵안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재가 부재한 실정이다. GICNT, G8 GP 등 최근에 결성된 핵안보 레짐은 주로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다자협력체를 구성하거나 원칙 및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연성 국제법을 통해 정보교류, 공동연구, 공동행동, 재정지원 등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3,000여 명이 사망한 전대미문의 테러가 발생하자 국제 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9·11 이후 미 정부는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를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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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항을 건설한 나라는 어디인가?

또한 소련군이 대 일 참전을 결정한 1945년 8월엔 역시 나진 및 웅기 지역에 대한 공습 후 한반도에 진주한 일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나진·선봉지역의 지전략적(地戰略的) 위치의 특성상 군사·정치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및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과 연관해 나진항과 나진·선봉 지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만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략적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나진·선봉 지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1930년대 일본의 나진항 건설 및 일본과 만주지역 경략을 위한 물류 및 군사항으로서의 활용, 1940년대 소련의 대 일 참전 과정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두만강 개발 계획이 국제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에도 북한의 나진항을 자국의 동북지방 발전 전략과 연계하거나 극동 연해지방 개발전략 등과 연계해 활용하고자 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다양한 대응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만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동해안으로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창리그룹은 육해상 복합운송으로 훈춘산 석탄을 중국 산동성 등 남부로 운송하고 있으나, 내륙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나진항 제1부두(38만㎡)를 10년 동안 임차하였으며, 2008년부터 부두를 개발하였다. 1992년에 중국과 북한은 투먼과 청진항을 연결하는 1,700㎞의 노후화된 철도를 보수하여 개통하였으나 운송량 부족으로 인해 운항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7년에 다시 철도를 복원하였다. 이와 같이 철도를 복원한 것은 북한의 칠보산 철도관광 추진 및 여객운송기능 강화 계획과 중국의 물류거점 확보 전략에 따른 것이다. 앞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북한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훈춘)를 북한 나진·선봉지역과 연결하여 동북아 물류기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창춘과 훈춘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훈춘∼나진간 93㎞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지역으로의 교통인프라 확대는 북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하자원 확보와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나진항과 러시아 핫산지역을 연결(54㎞)하는 철도를 현대화하고, 나진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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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어떤 나라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지?

한국은 또한 러시아와 패권적 충돌을 일으킬 요인이 없는 국가다. 또한 과거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무력충돌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표적인 중점 협력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의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토적·군사적으로 장애 요인도 없다. 반면 중국 및 일본과는 영토 및 안보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의 동해 진출 가속화와 일본과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분쟁 등 군사적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전력, 철도 등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러시아의 가스, 전력, 물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협력 대상 지역이 된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개월 간 5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9년 들어서는 지난 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평화협정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6월 오사카 G-20에서 또 한 차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 부분에서는 양국 간 무역량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동시에, 현재 20억 달러 수준인 일본의 대러 투자를 향후 증액해 나기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수송로 및 인프라의 현대화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방침을 확인하였다. 5월말 도쿄에서 개최된 러·일 ‘2+2’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으나 상호 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우선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러시아 측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러시아는 주권적 행동의 일부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참고로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하여 6월말의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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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에너지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한 나라는 어디야?

남-북-러 3국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상은 TSR-TKR 구상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 됐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자국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개발, 중국에 편중된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구도 재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를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중점 지역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남·북한 간 상생협력과 통일 후 북한 산업 재건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협력을 선도해 초국경 간 협력과 한반도 주변 경제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 직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왔고 한국 측도 주변국과 고립된 한국 전력망의 인접국과의 연계에 관심을 표명해 이 문제가 양국 정상 차원의 회담에도 논의될 정도로 부상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 증대 정책이 전력 수출 전략에도 반영돼 2030년까지 600억 kwh까지 수출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몽골의 전력망 계통 연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한반도로의 연결 문제는 TSR-TKR, PNG 등과 마찬가지로 남북문제 등에 발목을 잡혀 아직까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동북아에 탈원전 바람이 불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수퍼 그리드망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재각광을 받으면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 셰일가스 혁명 후 러시아 내에 형성된 LNG파 및 PNG파 간의 주도권 다툼, 사할린 및 야말 LNG 등을 감안해 한-러 에너지 협력의 개념에 동북아 다자간 협력 및 남-북-러 혹은 남-북-일-러 협력이 가능한 수퍼 그리드를 염두에 두고 남-북-러 협력을 고려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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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언제 북한을 방문했니?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20~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의 행보는 매우 관심을 끈다. 갈루슈카는 평양에서 리용남 등과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인 ‘빠베다’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러’ 무비자 문제 협의, 루블화 결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의 대소 채무 문제가 해결 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을 매개로 한 협력을 북한 내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동북진흥 전략과 극동 연해지방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나선 지역, 특히 나진항을 자국의 발전 전략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김부겸 장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러 공동 협력방안 논의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탈린 디지털 서밋(10.15~17)'을 마치고, 18일 경유지인 모스크바에서 '외교아카데미'(우리의 국립외교원에 해당)와 '극동문제연구소'(정부연구기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 이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한 걸음 더 진전한 데 따른 한-러 간의 다각적 협력 전망을 김장관이 주로 묻고 남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 들이 답하였다. □ 먼저 러시아 과학원 산하 극동문제연구소(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에서는 **** ******* 소장 대리, ***** ** 한국센터장 등이 “러시아는 최근의 한반도 분위기 변화를 환영한다.” 라며 향후 한-러 및 한-중-러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내다보았다. □ 이어 러시아 외교부 소속 외교아카데미(Diplomatic Academy)에서 **** **** 원장, 예브게니 발코비치 교수(주한 러시아 총영사 등역임), 알렉산드르 미나예프 교수(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수석 참사관 등 역임)등으로부터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행에 가장 큰 동인이 된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들었다. □ 한편, 김부겸 장관은 18일 저녁 모스크바를 출발해 19일(금) 정오경 서울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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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야?

국내 보이스피싱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이 3,611억 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88건에 피해액이 106억 원 수준이던 것이 2008년에는 8,454건에 877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 이후 잠시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8,244건에 피해액이 1,019억 원으로 급증하여 ’10년 대비 ’11년 피해규모는 발생건수는 51.4%, 피해금액은 83.9%로 각각 증가하였고,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응답자 10,671명 중 71.5%가 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3%가 피싱 전화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0.2%)을 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1.1%)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최소 100명 중 1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의 훼손, 타인에 대한 불신,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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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몇 년도에 처음으로 나타났지?

경찰청에서는 2006년에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특별단속, 제도개선 및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 1,832명을 포함, 총 11,968명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왔다. 이에 2008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피해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1년 한 해 동안 8,244건(1,019억 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간 5,455건(553억 원) 대비 발생건수는 51% 증가, 피해액은 84%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과 통신 분야의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통신-국제공조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경찰청 내 수사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 수법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12전화를 통한 지급정지서비스’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기전화가 걸려오면 112’ 라는 인식을 갖도록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 보이스피싱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이 3,611억 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88건에 피해액이 106억 원 수준이던 것이 2008년에는 8,454건에 877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도 이후 잠시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8,244건에 피해액이 1,019억 원으로 급증하여 ’10년 대비 ’11년 피해규모는 발생건수는 51.4%, 피해금액은 83.9%로 각각 증가하였고,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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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에서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구제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을까?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제도는 사후 구제 절차라는 점, 강제입원되어 수용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직접 구제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나 피수용된 시설의 시설종사자 등이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청구 해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의 사법적인 심사 없이 보호의무자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의 구속,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박탈을 수반하는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증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은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존치하되, 강제입원 과정에서 입원의 적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전에 그에게 인신보호절차를 통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제3조의2 참조), 구제를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0조 참조). 이로써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의 적법성을 통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입원을 위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비하면 부적법한 강제입원을 걸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의 사전통제보다는 이미 강제입원된 환자의 퇴원신청의 관철에 기울어져 있고 또 정신질환자에게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구제청구를 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심문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입원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가 미흡하며, 실제로 이 절차의 활용도도 떨어지는 등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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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법이 뭐야?

그리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을 구현한 인신보호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제2조 본문),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실제 추행범과 동일하게 중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범죄처벌특례법) 제8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타인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상해를 입혔다면 강제추행 미수범도 기수범(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한 범죄)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벌된다. 청구인 A씨는 B씨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자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주거지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여러 개의 죄)으로 처벌해서는 이 같은 범죄를 척결하기에는 미흡해 결합범(여러 행위를 합친 하나의 범죄)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신설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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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와 면회권은 어떤 법이 보장하고 있니?

이 침해최소화의 원칙은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수단) 좀 더 소규모적이며, 보다 더 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원을 지지하는 핵심개념이지만 시설 내에서의 치료환경 개선에도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Wyatt v King (No. 3195-N) 판결을 통하여 정부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주거치료시설을 최소제한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존엄, 사생활보호, 인권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최소제한적인 치료수단 선택의 원칙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중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격리강박, 치료방법의 선택,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 전원, 강제치료의 결정 등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면회권 등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자유란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내용이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국가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제12조). 국제 연합 MI원칙은 제6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19항에서 정신장애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정보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법률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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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할 때 어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개정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무능력자의 재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신상보호는 소홀히 하였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보완하여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조력할 것을 명백히 하고 그에 관한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947조의2 제1항, 제2항), 이는 한정후견에 준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보건시설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신상을 구속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후견 사무 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 3월 이미 권고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의 기본방향’을 수립해 정부 전 부처에 배포했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결격 조항의 정비를 진행 중임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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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자유롭게 정책 실행에 개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정책당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들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소통기술과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방안 등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학교장은 물론,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모든 교원이 담당 정책과 관련 업무,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연수나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심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들은 일상적으로 정책이나 담당업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정책실행과정에 있어서도, 교원들에게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주체적으로 정책 실행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정책 및 협의 시간 마련 등의 여건조성 노력이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물론이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교사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개입전략의 경우, 일부 교사들에게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제적 이슈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통제적 이슈를 완화하고,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수업효능감 제고 전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사의 협력활동 촉진과 교사의 자율성 신장 간의 균형 유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교사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수업효능감 제고 방안으로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풍토 조성 , 즉 동료 간의 긍정적 피드백과 멘토링 기회의 적극적인 제공 등 교사들이 열린 시각을 갖고 서로 간에 배려하며 경험을 존중･발전시키려는 상호존중 풍토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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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가격대에 따라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의 무엇이 다르니?

따라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차량은 생필품에 가까운 반면 고가의 차량은 사치품에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가격대에 따라서 타겟이 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다르고 선호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자료에는 서로 다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차량 모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은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천만원 이하(1그룹),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2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그룹 분석 결과 연비가 기대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연비 자체에 분명한 선호를 보인다고는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비 1km/L 향상에 상승하는 헤도닉 가격은 약 40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인 예상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2그룹 분석 결과 역시 연비가 기대대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연비 1km/L 향상에 상승하는 헤도닉 가격은 약 3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앞 지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밀려 지문으로 쓰기 어려움3>

자동차 이용자의 소비 및 이용행태 변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기술발전 (Micro mobility, Autonomous Vehicle 등)에 따른 소비자 및 사회적 수용성 검토와, 친환경차 AS 서비스(전기차 정비, 충전소 위치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 이용자 소비 형태는 합리적 차량 보유 및 이용성향이 강화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운전환경이 요구되며, 자동차 문화수준의 향상과 개인의 권리 강화되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전략으로 이용자 중심의 자동차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배려형 교통 환경 조성 및 수준 높은 자동차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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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에서 누구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에 있어서 그동안 젊은 층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했고, 고령자의 비중은 확연히 증가해 갔다. 박훈에 따르면, 한국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2% 감소했는데 그러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8%에서 16.5%로 7.3%가량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 취업자 수는 같은 기 간에 2.7%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중 그들의 비중도 3.4%에서 4.7%로 약 1.3%가량 상승하였다. 제조업의 고령화 양상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 제조업 내에서 소업종별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크게 보아 전통제조업 부문이냐 첨단제조업 부문이냐 등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즉, 제조업 가운데서도 평균연령이 첨단산업에서는 낮은 반면, 이른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높은 상황이다.

<표 3>에는 수도권의 인구 비중과 대비하여 제조업체 수 및 제조업 종사자 수의 비중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2000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수의 경우 서울은 6년간 7% 증가하였으나 전국에서의 비중은 2%p 하락한 반면 수도권의 경우 6년간 그 수가 21% 증가하면서 전국 비중은 57%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전국 제조업체 수 증가율과 수도권의 증가율은 모두 21%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자 수의 경우 서울의 비중은 3%p 하락하였고, 절대적 수치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의 경우 그 수가 9% 증가하여, 전국의 증가율 10%에 육박하였다. 2000년부터 2006년간 서울의 경우 제조업체의 수는 7%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고용자 수가 8% 감소하였다는 것은 제조업이 자본집약적(자동화) 방향으로 생산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서울의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 정보화로 인해 소위 '무고용 성장(jobless growth)'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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