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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협력에 북한 대러 채무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푸틴 정부의 신 동방정책,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 해 극동·동시베리아 발전의 도모, 역내 경제권으로의 편입 확대, 역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외교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의 강화는 현재 대중/대북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을 끌어온 가스공급협정을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CICA 정상 회담을 계기로 예상보다 높은 공급가를 포함한 가스공급협정, 즉 러시아가 2018년부터 가스관을 통해 매년 3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향후 30년간 공급한다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미국이 적극 협력해 대러 에너지 의존도(특히 가스)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그리고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한 협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연대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한편 푸틴 정부는 그동안 러·북 경제·방산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북한 대러 채무문제, 110억 달러의 대러 채무 중 100억 달러 탕감, 10억 달러 북한에 대한 재투자 형태로 마무리하는 대북 채무재조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미래 한반도 경제권 및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러시아의 중·장기적 국가발전 계획인 ‘2025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 프로그램’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정치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북한 경제 발전 전략 및 안보적 리스크에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원이 빈곤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원료 도입 구조를 구축해야만 한다. 원료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안정성, 지속성, 경쟁성이 필수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료의 조달과 함께 기술 개발, 수출시장의 개척, 물류 비용의 절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무역이 1조 달러를 넘어선 현실에서 무역의 활성화와 심화를 위해선 기존 시장과 상품의 교역이 아닌 새로운 시장과 상품의 교역과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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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시기가 언제일까?

한편 대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경우, 한국은 유라시아 정세의 변화, 즉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공화국이 독립함에 따라서 1992년 초까지 모든 유라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한국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통일한국의 접경국, 러·북 관계 등 국제적·지리적 요소를 고려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 1990년대 러시아와 건설적,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 핵개발 저지, 러·북 군사 동맹조약의 폐기, 국제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그 결과 러·북 관계를 군사동맹관계에서 통상적인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켰고 대러 차관을 활용한 방산협력과 군인사 교류 등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재부상과 국제적 역할 증대, 제2차 북핵사태의 발발과 북한의 2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2차례에 걸친 불곰사업의 진행 등은 한·러 양국 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하였다. 이 시기 북한 수교국은 소련, 중국, 동유럽 등 12개국이었다. 북한은 6.25전쟁을 위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외교활동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북한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련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하였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초기에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6.25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경제, 군사, 제도적 지원을 받았고, 냉전 시기 내내 지속된 두 나라와의 강력한 외교적 연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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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의 3가지 철학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의 동일점이야?

경상남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혁신학교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학교 2기에 접어들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의 4가지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의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자발성, 민주성,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의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의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의 공통점은 사토마나부가 언급하고 있는 공공성, 민주주의, 탁월성의 3가지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교육청의 교육기본방향은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목표로 다음의 5대 교육지표를 가지고 있다.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이다. 또한 전남 교육의 키워드는 인간, 협력, 민주, 혁신이다. 이 중에서 책임교육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교육역점과제는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영역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구현'한다는 표현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거나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학교 밖 아이들까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2019 전남교육 교육계획서’에 보면 책임교육의 구현을 위해 과제 설정 배경을 명시해놓았다 (전남교육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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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어떤 무역에 지향적이니?

소국일지라도 고립을 고수하고 국경을 닫고 자족을 추구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자유무역 지향적이면서 기술을 지닌 소국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국이라도 미국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주 정부들을 지닌 분권화된 정치질서를 도입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스포라오레는 대국인 중국이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질서 안에서 많은 나라와 접촉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처럼 붕괴되거나 아니면 고도의 중앙집중적이며 비민주적 체제를 유지할 거라고 그가 암시하는 듯하다.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소국은 국제무역에 개방적인 한 번창 할 수 있다. 역으로 소국은 개방적 세계무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특별히 호의적이어야만 한다.’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의 세계에서 소국은 경제적으로 번창하며, 세계경제 통합이 증가하면, 대국의 편익은 줄어들고 정치통합 붕괴(disintegration)의 비용은 줄어든다.

글로벌 무역이 확대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의 역내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산의 수직적 전문화가 확대되면서 지역내 공급사슬의 통합적 운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최종소비재 무역 또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증가율 측면이 아닌 증가 규모면에서 EU 역내무역은 타 루트(route)에 비해 2020년까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 타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또한 두 번째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구매력이 있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자사의 영업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장에 인접한 생산과 무역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여 미래 투자 유망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선진국 소비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및 생산․무역 확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목표 시장과 인접한 지역의 생산과 무역 확대에는 해외직접투자 형태를 통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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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피해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니?

방법적인 면에서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EMP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50km 상공 부근에서 핵폭발시켜 피해 범위를 수백km 이내로 한정시키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14형과 15형은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까지도 도달 가능하므로 그들이 주장한 태평양상에서의 핵실험을 시도할 정도의 운반수단은 갖춘 셈이다. 그러나 아직 수소탄 형태를 미사일에 탑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정도 화성-14형이나 15형을 정상각도로 시험발사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 화성-12형과 14형에 탑재해서 여러 차례 시험했던 표준형 핵탄두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화성-14형이나 15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 과정에서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및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시험발사 사실(기간, 장소)을 사전에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EMP 방식으로 아무리 핵실험 피해범위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수백km 범위에 걸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자력 안전규제를 통한 가장 큰 수혜집단은 시설이 위치한 해당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원자력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한 수혜자인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규모의 위험이 도사리는 원자력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안전규제는 민감한 사안이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넓게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규제 수혜자는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원자력 사업의 안전성 확보는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 경제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만 보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퍼져나가면서 일본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일본 내 뿐 아니라 인접국인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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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경제의 몇 퍼센트가 중국에게 기대고 있을까?

셋째, 개인들 사이에 소득과 수입의 차이는 오히려 분열을 촉진한다. 병합 한반도에서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는 재정 재분배 정책을 둘러싼 이해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병합 한반도에서 이질성이 점점 강해지고 각 지역의 정치적 다수가 지닌 이런 정책의 본질에 대한 선호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그리고 분열이 정치적 효율성 상실을 낳을 지라도, 지역 다수에게 정치적 혜택을 준다면, 재분할은 피하기 쉽지 않다. 빈부 격차는 다시 더 많은 작고 동질적 국가들로 분할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자유무역 질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거미줄처럼 세계 경제에 뒤얽혀 있으며,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2016년 현재 91.5%이다. 북한과의 병합이 병합 한반도에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국경의 재설정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은 사실 세계 시장이다. 병합 한반도에서 경제적 자유화는 이질성으로 인하여 불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병합 한반도보다 경제 적 의미에서 초국적 국가가 더 나을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막대한 유 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와 양식을 포함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경제원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90%, 식량의 45%, 일용품의 90%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 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중국 내 일부에서도 중국의 대북원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중국의 베트남 경제원조가 양국 간 영토분쟁을 잠재우지 못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보에 유용하게 작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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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몇 조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정해져 있니?

난민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송환금지라고 하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박해로부터 벗어난 난민을 그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동 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늘날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이 원칙에 대해 유보를 금지함으로써 체약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생명의 위협 또는 박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난민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난민을 반드시 자국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3국으로 출국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 원칙은 1977년 UNHCR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이하, EXCOM)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각국이 일반적으로 수락하였다」에서 밝히고 있고, 이후 동 원칙이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강행규범화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개요 난민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가 있다. 난민협약은 1954년 4월 22일 발효하였고,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난민의정서는 1967년 10월 4일 발효하였고,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이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불법입국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강제송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종교의 자유·거주의 자유·소유권·결사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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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어디에서 석사와 박사를 단일 직군으로 조직하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호에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연구직·행정직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출연 연구직의 임금체계 개편방안이다. 정출연은 과학기술분야와 경제·사회·인문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출연들은 석사와 박사를 단일 직군으로 구성하여 임금 등 인사관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정출연들은 석사직군과 박사직군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인사전략 측면에서 정출연은 크게 내부 육성형과 외부 영입형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출연 내에서 신입 석사 및 박사 간 직무 등급성을 조사한 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출연은 유사한 편인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출연은 상이한 편이었는데 이는 석사에게 보조자 역할만을 강조하거나 단순 업무를 위해 잠시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만 간주하는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종업체 석사 신입사원 간이나 신입 박사 간 직무 등급성은 과학기술분야와 경제·사회·인문분야 정출연 모두 유사한 편이며, 나아가 정규 연구직과 학력, 경력 등 자격조건이 동일한 비정규 연구직 간 직무 등급성도 동일한 편이거나 유사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학과 공공연구소, 기업은 과거와 같은 명확한 역할 분담의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정 영역에서는 ‘경쟁’의 관계로 옮아가고 있다. 대학 R&D의 차별성은 연구개발단계가 아니라 대학이 고등교육의 주체로 인력양성의 임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60% 가량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고급인력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 중 박사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7%이지만 대학의 경우 박사급 인력이 약 58%를 차지하여 다른 주체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학에 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순수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복합적인 목적을 띤 사업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역시 국공립연구소나 기업체와는 차이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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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에게 국고와 지원금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야?

그러나 국민의 예술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고와 지원금의 배분창구로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예술지원을 호소하는 순간 국민을 위한 기구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창구보다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가들을 위한 조직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요구를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방대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아이덴티티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지와 기능이 매우 달라지는 문제이며 조직과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거시적인 문화정책적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현재 공연예술분야에서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창작자나 행위자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연예술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예술창작자 및 행위자의 예술 활동에 대한 각자의 깊이, 폭, 또는 양에 대하여 단가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 사업 신청주체의 판단에 따라 그 사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연예술분야 단가연구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사례지급 규정 및 내규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각자 각 예술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또 상황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술 감독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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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혁신성장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있니?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정부는 혁신성장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2020년까지 5,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함께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청년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두 나라 젊은이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랑스러운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25년간 양국의 눈부신 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바로 경제인 여러분이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조형 청년 사업가 252명 배출<br>청년창업사관학교 개요<br> ◦ (목적) 청년창업자를 선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창업CEO 양성<br> * (2011) 안산 개교 → (2012) 광주, 경산, 창원 개소 → (2014) 천안 개소<br> ◦ (대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br>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br> ◦ (지원내용) 1년의 교육기간동안 1인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br>(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br>(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지원<br>(창업교육) 기업가정신과 창업분야의 체계적인 기술창업 교육 실시 <br>(기술지원)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br>(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br>(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연수과정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br> <table><tbody><tr><td>구분</td><td>창업자(A)</td><td>창업유지(B)</td><td>생존율(C=B/A)</td></tr><tr><td>2기(3년차)</td><td>213팀</td><td>136팀</td><td>63.8%</td></tr><tr><td>3기(2년차)</td><td>254팀</td><td>181팀</td><td>71.3%</td></tr><tr><td>4기(1년차)</td><td>284팀</td><td>240팀</td><td>84.5%</td></tr></tbody></table> <창업성공률 및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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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을 가천대학교는 무슨 과목으로 정해놓았을까?

부모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 생명존중, 부모 됨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과계열에 교과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함을 고려할 때, 일부 대학교(가천대학교)에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도 함께 성장함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첫 자녀 임신 시 예비부모교육에 주력한다. 첫 자녀를 낳을 예비부모가 임신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책자, 인터넷 등 다양한 접촉 경로 마련한다. 첫 자녀를 낳을 시기에 경험하는 국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상이 강하므로 이 때 접촉한 경로로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80년대 이후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1993년에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에 각급학교별로 해당교과에 성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을 전담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교육이 설사 학교교육에 의해 완벽하게 수용된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맡아줘야 할 성교육의 영역, 즉 학생 개개인이 겪게 되는 발달상의 개인차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지도 등은 여전히 부모 손에 맡겨져야 하며,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태도가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에 의한 자녀 성교육은 중요한 교육정책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교육에 나설 때에야 비로소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성교육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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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치가 큰 산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지정될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된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06년에 마련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매뉴얼에 따라 실무자들이 사전협의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의 종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차등화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림식물자원 및 경관 등 보전가치가 큰 산림은 ‘산림유전자 원보호림’으로 지정하였으며, 2007말 현재 46개소 24,915ha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향후 백두대간 지역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는 협의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백두대간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며, 공용ㆍ공공용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훼손면적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백두대간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존가치 뛰어난 암벽이나 폭포에 가치등급 매긴다 전문용어 해설 ㅇ 지질유산 : 특별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지질, 지형, 생태 등과 관련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를 지니며 과학연구, 아름다움, 문화발전 등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지질기록 ㅇ 지질명소 : 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 관광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을 말함. ※ 국가지질공원은 지질명소가 20개소 이상이어야 함. ㅇ 국가지질공원 :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연공원 제도의 하나로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교육‧관광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다른 자연공원과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이 특징. 현재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등 6개소의 국가지질공원이 있으며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함. ㅇ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공원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로 현재 32개국 111개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음.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10년 10월 최초 인증되었고, 2014년 9월 재인증에 성공. 청송국가지질공원이 올해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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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많은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산림대 및 기후대를 감안하여 1994년 계방산 조사지를 시작으로 광릉(1998년), 금산(1999년), 삼척(2000년), 제주(2004년) 등 총 5개소의 장기 생태조사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계방산, 광릉, 남해 금산 등 3개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장기생태연구(ILTER ; International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네트워크에 공식조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다른 생태계에 대한 장기생태연구사업의 효시가 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장기생태연구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다 정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적용하고 보다 많은 조사․관측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합한 모델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식생대의 이동,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물, 탄소순환 등)의 변화 예측, 그리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림생태계 변화조사도 시도하여 이에 대한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산림자원조사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제2차(1978～1980) 및 제3차(1986～1992)를 거쳐 제4차(1996～2005)에서는 10년을 주기로 각 기본계획구에 대한 순환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4차까지는 임목자원 중심의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의 변화하는 산림에 대한 다양한 통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제기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내외적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에 대한 가치관이 경제성과 함께 공익적․환경적․생태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산림자원조사에서 채택하였던 양적 임목통계 위주의 산림자원조사체계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림환경생태 항목을 포함하는 다목적 자원통계의 수집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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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2007년 12월에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니?

2007. 12. 3～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3)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주요성과로는 미국의 Post-2012 기후변화체제 참여 확정,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을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적응기금 운영체제 마련,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산림보전 및 전용방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산림부문 주요 논의 결과로는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범주에 산림악화 방지 활동을 추가하고,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축적 증가 활동들의 개도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역할과 산림전용감축활동 관련 보상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소규모 A/R CDM 활동의 배출권 인정 상한량을 현행 보다 2배(8천 → 1만 6천 tCO2/year) 상향조정하고, 교토의정서 3.3 및 3.4조하 LULUCF 우수실행 지침에서 제공하는 공통보고양식의 수정내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제7차 회의 “마라케쉬”에서 열려, 「교토의정서」완전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10.29～11.9간 186개 협약가입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5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다. - 실무회의 : 10.29 - 11.6, 각료회의 : 11.7 - 9 ◦ 이번 7차 총회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며 ‘97년 일본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하는 회의로서, 일단, 지난 7월 독일 Bonn의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이행골격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이행방안에 대한 완전 타결 가능성이 높은 회의이다. ※ 제6차 당사국총회 합의내용 - 개도국 지원을 위한 3개 신규 기금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그룹 설치 -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sinks) 대폭 인정 - 교토메카니즘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행의 부수성(supplemental) 규정 -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체제의 구속성 부여 ※ 금번회의 쟁점사항 -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운영방안 - 의무준수체제의 효력인정 시기 등 세부사항 - 온실가스 배출통계 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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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바꾸었니?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산림자원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天然林保育), 천연림개량(天然林改良), 산물수집 등 으로 구분한다.

산림청은 2008년도에 수립된 10년 단위 계획인 ｢도시림 기본계획｣의 전반기 5년 동안 도시숲･학교숲･마을숲･가로수 등의 조성을 통해 도시 내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해 왔다. 후반기 5년이 시작되는 2013년도에는 전반기 5년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 국민적 요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의 반영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2013~2017) 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녹색네트워크 구축, 녹색공간 확대, 녹색공간의 질 향상, 도시녹화운동 전개, 기반구축 등 5대 전략 및 19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추진전략 내용은 도시 내 녹색공간 조성 및 관리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시숲 가꿈이･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학생･단체 등이 참여하는 ‘그린오너제’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도시숲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Green Gym Project 등 도시녹화운동을 하는 NGO를 지원하고 민간에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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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의 시정권고 권한은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현행 연령차별금지법과 인권위법은 고용상의 나이차별을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연령차별 금지법은 간접차별, 차별의 진정 등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령차별금지법의 시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은 고용노동부에 권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은 그간 우리사회의 나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된 관행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일정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제활동 인구구성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청년실업 증대 등 연령차별의 양상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령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사건을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미진한 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령차별 개선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한 국가 기구로서 조사권, 시정 권고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 신속성, 전문성, 감수성, 실효성, 최근에 보수성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신중 인색하여 현재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 장추련 등 민간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도 없고 제소권도 없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보자면, 가정 등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권리 옹호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 방문, 분리 조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즉, 아동 학대 예방 센터, 노인 학대 예방 센터가 P&A 시스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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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중 잔가지가 많은 수관을 가져서 강수차단능력이 좋은 게 뭘까?

한편 강수차단능력은 가느다란 잎이 작은 가지에 많이 달려있어 단위면적당 엽량이 크고, 잔가지가 많은 수관을 지닌 침엽수가 잎이 비교적 크고 평평하게 드문드문 난 활엽수보다 높다. 같은 수종이라도 유령림이나 노령림보다는 생육이 왕성한 장령림의 차단 능력이 크다. 이상을 종합하면 삼나무나 너도밤나무 등은 다른 수종에 비해 물 보전능력이 뛰어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 결국 각 수종의 특성에 따라 물 보전에 바람직한 수종이 있고 이를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단독수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수한 단독수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개별특성을 지닌 수종의 단순림이 아닌 혼효된 복층림으로 각각의 특성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전체적인 기능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의 산림토양의 조공극을 조사한 결과 낙엽송과 편백의 이단림은 편백 단순림보다 30~50%정도 많았다.

국립생태원, 대표 전시식물 54종 다룬 안내서 발간 전문용어 설명 시수스: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열대 아프리카, 동아시아에서 300~350종이 분포하며, 줄기와 뿌리가 지면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중에서 기근이 뻗어 나오고 새싹이 돋기도 한다. 리톱스: 다육식물의 일종으로 남아프리카와 남서아프리카(나미비아)의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꽃이 피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든 식물이다. 망그로브: 아열대나 열대의 해변이나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는 관목이나 교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조수에 따라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 특수한 호흡근(呼吸根)이 있고 어떤 종은 종자가 모체에서 발아하는 태생 종자(胎生種子)를 가진다. 바오밥나무: 바오밥나무는 마다가스카르섬에 6종, 아프리카에 2종, 오스트 레일리아에 1종 등 전 세계적으로 9종이 분포한다. 20m까지 자라며, 매우 오래 사는 식물 중 하나로 2,000년 가까이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식충식물(食蟲植物): 벌레나 작은 동물을 잎 따위로 붙잡아 양분을 섭취하는 식물. 특수한 벌레잡이잎(포충엽)이나 선모, 꿀샘이 발달했고,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세균을 이용해서 먹이를 소화 또는 분해한다. 끈끈이주걱, 통발 등 전 세계에 650여 종이 분포한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정의로는 스토리(Story)+텔(Tell)+ 링(ing)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Story(사건, 지식, 정보)를 Tell(말하기, 문자, 소리, 그 림, 영상 등)을 통해 ing(교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삽화: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보충 설명을 위해 책이나 신문, 잡지 등에 끼워 넣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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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증진시켜야 하지?

토양보호와 목재생산을 위한 성공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 수자원관리와 관수능력 증진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 수종별, 임분 구조별, 수종의 최적배치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관측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측과 동반해서 장기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학제간, 다규모, 다중 프로세스 기반의 생태수문학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주요 연구의 초점은 다양한 규모의 환경 물 수요, 생태수문과정 이해의 정량화, 건조지역의 산림과 식생의 안정성, 분포형 생태수문유역모델의 개발 및 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 등이다. 일본은 국토의 약 70%를 산림이 차지하는 ‘산림국’이다. 산림은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국토의 보전, 수원함양,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산림을 적절하게 정비·보전함으로써 발휘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림보전과 산림경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산림이 지구 기후의 안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그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산림경영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우리사회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상황은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많다. 역사는 인류사회의 건강과 번영이 산림의 건강과 번영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 사회 전반, 미국의회, 주정부, 국제·연방·주정부 차원의 정책입안자들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직접적인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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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은 무엇과 정부의 매개체지?

최유성･이민호(2009)는 공동규제의 참여자간 관계와 유형을 분류하면서 공 동규제의 참여자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공동규제의 참여 당사자를 법적기반을 제공하는 정부, 피규제자인 개발사업자(개인), 정부와 피규제자를 중개하는 자율규제기관(SRO), 공동규제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민(시민단체)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은 정부와 개인 사업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이나, 사업체와는 규제자의 입장을 지녀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사용자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공동규제의 참여모형을 에코라벨링 제도에 대입시켜 보면 참여모형의 당사자를 정부(규제자), 인증기관, 피규제자(어업인),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 할 수 있다. 에코라벨링 인증제도는 공동의 규제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어업인, 시민단체(소비자) 및 중간집단이 협조 하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서 규제자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며 피규제자는 개별 사업자이다. 자율규제의 단계에 따라 규제자는 피규제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피규제자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다. 만약 피규제자의 행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자는 피규제자가 그 문제를 고쳐나가도록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각 단계별로 규제자나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틀에 따라 기준 설정 단계, 정보 수집 단계, 시정 요구 단계 각각에서 규제자가 피규제자를 보다 성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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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협회를 통한 어획량 모니터링과 양륙 후 이중 모니터링을 갖춘 국가는 어디야?

이에 따라 다양한 어구 및 업종이 어장환경에 맞춰 발전하게 되었고, 어업허가제도 또한 목표어종을 특정하지 않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어종의 혼획은 물론 미성어와 성어에 대한 선별적 어획이 매우 어려운 형태로 생산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M 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 중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된 참조기의 약 98%가 미성어인 점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둘째,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선진국에서는 강력한 어획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어종별 어획이 이뤄지고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체계 자체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생산자 협회를 통한 어획량 모니터링 및 양륙 후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할당량 초과나 미성어 양륙이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손 잡는다<br>2017년 농촌진흥청 ODA 세부내역<br>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table><tbody><tr><td>구분</td><td>회원국</td><td>중점지원 분야</td></tr><tr><td>AFACI<br>(아시아 14국) </td><td>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태국, 키르기즈공화국, 부탄, 미얀마</td><td>공통발생 병해충 관리 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수확후 관리기술 영농기술서 보급 </td></tr><tr><td>KAFACI<br>(아프리카 20국) </td><td> 한국,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코모로, 르완다, 잠비아</td><td>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시스템 구축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농작업 기계화 </td></tr><tr><td>KoLFACI<br>(중남미 13국) </td><td>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이티</td><td>농작물 물관리시템 토양정보 공유시스템 소농의 경영역량 강화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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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어획량 관리를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가 뭐야?

이로 인해 어업인은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획노력량을 투입하면서 경쟁적 조업을 벌이게 되면 어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어획노력량 의 투입으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남획 및 불법조업 등의 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재차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어업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 관리체제에 더해 어획량 관리제도인 TAC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적인 자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어획량 및 어획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총 8t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기준 연간 22만 6000t으로 비교적 풍족한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 5만 2000t으로 7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추가된 근해자망은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등을 잡는 어업 방식이었지만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 조업에 뛰어들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보통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적용을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에는 올해 1년 내내 총허용어획량이 적용된다. 근해자망의 올해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148t으로, 각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해 설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은 오징어의 자원 회복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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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근해는 좁은 해역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 어떤 어종을 구분 어획하기 어려워?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및 수단을 통해 상기 문 제에 대해 대응해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세계의 수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부 및 생산자만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비롯되는 생산체계의 복잡성 및 취약한 어획량 모니터링에서 찾고 있다. 또한 정부 독단적 관리의 한계 및 비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이루려는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첫째, 생산체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종을 다양한 어업(업종)에 의해 생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서 목표어종을 구분하여 어획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 19년간의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의 총 허가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적정 허가건수보다 14.7% 높은 실정임 <br>-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 연근해어업의 어획강도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생산량 수준보다 11.2~17% 높았음 <br>- 또한 감척사업이 어획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안어업 위주로 감척이 이루어졌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어업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인 예망(曳網)어업에 대한 감척실적은 부진하였음 <br>- 2011년 말 기준으로 허가정수가 설정된 32개 연근해어업 중 허가정수의 30%를 초과하는 어업은 10개에 달함([표 2] 참조)<br>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트롤어업, 장어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의 허가정수 초과율은 각각 95%, 65.2%, 62.5%, 58.5%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들 어업에 대한 감척사업은 미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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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생산단계에서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해 왔니?

구체적으로 과거의 수산자원관리는 생산단계에서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 등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수산자원관리 수단은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이거나 규제 불순응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고, 또한 사회적 모니터링 및 영향력 행사와 같은 규제순응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미약하였다. 하지만 근래 들어 수산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확대와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면서 미약한 사회적 동기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즉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ICT 발전 및 정보 공유와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다원적 수산자원관리의 여건이 성숙되면서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 탄소감축을 위한 어선감척 - 여타 업종에 비해 유류 사용이 많은 트롤 및 저인망어법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어선의 감척사업 ◆ 탄소 배출이 많은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어선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어선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어선리스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조업경쟁 저감체제 구축 - 우리나라 어업은 기본적으로 어장 선점을 통한 경쟁적 조업이 보편화되어 있음. 이에 어장으로의 이동과정에서 고마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 운항을 하여 유류를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음 - 어업인들간의 어장선점을 위한 경쟁적 조업을 최대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고유가로 조업이 힘든 업종 및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어획하는 연안어업에 대해서 윤번제 휴어를 실시함 ◆ 어선의 기관마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각 업종별로 마력의 경제적 상한선을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규제함 ◆ 장기적으로 경쟁적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ITQ와 같은 어업관리 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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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 의한 수산자원관리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관리가 확산되고 있어?

이것은 앞서 제기한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고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에는 그 유인이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수산자원관리의 취약한 유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원양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인 MSC 인증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는 수산자원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수단(management tools)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수단, 노력량 관리 수단, 어획량 관리 수단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기본체계 또한 이러한 관리수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는 지금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서 뒤처질 경우 수산물의 수출은 물론 국내 소비자에게도 외면 받는 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규범력 강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어획 인증을 받은 수산물만 거래하는 유통, 가공, 판매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관리기반의 성숙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생산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에 의한 관리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자율적 관리 유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 자원, 안전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감시 등 사회적 모니터링 및 영향력의 조직화 및 확산은 수산자원관리에서 정부 관리의 한계를 보완 및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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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는 언제 처음으로 도입되었어?

그 밖에 수산물과 관련하여 유사 인증제도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 력제)와 지리적 표지제도가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국산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에서 생산 가공 유통자의 정보와 약품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수산물 포장 겉면에 부착된 이력제 라벨의 QR코드 및 이력번호를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 가공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0개 품목에 대해 8,30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체 업체 대비로는 12.9%의 업체만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다.

김장용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br>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개요<br>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br> * 수산물과 가공품은 1994년부터, 음식점은 2012년부터 시행<br> 표시 대상품목 : 수산물⋅가공품 260개, 음식점 12개 <table><tbody><tr><td>구분</td><td>대상 품목</td></tr><tr><td> 수산물, 그 가공품</td><td>-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1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br>-가공품 : 50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br>-수입수산물․가공품 : 19개(H.S 4단위 기준) </td></tr><tr><td> 음식점</td><td>-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살아있는 수산물</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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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소비활동을 누가 수자원관리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니?

김진영･장창익(2010)은 수산자원관리의 효과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소비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업자원의 회복 및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의 가능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어업생산과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에 의한 효율적 어업생산 증진 및 자원관리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산자원관리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관리 관련 사례를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생산과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연근해역의 어업생산 증진 및 자원관리 제고를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검토에서는 에코라벨링의 기본개념, 발전과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였고, MSC(해양관리협의회) 및 여러 비정부기구의 활동상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최종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측면에서 살펴보 면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효용 이외에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 환경, 동물 등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피하고,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구매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과거에는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제품 등 환경 친화적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권, 노동, 빈곤 등 사회의 다방면의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소비가 확대되어 공정무역, 공정여행, 나눔 및 기부 행동이나 소비 절제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연금‧송인숙(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과정에 따라 자원배분행동,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는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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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해 옵서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니?

이상고 외(2002)는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해 TAC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옵서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TAC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기존의 어업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TAC 제도 감시･감독체계 및 주요국 사례분석, 우리나라 TAC 제도 감시･감독 실태 및 문제점, 외국 옵서버 제도의 사례분석, 우리나라 TAC 옵서버 제도의 실태･문제점 및 효과적 운영방안, 연근해 어획실적 보고실태 및 문제점, 일본의 자원관리 제도, 어획실적 관리체제 확보 방안 검토, 수산자원관리법(가칭) 제정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TAC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이론 및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기 도입단계에서 필요한 체계구축 관련 모형을 제시하고 현실과 이론을 결합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에 주력하였다.

어업자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몇 가지 일 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 및 어업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업자원이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및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장기적으로 어업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과도한 어획능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획노력량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양식업 개발, 연안지역관리, 국제교역과 관련해서도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위배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레이캬비크 선언(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은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이행을 촉구하고, 효과적인 어업관리 조치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어업 외 활동이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며,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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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의 설치사업과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 법은 뭐야?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서 수산자원조성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 (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1조에서는 수산조성을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바다숲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공간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법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1조 수산자원보 호구역의 관리가 포함된다.

아울러,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축산시설의 위임규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는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장묘업의 세부 범위를 고려할 때 동물장묘시설을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6호라목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 묘지 관련 시설로 보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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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에서 자위대가 해서는 안 되는 물품 제공 중 탄약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사태법 제3조와 관련한 별표에서는 ‘물품 제공에는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제공을 하지 않기로 한다’(괄호 안은 인용문)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요영향사태법에서는 자위대가 해서는 안 되는 물품 제공에서 ‘탄약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더불어 ‘전투작전 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급유하거나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삭제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무력 행사와 일체화’할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우려가 있는 자위대 활동의 범위는 더욱 좁아졌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활동 몇 가지를 허용함으로써, 2014년 7월 각의결정에 있는 것과 같이 이들 자위대 활동이 국제법적으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라고 해석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후에 실력행사 이외의 자위대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자위권은 한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UN과 EU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무역, 기술,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조치를 우선 일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 역시 가능해졌다. 특히 EU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운송보험 및 재보험, 귀금속거래, 이란중앙은행 동결자산 이전, 이란 은행과 금융거래 등을 금지해오던 법률을 즉각 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16년 1월 17일부터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교역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필요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이란 제재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고시와 무역협회 규정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UN 결정에 따라 경제제재 역시 자연적으로 해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 EU처럼 별도로 법을 제･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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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무슨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어?

기관장 리더십: 기관의 비전과 경영방침 수립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있고,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실질적 경영방침이 제시되고 있음. 경영방침과 전략방향 및 목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외 환경 및 내부 역량 분석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기관의 미션 및 비전 확산·공유를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관점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별 공유·확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장 주도의 사업계획 공유 및 소통 활동을 전략목표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 다만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달성 여부 등 기관 성과 향상을 위한 내부평가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 확대 등 성과관리 체계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관 비전 등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체계의 구축이 보완되어야 함.

첫째, 전년도 대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상승했고, ‘양호’ 이상 등급은 전체 44.4%에서 72.0%로 증가했다.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리더십 부문의 리더십과 환류, 주요사업 부문의 계획과 집행 관련 평가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와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의 경우는 아직도 투입이나 과정, 산출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달성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의 성과지표를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관의 경영성과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기관이 처한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경영비전 및 전략을 도출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환경 분석과 전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넷째,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려면 기관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역량의 정의와 구성원의 역량 수준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하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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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부와 한국이 CEPA를 체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니?

인도정부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9.8월 우리 나라와 역사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하여, 2010.1.1일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특히 발효 후 첫해인 2010년 양국간 교역액이 171억 달러로 2009년 121억 달러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2014년 양국간 교역액은 1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양국간 교역은 CEPA를 통한 양국의 경제 교류 발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소기업 고유업종(Items reserved for exclusive manufacture by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은 1951년 입법으로 도입되어 1978년 504개에서 1991년 836개로 확대되었으나, 2006년 말 326개로 축소된 후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10.7월 빵, 양초, 목재가구 등 20개만 남아 있다(2007.1월 87개, 2007.3월 125개, 2008.2월 79개, 2008. 10월 14개, 2010.8월 1개 품목 추가해제). 상세 품목은 주재국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dcmsme.gov.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도 CEPA는 제1차 협상('06.03, 뉴델리)을 시작으로 12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8년 9월 최종 타결되었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에 제기되는 무역기술장벽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공동작업반 설치를 합의하였고 협정 발효 후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 분야의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위한 협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는 발효 이후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고도화에 기여해왔으나,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개선협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5월 18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간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이에 TBT 분야는 TBT/SPS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1차 : ‘17.02, 2차 : ’17.05) 및 회기간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인도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과 국가기술표준원간의 상호인정협정(MRA)추진 방안과 TBT 분야(표준, 적합성평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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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도에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가?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편 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환경법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은 1961년 제정되어 시행 중이던 ｢오물 청소법｣인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생활 쓰레기와 분뇨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63년 11월에 ｢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 처음 제정된 ｢공해 방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데 제정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7년에 시행 규칙이 마련되고 당시 보건사회부에 환경위생과 공해계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해 방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1977년에 ｢환경 보전법｣으로 대체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 문제가 급속히 확산하고 ｢공해 방지법｣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977년 ｢공해 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 보전법｣을 제정했다. ｢ 공해 방지법｣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상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간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소극적･대증 요법적 성격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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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어떤 제품에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니?

표준(standard)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PSQCA(Pakistan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로서,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농산물에 대한 전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에 따라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다만,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모르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지만, 성분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표기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할랄 시장에서 지역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가 할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회원국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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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에서 사무소가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해?

각 지역 공상행정 관리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연락 사무소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락 사무소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연락 사무소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다. 등기증 등록 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따로 진행한다.

제목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공모참여법인 현장 확인계획 알림 <br>1. 귀 법인(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2. 귀 법인(단체)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인(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관련자료 준비 등 협조 바랍니다. <br> 가. 방문일시 : 2021. 5. 17.(월) 9:00~18:00<br> 나. 현장확인자 : 2명(공인회계사 1, 청소년정책과 직원 1)<br> 다. 주요 확인사항 <table><tbody><tr><td>확인사항</td><td>준비(증빙) 서류</td><td>비고</td></tr><tr><td>1. 사무실 확보 유무 ­ 자가, 임차(전세, 월세) ­ 건물용도</td><td>○ 자가 : 등기부등본○ 임차 : 계약서 첨부○ 건물용도 : 건축물관리 대장 용도의 적정여부 </td><td></td></tr><tr><td>2. 직원현황 ­ 상근 및 비상근 구분 ­ 최근 1년 직원 급여명세서</td><td>○ 급여명세서 및 소득세 관련자료</td><td></td></tr><tr><td>3.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및 법인의 자산현황 (수탁자산 별도기재)</td><td>○ 공인회계사 회계검사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td><td></td></tr><tr><td>4. 법인의 경력 및 사업실적 ­ 법인의 경력 ­ 최근 3년 사업실적 ­ 최근 3년 법인이사회 개최</td><td> </td><td></td></tr><tr><td>5. 정량적 평가 관련 실적</td><td>○ 증빙자료 제출</td><td></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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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1999년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반덤핑법 조항을 없앴을까?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핑 ‧ 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계기, 한국 제품 수입규제 개선 촉구 -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트럭타이어 반덤핑 덤핑마진 인하 요청 -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 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 간 브라질, 미국 등 22개 회원국이 통보한 227건의 반덤핑조치를 논의했다. □ 최근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세계 반덤핑조치 현황(건) : (2007) 106 → (2009) 142 → (2011) 99 → (2012) 120 → (2013) 159 한국 제품 대상 반덤핑조치 : (2007) 6 → (2009) 7 → (2011) 4 → (2012) 10 → (2013) 17 [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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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하려면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무엇이 필요해?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 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 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 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 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산업부,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계기 한·중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기반 마련<br> 한-중 FTA상 중측 서비스 시장개방 주요 내용 <table><tbody><tr><td> </td><td>분야 </td><td>양허 내용</td></tr><tr><td colspan='3'>GATS 대비 추가 </td></tr><tr><td rowspan='14'> </td><td colspan='2'>①시장조사서비스, ②경영컨설팅, ③직업소개 및 공급 서비스, ④빌딩청소서비스, ⑤포장재료 인쇄 서비스, ⑥스포츠 및 그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⑦도로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td></tr><tr><td>항공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td><td>‣합작투자 허용</td></tr><tr><td>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td><td>‣라이센스 발급시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 폐지 </td></tr><tr><td>소유/임대 관련 부동산 서비스</td><td>‣고급 건물 (아파트, 사무실 건물 등) 관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 허용</td></tr><tr><td>통번역 서비스</td><td rowspan='3'>‣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 허용(GATS상 합작 투자만 허용)</td></tr><tr><td>수수료 및 계약 기초 부동산 서비스</td></tr><tr><td>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td></tr><tr><td colspan='2'>DDA 대비 추가</td></tr><tr><td>법률</td><td>‣중국 상해 FTZ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의뢰인은 상해 FTZ에 한정되지 않음)</td></tr><tr><td>건축/엔지니어링</td><td>‣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해외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td></tr><tr><td>건설</td><td>‣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해외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td></tr><tr><td>유통</td><td>‣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td></tr><tr><td>환경 </td><td>‣폐수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td></tr><tr><td>엔터테인먼트</td><td>‣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관련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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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어떤 나라와 처음으로 양자간 FTA를 체결했니?

필리핀 정부는 2010.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1.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Ⅰ. 평가 배경<br>1. 배경<br>□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br>□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가 발효되면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가 열리게 되고, 이후 꾸준한 협상을 거치며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과 총 15개의 FTA가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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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식품과 관련된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이야?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 물질, 동 ‧ 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 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 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 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많아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농산물 ‧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력부 산하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다. 축산개발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무역위원회,『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 판정 -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염화콜린 산업에 대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ㅇ 사료 원재료를 90% 이상 수입하는 국내 사료시장에서, 유일하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염화콜린 제조 중소기업의 육성과 함께, * 사료 원재료 수입 의존도 90% 이상, 제조경비 중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 사료 첨가물의 경우도 염화콜린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전량 수입품에 의존 ** 염화콜린 수출 : (수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 (물량) 4,451톤(2012년) ㅇ 사료 필수첨가제인 염화콜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 사료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주)코파벧스페셜과 (주)코린화학으로, 2012.7.2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단 구성(2012.8.31), 현지실사(2013.3월), 공청회(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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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어떤 법에 세수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 ‧ 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 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2008.1.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12.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는 없어졌다.

중국의 대기관리는 법과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대기 관련 법률은 2014년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8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기존법을 수정 보완하여 통과한 「환경보호법」이 있다. 그밖에 2016년 1월에 실시된 개정 「대기오염방지법」, 2018년 1월 새로 신설된 「환경보호세법」 등이 있다. 상기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국가의 법률로서 위상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등의 제약으로 법률 제정 관련 논의는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무원과 생태환경부(구 환경보호부) 또는 관계 기관이 공동 발표하는 대기 관련 정책에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예를 들어 2013년 소위 <대기 10조>로 불리는 국무원 명의의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중앙정부 10개 부처, 징진지 외 3개 지방정부 명의로 2017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발표되고 있는 『추동 대기오염 종합적 관리 행동방안』, 2018년 6월 국무원 명의로 발표된 『푸른 하늘 지키기 위한 3년 승리 행동 계획(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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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왕이 서울 대화재사건 이후 불에 소화된 집을 기와집으로 재건축하라고 명령했을까?

세종은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획일적 해법을 매우 싫어했다. 각각 사정이 다르고 선호가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 해법이 먹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해법을 내놓으라고 신하들에게 요구했다. 세종 8년 서울 대화재사건이 있은 후, 불에 탔던 집을 기와집으로 재건축하라고 지시하고 기와를 정부가 찍어주기로 했다. 여기서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달리 매겼다. “재력이 부족한 자 3천 6백 76호에게는 반값을 받고 기와 1천 장씩을 각각 주고, 빈궁(貧窮)한 홋수 1백 16호에는 값을 받지 말고 각각 1천 장씩과 아울러 재목을 주고, 재력이 있는 1천 9백 56호에는 다른 예에 의하여 값을 받고 각각 1천 장씩을 주어 기와를 덮도록 독촉하라.”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1일(1433년)] 오늘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급식,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시간만 차면 승진하는 제도, 학생들의 개성과 포부를 무시하는 똑같은 교육 등을 세종이 봤다면, 아마도 개탄해 마지않았을 것이다. 강희안(姜希顔)이 『양화소록(養花小錄)』 서문에서 말했듯이, 꽃도 습한 것을 좋아하는 꽃이 있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꽃이 따로 있다. 하물며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당[廟]에 집[宮]이 있는 것은 곧 선인의 신주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것인데, 지금 하늘의 화재를 당하였으니 비록 신주를 옮기지 않은 때이기는 하지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섬기는 것처럼 죽은 선조를 섬기는 마음에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 나라 사람들이 하례하고 노 나라 임금이 곡한 데에는 어찌 그런 의도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비록 불이 생겨나는 것이 하늘에 있어 사람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감응하여 화재를 부르는 도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적이 없고, 변하는 도 또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는 위(하늘)에 있건 아래(사람)에 있건 이치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변화의 기틀에는 본말이 있으니, 사물의 형상과 기운의 종류로 변화의 술수로 삼는 것에도 이 이치가 있기는 해도 그것은 곧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인간사의 이치를 닦고 저 하늘에 있는 천도의 이치에 순응함으로써 이치가 이 사람에게 느껴지고 이치가 저 하늘에 응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로서 이른바 본입니다. 그렇다면 관가와 규찬으로 푸닥거리한 것은 어쩌면 그리도 술수가 엉성하고 근본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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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한 애플리케이션은 뭐야?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여행자들의 추억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 각지의 여행 추억들을 데이터화하여 다음 여행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트립비의 목표다. 해외여행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 특히 인터넷, 모바일과 접목된 다양한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부분 텍스트리뷰와 사진에 집중한다. 트립비처럼 영상을 활용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 내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GPS와 시간 정보를 활용해 특정 여행 시점에서의 이야기와 사진, 감정들을 위치와 매칭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트립비만이 갖는 특징이다. 영상을 활용한 여행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는 모바일과 무선인터넷의 일반화에 힘입어 사용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류도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초부터 운영된 ‘트립비 앨범’ 베타 서비스는 31개국 앱스토어에 추천 여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소개되며,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2013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 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대표 권혁태)와 정부 R&D사업을 통해 총 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중기청-kt, 성공창업의 꿈과 열정을 가진 우수 앱 10개 선정”<br>"2013 앱 창업 배틀대회" 수상작<br>□ 융합 앱(5팀)<br> <table><tbody><tr><td>구분</td><td>앱명</td><td>수상팀</td><td>앱 설명</td></tr><tr><td>대상</td><td>나는 누구일까요 </td><td>자연과 사람들</td><td>편백나무 퍼즐과 종이 그림 속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3차원 증강현실 유아 교육용 앱</td></tr><tr><td>최우수상</td><td>SSUME</td><td>아이비리프</td><td>식당 테이블에 부착된 NFC를 활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앱</td></tr><tr><td rowspan='3'>우수상</td><td>씨큐링</td><td>㈜수상에스티</td><td>충격을 감지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위치를 전송해주는 앱</td></tr><tr><td>토익체커</td><td>빅토니</td><td>종이 OMR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마킹, 자동채점 등 TOEIC 성적을 관리해주는 앱</td></tr><tr><td>모피 앱</td><td>㈜수상에스티</td><td>모피 로봇과 놀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게 연계해주는 유아교육 앱</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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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엇을 중심으로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IP창조Zone,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전 등을 통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시장으로 유입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투자’ 중심으로 창업 초기단계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촉매기능도 활성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이디어 창출 → 구체화/기술개발 → 기술평가/권리화 → 자금’이라는 각 단계별로 정부에 어떠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강화<br>가. 현황<br>▢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산업 전반이 침체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전반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음 <br>▢ 정부는 신규창업의 위축 등 창업자의 애로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주요 창업지원사업의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대면 및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창업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br>• 그러나 모집기간을 연장한 사업은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90개 세부사업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표 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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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어떤 현상인 동시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니?

현재까지 정치·사회·경제 등 전 부문에 걸쳐 수많은 지수(index)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지수 연구 방법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나 일반화된 이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의 고유한 구조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지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와 같이 ‘문화현상’인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함의가 큰 ‘산업’이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의 해외에서의 전파 상황이나 파급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나 북미에서는 시도된 바 없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와 논의가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수 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타 분야의 지수 개발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살펴보고, 현재 문화 부문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한류지수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얻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최근의 한류 현상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팬 포럼, SNS 등 초국가적 온라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형성 측면이다. 이러한 차원에 관해서는 최근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류 2.0이라고 지칭되는 신한류 현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손승혜, 2012; 심두보․노광우, 2011; 윤현선, 2011; 정윤경․이기태, 2011; Baym, 2000; Harrington & Beilby, 2007; Ko, 2005; Leung, 2005; Mori, 2008). 그 결과 기존 한류 시장이던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남북미 지역에서도 한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한류 확산에 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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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몇 년도에 가장 낮았어?

하나오카(2015)는 일본의 개호노동력 부족의 특징으로, 이 현상이 특히 도시부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글에서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을 이용하여 이 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경기회복과 고용환경 개선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전 직업의 유효구인배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2009년에 0.47까지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09까지 상승하여 1을 넘어서게 되었다. 더욱이 후생노동성이 지난 8월 28일에 발표한 2015년 7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21로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개호분야의 경우에도 유효구인배율이 계속해서 개선되어, 2012년의 1.73에서 2014년에는 2.31까지 상승하였으며, 더욱이 최근인 2015년 7월에는 2.56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전체 유효구인배율과 개호분야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체 유효구인배율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호분야의 유효 구인배율이 전체 유효구인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호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보다 심각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뚜렷한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가장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50% 후반에서 60% 초반 사이의 무효율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낮아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29.3%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무효율 감소는 2009년 일본 지재고재 이이무라 소장을 중심으로 진보성 부정시 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인 TSM 기준과 유사한 시사나 암시를 요구하여 진보성 부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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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나라는 어디니?

프랑스 근로시간 추이에 있어 두 번째로 두드러진 특징은 근로시간의 조직 기준 및 조건의 다양화 및 근무일정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평준화(harmonization)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별 근무시간표 및 일정의 다양화 현상도 발견된다.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시간 조직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근로자 유형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일정 유형이 근무 연도, 주 및 일에 따라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져서, 탄력적 근무제(flextime), 시간제 근로, 연간 근로시간제, 2×8 근무제(8시간 2교대 근무), 3×8 근무제(8시간 3교대 근무)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생산현장 내 근로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제도와 법령이 적용되면서 공동체 업무 분화(community work breakdown) 현상이 야기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성의 효율보다 노동시간, 즉 얼마동안 노동을 하였는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오래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양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5개국 평균 : 1,766시간) 중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고용동향). 반면, 노동시간과 비례되는 휴식 및 휴가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edia가 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에 따르면 조사 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는 부여 받은 연차 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8일), 즉 연차사용률(53.3%)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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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남성들도 어떤 권한을 이용해 왔지?

즉 훈련과 승진 기회가 줄고 따라서 근무기간 전반에 걸쳐 소득도 줄어들 수 있다. 분명히, 영국에서는 10년 동안 법적 ‘청구권’이 부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가 크다. 더구나 근로시간(과 소득)은 줄어들지만 업무량은 그대로라면 이는 또 다른 부정적 효과로서, 업무량이 많은 데다가 업무 과정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이 결여되기까지 하다면 이는 직무 긴장(job strain)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적 삶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여성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하지만, 남성들도 가정에서 돌봄에 더 많이 관여하기 위해 청구권을 활용하여 왔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책임을 남녀 간에 더욱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성고정관념을 깨고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바꾸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권리가 노동시장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시간제 고용이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사용자들은 이미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 권리가 도입되었다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3) 영국 □ 법적 근거 및 청구 범위 확대의 연혁 ○ 영국은 일·가정 양립 정책 방안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온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1996년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은 육아 및 간호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유연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제8조A) ○ 유연근무 청구권은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에 따라 5세 이하(장애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권리로서 확대됨 ○ 한편, 2006년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y Act 2006) 제12조를 통해 유연근무 청구권은 가족간호와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범위까지 확대되었음 □ 주요 내용 ○ 유연근무 청구권은 양육 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이 근로시간대, 근로장소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고용권리법」 제80조F 제1항a) ○ 신청 요건(「고용권리법」 제80조F 제1항b) - 26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다만, 12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유연근무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사유 - 사용자는 과다한 추가적 비용부담, 기존 인원의 재편, 신규(정규) 인원 충원, 업무 수행상 불가능, 구조조정의 예정 등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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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CEO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건 뭐야?

그렇다면 왜 여성 임원의 수가 많지 않을까? 임원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백인 남성이라는 고정관념과 함께, 여성들을 임원으로 만들기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여성들이 CEO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핵심 profit-and-loss(P&L) 업무를 차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여성 CEO의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포춘 500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2011 Catalyst analysis에 따르면, 여성 임원이 있는 회사가 없는 회사보다 재무적 성과가 좋았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다른 스킬들로 기여하고, 리스크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여성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abbi et. al. (2016)은 기업의 CEO가 여성인 경우에 기업 내의 근로자의 성별 임금분포의 변화와 기업의 성과를 조사하였다. 즉, 여성 CEO인 경우 여성 근로자의 의사소통에 능하기 때문에 남성 CEO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생산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직장 내의 성별 간 임금구조에 영향을 주어서 여성 임금의 분포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CEO가 여성인 기업에서는 임금분포에서 상위와 하위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서 임금의 분포가 넓어짐을 보이고 있다. CEO의 성별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 리더쉽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CEO가 여성인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여성관리자패널 6차 자료에서 기업체별 대표의 성별을 보면 전체 201개 기업체 중에서 여성이 기업대표인 곳은 불과 8곳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성 근로자의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대표의 성별 대신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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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을 어떤 말로 대변할까?

이 ‘피터팬 증후군’이란 말이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도 요즈음 자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본래 기업이란 매출과 이윤을 늘려 사업체를 더 키우려는 속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정부는 아직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어서 자라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라는 의미에서 세제, 금융 등 여러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대기업이 되면, 이러한 혜택이 대폭 줄거나 없어지는 대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개 기업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에서도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홀로 서려는 의지와 창의력을 지닌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잉보호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피터팬을 만들어낼 것이므로.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2004년) 및 인력지원 종합계획 <br> ◦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가치 있는 일’보다 ‘편하고 쉬운 일’ 선호, 능력과 부합되지 않는 취업 눈높이 소유 등으로 젊은 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br> * 10․20대 기업별 호감도 조사 : 중소기업 35.4%, 대기업 53.9%<br> * 힘든 일로 간주되는 제조업 보다는 쉬운 서비스업을 보다 선호 <table><tbody><tr><td>구 분</td><td>고등학생</td><td>대학생</td><td>취업자</td><td>미취업자</td></tr><tr><td>서비스업 선호</td><td>69.4%</td><td>60.8%</td><td>69.3%</td><td>68.8%</td></tr><tr><td>제조업·광업 선호</td><td>15.3%</td><td>14.1%</td><td>12.6%</td><td>16.7%</td></tr></tbody></table>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선호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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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어?

6. 세계적인 박물관, 음악당, 도서관의 건축은, 일차적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려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뿐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자를 양성하여 문화강국의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대중문화와 고급 엘리트문화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없애고자 전 국토의 민주적 문화개발에 힘쓰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든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평화로운 통합된 하나의 프랑스, 문화강국 프랑스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뜻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과 막대한 행정적 노력의 결실임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정책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의 인문 내지 문화정책은 다양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법제화 및 통합적 운용도 필요하다.

이로 말미암아 정찬영․김영순(2010)은 축제를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이자 해방이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며,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다. 이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표현하여 공유함으로써 공존과 혼종의 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문화축제는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교류의 장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문화적 공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축제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 즐거움과 화합을 추구하는 공동 경험의 가시적 표현물이자,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질적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곳이다. 또한 다문화 축제는 우리와 다른 소수자라는 이유로 하여금 이주사회에서 받은 차별, 시기, 서러움과 함께 이주자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정서적 문제를 놀이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는 장이라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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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창의적 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할 수 있도록 관리한 나라는 어디니?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창의적 인문·문화정책의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를 위한 인문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을 위한 인문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인문학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근대 독일사회에서 인문정책의 방향은 사회의 창의적 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다양한 자원과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거나 융합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합적 시각에서 관리하고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세기 이후 독일사회는 크게 보면 20세기 초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21세기 현재 독일사회의 창의적 발전과 성공으로 대별해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경우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인문학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문정책의 부재를 주목한다. 후자의 성공에서는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는 정부와 다양한 거버넌스들의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에 주목하며, 그 시스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일상의 삶과 연결하는 데 인문학과 인문 정책의 역할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은 인간이고 그 사회의 발전의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상수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문학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을 모든 영역의 중심에 두며, 인간 상호의 소통과 인간 사회의 통합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에게 존재하는 창의성의 본질도 탐구한다. 따라서 이제 인문학은 지속적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의 원리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런 요구가 필요한 이유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이다. 이러한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근대화가 담보되지는 않았다. 외적인 근대화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의 외적인 발전에는 서양과 경쟁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발전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발전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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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 상호 소통과 사회 통합에 관심을 두는 학문이 뭐야?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은 인간이고 그 사회의 발전의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상수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문학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을 모든 영역의 중심에 두며, 인간 상호의 소통과 인간 사회의 통합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에게 존재하는 창의성의 본질도 탐구한다. 따라서 이제 인문학은 지속적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의 원리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런 요구가 필요한 이유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이다. 이러한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근대화가 담보되지는 않았다. 외적인 근대화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의 외적인 발전에는 서양과 경쟁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발전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발전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선진시민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요소 중 높은 수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과 같은 글로벌 역량과 정서적 유대, 협력, 공동체성과 같은 대인관계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Lickona(1988)는 인성교육의 목표에서 협동과 상호존중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고, 따뜻한 배려, 정당한 권위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주장하였다. Allport(1968)는 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정서적 안정감 등을 제시하였고, Maslow(1987)도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수용, 사고와 행동의 자발성, 솔직성, 자연성, 자기 밖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 자연이나 우주와의 일체감, 사회적 관심, 대인관계, 타인에 대한 존중, 문화적 관습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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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린 드 아스는 이텔레 인터뷰에서 어떤 법안을 비판했니?

페미니즘 운동가인 카롤린 드 아스(Caroline De Haas)는 십여 명의 운동가들과 여러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으며 2015년 2월 19일 금요일, ‘Change. org’ 사이트를 통해 미리암 엘 꼼리(Myriam El Khomri) 프랑스 노동부 장관의 노동법 개정 프로젝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엘 꼼리 법안(loi El Khomri)”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 초안이 좌파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월 28일, 카롤린 드 아스는 이텔레(iTéle) 인터뷰에서, 연구자들과 학자들 모두 ‘해고를 쉽게 하는 것’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연관이 없음을 언급하며 “엘 꼼리 법안”을 비판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지닌 법률가들과 동성애 문화 확산을 반대해온 연합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너무 광범위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며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평등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이 의원의 평등법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등법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이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명목상으로나마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의 네 가지 영역으로 제한했지만, 이 의원의 법안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교집회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사적인 모임에서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 차별금지 사유에서도 해당 법안 속 ‘성별(남녀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란 구절에 나온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가지 사유 외에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유’까지도 포함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 사유를 6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명시해 규정한 독일, 영국, 미국의 유사법과 비교해 너무 광범위하단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미국 변호사) 등이 각각 나와 평등법이 가진 법리적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4일 만인 2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진평연은 22일 낸 논평에서 “올해 재개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 의원의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불과 만 4일도 다 되지 않아 10만명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다”면서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원 요건을 충족한 해당 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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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우버 플랫폼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몇 퍼센트가 퇴사한 사람이니?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회사에서 왜 그러한 플랫폼에서 운전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 오늘날 대중교통 공간을 위한, 그리고 주택공간을 위한 등등의 많은 플랫폼들이 있다. 그 가운데 우버(Uber) 택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충분한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간과 돈을 잘 통제해왔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프랑스에는 10,000명의 우버 운전기사들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안정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우버 플랫폼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25%가 최근에 퇴사하였고, 장기적으로는 40%가 퇴사했다는 것이다. 그 위력을 생각해보자. 한정되어 있는 택시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경영관점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시장에서의 성장에 대한 것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프랑스 노동부 연구부서의 의뢰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평가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근로자의 12%는 그 전 해에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직업적(socio-professional)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중지 가능성이 16%로 가장 높고, 사무직 근로자와 중간 직종이 각각 11%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관리자가 8%로 가장 낮다. 또한 산업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1 참조). 여성은 작업중지 비중이 11%로 남성(13%)에 비해 조금 낮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작업중지 가능성과 과거 업무상 재해 경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회 이상의 사고 경험이 있는 근로자(17%)는 업무상 사고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7%)보다 작업중지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휴업일수도 이전에 1회 이상 작업중지를 해본 적이 있는 근로자가 평균 23일로, 작업중지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의 18일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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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프라 캐우에 가서 푸미 폰 국왕의 별세에 누가 조의를 표했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태국 촌부리참전21연대에서 열린 태국군 한국전 출정기념행사에 참석해 태국 정부와 참전용사에게 감 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태국군 한국전 출정기념행사는 매년 출정기념일인 10월 21일 태국 왕실이 참전21연대(21st Regiment, Queen's Gua rd)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 이번 행사에는 태국 국왕대리인, 국방차관을 비롯한 각 군 사령관, 참전용사 등 약 150명 이 참석했으며, 박 처장은 한국전참전비 헌화 행사 후 참전 당시 2진 대대장이었던 프라윳 소장(99세) 등 참전용사 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참전 21연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 처장은 이번 태국 방문기간 중 에메랄드 사원 ‘왓 프라 캐우’(Wat Phra Kaew) 방문해 6·25전쟁 참전을 결정한 ‘푸미 폰’ 국왕 서거에 조의를 표했으며, 태국 보훈처장을 만나 2018 년 한-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혈맹으로서의 양국의 보훈정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박 처장은 방콕 람인트라 지역의 한국전참전용사 마을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참전용사회관에서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파를 뚫고 한 시간을 걸은 끝에 학교에 도착했다는 중국의 &눈송이 소년&입니다. 지구촌을 울린 사진 한 장 때문에 성금이 답지하고, 꿈에 그리던 아빠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머리칼과 눈썹이 눈과 서리로 덮여 하얘진 초등학교 3학년 왕 푸만 군.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지난 월요일, 4.5km 떨어진 학교를 한 시간 넘게 걸어서 왔다는데요. 이 모습이 안쓰럽고도 대견해 담임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왕 군은 할머니와 누나와 살고 있는데, 아무리 추워도 결석하는 법이 없고, 틈틈이 할머니 일을 돕는 효자라고 합니다. [왕 푸만/ 한파 뚫고 등교한 &눈송이 소년& : (돈 벌러 가신 아빠를) 몇 달 동안 못 뵈었어요.(아빠 보고 싶겠구나?) 네!] 왕 군의 소식은 &눈송이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타전됐고, 지구촌 곳곳에서 후원금 3억 원이 답지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뉴스를 통해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건데요, BBC 등 외신들은 왕 군 처럼 부모와 헤어져 사는 중국의 어린이 이른바 류수아동이 6천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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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어떤 증상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 등 때문에 나타날까?

비만이나 생활습관, 노동과 유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지속적인 요통은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투약 요법이나 물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요통 환자는 신경주사나 신경 차단술, 미추 차단술로 치료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 요통환자들에게는 결국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최근 많이 시행되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기존의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 시도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다.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추간판이나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유착조직에 직접 삽입해 국소 마취제와 고농도 식염수를 주입한다. 비교적 빠른 호전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술이라 보고하고 있지만 합병증이 시술 중이나 직후,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라면 지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꼬부랑 병’으로 불리는 척추관협착증이 최근 10년 새 72%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166만 명으로 2011년(96만 5,000명)보다 72% 증가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함께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은 우리 몸의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척수의 신경뿌리를 압박해 허리와 다리 부위의 통증 또는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 노화(퇴행성)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체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80%가 60세 이상 고령이다. 이수빈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령화의 가속화로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 여성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허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 부위의 경련·저림 등 신경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했다. 척추관협착증의 초기 증상은 허리의 통증과 뻣뻣함이다. 이를 방치하면 통증이 다리 부위로 퍼져 나가며 저림 증상,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움직이면 통증이 나타나고,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사라져 병변을 노화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극심한 통증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허리디스크와 달리, 척추관협착증은 병을 키울 때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는 허리를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돼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한다. 척추관협착증이 꼬부랑 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척추관협착증의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 운동요법, 물리 치료 등의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 시행한다. 다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진행성 증상이 있거나 대소변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척추 질환하면 수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협착증은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해지면 낙상(넘어짐)의 위험도 높아지므로 초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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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과 무엇으로 인적자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자원은 오랫동안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탈산업시대에 들어서며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개념이 넓어져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오던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정신 등에 추가적으로 다른 개념들이 더해지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으며, 이들을 경제성장이 아닌 커뮤니티웰빙 개념으로 보면 더욱 포괄적일 수 있다. 이들 자원개념을 자연자원(natural resource), 인적자원(human resource), 사회자원(social capital)으로 구성하여 다차원적으로(multi-dimensional)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의 3개의 자원은 다시 2가지의 자본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에 기초하여 인적자본과 경제적자본, 사회자원에 기초하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그리고 자연자원에 기초하여 인프라자본과 자연자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이론에서 인적자원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 물적 자원, 재무자원, 정보자원 등 다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강일규, 전재규, 길은배, 배기형, 2007: 32~33).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원은 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넓은 개념으로 인적자원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력의 개념보다 개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과 품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강일규 외, 2007: 33~34). 인적자원개발은 학문 분야에 따라서 초점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의 구축을 초점으로 하여 지적자본의 극대화, 유연한 노동력, 국가인력정책에의 함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영학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육성․관리체계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성과 개선, 학습조직 지향, 기업 인적자원개발 전략 구축 및 실행을 위한 함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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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문이 재화로 표현되어 측정을 쉽게 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에 치중해 왔어?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서의 좋은 삶, 복리나 삶의 질을 객관적(objective) 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subjective) 차원으로 볼 것인지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특히 경제학 등에서는 재화나 용역으로 표현되어 측정에 용이한 객관적인 삶의 질에 치중해 온 면이 많지만, 최근에는 소위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the scientific study of happiness)를 필두로 하여, 심리학자들이 주도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 주관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다. 이들 다양한 개념들이 결국은 각 개인에게 느껴지는 상태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 예컨대 전문가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해지는 객관적 지표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로 통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활 만족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70년대 서구 선진국에서 시작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을 통해 발전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개인이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확인하고 특정 집단에 나타나는 결핍을 파악하여 정책개입을 모색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실용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었다 (Veenhoven, 1996a, pp.11-14). 삶의 질을 담보하는 외부적 환경이 마련되어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생활 만족감”은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개념적으로, 생활 만족감은 일이나 가정과 같은 서로 다른 생활 영역들을 포괄하여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Dien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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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은 사회요소에서 자원과 자본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개념들을 결합할 수 있어?

Smits & Hoekstra(2011)의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인간이 가공한 지역 건축물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및 문화 등이 더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 이론적 결과물로서 Kee et al.(2014)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Smits & Hoekstra(2011)의 부족한 연계성을 Kee et al.(2014)은 자본의 잠재요소로 인간,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는 자원을 고려하여 논리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인적자원은 사람과 관련된 자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 및 환경 역시 사회나 환경과 관련된 자본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커뮤니티웰빙은 사회요소(개인, 가족, 사회)라는 기초에서 자원, 자본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개념들을 결합시킬 수 있다.

앞서 논의된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중 자원, 자본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 역시 진행되었다. Smits & Hoekstra(2011: 21)는 집합체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웰빙을 소비의 관점에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웰빙은 사회가 내포한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 자원은 또는 자산(assets)은 소위 자본(capital)에 기초해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을 경제적 자본과 함께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비시장적 자본으로 포함시켰다. 초기에는 Solow(1956)의 논의처럼 자본을 GDP 성장으로 귀결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GDP와 같은 단순한 물질적 측면 이외의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여 인적자본, 자연자본이 함께 고려되었다고 Smits & Hoekstra(2011)는 강조하였다. 즉, 자본과 관련된 학술적 범주에서 자본이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의될 때 인간의 집합체적 또는 커뮤니티단위에서의 웰빙은 광의로 정의된 자본(capital)과 상호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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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웹빙 등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인들에 내재된 특성을 일컬어 뭐라고 해?

인적자원에 속하는 인적자본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웰빙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인들에 내재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능력(competence), 특성 등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인적자원은 교육, 건강 등 사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통 인적자원은 인지적인 기술이나 습득된 지식으로 정의되고 측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넘어서서 다른 특성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인적자원 개념이 웰빙에 대한 기여나 외부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과 같은 사회자원(social resource)은 이러한 인적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들과 교사들,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등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문화적 측면 역시 인적자원을 고양할 수 있는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식 등은 사회적인 협동과 참여를 조장하는 습관과 기술, 가치들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과 사회자원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인적자원은 개인에 속하는 데 반해, 사회자원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영향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영향이 사용의도로의 인과관계 경로에 조절변수인 사회적영향 전형성 휴리스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 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의해 대표되는 다시 말하면 구전에 의한 사회적 영향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용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따른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공존을 통한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점포형 은행과는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만이 갖는 표준화된 속성을 파악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효과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기존 은행권과의 안정적 공존도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광고의 노출 유무에 따라 사용의도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집단간 경로 계수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속성의 금융정책적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되며 이를 통하여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차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은행 유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개인의 특성 중 혁신적 성향이 노력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여성 두 집단 간에도 혁신적 성향이 차별적으로 노력기대와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혁신적 성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여 향후 핀테크로 무장한 외국계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진출 시 혁신적성향을 지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용의도 집단간 경로 계수 차이 검정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혁신적 성향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사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것으로추정되나 금융시장의 국제적 개방에 따른 외국계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시장 진 출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표준화된 속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와 혁신적 성향을 지닌 금융소비자층에 어필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금융 안정화 정책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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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금융위기는 무엇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선 위기의 성격을 살펴보면, 2008년의 상황은 민간부문의 금융기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였으나 현재의 상황은 정부부문의 재정부실에서 비롯된 재정위기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나타난 충격의 강도 역시 2008년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의 급속한 신용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세계의 실물경제가 즉각적으로 침체국면에 돌입하여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생한 파급효과만을 살펴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재정위기가 아직은 또 다른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아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미약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VIX지수와 주요국의 주가 변동폭은 2008년 위기 발발 당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의 절하율도 2008년 당시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위기상황의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거세질 가능성과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Ⅰ.서론 □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산버블과 유동화된 자산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미국은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자산버블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서브프라임론에 내재된 상품구조의 취약성과 이를 기초로한 유동화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미비 등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그동안 내재되어있던 여러가지 취약점이 불거지게 되었고 금융환경도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심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의제와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위기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고 위기 이후 전개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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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가치를 추구하니?

비록 지역혁신체계 또한 클러스터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룬 소수의 지역 사례에서 개념이 정립되었지만, 지역혁신체계가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는 과학과 지식의 기반, 제도적 기반(금융 교육 훈련 등), 인적 기반(숙련 지식 인력의 구득 용이성 및 이동성), 정책 기반(혁신과 성장 지원정책) 등 다양한 기반의 확충과, 이를 토대로 지식과 기술의 활발한 상호학습을 통한 혁신의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지역혁신체계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학습 및 상호학습이 핵심적 자산이 되며, 이 시스템을 토대로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자산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화될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는 클러스터 등과 같은 경제적, 산업적 혁신체계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상위의 포괄적 관점에서 정책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란(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혁신의 체계적, 상호작용적 성격에 주목하여 지역의 혁신능력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역간의 관계나, 세계화와 지역경제속 경쟁우위 창출에 관한 유용한 구조(framework)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에는 상호작용적 혁신과 진화경제학이 있다. 먼저 상호작용적 혁신은 신슘페터주의자와 진화론적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진화론적 관점이나 학습조직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의 동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화경제학의 혁신이론은 지식 그 차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획득과정이 더 중요하다 보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기업간 관계와 넓은 차원의 다양한 제도간의 관계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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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업 부문에서 앱스토어를 위주로 한 콘텐츠 유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니?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VR산업은 기존 스마트폰 생태계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기기 및 부품, 콘텐츠, 플랫폼 등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가 유사하며, 시각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이 VR 전용 디바이스로 바뀌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산업에서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VR산업에서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비록 VR기기 개발 및 초기 시장 창출은 선진국 대비 뒤떨어졌으나, 하드웨어 완제품 및 일부 부품(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게임, 영화 등 VR 분야의 주요 콘텐츠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수요시장 측면에서도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어, VR콘텐츠 분야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급되고 있는데, 2010~2014년 기간 중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 정보 등이 15%이상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유통부문인데,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이 침체국면에 들어섰고, 소비의 개인화 등에 힘입어 편의점 채널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켓이다. 13차 5개년 기간 중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8.28%로 GDP 성장률 6.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증가 함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등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가계소득 및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모바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업 내에서 구조변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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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의 형사사법제도특별부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니?

2011년 6월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회의의 제언｣을 수용하고 법제심의회에 자문 제92호를 선포하였다. 자문 제92호는 ｢최근 형사 절차를 둘러싼 모든 사정에 비추어 시대에 다가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 및 진술조서에 과도하게 의존한 수사 ･ 공판의 모습에 대한 재검토, 피의자의 조사상황을 녹음 ･ 녹화의 방법에 의해 기록하는 제도의 도입 등 바람직한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의 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위 자문을 받은 법제심의회는 ｢신시대의 형사사법제도특별부회｣를 설치하였다. 위 특별부회는 26명의 위원(형사법 연구자 7명, 법조 3자 및 경찰 등 형사 실무가 12명, 피해자 단체 ･ 노동 단체 ･ 경제계 ･ 매스미디어 등 각계 유식자 7명)과 14명의 간사(형사법 연구자와 형사실무가) 합계 40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상 법제심의회부회의 위원과 간사는 법무부, 법원, 검찰청, 일본변호사연합회, 경찰청의 각 관계자와 형사법학자로 구성된다.

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 변호사, 법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법률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정부 3.0 추진위원회 *** 위원장은 2015.4.2일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부) 등 법률 전문가 8명을 정부 3.0 추진위원회 산하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법제도 특별위원회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향후 정부 3.0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 정립, 법령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정부 3.0과 관련된 민간 법률 전문가 7명과 정부 내 입법 소관 부처인 법제처 공무원 1명, 총 8명으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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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재판절차 신청은 누가 합의할 수 있는 행위니?

합의에 근거하여 피의자 ･ 피고인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타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➀ 수사기관의 수사 시 진실을 진술하는 것, ➁ 증인신문 시 진실을 진술하는 것, ➂ 수사기관에 대하여 증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합의할 수 있는 행위는 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➁ 특정의 소인(訴因) 및 적용법조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 ➂ 공소를 취소하는 것, ➃ 특정의 소인 또는 적용법조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 ➄ 즉결재판절차(卽決裁判手續)를 신청하는 것, ➅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 ➆ 특정 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그런데 ➄➅에 대하여는 법원이 즉결재판절차 신청과 약식명령 청구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➆에 대하여는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즉결재판절차 신청이나 약식명령 청구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선고형이 구형을 넘는 사례도 적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설령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와 합의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화해·조정안은 당사자들 간에 자유로이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조정안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사업자의 경우에 특별조정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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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편하게 하려면 한 문장에 단어를 몇 개 이내로 활용해야 할까?

글자체와 크기는 읽기 편한 정도, 읽는 시간, 선호도 등에 영향을 준다. 어떤 글자체는 읽는 이로 하여금 경쾌한 느낌을, 어떤 글자체는 엄중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한 문장은 20단어, 한 줄에는 75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응답자가 주로 고령이라면 한 줄에 50-65자로 줄이도록 하며, 한 문단은 5문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글자크기는 적어도 12포인트, 글자색은 배경색과 뚜렷이 대조되는 색으로 한다. 특히, 글자는 색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분되도록 하여 고령의 혹은 시력이 약한 사용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스크린이 확대되었을 때의 글자크기와 글자색의 사용감에 대해서 사전 테스트를 해야 한다. 고령자 대상 조사의 경우,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씨는 굵게, 줄 간격은 넓게 하는 것이 좋다. 단, 이탤릭체와 왼쪽 정렬은 피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어의 길이와 문장의 길이를 고려한 다음 일정한 공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읽기 쉬움(간단)」이라고 판단된다. Flesch 테스트 평점 = 206.835 - 1.015x(전체 단어 수+전체 문장 수)- 84.6X(전체 음절 수+전체 단어 수) 간단히 말해 「짧은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 쓰기」라는 원칙을 지키면 평점이 높고 읽기 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영어(plain english)가 되려면 최소 60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델법에서 요구되는 점수는 최소 40점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일반영어에 도달하기 어려운(difficult) 수준이다.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 모델법은 약관의 가독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Flesch 가독성 테스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 충족을 상품 Filing 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관에서 사용하는 필연성이 있는 용어, 예를 들면 「의학용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문구」등은 가독성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정 정도의 전문용어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감독관은 재량에 따라 Flesch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최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부여하고 있으며, Flesch 가독성 테스트를 대신하는 테스트 방법을 채택할 권한도 부여하는 등 탄력적인 모습이다. 모델법의 영향을 받아 뉴욕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모델법 준수 법령을 각 주법에 통합하여 현재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35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델법에 따르면 보험약관 본문에 대한 Flesch 가독성 테스트의 점수가 최소 40점이나 주별로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나서 뉴욕주의 경우 45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최소 40~50점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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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조사할 때 한 화면에 1개 항목만 주고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넘기는 스타일일까?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인터넷센서스 사례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센서스에서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조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방법효과(mod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조사표와 유사하게 인터넷조사표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단일 항목을 묻고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응답하도록 하는 격자 디자인의 종이조사표를 따라서 인터넷 조사표를 디자인하였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가구원별로 모든 항목을 묻고 다음 가구원으로 넘어가는 개인기반 종이조사표 형태와 유사하게 한 화면에서 가구원 1명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한 화면에 하나의 항목만을 제시하고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넘어가는 페이징 스타일을,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한 화면에 제시하는 스크롤링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내비게이션은 이동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어디서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다. 인터넷조사표에서 이동은 화면 간 이동과 화면 내 이동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화면 간 이동에는 버튼(이전 다음)과 탭(표지 가구원 가구 주택)을, 화면 내 항목 이동에는 스크롤을 사용한다. 먼저 화면 간 이동에 대해 전문가 중 47%(8명)가 ‘매우 편리하다’, 24%(4명)가 ‘약간 편리하다’, 29%(5명)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화면 내 항목 간 이동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41%(7명)가 ‘매우 편리하다’, 18%(3명)가 ‘약간 편리하다’, 41%(7명)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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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위치를 확인하여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기기로 이동성에 중점을 둔 게 뭐지?

내비게이션은 이동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어디서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다. 인터넷조사표에서 이동은 화면 간 이동과 화면 내 이동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화면 간 이동에는 버튼(이전 다음)과 탭(표지 가구원 가구 주택)을, 화면 내 항목 이동에는 스크롤을 사용한다. 먼저 화면 간 이동에 대해 전문가 중 47%(8명)가 ‘매우 편리하다’, 24%(4명)가 ‘약간 편리하다’, 29%(5명)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화면 내 항목 간 이동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41%(7명)가 ‘매우 편리하다’, 18%(3명)가 ‘약간 편리하다’, 41%(7명)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으로 칭함)｣에 따르면,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최근 위치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은 여권, 신분증, 하이패스, 교통카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RFID(: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및 시계, 신용카드, 교통카드, 노트북 등 일상생활기기에 기술접목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의 성향, 행태, 동선,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범죄 수사 및 예방차원에서도 위치정보의 활용가능성과 효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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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별의 복수전공 확률이 더 높니?

복수전공 여부와 선택한 복수전공계열에 이어, 복수전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연령(+), 인문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서울지역 소재 대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인문계열전공자와 교육계열전공자,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재학 졸업생들이 복수전공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공학계열 전공자는 타 계열전공자에 비해 복수전공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 소재 인문계열이나 교육계열의 여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학계열은 대학의 복수전공의 제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수전공 이수자는 단일전공자에 비해 졸업 후 18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취업할 확률이 약 1.3배 정도 높았으며, 첫 직장의 월평균 급여 또한 약 5.5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필남(2013)의 연구에서 복수전공 이수가 ‘현 직장’의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수전공 이수는 첫 직장의 임금뿐만 아니라 현 직장 임금까지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전공 이수는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첫 직장의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소득 수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에서 다전공 이수가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황여정 백병부, 2008; 채창균 김태기, 2009),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를 ‘다전공’이라는 동일 범주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각각의 영향력이 구분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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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모델의 범주 안에서만 달관세대의 등장이 해석 될 수 있을까?

이와는 달리 낭만주의적 모델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며, 청소년기 고유의 의미를 강조한다.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개별적 감정적 심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위를 획득 하기 위한 준비가 목표가 아닌, 사회 문화적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존재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여가와 청소년 문화활동은 가장 중요한 삶의 장소이며,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가치들의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며, 일상생활의 문제들은 또래의 도움과 학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청녀세대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불안과 낮은 임금을 받을지라도 저비용의 소비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하는 ‘달관세대’ 의 등장은 낭만주의적 모델의 범주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유예(moratorium)에 관한 두 관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경제적 독립과 성인으로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배제하고서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후기청소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갖는 개별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서 심리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도 없다.

즉 세대담론 안에서 청년들은 상호대조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담론의 규정방식에 대해 청년들은 “마치 혈액형별, 별자리별 성격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와 비슷하게, 얼핏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애매한 기분(김선기, 2014)”을 느낀다. 범람하는 세대담론 안에서 정작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세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 즉 집단의 구성원끼리 ‘공통의 의미지평’(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세대라는 개념은 명확한 사회적 실재의 차원에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세대를 세분화시켜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누군가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반문 하나면 세대의 오류는 입증된다. 우석훈은 이를 세대연구가 피해갈 수 없는 ‘모든’과 ‘어떤’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 아무리 명확한 세대개념을 사용하여도 그것은 그 세대변수에 속한 범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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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관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상태에 있는 몇 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미취업’이라는 상태 이외의 것을 고려하여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사업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인턴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대학 ‘졸업예정’ 또는 대학 ‘졸업’이라는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청년의 장기근속 및 경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근속장려금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의 근로자라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라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들 사업 이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취업사관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 밖 상태에 있는 15세~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60%~92%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가부나 교육부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74.4%인데 비해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청년인턴제는 각각 56.7%와 50%로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출석률이 중시되는데 적극성과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향 상 기숙형 기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숙형 기관의 특성 상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취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자들이 제기한 의견으로는 성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취업 및 자립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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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어떤 주주가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형화와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왔으며, 규모가 큰 회사의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위하여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누군가가 대신 행사해야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해졌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면 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③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로 볼 수있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방법도 전자화가 되고 있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3월까지 주총개최 기업중 주주미달로 안건 부결 3.9%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30일까지 상장회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연 결과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3일 밝혔다. 1933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1857개사가 정상적으로 개최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회사의 안건은 각각 감사(위원) 56개사, 정관변경 8개사, 재무제표 승인·임원보수 승인·이사선임 각각 4개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5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71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76개사 중 주주총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회사는 62개사에 달했다. 전자투표를 활용한 상장회사는 총 486개사(1933개사 중 25.1%)로 전년 688개사 대비 202개사(약 30%) 감소했다. 다만,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는 3만6000여명으로 전년 1만1000여명 대비 3.3배 늘었다. 투표율도 1.76%에서 3.90%로 2.2배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주총회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건 부결회사의 원인 분석, 주총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분석,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애로 사항 파악 등이다. 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76개사 주주총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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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제도는 언제부터 무효해졌니?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권행사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 합병 등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근래에 들어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금융시장이 발달되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유통이 매우 빈번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게는 수 만명이 넘게 되었고, 주주들이 실제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모두가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주 분산이 고도화되어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을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행사하는 “섀도보팅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왔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도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 불성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배경 및 경과 섀도보팅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5년 법개정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여 과반수의 주주가 오지 않아도 발행주식총 수 1/4이상 주주가 찬성하면 주주총회 안건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1999년에 서면투표를, 2009년에 전자투표를 각각 도입하여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섀도보팅제도를 통해 용이하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회사는 전자투표 등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들 가운데는 그 안건에 반대하거나 기권의 의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찬반비율에 따라 출석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제도는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섀도보팅제도를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폐지를 한 달 앞둔 2014년 12월에 동법의 부칙을 개정하여 폐지를 3년간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31일자로 섀도보팅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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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서는 복합 공항도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의 하위영역을 뭐라고 하니?

홍석진 교수에 의하면 공항도시란, 공항과 도시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첫 번째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산업, 경제, 문화 등에 대해 공항의 역할과 기능이 광범위한 도시를 말하며, 두 번째 개념은 도시구조의 중심을 차지하는 위치에 공항이 입지하는 도시이며, 공항자체가 시가지화된 도시를 말한다. 즉, 도시 안에 공항이 있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안에 지금까지의 도시가 안고 있던 주택, 호텔, 쇼핑과 문화 공간까지 포함한 시설, 기능 모두를 가진 도시이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는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는 복합 공항도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 중심적 설계, 사회 기반시설, 경제가 이루어지는 수도권의 하위영역을 말한다.

즉, 과거의 공항은 도시의 주변에 위치하여 도시의 보조적 기능을 하였으나, 최근의 공항은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도시를 형성하여 공항 내에서 소비, 문화 등의 다양한 경제 및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소비를 리드하는 패션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물류 흐름에서 공항은 한 부분만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거점 시설을 유치하고, 글로벌 생산을 위한 대응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반 생산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인근의 도시와 함께 부동산을 개발하여 기업과 레저 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항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2000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공항도시 개발 계획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공항 민영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항 개발에서도 민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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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무엇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까?

또한 투자의 공급적 측면은 투자실적, 투자경제성,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페이고(pay-go) 제도 등을 활용한 재원가능확보 여부, 사업 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의 여부 등이 다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정책적 측면은 일종의 정성적 정책적 판단기준으로써 평가결과 및 전문가와 부처의 의견반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를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수화 기법을 채택하여 활용하거나 이들 판단근거를 기초로 사업평가의 중요도를 논리적 순서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판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전협의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재난안전관리예산상의 사전협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적 효율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위를 한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 전 분야에 걸쳐 사전협의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적 분류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 핵심적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사전협의 시행 첫 해(2015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지난해에는 재난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부사업에 한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미래부에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R&D사업은 제외) 다음으로 각 재난·안전사고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점추진방향과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협의 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정책과 예산 및 평가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관리계획과 재난 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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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몇 년도에 발표되었어?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방대하면서도 상세한 사실확인과 함께 행위주체 별로 수많은 권고를 하고 있다. 이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북한인권 침해와 대하여 반인도범죄성 인정, 최고지도자의 책임 강조,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동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나침반이자 방향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남한은 분단한국의 일 구성원으로서 COI 권고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북 인권개선 전략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단체는 독자성, 비정부성, 순수성, 초당파성에 입각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결과발표는 유엔의 북한인권 감시활동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북한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회에 가해자의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4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적절한 국제형사사법 매커니즘에 회부하고 표적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 및 우리 정부의 수락으로 북한인권상황 감시 및 증거 보존을 담당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2015년 6월 서울에 개소하였다. 2014년 12월 채택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침해행위의 조사결과를 승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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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무엇 위주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되고 있을까?

남북한 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돌이 예상되는 지금부터 가족 관련 법제 역시 통합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순수한 가족법 영역 외에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제와 함께 가족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법제까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의 첫째는 가족 형성의 방법 및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가족관계에 기초한 사법상의 효과는 법률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지원관련 법률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둘째는 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률은 그동안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에 따라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노동의 영역으로 다루어 온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양육은 더 이상 여성만의 영역이 아니고, 가정구성원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관련 법률이 아닌 가족 관련 법률에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고, 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률은 가족이 수행하는 양육 기능을 지원하는 법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필요적 형면제 효과와 피해 방기의 문제 그렇다면 친족상도례가 변화한 사회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 현행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적 형면제’(제1항) 또는 ‘친고죄’(제2항)이다. 먼저, 필요적 형면제란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죄의 실체판결이 내려짐에도 형이 면제됨을 뜻한다. 형면제 판결의 주문에는 유･무죄 언급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가해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더라도, 실제로는 남과 같은 관계에 있더라도, 심지어 원수와 다름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제1항의 친족 안에 포함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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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떤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의 핵심일까?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핵심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 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포괄적인 외교안보 이슈 등과 같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국내외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국면을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궁극적으로 더욱 어렵고 복잡해진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특정 시점에서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견지할 핵심 정책구상임은 물론, 현 정부의 정책적 장점들은 향후 다음 정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 관련한 주요 용어 및 추진 원칙의 개념적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작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휴전선 이북지역에서의 전쟁위기 고조,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정책을 견지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하였다. 대외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개최된 각종 양자·다자 정상회담들, 즉 한·미/한·중/한·러/한·영/한·불/한·카자흐스탄/한·우즈베키스탄/한·투르크메니스탄/한·키르기스스탄/한·EU/APEC/ASEAN+1/EAS 정상회담 및 유엔 총회 방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마주한 정상들은 물론 각국의 고위 인사들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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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어떤 외교를 추진해야 해?

이상의 과제들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내적 역량의 강화와, 통일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의 강화와 미래세대의 육성 등을 역점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물적 역량의 강화 뿐 아니라 정신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서 세대가 교체되고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우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외교의 중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통일 기반 조성과 준비 차원의 통일 외교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외교에는 정부 간 차원의 외교 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 주변국들은 각자의 국익 관점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국익과 상황을 고려한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에 친중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친미 일방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은 모두 통일이 후에도 한반도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미국이 통일 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대한 희망을 수시로 밝히고, 중국이 북한 카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우려사항이 모두 상이한 만큼 이를 감안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맞춤형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엔과 유럽국가도 적극 통일외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통일외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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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통령이 정치적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펼쳤을까?

흥미롭게도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을 상대로 결국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처럼 정치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대북 강경정책 또한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대다수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나 갈등이 아닌 유화정책이 전개되기를 희망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거나 남북한 관계가 정치적 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투명하고 정상적이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등장 배경에는 탈냉전기 20년 동안 다양한 대북정책의 추진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다른 어떤 분야의 정책보다도 ‘이념적 확장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 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정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편가르기 및 분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남한 내에서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건 없는 포용, 조건부 포용, 상호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온건한 태도를 이끌어내고, 경제적 정치적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김 대통령은 남한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취한다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 개혁에 대해서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2006년 6월 몽골 방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조건 없는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종전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 귀국하면서 “개혁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개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오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는 통일부 웹사이트나 대북 정책에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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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어떤 의미에 전쟁이 없다는 것이 해당하니?

‘신뢰프로세스’는 사전적으로 ‘신뢰’라는 단어와 ‘프로세스’라는 단어의 조합이다. 이 두 단어의 개념들이 결합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신뢰’의 의미와 관련하여, 하나의 독립된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 ‘평화’에 대한 정의 및 개념적 구성요소는 시대적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평화는 ‘전쟁의 부재’, ‘무력사용의 억지’와 같이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폭력의 부재’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구성원의 행복’, ‘물리적 풍요로움’ 등과 같이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평화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관점의 초점은 평화의 단계를 이룩하고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핵심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Security는 ‘안보’의 측면에서 주로 국가 및 세계체제를 대상으로 고려되어 온 개념으로, 냉전시대까지 국제정치학에서 대립하는 국가 간 안보상황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Security는 “without”을 의미하는 “se”와 “care”를 의미하는 “cura”가 결합한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여, 본래 불안과 걱정이 없는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했다 (Chilton, 1996: 193). Securitas는 로마시기 Pax Romana와 연결되어 평화, 사회적 안정을 표현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안전의 확보, 위험이 없는 상태라는 넓은 의미로 통용되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security는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국방의 측면에서 주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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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변수의 장기전망치를 2015년 9월에 어떤 부처에서 내놓았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2015년 9월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변수의 장기전망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시뮬레이션의 초점이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적인 인구의 변화를 분석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거시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가구의 세분화는 10분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빈곤이나 불평등을 분석할 때 그룹화를 시키게 되면 그룹 내(within-group)의 변화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룹 간(between-group) 변화만 반영된다 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CGE 모형의 균형 해를 찾는 계산상의 부담 때문이다. 그 대신 자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 결과는 뒤에 다시 다루고자 한다.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 탓에 재정운용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에서는 4년 후인 2015년에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의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 경향의 재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지난 10년간 정부의 예산편성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국내외 전망기관과 성장률 실적치보다 다소 높았다"면서 "이러한 오차가 누적될 경우 중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에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G2]2008년 MB정부 첫해에 정부는 4.8% 성장을 예상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쳐 전망치에 절반에도 못미쳤다. 2009년에는 3%내외로 봤으며 0.3%로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모면했다. 지난해에는 6.2%를 기록, 5%내외였던 예상치보다 1%p이상 높았다. 올해도 정부는 5%성장을 고집해왔다. 이는 한은(4.5%) IMF(4.5%) KDI(4.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로 '무리한 고성장목표가 물가상승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DI가 고성장목표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본부장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재정압박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내년이후 경제성장은 정부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정부 전망치인 5% 내외는 주요 전망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12년이후 성장률을 매년 5%내외로 전망했는데 IMF의 최근 전망치인 4%대 초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체보다 낮게 나와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온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년간의 정부 장기전망을 보면 항상 맨 마지막해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실상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장기재정전망'과 관련,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2015년에 500조원을 돌파하고 이르면 2025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G1] 박 센터장은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재정의 장기추계를 실시한 결과 201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2%의 적자를 보고 2020년에는 42.6%로 올라선다. 4.1%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액은 각각 497조원, 678조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936조원으로 GDP의 5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GDP의 77.3%인 1299조원에 달하게 된다. GDP의 10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40~2045년 사이다. 2045년에는 GDP의 115.1%로 3035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GDP대비 1.1%에서 2050년에는 8.3%로 7.2%p나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이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조세부담률이 현 수준(19.7%)을 유지하더라도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민부담률은 2009년 25.6%에서 2050년에는 29.3%로 뛸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다소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의료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엔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2015년에 곧바로 GDP대비 40%를 뛰어넘고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5년에는 59.2%로 유럽연합의 상한선인 60%에 근접하면서 채무액은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빨라져 2035년에는 2000조원, 2045년에는 3000조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GDP의 168.6%인 471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센터장은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인구고령화와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금 의료 등 지출이 급속히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금 의료 등 재정개혁에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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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는 몇 년도에 감소세로 돌아섰을까?

전문직 직종에 속하는 직업들은 전속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은 대표적인 고급인적자원의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전문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과학기술인력은 2000년에 비해 2012년에 약 두 배로 그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교사의 수도 증가해오다가 2012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사의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고급인적자원의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수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그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장기적으로 총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의사와 약사는 그 규모가 미미하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입학경쟁률이 매우 높고,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사의 역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직업에 있어서 강한 전속성이 있는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 고급인적자원이 분포해 있고,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특성을 유지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전문직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직업세계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직업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4년 17.9명에서 2013년 14.3명으로 3.6명 감소하였다. 국 공립은 2004년 19.7명에서 12.9명으로, 사립유치원은 2004년 17.8명에서 2013년 14.7명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집계된 전체 교사의 연령 분포는 24세 이하가 27.6%, 24~29세가 25.5%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 공립유치원 교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연령 분포의 차이가 있다. 국 공립유치원은 45~49세가 25.2%, 30~34세가 19.2% 순으로 많은 반면, 사립유치원 교원은 24세 이하가 35.7%, 25~29세가 29.6%로 국 공립유치원 교원의 연령대가 더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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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범죄자가 피해자를 강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뭐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합하여 볼 때, 강간 범죄자의 41.6% 는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제･강압하였다. 그다음으로 강간 범죄자가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방법으로는 위계･위력(22.8%), 말로 협박(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 강간의 경우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방법으로는 폭력사용(39.8%), 위계･위력(21.2%), 말로 협박(18.5%) 순이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력사용(33.6%), 위계･위력 (14.5%), 말로 협박(3.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피해자를 강제･강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흉기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매년 일정한 사례수가 발견되고 있는 점은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건수는 23,478건, 검거건수는 22,644건이었다. 발생건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4,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검거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3,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청은 범죄통계 중 ‘풍속 범죄’를 따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 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발생건수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8년 1,3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 6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2015년 7,616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6년 5,170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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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성년범죄자가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비율은 몇 퍼센트야?

성폭력범죄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한 후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범죄자가 음주상태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합하여 보면,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중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였던 비율은 36.5%로, 미성년범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연령임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성인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중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비율은 13.3%로 미성년 범죄자에 의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가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비율은 2014년 37.5%에서 2018년 41.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성인범죄자가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비율은 14.0%에서 2018년 12.9%로 낮아지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음주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6명에게 우리 사회의 음주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결과 '매우 심각하다 51.6%' '어느 정도 심각하다 34.4%'로 86%가 주폭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응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주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주폭의 심각성 인식은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의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저연령에서 주폭 심각성에 더 공감했다.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폭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 감경을 사실상 없애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취 감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4.0%인 반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해 주취 감경을 없애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다. 한편 '주폭'이란 단어를 음주 폭력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7%, '모른다' 50.3%로, 우리 국민 절반 정도는 주폭이란 단어를 모르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폭 문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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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컬러TV는 어디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니?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컬러TV를 생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설계기술 확보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 단계에서도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꾸준히 있었지만, 이 단계가 그 전 단계와 구별되는 점은 독자적 설계기술을 외부 지식을 내재화함으로써 구축한 데에 있다. 즉, 흑백TV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CRT는 주로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하였지만, 컬러TV 생산부터는 자체적으로 CRT를 설계․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LG전자의 컬러TV 개발은 삼성전자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흑백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느긋한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가 컬러 TV 판매를 ‘저소득층 위화감 조성’ 명목으로 판매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1976년, LG전자가 1977년에 각각 개발한 컬러TV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에는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해외시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1년 뒤인 1980년 11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내수시장에 컬러 TV를 공급할 수 있었다.

브라운관은 TV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성장했다. 1961년 12월 한국방송공사(KBS)가 개국 하면서 우리나라는 처음 흑백 TV 방송을 시작했다. 1966년 8월 금성사가 일본 히타치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의 흑백 TV 브라운관(VD-191)을 생산했다. 이듬해 오리온전기는 우리 기술로 흑백 TV 브라운관을 생산했고, 금성사와 삼성전관과 함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주름잡는 브라운관 3사로 성장했다 (배일영, 2014, pp.15~41). 컬러 TV 브라운관은 1953년 미국의 RCA사가 컬러 브라운관을 개발해 바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듬해 첫 컬러 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국내에서는 1974년 한국나쇼날이 최초로 컬러 TV 브라운관을 생산했다. 이후 컬러 TV에 대한 투자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1970년대 후반에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컬러 TV 브라운관을 수출할 정도로 국내 컬러 TV 브라운관 생산 기술이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컬러 TV 방송은 1981년 1월 1일 KBS가 ‘수출의 날’ 기념식을 천연색으로 시험 방송함으로써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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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L이 6세대 라인을 준비할 동안 삼성은 몇 년도부터 7세대 라인에서 양산하기 시작했어?

삼성전자는 LPL이 6세대 라인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이 과정을 건너뛰어 바로 7세대로 직행하기로 결정하고 충남 탕정에 7세대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2005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7세대 생산라인 건설에는 투자비용이 3조원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LPL도 추가 투자를 주저하였지만, 밀리면 경쟁에서 탈락이라는 생각 아래 2006년에 7세대 라인에서 양산을 시작하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7세대부터 1위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TV시장에서의 경쟁업체인 소니와 합작회사인 S-LCD을 설립하고 7세대 이후 패널 생산을 전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LPL과 삼성전자의 세대경쟁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표준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산업에서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완제품 제조업체 및 부품 소재업체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LPL과 삼성전자는 표준화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자사 규격을 고집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표준화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는 경쟁사의 규격에 맞추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3월 세계 처음으로 70나노급 낸드플래시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데 이어 오는 7월 첫 300㎜ 전용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등 낸드플래시 부문 주도권 강화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에 더해 하이닉스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증설 작업을본격화, 한국 반도체업계가 차세대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낸드 플래시 `역량 키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낸드 플래시 양산 라인에 70나노(1나노=10억분의 1) 공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70나노급 4기가 낸드플래시 양산에본격 착수, 나노 공정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 번 과시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회로선 폭을 줄이면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나 원가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70나노 공정을 도입하면 기존의 90나노에 비해 40% 가량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머리카락 굵기의 2천분의 1인 60나노 8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그동안 양산 기준으로는 90나노급이 최고 미세 공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현재 낸드 플래시 생산에 90나노급 이하 공정 비중을90%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데 이어 이번 70나노 기술의 양산 적용으로 70나노급 비중을 올 1분기 5%에 이어 2분기에는 10-15% 수준으로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달 4일 장비 반입식을 갖는 등 오는 7월 가동을 목표로기흥 14라인 생산 준비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14라인의 생산량을 초기 월 7천매로 출발, 연말께 1만5천매에 이어5만매 수준으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전용 라인으로 7,8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300㎜급 전용 라인은 14라인이 최초여서 70나노 공정 양산 도입에 이은 14라인 가동으로 낸드플래시 생산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탁월한 저장능력이 장점인 낸드형 플래시는 디지털 카메라, MP3, 캠코더, 3G 및카메라폰 등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분야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전년 대비 66.2%나 성장한 35억3천만달러 매출로 55.7%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 부동의 1위를 재확인했다. 낸드플래시는 올해 처음으로 노어플래시를 앞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규모도2006년 107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80년 이래 PC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D램이 설계.공정기술을 주도해왔다면,디지털가전.모바일기기 기반의 플래시메모리쪽으로 무게 중심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있으며 삼성전자도 최근 "올해는 낸드플래시의 해가 될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ST마이크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지난해 2월 512Mb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성공, 낸드 플래시 부문에 뛰어든 하이닉스도 지난해 3분기에 청주 9라인을 낸드플래시 전용 라인으로 전환, 생산량 증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7-8%에 그쳤던 낸드플래시 비중을 올해 10% 중반대까지 높일 계획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가동 예정인 중국내 합작 공장도 낸드플래시용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생산량 확충으로 D램 의존도를 줄인다는 복안으로 사업진출 첫 해인 지난해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세계 4위(점유율 3.5%)에 진입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낸드 역량 강화 움직임은 2위 업체인 도시바가 입지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마이크론, 인피니온의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낸드 시장의 성장세로 올 하반기 극심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주도권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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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으로 볼 때 무모성은 행위자 자신이 인식한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무시한 거니?

과거에 무모성(recklessness)의 개념은 과실(criminal negligence)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실제 무모성은 인식 있는 과실(advertent negligence)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두 개념은 서로 구별되고 있으며, 무모성은 과실보다 더 책임이 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실과 무모성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받아들인 것(unjustifiable risk-taking)이지만, 주의의무의 기준으로부터 이탈의 정도(degree of the actor's deviation from the standard of due care)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형법상 무모성은 행위자가 자신이 인식한 중대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무시한 것이다(disregarded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of which he was aware).

영국에서 무모성(recklessness)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정의는 1957년의 R v Cunningham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판례의 입장은 현재까지 영국 법원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영국법원은 Cunningham 판결에서 무모성의 개념 정의는 객관적 기준(objective test)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subjective test)에 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주관적 관점을 기초로 무모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모성이란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conscious taking of an unjustified risk)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것(conscious running of an unjustifiable risk)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요금지급 미터기에서 돈을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 가스를 누출시켰고, 이로 인해 가스를 흡입한 이웃사람이 부분적으로 질식 상태에 이르렀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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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well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어떤 개념을 채택했니?

현재 영국에서는 주관적 척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무모성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대법원(House of Lords)37)의 2003년 R v G and Another 사건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Cunningham recklessness”라고 불린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1982년 Caldwell 사건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른 무모성 (recklessness)개념을 채택한 적도 있다. Caldwell 판결에 따르면, 무모성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fails to be aware of a serious and obvious risk)이다. 즉 무모성의 개념을 부주의(inadvertence) 또는 과실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해고에 불만을 품은 호텔종업원 Caldwell이 어느 날 밤 매우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을 손괴할 의도로 방화한 사건이다. 그가 방화할 당시 10명의 투숙객들이 호텔 안에서 자고 있었다.

위 Crawford 사건에서 천명된 이 새로운 원칙의 특색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6조 조항에 대한 독창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진술이 증언적인지의 판별에 중점이 있다. 이 사건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증언적’이라는 용어의 일관된 정의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새로운 당사자 대면권 조항의 원칙 때문에 검사가 실험을 수행한 시험기관 종사자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못한 경우 실험실 검사 결과를 포함한 기계적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당사자 대면권의 전제인 ‘증언적’의 의미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Davis v. Washington 사건에서 보이는데, 법원은 진술의 ‘주된 목적’에 근거한 테스트 방식을 도입했다. 법원은 가정 폭력 희생자가 경찰에 행한 진술을 포함하는 2건의 통합 사례를 다루었는데, 그중 한 사건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911 비상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행하여졌고, 다른 사건에서는 911 신고 전화가 있은 연후 수 분 후에 경찰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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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니?

향후 고령친화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기존 산업 분야 간, 기술 간, 제품 및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융합 제품에 대한 인허가 기준 마련 및 심사·평가 제도 활성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융합제품에 대한 인허가 기준의 마련, 심사제도의 효율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고령친화제품의 국제 표준 개발 및 보급화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규격 인증이 필수적이나 국내 인증 기준과 해외 기준이 상이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인증 기준과 해외 인증 기준의 연계성 검토, 해외 규격 인증을 받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시험비 지원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자체 R&D, 생산,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업 및 산업의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R&D의 기반지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응용연구, 사용성 평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아직 고령친화서비스의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한 지출과는 다르게 건강관리서비스는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출시된다면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세대에 비해 IT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가 높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IT융합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IT기반 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제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사실상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은 단계이다. 고령친화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규제개혁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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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평가 지수 항목을 펜실베니아 대학은 자원과 활용과 성과 그리고 어떤 지수로 분류해?

어떠한 평가 기준에서 브루킹스연구소는 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싱크탱크 평가 기준을 살펴보니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자원지수 (Resource index)로 그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우수한 연구자들을 영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재원의 규모와 안정성, 우수한 연구력과 네트워킹 능력을 갖춘 인력의 규모 등이다. 두 번째는 활용지수(Utilization index) 로 언론과 관료에 의한 평가, 언론 노출 및 인용횟수, 책 판매량 등이며, 세 번째는 성과지수(Output index)로 정책 제안, 출판물, 뉴스 인터뷰, 의회에서의 증언, 콘퍼런스 등 성과물의 양과 질, 정부 관료로 임명된 연구원 의 숫자 등이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지수(Impact index)는 정책입안자와 시민사회 조직으로부터의 추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자문역 횟수, 연구의 학술저널 인용 횟수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연구에서의 자원 지표는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으로 구성되며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인적자원과 조직의 역량 및 지식스톡의 현황을 검토한다. 활동 지표는 R&D 투자 및 활성화, 창업활동을 나타내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활동 및 의지의 현 수준을 파악한다. 네트워크 지표는 산･학･연, 기업 및 국제 간 협력을 지표화하여 지식 흐름, 기술 전파 등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파악하며, 환경 지표는 지원 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로 구성하여 혁신 활동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는 경제적 성과와 지식창출로 나누어 개발된 기술의 구체적인 성과 수준을 나타낸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지표 도출 결과,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에는 R&D 투자의 활발한 활동이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지원제도, 문화 등의 환경 부문에서는 22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저조하여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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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은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국했지?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인공지능’ 이다. 최근 한국에서 인공 지능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 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와 한국의 바둑 천재인 이세돌의 대결에서 대다수 사람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크게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 기술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고 학자들에 의해 미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알파고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공 지능 융합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다. 기존 AI 기술은 자연어 처리에 기반을 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2011년 애플이 개발한 시리(Siri) 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17년 상반기 학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으며, 학술 논문 사이트 ‘디비피아’가 11월 공개한 1∼6월 논문 이용 수 순위에 따르면, 1∼7위와 10위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이 가운데 1위는 이용 수 4천941건을 기록한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가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고 있는 핵심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국내에서는 이세돌과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 지능 기계인 ‘알파고’ 사이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공 지능의 정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서,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는 예를 들 수 있다.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얼굴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서, 나중에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알아보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형, 입 모양, 코의 크기와 같은 얼굴의 특징을 몇 번 자주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학습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정확히 다른 사람을 알아볼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바로 인간의 학습 과정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대량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인지·추론·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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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은 어떤 물건이 있어야 경험할 수 있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이미지나 공간을 새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용 헤드셋과 별도의 안경이 필요하다.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공상 과학 영화로 2012년 상영된 ‘토털 리콜’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영화에서 ‘리콜 사’는 고객에게 기억을 심어서 원하는 환상을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현실로 완벽하게 바꿔주는 회사로 등장한다. 하지만 기억을 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주인공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며 영화가 전개된다. 가상현실 기술은 국방, 제조, HMD(Head Mounted Display), LCD, 소프트웨어, 5세대 통신의 발전으로 더욱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증강 현실은 현실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공간이나 물체에 이미지나 텍스트를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술로서, 혼합 현실(Mixed Reality)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결정적 차이는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각종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고정된 2차원 스크린의 제약을 벗어나 3차원 현실공간 어디서든 디지털 체험 구현이 가능해졌다. 먼저 오감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은 다수의 감각기관을 통해 실감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구현한다. 닌텐도의 Wii 게임기는 온몸으로 상호작용하는 게임 체험을 제공한 선구적 사례이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스크린골프와 4D 영화관도 가상현실 체험의 대표 사례이다. 또한 모바일 기술을 통해 현실공간 어디서나 가상공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체험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시스템은 초보운전자도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며, 구글이 인수한 퀘스트비주얼사는 현실공간에 표기된 외국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즉시 번역해주는 ‘Word Lens’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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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시장을 이용하는 모델을 가리키는 용어는 뭐야?

양면의 고객을 동시에 획득(Acquisition)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느 한 쪽의 고객집단의 효용을 극대화시킨 다음, 그 효용을 ‘가치’로 삼아 그것이 필요한 또 다른 고객집단을 끌어들여 양면 간 ‘교차 효용’을 만들어 낸다. 이 교차 효용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 교차 효용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양면의 고객을 모두 획득한 진정한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은 사용자, 고객 그리고 파트너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각 그룹이 합리적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강력한 상생의 에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양면시장은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늘 상 성공한 플랫폼 사업자라고 부르는 아마존, 페이스북, 이베이, 트위터, 구글, 애플 등이 사실상 양면시장의 메커니즘을 확보함으로써 빠르게 성공한 사업자들이다. 따라서 플랫폼은 양면 시장적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면시장을 이용하는 모델을 ‘플랫폼 비즈니스’라 하며 Airbnb, Uber, TaskRabbit등이 대표적이다.

□ 중앙중개자가 없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거래이용자들이 Peer to Peer, 즉 개인간이 아닌 모델들도 나타남. ○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전문집단 등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모델들도 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미국의 경우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이라는 용어보다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Online marketplace lending)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은 투자 자본금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금융서비스산업 부문이라고 정의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peer topeer“ 즉, 개인투자자들이 개인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가 대부분 ○ 그러나 하나의 대출산업 부문으로 성장하면서 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임. *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금융모델도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Currecy Fair는 고객들이 은행의 매도매수환율이 아니라 전신환 매매기준율로 거래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대기업, 금융기관 등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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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 무엇이 인터넷에서 만들어졌을까?

3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적 진보는 인터넷의 탄생이다.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에서 통신을 위한 용도로 만든 유선 연결망이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에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써 개발된 것이 TCP/IP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각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32바이트 또는 64바이트의 주소를 할당하고 데이터의 앞부분에다 이 주소를 붙여서 인터넷으로 전송한다. 수신하는 쪽에서는 데이터의 앞부분에 붙어있는 헤더의 주소를 보고 자신의 주소가 붙어있으면, 이를 받아서 헤더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가져온다(IP 프로코콜 원리). 만약 자신이 보낸 데이터가 연결이 끊기거나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사라지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이미 보냈던 데이터를 한 번 더 보내게 된다(TCP프로토콜 원리).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평등성과 개방성을 향상시켰으며, 각 나라의 민주주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세기 중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통신 기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화기, 라디오, TV는 전파에 아날로그 신호를 실어 나르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신호가 약해질 경우, 증폭해줘야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은 신호가 약해도 상관없다. 비유하자면 진한 잉크로 쓰던, 옅은 잉크로 쓰던 0과 1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음성이던, 영상이던 정보를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해줬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은 아르파넷이라는 통신망을 최초로 만들었다.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분산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에는 대학 연구소도 참여했는데, 참여 연구소가 늘 어나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늘어났다. 미국 국방성은 아르파넷을 민간용 네트워크로 분리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시초다. 그 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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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테인먼트는 무엇을 통해 차량 관련 정보를 제공하니?

자동차와 ICT의 급격한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 주차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하지만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장착되면서, 운전자가 수행하던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 주차 기능의 핵심 기술로는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주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차선과 다른 자동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술은 인공 지능 기반 물체 인식 기술에 의해 급격히 정확도가 상승하여 이러한 자동 주차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 융합의 또 다른 예로서,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드 카를 들 수 있다. 인포테인먼트는 스마트폰을 통해 연비, 속도, 길 찾기, 속도, 차량 진단과 같은 차량 간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카 플레이(CarPlay)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애플 카플레이를 차량에 장착한 후 운전자가 아이폰을 차량에 연결하면, 운전자가 지능형 비서인 시리를 통해, 전화 걸기, 메시지 확인, 음악 감상, 길 찾기 기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진화<br>텔레매틱스 기술분야별 설명 <table><tbody><tr><td>세부기술</td><td>설명</td></tr><tr><td>인포테인먼트</td><td>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차량위치, 주차위치,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 동승자에게 게임, TV 등 오락을 제공하는 기술, 자동차 보험 및 물류 연계 서비스 기술 등</td></tr><tr><td>안전운전 기술</td><td>차량 진단 및 제어기술, 주행안전 센서 기술, 차량 블랙박스 기술, 운전자 상황(산만도, 졸음 등) 인식 기술, 응급상황 알림 기술, 주차 보조 및 관리기술 등</td></tr><tr><td>운전 편의 기술</td><td>보행자, 장애물, 도로상황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3차원 영상을 이용한 경로 안내, 현재의 교통상황 및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으로 최적의 운전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 등</td></tr><tr><td>기타</td><td>외부 네트워크, 차량 상호 간의 통신기술</td></tr></tbody></table> 텔레매틱스 기술분야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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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사무엘은 몇 년도에 기계 학습을 정의했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계의 다른 생물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기계 학습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훈련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계 학습에서는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추론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지식을 수정 및 보완한다. 다음에 그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처음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계 학습을 통해 컴퓨터가 학습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며, 프로그래머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1959년 아서 사무엘은 기계 학습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코드로 프로그램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로 정의한 바 있다. 기계 학습의 종류는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경험한 무수히 긴 시간의 진화와 학습과정을 되풀이 하는 엄청난 학습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대개 1936년 튜링의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출발한 것으로 말해진다. 컴퓨터의 시작이다. 말 그대로 컴퓨터, 즉 계산기다. 그리고 기억장치와 연산 능력, 즉 기억능력과 계산속도의 폭발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최근까지의 역사였다. 그러나 그것이 2014년 구글(Google)팀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도입하면서 전기를 맞이한다. 컴퓨터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다는 소위 모라벡의 역설을 인공지능이 넘어설 수 있는 길의 발견이다. 그것은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전승과 누적을 통해 집단적으로 창조해온 문명을 빠른 속도로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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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고서를 통해 경쟁기술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및 사업화 주체 간의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 기술을 팔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장점 및 우리 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제품에 필요한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쟁자 및 수요기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라이센싱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경쟁사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화하고 있다면 절대로 기술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IP의 측면에서는 R&D 초기부터 강한 특허로 창출하고 존속기간 동안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후에 창업이나 기술사업화를 하려면 R&D 기간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기술마케팅 보고서(SMK, Sales Material Kit)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SMK 작성은 경쟁기술을 파악하고 경쟁기술과 대비하여 우리 기술의 장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우리기술의 단점 및 극복방안을 논의한 후 기술 홍보 포인트를 잡아 SMK를 작성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Competitiveness Report)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세계경제포럼은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세계경제포럼에서 운영하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는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독립적으로 발표하며 경쟁력 연구를 하고 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WEF의 경쟁력 평가는 거시 경제, 공공제도, 기술 등의 경제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각국 통계 데이터와 기업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 및 비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구성하는 축으로 ‘기본 요인’, ‘효율성 증진’, ‘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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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은 어떤 학습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하니?

현재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알아서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인공지능 단계는 목표로 하는 산업분야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 자료 분석을 자동으로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하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량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오랫동안 학습시켜야 한다. 인공 지능은 기계 학습을 통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검증된 지식을 기계에 학습시켜 기계가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는 분야마다 형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단순히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학습 시키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경망, 퍼지,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등의 고급 기술을 익혀야 하며, 4년간의 학부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익히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h2>3. 기계학습을 이용한 학습 및 예측</h2><p>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의 학습을 위해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인 Weka를 사용 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알고리즘으로는 다층퍼셉트론 (MLP, Multi-Layer Perceptron), 선형회귀 (Linear Regression), M5P 트리 모델 (M5P Tree Model),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 (Gaussian Process Regression)을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학습하였다. 생성된 100 개의 데이터 셋에 대하여 크로스 벨리데이션 (Cross-Validation)을 통해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p><h3>가. 다층 퍼셉트론 (MLP, Multi Layer Perceptron)</h3><p>다층 퍼셉트론은 대표적인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로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 의 3종류의 레이어로 구성된다. </p><p>다층퍼셉트론은 목표값과 출력값의 차이를 은닉층에 반영하여 웨이트를 변경하는 오류역전파 알고리즘(Error Back Propagation)을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갖게 되므로 학습 횟수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p><p>은닉층이 \( 2 \sim 3 \) 개인 경우가 다층 퍼셉트론, 은닉층이 \( 4 \sim 30 \) 개 정도로 많은 경우를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이라고 한다. 3개 이하의 레이어를 갖는 다층 퍼셉트론에 비해 심층신경망은 많은 수의 은닉층을 학습시키기 위한 대량의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어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알고리즘을 생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p><p>다층퍼셉트론의 입력층으로는 앞서 선정된 입력변수를, 출력층으로 출력변수를 할당하였다. 은닉층과 노드(Node)의 수, 학습 횟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생기게 되며 본 논문에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경우는 히든 레이어 수가 1 인 경우 노드의 수는 10 개, 학습은 5,000 회의 경우이다(표 3). </p><p>최적 성능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면 상관계수는 0.9995,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0.8108 이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측값과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값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 방향의 대각선이 예측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동일한 경우이며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예측값이 시뮬레이션 값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p><table border><caption>표 3. 패러미터 별 성능</caption><tbody><tr><td>No. of Hidden Node</td><td>Epoch</td><td>Correlation Coefficient</td><td>RMSE</td></tr><tr><td>8</td><td>500</td><td>0.9979</td><td>1.5548</td></tr><tr><td>10</td><td>500</td><td>0.9979</td><td>1.5521</td></tr><tr><td>12</td><td>500</td><td>0.9975</td><td>1.6744</td></tr><tr><td>8</td><td>2,000</td><td>0.9987</td><td>1.2938</td></tr><tr><td>10</td><td>2,000</td><td>0.9987</td><td>1.2298</td></tr><tr><td>12</td><td>2,000</td><td>0.9987</td><td>1.2041</td></tr><tr><td>8</td><td>5,000</td><td>0.9992</td><td>1.0693</td></tr><tr><td>10</td><td>5,000</td><td>0.9995</td><td>0.8108</td></tr><tr><td>12</td><td>5,000</td><td>0.9986</td><td>1.3441</td></tr></tbody></table><p>다층퍼셉트론의 출력변수가 저온인 경우가 고온인 경우보다 비교적 잘 맞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이 고온 부분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p>성능이 비교적 낮은 경우인 8 노드, 500 학습의 경우의 예측 결과도 시뮬레이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 </p><h3>나. 선형회귀 (LR, Linear Regression)</h3><p>도출된 선형회귀식은 아래 식 (1)과 같고 예측 성능은 그림 6 과 같다. 저온과 고온에 이르는 전체 영역에서 다층퍼셉트론의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치가 많이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변수의 수가 많고 입출력 간에 선형적인 특성을 띄지 않는 데이터 셋의 특성으로 인한 선형회귀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p><p>\( \begin{aligned} T_{\exp }=& 9.2853 x-33.1923 y-9.9191 W \\ &+6.3918 C+35.1642 \end{aligned} \)<caption>(1)</caption></p><h3>다. M5P 트리 (M5P model Tree)</h3><p>M5P는 회귀 모델 트리를 유도하기 위해 Quinlan의 M5 알고리즘을 재구성한 것으로 모델 트리에서 각각의 가지가 선형회귀식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트리와 회귀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앞서 확인한 선형회귀식과 같이 전체 영역을 하나의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더 크고 복잡 하나 정확하다. M5P 는 결정 트리의 각 노드의 정보 획득량 (Information Gain)을 최대화하는 대신 각 부분집합 내의 변동성(variation)이 최소화 되도록 가지를 나눠준다. 가지치기(pruning)를 할 때 내부 노드가 말단 노드가 되면서 노드의 내용이 회귀식으로 전환된다. </p><p>선형회귀식이 연결되는 부분의 경우 불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무딩 (Smoothing) 과정을 거쳐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M5P 트리 구조는 그림 7과 같으며 도출된 M5P트리의 상관계수는 0.974, RMSE 는 5.4266 으로 다층퍼셉트론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선형회귀식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그림 8). 다른 기존 연구에서는 M5P 가 MLP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으며 이는 데이터 셋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p>M5P 모델 트리에서 각 브랜치별로 도출된 선형 모델(LM, Linear Model) 회귀식은 식 \( (2) \sim(8) \)과 같다. </p><p>LM num: 1\[ \begin{aligned} T_{\exp }=&-11.3128 x+2.9025 y-3.0591 W \\ &+3.0293 C+24.8991 \end{aligned} \]<caption>(2)</caption></p><p>LM num: 2 \[ \begin{aligned} T_{\exp }=&-12.2767 x+2.9025 y-3.0591 \mathrm{~W} \\ &+3.0293 C+24.8753 \end{aligned} \]<caption>(3)</caption></p><p>LM num: 3 \[ \begin{aligned} T_{\exp }=&-12.3927 x+4.9781 y-5.4775 z \\ &-5.0075 W-5.1372 H+5.1477 C \\ &+23.0183 \end{aligned} \]<caption>(4)</caption></p><p>LM num: 4 \[ \begin{aligned} T_{\exp }=&-13.6154 x+4.0378 y-13.1459 z \\ &-4.4121 W+3.8189 C+27.5046 \end{aligned} \]<caption>(5)</caption></p><p>LM num: 5 \[ \begin{aligned} T_{\exp }=&-16.5884 x+12.5323 y-28.1639 z \\ &-10.8532 W-68.2831 H-60.9565 K \\ &+10.2726 C+29.8158 \end{aligned} \]<caption>(6)</caption></p><p>LM num: 6 \[ \begin{aligned} T_{\exp }=&-21.7997 x+7.5026 y-73.6358 z \\ &-6.7957 W-31.6709 H-27.8564 K \\ &+6.3595 C+39.4639 \end{aligned} \]<caption>(7)</caption></p><p>LM num: 7 \[ \begin{aligned} T_{\exp }=&-21.7997 x+7.5026 y-67.921 z \\ &-6.7957 W-31.6709 H-27.8564 K \\ &+6.0839 C+39.5734 \end{aligned} \]<caption>(8)</caption></p><h3>라.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 (GPR, Gaussian Process Regression)</h3><p>베이지안 비모수 (Bayesian nonparametric) 알고리즘 중 대표적 알고리즘인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모델은 데이터의 레이블을 평균과 분산의 확률 분포로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이다. 예측 성능이 높은 반면 다른 회귀분석 모델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복잡도가 커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룰 경우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근사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GP)는 평균(Mean)과 공분산(Covariance)으로 정의될 수 있고 공분산은 하이퍼 파라미터 (Hyper-Parameter)로 규정된다. 학습 시에는 하이퍼 패리미터의 초기값을 주고 대수 한계우도 (log marginal likelihood)를 최소화하면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패리미터를 찾는 학습과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RBF 커널(Radial Basis Function Kernel)이 사용되었으며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0.21 초로 M5P (0.16 초), LP (0 초) 에 비해 다소 길지만 MLP (1.24 초) 와 비교해서는 짧다. 데이터의 수가 많은 편이 아니므로 각 알고리즘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예측 성능은 그림 9 와 같고 GPR 의 상관계수는 0.9997, RMSE 는 0.6346으로 다층퍼셉트론보다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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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포터는 어떤 모형과 가치사슬의 변전이 요구된다고 했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석좌교수는 기업 경영전략·경쟁론의 대가이자 구루(Guru)이다. 그는 8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과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애용하는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5-Forces, 가치사슬(Value chain), 다이아몬드 이론(Diamond) 등은 제조기반의 기업에게 불후의 명곡처럼 사용되는 기업의 경쟁전략 수립 시 참조방법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전략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2014/2015년 두 번에 걸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마이클 포터와 제임스 헤플만은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경쟁의 구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라는 글에서 5-Forces와 가치사슬은 근본 개념은 바뀌지 않지만 상당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각 산업별(전시, 공연 등)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문화 예술 영역은 최근에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통합된 가치 사슬이 없다. 가치 사슬이란 198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 교수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론적 틀로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Porter, 1985). 가치 사슬은 실제 상황과 업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 산업마다 그 산업 부문에 필요한 여러 사슬이 존재하고, 또 이들 사슬은 서로 연결된다. 또한 완성품의 중간재 생산자들을 통해 기타 연관 산업 부문의 수많은 다른 가치 사슬과 연결된다. Kaplinsky(2000)와 Kaplinsky and Morris(2001)는 디자인과 상품 개발의 경우 아이디어 수집, 소비 환경 분석, 제품 기획 등과 같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활동의 묶음을 ‘연결고리(link)’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들의 흐름을 ‘가치 사슬’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상준 외(2008)는 전시‧컨벤션 활동 프로세스 중 가치를 가장 많이 부가하는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의 가치 사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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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의 실질 GDP는 몇 퍼센트를 기록했니?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위축되어 있어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2014년에는 성장잠재력 수준에 가까운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2.0%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한 실질 GDP는 2013년 2.7%를 기록했다. 2년 연속으로 2%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올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내수와 수출경기 모두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4년 당사는 실질 GDP 3.3%와 소비자물가 2.4%를 예상한다. 성장과 물가안정에 맞춰 기준금리는 2014년 4분기에 1차례 정도 인상이 실시될 것으로 보며, 국고3년 금리는 3.2%대까지 상승할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3.9%와 3.8%,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은 평균 3.5~3.7% 내외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본 글의 전망하는 성장수치가 다소 낮은 편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비해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경제의 ‘회복속도의 차이’가 한국경제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보다 0.6%p나 GDP가 증가하면서 경기정상화가 진행되는 흐름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펀더멘털 개선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조율 중인 미국경제와 달리, 정부지출과 설비투자의 기저효과에 의존하던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한국경제의 3%대 성장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시각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2014년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은 3.3%였다. 재고증감의 기여도가 0.5%p에 달한다. 상반기 중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이 이어지면서 재고는 쌓이고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률과 재고율은 2009년 상반기 이후 최저 및 최고 수준이다. 2012년 이후 내수성장률은 1.9%,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에 불과하다. 수요부진과 의도하지 않은 재고 축적의 결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국 역시 내수부진으로 수입규모가 급감하고 있어 재고가 소진되는 동안은 국내 광공업생산도 완만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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