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eongil-dn

/

korean_retrieval_451949

like 0

몇 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 Mainstreet의 경기주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을까?

과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노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나라였다. 이 시기에 민간은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서 큰 수익을 거두었으며,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Mainstreet의 경기주도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버블이 시작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2008년 글로벌 복합위기를 겪은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무너지자 정책당국은 강하게 유동성을 공급했고,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더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현 시점부터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이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를 포기한 1931년에 시작되어 약 50년간 지속되었다. 영국은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여 세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미국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정부개입 정책을 채택하였다. 1933년 미국 Franklin Roosevelt는 정부주도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전역에 대형인프라 건설을 주도하였고 동시에 John Maynard Keynes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1936)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입각해서 보이는 손으로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시장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기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조크 가먼은 센트럴파크 개발 프로젝트에서 무엇의 조성을 담당했어?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센트럴파크(Central Park) 개발 프로젝트로, 완공되면 6만㎡ 면적의 시설들이 시드니 도심 외각에 들어서게 된다. 2013년 기준으로 이곳의 가치는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두 개의 거주용 타워는 이미 공사가 끝났다. 그 건물들은 말 그대로 녹색 타워이다. 건물의 모든 측면이 식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원 센트럴파크(One Central Park)의 위용은 세계 어떤 공원과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직정원(green wall)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글파이(Junglefy)의 책임자 조크 가먼(Jock Gammon)은 말한다. “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직정원이다. 설계 당시 1,200㎡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넓었었는데, 이후 싱가포르의 5,000㎡ 규모의 프로젝트에 밀려나게 되어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간의 갈등구조 속에 있던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이 박상돈 시장과 황천순 시의회장과의 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공원조성에 급물살을 타게됐다. 10일 오전 박상돈 시장과 황천순 시의장, 정도희 부의장, 김선태, 유영진 원내대표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와 의회가 협치로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475억원 사업 규모를 추가로 공원 중앙부에 설치 예정이던 바닥분수를 사업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원 내 특색있는 테마형 놀이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물 설치 및 공간 컨셉트를 발전시켜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계획하고, 삼거리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총사업비에 대한 견해차이로 시의회와 갈등을 겪어 왔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의회와 하나로 뭉쳐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천순 의장은 “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은 천안시 핵심사업으로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온 만큼 이번 협치가 표본이 돼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북서태평양의 태풍은 몇 월에 최다 발생하니?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에 제13호 태풍 제너비브가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이동해 온 것을 제외하면 태풍 발생 월별 통계를 작성한 1951년 이후 처음으로 8월 태풍 발생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해로 기록되었다. 8월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7월 29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할롱과 7월 30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8월 초순까지 활동하면서 대기와 해양의 에너지 수지가 평형을 이루었으며, 약한 엘니뇨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정상상태로 회복하면서 비교적 강한 편동풍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태평양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태풍 발생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지구적인 8월 상층 발산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도양과 북동태평양에서 강한 음의 아노말리와 상호 관련되어 북서태평양에는 상층에 강한 수렴역 형성으로 하강기류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평년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적도부근까지 확장하여 태풍 발생을 저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태풍은 수온이 27℃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풍은 우리나라로 점차 북상하여 세력을 키우다 육지에 상륙하면서 지면마찰에 의해 속도가 줄고,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태풍이 가을에 더 위험한 이유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을로 접어들어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불안정을 발생시키기 때문인데, 태풍과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 지고, 여름 태풍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더 강하게 불게 되는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2014년 제주도의 장마기간은 며칠이야?

2014년 장마기간은 제주도, 남부지방, 중부지방에서 각각 42일(6.17.~7.28.), 28일(7.2.~7.29.), 28일(7.2.~7.29.)로 제주도는 평년보다 길었으나,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짧았다. 장마기간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서 각각 145.9㎜와 145.4㎜로 평년(각각 348.6㎜, 366.4㎜)보다 적었으나, 제주도에서는 441.5㎜로 평년(398.6㎜)보다 많았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기간 강수량은 1973년 이후 각각 최소 5위와 4위를 기록하였다. 연대별 장기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의 연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평균 최고기온의 상승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2000년대 연평균 최저기온은 9.1℃로 1970년대에 비해 1.2℃, 1920년대에 비해 3.1℃가 높아 상승폭이 컸다. 2000년대 연평균 호우일수(1시간 최다강수량 30㎜이상이고, 일강수량 80㎜이상인 날)는 1970년대에 비해 서울이 약 2~3배 증가하였다. 연평균 일조시간은 1970년대에 비해 전국 180시간, 서울 144.3시간 감소하였다.

올해 제주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장마전선(정체전선) 북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오는 28일 전후로 제주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예년과 달리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한 탓에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다. 이는 장마전선 북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편서풍지대인 우리나라는 서에서 동으로 기압계가 이동해야 하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압계가 정체돼버렸다. 기상청은 올여름 제주지역 장마가 평년(6월 19일)보다 늦은 오는 27~28일께 또는 다음 달 1~2일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은 27~28일께 저기압이 동반된 비구름대가 장마전선과 맞물려 북상해 우리나라 남쪽과 남해상을 통과하며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상청이 여러 해외 수치모델을 확인한 결과 그중 3개 모델은 28일 비가 그친 뒤 장마전선이 차고 무거운 공기의 영향으로 다시 남하했다가 7월 1~2일께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해외 3개 수치모델이 비슷한 결과를 예측함에 따라 장마 시작 시점에 있어 국내 수치모델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상청은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일본 동해상 쪽으로 북상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장마전선이 위로 이동하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같이 붙어 나가야 하는데 북상하는 열대저압부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7~28일 저기압에 의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비가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내릴지, 아니면 저기압 영향으로 내릴지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3개 수치모델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제주에 7월 이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8일 전후로 장마 시작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2015년 급식위탁 관리용역 계약을 아워홈과 체약한 곳은 어디인가?

중앙경찰학교는 급식위탁, 시설위탁, 증축생활관 시설위탁 등의 명목으로 위탁사업비 3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및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2015년 급식위탁 관리용역’을 2014.12.3.에 ㈜아워홈과 계약을 체결하고, 타 비목에서 6차례의 예산 조정을 통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선금을 2014.12.31.에 지급하였다. 이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이에 대하여 ｢계약예규｣ 제34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해당 조항은 선금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25년 가까이 친족 기업과 계열사에 몰아주던 구내식당 단체급식 일감을 외부에 개방한다.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단체급식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의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뒤 일감을 개방하라고 유도한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도 수주할 수 있는 단체급식 물량은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현대차·LG “단체급식 일감 개방하겠다”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감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은 우선 내년에 단체급식 일감 약 1,000만 식 규모를 개방하고, 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G는 전면 개방을 약속했으며, CJ는 전체 일감의 65% 이상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사내식당 2곳을 우선 개방한 뒤, 이를 토대로 전면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기존 사업장에선 비조리 간편식 부문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연수원 등 신규 사업장에선 전면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이같이 경쟁입찰 대상이 되는 단체급식 일감은 총 1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단체급식업에 종사하는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직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경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기업 관련된 5곳이 80% 점유... 내부거래 덕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의 독무대였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2,799억 원인데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과 관련된 5곳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 5개 업체는 지난 25년간 대기업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해왔다. 예컨대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에서 분할되기 전인 1997년부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일감을 따내 업계 1위에 올랐다. 아워홈은 LG그룹 고(故) 구인회 회장의 3남이 별도 설립한 회사로 LG 및 LS그룹과 오랜 기간 거래해왔다. 현대그린푸드는 범현대가 그룹, CJ프레시웨이는 CJ, 신세계푸드는 신세계의 구내식당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삼성 ‘과징금 감경’ 받을 수 있나 대기업들이 단체급식 개방을 결정한 것은 공정위가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2018년부터 조사해왔고, 올해 초 삼성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일감 개방과 개별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삼성 측 ‘자진시정’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경쟁입찰을 붙여도 결국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을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권순국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에 대해 “경쟁입찰로 전환한 뒤,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시장에 공개하겠다”며 “(대기업 계열사끼리) 서로 나눠 먹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를 2016년의 핵심이슈로 선정한 기구가 어디니?

OECD(2012)는 빈곤감소, 불평등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6년 핵심이슈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를 선정(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2016)하는 등 최근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UN-HABITAT(2015)는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2016년 10월 출범할 HABITAT III 정책의제에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참여확대와 사회적 혁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 포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비단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OECD 는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를 2012년 범부서적 (cross-directorate) 핵심의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이었다. 2015년 발표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은 혁신 정책을 통해 어떻게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작동기제를 규명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모아 정책툴킷 (policy toolkit) 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책 사례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은 어떤 모임에서 선출하니?

각 관할부의 ‘제4조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출되는 판사와 검사’는 2단계 투표방식으로 선출된다. 먼저, 각 항소법원 관할 안에서, 항소법원장, 지방 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판사들과 고검장과 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검사들이 각각 판사 선거인단(collège)과 검사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다음으로, 각 선거인단에서 각각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될 판사 3명과 검사 3명을 선출한다. 행정최고재판소 최고위원은, 행정최고재판소 총회에서 선출하고,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전국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의장이 총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과 양원 의장에 의해 2명씩 지명되는 6명은, 헌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지명되고, 국민의회의장과 상원의장에 의한 지명은 해당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에만 구속된다. 대통령 지명위원은 국민의회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회의장 지명위원은 국민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상원의장 지명위원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각각 2명씩의 지명은 남녀로 구성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최고재판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인의 최고재판소 판사로 구성되는데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조인이 아니라도 등용될 수 있으나 적어도 10명은 10년 이상의 재판관 경험자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판사, 대학 법학부 교수) 중에서 등용하여야 한다(재판소법 제41조). 출신분야는 재판관 6명, 검찰관 2명, 변호사 4명, 대학교수 1명, 행정관 1명, 외교관 1명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에 따라 충원하는 것을 확립된 판례로 삼아 이른바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 제1조에 따르면 누가 사법체에 속한다고 규정하니?

판사는 헌법 제64조 제4항 및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승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이를 ‘부동성의 원칙(le principal de inamovibilité)’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정권력이 자의적으로 판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사는 자신에게 압력으로 보이는 면직이나 해임, 직무이동, 직무정지처분으로부터 보호된다. 이에 반해 검사는 판사와 같은 부동성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 제1조에 의하면, ‘사법체(corps judiciaire)는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위원회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를 전부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여 검사를 판사와 같은 자격에서 개인 자유의 수호자임을 확인하였는바, 검사를 판사와 함께 사법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사절차의 기본원칙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확한 법 적용을 감시하여 일반 시민과 소송당사자(justiciable)를 위한 필수적인 보장 장치인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있을 때 민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법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조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추천을 복수로 할 경우 대통령의 지명권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 이 중 법조인은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제3항 각호).

도서자료_기계독해

누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을까?

리더를 살리는 팔로워십은 리더 입장에 서서 리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처럼 팔로워들은 리더의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리더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전한 팔로워는 리더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왜 리더가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리더의 고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리더가 아무리 다가서려고 해도 구성원들이 무조건적으로 심리적 방어선을 치고 거부하면 리더로서는 마땅히 방법이 없다. 물은 건너봐야 하고 사람은 겪어 봐야 안다. 리더를 마냥 거부하기보다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특성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리더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팔로워들이 리더에 대해 열린 마음과 협조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소탈함을 반기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탈하다는 말은 덕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언론에서 고위공직자나 CEO 등의 인물평을 할 때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소탈하다’는 것이다. 사실 소탈하다는 것이야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얼마나 그 사람만의 장점인지를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소탈함을 개인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의 소탈함이 이렇게 환영을 받는 현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탈하지 못한, 즉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적 위계에 따라 사회가 편성되고, 문화적으로 이런 권위 관계를 당연시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우월한 집단에 속해있는 개인은 권위주의 사회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권위적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 우월적 의식을 드러내곤 한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듯한 모습을 흔하게 보여왔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갑甲’의 위치에서 약한 ‘을乙’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왔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떤 국가에 규슈라는 지방이 있어?

규슈(九州)는 일본의 지역 가운데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 諸島)에 이어 온난한 지역이다.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아마미 제도(奄美 諸島) 이남과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이북의 지역간 기후는 크게 다르다. 가고시마현과 다네가시마 이북 지역의 여름은 따뜻하며 강수량이 많고, 겨울은 추우며 강수량이 적다. 단, 아소산(阿蘇山)을 비롯한 규슈 산지의 고지대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고 적설량(積雪量)도 많다. 단 혼슈(本州)와는 달리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남부 태평양 연안의 오이타현(大分縣) 남부, 미야자키현(宮崎県), 가고시마현, 오스미(大隅 ; 일본의 최남단) 지방,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지방은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태풍피해도 잦다. 겨울에도 온난하고 눈이 적게 내린다. 후쿠오카현(福岡縣) 일대와 오이타현의 중북부는 시코쿠(四國)나 주고쿠(中國) 지방의 기후와 비슷하며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그 외에 규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쿠오카현 서부, 사가현(佐賀県), 나가사키현(長崎縣), 구마모토현(熊本縣), 오이타현 서부, 가고시마현 사쓰마(薩摩) 지방은 겨울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단, 눈이 내리는 경우는 적은데, 한반도로 인해 눈구름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일본 난대지역(규슈)에 해당하는 곳은 오이타현(大分縣), 사가현(佐賀縣), 나가사키현(長崎縣), 후쿠오카현(福岡縣), 구마모토현(熊本縣), 미야자키현(宮崎縣), 가고시마현(鹿兒島縣)등의 일곱 개의 현이다. 이들 지역의 월평균기온과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의 난대 지역(제주)의 월평균기온 및 월평균강수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여름철의 우리나라 난대지역 월평균기온은 유사한 기후대인 일본지역보다 약 1∼2℃ 낮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월평균강수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3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및 우리나라 난대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표고재배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균흥 697호와 균흥 702호는 어떤 센터에서 만든 걸까?

일본버섯센터에서 개발한 중고온성 품종(균흥 697 호, 균흥 702 호)을 중심으로 버섯의 발생조작(發生操作)에 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우스 내의 온도가 아침에 10℃를 밑돌게 되면, 버섯 발생이 극단적으로 적어진다. 주간에 하우스 내의 온도가 높아져도 야간에 쌀쌀해지면 난방기를 사용하여 12∼15℃가 유지되도록 해준다. 현재, 여름 재배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하우스(셰이드 shade : 햇빛가리개 등으로 피복)도, 하루 중, 온도가 떨어지면 겨울철 하우스로 전환된다. 11 월에 중순을 경과하게 되면 여름철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균흥 697 호, 균흥 702 호도, 이제 내년까지 오래 겨울잠 상태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버섯나무의 수분상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수분이 많은 무거운 버섯나무에 대해서는, 따뜻한 장소에서 당분간 버섯나무 내의 수분을 빼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하우스 내 등의 휴양 장소로 이동한다.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무거운 버섯나무를 겨울철에 장기적으로 휴양을 시키면, 버섯나무에 있는 균사가 사멸할 우려가 있다.

버섯 발생조작에 관한 것은 표고품종인 균흥 697 호 및 균흥 702 호(중고온성, 버섯 생육온도 13∼30℃, 일본버섯센터 개발, 품종보호 품종)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초봄부터 사전 조작을 실시한 버섯나무는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되겠지만, 첫 회 발생이 고르지 않았던 사람은 휴양 중에 버섯나무의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식한다. 따라서 살수량(撒水量)을 전반(前半)은 소극적으로 하여 온도 및 습도를 비교적 높게 관리한다. 장마철에 들어가면, 온도교차가 적어지게 되어 「물 버섯」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주간에 난방(25℃ 전후)하여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버섯 발생사 내에서 건습(乾濕)의 차이를 주는 것이 대형(大形), 후육(厚肉 ; 버섯의 갓이 두꺼움)의 버섯으로 생육시키기가 용이하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일본 지방 중 한국의 남부 및 제주지역의 기후와 유사한 곳이 어디야?

1∼2 월에는 몹시 추운 겨울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리쿠(北陸) 지방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농사 준비도 늦어지고 있다. 한편, 태평양쪽은 바짝 바짝 마른 상태로 이상건조의 나날이 계속되는 중에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 도카이 및 후쿠리쿠 지방은 우리나라의 남부 및 제주지역의 기후와 유사하다. 도카이(東海)지방은 주부지방(中部 地方) 남쪽의 태평양에 인접한 네 개의 현(縣), 즉 기후현(岐阜県), 미에현(三重縣), 시즈오카현(静岡縣), 아이치현(愛知縣)이 속한 지방을 말한다. 주로 주쿄권(中京圈)과 영역이 겹치는 편이다. 주쿄권은 나고야시(名古屋市)를 중심으로 한 지방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즈오카현을 제외한 세 현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 구역이 동서쪽으로 넓은 시즈오카현의 경우, 서부 지역은 나고야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중부 및 동부지역은 오히려 도쿄(東京) 및 간토지방(關東地方)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즈오카현에서도 특히 이즈 반도(시즈오카현 동쪽에 있는 반도) 등 동부 지역은 간토지방 일부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는 고키시치도(五畿七道)의 도카이도(東海道)에 속한 미에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을 말할 경우가 많다.

일본 남부지역(四國)은 2011 년에는 태풍피해가 없었으며 기온의 저하가 고르지 못하여 11 월 상순에 9 월 하순의 기온으로 올라갔다가, 10 월 30 일 및 11 월 4∼5 일에는 상당량의 강우(降雨)가 있었기 때문에 재배용 원목인 참나무가 황엽(黃葉)으로 진행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일부 청색(靑色)으로 돌아간 원목도 보였으며, 근년(近年)에 없이 원목벌채가 어려운 해였다. 표고(標高) 500 m 이상인 곳에서는, 주로 10 월 중순, 표고(標高)가 낮은 곳에서는 10 월 하순∼11 월 중순에 벌채하였지만, 11 월 중순 이후에 벌채한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적기에 벌채하기가 어려운 한 해였다. 남부지역(고치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가가와현) 늦겨울의 월평균기온은 5.5∼7.5℃로써 우리나라 난대지역(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월평균기온(5.4∼7.8℃)과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동 기간의 월평균강수량을 보면, 일본 남부지역 늦겨울의 강수량(91∼107 ㎜)이 우리나라 난대지역(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강수량(44∼83 ㎜)보다 1.3∼2 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버섯나무에 종균을 접종한 후 관리 초기에 무엇에 유의해야 해?

봄버섯은 3 월 24 일(2012 년) 현재, 서일본 저난지(低暖地)에서 수확 최성기를 이루고 있다. 2012 년도의 겨울은 혹한기가 되어서, 기온이 느슨해졌다가 2 월 하순에 일제히 버섯 눈이 트는 곳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거의 종료된 곳도 있으나, 고랭지나 동일본에서는 이것으로 본격적인 발생에 들어간다. 3 월은 봄바람이 관측되지 않거나 3 월 하순이 되어도 벚꽃 개화를 못 보거나 예년에 없이 기온이 낮았다. 버섯 채취시기의 기후는, 이상적인 것을 언급한다면 건조한 기미로 이어져서 비가 때때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날씨이다. 또한, 자신의 버섯채취와 건조처리 능력에 맞춰질 수가 없다. 비가 오는 가운데 어떻게 채취하여 처리할 것인가 솜씨를 보일 상황이다. 기온은 아직 낮지만, 지금의 시기는 햇빛에 의한 고온장해의 기운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빛은 흡수가 되면 열로 바뀌므로, 직사광선을 받으면 뜻밖의 고온으로 변한다. 종균을 접종한 후의 버섯나무 초기관리에서는 고온 및 건조에 주의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기술지도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버섯나무 관리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은 따뜻한 가을 때문에 참나무 황엽이 매우 늦어져, 수액의 유동이 계속되어서 적기 벌채 시기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말∼연초 2 월에 걸쳐 거듭되는 적설(積雪)이 있어, 잎이 마르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목상태의 버섯나무인 것이 관찰되었다. 3∼4 월에 걸쳐서는 기온상승이 완만하고, 접종은 전체적으로 지연되어서 균사생장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접종이 빨라서 가눕히기를 철저히 한 버섯나무는 균사생장이 순조로웠다. 버섯나무 절단면(木口)에 하얀 균사무늬가 나타나면 본눕히기 방법으로 버섯나무를 전개(展開)한다. 본눕히기 방식의 버섯나무 전개가 늦어져도 해균 발생을 조장(助長)하게 되므로 버섯나무 단면(斷面)에 균사무늬를 확인하면, 빨리 본눕히기에 들어가야 한다. 생목(生木)상태의 원목은 조속히 본눕히기를 실시해야 한다. 벼갯목을 높게 하여 전개함으로써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마기에는 버섯나무(길이방향)의 위와 아래를 뒤집어서 전개하여야 한다. 버섯나무 만들기의 기본은 나지 눕히기로 하며, 임내 눕히기의 경우에는 버섯나무 재배장을 밝게 하고 통풍을 양호하게 해주어야 한다. 성형종균을 대경목 접종할 경우는 마주보기식으로 전개하여, 보다 통풍을 좋게 하여야 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제주도는 일본의 어떤 지역과 기온이 유사하니?

일본 중남부지역 초겨울의 월평균기온은 5.6℃∼13.9℃에 분포되어있었다. 또한, 이들 지역과 유사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지역으로는 창원, 통영, 부산, 제주도(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등 7 개 지역이었고, 이 지역 초겨울의 월평균기온은 5.4∼14.1℃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 중남부지역 초겨울의 월평균강수량은 94∼123 ㎜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기온과 유사한 우리나라지역의 월평균강수량은 21∼85 ㎜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 중남부지역 기온과 유사한 우리나라지역 초겨울의 강수량은 일본보다 2∼3 배정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초겨울의 표고재배에 있어서는 일본과 다른 이러한 기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수분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연평균기온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와카나이(稚內)에서 6.3℃, 오키나와 섬(沖繩島)의 나하(那覇)에서 22.3℃를 보여 남북의 온도 차이는 16℃에 달한다. 냉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까지가 현저하다. 또한, 야에야마 제도(八重山 諸島)의 이시가키 섬(石垣島)은 24℃로써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한다. 규슈(九州) 지방의 가고시마(鹿児島)시는 18.3℃, 오사카(大阪)시는 16.5℃, 도쿄도구지역(東京都区部)은 15.9℃이다. 북쪽 홋카이도(北海道)의 네무로(根室)시가 6.1℃로 최저를 기록한다. 그러나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현(沖繩縣)의 야에야마 제도(八重山 諸島), 도쿄도(東京都)의 오키노토리 섬(沖ノ鳥島), 미나미토리 섬(南鳥島)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온대 기후에 속해 온난한 기후이고 사계절 구분이 뚜렷하다. 태평양 연안 지대는 여름이면 남동 계절풍이 불어 매우 무덥고, 겨울에는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아진다. 또한, 일본의 기후구(氣候區)는 겨울의 기후차이에 의해 동해 사면과 태평양 사면 및 그 중간지역의 셋으로 나뉜다. 연 강수량은 1,600∼1,700mm 로 세계의 연평균강수량 1,000mm 에 비해 상당히 많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콘텐츠는 무엇의 상위 개념이니?

더불어 유추하면,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 · 문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되는데, 여기서 문화적 요소란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예술성 · 창의성 · 오락성 · 여가성 · 대중성’으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결국 문화콘텐츠산업은 ‘예술성 · 창의성 · 오락성 · 여가성 · 대중성이 체화된 부호 · 문 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되는 셈이다. 즉, 콘텐츠산업은 정의상으로는 문화적 요소와는 무관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산업 가운데 부호 · 문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및 영상이라는 콘텐츠의 속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콘텐츠가 문화콘텐츠의 상위 개념인 것은 분명하나 문화 상품 · 문화산업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문화상품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하기에 따라 모순되는 면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입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명확성과 이해용이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화콘텐츠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넓은 의미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영상과 광고 콘텐츠에 보다 집중된 영상 광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문회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나머지 요소인 게임,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영상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콘텐츠간 융합으로 인해 대부분의 콘텐츠가 시각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의 경우 콘텐츠와 소비자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로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광고 콘텐츠의 발전이 동시에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창작 가공을 확산시키며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가교 촉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한국행정연구원과 KDI가 각각 규제연구 센터를 세운 것이 언제야?

규제영향분석서의 제도적 차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작성차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활용차원에서의 검토 및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검토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 분석과 집행 및 준수가능성 항목의 미흡, 규제영향분석서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규제영향분석서 결과 활용 미흡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영향분석서의 제도적 차원에서 작성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관련 전문 연구센터의 공식적･비공식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4년 6월 1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KDI는 각각 규제연구 센터를 설립･출범하였다. 각각의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소속 부처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서를 검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등 규제제도 연구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규제연구센터와의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해야 한다.

2.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 1)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법정 상설기구가 되었고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며 부처별 규제개혁기구와 규제민원창구 등이 마련되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신산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기존에 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되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규제영향평가에 대해 영국의 어떤 기관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니?

이렇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영국정부는 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비례성, 일관성을 달성하고자 하며,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and Time-bound)한 정책목표의 설정, 규제 집행과 집행후 평가(PIR: Post-Implementation Review)와 연계시킴으로써 규제를 통한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는 내각산하의 Reducing Regulation Cabinet Sub-Committee(RRC)에서 담당하며, RRC는 규제의 원칙의 비롯한 규제제정을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RC의 역할은 공정경쟁과 직업 창출을 위한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개개인의 책임성을 동반한 국가전반적인 규제관리이다.

영향평가의 대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의 수단인 법률, 하위 법령 등 정부의 모든 규제적 조치이다. 공공부문이나 사적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신설뿐만 아니라 규제강화나 규제폐지도 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영향평가서는 정부의 소관부처가 작성하고,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다. 영향평가서는 의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면, 정부는 수정된 내용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 의회는 의원이 법안심사에 정부의 영향평가서를 많이 활용할수록 입법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떤 법이 규칙으로 정해놨을까?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정한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 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간주하여, 직무 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한편, 직무 발명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맡겨 두고 있다.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등이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가전용실시권(仮専用実施権)을 설정하고, 이러한 설정이 일본 특허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에 관해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한하는바,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전제된 개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기업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에 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구분은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아닌 타법에 따르면 “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은 다만 대기업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정의되는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 또한 포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사용자등이 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③ 사용자등이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④ 사용자등이 제10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⑤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⑥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⑦ 사용자등이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⑧ 사용자등이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 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이며,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됨.

도서자료_기계독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이 승계하는 순간에 어떤 권리가 생기니?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가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인 임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강행규정에 의한 법정채권인 이상 사용자등은 임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 판결 참조),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경우 등에도 사용자는 그 종업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하는 시점에 발생하나 이것은 추상적인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시기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정한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 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간주하여, 직무 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한편, 직무 발명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맡겨 두고 있다.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등이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가전용실시권(仮専用実施権)을 설정하고, 이러한 설정이 일본 특허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7조에 써 있지?

발명진흥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동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유·무상 처분시 공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실정에 비추어 50%라는 고액의 처분보상금 지급의 정도가 적절한지, 유·무상 처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차별적으로 5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간기업과 달리 발명자의 공헌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정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동 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살펴보고 개정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자체는 물론 국책 공공연의 경우에도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근거로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50%의 처분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는 다만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 한정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상 50%로 규정된 처분보상금은 과거 10% 내지 30%로 규정되었던 것에서 2005년 상향 조정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 것일 수 있고, 무상 처분의 경우에도 민간 영역에서는 ‘유상으로 처분하였더라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으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민간 기업들 이상의 고통스런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라는 사용자의 특수성과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 관계는 민간 기업과 종업원 간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예컨대 국방부 발명 군화 건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유상으로 실시하면 군화의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방을 위하여 무상 실시를 허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 등 국가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액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세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존박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엇에 관한 전문가야?

“Risky Business” 보고서 제반의 구성은 선박과 무역데이터, 사업자 등록증, 법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분석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데이터와 결합시킨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북한 전문가 존박(John Park)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북한의 정교한 네트워크가 중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자문한 내용을 무역 데이터 및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부분의 부연 설명으로 활용한다. 무역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피터슨 경제연구소(PIIE)의 Marcus Noland 소장과 Kent Boydston 연구원에게 자문을 구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무역데이터를 신뢰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제임스 마틴 핵 비확산 연구센터(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무기관련 전문가인 Caterine Dill에게 북한이 수입한 품목 중에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의 품목 리스트(HS 코드 6자리 기준)를 받아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부산지역선 처음 부경대는 최근 이 대학 화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돈근(35·사진) 박사가 미국 하버드대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뽑혀,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하버드대에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박사는 부경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국가지정연구실인 이 대학 화학과 강영수 교수의 ‘나노 구조물 복합체 연구실’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처럼 순수하게 국내에서 학위 코스를 밟은 이가 하버드대 박사후 연구원으로 뽑힌 예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처음이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생활비 등 1만8000달러를 지원받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2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새로운 무기 나노 입자 제조 기술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부산과학기술상의 ‘젊은 연구자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기존의 독성 물질 대신에 수용액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싼 새로운 나노 입자 합성법을 개발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성체 및 무기 나노 입자 제조 방법 개발에 기여했다. 부산/ tms13

도서자료_기계독해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는 여타 북한의 통계에 비해 높은 어떤 것을 갖지?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해 살펴본다. 대부분의 소비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의 불빛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야간 불빛을 통해 북한 주민의 후생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는 기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된 값이므로 여타 북한의 통계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둘째, 이 데이터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특정 지역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후생에 대한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1990년대의 북한의 경제상황 또한 흥미롭다. 1990년 중후반부터 북한의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간 조도를 통해 추정된 1990년대 후반의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후생 수준은 1990년대 초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제 후생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기설비 등이 한 번 설치되면 경기침체만큼 야간 조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초반의 북한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수준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빛은 그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야간 조도 데이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 후생 수준을 일정 부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미국 국방부는 언제부터 인공위성을 통해서 야간 광 사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가?

북한 주민의 소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구축할 데이터는 인공위성의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이다. 미국 국방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인공위성을 통해 야간 광(光) 사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자료를 1992년부터 국방 기상 인공위성 프로그램 운영시스템(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Operational Linescan System: DMSP-OLS)으로 명명하여 미국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하루에 14번 지구를 돌며 지구 표면의 빛의 강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가 1년 단위로 공개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구름, 오로라와 같은 자연 광선, 화재로 인한 빛 등을 보정하여 자연활동이 아닌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보여준다.

국가기록원, 6․25전쟁 관련 희귀 해외기록물 수집 - UN에서 수집한 6․25전쟁, 전시 남한사회 영상․사진 소개 - □ *** 조선대 교수(해외기록물수집 자문위원장)는 “이번에 국가 기록원이 UN에서 수집한 영상 및 사진기록은 이제까지 소개된 바 없는 매우 진귀한 기록으로, 6․25전쟁의 사회․정치상을 재구성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한국근현대사 연구뿐만 아니라, 후대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한 UN 시청각기록물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여간 UN기록보존소에서 해외조사위원 등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이다(영상기록 : 1080분, 사진기록 : 2,885점 등). ○ 이들 기록물은 신속히 정리한 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 등을 통해 일반에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누가 제슌 호를 소유하고 있어?

제슌 호의 소유주인 Fan Mintan의 회사인 V-Star Ships Ltd는 2016년 4월 친포 선박(Chinpo Shipping)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문건을 통해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적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파나마 운하에서 무기를 나르다 적발된 청천강호의 추적에는 청천강호에 금전적 도움을 주었던 친포 해운의(Chinpo Shipping) 싱가폴 법정 소송 자료를 사용했다. 법정자료에는 친포해운의 직원이 앞서 언급된 Fan Mintian이 소유한 회사인 V-Star 선박회사에 규정관련 이유로 인해 입금이 취소된 4만 1,560달러에 대한 문의를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단둥 DHID와 유엔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 간의 거래활동 역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가 특정 기업에 집중(centralized)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예시는 압수된 선박 제슌(Jie Shun)호의 추적에서 나타난다. 선박을 소유한 이름이 파악되면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된 선박을 추적한 결과, 보고서는 Fan Mintian이라는 동일 이름으로 등록된 3개의 선박(MV Light, Chong Chon Gang, Jie Shun)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Windward’와 ‘Equasis’이다. Windward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슌호는 2016년 6월 16일 남포항을 떠나 수색 당하기까지 기항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선박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해상의 움직임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Windward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박의 24시간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quasis같은 경우는 무료로 선박과 회사의 정보(주소지, 국적 등)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몇 년도부터 아빠의 달이 시행되었어?

또한 2014년 일명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아버지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도모한 결과 육아휴직 참여 남성 규모가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그리고 2016년 7,616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3.9%에서 8.5%로 두 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또한 남성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은 2016년 약 526만원이며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707만원이다. 그런데 남성근로자는 대체로 ‘아빠의 달’ 3개월을 활용하여 받은 급여이고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받은 급여임을 감안한다면 남성이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여성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임금 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수급 기간 자체를 남성만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육아 휴직제도는 성별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히 성차별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기록원, 가정의 달 기록물 42건 공개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5월「이달의 기록」주제로 가정의 달 선정 - □ 어린이날은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에 의해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 1928년부터는 날짜가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됐고, 일제의 탄압 으로 1937년 이후에는 기념행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 광복 이후,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열렸으며, 1957년에는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 하기 위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됐다. -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한다.” 등 9개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1973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념일이 됐고, 19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 한편, 어린이날에는 운동회, 우량아 선발대회, 가장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어린이를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임신유지율이 상승하려면 무엇과 자연유산이 감소해야 하지?

3차 기본계획에서 임신·출산지원 분야의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한 ‘임신유지율’은 이와 같은 몰성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임신유지율은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유산, 임신중절 등 규모 / 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로 측정되는데,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유산과 임신중절을 줄여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 증진, 임신·출산에서의 여성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가 출산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규제가 출산을 억제, 통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기였기에 가능), 출산을 하게 만드는 데는 매우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특히, 여성)이고,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신체적·정신적 상황, 인식·가치관, 양육·교육·주거·고용 등 사회제도적 제반 인프라 등 매우 복합적이다. 따라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개인의 선호와 욕구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대에도 역행한다.

o 또한 출산휴가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여성고용 확대와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행을 완화할 필요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떤 지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청회를 시범 진행하기로 했어?

기존의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에서 벗어나 고등교육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청회’를 제안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을 맞춤과 동시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한 뒤, 이를 수정･보완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남권에서 추진하기로 한 운영방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어 진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 지역에서 대학을 말하다’를 주제로 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문대학･대학교 관계자, 교수단체, 학생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고교 교사 및 장학사 등을 초청하여 경청회를 열기도 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기관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선통화를 하였다.

제5차 회의(4월 19일)는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 진단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수집담회와 같이 개최하였다. 교수집담회는 고등교육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하였다. 교수집담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 수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각 단체에서 추천한 토론자들과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6차 회의(5월 17일)는 고등직업교육 현장 방문과 포럼으로 진행하였다. 고등직업교육 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와 한국폴리텍Ⅵ대학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수성대학교에서 ‘한국 고등직업교육의 현실 진단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지역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영남권 국민대토론회에서 누가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는 정기회의 외에도 여러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여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 간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12일 개최된 제1차 워크숍에서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관련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문위원회의 연간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별 제안 의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유초중등교육 비전 분야를 공통의제로, 고교체계 및 학점제 도입, 유아교육 전반, 교원양성 체제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하위의제로 확정하고, 의제별로 지식과 경험, 관심을 반영하여 위원들을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첫날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학생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영남권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김정빈 위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학생의 관계,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의 시행 가능 여부, 온라인 이용 가능성, 학점제의 친화적인 대입제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하는 양 기구 중 또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4월 27일 구성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4월 27일 구성되었다. 위원은 전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사･통계, 사회적 갈등관리, 소통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입제도 개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첫째,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셋째, 도출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 등 3개 분과를 설치하고, 분과별로 2명의 위원을 배치하여 분과별 논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거나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OECD 국가 가운데 국립 유치원 취원률의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야?

누리과정 시행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학급, 원아와 교사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여러 층위에서 불균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원아 분담 비율은 대략 1:3 정도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면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립 유치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학부모는 높은 학비를 부담하며 방과후 특성화 활동이 강화되어 유아의 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유아의 보살핌과 교육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유치원 교육 기회의 지역 간 편차 역시 심각하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100%에 이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도시에서는 사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육 역시 민간 의존률이 과도하게 높다. 2016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7.0%에 불과하며,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유치원 간, 그리고 과 어린이집 사이에 교원과 교육과정 등 교육 내적 측면에서 격차 역시 상당하다.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가에 따라 생애 첫 교육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

OECD 가입국 중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멕시코가 2.2명, 터키가 2.17명, 프랑스가 1.98명, 아일랜드가 1.95명, 아이슬란드가 1.93명, 뉴질랜드가 1.92명, 스웨덴이 1.88명, 미국이 1.86명, 영국이 1.81명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은 1.71명의 핀란드와 네덜란드, 1.69명의 덴마크, 1.61명의 캐나다 등이 해당하였다. 반면, 한국은 1.21명에 불과하여, 전체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1.23명, 폴란드 1.29명, 그리스 1.30명, 스페인 1.32명, 슬로바키아 1.35명, 이탈리아 1.37명, 헝가리 1.41명, 일본 1.42명 등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개방병원 관련 초기 연구들의 핀트는 개방병원의 어떤 효과에 맞춰져 있어?

개방병원 관련 주요 연구로는 이광수(1994), 이평수 등(2001), 이윤태 등(2002), 이선희 등(2005), 김세라 등(2010) 등이 수행되었지만,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2009년 정책 변화 이후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초기 연구(이광수 (1994), 이평수 등(2001), 이윤태 등(2002))에서는 개방병원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선희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개방병원의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세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수가 보상 체계 개발과 지역별 개방병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새로운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9년 개방병원 기준과 운영 지침 개정 등의 개방병원 확대 정책 실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운영 실태 평가 연구는 없었다.

참여의가 경험한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첫 번째 주제 『제도에 대한 인식』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제도’, ‘인식 부족’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 『인적 자원』은 ‘참여의의 적합성’, ‘개방병원 직원과의 관계’ 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주제『환경적 자원』은 ‘개방병원의 선정 기준’, ‘외래 진료 이외의 시간 활용’, ‘개방병원의 배려’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주제 『의료 수가 및 수익 분배』는 ‘인센티브 부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익 분배율’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주제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은 ‘의료분쟁의 책임’,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하위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확실한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개방병원, 개원의 및 정부를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환경적 자원의 개선을 위해 참여의의 지원, 공공병원 및 중소 병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청년 1인당 10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뭐야?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한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을 완화하여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12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 예산안은 추경예산 대비 495억 7,700만원이 증액된 61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세대간 상생노력 근로자(임금피크제 등 적용근로자) 1인 + 신규채용(정규직) 청년 1인에 대해서 1,080만원(중견 ·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중손실 및 유인구조 왜곡을 통한 시장교란 가능성, 둘째, 과다지원 가능성, 셋째, 감원방지 의무기간의 적정성 등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br>Ⅳ. 추진과제<br>1.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br>□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br>ㅇ 3인 고용시 1명 지원 →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 <br>ㅇ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으로 확대<br>*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외 업종은 5인 이상 기업 지원 (사행‧유흥업종 등 제외)<br>ㅇ 지원금액은 1인 667 → 900만원(3년 2,700만원)으로 인상<br>- 고용위기지역: 1인당 연 1,400만원(3년 4,200만원) <table><tbody><tr><td>구분</td><td>2017년 추경</td><td>기개선(2018.1.16)</td><td>추가 개선</td></tr><tr><td>• 대상업종</td><td>성장유망업종(233개 업종, 18만개 기업)</td><td>성장유망업종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등 추가) + 전후방산업 추가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td><td>전체 업종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미만 포함)</td></tr><tr><td>• 기업규모</td><td>중소기업</td><td>중소기업</td><td>중견기업 추가</td></tr><tr><td>• 지원방식</td><td>3명 고용시 1명 지원</td><td>3명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 </td><td>(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br>(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br>(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td></tr><tr><td>• 지원금액</td><td>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td><td>좌동</td><td>1인당 연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td></tr><tr><td>• 지원요건</td><td>-</td><td>-</td><td>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시 가입 보장)</td></tr><tr><td>• 한도</td><td>중소기업당 3명</td><td>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td><td>좌동</td></tr></tbody></table>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떤 나라가 고학력사회지만 노동시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니?

한국사회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고학력사회이지만, 노동시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 문제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되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미스매치, 구인난과 구직난이 함께 발생하는 수요공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취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어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청년 니트 집단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대졸자의 실업률과 청년실업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역할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졸 미취업자와 니트 집단의 일과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년실업률과 니트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대졸자 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청년 고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대학진학률이 증가하여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진 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 등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미흡한 데에 기인하여 노동시장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학교육 부합의 정도는 세계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하였고, 대학교육이 기업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느낀다는 의견이 42.3%(대기업 61.5%)인 실정이다(경제인총 07, 대졸신입사원 업무능력 불만족 이유) 이는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기술 불일치의 해소와 기업‧구직자간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의 대학교육 참여가 미흡하여 활성화가 부진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종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듯 노동시장 불일치로 인하여 인력의 직무능력에 대한 기업 불만이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급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정부가 워크넷 이용 확대로 높이고자 하는 것은 뭐야?

정부의 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각 단계별 전략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육 · 훈련 단계에서는 학교 · 직업교육을 개편하고, 기회참여형 교육을 확대하며,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제도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폴리텍대 위탁교육, 특성화고 등 한국형 직업학교를 증설하고, 청년실업자의 훈련 확대를 통해 취업률을 10%p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구직 · 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선취업-후진학 인프라를 확대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중점내용으로 한다. 특히 워크넷 이용 확대를 통한 구직률 상승을 도모하고, 재학 중 전공연계형 근로를 활성화하며,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직난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셋째, 근속 · 전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군입대 고용장려금과 맞춤특기병 대상 확대를 통해 군입대 경력단절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정부, 미래 먹거리 「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 확정! □ (네트워크 인프라 및 산업발전전략)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동 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1Gbps급)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전국 어디서나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고 유·무선 기가급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 우선 민간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유·무선 가입자망과 기간망(Back-bone)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대 ·중소도시 등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 또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 全주기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 대·중소 기업간 협력,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ㅇ 이를 통해 향후 5년간(2016~2020)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발생되는 총 생산 유발액은 약 8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조원,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6만명으로 추정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는 곳은 어디야?

지방민주주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 높다. 먼저 주민자치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아직은 취약하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발생한 산물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위원들을 관에서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할보다 관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소정의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지역 내 소재 사업장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0명에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였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통장ㆍ이장이 추천하는 지역대표, 공개모집 되는 일반주민ㆍ직능대표 등을 통해 후보자군을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단위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읍ㆍ면ㆍ동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읍ㆍ면ㆍ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 단위 주ㆍ정차구역 선정, 지역단위 축제 운영, 복지수혜자 발굴ㆍ조사 등이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응답자들이 어떤 것을 회상해서 적도록 만드는 기능을 범죄피해조사 설문지가 할까?

범죄피해조사 설문지가 하는 기능은 두 가지이다. 즉 응답자들이 피해사례를 회상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모두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피해를 회상하는 것과 그 기억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과정이다.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범죄피해 경험을 모두 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불쾌하고 고통스런 기억을 회상한다고 해도, 설문지에 그렇다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기록을 통해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세부내역을 기록하는데 보다 더 긴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을 감수 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지가 가진 두 개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발굴할 수 없다. 하지만, 설문도구가 최소한 피해경험을 회상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조사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피해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가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드으로 방문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3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길이 시작된 건 어떤 지역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의 합작기업일까?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중 합작기업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길을 열었다. 3월 30일 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수도청(NWC) 인사들이 이날 보령시 주포 제2농공단지 내 ㈜케이에스피-신흥디아이피(이하 KXD) 공장을 방문했다. 국립수도청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상·하수도를 공급·관리하는 사우디-수도전력청(MOWE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산하 정부기관으로, KXD 공장에서 생산 중인 주철이형관(DIFITTINGS)의 자국 수입 승인을 위한 공장 실사 및 제품 검사를 위해 이번에 충남을 찾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30% 수준에 불과, 앞으로 3년 동안 133억 달러 규모의 상수도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걸프협력회의 (GCC) 참여 중동 국가들의 맏형 격으로, KXD의 이번 NWC로부터의 수출 승인 획득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향후 5년 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주철이형관 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연해 지역이 서로 맞닿아 있는 환발해 경제벨트가 한중 양국 해운 유통이 가장 빈번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지 역이다. 최근 들어 칭다오원양아시아물류공사(青島遠洋大亞物流公司), 중국원양운수그룹(COSCO) 등 중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 한국의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한중 국제 물류 항로가 증설되고 있다.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한국까지의 직선거리가 가장 짧으며 웨이하이(威海)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는 172.2km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장기간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1995년, 한국의 한진해운이 산둥 칭다오에 중국 최초로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양국 물류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육상 선박 복합 운송 협정이 발효되자 ‘웨이하이-인천’단일 항로에서 ‘옌타이-평택’, ‘옌타이-목포’, ‘칭다오-목포’ 등 다양한 뱃길이 생겨났다. 2011년 상하이(上海)항도 한국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포함하여 국제 컨테이너 항로를 50개 신설하였다. 톈진(天 津)항, 다롄(大連)항 등도 한국으로의 물류 항로를 증설하였다. 2015년 FTA가 정식 발효된 후 양국 교역 협력이 확대되어 물류 항로도 지속적으로 증설될 예정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청주시와 충북도가 공사비를 반씩 분담해서 어떤 지구가 조성되었을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상헌)에 따르면 3월 5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이하 1지구) 단지조성 공사와 2지구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밝혔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사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하여 조성된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항공정비(MRO)산업 육성방안에 부응하고 아시아나 등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지구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자 공항과 인접한 15만3천㎡의 부지에 총 33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32만㎡ 규모의 2지구는 개발착수에 앞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확정하는 실시설계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 2월까지 완료하여 항공정비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및 2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업체 및 지역용역업체가 각각 49% 이상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내 도로변에 '띠녹지 조성사업'을 5일 착공한다.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순환로(봉명사거리~사창사거리)1km와 산성로 0.4km 구간에 보도 포장 일부를 걷어내고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이다. 띠녹지 조성사업은 가로변 가로수 사이 공간에 키 작은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빗물 투수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해 예방과 함께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조성하는 녹지공간은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열과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느 지역에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존재할까?

울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사무관리직 1,500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적자를 낸 플랜트사업본부를 해양사업본부에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중공업은 1960년대생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전체 직원 2만 8천명의 5%를 웃도는 1,500명이며, 이번 인력 감축은 지난해 11월 호봉제 방식에서 성과 위주의 연봉제 도입을 발표한 지 두달여만에 이루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전체 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뒤 조선 3사 임원 262명 가운데 31%인 81명을 줄인 바 있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중국 산둥성 타이안(泰安)에 휠로더 공장을 준공하며 중국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장기침체로 건설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외에 유럽법인, 인도법인 등 해외 계열사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판매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상반기 매출액은 6,970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8882억원 대비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재고 누적과 이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생산 중단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해외지사 및 법인의 폐쇄와 인력 등 조직규모를 줄여가는 등 점진적으로 사업본부의 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상반기 터키·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영업을 담당했던 이스탄불 지사를 폐쇄했고, 지난 8월에는 현대 커민스엔진의 청산을 결정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ASEAN이 창설된 년도는 언제야?

마지막으로 미‧중 경쟁과 ASEAN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동남아 최대국가이자 ASEAN 내 실질적 리더쉽을 제공해온 인도네시아의 외교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영토, 인구, 자원, 경제력 측면에서 동남아 최대국가이다. 따라서 과거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남아지역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왔다. 30년 이상 장기집권했던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대통령은 1967년 ASEAN 창설 이래 동남아 지역 협력을 사실상 주도해 왔다. 물론 ASEAN은 공식적으로 주도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사결정도 실제로 만장일치제에 가까운 “협의와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ASEAN의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제1회 ASEAN+3 환경장관회의 개최 (11.21, 라오스 비엔티엔) - 동아시아 지역 환경보전, 역내 환경산업교류 등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ASEAN 개황 1. 창설 및 회원국 가. 67.8.8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방콕) 결과,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나. 회원국 : 10개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2. 아세안의 구조 가. 주요 기구 : 정상회의(매3년 개최, 비공식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아세안사무국 등 ※ 의장국 : 회원국간 영문 알파벳 순서로 1년씩 교체, 현재 캄보디아 나. 대화상대국(10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인도, EU, 러시아, 중국 3. 아세안의 경제력 가. 경제 개관 o 인구 : 약 5.3억(‘00) o 전체 GNP : 5,802억불('00) o 총교역량('00) : 7,790억불(수출 4,250억불, 수입 3,540억불) 나. 아세안내 경제통합 및 협력 추진현황 o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 2002년까지 회원국간 교역시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 추진 - 공산품을 주대상으로 하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 * 아세안의 역내교역 비율은 19-20%(EU의 경우 63% 수준) o 최근 중국과 자유무역지대(FTA) 구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일본과도 협의 예정

도서자료_기계독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매립을 통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최근 특히 2015년 들어 미국이 동남아 국제관계에 새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 문제 때문이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위협 신호로 간주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령 12해리 내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를 진입시키겠다는 강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하여 활주로, 격납고 및 포대 등 일정한 수준의 군사시설을 구축할 경우, 동중국해에서와같이 남중국해에서도 항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고 이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ASEAN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우려가 표명된 이래, 5월 싱가포르 개최 아태국방장관회의 그리고 6월 독일 개최 G7 정상회의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서방 선진국들의 우려가 표명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외교압박을 가해 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후 미국과의 대치는 고조되었고 급기야 미국은 2015년 10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확인하는 작전이라는 명분하에 구축함 라센(Lassen)호를 중국이 매립공사를 진행한 수비 산호초(SubiReef, 중국명 주비다오, 渚碧礁) 해역 12해리 안으로 진입시켜 정찰을 감행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한편 미국과의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위기관리 협의를 진행하는 신중한 태도도 병행했다. 중국은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관이 존 리처드슨 미해군 참모총장과의 화상회의를 제의하여 미 함정의 남중국해 인공섬 진입에 대한‘엄정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이 9월 체결한‘두 개의 상호신뢰 메커니즘’에 부속문건이 추가된 이후 열리는 첫 통화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여 사실상 위기관리 차원임을 시사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떤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어?

반면 2009년부터는 중-ASEAN 관계가 급속한 냉각기 또는 새로운 조정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은 돌연 남중국해를 대만, 티베트, 신장과 더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의 “핵심 이익”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중국은 UN 안보리에 1947년 당시 중국 정부(국민당)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재확인하는 외교 노트를 제출했으며, 2009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베트남과 각종 형태의 영유권 분쟁을 꾸준히 야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중국은 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여 ASEAN 외무장관회의 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을 무산시킴으로써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남한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발표, 1992년 10월 노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등 연이은 사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양국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남한과의 수교를 서둘렀던 까닭은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벌이던 대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남한과 외교관계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대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공식 외교 거점을 박탈하는 것이 그에 보복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북한에게 1992년 핵개발 가능성을 탐구할 계기를 주었고, 그 결정으로 다음 해에는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맞았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디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을까?

중요한 점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동남아와 ASEAN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 한국 등 동북아가 동남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앞서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이 동남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 추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동남아를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망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간주했던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할 경우 ASEAN의 친중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장기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았다.

하지만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지역 문제의 실마리부터 마련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문제는 한 반도의 남북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상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전략적인 기조에 입각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끼쳐 온 한반도는 오늘날에도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가 중국에 미쳤던 영향과 오늘의 한반도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시기에는 한반도를 진원지로 한 수차례의 전쟁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그 시기에 비해 국력이 신장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반도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한반도에 중국의 안보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한반도 분열상태와 대립이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 실행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일 년 중 춘분 이후 약 며칠이 기온 상승이 가장 큰 때로 알려져 있어?

춘분 무렵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일 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과거 조상들은 이때를 ‘춘분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고 여기며 춘분날을 농경일로 삼아 씨앗을 뿌렸다. 또 일 년 중 춘분 이후 약 20여 일이 기온 상승이 가장 큰 때로 알려져 있다. 이날 날씨를 보아 그해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 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 병이 많다고 한다. 이날 운기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날 동풍이 불면 보리값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하였다.

기상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난화 추세가 전 지구적인 추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계절별 평균기온과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10년간 계절별 평균기온을 비교하여 보면 겨울은 2.4℃에서 3.1℃로, 봄은 12.3℃에서 13.0℃로, 가을은 15.5℃에서 16.1℃로, 여름은 23.7℃에서 24.1℃로 상승하였다. 평균 집중호우 일수의 경우, 1954년에서 1963년 10년 동안은 연평균 23.5일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서 2005년 10년 동안은 연평균 36.7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연평균 열대야 일수의 경우 1921년에서 1930년 10년 동안은 연평균 2.3일에 불과하였으나 1971년에서 2000년 30년 동안은 연평균 7.8일로 크게 늘었으며 1996년부터 2005년의 최근 10년 동안은 연평균 9.2일로 열대야 일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2006년 4월 동두천기상대의 야학 봉사활동 대장은 누구였어?

동두천기상대는 공무원으로서 첫 근무지였고, 동두천은 나고 자란 고향이었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근무했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두천기상대를 홍보하며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역 행사나 축제라도 있을 때면 특별기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간이 AWS, 기상 사진, 백엽상 만들기 세트를 들고 찾아다녔음은 물론이고, 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기업, 학교에도 우리 기상대, 그리고 기상청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야학 봉사활동’은 동두천기상대의 명성을 일깨운 큰 원동력이었다. 2006년 4월, 우연한 계기로 몇 몇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야학봉사활동은 당시 허형재 대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상대 직원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글반, 중입 검정고시반이 전부였던 동두천야학은 고입, 대입 검정고시반을 추가로 개설하고, 동두천시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까지 받게 되며 명실상부한 동두천 지역의 평생학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매월 현업근무 편성표가 나오면 이에 맞춰 야학 시간표를 짜는 일도, 정기적인 교사회의 일정을 잡는 일도 자연스레 내 몫이 되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지난 19일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이사장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3만여 자원봉사자와 210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조직이 십 수 년이 지나도록 민 주도가 아닌 관선 조직이나 계선 조직처럼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타 법인 및 단체의 지도점검과 달리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 교부권자와 지도감독자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정상적인 지도ㆍ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다수의 시군이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고 동두천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동두천시 체육회장 역시 제도 개선으로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주고 봉사에 땀 흘린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센터장과 이사장ㆍ이사가 될 자격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이사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도록 하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로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뉴욕경찰국 학교안전부는 어떤 기관과 경찰국의 협력으로 설립된 것인가?

여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의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운영, 역할 및 업무범위,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곳의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두 곳은 대도시, 두 곳은 중소도시)을 선정하여 관할규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첫째, 뉴욕경찰국의 학교안전부(NYPD School Safety Division)다. 뉴욕시 교육청은 1998년 경찰국과 연계하여 뉴욕경찰국 학교안전부를 설립함으로써 경찰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경찰국은 산하 부서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학교안전부에는 뉴욕경찰국의 부국장(Assistant Chief)의 지휘아래 5,0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명이 넘는 정복경찰이 뉴욕시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110만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뉴욕시 3개 경찰조직의 통합으로 경찰국장은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명령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경찰 인력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뉴욕시 주민과 매년 뉴욕을 방문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첫째, 관리자는 보다 능률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한층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최고 관리자인 경찰국장은 도시 내의 모든 경찰 관련 문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진다. 둘째, 주거지 순찰 및 교통 지원 부서들은 뉴욕경찰 내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에 통합되었다. 이 통합으로 행정과 지원 기능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보다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었고, 경찰관들은 순찰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영국의 학교와 경찰이 필요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뭐야?

영국의 SSP 프로그램에서 경찰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경찰기관에서 결정하지 않고 학교당국, 지역사회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사와 경찰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립된다. 따라서 업무 범위와 내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수립되고 있다. 영국 SSP 프로그램은 학교와 공식적인 협약이나 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SSP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협약과 MOU 체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더욱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및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시민의식 등의 고취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경찰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역할은 연계자로서의 역할이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경찰의 자원을 연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시키는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경찰관 제도는 학교-경찰 연계제도(Police-School Liaison Program)로 알려져왔고, 미국의 학교경찰관은 SRO(School Resource Officers)라고 칭한다. 즉, 학교경찰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법집행 활동을 감당하지만,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의 상담･의료･법률기관과 단체들을 연계시켜 나가는 활동을 포함한다. 직접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주로 대면하고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청소년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에게는 일반 경찰관과는 다른 개인적 자질이 요구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인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인적 자질과 소양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학교폭력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 몇 회 이상 실시해야 하니?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 대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최근 1년간 받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강당에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응답 비율이 42.2%를 차지했고, ‘방송교육’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28.1%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주로 대단위의 단순전달식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30.3%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감사원의 자료(201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 2012년에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순전달식인 학교의 비율이 29.4%에 달하고 학교폭력대책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14.11.3).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사이버따돌림가해자(학생들)와 피해자(학생들)를 집단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일대일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이나 한사람이 여러 명을 괴롭히거나 여러명이 한사람을 괴롭히는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11.3). 아울러,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 안에 사이버불링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11.3). 현행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에 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도록 명문화 될 필요가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눔 다이어트 코치의 두 버전은 무엇의 차이를 갖고 있지?

Noom Korea의 이혜민 대표는 “눔 다이어트 코치는 일대일 개인 맞춤 코칭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라고 하였다. ‘눔 다이어트 코치’에 회원이 키, 몸무게, 나이, 체중 감량 목표 등을 기입하면 ‘눔 다이어트 코치’는 하루 섭취해야 하는 식사량이나 운동량을 알려준다. ‘눔 다이어트 코치’는 무료와 유료, 두 버전이 있다. 두 버전의 차이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있다. 무료 서비스에서는 섭취 음식과 운동을 기록하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화된 코칭과 부가 콘텐츠는 일주일만 제공한다. 반면에 유료 서비스는 개인화된 코칭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과 건강관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한다. Noom의 정세주 대표는 “눔 다이어트 코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용자의 사용 실패 경험(trial error)이 쌓인다는 점”이라며 “눔은 이용자 의견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또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용자 건강 DB가 쌓여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역량도 발전했다”고 하였다. Noom은 웨어러블 업체 및 기타 국내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현재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교원 연수, 수업연구회, 학교 컨설팅을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원 연수는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교육부, 2016), 이를 학교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의 역량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원 연수 프로그램 수준과 교원의 역량 수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수준을 기초, 기본, 심화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연구회는 100개 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6). 그러나 고등학교에 적합한 NCS 학습모듈이 331개이고 실무과목이 260인 것을 고려하다면, 수업연구회 팀 수는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모듈 및 실무과목 분야를 고려하여 수업연구회 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컨설팅은 81명의 컨설팅 위원을 선정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국 583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부, 2016). 하지만 81명의 컨설팅 위원 수의 한계, 거리 등의 지리적 문제 등으로 컨설팅 위원과 학교 간의 전공 분야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Pathway Genomics는 누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판매하니?

Pathway Genomics(www.pathway.com)도 23andMe와 유사한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 판매하며,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athway Genomics는 고객에게 질병들과 관련된 유전자와, Plavix나 Warfarin과 같은 특정 약물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Pathway Genomics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사가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가 의료진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상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Pathway Genomics는 23andMe가 겪고 있는 FDA 허가 문제를 비켜갈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검사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 처방 및 진행합니다. 이후 담당 의사가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DTC (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 결과 분석 및 검사 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 수행의 목적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다르고, 검사 의뢰 및 해석 과정에 의료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의료적 필요성이나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SG종합운영시스템은 어떤 회사가 만든 것일까?

최근 한국전력은 SG종합운영시스템(Smart Grid Integration Oper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SG 종합운영시스템은 송변전, 배전, 영업, 스마트그리드 등 한전의 업무영역별 운영시스템의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해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통운영 정보와 고객정보,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류 분석 예측하여 최적의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품질, 부하상태, 정전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전기 품질이 취약한 곳을 자동으로 추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절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비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정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한국전력, 2014a).

2008년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br>2008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현황 <table><tbody><tr><td>분야</td><td>기업명</td><td>기술명</td><td>비고</td></tr><tr><td>전기전자</td><td>삼성전자(주)</td><td>세계 최초 초절전 50nm 급 1Gb DDR2 SDRAM </td><td>세계최초</td></tr><tr><td>생명과학</td><td>(주)종근당</td><td>아토르바스타틴의 신규제법 및 생산화공정 </td><td>세계최고</td></tr><tr><td>환경자원</td><td>(주)코오롱</td><td>대규모 수처리용 PVDF 보강막 및 침지식 모듈</td><td>세계최고</td></tr><tr><td>기계항공</td><td>삼성중공업㈜</td><td> 세계 최초 북해 극지운항 차세대 Drillship</td><td>세계최초</td></tr><tr><td>전기전자</td><td>서울반도체(주)</td><td>교류 구동형 발광다이오드 아크리치(AC LED)</td><td>세계최고</td></tr><tr><td>전기전자</td><td>(주)에스앤에스텍</td><td>세계 최초 TFT-LCD용 TM(Transmittance Modulation) 블랭크마스크</td><td>세계최초</td></tr><tr><td>기계항공</td><td>(주)에스에프에이</td><td>LCD용 8세대 GLASS SCRIBING M/C</td><td>세계최고</td></tr><tr><td>재료화학</td><td>(주)동진쎄미켐</td><td>그라비아 오프셋 방식의 PDP필터용 전자파 차폐 Mesh on Glass</td><td>세계최고</td></tr><tr><td>기계항공</td><td>현대자동차㈜</td><td>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차량 </td><td>세계최초</td></tr><tr><td>생명과학</td><td>(주)인피니트 테크놀로지</td><td>차세대 의료영상정보 디지털 처리 솔루션</td><td>세계최고</td></tr><tr><td colspan='3'>계</td><td>세계최초 4 세계최고 6 </td></tr></tbody></table>

도서자료_기계독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 총량을 계측하는 기기가 뭘까?

이와 같이 현재의 에너지소비통계를 활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전력부하관리 대책을 실시할 경우, 당국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전력 수급예측을 통해 공급능력 대비 얼마만큼의 전력부하를 감소시킬 것 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기기별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경우 기기별 수요관리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수요관리정책의 설계 시에 기기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전기기 중 에어컨, 선풍기, TV 등은 피크시간에 일시 적인 가동중단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반면, 냉장고와 같은 기기는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기기로 분류된다. 실시간 전력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경우 기기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 전 절감잠재량을 산정함에 있어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수요관리정책의 설계 시에 냉장고와 같은 소비특성을 지닌 기기를 배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기반이 구축될 경우 가전 기기별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일반적인 스마트계량기는 전력사용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h1>요 약</h1><p>비간섭 전력부하 감시 알고리즘은 메인선의 총 전력 사용량만으로 개별 전기 기기들의 전력 사용량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기의 전력사용 패턴 데이터와 이들 기기의 다양한 조합 전력사용 패턴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팜용 비간섭 전력부하 감시 알고리즘개발에 필요한 전력사용 패턴 데이터 취득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취득시스템은 매초마다 개별 전기 기기들의 전력 사용량과 다양한 조합의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 사용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측정된 데이터는 LTE 망을 통하여 스마트팜 외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측정된 데이터는 외부 서버에 저장된다. </p>

도서자료_기계독해

인면문 원와당은 어떤 박물관에 기증되었지?

이 인면문 원와당이 실제로 사용했던 옛 와당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때 논란이 있었으나, 위 연혁, 유래 항목에서 검토한 것처럼, 배면의 검토 결과 수키와와 접합했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고, 파손된 부위와 표면의 상태로 보아 실제로 사용했던 오래된 와당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와당이 수백 년, 심지어 천년 이상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형성된 깨진 부위와 접합 장소, 표면 등의 독특한 질감(때깔, patina)은 위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찬 가지로 이 와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다나카씨에게 소장된 경위, 국립경주 박물관에 대한 기증 경위도 여러 문헌 자료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이 와당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인면문 원와당(人面文圓瓦當)’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 명칭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유신독재 시절 ‘자유언론수호’ 투쟁으로 박정희 정권과 맞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自由言論踐宣言’(자유언론실천선언) 족자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 족자는 유신 선포 2년 차인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유언론실천선언대회에 걸렸던 것이다. 이듬해 3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동아일보 편집국에 걸려 있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들이 결성한 동아투위 임시 사무실에 걸려 있던 이 족자는 1975년 이후 종적이 묘연했다. 동아투위 위원들은 공권력의 계속되는 사찰과 압수를 피해 다니던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自由言論踐宣言’(자유언론실천선언) 족자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행방불명된 족자는 동아투위 위원 품에 있었다. 고(故) 강정문 동아투위 위원이 압수를 피해 집 깊숙이 족자를 보관했던 것. 최근 유품을 정리하던 그의 유족이 이를 발견해 이부영 위원(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동아투위는 43년 만에 이 족자를 세상에 공개하고 박물관에 기증키로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주진오)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박물관에서 기증식을 연다. 족자 글씨는 고 이계익 위원(전 교통부장관)이 썼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기사계첩은 몇 명의 화원이 그렸어?

≪기사계첩≫은 국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사실과 이 계첩을 제작하게 된 경위 등을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기록화와 초상화도 모두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필치를 갖추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된다. 연석에서 차운한 기로신들의 축시는 모두 자필(自筆)로 쓰여 있어서 각 자의 개성적인 서풍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의 기록화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반면에 ≪기사계첩≫은 그림을 그린 5명의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 (許俶) 이외에도 감조관(監造官)과 서사관(書寫官)을 알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형에서 멀어진 상태로 개장되었다는 점이다. 제작시기, 제작자가 분명하고 그림의 수준도 높지만 국보로서 갖추어야 완전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할만한 가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혜장은 가죽과 비단 또는 천을 재료로 신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이들은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는 제도적으로 각 관아에 소속되어, 관역에 종사하면서 기술을 대대로 이어왔다. 『경국대전』 공전(工典)조에 보면 왕실용 신을 제작하는 장인인 삽혜장(靸鞋匠)은 본조(本曺)에 6명, 상의원(尙衣院)에 8명이 있었으며, 화장(靴匠)은 본조에 6명, 상의원에 10명이 있었다. 신을 만들던 장인들은 화장이란 이름으로 상의원을 비롯한 중앙관청에 소속되었다가, 왕실의 의례를 치를 때 설치하는 ‘도감’에 동원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1971년 황한갑 옹이 국가로부터 화장(靴匠)부문 기능 보유자로 최초로 인정받았다. 같은 해에 아들 황등용 씨가 최초의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손자 황해봉 씨도 1980년 전수 장학생이 되었다. 황해봉 씨는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함께 배우던 아버지가 작고하면서 홀로 화장 일을 전수 받게 되었고, 200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황해봉 보유자는 조부 황한갑, 고조부인 황종수, 증조부인 황의섭, 증백조 부인 황인섭의 전승계보를 잇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새일센터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을까?

특히, 2013년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그간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전문기술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취업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 심화과정, 창업과정 등을 신규 개설하는 등 기업 현장 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화된 교육제공을 위해 훈련과정 유형을 체계화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연인원은 총 34,375명으로 이 중 31,864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료생 중 18,595명이 취업(58.4%)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참가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는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 지역별로 147개(2015년 5월)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새일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신청 및 취업연계, 구인기업 관리, 직업교육훈련·인턴십, 경력단절 단계별 온라인 교육·상담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새일 시스템은 새일센터의 사업별 실적 및 통계,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구인·구직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여성의 희망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한 인력 간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한 2014년 구인·구직 실적은 총 55만 3,905건으로 이는 구축 당시인 2010년도에 비해 실적이 76.9%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15.3% 이상 매년 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여성 고용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 종사자를 위한 e새일 시스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새일센터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정보망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아동양육비는 2007년까지 몇 세 미만에 한해 지원되었니?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199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2013년 3인가족 기준 1,638,410원) 한부모가족이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과 금액, 대상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12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의 신규급여를 도입, 추진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2007년까지 만 6세 미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2008년 만 8세, 2009년 만 10세, 2010년에는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도 2007년 24,681명에서 2013년도 지원인원은 총 73,020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13.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국정과제 42-2)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통한 기본적 소득 보장 (국정과제 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273만명(234만명×12개월+ 39만명×4개월) → (2020안)264만명(12개월)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이하 만 6세 미만 → 2019.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3월분 소급)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시기)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前)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 □ 기대 효과 ◦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을 통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도서자료_기계독해

2013년 APEC 여성경제회의는 어떤 나라에서 열렸어?

APEC 여성경제회의가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3.9.6.부터 9.9.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금번 회의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개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증진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석대표인 여성가족부 대표(여성인력개발과장)는 9월 7일 개최된 여성중소기업 합동장관회의에서 최근 혁신을 위한 창조경제 발달에 중점을 두고, 경제 초점을 효율성에서 창의성과 문화로 옮겨 창의적 기업가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각국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전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하계다보스포럼이 각 90여개국 정치·경제·사회의 주요 리더를 포함하는 1,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3.9.11.부터9.13.까지 중국 다롄시에서 ‘혁신 필요성 충족 (Meeting with Innovation Imperative)’을 주요 의제로 개최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12일 조찬세션과 9월13일 공식세션에 참가하여 여성 리더십의 미래 및 성격차 종식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중국 여성리더들의 리더십 경험을 공유하였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을 기초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재화·서비스·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전 세계 면적의 41%, 인구의 40%, GDP의 55%, 교역량의 46%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떤 나라가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와해되었지?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인접국임에도 차별성이 뚜렷하다. 언어, 문화, 관습의 측면에서 유럽보다 훨씬 그 차이가 심하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동북아 3국은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사적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고했던 냉전체제의 초라한 뒷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이에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게 되었다. 철의 장막을 제치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시장경제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중국은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우리에게 다가섰지만 폐쇄적이던 사회주의적 전통들을 쉽게 벗어던지지는 못 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각자의 발전정도에 따라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세계화 과정에 비대칭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에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의 특수성이 도드라지게 된 반면 상호협력을 위한 균질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1989년의 냉전 종식은 국제질서를 유지해 온 기존의 힘의 분산과 새로운 형태의 힘의 집중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다원화 현상’을 야기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는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른 한 축인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하였고,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들과 중국이 다극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극화 현상과 더불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경제 블럭이 형성되면서 지역주의(regionalism)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냉전이후 시대에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가 다원화하면서 비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도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경제 및 과학기술 안보의 추구, 무역 및 통상 마찰의 해소, 마약 및 테러리즘의 예방 및 근절, 환경 보호 등이 이에 속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무엇이 역사의 탈중심화를 도모할까?

역사적 변화의 동력이 공간에서의 이종성과 차이성, 갈등과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역사와 공간의 성립은 상호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이 공간의 재편성에 관심을 두면서 공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와 같은 포스트주의의 영향이 크다. 역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질성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역사의 탈중심화를 기도한다. 또한 역사와 사회 현실을 하나의 틀, 일률적인 설명, 그리고 통일되고 일관된 역사체계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 대신 역사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헤테로토피아 역시 탈중심화되어 있으며 중심이 없는, 국지화된 공간을 지향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한 역사 및 정신사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명사적 도약을 통해 새로운 국가생활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의 실현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당위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근현대 한국 역사에서 문명화의 원천이었던 서양 문명의 바탕, 곧 서양학문을 그 근원에서부터 철저히 이해하면서 스스로의 정신사적 전통 및 역사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성찰을 기초로 주체적인 역사의식의 확립 노력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을 토대로 국가가 무엇이고 민주주의 이념의 요체인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조로 이어지게 하는 과업, 곧 ‘과거가 미래’라는 명제의 실천적 확인인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용어는 뭐야?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이다. 공간의 이질성과 타자성의 측면에서, 주체적 이성이 타자를 생산해 내는 판옵틱한 성격의 공간을 비판하고, 탈중심화하는 이질적 공간의 탄생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때, 만주라는 공간은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400여간 비어있던 공간, 타자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만주가 동청철도의 부설과 더불어 이주와 이산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만주에 온 이주민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상적이면서도 일탈의 삶을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만주에서 경험한다. 이처럼 만주는 주위공간에서 이탈한 공간, 반공간이지만, 주위공간에 의해 간섭받으면서, 주위공간에 반영된 질서를 어느 정도 스스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에서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도 한다. 소수자들이 갖는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모순적 타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순적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필연적으로 타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들이 상호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인 접촉지대(contact zone)’ (Pratt, 1991)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장이 된다. 이 접촉지대는 배제와 포섭, 충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렇듯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정착지로써 자신의 공간을 ‘재영토화(reterritorialisation)’(들뢰즈, 질･가타리, 펠릭스, 2001)하여 이주가 제공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위치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사회와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은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떤 법에 의해 세워진 기관이 과학기술연구회일까?

효율성 및 탄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 민영화 방식은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 민간에 이양되는 권한의 대부분은 특정집단의 규율 및 규제에 관한 것인바, 공적 지위가 없는 민간기구나 민간인의 경우 규제대상인 이해당사자들에 의하여 포획(capture)될 위험성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책임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영화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도 법원은 그 가능성을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정출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준행정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기능이 민간에 이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간의 역량과 정부의 관리 및 규제기능을 적절히 융합하기 위한 체제가 연구회 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연구의 경우 고도의 전문분야로서 정부의 규제와 직접적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분야이다.

2. 연구회 체제의 변화과정 연구회 체제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정부는 출연연의 연구분야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 감독관청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중간 감독기구로서 5개 연구회를 설치했다. 2004년에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육성‧지원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과기정출연법｣이 제정되었고,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감독권이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2008년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권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이관되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기초기술연구회의 총 예산이 2조 222억원으로 증액된 연도가 언제야?

기초기술연구회의 2014년도 총예산은 2조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508억원 증액(2.5% 증가)되었다.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출연(연)간 협력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추진 예산을 반영하여 융합연구는 주요사업비 대비 13년 3.5%(182억원)에서 14년 11.1%(6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은 주요사업비 대비 13년 2.4%(124억원)에서 14년4.9%(269억원)로 증가하였다. 또한 출연(연) 연구성과 활용·확산 소요 예산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소요예산을 총 R&D 대비 13년 2.0%(268억원)에서 14년 3.4%(486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전담인력은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인력을 13년78명에서 14년86명으로 증가시켰다. 출연(연) 묶음예산의 운영을 통한 고유임무 확충 및 잠재역량 강화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임무수행형 연구조직과 연계한 묶음예산 운영은 14년 5,448억원이며,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창의연구사업비 중 신진 연구자 지원 예산 규모를 92억원(23.8%)을 배정하였다.

또한 핵심 전문연구 예산은 1992년 53억 6천 6백만 원에서 1996년 160억 2천 3백만 원으로 4년 사이에 3배 정도 증가했고, 특정 기초연구 예산은 1992년 110억 4천 1백만 원에서 1996년 193억 9천 3백만 원으로 1.8배 증가하여,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기술 행정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처에 집중되었던 각종 연구개발 사업이 다른 부처로 확대되고 기초과학 지원 사업까지 실시되었고, 1992년 정부는 기초과학 부문에 한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술진흥재단은 형평성에 근거하고 교육과 연계된 학술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을 맡고, 한국과학재단은 탁월성에 기초를 두고 연구 과제 중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분담했다. 1993년에는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기초연구 부문을 기초과학 연구 지원 사업으로 독립하여 확대 개편했다. 이후 1994년에는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기초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블루온의 판매는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어?

본 방침은 2011년 3월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30%로,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보급 비율은 7.5%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차량 성능에 대한 편견, 선택 차종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적은 실정이다. 민간산업부문에서 현대기아자동차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이어 2011년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국내 최초 상용 전기자동차인‘블루온’이 출시되는 등 국내 친환경차 개발은 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제적으로는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할 만한 통일적인 방안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어 그린카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당해 지자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국한되고 있으며, 정부가 최근 들어 자동차세제의 개편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구형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cc)을, 신형 차량에 대해서는 연비 또는 CO2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고 배기량(cc) 기준은 차후 폐지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법제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 보급지원 추진<br>주요국 친환경차 지원현황<br>ㅇ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 및 보급 동향<br>시장선점에 성공한 도요타에 대응하여 ‘GM-다임러크라이슬러-BMW’ 및 ‘폭스바겐-아우디-포르셰’가 기술제휴 관계를 구축하였고, 현대, 르노 등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추진 <table><tbody><tr><td>구분</td><td>개발 및 생산 현황</td><td>보급 지원 현황</td></tr><tr><td>일본</td><td>ㅇ 토요타 - 10년내 전 차종 하이브리드화 추진 - 2006년 7개 모델 40만대 생산계획 ㅇ 혼다 - 하이브리드 차종 및 시장 점유 확대 전략 추구 ㅇ 닛산 : 토요타와 기술제휴 - 2006년 북미 판매 목표</td><td>ㅇ 소비자 구매시 일반차량과 의 차액 50% 보조(1998~)ㅇ 취득세 2.2% 경감ㅇ 자동차세 1년간 50% 감면ㅇ 취득가액 공제 30만엔 </td></tr><tr><td>미국</td><td>ㅇ 포드 - 하이브리드형 SUV 개발(2004년) - 향후 3년간 4차종 양산,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착 ㅇ GM - 2007년까지 100만대 생산능력 구축, 12종의 하이브리드차종 생산 예정</td><td>ㅇ 구매자에게 최대 $3천4백/대 세제 지원 (연방에너지법 2005.8.8)- 연비향상율 및 연료 절감량에 따라 차등지원($650~$3,400)- 기간 : 2006.1.1~2010.12.31(5년)ㅇ 주별 인센티브- 소득공제 최고 $4,000, 소비세 감면 $500, 전용차선 진입 허용(뉴욕, 유타, 메인, 코네티컷, 워싱턴DC, 캘리포니아 등)</td></tr></tbody></table>

도서자료_기계독해

지구 온난화 국제협약 쟁의가 1988년 6월에 어디에서 개최되었어?

1970년대 말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쟁의를 거쳐 1992년 5월에 UN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2000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행이 충분치 않음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 20년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후변화협약의 성립 ○ 197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초로 세계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는 기후보호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음 ○ 1988년 토론토에서 "기후와 세계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20%의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요구하였음 ○ 1990년에서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내용을 포함하는 1차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1990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C)"를 발족시켰음 ○ 지구 전체의 온난화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협의체가 작성한 초안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소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으로 채택되었고, 유엔회원국 154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음

도서자료_기계독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무엇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는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 욕구가 증가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예방 및 공중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방 지출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 비용 대비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나 국제비교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제공의 연속적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의 증가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서비스와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훼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시스템화(다 영역 팀(team) 기반, 데이터, 인공지능, 정보기술의 융합 서비스 제공)가 이루어질 것이다.

질병예방과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 구축 Ⅰ.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 경제적 성장과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됨 - 전통적으로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ICT, 디지털 기술의 접목이 뒤쳐져 있었으나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과 인식변화로 인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로봇수술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특히 ICT 기술의 급성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와, 하드웨어와 의료소모품 위주에서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전하였고, 향후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의료 솔루션으로 발전할 전망임

도서자료_기계독해

Brooks는 한 국가의 위험 공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어떤 정책이라고 했어?

1인당 GRDP 항등식은 지역민총소득(GRI)에 대한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율, 지역민순소득 (NRI)에 대한 지역민총소득(GRI)의 비율, 지역순가처분소득(NRDI)에 대한 지역민총소득(NRI), 지역소비(C)에 대한 지역순가처분소득(NRDI)의 비율, 그리고 민간과 정부소비의 합계인 지역소비(C)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위험 공유 경로들은 GRDP와 GRI의 차이를 줄여주는 ‘자본시장’ 경로, GRI와 NRI의 차이를 줄여주는 ‘자본 감가상각’ 경로, NRI와 NRDI 간의 차이를 감소시켜주는 ‘조세⋅이전’ 경로, NRDI와 C의 차이를 줄여주는 ‘신용시장’ 경로 등을 포함한다. Brooks(2014)는 조세정책은 한 국가의 위험 공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적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는 채무 등의 신용기제가 위험 공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Asdrubali et al., 1996),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누진적인 소득 과세의 보험 기능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미국 연방정부의 위험관리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집중되었다. 모스(Moss, 2001)는 미국 정부의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룬 그의 책 「When All Else Fails」에서 연방정부의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최초에는(1900년 이전) 시장의 수호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후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시장의 기초는 주주에게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아무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는 그들이 투자한 주식에 대한 손실을 입을 뿐이지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현대 주식시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파산한다고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누가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겠는가? 미국의 유한책임법(limited liability law)은 회사에 투자하려는 주주를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사실은 이법을 통하여 미국의 자본주의를 지키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Moss, 2001: 5).

도서자료_기계독해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뭘까?

최근 고령화의 악화, 가족구조,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돌봄 필요자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이 높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1인 이상 가구 비율이 소득구간 하위 25%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25% 가구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였다. 현 정부는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도 정책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발표하였다. 고령화와 더불어 질환, 돌봄 필요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 노인에 대한 이해나 정책 구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개념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고령화 대비 재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35년 1인 가구 비율 37.7%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 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현안과제이다.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물론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재정경제적인 면에서는 관련 공공재정 부담의 증가, 경제전반의 수요 및 노동공급의 감소,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노령인구의 독립적인 활동, 사회활동 참여 제고의 필요성 등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를 앞서 경험하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정책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국제협력 논의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은 고령화의 당사자인 고령층을 보호 또는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능력 제고,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체적인 활동과 참여의 강화에 더욱 비중을 두는 ‘활력 있는 고령화(active ageing 또는 active senior)’의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기업가적 이윤의 대체어는 어떤 지대일까?

고전파와 신고전파 경제학은 지대를 ‘불로소득’과 ‘지대추구’ 개념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주류경제학에서 지대는 생산요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정상소득 이상의 초과수입이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을 함의한다. 이처럼 지대는 자원의 최선의 사용에 따른 수입과 그것의 정상적 사용에 따른 수입 간의 차이, 즉 이전 마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대는 정태적인 현상이고 시장균형에서도 존재한다. 슘페터 학파는 지대를 기업가적 혁신에 대한 일시적 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지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태적 시장과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chumpeter(1911)는 원래 ‘기업가적 이윤’(entrepreneurial profit)과 리카도적인 지대 개념을 구분했다. 지대가 신고전파 틀 내로 통합되면서 기업가적인 이윤은 슘페터 지대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윤은 ‘창조적 파괴’를 야기하는 기업가적인 활동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한다. 혁신가는 기존 지식의 새로운 조합과 조직양식을 창출한 대가로 경제가 기존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는 시기, 즉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이윤을 수취한다.

스미스는 이윤율이 (실질임금처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어느 한 수준의 이윤을 정상적이거나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스미스는 이윤율이 자본의 축적과 함께 저하한다는 정치 경제학의 주요한 주제를 제기한다. 스미스는 쾌적한 일일수록 임금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의 임금은 그에 상응하게 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또 수요가 변동하는 부문의 임금은 변동하는 고용기회의 불확실성과 불편에 대하여 노동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 스미스의 견해로 어떤 고용은 노동자의 도덕적 성격에 높은 프리미엄을 준다. 그리고 어떤 계열의 작업은 다른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다. 스미스에게 지대의 근거는 독점이다. 지주는 잠재적 생산자에게 자기가 제공하는 토지와 똑같이 좋은 대안이 없는 한, 자기 토지의 지대를 지배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지대가 임차한 토지에서 생산된 상품 가격의 효과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스미스의 지대분석이 갖는 또 하나의 함의는 지대 자체가 상품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자연가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지대의 ‘자연적’ 수준이 없다는 것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유럽의 사회권 원칙은 어떤 날짜에 채택되었니?

최근 EU 차원에서 채택된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도 유럽 경제 거버넌스의 사회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가 직면한 사회 및 노동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강조점을 둔 것이다.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은 2017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안 형태로 처음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함께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현 집행위는 출범 이후 경쟁력과 사회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틀을 사회권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다. 국민 간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국제질서는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주권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기본 행위 주체로 인정받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간의 합의만이 국제규범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지역평화공동체와 같은 국제협력기구도 해당 정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유럽연합도 1992년 2월 7일에 체결한 유럽 12개국 정부 간의 합의인 마스트리흐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에 의하여 1994년 1월 공식출범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한 정부는 쉽게 국가간 협력을 결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국 정부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즉 대상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발전으로 이제 각 국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서는 양국 국민간의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영원무역은 2009년부터 시행한 CSR 활동으로 무엇을 제고했니?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의류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만 이들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SR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영원무역이 2009년부터 CSR 활동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소나가르온 지역 주변에 위치한 바라 사르다르 바리(Bara Sardar Bari)의 유적 복원, 보전 작업을 시행해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Kotra, 2010), 그 외 현지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CSR 활동을 진행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기업들이 해외생산공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기업들이 배울만 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롯데면세점이 면세 업계에서 처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추구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비대면 ESG 경영 선포식을 열어 ‘가장 신뢰받는 여행 파트너’란 ESG 경영 비전과 세분화된 실천 계획, ESG가치추구위원회 설립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포식에서 롯데면세점은 친환경 경영을 위해 ‘Duty 4 Earth’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면세품 인도장 △물류센터 △상품 △매장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도장에선 면세업계의 골칫거리인 포장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고, 인천 영종도 통합물류센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연내 도입해 전기소비량을 67%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또 물류센터의 1톤 차량을 내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상품 측면에서는 ESG 관련 인증을 취득했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인쇄물 디지털화’를 통해 2023년까지 기존 인쇄물량의 80%가량을 감축한다. 롯데면세점은 ESG 경영 선포식을 기점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재정비하고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임직원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도 갖춘다. 이미 롯데면세점은 법규준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평가에서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ESG가치추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상생·협력의 자세로 기업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비육아 미용부원의 무엇을 노조가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세이도 쇼크’가 일 가정 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다. ‘시세이도 쇼크’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였다. 노조는 비육아 미용부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육아시간 사용 중인 미용부원의 경력 향상을 위해 육아시간 근무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육아시간 취득을 둘러싼 문제는 육아시간 취득자의 상사, 취득자 본인, 그리고 취득자 주위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먼저, 육아시간 사용자의 상사는 육아시간 사용이 회사의 방침으로 ‘성역화’되어 있어 해당자가 육아시간 사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상사는 대부분 남성으로 육아의 경험이 없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육아기의 사원과의 접점이 적었다. 육아시간 사용자는 육아시간 사용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저하하였다. 즉 근로자로서의 프로의식이 저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근로자에 대한 배려나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비육아 미용부원은 자기의 부담이 커지고,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었다.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들어 퇴사종용을 겪을 수 있었다. 기업에서는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퇴사를 종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후임자 면접을 보는 등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기정사실화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한 것은 미혼여성 이사장이었다. 출산휴가를 가는 대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퇴사를 종용하는 사업주도 있었고 의외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산휴가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보다는 퇴사하여 받을 실업급여가 더 많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이유는 대체인력은 업무 숙련도가 낮고, 익숙해질 즈음 기존 인력이 복귀하면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규인력을 채용하여 오래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누구를 위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세이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지?

‘여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정진출, 즉 가정 일을 분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도 남성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 시세이도 사례를 통하여 여성 활약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정책이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와 노조가 근로자/조합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성 활약 직장 환경을 만들고 항상 점검·확인하여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경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직은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서 경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는 육아·가사 분담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경력 향상을 통하여 활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활약 사회는 한 기업 수준에서 만들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시세이도 사례를 통하여, 여성이 본격적인 활약할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세이도의 여성 활약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평가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여성 활약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이러한 ‘시세이도 쇼크’가 일 가정 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다. ‘시세이도 쇼크’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였다. 노조는 비육아 미용부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육아시간 사용 중인 미용부원의 경력 향상을 위해 육아시간 근무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육아시간 취득을 둘러싼 문제는 육아시간 취득자의 상사, 취득자 본인, 그리고 취득자 주위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먼저, 육아시간 사용자의 상사는 육아시간 사용이 회사의 방침으로 ‘성역화’되어 있어 해당자가 육아시간 사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상사는 대부분 남성으로 육아의 경험이 없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육아기의 사원과의 접점이 적었다. 육아시간 사용자는 육아시간 사용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저하하였다. 즉 근로자로서의 프로의식이 저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근로자에 대한 배려나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비육아 미용부원은 자기의 부담이 커지고,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영국은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를 중심으로 무엇을 주요한 정책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니?

최근 영국은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를 중심으로 ‘Big Society’를 주요한 정책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 지역사회,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크고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Big Society의 정책 목표이다. 이때 Big Society 정책의 관건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사회적 문제들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에 좌우되는데, 이와 관련해 이들 조직체의 자금 조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을 조달할 사회적 투자시장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주무장관은 Big Society 정책과제 집행을 주관하는 시민사회장관(Minister for Civil Society)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큰 사회론’과 ‘고용계획’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영국 보수당이 어떻게 실업자의 복지수당 수령과 실업자의 구직 노력에 대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연계시킴으로써 실업자가 실업과 빈곤을 탈출하여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독립성·창의성을 달성하도록 촉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1세기 초에 ‘자본주의 4.0’의 모델이 모색되어지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은 시장을 통한 성장과 이제 국가가 아닌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다. 이 ‘큰 사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인 ‘고용계획’이다. 보수당은 영국사회가 망가진 주된 이유를 빈곤으로 규정짓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포함하여 빈곤에 이르는 5가지 길을 적시했다.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한편, 2011년 6월에 제3부문을 활용한 효율적인 고용 지원 정책인 ‘고용계획’을 출범시키고, 동시에 기존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수당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제 복지수당 수령과 구직 노력을 철저히 연계시킨 두 기구를 통해서 보수당은 실업과 복지 의존성 감소, 구직과 취업 및 근로동기 고취, 공공 지출 축소 계획을 동시에 달성하려 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사회적기업 개념은 무엇의 창출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니?

현행 사회적기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념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경영 자문 등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행 법체계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사회혁신형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기존의 5가지 유형에 사회 혁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고, 기존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재편하여 일자리형, 사회서비스형, 사회혁신형 등 3가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정의 조항에서 현재 개념에 사회혁신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social issues)의 해결을 위해 시장적 접근(market-based approach)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리 및 비영리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에 근거한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 생산품 생산 판매시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대안금융기관, 공정무역, 공유경제, 친환경기업 등도 사회적기업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2000년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이전에도 애덕농아자활원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 가능한 다수의 사례들이 확인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한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은 신협과 무엇일까?

미국 지역개발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이나 케나다 퀘벡주의 개발금융기금, 연대금융기금과 같은 지역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융자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융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새로운 금융배제층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정제도처럼 기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사회적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시민금융조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금융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협동조합에 대한 투융자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저소득·저신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서민신용대출 신협”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미국의 신협감독당국인 NCUA는 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신협(low income credit union)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NCUA가 관리하는 ”지역개발 리볼빙 대출펀드(Community Development Revolving Loan Fund)에서 조합 당 30만 달러까지 지원 -이에 더하여 연방재무부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금융기관펀드(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에서 유동성 지원, 금융교육 등을 목적으로 자금이 지원됨. ◦ 신협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도서자료_기계독해

한국의 생협은 무엇의 조직화된 거래를 위해 노력했니?

한국의 소비자 공동구매협동조합은 일제 하에서부터 시작되어 간헐적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설립된 이후 사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유기농산물의 공동구매 사업에 특화한 생협 조직들이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등 네 갈래의 생협들은 2011년 말 현재 공급액이 6,137억 원에 달하고, 조합원은 52만 명에 이른다. 1998년에는 조합원 3만여 명에 공급액 165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생협들이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 지역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동의 힘으로 13년 만에 조합원은 17배, 공급액은 37배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생협은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조직화된 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 적정한 농업과 환경의 보전 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생협 조직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도시지역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생협은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주요 경제사업으로 하는 만큼 경영난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각 생협은 연대를 이룸과 동시에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온 것은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살림'은 농촌과 유통영역에서 생명운동을 실현하고자 '생산자 측의 유기농 운동 확산, 소비자 측의 환경의식 및 녹색소비운동의 정착'을 목표로 했다 (문순홍, 1995: 58). 한편 '여성민우회(現 행복중심)'는 '주부와 사무직 여성노동자 중심의 대중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김상희, 19991: 255-256) 조직의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협을 도입하였다 (정은미, 2012: 321). 이와 달리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거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대중적 기반 마련을 위해 생협운동을 하게 된 직거래운동 중심의 '두레'와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사회 조직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한 '아이쿱'이 탄생했다 (정은미, 2012: 323-324, 328).

도서자료_기계독해

UK 문화도시 사업은 어떤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까?

영국 문화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Policy Paper_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arts and culture>에 따르면, 영국 문화부가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연 첫째는 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분야에 펀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질의 문화 활동에 젊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셋째는 UK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는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펀딩 소스를 찾게 돕는 것이고, 다섯째는 Government Art Collection을 통해 전 세계에 영국 미술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 예술경영, 미술 콜렉션 사업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부천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br>문화도시 개요<br>□ 지정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br>□ 지정규모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 매년 5~10개 지정 <br>* 2019년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개 내외 지정<br>□ 추진현황 : 1차 예비 문화도시 10개 지자체 지정(2018. 12.) <table><tbody><tr><td>지자체</td><td>사업명</td><td>지정분야</td><td>주요 특징</td></tr><tr><td>경기 부천시</td><td>생활문화도시 부천</td><td>사회문화 중심형</td><td>- 시민 누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br>- 열린문화학교, 대화플랫폼, 문화도시 시민총회</td></tr><tr><td>부산 영도구</td><td>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td><td>지역자율형</td><td>- 영도 관문 수변공간 특성화<br>- 영도만의 매력적인 수변문화예술공간 특성화</td></tr><tr><td>대구 광역시</td><td>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td><td>문화산업 중심형</td><td>- 문화산업의 지역자산화<br>- 문화산업 창업 지원, 문화공간 발굴 등</td></tr><tr><td>강원 원주시</td><td>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td><td>사회문화 중심형</td><td>- 그림책 기반 시민문화활동 확대<br>- ‘원주그림책시즌제’ 확대, 그림책 클러스터 등</td></tr><tr><td>충북 청주시</td><td>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td><td>지역자율형</td><td>- ‘직지’의 창조적 가치 계승<br>- 독립출판 육성, 청주여행 키움 등</td></tr><tr><td>충남 천안시</td><td>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td><td>문화산업 중심형</td><td>- 독립운동의 역사성 재해석 → 문화독립도시 <br>-일상의 문화 콘텐츠화와 문화산업 연계</td></tr><tr><td>전북 남원시</td><td>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td><td>사회문화 중심형</td><td>- 소리문화를 시민중심 문화로 확장<br>- 시민 정책 ‘1300년의 목소리’, ‘남원문화도시방송국’ 등</td></tr><tr><td>경북 포항시</td><td>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td><td>지역 자율형</td><td>- 철강문화 특화<br>- 생활 속 ‘철인 프로젝트’, ‘철철놀이터’ 등</td></tr><tr><td>경남 김해시</td><td>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td><td>역사전통 중심형</td><td>- 역사∙문화도시 특화<br>- ‘뚜르 드 가야’, 청년공간 ‘오래된 미래하우스’</td></tr><tr><td>제주 서귀포시</td><td>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 문화 서귀포</td><td>지역 자율형</td><td>- 서귀포 노지(露地)문화 발현<br>- 마을 문화공동체 강화 및 마을교류 확산</td></tr></tbody></table>

도서자료_기계독해

몇 세기부터 개별 코뮌들이 협력 코뮌을 형성했어?

레지옹(régions)의 통합과 협력 코뮌(intercommunalités 혹은 communauté de communes) 그리고 메트로폴(métropoles)과 같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비는 문화권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화 지방 분권화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지역 상황이 주는 영향>에 대한 상원의회의 보고서는 올랑드 정부 들어서 지자체의 체제개편, 국가지원금의 축소와 국가의 지방 분권화 서비스의 개혁 등에 따른 문화정책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봤을 때, 레지옹의 규모가 확대되어 문화권역 또한 커지게 되었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기초지자체 단위인 코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실상 개별 코뮌은 많은 수에 비하여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예산 및 체계를 가지고 있어 행정 및 편의 제공에 지역민 수요가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로 인해 전통적으로 19세기부터 개별 코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조합(syndicat) 형태인 협력 코뮌들을 형성했왔다. 문화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협력 코뮌이 제공하는 생활SOC(지역 체육센터, 도서관 등)와 문화 프로그램 공유가 전통적으로 잘 구축되어있으며, 최근 이런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기능주의적 확산의 관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유럽 통합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McCormick and Olsen 2014, Loc 982-910). 먼저, 유럽통합의 첫 단계는 1950년 프랑스의 슈망이 주도하여 설립한 ECSC를 토대로 비교적 소수의 국가들이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 지대(시장)를 설치한 단계로서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EEC를 수립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단계를 지나면서 참여 국가들은 공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역외 국가들에게 공동의 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설정하고자 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관세동맹이 없을 경우 관세가 가장 낮은 역내 국가들을 통해 물품이 수입됨으로써 역내 공동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EEC에서는 1968년에 이 단계에 진입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루앙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약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았어?

루앙시는 광역 메트로폴시로는 최초로 2015~2017년 중앙정부와 문화협약을 맺었으며, 이 기간 동안 지역문화국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약 1,25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 예산을 통하여 지역의 예술접근성 향상, 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예술 창작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 특히 루앙시의 경우 ‘서커스 예술’ 거점 지역으로 이와 관련한 지역의 공연시설 등을 정비하고 관련한 행사 기획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따라 지역의 미술관 연합 조직인 ‘지역 미술관 연합회(Réunion des musée Metropole)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생마클루 납골당(l'Aître Saint-Maclou)에 대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롭게 통합된 도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 국고지원 체계 ○ 프랑스는 파리 대도시권인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경우와 기타 지방도시들의 경우를 차별화하여 국비를 지원함 ○ 수도권인 파리의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 대중교통투자를 위해 5년 주기로 국가와 지방정부(일드프랑스 레지옹) 간에 체결되는 계획계약(Contrat de Plan)에 의거하여 투자계획 및 국가의 재정지원규모를 확정함 ○ 대체로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경우 중앙정부 40%, 지방정부(일드프랑스레지옹) 40%, 파리 대중교통공사(RATP) 또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등이 20%를 분담하는 형태였으나, 이후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30%로 낮추고 지방정부의 비율을 50%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지방도시권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국고지원비율과 ㎞당 지원상한액을 정해놓고 국고지원 액수가 ㎞당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함 - 기본적으로 경전철의 고가궤도구간의 국고지원비율은 25%이고, 지하건설구간은 20%로 설정되어 있음 ○ 사업 대상과 범위 및 국가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보조의 주요 세원은 교통세(Versement de Transport)로 충당함

도서자료_기계독해

퀸셋막사는 조립과 무엇이 쉬울까?

일차 파일럿 전시는 ‘단절에서 소통으로’ 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인의 참여 작가와 함께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진행된 전시들은 흥미로운 전시 내용과 함께 공간에 대한 재구성으로 특별한 의미와 시각적인 가치를 충족해왔다. 각각의 용도와 역할이 있는 건축물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변모하였고 시각 예술가들은 이러한 구조와 특성을 살린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된 전시관이 되는 도큐멘타관인 캠프그리브스의 퀸셋막사(Quonset Huts)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군 건축 양식이 축적된 곳으로서 휴전 협정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조립과 철거가 쉬운 퀸셋막사를 짓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 병사들의 숙소와 사무실.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982년부터 2층 공용숙소가 콘트리트 벽돌로 지어졌으며 추위를 막기 위해 아연도금 골강판 내·외부에 우레탄 발포단 연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었다.

결구의 형태는 단순하다. 그러나 장부와 장부를 감싸는 부재 간의 맞물림(interlocking) 효과로 인해 절점(節點) 부위의 결속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 예로 가장 간단한 한옥구조 형태인 보아지(보받침)가 있는 도리집의 형태를 살펴보자. 도리집의 구성부재는 기둥, 보아지, 장혀(도리 받침 부재),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로써 이러한 부재 모두가 기둥에서 결구된다. 기둥과 보아지는 기둥을 기둥머리에 부재가 맞춰질 수 있도록 트임을 하고 보아지를 장부로 하여 내리맞춤 한다. 이 때 보아지의 어깨를 두어 이 다음 장혀가 주먹장(주먹 모양으로 끝이 조금 넓고 안쪽이 좁게 하여, 도드라진 촉이 끼이면 빠지지 않게 되는 결구)으로 내리맞춤될 때 기둥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먹장 맞춤되는 지압면에서 마찰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한다. 장혀의 맞춤은 기둥에서 주먹장의 홈을 두고 장혀는 주먹장 장부를 두는데, 장부 하부보다 상부면을 한 푼 정도 넓게 하여 내리맞춤 시 결속력을 증대시킨다. 장혀의 역할은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붕상부에 발생되는 하중을 받는 도리와 대들보가 있는데 이들 부재는 단면이 크고 육중하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느 국가가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고 우려했어?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에 대 해 한국의 대표적 중국전문가인 김흥규 교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로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측 한 참석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는 인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일본은 독도에 대해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또 하나의 분야는 오코노기 교수가 지적한 정체성의 규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한국이 사법부를 통해 외교 문제의 현안에 대한 결정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측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의 우익인사들이 한국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없다고 비판하는 부분이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 는 이러한 일본의 인식에 대해 이는 대표적인 일반화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한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을 없애야 서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한국의 역 사와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에는 최근 배타적이고 과도한 민족주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인식의 공유도 있었다.

일본 언론이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중국이 반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한미일 3국 협력을 방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4일 아사히신문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은 대만 진먼다오와 불과 10㎞이고, 정의용 장관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며 “한미 동맹보다 중국을 중시한다”는 한국 보수언론의 시각도 함께 전했다. 신문은 “북한과 대치하는 가운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이 한국의 ‘미중 균형 외교’를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노력한 결과 중국은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놓고는 유럽과,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인도와의 관계가 악화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국가와 선을 긋는 한국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중국 외교소식통은 “방일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4일자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보도하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한국을 통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 ‘배려’가 눈에 띈다”면서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 미중 틈새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일 열린 한미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대중 정책을 놓고 한일 간 온도차가 두드러지는 한미일 3국이 모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회담은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관련해 한일과 최종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중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일 온도차가 표면화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위터를 통해 회의 참석자 3인이 나란히 걷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한일 관계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한미일의 결속을 드러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합금 중 어떤 비율로 섞어도 단상 고용체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니?

단순히 합금의 구성성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의 조성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전율고용체는 금과 은, 금과 백금, 코발트와 니켈, 구리와 니켈 등과 같이 어떤 비율로 혼합된다 하더라도 단상 고용체를 만드는 합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는 비정질합금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전율고용체와 비정질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성분 및 조성범위와는 무관한 조직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지된 상용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조성범위가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공지의 합금조성이 특허성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h1>2. 나노복합솔더의 제조</h1><h2>2.1 기계적 혼합법</h2><p>외부에서 투입되는 나노입자가 분산재로서 솔더 기지상에 혼합되는 방식을 기계적 혼합이라고 한다. 대부분 솔더 기지상과 반응하지 않거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 분산재로 사용된다. Lin등은 \( \mathrm{TiO}_{2} \) 와 \( \mathrm{Cu} \) 나노입자를 \( \mathrm{Pb}-\mathrm{Sn} \) 솔더입자에 혼합한 후, 30 분 동안 스터링을 통해 혼합물을 솔더페이스트로 제조하였다. 그리고 복합제 혼합물은 \( \mathrm{Ar} \) 가스 분위기에서 온도를 올려 녹인 후 다시 굳혀 복합재 샘플을 만들었다. 비슷한 방법으로 Liu 등은 \( \mathrm{Ag} \) 입자가 강화된 \( \mathrm{Pb}-\mathrm{Sn} \)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복합솔더 페이스트는 \( \mathrm{Ag} \) 나노입자와 \( \mathrm{Pb}-\mathrm{Sn} \) 솔더입자, 솔더 플럭스를 15분 이상 혼합하여 강화재의 균일한 분포를 갖게 하였다. Nai 등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mathrm{Sn}-\mathrm{Ag}-\mathrm{Cu} \) 솔더에 분산시켜 강화시켰다. 탄소나노튜브와 \(\mathrm{Sn}-\mathrm{Ag}-\mathrm{Cu} \) 솔더입자를 혼합시키기 위해 V-blender를 이용하였고, 혼합은 10 시간 동안 \( 50 \mathrm{ppm} \) 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 140 \mathrm{bar} \) 의 압력으로 압축성형을 하고, \( 448 \mathrm{~K} \) 에서 소결을 2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소결체는 다시 상온에서 압출성형을 실시하여 \( 8 \mathrm{~mm} \) 직경을 갖는 솔더봉을 제조하였다. Mavoori 등은 나노입자를 솔더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코팅된 입자와 반복 소성변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 \mathrm{TiO}_{2} / \mathrm{Al}_{2} \mathrm{O}_{3} \) 나노입자로 코팅된 \( \mathrm{Pb}-\mathrm{Sn} \) 입자를 스터링을 통해 제조하고, 그 후 \( \mathrm{Ar} \) 가스 분위기에서 \( 393 \mathrm{~K} \) 의 온도에서 압축성형을 통해 솔더 펠렛을 형성한다. 나노입자의 균일한 분산은 이러한 압축성형을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Fig. 1는 압축성형을 이용한 기계적 혼합법을 통한 복합재의 제조를 모식화한 것이다. 일회 압축성형시, 복합솔더 펠렛의 두께가 \( 1 / 6 \) 로 감소하는데, 이 솔더를 \( 1 / 6 \) 로 잘라내어 다시 쌓은 후, 압축성형을 반복하여 실시하게 된다. </p><p>나노입자를 바로 솔더페이스트에 혼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다. Liu 등은 \( \mathrm{SiC} \) 나노입자를 \( \mathrm{Sn}- \) \( 3.8 \mathrm{Ag}-0.5 \mathrm{Cu} \) 솔더 페이스트에 혼합하였고, Tai 등은 \( \mathrm{Sn}- \) \( 0.7 \mathrm{Cu} \) 솔더페이스트를 \( \mathrm{Ag} \) 나노입자와 혼합하였다. </p>

도서자료_기계독해

인문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장기 수익 확보 문제에 직면한 나라는 어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는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문교육 수요 증가의 환경 아래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장기 수익 확보 문제, 후기 중등직업교육 초기 단계 이수자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성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 및 고등전문자격 취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수익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구학적 변동과 인문교육의 인기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체제에 부담이 부과되고 있고, 지속된 경제위기로 고용주의 현장훈련 장소 제공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에 걸쳐 도제제도와 일터 기반 학습의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사회 파트너와의 개혁 협의로 삼자 협의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숙련 수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체 전문가를 직업교육훈련 학교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 현재의 규제 하에서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전문가를 학교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에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은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채용 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네덜란드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일·학습병행제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를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제도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풍부한 정책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시간제 근로가 표준화된 고용관계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네덜란드의 정치·경제 상황과 조응하여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어떤 이들이 MBO 1에 몰려있을까?

한편,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기술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바로 후기중등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최하위 단계(MBO 1)이다. 이 부문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집중되어 있고, 수료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네덜란드 교육제도에서의 조기 선별체제(early tracking)에 대한 정당화 논리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안적 전략으로 직업예비교육 단계 1-2와 중등학교 단계 간 선별체제를 제거하고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2단계(Level 2) 진입경로로서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1단계(Level 1) 프로그램에 재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후기중등직업프로그램의 파트타임 과정에 공공부문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적 이해관계와 부합할 때 민간훈련기관을 위한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재정지원 방식(financing framework)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방식은 높은 수준의 직업스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사 등록률은 낮으며, 후기중등직업교육훈련 체제 졸업생이 숙련을 향상할 수 있는 옵션이 일반 교육 트랙에 비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네덜란드에서 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공급은 부문-지역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재직자 훈련은 단체교섭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특정 부문에 효력을 갖는다. 계속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은 산업별 훈련개발기금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주는 훈련 및 개발기금에 인건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재직자 훈련을 실시한 후 환급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추구한다. 특히 이 기금의 인정 및 입학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훈련기관이 공급하는 훈련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약 140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재직자의 85%를 포괄하고 있다. 지역 수준의 훈련에서는 협약과 학습성과 인정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근로-학습협약은 지난 수년간 급증하였는데, ‘학습과 근로를 위한 부처 간 이사회’(former Interdepartmental Project Directorate for Learning and Working and others)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같은 공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무엇을 통해 한 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은 통합성, 접근성(거리, 심리, 정보), 전문성(대상자의 특수성과 욕구에 대한 사정과 부합한 서비스 제공의 능력), 참여성(지역과 민간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책임성(담당자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연속성, 충분성, 포괄성, 형평성, 연계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원칙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통합성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 관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기관이나 인력을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합성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 ‘물리적인 통합’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거나, ‘기능적인 통합‘을 통해서 공간에 관계없이 공급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나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수요자 중심 통합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의 서비스 공급으로부터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수준과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다 선별적이고 개인화된 접근으로 복잡 다양한 욕구를 지닌 특정 이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서비스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표준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욕구를 지닌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재원을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소수의 서비스 이용자만이 최적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가는 경향을 보이며, 특수하고 복잡한 욕구를 지닌 소극적 수요자는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물론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상품 구매액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1인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판매상업 부문의 경우 82,100유로, 서비스 부문은 32,900유로 제한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 충족될 경우 얻게 되는 제도적 이점으로는 신고 및 행정 프로세스 간소화, 사회세 부담 및 부가세(TVA) 경감, 기업지대세의 면제(초기 3년 간)이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퍼센티지(판매업 13.3%, 컨설팅서비스 및 자유업종 22.9%)에 따라 사회세를 부담하고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세 부담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이점으로 1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동향조사(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2012)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88%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일 년에 국가어항에 대한 정밀점검을 몇 회 수행하도록 정해져있니?

첫째, 국가어항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월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안전팀 3인이 보통 3일 정도 출장을 함께 가고 약 47~67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하루에 2-3개 어항을 점검하는 경우도 많았고 평균 하루 16-22개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정기점검의 경우 ‘세심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수준의 점검’인데 아무리 육안 검사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16-22개 시설에 대한 점검하거나 하루에 2-3개 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안전검사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둘째, 국가어항에 대한 정밀점검은 년간 12회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2015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10회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점검의 경우 계획 대비 실행 상 100%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례로 선정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정밀점검 결과 크게 문제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어항을 선정하여 조사한 셈이 되었다

추석 대비 항만‧어항시설 안전 및 건설현장 점검한다<br>추석 대비 국가어항 합동 안전점검 실시계획<br>□ 점검계획<br> ㅇ (점검기간) 2016. 8. 29. ~ 9. 9.<br> ㅇ (점검반)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어촌어항협회 등 합동점검<br> - (합동반 구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한국어촌어항협회(안전관리·어항정비)<br> - (점검반 일정) 매주 2개조로 편성 <table><tbody><tr><td>점검일정</td><td>점검자</td><td>대상항</td><td>점검 시설</td></tr><tr><td>1조<br>(8.29~9.2) </td><td>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대산) 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 한국어촌어항협회 </td><td>(국가어항) 모항항(충남 태안), 안흥항(충남 태안), 오천항(충남 보령), 홍원항(충남 서천) </td><td>4개항 30개소</td></tr><tr><td>2조<br>(8.29~9.2) </td><td>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목포, 여수) 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 한국어촌어항협회 </td><td>(국가어항) 계마항(전남 영광), 마량항(전남 강진), 녹동항(전남 고흥), 발포항(전남 고흥) </td><td>4개항 52개소</td></tr><tr><td>3조<br>(9.5~9.9) </td><td>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부산, 마산, 울산) 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 한국어촌어항협회 </td><td>(국가어항) 방어진항(울산 동구), 다대포항(부산 사하구),구조라항(경남 거제), 대포근포항(경남 거제) </td><td>4개항 31개소</td></tr><tr><td>4조<br>(9.5~9.9) </td><td>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동해, 포항) 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 한국어촌어항협회 </td><td>(국가어항) 수산항(강원 양양), 사천진항(강원 강릉), 강릉항(강원 강릉), 사동항(경북 울진) </td><td>4개항 28개소</td></tr></tbody></table>

도서자료_기계독해

어떤 문서를 처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항만시설의 최초보안검사를 시행할까?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종류는 최초보안검사, 갱신보안검사, 중간보안검사, 특별항만 시설보안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최초보안검사의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최초 교부받는 경우 실시하며, 갱신보안검사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한다. 중간보안검사의 경우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특별항만시설보안검사는 항만시설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대 실시하며, 이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 항만시설보안검사의 시기는 심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 최초보안심사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이며, 갱신보안검사의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중간보안심사의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해상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를 통하여 테러 등 안전과 관련된 각종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법률의 목적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 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법률 제1장 제1조)’으로 법률상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실시하여 보안상 위험을 최소화하며 항만시설과 관련된 국제안전기준인 ISPS 기준을 준수하여, 테러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해상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를 통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시설을 통한 테러 등 각종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LPG 중에서 부탄가스보다 세금이 싼 것은 뭐야?

LPG충전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 LPG산업협회와 LPG판매사업자의 이익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관련 보고를 담당하고 있어 업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액화석유가스 품질위반 업체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 두 종류가 있는데, 프로판 가스(주로 가정용·상업용으로 사용)와 부탄 가스(주로 자동차용으로 사용)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가 매우 크므로(프로판 14원/kg, 부탄 375원/kg) LPG사업자는 부탄 가스에 세금이 매우 적은 프로판 가스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혼합 후 유통시키는 등 세금 탈루 행위가 매년 3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석유판매부과금도 석유수입부과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징수대상은 수송용 부탄과 고급휘발유이다. 비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환급해준다. 현재 부과기준은 LPG(부탄)는 톤당 62,283 원이고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36 원이다. 석유판매부과금은 2010년 2,802억 원까지 징수되었으나 이후 수송용 부탄에 대한 부과금이 감소세를 보여 2016년에 2,221억 원이 징수되는데 그쳤다. 에특회계 투자계정 중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목은 일반회계와 타계정 전입금, 예탁원금 회수, 예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세입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6,178억 원에서 2012년 4,192억 원으로 축소된 후 2013년에는 1조2,16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조 8,089억 원, 2016에도 1조6,786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탁원금 회수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에서의 전입인데 2014년 임의화에 따라 전입이 중단되었다. 에특회계 융자계정 세입은 투자계정과는 달리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사업의 사업단장이 되려면 어디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거쳐야 해?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사업의 경우에서도 사업단 운영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기 혹은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골목형시장은 사업대행사를 업체 단위로 선정하는 반면,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개인 사업단장을 모집하고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선정된 사업단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을 구성하며,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단장의 약력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지역 시장사업단 근무경력이 있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신 진흥원 포함) 및 공무원 출신(전문위원 포함)인 경우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014,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의 사업단장은 총 59명으로 이 중 기존 타사업단이나 공단·공무원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총 25명의 사업단장 중 공무원, 시장소재 지자체, 공단 출신은 11명, 기존 타사업단 출신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위의 그림에서 유형별 특성화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공고 및 시장선정, 사업계획 및 수행자선정, 사업운형, 사후관리 등 총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성화시장 유형별 추진절차를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자 선정과정과 사업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글로벌명품시장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운영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대기업·공공기관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업체)은 중기청, 시장, 지차체, 공단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사업단장을 공모로 모집한 다음, 사업단장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사업단장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여 사업단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 단장중심의 시장육성사업단을 구성하여 육성사업단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셋째, 골목형시장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요령 및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는 어떤 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에 대한 규정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수출업체의 혼란 야기 등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 관련 수출업체의 혼선 방지 및 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절차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절차의 일원화와 기관의 일원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의 일원화는 업무관련 서류와 비용 등에 대한 일원화이다. 하지만 발급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로 일원화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을 수출기업의 편리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이원화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외국에서도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을 포함시켜 발급기관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기업이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특혜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세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 하며 신청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법과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국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사항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각국이 규정한 원산지기준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필요시 원산지 소명서,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산서 등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취업 승인 심사제도에서 어떤 기관이 심사를 하니?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체계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 승인 심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으나 취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제도 상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심사제도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여, 관련 기관 및 사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로 민간위탁사무와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위탁 시 사전에 부처차원에서 검토 후 발주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해관계의 경중에 따라 해당 부처 고위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일정기간(예:10년)동안 해당 부처의 고위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사무 위탁 시 담당자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현황으로 대체한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의뢰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취업심사의 형식적 운영보다는 취업심사의뢰자가 재취업 관련 서류 및 법률위반 여부를 정교하게 처리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의 부처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국방부(145명, 19.4%), 경찰청(82명, 10.9%)의 순서로 취업심사를 많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부처의 경우는 10명 ~ 2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민간위탁이 한국에서 몇 년대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을까?

둘째, 기존 법정위탁 업무에 대한 일괄 검토를 통하여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업무 역시 대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정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를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어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은 하진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용을 줄이고자 시작했던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특히, 법정위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정부 각 부처의 법정위탁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시대적 환경에 맞는 업무인지 환수해야할 업무인지 등을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해당 관련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성과측정과 평가결과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법제적 개념 규정에 천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제적 개념은 1981년에 처음 등장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개념이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행정법제의 개념 규정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현상에 대한 개념 일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1950년대 이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바가 있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반 제도적 경로들도 이미 1960-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되어왔었던 바가 있다. 다만 그것이 ‘민간위탁’이라는 1980년대 이후의 행정법제 명칭 하에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누구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수수료 근거규정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로 근거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식약처는 수수료 관련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수입업체에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유관부처의 퇴직공무원이 채용될 경우 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들의 가시적인 업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산업에 도움이 되는 비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로비채널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공직자 재취업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도입하여 협회의 임·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같이 유관부처 공직자 채취업 논란 우려가 있는 기관이 배제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조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 관련 업무, 인가 ·허가·승인이나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자는 민간기업과 담당직위,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해당 기업과 체결한 후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민간근무휴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공무원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채용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담당직위 및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국가방사선작업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 어떤 기관에 설립되었니?

방사성 물질 등에 따른 오염상의 측정기록 사항이 피폭선량, 측정방법, 주기, 업종, 지역, 기관고유번호 등으로만 보고되는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건강진단결과를 단순기록으로만 취급하여 종사자 안전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기록관리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자료수집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관리는 기록 관리와 안전규제활동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방사선작업 종사자안전관리센터(http://kisoe.kins.re.kr/)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립하여 피폭선량자료를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변형시키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욱이 기초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석, 평가되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8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3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4년 10월 13일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폐기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추후 해양처분도 고려)으로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는 발생자가 부담하며, 국가주도의 비영리 운영관리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의‘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의결했다. 1985년 6월 29일, 제213차 원자력위원회는「방사성폐기물 운영관리기구 설치방안」을 의결하여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전담하고 장기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검토, 관리기준 작성, 비용 조달방안 강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했다. 1986년 5월 12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전담수행기관을 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로 변경, 지정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안전검사 실시 대상에 대한 수수료를 어떤 부처에서 정해?

안전검사 적용대상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로 총 12종이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속하는 기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은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계․기구별 용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대당 약 33,000원∼262,000원 사이이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10월)의 안전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안전검사 실적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평균 230,092건이며, 안전검사 부적합율은 2% 내외로 나타났다. 안전검사를 가장 많이 진행한 수탁기관은 산업안전협회이며 가장 적은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나타났다.

제45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br>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br>③ 대행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br>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br>(단위: 원)

도서자료_기계독해

미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야?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번 변경여부의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의 서류위주의 형식적인 원산지 검사 등으로 우회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발급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공회의소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한 품질 확보방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제조업자 확인코드(MID)와 같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한국을 원산지로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제조업자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원산지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수출제조업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요구되는 관련 서류 및 추가 요구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되었던 제품에 한해서는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제조업자나 새로운 제품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서류 등을 요청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발효된 미국의 원산지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는 미국에서 도축된 동물이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지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표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상승하여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들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COOL 제도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COOL이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여 캐나다산 소·돼지고기의 미국 내 가공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는 무역왜곡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COOL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COOL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은 지지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이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2012년 7월 23일 DSB는 미국에게 2013년 5월 23일까지 상소기구 및 분쟁조정패널의 판정과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가축매몰지 수가 급증한 어느 해 이후부터 피해 우려가 늘어가고 있어?

가축매몰지의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우려는 2010년 이후, 매몰지 수가 급중함에 따라 일반국민, 지역주민, 축주, 관리자에 걸쳐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영향 및 피해가 각각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심화되어 발생하였는지 어떤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 환경-경제-사회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부재하다. 한편, 환경부는 관측정이 설치된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각 환경조사항목의 준수 여부를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사하며, 이에 따라 가축매몰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관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각 이해관계자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영향 및 피해 인식 정도를 분별할 수 없으며, 조사지침에서 미처 조사되지 않는 영향 및 피해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서 조사된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 축주, 관리자,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방문조사, 전화인터뷰, App 기반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부문별 조사문항은 부문별 가축매몰지로 인한 영향 및 피해, 현행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조사, 관리해제 이후 재이용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구제역 및 AI가 대량으로 발병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언론보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가축질병에 대한 개별기사는 보다 많으나 본 연구의 과업범위를 고려하여 ‘가축매몰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만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사회ㆍ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환경적 갈등의 경우 침출수 유출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로 우려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제적 갈등의 경우, 가축매몰지로 인한 보상금액,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 부동산거래율 하락 등 피해 축주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지자체에 걸쳐 갈등에 관여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갈등은 피해 축주와 비피해 축주, 축주와 지역주민, 축주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가축 매몰지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무슨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가?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갈등은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축매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 얽혀 있는 해당 주체들, 예를 들면 축산농가, 축산농가가 속해 있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 축산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찾아야 하는 문제 일 수 있다. 따라서 가축매몰지 조성에 대해 현 한국 사회가 법이나 규제 등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존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역할분담을 강제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가축매몰지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또는 AI가 원인이 되어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제역 또는 AI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지역적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책임소재 문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가축매몰지의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단순히 환경영향에 집중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문을 고려하고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가축매몰지의 환경-사회-경제 부문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환경복지에 대한 피해를 고찰하고 현행 정책적 대응방안의 적절성을 규명한 사례는 희박하다. 더불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가축매몰지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및 인식을 조사한 사례가 없어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구현 증진을 위해 가축매몰지의 환경-사회-경제적 피해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복지적 현안을 파악하고,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서자료_기계독해

독립군과 광복군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했니?

독립군, 광복군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활동한 분들이다. 우리 재일학도의용군도 목숨을 걸고 인천상륙작전을 함께 수행해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재일학도의 용군의 참전 사실이 삭제돼버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대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 출세와 미래를 버리고 기꺼이 참전했던 정신, 당시 누구나 누리기 어려웠던 유학생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신은 오늘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동북아의 급변하는 외교적 상황, 북한 의 계속되는 겁박과 이에 따른 안보위기가 이어지는 오늘. 청소년을 포함해 각 계의 사회지도층,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미래에 힘을 싣는다는 보다 강한 정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1932년 일본의 감시와 공격을 피해 상해에서 탈출한 임시정부는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의 도시를 거쳐 1940년 중경에 도착했습니다. 독립의 열망을 간직한 겨레가 있었기에 장장 6,000Km가 넘는 대장정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독립운동 세력 내의 좌우합작으로 항일 무장투쟁 역량을 집결한 광복군을 창설해 미얀마와 인도에서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치열한 독립투쟁과 줄기찬 외교적 노력으로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우리는 식민지 나라 중 유일하게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진정 위대한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전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주적 역량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인내와 헌신,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것입니다. 임시정부 최고의 어른인 석오 이동녕 선생은 “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山溜穿石).”라는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애국심의 바탕에는 평범한 이들이 보여준 용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도서자료_기계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