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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stringlengths 3 38	법령내용 stringlengths 6.53k 1.55M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12671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12671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label> </span>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1267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생산자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12672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84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12672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위원의 해촉) </label> </span>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1267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12672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p> <p class="pty1_de2h">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1267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1267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무국)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12673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12673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12673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12673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존속기한) </label> </span>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24.></span> </p> </div>]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428795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428795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수소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료전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태양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풍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수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양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지열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5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0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50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428795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42879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428795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시책과 장려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428795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p> <p class="pty1_de2h">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p> <p class="pty1_de2h">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p> <p class="pty1_de2h">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p> <p class="pty1_de2h">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p> <p class="pty1_de2h">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p> <p class="pty1_de2h">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05','00','010102','NOT','인정하는','2864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428796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42879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label> </span>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42879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08','00','010102','NOT','인정하는','2865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428796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label> </span>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428796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p> <p class="pty1_de2h">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p> <p class="pty1_de2h">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p> <p class="pty1_de2h">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p> <p class="pty1_de2h">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p> <p class="pty1_de2h">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p> <p class="pty1_de2h">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p> <p class="pty1_de2h">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p> <p class="pty1_de2h">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p> <p class="pty1_de2h">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p> <p class="pty1_de2h">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42879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의 실시)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9., 2013. 3. 23.,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a>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p> <p class="pty1_de2h">5. 국공립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11','00','010102','NOT','인정하는','2865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428797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3. 정부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p> <p class="pty1_de2h">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p> <p class="pty1_de2h">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428797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42879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42879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42879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84287979"/>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42879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05:842879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5">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발전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939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93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93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p> <p class="pty1_de2h">3.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12','05','010102','DEG','정하여 고시한다','2865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한다</a>.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급의무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7</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5', '245253', '0012',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06:842879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6">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7</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07:842879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7">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12','07','010102','NOT','지정하는','28659');"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하는</a>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p> <p class="pty1_de2h">3. 유효기간 </p> <p class="pty1_de2_1">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9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08:842879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8">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9</a>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09:842879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9">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8</a>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p> <p class="pty1_de2h">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p> <p class="pty1_de2h">3. 거래시장의 개설 </p> <p class="pty1_de2h">4. 공급의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5</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01210:84287991"/> <span class="bl"><label for="Y001210">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0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1:001211:84287993"/> <span class="bl"><label for="Y001211">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12','11','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286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2:001212:84287995"/> <span class="bl"><label for="Y001212">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601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42879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1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42879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42880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42880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42880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42880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428800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수수료) </label> </span>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428800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17','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383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br/>[법률 제10253호(2010. 4. 12.)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45253',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42880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지원 중단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42880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42880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42880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42880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21','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66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42880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42880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42880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42880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428802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42880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4288023"/>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002303:84288025"/> <span class="bl"><label for="Y002303">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a>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4:002304:84288027"/> <span class="bl"><label for="Y002304">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4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5:002305:842880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5">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4</a>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p> <p class="pty1_de2h">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23','05','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2866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4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5', '245253', '0023',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6:002306:842880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6">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4</a>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42880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청문)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6</a>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42880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42880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5253','000299','002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9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428803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보급사업)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p> <p class="pty1_de2h">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p> <p class="pty1_de2h">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149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45253',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42880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27','02','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867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방식 </p> <p class="pty1_de2_1">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27','02','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2867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0.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2', '245253', '002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428804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p> <p class="pty1_de2h">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28','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867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428804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label> </span>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428804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4288049"/>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p> <p class="pty1_de2h">3.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p> <p class="pty1_de2h">4.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p> <p class="pty1_de2h">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p> <p class="pty1_de2h">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p> <p class="pty1_de2h">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03:84288051"/> <span class="bl"><label for="Y003003"> 제30조의3(하자보수)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4:003004:84288053"/> <span class="bl"><label for="Y003004">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label> </span>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5253','0030','04','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68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9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428805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5</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9</a>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통계관리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p> <p class="pty1_de2h">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p> <p class="pty1_de2h">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p> <p class="pty1_de2h">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5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428805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34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34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428805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42880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벌칙) </label> </span>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428806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682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5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2.]</span> </p> <p></p> </div>]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원자력안전법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고등교육법 시행령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class=\"lawcon\">\n<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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