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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가 제조업 공급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공급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중간재 공급은 작년 4 분기 -6.9%에 이어 올 1 분기 -4.5%를 기록했다. 국내 전체 중간재 공급이 줄고 있지만 국산 감소 폭은 더 크다. 1 분기 전체 중간재 공급이 -3.1% 준 데 반해 국산 중간재 공급은 이보다 1.4%p 더 줄었다. 감소 폭도 지난해 말부터 커지고 있다. 국산 중간재 공급 동향은 2010 년 이후 플러스·마이너스 0~1%대를 보였을 뿐이다. 정부는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관련 부품 수요가 크게 줄었고,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레미콘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타임스가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건설업뿐 아니라 국산 중간재의 후퇴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산 대비 수입 중간재 비중의 약진이 이를 보여준다. 수입 중간재는 가죽·신발 59.6%, 나무제품 29.4%, 전기정비 25.0%, 자동차 14.3%로 점유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식료품(22.5%)과 섬유(25.8%)도 최근 5 년 내 가장 높은 점유율이었다. 중간재 국산 비중은 기업 투자와 R&D 기술 수준을 살피는 산업 건전성 지표다. 국산 중간재의 추락은 우리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산 중간재의 해외시장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산 중간재가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 우리 제조업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 불황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3 월 제조업 평균 공장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인 70.3%였다. 4 월 한국은행의 제조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년 동월보다도 더 떨어져 77 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경고음은 13 일 OECD가 발표한 경기선행지수(CLI)에서도 울렸다. 한국의 지난 2 월 경기선행지수는 40 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져 99.8 을 보였다. 1 월에 이은 연속 100 이하다. BSI는 6~9 개월 앞의 경기를 점치는 지수로 100 이하면 경기가 하강할 것이란 신호다. 특히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6 월부터 지난 2 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지난 4 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꺾이기 시작한 선행지수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경기 하강은 다른 주요 국가들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어서 더 우려된다. OECD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2016 년 7 월 이후 줄곧 10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 7 개국 모두 경기가 순항 중이다. 이런 호기를 우리는 못 살리고 있다. 연말쯤에는 세계 경제 호황국면도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가 되면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개별 기업과 산업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제조업 위기를 막아낼 선제적 방책을 세워야 한다. 어딜 봐도 그런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그렇다. 북핵 위기가 해소 국면을 맞았다 해서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씻을 수 없다. 안보는 괜찮지만,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국내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산 중간재에 대한 우리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경기하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기업과 산업계, 정부는 조속히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가계 경제가 일자리 쇼크 속에 소득이 날로 쪼그라들고, 가계 부채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3 중고에 빠졌다. 지난 5 월 취업자 증가 인원이 3 개월 연속 10 만명대에 머물더니, 5 월에는 7 만명대로 주저 앉았다. 실업률은 4.0%로 5 월 기준으로는 2000 년 이후 18 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참사'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7 월 이후가 더 걱정이다. 대량 실업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 분배도 최악의 상황이고, 최대 가계부채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가계 경제의 복합 위험은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재정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성장 동력 확충을 게을리한 탓에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는 구조적 요인에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여러 악재가 맞물렸다. 지난해 5 월 청와대 비서동 내 대통령 집무실에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임금 격차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비상한 일자리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이번 5 월 고용 지표에서 공공 부문이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경제팀은 악화된 일자리 상황판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더 늦기 전에 민간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고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 년 전보다 4 만3000 명 감소하면서 지난해 6 월 이후 12 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 하위 20%(1 분위)의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분배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통계지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정책 조정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고용의 양과 질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나야 윗 목과 아랫 목 종사자들의 몸값이 함께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분배도 개선된다. 분배 문제 개선도 기업 활력 제고로 풀어야 한다. 미국발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경제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은 서곡에 불과하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이어지면 자본유출 위험이 커지고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질 경우 1468 조원(3 월 말 기준) 규모의 가계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될 것이 뻔하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여력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내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가 급감하고, 가계 살림이 악화하면 정치판도 요동칠 것이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가계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 실패, 물가 상승 등 가계 살림살이의 주름이 깊어진 원인을 꼼꼼하게 헤아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 복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일자리 감소, 가계소득 감소 및 가계부채 증가의 3중고에 빠진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고용을 늘여 자연스러운 소득분배 개선이 요구되는바, 정부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이 16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또다시 경제 낙관론을 편 것이다. '자신감'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 만 개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 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의적 경제인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벤처투자가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히 신설법인 숫자만을 부각시킨 점부터 그렇다. 숫자를 넘어 어떤 업종, 어떤 규모의 법인이 생겼는지, 질적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이르는 현실은 완전히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은 배제된 수치다. 소득분배 지표인 임금 5 분위 배율에도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빠졌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지난해 4 분기 5.47 까지 치솟아 2003 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경제지표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부정적인 것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경제관은 균형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취임 2 주년 대담에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했지만 4 월 고용 통계에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2%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다. 현실과 괴리가 큰 경제인식이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놨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규제개혁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경기부양을 노린 재정정책은 생산성은 향상시키지 못한 채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은 좋은 지표만 본다고 생기지 않는다. 시장에 자율과 활기가 넘쳐야 비로소 희망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이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두 기업이 낸 수천억원대의 세금으로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되면서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게 만들 해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존슨은 "합리적 결정을 위해 확증편향처럼 좁은 시야에 갇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과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예측하라"고 충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존슨의 충고처럼 경제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포괄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인간과 사물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미래 '초연결 사회'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 기술이 필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전자 신호가 아니라 불특정한 양자 단위 신호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외부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암호통신은 통신기술에서 '궁극의 기술'로 불린다. 자율주행차, 드론, 가전기기, 산업기계, 로봇, 전력기기 등 모든 기기가 사물인터넷을 비롯해 5 세대(G) 이동통신 등으로 연결되는 4 차 산업혁명의 근간 기술이다. 19 일 KT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일대다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구축에 성공했다. 시험망은 KT의 상용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하나의 서버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기기가 동시에 양자암호 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과는 다르게 하나의 장비로 여러 지점과 동시에 양자통신에 성공, 경제성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작년 6 월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전용 중계 장치를 개발하고 경기도 분당에서 용인, 수원까지 왕복 112 ㎞ 구간의 유선 실험망에서 양자암호키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작년 12 월엔 KIST 양자정보연구단이 처음으로 50m 구간의 무선 양자암호통신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이같은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소식이 마냥 기쁘지 만은 않다. 이미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력과 투자, 인재 등에서 우리나라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 5.8 년이나 뒤처져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2016 년 세계 첫 양자암호통신 위성 '묵자호'를 발사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륙간 무선 양자암호통신에도 성공했다. 중국 베이징과 오스트리아 빈까지 약 7600 ㎞ 구간 중 무선 양자암호통신에 성공한 구간은 1200 ㎞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선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강 입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은 2020 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 양자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모두 13 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웃 일본도 2022 년 양자통신용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산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1 조원 이상을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10 년간 총 10 억유로(약 1 조2000 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국가가 이처럼 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6 년까지 양자정보통신, 양자컴퓨터 등 양자관련 기술 개발에 2040 억원을 투입한다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기술력이 미흡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안목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늦었지만 서둘러 양자암호통신 개발사업에 국가와 기업,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양자관련 기술 개발 예산이 기술력 미흡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배정되지 않는 등 한국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국가와 기업, 학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송유관·통신구 20 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송유관·통신구 20 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낡은 지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다. 상수도관 노후와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수돗물 오염' 공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에 이어 서울 문래동과 경기 김포·평택·안산 일부지역에서는 '흙탕물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 상수도관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 상수관로 20 만3859 ㎞ 가운데 43%(8 만7660 ㎞)가 20 년이 넘었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2017 년 교체한 상수도관은 1348 ㎞에 불과했다. 낡은 상수도관은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싱크홀(sinkhole·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누수로 인한 토사 유출로 전국에서 140 건이 넘는 싱크홀이 일어났다. 작년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관심이 집중됐던 지하 통신구와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송유관·통신구 등은 설치 후 20 년을 넘긴 비율이 90%를 웃돈다. 하지만 SOC 시설 유지비는 선진국(SOC 예산의 50% 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땅 밑의 낡은 시설들이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이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됐던 20~30 년 전에는 지하공사에 필수인 지중맵을 작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설계도대로 시공된 시설물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구도심 지하에서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등이 이리저리 뒤엉킨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부실한 지하 정보에만 의존해 대규모 지하개발을 벌였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차제에 전국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대적인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지하 시설물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십 년을 내다보고 지하 SOC 사업을 시작하고, 오래된 시설물을 끊임없이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SOC 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시급하다. 한적한 곳에까지 도로를 까는 '지역 나눠주기식' 사업과 소규모 체육관 등을 짓는 '생활형 SOC' 사업이 '안전 투자'를 앞설 수는 없다. 이참에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인 각종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와 책임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 깔려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SOC 시설물들은 대형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으나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므로 정부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하 SOC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1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한국의 5 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단연 돋보였다. 지난달 25 일 폐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성공리에 마친 데 이어 또 한 번 한국의 미래 통신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G는 통신 업계는 물론 세계 IT 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다. 초당 20Gbps의 속도를 지원해 현재 서비스 중인 LTE(4G)에 비해 20 배 이상 빠르다. 이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수인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세계 IT 업계는 5G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사전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에서도 각국이 치열한 5G 사전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내년 3 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KT는 어느 때보다 이번 전시회에 공을 들였다. 그 효과 덕인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이 직접 '안전한' 5G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선도업체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5G 영상통화와 5G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5G 시대의 서비스를 공개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미 5G 통신업체라는 이미지를 심은 KT도 5G 방송 중계와 5G 가상현실(VR) 게임 등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한국 업체들에 맞서는 해외 IT 업체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됐다. 내년에 5G를 상용화할 계획인 NTT도코모는 5G의 특성 중 하나인 초저지연을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 중국 화웨이는 자신들만의 칩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했고, 드론과 로봇 등 5G 응용 서비스를 잇달아 내놨다. SK텔레콤이나 KT, 삼성전자 등 우리 업체들이 5G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MWC까지 IT 업계를 뒤흔든 이슈는 5G다. 5G는 현실로 다가온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내 업체들이 세계적인 업체들과 겨뤄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선도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LTE 통신 시대에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 넘겨줘 ICT 강국의 위상에 흠집을 낸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 최초 5G 국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MWC에서 '5G 외교'를 펼친 것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G는 잃어버린 통신 주도권을 되찾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산뜻한 출발이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도 힘을 모아야 한다.	MWC 2018에서 한국의 5G 기술이 두드러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 선점이 무척 중요하므로 정부와 업계 모두 힘을 쏟아야 한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 수치로 증명됐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가 반드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대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아우성을 쳤지만 원칙에 빠진 청와대와 정부의 귓가에 닿지 못했다. 통계청이 11 일 내놓은 2018 년 3 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두 달 만에 26 만개나 사라졌다.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372 만3000 명으로 지난해 3 월보다 각각 9 만 6000 명, 2 만명 줄었다. 이 업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이들 3 개 업종의 취업자수는 2 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4 만5000 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전체 고용시장도 활력을 잃고 있다. 3 월 전체 취업자수는 2655 만5000 명으로 1 년 전에 비해 11 만2000 명 증가했을 뿐이다. 2 월의 경우 8 년여 만에 가장 작은 수치인 10 만 4000 명에 그쳤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다.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3 월 실업자수는 125 만7000 명으로 석 달 연속 100 만명대를 넘어섰다. 3 월 실업률은 4.5%로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가한 소리를 했다. "관광객 감소 등 다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고통,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외침과 너무도 동떨어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렸다 해서 당장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눈앞의 일이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쏟아냈던 우려를 무시해 버렸다. "제도 시행으로 폐해가 발생하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안일한 접근을 했다. 현장의 고통과 원성이 갈수록 치솟자 정부는 다급하게 청년 일자리를 위한 4 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쓰나미'는 이미 업계와 자영업자들을 덮친 상태다. 게다가 4 조원의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를 의미 있게 창출할지도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여전히 고리타분한 원칙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100 일 평가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하층의 임금소득 증가, 소비촉진,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늦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계 등의 일자리가 두달 사이 26만 개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올해 1 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전히 '남 탓'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 분기 -0.3% 성장이란 한국은행 발표가 나기 무섭게 "해외 경제가 불안정해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브리핑을 내놨다. 경기하강에도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해외 경제 불안정'이 1 분기 성장 부진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판매 부진으로 수출(-2.6%)이 쪼그라든 게 전체 경기를 끌어내렸다.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국가에서 수출 부진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1 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로 외환위기(1998 년 1 분기) 이후 21 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원인을 '해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우선 미국 중국 등의 경제성적표가 한국보다 월등히 낫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1 년6 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였고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덕분에 1 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당초 0% 초반에서 0.5%(연율 기준 2.0%)로 올라섰다. 중국도 1 분기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이란 우려와 달리 1.4%로 비교적 선방했다. 한국의 1, 2 위 교역 상대국은 훈풍인데 한국만 '칼바람'이다.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주력산업의 노쇠화다. 상장기업들의 1 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외에도 LG화학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등 간판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자동차·철강 기업들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예전 같은 활력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들 '구(舊)산업'을 대신해서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신(新)산업' 기업이 별로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은 미국 산업 생태계의 활발한 신진대사와 극명히 대비된다. 요즘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페이팔 등 신기술 기업들의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로 뉴욕 증권시장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엄연한 사실에 눈과 귀를 막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외부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이다"는 주문을 되풀이하니 답답함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들이 많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전제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게 일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기본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경제를 살릴 방법이랍시고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은행에는 금리인하를 종용하고 재정도 더 풀 듯한 분위기다. 이래선 안 된다. 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 민간의 활력을 되살릴 근본적 처방을 내놔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제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그 결과가 소비 확대로 이어져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선순환으로 이끌 길이 수두룩하다.	요즘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페이팔 등 신기술 기업들의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뉴욕 증권시장이 사상 최고 주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시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구(舊)산업'을 대신할 '신(新)산업' 기업이 눈에 띄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및 산업 고도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지난 3 월 국내 제조공장 10 개 중 3 개는 쉬었다. 전체 생산시설 가운데 30%는 파리만 날렸다는 얘기다. 9 년래 가장 나쁜 수치다. 통계청이 30 일 발표한 3 월 산업활동동향은 한은이 얼마 전 발표한 1 분기 GDP 성장률 1.1%를 무색하게 한다. 세계 경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3 월 전 산업생산은 2 년 2 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가동률도 2009 년 이래 가장 낮은 70.3%를 기록했다. 자동차(-3.7%), 기계장비(-4.3%)의 큰 감소 폭을 반도체(1.2%), 도소매(1.3%), 숙박 및 음식점업(4.8%)이 버텨줘 이 정도로 그쳤다. 소비가 그나마 증가하고 반도체의 역사적 특수를 고려하면 경제의 근간인 광공업의 부진은 수치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산업의 부진은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현대차 수출부진 등이 파급된 영향이다. 철강과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도 거들었다. 이들 메가 요인들이 일시적일 수 있으나 세계 시장을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다. GM 사태는 일시적으로 봉합됐고 현대차의 미국 중국 시장 부진 만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주력산업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대난망이다. 정부 경제팀과 국민들이 반도체 착시에 가려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제조업가동률이 추락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데는 기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갖가지 정부 정책이 한 몫 하고 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친 노동규제로 인해 기업의 활력은 떨어지고 기업가정신은 메말라가고 있다. 경제팀은 한국경제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넉달 연속 증가하던 투자가 감소한 것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3 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8%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크게 준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였다는 단적인 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11.6%를 보이는 등 내용도 좋지 않다. 정부의 각종 기업규제가 비로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자조도 들린다. 세계 경제는 곧 정점을 찍을 터인데, 우리는 이 좋은 시절을 구경만 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달떠있다. 북핵폐기 검증까지는 최대 2 년이 걸리는데도 벌써 남북경협에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가 나오는 등 허황된 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일시적 소비와 투자의 심리적 자극제가 될지언정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체질을 확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일 계책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전 산업에 끼어있는 비곗덩어리를 털어내는 일이다.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로시간이 도입된다. 이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진짜 생존할 수 없다. 노동생산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정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우회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다음으로 절실한 것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및 반기업정서와의 단절이다. 기업경영을 불안케 하는 상법 개정과 한국 대표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보험업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단말마적 정책 선회가 절실하다. 투자도 소비도 기업이 살아야 가능하다.	3월 제조업가동률이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을 몰아붙이는 상법과 보험업법 개정 등이 잘못된 정책이 아닌지 확인하고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1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끌어내렸다. 지난해 12 월까지 3.0%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2%대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후퇴한 것은 최근 경기 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5 월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10 개 경제지표 가운데 9 개가 둔화 내지는 하강 국면이다. 대다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데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2.8→2.7%), 설비투자(3.3→1.5%), 건설투자(0.8→ -0.1%) 증가율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14.6%)의 10 분의 1 로 급감했다. 수출 증가율(5.3%)은 지난해(15.8%)에 비하면 3 분의 1 토막이 났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고용 부문일 것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32 만 명에서 18 만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내려잡았다. 집권 1 년여가 지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내세웠던 '성장'도, 일자리 정부라고 자임했던 '일자리'도 모두 잡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고 분배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올해 1 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는 9.3% 늘어 소득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로 벌어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나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4 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3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 만원으로 높이고 기간도 6 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를 준 집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쏟아붓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일자 좀 더 넓은 개념인 '포용성장'을 들고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전과는 달라진 기업관을 내비치기도 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는 대목들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규제혁신만 해도 말만 풍성할 뿐, 여야 간 이견과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반대로 현 정부 들어 제대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하지만, 산업현장 곳곳에 쌓인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최저임금 쇼크'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상승률을 앞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규제가 낳은 노동경직성이 생산성 향상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만 올리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유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늘어난 소득이라야 또 다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끌어내리면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고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1
최근 환전 수요가 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율을 적용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설 환전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난 이유다. 명동·남대문·을지로 일대에 있는 사설환전소는 4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5 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내국인들도 사설환전소를 많이 찾고 있다. 직장인 한민혁(33) 씨는 "사설환전소가 불안한 면이 있지만 은행보다 환율이 유리하고 퇴근 후에도 갈 수 있어 종종 이용한다"며 "은행처럼 '살 때 가격'이 공시돼 있지 않으므로 여러 환전소를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환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과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을 해 본 결과 사설환전소가 더 빨리, 더 많은 금액을 환전할 수 있었다. 지난 13 일 서울 을지로지점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5 분, 한티지점에선 총 50 분이다. 두 은행 모두 북적이는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 시 20 분에 방문했음에도 대기시간만 35 분 넘게 걸렸다. 이후 신분증 제출, 거래내역 조회, 우대환율 설명, 권종 선택, 달러 전달의 과정을 거쳤다. 온라인 환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모씨(25)는 "모바일에서 미리 환전 절차를 완료한 상태라 은행에서 달러를 수령하기만 하면 됐는데 대기 인원이 많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설환전소는 이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 이날 명동에 위치한 사설환전소 네 곳에서 환전을 시도한 결과 평균 5 분이 채 안 걸렸다. 사설환전소는 바쁜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다. 시간 제약이 덜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영업시간 내에 환전이 가능하지만 사설환전소는 밤 늦게까지 열어 퇴근 후에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은행보다 환율도 유리하다. 이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꿀 경우 사설환전소에선 평균 1 달러당 1070.5 원이었다. 평소에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은행에서는 1 달러당 1088.7 원이다. 사설환전소와 18.2 원 차이다. 예를 들어 500 만원을 환전한다고 하면 사설환전소에서 4670 달러를, 은행에선 4592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사설환전소에서 78 달러를 더 주는 셈이다. 평소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환전을 할 수 있다. 각 은행마다 환율 기준이 다르고 환전 방법에 따라 우대율이 다르지만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실제 주거래은행에서의 적용환율은 1072.5 원으로 사설환전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만약 인근에 주거래은행 지점이 없다면 사설환전소 환율이 더 유리하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해당 은행에서 얼마나 거래를 많이 했는지 여부에 따라 환율 우대를 해주는 반면 사설환전소는 이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설환전소는 환전 금액과 흥정력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가짜지폐 등 환전으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확률이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은행에서도 지난해부터 늘어난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환전 배달서비스부터 모바일 환전 우대, 무인 환전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환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유리한 이율로 환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사설 환전소는 시중은행에 비해 더 빨리, 더 많은 금액을 환전할 수 있었지만 사설 환전소는 가짜지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유관국 참관하 폐기' 진전 완전한 비핵화 과제로 남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 차 남북 정상회담이 풍성한 화제와 함께 긴 여운을 남겼다. 18 일 21 발의 예포 속에 두 정상이 순안공항에서 포옹하면서 시작된 만남은 19 일 9 월 평양공동선언문으로 결실을 맺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적대 종식과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합의가 우선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언질도 다행스럽다. 정례적 정상회동 그 자체가 선언문 이상으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일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두 정상은 이날 회견에서 한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천을 담보할 설계도가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평가된다.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겠다는 의욕도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 비핵화 등 3 가지 의제가 톱니바퀴처럼 순조롭게 맞물려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느낌도 든다. 애초에 문재인정부가 남북 경협과 관련,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라며 기대 수준을 낮춘 배경이 뭔가. 남북 간 아무리 그럴싸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그 실행은 북한 비핵화 때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에게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물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는 북측의 제안은 긍정적이다. 특히 유관국 전문가를 참관시키겠다는 대목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 때에 비해 진일보한 언급이다.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김 위원장이 핵사찰 허용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을 법하다.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핵 동결선언일 뿐이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우리로선 추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측에 기보유한 핵 능력에 대한 신고 리스트를 내도록 설득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그래야만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해 북핵 문제를 매듭짓는 길이 트일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남북 경협에 적극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시늉만의 비핵화로 트럼프 정부, 특히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평양 중심가에서 두 정상의 카퍼레이드 등 화려한 의전과 덕담이 오간 회담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도 북핵 문제는 민족 내부 이슈이자 국제적 어젠다란 이중성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놓고 러시아와 격돌하는 등 북·중·러 3 각동맹이 부활할 참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선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7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 또는 '의료 영리화'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치료비가 급등해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짚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라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스며든 '표현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다. '영리화'나 '민영화'가 아니라 '투자개방'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뿐 아니라, 올바른 논의를 통한 여론수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격을 의사,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 누구든 자금 시설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등 후발국,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도 투자개방형 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의료의 질(質)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사람이나 법인이 병원을 세우면 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억지주장이 판을 친다. '맹장수술비 1500 만원' 등의 괴담이 대표적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2002 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 년 국내 의료기관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두 정책은 지금도 지지세력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있다는 병원과 의료산업의 족쇄를 풀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은 당장 시작하더라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개방형 병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빈곤층 의료소외 등의 문제는 의료관련법과 정부의 감독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인해 의료 양극화가 문제됐다는 얘기가 불거진 적이 있는가. 서민의 치료비 급등도 사실이 아니다. 소수 투자개방형 병원을 제외하곤 일반 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대론자들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에서조차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로 부르면서 국민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어째서 왜곡인지는 국·공립 및 대학병원 등을 제외한 전체 병원(의원 포함)의 98%가 '민영'이고, 이들 병원은 예나 지금이나 영리활동(환자 치료)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잘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표현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감을 심어줘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자는 "올바른 정치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의료산업 족쇄를 풀고 모두를 위한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름 바로 짓고 부르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논의를 통한 여론 수렴을 위해 반드시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 같은 정치적 의도가 스며든 '표현 왜곡'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	1
매경·MBN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 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는 일로 '대북관계 개선'(59.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잘못하고 있는 일로 '민생 및 고용 악화'(59.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힌 것이 '친북 성향'(32.2%)이었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정책 부정평가에 가려 있을 뿐 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림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 2 년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단연 남북관계였다.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핵 영향도 컸지만 이 정부는 한반도 냉전 구도를 평화체제로 바꿔놓는 것을 정권 차원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스스로 정한 틀에 따라서만 남북 현실을 바라보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최근 논란을 빚은 문 대통령의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 4 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려 '북핵 시계'가 1 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같은 기고문 내용은 괴리감을 주었다. 북한은 9 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2 발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 주년 KBS 대담을 4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남북 사이 긴장 해소에 역점을 둔 문 대통령의 노력은 인상적이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 중재 노력을 폄하하는데도 정부는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인도적 식량지원에 나서려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 간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아직 불안불안한 평화의 지반을 굳히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과연 이런 노력이 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이 시점에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 간 평화구축을 상정해 왔다. 평화가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며 그 결과 김정은 스스로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북한은 수십 년간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핵을 개발했다. 그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앞세워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다. 핵능력 완성 일보 직전에 온 북한이 이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요컨대 남북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북핵 포기로 이어질 수 없다. 북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평화는 우리 쪽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진짜 평화는 북핵이 제거된 후에 오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북 회담에 응하도록 만든 힘은 유엔의 대북제재였다. 겉으로 보이는 남북관계가 어떻든 북한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문재인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북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불안해하지 않고 대북정책 공간은 더 넓어질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간 평화수립을 계획해온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정한 궤도 내에서만 남북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냉철한 현실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1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글로벌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존스지수는 5 일 1175.21p(4.6%)나 하락했다. 7 년 만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 여파로 코스피는 6 일 장중 한 때 70p까지 떨어졌다가 전날 33.64p(1.33%) 하락에 이어 38.44p(1.54%) 내린 2453.31 에 마감했다. 환율은 약 두 달 만에 1090 원을 돌파해 1091.5 원으로 급등했다. 지난주만 해도 장중 2600 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식시장과 1050 원 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30 원 이상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급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갑자기 드리운 공포에 연이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나서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날 주식시장과 환율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단 이번 금융시장 혼란은 내생적 변수가 아닌 외생적이고 일시적 변수에 의한 것으로 방어막을 잘 치면 큰 문제될 소지가 없다. 이번 혼란은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연내 3~4 회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부담을 느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의한 외국 자금 이탈을 우려한 데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실, 미국 금융 및 자산시장은 작년에 유례없는 가격 상승을 연출했다. 작년 미 증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였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이 효과를 내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강력한 세율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업이익 증가 기대에 따른 현상이다. 게다가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양호하다. 금리 인상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특히, 미국의 실물경제는 지금까지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며 골디락스를 점치는 이들이 나올 정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갑작스러운 혼란에 휩싸였음에도 세계 실물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 호황 국면이고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신흥 시장도 대다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안정성을 되찾았다. 국내도 작년 4 분기 들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긴 했으나 3.1% GDP 성장을 기록하는 등 펀더멘탈이 튼튼한 편이다. 일부 대기업은 사상 최고 기업이익을 실현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번 미국 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은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오른 데 대한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던 차에 연준(Fed)의 금리인상이라는 핑계를 찾은 것이란 설명이다. 울고 싶은 차에 금리인상이 뺨을 때려준 격이다. 개방경제 하에서 금융시장도 세계와 커플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금융 혼란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금융시장의 오버 슈팅에 대한 패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국내 실물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치는데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자 한국은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의한 자금 이탈을 우려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 예상되나, 이번 금융혼란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시장의 오버 슈팅에 대한 패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나친 반응보단 국내 실물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정상회담이 27 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 시 30 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북한의 정상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에 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건 회담이다. 동시에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남북 긴장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세기의 정상회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20 세기의 냉전 패러다임이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하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이전에 열렸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는 다르다. 2000 년 고 김대중 대통령과 2007 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방북하면서 이뤄졌다. 반면 이번에는 양측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분위기도 이전과는 다르다. 북한의 핵무장과 사드배치 등으로 남북 관계로 최고조로 악화한 상황에서 급반전된 것이기에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7 년 정상회담 이후 급랭했던 남북 관계가 10 여년 만에 회복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도 명확해 구체적인 합의안까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여기에 생존 위기에 몰린 북한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요인이다. 이번에 다룰 3 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은 모두 비핵화 문제와 연결된다. 양측의 결단에 따라서는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 기대 이상의 '판문점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항상 뒷덜미를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버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마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는 대범하게 넘어가는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야당 역시 비판할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더라도 남북 평화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해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어쩌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성장정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도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게 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섬유, 철강, 건설, 통신 등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정체에 빠진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뒤에도 정치 일정은 숨 가쁘게 돌아간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계추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그 시작점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끝나야 이후 정치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므로 최상의 평화 정착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92.7% 증가한 163 억7000 만달러(약 18 조6126 억원)를 기록했다. 1980 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투자액과 증가율 모두 최대다. 반면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1.6% 감소해 2009 년(-7.7%)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기업조차 불황에 대비하느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 공장들을 장부가격보다 싸게 처분하고,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의 '탈(脫)한국'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이 1971 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1.1%, 통계청 집계)한 것이 단적인 예다. FDI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처럼 국내 생산능력이 줄었던 적은 없다.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낮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근본 요인이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이 기업 활동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전투적 노조,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노동법규는 기업들엔 '산 넘어 산'이다. 기업들만 '탈출'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해외 취업과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국민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국적상실자'가 전년보다 37.4% 증가한 2 만6608 명에 달했다. 2017 년 이민을 떠난 사람도 841 명으로, 전년보다 84.8% 급증했다. 한국 청년들의 일본 기업 취업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 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연애, 출산 등 7 가지를 포기한 '한국의 7 포 세대'가 일본 취업시장을 노린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마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 월 내국인 출국자가 월 기준 사상 최고인 291 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1 월 여행수지 적자도 18 억6000 만달러(약 2 조1150 억원)에 달했다. 소득수준 향상, 저가 해외여행 상품 증가, 저비용 항공사(LCC) 취항 노선 증가 등으로 내국인 출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국내 관광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관광지가 외국인은커녕 내국인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엄격한 환경·관광 규제 탓에 관광명소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어렵다. 카지노리조트 등을 허가해 주고도 정작 내국인은 발도 못 붙이게 해 해외로 내몰고 있다. 2014 년까지만 해도 인바운드(inbound·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국보다 적었던 일본이 관광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0 만 명 시대'를 연 것을 참고해 볼 만하다. 일상화되다시피 한 미세먼지 해결도 '관광한국' 매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다.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국가 매력도'와 직결된다. 지금처럼 기업 활동과 투자, 거주는 물론 관광의 매력조차 날로 악화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제조업체의 '탈(脫)한국' 러시가 가속화되며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저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꼽히며, 지금처럼 기업 활동과 투자, 거주는 물론 관광의 매력조차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사설 국가브랜드 높이는 기업과 깎아먹는 정치 난장판 국회ㆍ불법폭력시위 등 '코리아' 망신시키는 일부집단 국가위신차원서 엄히 다스려야 영국 인터브랜드 선정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가 19위에 올랐다. 삼성은 2003년 20위권대로 들어선 후 6년 만에 10위권대로 진입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69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상위권을 장기간 독점해온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맥도널드 등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외국에서 선전을 펼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기업브랜드는 궁극적으로 한국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어두운 부분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수출시장에서 국적을 감추려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삼성 LED TV나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좋은 제품을 외국 소비자에게 내놓으면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기업 브랜드가 미약한 중소기업들은 '코리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지만 간판 기업들로선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을 놓고 기업들의 애국심 부족 탓만 하는 건 무의미하다. 시장조사기관 GfK가 분석한 한국 국가브랜드는 이집트와 체코보다도 못한 33위로 경제 규모 13위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리아 브랜드가 찬밥 취급을 받는 이유는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요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5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소개된 한국의 난장판 국회가 대표적이다. 이 잡지는 최근 의회 연설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짓말(You lie!)"이라고 소리를 쳤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조 윌슨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그 정도 고함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한국 국회를 꼽았다.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주먹질 오가는 '온몸 스포츠'고 국회의원들은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도 '피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낯 뜨거운 글이 실렸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는지는 자명하다. 미개한 정치문화 외에도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 장면, 북한 핵 도발, 어글리 코리안, 규제왕국처럼 한국을 망신시키는 부정적 요인들은 주변에 널려 있다. 물론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야구의 추신수, 골프의 양용은과 신지애 등 스포츠 스타처럼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인 뇌리에 각인시키는 플러스 요인도 적지 않다. 이들이 힘겹게 끌어올려 놓은 국가위신을 몇몇 집단들이 뭉텅뭉텅 깎아먹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이들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브랜드위원회도 플러스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 기업이나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 브랜드 제고,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문화콘텐츠 개발 등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 이미지를 높일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기업과 훼손하는 난장판 국회ㆍ불법폭력시위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이미지를 망치는 집단들의 처절한 자기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문 대통령은 '디테일'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는 지도자다. 지난달 18 일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2012 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협상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인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총론을 틀어잡으면서도 각론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을 당시에도 그의 세심함에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가 10 개나 빠졌다. 요즘 국회에선 대통령과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이를 걱정한다. 디테일에 강한 대통령이 주요 정치·경제 이슈와 관련해 A부터 Z까지 챙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만기친람은 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뜻한다. 이것이 지속되면 대통령과 청와대로 모든 권력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10 일로 취임 1 주년을 맞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에서 내놓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70%대 후반에서 83%대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취임했던 1 년 전의 수치에 버금간다. 남북정상회담 등 외치의 눈부신 성과는 탄핵 후 취임이란 특수요인의 부재를 거뜬히 메웠다. 사상 최고 수준의 지지율과 만기친람이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은 이미 야권과 협치할 뜻을 접은 듯하다.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어조로 야당을 질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국회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상 최고 수준의 지지율 뒤에 놓인 이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의 패착과 전략적 오류에 따른 반사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고공비행하는 지지율의 일정 부분은 '허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항구화'라는 거대담론과 씨름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국정운영 동력의 극대화가 더욱 절실한 때다. 한반도 운명을 건 협상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속에 함정이 도사린다.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유혹이다. 어느 틈에 권력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릴 수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향후 개헌작업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한 끝에 무산된 지금,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입니다"며 부추기는 세력도 나타날 것이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성공적인 1 년을 보낸 지금, 문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율에 대한 '내성'이다. 30%대 콘크리트 지지율에 기대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던 전직 대통령의 최후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야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의 영향도 있으므로 국가 지도자에게 높은 지지율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주52 시간 근무제'가 논란 속에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경제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파장을 초래하는지 냉철하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현장과 나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서 급등한 최저임금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을 사안이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조세력의 요구에는 끝이 없다. 노사 간 쟁점들을 넘어 기업정책 전반에 노조 쪽 입김이 과하게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금쯤에서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도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장악한 민주노총의 소위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의 노동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등 일련의 정부 방침을 맹비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같은 정부 입장에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 총력투쟁'도 언급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제대로 응대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들과 많은 국민은 정부의 속내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다. 설사 노정(勞政)연대를 계속 강화해 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불확실성만큼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에 하는 촉구다. 노동·고용정책이 연일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최대의 이슈로 경제를 억눌러온 지난 1 년여간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정부 여당 행보를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손봐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총리가 나서 단속 6 개월 유예방침을 내놨다. 'ICT업종'으로 한정한다지만 특별연장근로에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강성 노조의 행태에 대한 여당 내 질타도 없지 않았다. 앞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때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뿌리쳤던 것도 짚어둘 만하다. 가급적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양대 노총도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기 몫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개각설이 나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취에 쏠리는 관심도 그래서다. 고용·노동 문제에서의 '정부 내 엇박자' '당정 불협화음'이 김 장관을 중심으로 연거푸 나오는 게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에 도움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가 양대 노총에 휘둘릴수록 비정규직, 구직자 등 고용시장의 진짜 약자들만 죽어날 것이다.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직접적인 노동 현안들은 정리 극복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마련과 대통령이 각 부처에 주문한 규제개혁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건설적으로 넘어가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의 노동계와의 관계를 되돌아 보고 재점검하여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카드와 은행의 수수료 인하 압박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온 것이어서 이제 별로 주목도 못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으며 갖가지 인기 영합적 정책을 제시했다. 개중에는 오랜 숙제로 남아 이제는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과제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혁신방안은 몇 가지 혁신이란 포장 속에 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구가 엿보인다. 금융위의 혁신방안은 문재인 정부 5 년의 금융산업정책 골간이어서 앞으로 금융사와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 수용자 입장인 금융사들은 거부할 수 없다. 시장 조정기능을 외면하고 소비자 만능주의적 정책 밀어붙이기는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한 일등공신이다. 이번 혁신방안에도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내세워 다양한 정책을 고안했다.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발전적 정책도 담고 있다. 은행 영업인가 단위 세분화와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질병·간병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촉진 등 금융업의 체질변화도 시도하고 있다. 그간 숙제로 놓였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은 멀고 규제는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쟁과 시장 친화적 방안 이면에는 금융사가 외풍을 타지 않을 수 없는 독소가 적지 않다. 금융사 최고경영자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추천위의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하며 각종 수수료를 내리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금융의 자율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인지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의 소위 '셀프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임기응변에서 나온 건 아닌지 의심된다.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반기지 않을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린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소비자는 다른 곳에서 꼭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리자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혜택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주는 포인트를 대폭 삭감했다. 카드사와 은행이 자발적으로 비용절감과 혁신을 통해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면 이런 풍선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금융사의 안정적 경영을 해칠 우려가 크다. 금융사는 경영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금융사 인사에 금융노련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조합이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면 은행 경영의 '노동화'는 볼 보듯 뻔하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추천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토록 한 것 역시 자율 독립 경영과 배치된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 아래 경영하는 조직이다. 독단을 막는다는 취지로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율과 독립 경영도 아닐뿐더러 금융사 경영이 산으로 가도록 방치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의 혁신방안은 추가 구체적 세부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혁신이란 포장 속에 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금융위의 혁신방안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을 옥죄는 독소방안을 이 과정에서 없애고 진정 혁신방안을 담아야 한다.	1
사설 흔들리는 영국, 세계경제 또 요동칠 수 있다 AAA 신용등급전망 '부정적' 미국ㆍ독일ㆍ프랑스도 안심 못해 한국도 재정건전성 높여야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어제 영국 국가신용등급(AAA)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건이다. 금융제국 영국이 '초우량' 국가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S&P가 이 나라 신용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 나온 것이다. 영국과 함께 AAA등급의 특혜를 누렸던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도 언제 신용등급이 떨어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917년 이후 한 번도 최고 신용등급을 잃은 적이 없는 미국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불안심리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영국이 가장 먼저 휘청거리는 것은 지나치게 금융산업에 쏠린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망가진 은행들을 살리느라 나랏돈을 퍼붓는 바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12%에 이르렀다. GDP 대비 40%대였던 나라 빚은 2013년에는 100%로 늘어날 것으로 S&P는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와 나라 빚에 관한 한 미국 역시 말이 아니다. 오죽하면 미국 의회의 전 회계감사원장이 신용디폴트스왑(CDS) 시장에서 미국 국채 부도 가능성이 맥도널드 채권보다 높은 적도 있다며 한탄했겠는가. 작은 개방형 경제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작은 풍파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을 바다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향 도미노라도 일어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다시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게 된다. 글로벌 채권시장에 국채가 쏟아지면서 금리가 갑자기 뛸 수도 있다. 외국자본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자본 쟁탈전에 대비해야 한다. 끝내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미국이 달러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빚 부담을 줄이려 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국이 통화가치 절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재편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재정과 금융의 건전성을 높여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우리 나라 빚은 GDP 대비 38%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와 단순 비교한 건전성 지표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다. 나라 빚 규모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경기 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재정건전성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로 보면 은행 건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했을 때 드러날 잠재부실이 문제다. 적극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 재무구조를 튼튼히 해야 부실기업 정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어제 영국 국가신용등급(AAA)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니 외국자본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금리인상과 같은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현장과 동떨어진 '유턴 지원정책' 탓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수가 미미하고, 일시 복귀 후 해외로 다시 나가는 일마저 빈번하다는보도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유턴 지원책이 시행된 2013 년 이후 5 년간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느낄 정도"라는 한 유턴 기업인의 말에선 좌절과 울분이 묻어난다. 유턴(reshoring)정책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핵심 성장전략이다. 미국은 2010~2017 년 7 년간 2200 여 개 공장을 귀환시켰고, 34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포드 인텔 캐터필러 GE 애플 등이 유턴 대열에 동참했다. 독일 아디다스도 정부 지원 아래 중국과 베트남의 운동화 생산기지 확충을 바이에른주 '스피드 팩토리' 건설로 변경했다. 일본에서는 2015 년 한 해에만 724 개 기업이 돌아왔다. 한국도 2013 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모두 51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투자와 일자리 파급효과가 적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유턴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돌아온 LG전자 세탁기공장이 유일하다. '속빈 강정'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유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결국 아무 지원도 못 받았다"고 한탄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새로 짓는 공장에 저당설정을 요구하는 등 현장과 괴리된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붙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약속한 공장 주변 인프라 구축이 무산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부진하자 받은 보조금을 회수해갔다는 사연도 줄을 잇는다. 다시 해외로 나가버리는 '역유턴' 기업까지 나올 정도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듯한 투자환경이 유턴정책만은 아닐 것이다. 시늉뿐인 규제 혁파와 '친노조' 일변도 노동정책이 근본적 문제다.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조치가 단적인 예다. 문제의 원인이 된 파견법 개정은 제쳐두고, 하청업체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은 정부를 믿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제 등도 투자 매력도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월권적 압박은 기업할 최소한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우호적이라는 인터넷 기업들도 구글 페이스북 등에 비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히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최근 5 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이 1700 여 곳으로 유턴기업 수의 300 배를 웃도는 배경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직접 찾아 "투자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연초에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며 '혁명적 규제 혁신'을 언급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SK하이닉스 방문 당시 내건 '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이라는 슬로건대로만 하면 된다. 도그마가 돼버린 수도권 규제, 의료 규제 등을 포함한 '파괴적 혁신'만이 '투자 빙하기'를 돌파하는 묘수가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유턴(reshoring)정책은 핵심 성장전략인데 한국은 현장과 동떨어진 '유턴 지원정책' 으로 국내유턴 기업수가 미미하며 복귀 후 해외로 다시 나가는 일이 빈번한데 그 이유를 정부의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느낄 정도라고 한 유턴 기업인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어 상황이 매우 우려가 된다.	1
경기 침체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수출마저 7 개월째 감소세이고, 제조업·자영업 부진 속에 일자리도 소득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격화돼 당분간 대외여건이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속되는 내수 불황,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 근로제 충격에다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D램 가격까지 올 들어 거의 반토막 났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 달 연속 '경기 부진'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회복'을 점쳤지만 그렇게 전망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한계기업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잘나가던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대로면 올해 2%대 초반 경제성장도 버겁다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경제위기 국면이다. 낙관론을 펴오던 청와대도 이제는 '경제 하방위험'을 강조하며 국회에 50 일째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만 집행되면 경제가 곧 살아날 것처럼 독촉한다. 하지만 무기력 상태인 경제가 6 조7000 억원의 추경으로 얼마나 살아날지 의문이다. 추경안 내역을 보면 경기하강을 막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현금살포성 선심 사업이 즐비하다. '제로페이' 홍보, 영화관 할인, 미세먼지 감시원 선발 등까지 있다. 게다가 추경의 절반 이상인 3 조6000 억원은 빚 내서(국채 발행) 조달해야 한다.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는 방증이자, 정부가 민간부문에 구축효과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 위기대책이 무차별 재정 확장정책뿐이라면, 먼저 일본이 처절하게 경험한 '잃어버린 20 년'의 교훈부터 되새겨야 한다. 1990 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상품권을 주고 도로 공항 등 SOC를 건설하는 데 1000 조원 이상을 퍼부었다. 그러나 오진과 잘못된 처방의 결과는 저성장을 넘어 무(無)성장·역(逆)성장이었고, 남은 것은 일본식 '다람쥐 도로', 세계 최장 현수교와 1990 년 47%에서 지난해 233%로 치솟은 국가채무비율이다. '사방이 온통 꽉 막힌 느낌'을 뜻하는 신조어 '폐색감(閉塞感)'도 이때 등장했다. 그런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정책 덕이다. 아베 내각은 먼저 대담한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핵심은 세 번째 화살인 파격적인 규제 철폐였다. 수도권 입지까지 풀고 신산업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라'는 수준의 정책 변화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냈다. 지금 우리 정부는 1990 년대 일본을 좇아가는 듯하다. 현금·지역상품권을 쥐여주는 온갖 복지수당,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는 지방 SOC 퍼주기 등이 일본의 복사판이나 다름없다. 이런 유의 '밑 빠진 독에 물붓기'는 내년 총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에는 독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재정 확대가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기업활동의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 수도권 규제든, 대·중소기업 차별 규제든, 신산업 규제든 파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파탄 난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동·친노조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민간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 년'을 교훈삼아 재정 확장정책에 앞서서 기업활동의 족쇄가 되는 규제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채소와 쌀 등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에 이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30 개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콜라와 즉석밥, 설탕 등 가공식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10% 이상 올랐다. 소비자원은 "즉석밥, 밀가루, 시리얼, 라면, 국수 등 곡물 가공품과 설탕, 간장, 참기름 등 조미료류 가격이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이들 품목 가격은 3 월과 비교해서도 상승 폭이 컸다. 올해의 물가 상승 양상은 최저 임금 인상 등 대내적 요인과 국제 유가 인상 등 외부적 요인이 혼재돼 있어 정교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간 저물가에 젖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서민·중산층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감 실업률에 생활물가상승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물가도 뜀박질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밥, 자장면, 삼겹살 등 8 개 주요 외식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 감퇴와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저금리 기조에 1450 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불길한 조합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가계의 재정도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도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물가상승 속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한 뒤 다시 고용이 악화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거나,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J노믹스 1 년의 공과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추경을 투입했지만,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지난 4 월 가사도우미료와 공동주택관리비는 1 년 전보다 각각 10.8%, 6.8% 인상됐다.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 임금 인상 효과도 반감됐다.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밥상 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J노믹스의 역효과에 대해 면밀한 진단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묘책이 없지만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추세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해 2017 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에 대한 시장 방출에 나섰다. 이밖에도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분산, 비축물량 공급 등 물가 충격을 완화할 만한 정책 수단들은 적지 않다. 농산물 산지 유통의 규모화와 유통 구조 효율화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많이 구매하는 가공식품 30개를 최대 10% 이상 올려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현재 인구 연령분포 추이대로 라면 오는 2025 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 세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노인 인구 10 명 중 1 명은 치매 환자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 한 해 국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13 조6000 억원에 달한다. 국내 치매 환자는 2024 년 100 만명을, 2041 년에는 200 만명을 넘어서 2050 년에는 271 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 시기가 오면 국가 치매 관리비용이 100 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점점 가중되는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적 해법이 우선시 돼야 하는 까닭이다. 치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조기진단 기술과 치료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이 뒷받침돼야 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2019 년부터 2028 년까지 10 년간 총 1 조1000 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치매 예방과 원인 규명, 치료기술 개발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그동안 치매 분야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부처별로 산발적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낮은 R&D 효율성을 보여줬다. 치매 분야에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성과 창출이 시급한 이유는 중요성에 비해 투자수준이 낮아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에 정부의 마중물적 투자가 이뤄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치매는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치매 연구개발사업은 시장성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아 기초연구에 대한 민간투자요인이 낮은 분야다. 치매 신약개발 성공률은 0.5%로 제약산업 평균 성공률 4.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제 치매 분야도 암투자 사례와 같이 정부주도의 R&D를 통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총괄 사업단 중심의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치매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등 분야의 R&D를 지원하길 바란다. 치매원인 및 발병기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는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등 전 연구 분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가 미약하고, 치매 연구를 위한 법 제도 지원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약점이다. 치매 연구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기초-임상연구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 세계적으로 치매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치매 신약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공사례 찾기 어렵다. 일본 에자이, 미국 화이자 등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 세계 치매 분야 논문 중 국내 연구자 논문 비중은 3.61% 정도다. 국내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치매 뇌과학 연구에 관심이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치매는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는 인류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치매 국자 책임제'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 기술적 해법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치매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등 분야의 R&D를 지원하길 바란다.	1
사설 北 파상적 유화제스처에 차분한 대응을 남북당국간 협의로 연결 완전한 핵폐기 달성위한 진정성 확인하는게 중요 북한의 대미, 대남 유화제스처가 파상적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마치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듯 막혀 있던 남북 간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 석방과 금강산ㆍ개성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약속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 고위급 조문단 파견과 육로통행과 체류 제한 해제 조치까지 결행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연안호 선원 문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석방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속히 송환해주길 촉구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에 급속한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현상은 그 배경이 무엇이든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과거 북한의 행적을 되돌아볼 때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북한이 강공 일변도의 도발을 멈추고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계기는 견고한 한ㆍ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통일된 행동의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지난 4월 로켓 발사와 5월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보다 진전된 1784호가 채택됐고 이를 근거로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압박을 강화해 왔다. 써먹을 실탄도 바닥나고 중국까지 냉정해진 상황에서 더 견디기 어려운 북한이 대화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였고 인질 여기자들을 매개로 한 클린턴 방북을 유도해 국면을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남측의 유인책도 있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ㆍ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핵 포기에 대한 북한의 결심이 있으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스트럭처, 생활향상 등 5대 분야 대북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기존의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에 북한이 화답하는 자세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북측의 진정성을 완전히 신뢰하긴 아직 이르다. 우선 최근 일련의 유화제스처는 남북 당국 간 논의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굳이 통민봉관(通民封官)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겠지만 당국 차원의 합의로 끌어올리는 후속 조치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중요한 일은 '완전한 핵 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또다시 허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9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큰 실수를 범했다. 그것이 핵문제를 15년 이상 끌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남북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이 한ㆍ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이는 일이다. 김 전 대통령 국장에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남북 간에 상호신뢰의 물꼬를 트는 데 매우 좋은 신호라고 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남북 민족 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문제를 통 크게 논의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막혀 있던 남북 간 현안들을 몰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의 과거 전적을 되새겨볼 때 차분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에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1
어느 국가나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와 현안이 무엇인지 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담론과 역동적 에너지로 뜨거운 사회냐, 과거의 논란에 사로잡힌 채 한 줌의 이권(利權)을 놓고 치고받는 사회냐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다듬고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은 후자(後者)에 가까움을 부인하기 힘들다. 사회 곳곳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공론(空論)으로 시끄러운 데 더해, 특정 시설의 유치·퇴거를 둘러싼 집단이기주의 마찰까지 속출하고 있어서다. 10 여 년의 극심한 혼란 끝에 2016 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는 부산·울산·경남과 "안 된다"는 대구·경북 지역의 새삼스러운 갈등은 특히 걱정스럽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도 동남권 신공항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키로 한 정부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역대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에 오를 만큼 '뜨거운 감자'였던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잡기까지 사회적 갈등비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엄정한 과정을 거친 국책사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재검토 반대'의사를 불과 두 달 전에 공개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힘 있는 정치인 몇몇이 담합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누구보다도 지역 간 갈등의 중재자가 돼야 할 정부가 논란과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정치권과 온갖 이익집단의 개입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이번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집값·땅값에 불리할 것 같으면 갖가지 구실을 붙여 봉쇄하는 '님비(NIMBY: 우리 집 뒤뜰은 안 돼)'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 년 전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지역민들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눈물겨운 장면이 연출됐다. 최근에는 경기 오산에서 정신병원 개원을 막아선 지역 국회의원이 의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의 기저에는 편견과 혐오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을 왜곡한 선동이 난무하고 한 줌도 안 되는 이권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한 사회의 문명적 성숙도를 떨어뜨리는 야만임에 틀림없다. 이런 야만은 사회적 갈등 증폭은 물론이고 건강과 활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거짓 선동과 충동이 발붙일 수 없게 하고, 이권 다툼으로 공동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고 중재하는 일은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정부의 중요한 소임(所任)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결합하고 융합해 새로운 문명 장치를 일궈내는 4 차 산업혁명이 요동치는 시대다. 국가 구성원들의 지혜와 창의를 북돋아 자유와 번영이 충만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할 때다.	사회 곳곳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갈등이 발생하고 특정 시설의 유치와 퇴거를 두고 님비 현상까지 극성인데 정부가 중재를 하기보다 논란과 대립을 부추기는 모양새인데 국가 구성원들이 갈등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할 때다.	1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이 포함됐다. 이 국정과제는 전국의 낙후 지역 500 곳에 매년 재정 2 조원, 주택도시기금 5 조원, 공기업 사업비 3 조원 등 5 년 간 총 50 조원을 투입하는 '죽은 도시를 다시 살리는'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 임대, 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 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 곳을 골랐다. 국토부는 2022 년까지 5 년간 이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총 50 조원으로 잡았다. 50 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효과를 따져가며 진행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과거 4 대강 사업처럼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내지 못할 일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전체 500 곳 중 절반인 250 곳을 창업과 역사·문화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가 226 개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역을 혁신 거점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다. 반드시 국토부는 사업성과를 예측한 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이 떨어지고 투기세력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비용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차고 넘치는 데 100 곳에 창업공간을 만들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어선 곤란하다.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 등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지에서 가차 없이 제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작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 곳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를 다시 포함시켰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 8 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어느 곳을 사업지로 선정할지는 오는 8 월 결정한다. 서울을 포함시킨 것은 조심스럽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곳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곳 대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지만 실제 민간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러웠다. 민간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도시는 끊임 없이 진화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도시별 차별화는 도시 진화에 필수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이 원래 갖고 있는 느낌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도시재생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 곳곳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기계적인 균형발전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도 포함되면서 50 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부는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따져가며 진행하고 투기는 억제하되 정책의 취지는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1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눈길이 간다. 김 부의장은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생산, 투자, 수출이 감소해 회복 흐름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여러 지표를 종합할 때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부의장의 이력은 그의 말을 허투루 흘리기 어렵게 한다. 서강대 석좌교수를 역임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설계자로 변신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을 원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정부의 공식 견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숫자로 뒷받침되고 있다. 통계청이 16 일 발표한 고용동향 속 지표들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2017 년 6 월부터 10 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에서 지난달 6 만8000 명이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악화에 대해 낙관적인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는 입장이다.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91~1996 년생)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으니 당분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달 11 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뺀 채 공표했다 무슨 까닭인지 다시 집어넣었다. 그린북의 경기진단에서 '회복'이란 단어는 아무렇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락가락하며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 한국은행의 경기인식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출 호조, 소비와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을 이유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봤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낙관의 토대가 튼튼하지 않다. 무엇보다 수출에서 '반도체 편중'을 빼면 역성장이 우려된다.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은 매년 높아지다 급기야 올해 1~4 월 평균 20.1%를 기록했다. 지금이야 반도체 부문이 '수퍼 사이클'(초장기 호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꺼질 때 닥쳐 올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게다가 지난 3 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줄었다. 2016 년 1 월 이후 26 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다. 16 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상장사 1 분기 실적에서도 '반도체 착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겉으론 매출액 등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는 일견 좋아 보이는 전체 지표만 강조하고 있다. 유리한 '총론'만 내세우며 반도체 편중 등과 같은 불리한 '각론'을 외면하려 한다. 그러는 사이, 또 다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악화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 등 긍정적인 지표면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판단하는 ‘회복 흐름’ 상황이 아니라 침체국면에 들어선 단계라고 지적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경제지표의 냉철한 분석과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발(發) 고용과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뛰면서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대학 청소·경비인력 감원에 이어 '알바생' 채용이 줄고 있다. 인건비 상승 여파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택시요금도 들썩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향후 1 년간 물가전망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 1 월 2.6%로, 소비자 물가상승률(1.0%)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대란'에 '물가대란'이 겹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끼리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사업주 형편과 지역·업종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은 줄고, 물가는 급등한 탓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한 정책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준비 부족 등으로 여기저기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새벽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 시간→52 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노사의 주장을 적절히 배려했다"고 자평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또 한 번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이 대다수인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똑같이 당장 7 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6 시간 줄여야 한다. 2022 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 대책을 세우기에 시일이 촉박하다고 아우성이다. 대기업들도 연구인력 등에 대한 탄력근로제 도입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7 월 이전에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기업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이 '제2 의 최저임금 인상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부작용을 줄이려면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3 개월→1 년)와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범위 확대 등이 시급하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정책이 가져올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만 해도 곳곳에서 '노노(勞勞) 갈등'을 키우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본사 직접고용 논란은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례다. 획일적인 입시제도와 '공정한 기회 제공'에 몰입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도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들이다. 정부가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근로자 권리와 복지 등 명분에 집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영 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6 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명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을 몰아붙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현장에 귀를 기울여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근로자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한 정책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준비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 탓이며,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1
정부 정책은 주요한 것일수록 논쟁적이기 쉽다. 요즘처럼 좌우·보혁 진영 논리가 첨예할 때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정책으로 수립, 실행될 때는 최소한 나름대로는 국가발전을 위한 '최적·최선의 선택'일 것이라는 선의의 믿음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잡음 안 나게' 차원의 행정이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정치는 나라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파생결합증권(DLS) 사고가 났다고 사모펀드 다 죽일 작정인가"라며 정부의 판매규제를 맹비판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 11 월 16 일자 A1, 3 면)는 이런 해묵은 관료주의에 경종을 울릴 만하다. 고위험 파생상품의 판매·운용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불완전판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입자들의 리스크 인지력과 자기책임도 조사하면서, 감독당국의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아직도 초보단계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저금리 시대 자금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돈 흐름을 잘 유도하는 것도 감독당국의 중요 책무다. 그런데 덜컥 판매금지로 '투자 기회'와 '자본조달 기회'를 함께 제한하고 말았다. 고도로 정교해야 할 금융 행정을 참으로 쉽게 하려 든다.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다시 관심사가 된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조국 사태' 때 '정시냐, 수시냐'라는 논란이 일더니 곧바로 '정시확대'로 정해져버렸다.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정책 핵심 내용이 급히 바뀐 과정도 문제지만, "논란이 없게끔 정시 확대로 가야 한다"는 논리가 더 문제다. 우리 행정의 보신주의를 그대로 보여준다. '오지선다'로 나타난 숫자(점수)만 보고 선발하게 하면 이의도 없고 뒷말도 적을 것이라는, 딱 그 수준 아닌가. '자사고 일괄 폐지'도 고교 간 학력차이 논란 자체를 구시대적 획일화로 덮겠다는 것이니 같은 맥락이다. '잡음 방지'나 바라는 소극 행정은 널려 있다. 국가 장기 성장발전 계획의 축이 될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두고 보여준 정부 태도도 그렇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개편이라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수익률을 확 올리거나' 외에 선택지는 없다. 그런데도 어느 방안에도 자신은 없고, 정부 귀에는 '잡음'으로나 들릴 비판만 따를 듯하자 법적 권한도 없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긴 채 지금껏 23 개월째 헛바퀴만 돌렸다. 급조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등에도 그런 요소가 다분하다. '잡음 안 나게' 지상주의가 나라 곳곳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진정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라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인력난에 봉착했다는 '인공지능(AI) 인재확보 대란'에서도 드러났듯이, 혁신성장을 꾀하겠다면 더욱 그렇다. 기껏 '잡음 예방'에나 신경쓰고, 크고 작은 선거에나 연연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복지부동이나 잡음방지 행정이 어제오늘 폐단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복되고 심지어 심해져서는 곤란하다. 장기 저성장의 골짜기를 조금이라도 일찍 벗어나려면 '책임 정치'하에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주요한 것일수록 논쟁적이기 쉬운것이 사실인데 '잡음 안 나게' 지상주의가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어 정부는 '잡음 예방'에나 신경쓰고, 크고 작은 선거에나 연연해서는 안된다.	1
연초부터 고용 불안과 내수 리스크가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등으로 고용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력도 감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00 여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2018 년 1 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대내 불확실성 요인으로 노동환경 변화(68.8%),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52.0%), 가계부채(14.7%) 등을 꼽았다. 커지는 경고음을 소홀하게 흘려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올해 3%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원으로 16.4% 인상된 지 일주일이 됐다. 최저 임금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 '총성 없는 최저임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장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들도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조짐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다.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도 생겨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1 월 인건비를 2 월에 지급하고 나면 적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폐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적절한 처방전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취약 계층 전반의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존 일자리 대체나 단기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인 양질의 일자리 총량을 늘리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축소되고 있다. 5 일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 년 12 월 기준 대기업 일자리는 367 만 8000 개로 1 년 전에 비해 4 만 1000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미스매치다. 대기업들도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졸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꺼린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상위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등 기업 양극화가 심화한 것도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제 유가 동향도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주요 유종인 두바이유가 5 일 배럴당 64.94 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 달러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기업 원가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위축을 압박하고 있다. 고용과 소비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한계가 뚜렷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쇠락하는 기업을 살려야 고용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해 '서랍 속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도 규제 장벽을 방치하면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 정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고용 불안과 내수 리스크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소비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경제이익이다. 북한에는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가 있다고 한다. 2000 년대 민간주택 개발이 허용되고 그 틈에 자금을 모은 자산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절대 폐쇄국가인 북한에서조차 계획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김정은 취임 이후 2012~2016 년 동안 연평균 1.24% 성장했다. 이전 5 년의 연평균 0.26%에 비해 1%포인트가량 높았다. 2016 년에는 성장률이 3.9%를 기록해 지난 1999 년 이후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은 같은 해 5 월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2016~2020 년)'을 발표하며 경제 회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자초했고 경제회복세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단적으로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 3 월부터 12 월까지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북한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붕괴될 거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을 깬 파격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체제를 안정시키려면 경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버티다간 모처럼 일궈놓은 회복의 씨앗마저 고사할 게 뻔하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경협)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연속선상에 있다. 정부는 미북정상회담 이후 6 월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경협을 새롭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서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부 100 대 국정과제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협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정책의 파트너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백두산 관광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파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2000~2007 년 동안 진행됐던 남북 경협은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소멸했다.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섣부른 낙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끌려 다니며 조급하게 퍼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기업 자율' '기업 주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원칙이 돼야 할 '기업 수익성'과 맞물린다. 당연히 남북 경협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북한과 협의해 경협 사업의 분야와 내용 등을 결정하는 건 정부 몫이다. 또 북한에 새롭게 진출할 때 발생하는 법률·회계·금융 등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주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진출하는 기업에 최대한 자율적 판단의 여지를 많이 남겨줘야 한다. 그래야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경제이익으로 우리 정부는 그 연장선으로 새로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기업자율', '기업주도'를 제시하며 퍼주기식의 지원이 아닌 기업이 수익성과 정부의 법적 보장을 통해 경협의 규모나 성공 가능성을 키울 것을 강조했다.	1
정부가 오는 19 일 5 세대 이동통신(5G)용 주파수를 경매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하는 경매안은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준비한 5G의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 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함으로써 지난 10 년간 잃어버린 'ICT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복안이다. 5G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는 ICT 산업 부흥의 출발점이다. 어떻게 5G 상용화를 이뤄내느냐가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ICT 산업은 운명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98 년 국제구제금융(IMF) 체제를 빠르게 탈피한 원동력은 ICT였다.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산업을 육성했다. 이로 인해 벤처 열풍이 불었고 산업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다다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ICT 산업에 대한 홀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활기를 잃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실제 경제와 산업 곳곳에 IT 기술을 스며들게 하겠다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경제와 관리부처로 통합한 이후 IT와 전통산업 모두 힘을 잃었다. 정보통신부가 해체한 지 10 년.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반문이 이어졌다. 그 반성으로 지난해 반쪽짜리나마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했다. 5G는 새롭게 출범한 IT 부처가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다. 초기 투자비만 10 조 원 이상이 들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다. 5G는 잃어버린 ICT 산업의 자존심을 살리는 동시에 4 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돼야 한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국가이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관련한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기대했던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여전히 미국에 종속돼있다. 그나마 콘텐츠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 기업들에 의해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다. 이 역시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단 미국 기업에 넘어갈 처지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인터넷 역차별 논란'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몸부림일지 모른다. 5G가 그래서 중요하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미래를 만들자는 얘기다. 4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초고화질 콘텐츠는 모두 5G 위에서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다. 5G 주파수 경매방안 공개를 앞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온전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외국 기업에 잔칫상만 차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5G 상용화 시기 조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는 대한민국 ICT 산업은 물론 경제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핵심 사업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5 세대 이동통신(5G)용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5G는 잃어버린 ICT 산업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동력인만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핵심 분야이다.	1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린다.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문제는 회담 결과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회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매듭을 잘못 지을 경우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공식화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한번에 끊어내듯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은 뒤 입장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를 언급했다. 이후 청와대 쪽에선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보장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 기류는 단계적 해결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쪽은 "핵 검증과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25 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비핵화가 끝나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6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감행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 및 보상을 거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과거 경험을 반추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4 년 이후 매번 북한의 합의 파기로 실패했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서 '협상→보상→도발→협상'으로 이어지는 뫼비우스 띠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는 의지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에서 양보할 뜻이 없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리비아는 2003 년 미국과 핵 폐기에 합의하고 핵 폐기를 완료했다. 미국에 이에 맞춰 2006 년 리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제재를 풀었다. 반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는 속도가 더디다. 핵 폐기 단계를 밟을 때마다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방식이다. 북한은 2005 년 이런 방식의 비핵화 '흉내'는 대다 보상만 챙기고 판을 깼다. 그러니 완벽하고 조건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단계적 비핵화라는 주장에 담긴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핵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타결을 북핵 문제와 연계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까지 했다.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에 휘말리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제를 올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회담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에서 공식화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휘둘려서는 안된다.	1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 신문에 2011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남북ㆍ대외관계 =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 동족대결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이 땅에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대화와 협력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정치 = 올해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올해는 당대표자회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보람찬 해이다.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경제 =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우리는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 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 과학과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경공업 혁명은 곧 화학혁명이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고,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사 = 우리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야 한다.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 존엄과 사회주의 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방공업 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 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갈 기관차로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2010년 평가 = 조선노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당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 등 3개 신문에 2011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 가운데 남북 대외관계에서 전쟁요소가 발생하면 핵참화 뿐이며 남조선에 반통일적 동족대결 정책을 거두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
정부·정치권 방문, 성과 못낸 채 '보여주기'에 그치기 일쑤 당국 납득시킬 디테일 개발, 지속적인 물밑대화 등 필요정부·정치권 방문, 성과 못낸 채 '보여주기'에 그치기 일쑤 당국 납득시킬 디테일 개발, 지속적인 물밑대화 등 필요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국회를 찾아가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5 당의 원내대표가 대폭 교체된 데 따른 인사차 방문에서 골병 들어가는 기업 현실을 상기시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박 회장은 "정치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화와 양보로 경제 현실을 붙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이 경제 활성화 입법과 규제개혁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11 번째다.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내놓은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 회장의 대한상의는 정부와 재계 간 소통창구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때는 사회도 맡았다. 정부와 국회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대통령 해외순방길에도 매번 재계대표단을 이끄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업을 곱지 않게 보는 정부에서 웬만한 노력 없이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 얼마만큼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을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이다. 박 회장이 청와대 국회 등 곳곳을 찾아다니며 정책 결정권자들을 숱하게 만났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날도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지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이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 건의에 반드시 답하겠다"고 했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기업애로를 끝장내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기업들에서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는 한숨소리가 크다. 오히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을 밀어붙이는 '역주행'만 두드러질 뿐이다. 대화의 성과가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박 회장이 토로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한 게 지난해 7 월의 일이다. 그 사이 기업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시장의 활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1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급감한 데서 잘 드러난다. 중소기업들의 '한국 탈출'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아무리 외쳐도 전달되지 않는 호소와 설득이라면 방법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과 당국자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상투적이고 부족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감성적인 호소를 넘어 설득력 있는 '디테일'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방문이나 대외발언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를 앞세우기보다 지속적인 물밑 대화로 설득해내는 노력이 한층 깊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 현장 전문가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도 시도해 볼 만 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국회를 찾아가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1
공공데이터 개방은 지난 정부 사업을 새 정부가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몇 안되는 사업 중 하나다. 그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과 4 차 산업혁명 가속화에도 필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2013 년 10 월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결과 부처별로 꼭 쥐고 있던 공공데이터는 급속히 개방됐다. 33 개 고가치·고품질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은 물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오픈스퀘어-D 개소,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 등이 추진됐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공공데이터개방' 조사에서 2 회 연속 1 위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개방 평가에서 한국이 31 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 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인 영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정부 주도로 급속도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양적 개방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양적 데이터개방과 함께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를 활용해 창업(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때다. 개방하는 데이터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등 품질개선 작업 병행과 함께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식별화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하는 스타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이 성장해 해외 투자유치는 물론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 길만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과를 완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690 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 소속 제3 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제3 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방할 공공데이터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지원정보 등 5 개 영역 29 개 데이터 개방 부분이다. 익명화된 폐 의료영상(CT, MRI)을 데이터프리존에서 개방해 민간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정확성 높은 의료분석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평생 만들어 내는 의료 정보는 1100 테라바이트(TB)로, 3 억권의 책과 맞먹는 분량이다. 이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분류하고 활용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영상 공공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례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헬스 분양의 일자리 창출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활용 스타트업이 커지고 있어 해외 투자유치와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책의 성과를 끝내는 일이기에 신사업의 기폭제로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 되길 바란다.	1
국내 기업들의 절대적인 IT 투자규모가 글로벌 기업들과 한창 격차가 벌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실제로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하는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장조사회사인 KRG가 연매출 500 억원 이상인 총 4937 개 기업에 올해 IT 투자계획을 질문해, 조사에 응한 250 개 기업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40%는 작년보다 IT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그보다 많은 47.5%에 달했다. 작년초 조사 당시에는 투자를 전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이 47%에 달했는데, 기업의 IT투자 의지가 1 년 사이에 줄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에는 올해 IT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곳이 63%에 달했다. 특히 매출액 대비 IT 투자비율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격차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 연간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액 중 0.6%만 IT에 투자하는 데 비해 글로벌 기업들은 3.3%를 쓰는 것. 국내 기업의 IT 투자의지가 글로벌 기업의 5 분의 1 도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한 조사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올 한해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격차가 수년, 수십년 이어지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혁신능력은 기하급수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IT는 더이상 기업의 업무시스템을 지원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과거의 사업 틀을 버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하는 데 최전선의 무기로 쓰이고 있다. 과거 시장을 버리고 신시장을 여는 데 IT는 다른 어떤 것보다 유용한 도구다. IT를 잘 모르는 기업은 디지털 혁신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통신, 자동차, 가전, 인터넷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업종을 벗어난 전방위 제휴와 디지털 혁신에 나서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일부 선두권 기업만 앞서 달릴 뿐, 대부분의 기업은 IT 투자부터 망설이고 있다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혁신성장에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이런 수준이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늘리는 것에도 힘을 써야겠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신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IT 진단, 컨설팅,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대기업 대로 스스로의 IT혁신에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협력기업들과 함께 하는 '협업혁신'을 통해 주변의 우군들이 함께 효과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정부 지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CEO부터 디지털 감각과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 대 초반의 청년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중에는 강한 IT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곳이 많다. IT는 국경과 시장의 경계 없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절대적인 IT 투자규모가 글로벌 기업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난 바, 정부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신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하라'는 주문을 내놓은데 이어 20 일에는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이 '국제규범에 입각해 미국에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표했다. 홍 수석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 조'를 내세워 한국 등 12 개국에 대한 철강 수입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별적 '관세 폭탄' 등 3 가지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은 선별 국가 12 개국 중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다. 수입량이 더 많은 캐나다 독일 멕시코 일본은 제외하면서 한국만 고율 관세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 시각이 투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북 제재를 놓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듯한 빌미를 제공한 것과 미 트럼프 정부의 대한 무역보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해석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한국과는 안보에서는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마저 대미 통상 강경 발언을 내놓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 WTO 제소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강대강 대결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WTO 제소를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WTO 제소는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화해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다. 청와대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강 등에 대한 관세는 오는 4 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할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고 고위급에 대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중에는 설득은 하되 '해볼 테면 해보자'는 '배짱'이 감지된다. 통상은 협상과 외교의 결과다. 정부가 제소와 설득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논리를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칫 양국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면 그 피해는 협상 카드가 미국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모두 떠안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안보는 별개로 접근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결국 통상도 안보의 연장선 위에 있다. 통상과 안보는 별개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안보와 통상이 결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만 통상 압력을 가하는데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보다 세련된 대응전략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강 대 강 대결 구도의 감정 싸움은 한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므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논리적이고 세련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소비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신문이나 잡지처럼 구독하는 시대가 됐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 구독(서브스크립션=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1 억원이 넘는 차도 월 200 만원정도씩 내고 탈 수 있다. 여러 차종의 차를 바꿔 탈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배달받은 차를 구매할 의무도 없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는 5 월 중형 럭셔리 세단 G70 을 미국 시장에 출시하면서 자동차 예약 구독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각기 다른 스타일과 색상의 양말을 매달 소비자들에게 배달해주는 '삭스크립션'(sock scription)도 인기라고 한다. 소비재 판매의 본질, 다시 말해 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지만 한국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 전통적 유통 기업이 경제계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공유 경제 등도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뒤졌다. 혁신적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 경쟁에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차 업체들까지 속속 가세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자동차전문잡지 오토모티브 뉴스 21 일자에 따르면 볼보, 캐딜락에 이어 메르세데스와 BMW도 자동차 구독과 관련,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MW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30 대 밀레니얼 세대의 차량 구매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다양한 품종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신세대의 욕구, 체험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 차를 사지 않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자동차 유통 부문의 수익 모델이 크게 바뀌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카풀, 카 셰어링(자동차 공유), 카 헤일링(자동차 호출) 시장의 팽창으로 차량 소유가 줄어드는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구독 서비스 참여에 앞을 다투고 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도 증가 등 정보기술(IT) 고도화 때문이다. 한국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가다듬고 확장하면서 기회적 틈새를 파고들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 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거 우리 경제가 겪은 커다란 두 차례의 위기와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경제의 내재적인 결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이라며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경제 체질,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반추해보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로운 유통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는 생존이 위협받는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친노동정책과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정책, 칸막이 행정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다 보니 미래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전환에 한 박자 늦는 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전통적 인프라 수출에 대한 집착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던져야 한다. 정부 역할도 직접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제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한 박자 늦은 출발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므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 정책, 관련 행정의 전환이 시급하다.	1
기획재정부가 수십년간 해온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국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과기혁신본부가 국가R&D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조정 기능에 더해 예타까지 맡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집중도 있는 기술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타제도 개편만으로 R&D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정부는 국가R&D를 보다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타 기간은 서둘러 줄여야 한다. 글로벌 각국이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지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곤란하다. 평가 중간에 기획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해서 이전에 1 년 이상 걸리던 평가기간을 6 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걸리는 기간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예타 기간도 길었지만 예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R&D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가 선정하는 과정도 길다 보니 기술개발에 비해 R&D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 예타 방식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R&D 예타도 일반적인 정부 사업과 다를 바 없이 이뤄지다 보니 혁신적인 기술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이 30~40%나 되다 보니 실패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R&D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세계 각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같은 미래기술 개발사업이 이런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도 되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비중을 40~60%로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예타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가R&D의 출발선부터 다시 그을 필요가 있다. R&D도 다 같지 않다.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져도 국가·사회적인 현안을 풀기 위해 해야 하는 연구가 있고, 경제·산업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도 있다.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프로젝트도 중요성이 크다. R&D 기획과 진행, 평가를 천편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성격에 맞춰 해야 경쟁력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경진대회형 R&D, 수요자·연구자·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형 R&D,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술사업화 R&D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R&D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을 발탁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을 물갈이하고 코드인사를 하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조치다. 국가R&D의 핵심 거점이 돼야 할 정부출연연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족도 아쉽다. 정권에 따라 갈지자로 오가는 과학기술 정책도 R&D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혁신의 운동장을 열어주고, 혁신기술들이 공공시장에서 빠르게 파고들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십년간 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편은 정부가 국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정부는 향후 국가R&D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1
경기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5 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늘었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줄고 있다. 향후 경기전망역시 어둡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역시 전월대비 0.1 포인트 떨어지며 4 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은 이 지수가 6 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면 이를 경기 전환점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꺾였다는 경제전문가의 진단마저 나올 정도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심상치 않다. 4 개월 연속 500 억달러를 넘어서긴 했지만, 증가율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내용에서도 반도체와 석유품목 이외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7 월 경기전망도 암울하다. 17 개월래 최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기준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 7 월 전망치는 90.7 로 100 에 못 미쳤다. 지난 6 월의 95.2 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올해 3%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가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규제 혁파를 진두지휘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는 깜깜이다. 청와대는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안난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있고, 정책추진에 몰두해야 할 경제부처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탕 삼탕의 면피성 규제혁신 정책만을 정부 부처가 내놓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성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 마련에 대한 절박함이 각료사회에서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혁신성장은 근본적으로 과감한 규제혁파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정책이다.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는 것을 막고 있는 규제 장벽의 해소가 대전제이다. 문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대규모 관세폭탄을 동반하며 언제라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태세다. 안으로는 이달부터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우리가 겪은 환란과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몰려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그나마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중국의 추격에 상당 부분 잠식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지리멸렬한 규제개혁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속도전을 내세우며 하루가 다르게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는 데 우리는 규제의 틀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는가. 기업에게 규제의 올가미가 아닌 규제혁신을 통해 날개를 달아줘도 모자를 상황임을 진정 모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는 제조업 수출은 물론 내수와 투자의 막힌 맥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적기의 규제개혁 뿐이다. 이번 정부가 외교안보에 묻혀 경제를 파탄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 지금이라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이 원하는 규제혁파는 기업이 그 누구보다는 잘 안다.	우리 경제의 중심인 수출이 심상치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제조업수출 및 원할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1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13 조원(2016 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달한다. 7 조원 수준인 마사회 경마 매출의 2 배 수준이다. 불법경마로 인한 세금·공익기금 포탈 금액만 2 조2000 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사이버 불법 경마가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하다. 2009 년 9 조원 규모에서 2016 년 13 조5000 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불법 경마 시장을 관리가능한 합법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거론된다. 그러나 온라인 마권발매가 사행산업을 팽창시키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허가'와 '금지'가 반복된 역사처럼 찬성과 반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온라인 마권발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법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지난 10 월 국회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베팅은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불법시장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거 스포츠 베팅의 규제 완화만으로 합법시장으로 대체된 국내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시장 공급차단은 계속 강화하고 있는 반면, 수요관리 정책은 매우 소극적인데 불법 이용자들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1976 년부터 온라인 배팅을 허용해 합법적 배을 허용하면서 불법시장이 합법시장 대비 3 분의 1 수준을 작아졌고 홍콩도 합법과 불법시장 비율이 1:0.7 수준으로 줄었다.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온라인 마권발매가 중독자 양산, 경마시장 확대,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 접근, 불법사설경마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IT시스템으로 오히려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발매가 도박중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8 사행산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 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남자:8.4%, 여자:2.2%)로 나타났다. 호주 3.5%(2017 년), 영국 2.5%(2017 년), 캐나다 1.8%(2014 년)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경마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은 37.8%로 조사됐다. 장외발매소는 44.6%로 더 높았다. 지난해 영등포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286 억원에 달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마권발매의 경우 중독 유병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 시 도박중독자 등 문제가 있는 이용자가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상품 위험성의 실시간 제공이 꼭 필요하며 온라인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불법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가 13 조원에 달해 불법 경마 시장을 관리해 합법 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온라인 마권발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중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1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세계경제ㆍ금융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국가임을 보여준 성공한 회의였다고 자부할 만하다.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기업 최고경영자(CEO), 취재진 등 1만여 명의 영향력 있는 외국 인사들이 서울로 집결한 가운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무리 없이 치렀다는 점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2008년 가을 출범 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가 이전 회의와 차별화되는 점은 대부분 의제에 대해 방향 제시에 그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회의의 선언문에는 '서울에서 결정한다'는 표현이 9차례나 나올 정도로 대부분 의제에 대한 결론 도출을 서울 회의로 미뤘다. 그만큼 부담이 큰 회의였지만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환율전쟁을 잠재울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상수지 목표제는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시장 결정에 따른 환율을 지향하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구체적 이행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내놓은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 이달 초 미국이 6000억달러 규모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후 재점화된 국가 간 환율갈등 때문에 서울회의장이 '환율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6% 이상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관하자는 것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는 등 IMF의 기능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도 성과다. 특히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탄력대출 제도와 예방대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금까지 위기를 당한 국가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던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은행 자본 확충과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등 금융규제 개혁의 세부적 사항이 마련된 것도 성과다.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축으로 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G20 비회원국들을 끌어들이고,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비즈니스 서밋과 정상회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이 향상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전 정상회의에서도 CEO 회의가 별도로 있었지만 그 결과가 정상회의에 보고돼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G8 회원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G20 회의 무용론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쉬운 대목은 G20 회의의 정례화를 뒷받침할 상설 사무국 설치가 불발로 끝났다는 점이다. 사무국 설치는 내년 개최되는 프랑스 회의에서라도 꼭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서울 회의의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지 여부를 국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 韓·美 FTA 추가협의 발빠른 준비 ▶ 은행 PB들이 귀띔해주는 요즘 강남부자들 투자 패턴은 ▶ 채권 전문가 72% "기준금리 오를 것"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내놓는 큰 성과를 내어 한국이 세계경제ㆍ금융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국가임을 보여준 성공한 회의였지만 앞으로 합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 성인 10 명 중 8 명꼴로 "통일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남북한 문제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코 감상적이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보사연이 '통일과 경제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한다면 경제 문제를 택하겠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항목에 전체 응답자(3873 명)의 77.1%가 동의한 것이다. 또 '통일을 위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항목에 53.2%가 반대하는가 하면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는 55.9%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통일에 앞서 경제부터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삶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다. 다른 곳도 아닌 국책연구기관이 '통일이냐, 경제냐'를 묻는 국민인식조사를 했고, '통일보다 경제'가 국민 다수의 뜻임을 여과없이 공개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나라곳간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세금을 내는 기업과 가계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활동의 족쇄를 풀어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나라 운명이 기로에 섰을 때 튼튼한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1997 년 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이 단적으로 보여줬다. 요즘 상황은 그때와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재정을 투입할 곳이 늘기만 하는데 재정을 확충할 길은 별로 안 보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세계 최고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재정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실업, 의료, 노후 등 각 단계·분야별로 경쟁하듯 무상복지를 늘려온 결과다. 복지를 더 늘리지 않아도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세입과 기존 재정으로 모자라면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무상복지 프로그램 확대 행진을 지속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다. 통일 시 북한 안정을 위한 초기비용만도 1 조달러(약 1180 조원)가 든다는 전망(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나와 있다. 지금의 남북한보다 경제 격차가 훨씬 작았던 동·서독이 1990 년 전격 통일 이후 겪은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고통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남아있다. 게다가 한국은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도 온갖 무상복지를 똑같이 시행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지역차별을 공식화해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경제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소지도 있다. 경제도 통일도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안목과 비전 아래 제대로 된 큰 그림이 절실하다. 통일이 민족 염원이고, 그래서 꼭 이뤄야 한다면 치밀하게 현실을 살펴 하나씩 챙기고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통일보다 경제를 중시한다고 답하여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는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1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주목하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2012년, 전 세계의 눈은 북한이 내년 1월 1일 내놓을 '신년공동사설'에 쏠려 있다. 신년사설은 김정은 체제 아래의 북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신년사는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인 동시에 북한의 정세를 분석, 전망하고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로 정치ㆍ경제ㆍ군사ㆍ대남ㆍ대외관계 등 다방면의 시정 지침과 과제를 제시한다. 과거 김정일 체제의 핵심 키워드인 '선군혁명'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99년 신년공동사설이었고, 선군사상이 사상적 체계로 최초로 공개된 것도 2003년 공동사설이었다. 북한의 신년사는 1946년 1월 1일 김일성 주석이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연례행사가 됐다. 그는 생전에는 육성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김 주석 사후에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낭독하는 방식은 사라졌고 대신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의 청년보 등 3개 매체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북한 전문가들은 △유훈통치 △강성대국 △인민생활을 3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3대 세습 정당화를 위해 북한은 김정일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부각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선보일 전망이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당연히 김정일 유훈통치를 언급하며 동시에 김정은 영도 아래 체제를 잘 이끌자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신년사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업적과 유훈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 유훈통치'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남북관계에서는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에 합의사항인 9ㆍ19공동성명 이행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성대국과 선군정치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2012년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강성대국 목표 도달시점까지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과격한 표현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위해 준비해온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 등 경제발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곧 김정은 체제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경제강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갑식 입법조사관은 "북한으로서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호적 환경, 국제적 지원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1월 1일 전 세계의 눈은 북한이 내놓을 '신년공동사설'에 집중될 예정인데 이는 신년사설이 북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며 북한 전문가들은 유훈통치, 강성대국, 인민생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말 취소했던 2 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이달 중순 다시 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엄격히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완화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니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4 월과 7 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에 첨단기술인 IT를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테크로 금융산업에 메기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가 700 만명을 넘었다. 카카오뱅크가 618 만명, 케이뱅크가 76 만명이다. 여신과 수신도 카카오 뱅크만 해도 여신 6 조8100 억원, 수신 8 조3000 억원으로 15 조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새로운 서비스와 변화를 바라던 금융 소비자가 인터넷은행에 호응한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채 일주일도 안돼 100 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리며 순항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존 은행에서 볼 수 없는 간편한 결제와 손쉬운 대출, 외환 등 각종 수수료 인하 등을 선보였고, 이는 시중 은행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인터넷은행 출범부터 가졌던 은산분리 규제에 따른 지분구조의 한계가 성장을 가로막는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은행 1 호인 케이뱅크는 지난 1 년간 신상품 개발 등 금융 본연의 노력보다 자본확충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6 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전한 모습이 은산분리 규제개혁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법에서 규정한 은산분리에 따라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이 10%로 묶여 있다. 그나마 의결권은 4%까지다. 은산분리 규제하에서 ICT기업인 KT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원활한 자본확충을 하기는 애당초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충분한 자본이 확보되지 않고는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출범 취지인 금융산업의 혁신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화 시기인 30 년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근본 취지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통한 사금고화는 철저히 막돼, 혁신의 길은 터줘야 한다. 세계 각국은 4 차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으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혁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넋놓고 있어선 안된다. 영국이 금융부문에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참조할 만하다. 문 정부는 경제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모범사례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도 직접 챙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순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다시 열어 작년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인 것은 반길 만한 소식이며 정부는 앞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통한 사금고화는 막고 혁신의 길은 터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전략인 'J노믹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시장 정책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의 '낙수효과'(대기업·고소득층 수익확대→투자확대·임금상승→가계소득 증가)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경제정책 초점을 성장보다는 분배에 뒀다. 문 정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10 년 가까이 지속된 오류들을 되돌리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소 과장하자면, 시장을 통제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무려 7 차례나 처방전을 내놨지만 무위로 그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와 가격을 억지로 낮추려 했지만 시장의 역습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기하면서 기껏 강북으로 분산됐던 수요가 강남으로 유턴하게 만들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시행 초기임에도 존폐논란에 직면했다. 매달 근로자 1 인당 13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신청액수는 전체 액수의 0.002%에 불과했다. 시장·기업의 현실을 살펴보지 못한 탓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4 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1 인당 4 대 보험 비용은 15 만원가량이다. 손해를 보면서 정부 정책을 따르려는 기업이 있을 리 없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도 해프닝으로 끝났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을 고려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셀 코리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올 하반기로 시행을 늦추더니 최근에는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시장과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은 '이론(theory)'일 뿐이지 만능이 아니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과 시장에 맞춰 이론을 수정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내 이론은 틀리지 않는다"는 오만이 가져올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의 인식을 보면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기존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시장이 파격적인 정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란 인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만약 끝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고집을 버리길 바란다. 관련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니 고집을 버리고, 관련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1
정부R&D의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나온 게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한가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은 지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R&D 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를 22 일 발표했다. 이 기간은 정부가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기치를 내걸고 R&D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집중한 시기다. 이 기간 정부R&D를 통해 나온 특허출원은 총 13 만2703 건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결과를 외부에 이전한 기술이전은 총 3 만2885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특허출원과 등록이 각각 연평균 7.7%, 10.7% 늘어나 2012 년 2 만2933 건이던 특허출원이 2016 년 3 만807 건, 2012 년 1 만1115 건이던 특허등록은 2016 년 1 만6670 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계속 지적돼온 '특허의 질'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R&D를 통해 등록된 특허와 외국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를 비교한 결과, 특허평가시스템의 9 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 등급 특허까지를 가리키는 우수특허 비율이 외국인이 43.1%인 반면 정부R&D 특허는 27.3%에 그쳤다. 또 외국인 특허는 평균 6.9 개국에 출원된 반면 정부R&D를 통해 나온 특허는 1.6 개국에 그쳤다. 우수특허 비율과 해외출원국 숫자가 외국인 특허 대비 각각 60%, 20% 수준인 것.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질을 따져봤을 때도 미국 연방R&D 결과로 나온 특허는 우수특허가 18.6%인 반면 우리 정부 R&D 결과로 나온 특허는 6.1%에 그쳤다. 특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R&D의 철학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분명한 명제이다. 특허의 질은 바로 R&D 결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허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R&D 경쟁력이 낮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R&D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과학기술자들과 기업을 지원해서 그들이 기초기술과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R&D 투자결과를 정부와 사회, 국가 각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R&D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강한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기초기술이 바로 시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연구자들이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특허계획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연구기관 입장에선 비용인 만큼 연구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특허 수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형 특허를 만들어 대규모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이들은 R&D 시작단계부터 전문적이고도 정밀한 특허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례해 정교한 특허전략도 필수인 만큼 자체적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하기 힘든 조직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허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R&D 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문제는 특허의 질 문제에서 정부와 사회, 국가 각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R&D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을 같이 수립해야 하고, 조직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오늘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향후 10년, 50년 국가 미래를 좌우할 주춧돌이 될 것이다. 초박빙 상황에서 어제 대선 후보들은 마지막 유세에서 그들의 철학을 내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어 다시 한 번 '잘살아 보세' 신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 서민들 고통을 덜어드리고 위로하는 힐링 대통령이 되겠다"며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선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며 투표를 호소했다. 그렇다. 이제 선택은 국민 몫이다. 일찍이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한국은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경제는 성장엔진이 꺼졌다. 최근 3분기 성장률은 사실상 0%였고 2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2~3%대를 기록했다.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을 예측하고, 차기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대를 전망하나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중국 경제 경착륙, 유로존 사태 장기화, 일본 우경화, 북한의 호전성 등 첩첩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호(號)를 제대로 이끌 정치 리더십을 가리는 일은 순전히 유권자 몫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계층 대립과 국론 분열이 심화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복지 지출 증대 역시 불가피하다. 저성장 고착화, 막대한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 집값 하락과 하우스푸어 속출, 과도한 사교육비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돼도 성공가도가 험난할 것"이란 불길한 말들이 떠도는 까닭이다. 선거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해갈하면서도 대기업 국제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훼손하지 않을 유능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갈등을 솔로몬 같은 지혜로 풀어낼 중재자를 리더로 뽑아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새 정치'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일류 정치로 거듭날 때다. 망국적인 지역감정, 세대와 이념을 둘러싼 편가르기의 협소한 감정의 틀 속에 언제까지 갇혀 있을 것인가. 공정한 탕평인사를 통해 한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자,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를 가려야 한다. 오늘 선출되는 18대 대통령은 발군의 국제감각이 요구된다. 글로벌 경제 침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과 중국 시진핑 10년 체제의 시작, 북한 미사일 발사, 중ㆍ일 영토분쟁 등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해 있다. 대북(對北)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현명한 정치세력은 불안을 '힘'으로, 불만을 '꿈'으로 수렴해 국민 앞에 내놓는다고 했다. 루스벨트 말대로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선거는 그 행진의 선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다.	예전 행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공정한 탕평인사로 한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자,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를 찾아서 오늘의 이 한표가 향후 국가의 미래를 움직일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해야 한다.	1
13 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개막한 '국제가전전시회(CES) 아시아 2018'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은 물론 중국 IT기업들이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선진국 첨단 미래차에 못지 않은 기술력을 과시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로는 최고 수준인 레벨4 의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독자적인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태양광에너지로 달리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국가이자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은 2030 년까지 자국 운행차량의 10%를 자율주행차로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바이두는 자율주행차 독자 운영 플랫폼인 '아폴로'를 곧 상용화할 계획으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항해 미래차 운영체제(OS)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0 년 유럽 볼보를 인수한 데 이어 올 초엔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그룹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미래차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궁극의 친환경차라 불리는 '수소 전기차'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 년까지 수소차 100 만대, 충전소 1000 기를 설치, 세계 수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수소차 굴기'에 나섰다. 중국은 2020 년까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지만, 수소차 보조금은 20 만 위안(약 3400 만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충전소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이미 상하이자동차와 치루이차 등 중국 10 여개 자동차 제조사가 수소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지난 2 월에는 자산 300 조원이 넘는 국영기업 국가에너지투자그룹과 수소차 관련 17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혁신전략연맹'도 출범했다. 중국 CATL은 또 지난해 LG화학을 제치고 세계 2 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등극하는 등 미래차 부품 시장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경쟁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질 위기 직면했다. 미래차 핵심 모듈과 소프트웨어는 물론 여기에 필요한 첨단 부품도 외산 의존도가 높다. 미래차는 단순 차가 아니라 인공지능, 통신, 소프트웨어, 반도체, 화학, 첨단소재 등 산업 융합의 총아로 조만간 수천 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미래차 시장을 놓치면 자동차 시장만 놓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놓치게 된다. 특히 중국, 일본 이웃 국가들이 수소 전기차 육성에 적극 나서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최근 2020 년까지 1 만대 보급 계획마저 5000 대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개발국임에도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에 내어주게 생겼다. 전기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등에서도 중국이 굴기를 넘어 한국을 조만간 모두 뛰어넘을 태세다.	13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개막한 '국제가전전시회(CES) 아시아 2018'에서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바이두는 자율주행차 독자 운영 플랫폼인 '아폴로'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미래차 운영체제(OS)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혁신성장' 뿐 아니라 미래차 산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 모색도 해야 한다.	1
지난 6 일 준공식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4 호기는 한국 원전 기술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 세대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인 신고리 3·4 호기는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 등 원전 평가 주요 항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은 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신고리 3·4 호기는 비(非)미국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을 받았다. 내진 성능을 여섯 배 높였다.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을 40%, 설계 수명을 50% 늘렸다. 디지털 제어설비(MMIS)를 전면 적용해 운영 편의성도 높였다. 무엇보다 신기술 적용에서 경쟁국들을 앞지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신고리 3 호기(2016 년 12 월)와 4 호기(2019 년 8 월)는 상업운전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한국형 원전의 경쟁 모델인 미국 AP1000 과 프랑스 EPR이 시공·설계 불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탈(脫)원전' 정책 탓에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다. 원전 인력과 기술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감절벽'에 놓인 원전 부품업체들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원전 안전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안전을 문제삼아 자국 원전을 외면하는 나라에 원전 건설을 맡길 나라가 있겠는가.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란 정부 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지난 10 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게 정상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이 최근 원전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원전 비중 축소를 발표했던 프랑스는 신규 원전 6 기 건설을 검토 중이다. 20 년 넘게 원전을 중단한 영국도 원전 12 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전 수명을 40 년에서 60 년으로 늘린 미국은 이번엔 80 년까지 연장했다. 선진국들의 이런 움직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폐쇄하고 7000 억원을 들여 안전보강을 마친 멀쩡한 원전(월성 1 호기)도 영구 정지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 맞지 않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높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애써 키운 세계 최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는 가속화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지난 6 일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4 호기는 한국 원전 기술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하루 빨리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1
사설 건강한 종합편성TV 내년 초엔 확정지어야 헌법재판소가 29일 논란 끝에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 근거로 미디어법 통과의 절차상에는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한 효력정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 미래와 국민의 선택권 확대, 국가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한다. 헌재가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절차의 걸림돌을 제거해 준 만큼 정부는 사업자 선정 일정과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 수를 몇 개로 할 것이며 초기 자본금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중복 컨소시엄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내년 지방선거(6월 2일)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종편사업자 선정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 시기를 그 뒤로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선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질질 끌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내 미디어업계는 현재 세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규모면에서도 그렇지만, 콘텐츠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주요 지상파방송은 현재 막장드라마, 조작 다큐멘터리, 표절 예능, 막말 방송 등으로 얼룩져 있다. 시각도 우물 안의 개구리다.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은 고사직전이다. 우리나라가 월트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 세계적 언론사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우려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국회 문방위에서 말한 대로 내년 초에는 종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한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통과 후 헌재가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3개월 동안 일부 지상파방송은 계열 케이블프로그램 채널을 늘리는 등 미디어업계의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야당도 더 이상 미디어법 뒷다리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갈수록 비주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을 것인가. 이제부터는 종합편성방송 사업자가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관리하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국내 미디어업계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종합편성TV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디어렙 정책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사업권 확보를 위해 뛰는 언론사들도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미 곳곳에서 타 회사를 비방하는 마타도어가 판을 친다. 일부 투자 대상회사들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각 플레이어들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가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발표해야 하며 미디어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이스라엘과 세계 1, 2 위를 다툰다.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한 해 19 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과학자들은 R&D 지원 시스템의 쇄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환경은 정부가 정해준 분야에 지원해야 돈이 나오고, 1 년 단위로 성과를 검증받는다. 그러다 보니 틀에 박힌 주제와 유행에 편승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범부처 차원의 연구나 실패를 담보할 수 있는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 대 R&D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내놨다. 이제라도 정부가 R&D 예산을 '인력양성·규제개선' 연계 패키지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혁에 나서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10 대 융합과제에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다. 연구기관 주도 R&D에서 벗어나 기획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위정자들은 국가 R&D사업의 성공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이번 10 대 과제와 같은 응용기술의 경우 미래 4 차 산업 대비는 물론 국민 실생활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 정부가 민간 분야와 손잡고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까닭으로 판단된다. 이번 패키지 연구개발 방식으로 부처 간 규정 통합 등 R&D 관리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R&D 공동관리규정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부처별 규정이 따로 있어 현장에선 과제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애를 먹어 왔다. R&D 관리규정은 정부에서 연구관리기관을 거쳐 직접 연구비를 받는 학교나 연구소로 내려오면 점점 엄격해진다. 이로 인해 커지는 행정 부담을 모두 연구자가 져왔다는 점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연구현장에서 원하는 건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적인 밑받침을 해주는 것이고, 연구는 어차피 연구자들이 몰두해서 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방해만 안 하면 알아서 잘할 터다. 최근 만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아직도 연구자들은 하루에 2 시간씩 연구실에 앉아 영수증에 풀을 붙여가며 연구비 정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일 하나라도 제대로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가 R&D 체계 개편은 혁신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가 R&D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갖춰져야 꽃피울 수 있다. 과제에 실패하면 무능력한 연구자가 되거나 새 과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검증된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춰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대 R&D를 선정함에 따라 R&D의 체계를 개편하고 예산편성 방식 개혁에 나선 가운데, 이번 개혁이 혁신성장의 계기가 되어 R&D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파업 공세를 뚫고, 국영철도공사(SNCF) 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관철시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84 년 당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광산노조의 장기파업을 무릅쓰고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이뤄 노(老)제국을 부활시킨 것에 비견될 정도의 성과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개혁안은 국영철도공사를 합자회사로 전환하고 종신고용, 조기퇴직 시 연금 지급, 직원 가족 무료승차 등 과잉 처우를 신입사원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직원의 복지는 인정하되 새로 채용하는 직원부터는 다른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만성 적자기업이다. 부채도 470 억유로(약 60 조원)나 된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 임금이 평균 1.5% 오를 때 SNCF 소속 노동자는 2.4% 오를 정도로 복지 혜택은 강화돼왔다. 역대 정부가 수차례 SNCF 개혁을 시도했지만 강성 노조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신입사원부터라도 혜택을 없애 일자리라도 늘리자는 개혁안이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기존 직원들은 보장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크게 반발하지 않았고, 파업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의원들까지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이 같은 마크롱의 개혁은 강력한 노조의 기득권에 부닥쳐 노동개혁을 엄두도 못 내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많은 대기업이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고용제도, 과도한 복지 혜택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GM 등이 사실상의 부도 상태에 빠졌던 것도 시장환경 변화 등 대외 요인 외에, 해외 경쟁기업들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과 고용 경직성 때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노조 기득권을 없앨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 권력이 된 노조는 고용세습, 채용장사 등과 같은 전근대적 관행을 유지할 정도로 기득권을 강화한 반면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등 약자들의 고통은 커졌다.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끌려가며, 정부가 대화를 구걸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차선책이지만 마크롱식 '기존 직원-신입 직원 분리적용'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세대 간 갈등, 조직 내 위화감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선택해 취업할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 등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전면적 노동개혁'보다 성사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마크롱의 개혁 성공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크게 보면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과 별도로 새로운 고용 관계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자유로운 고용 관행을 구축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을 의회에 통과 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노조의 기득권을 뛰어 넘은 개혁으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한국도 대기업 노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고용 관행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칼퇴근·워라밸' 이면에 소득 감소, 납기 지연 그늘 제도보완 미룬 채 내달 적용 확대…'2 차 쇼크' 예고'칼퇴근·워라밸' 이면에 소득 감소, 납기 지연 그늘 제도보완 미룬 채 내달 적용 확대…'2 차 쇼크' 예고주 52 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내달로 만 1 년을 맞지만 산업현장 곳곳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만을 터뜨린다. 일을 더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소득이 줄어 아우성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경영의 어려움이 쌓여간다. 줄어든 임금 보전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는 곳도 적지 않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R&D(연구개발)단지조차 오후 5 시30 분이면 '칼퇴근'이다. "해외 유수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뒤처지는데 연구도 덜하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지 의문"이라는 탄식이 해당 기업들에서부터 터져나온다. 근로시간 초과를 우려해 직원 교육까지 대폭 축소됐다. '시간이 돈'인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으로 비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대형 건설사가 맡은 109 개 공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44%가 공기를 맞출 수 없는 처지다. 게임업계는 신작 출시와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늦어져 중국 등 해외 경쟁사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도 중요하고, 과로를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난 1 년간 드러난 현실은 일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 생산성도 고용도 소득도 나아진 게 없다. 소득이 월 수십만원씩 줄어든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로도 300 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초과급여가 월 평균 4 만3820 원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용사정은 20 년래 최악이다. 금융권에선 추가 고용 대신 인공지능(AI) 로봇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주 52 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도입은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내달부터 버스운송, 방송, 전기통신 등 21 개 업종의 특례가 해제돼 1000 여 개 사업장에 주 52 시간제가 시행되면 '2 차 쇼크'가 불 보듯 뻔하다. 내년에는 50~300 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돼 그 파장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산업계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쇼크'였다면, 주 52 시간제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에 비유할까 싶다. 이런 판국이니 나라 밖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이들까지 주 52 시간제를 적용한 데 대해 "한국이 미쳤다"며 이참에 좋은 인력을 빼가기 위한 '인재 사냥터'로 여긴다고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들에선 "글로벌 현장은 전쟁터인데, 한국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들려온다. 그동안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강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납기 경쟁력,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소득 3 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주 52 시간제를 시행 하지 1 년이 지났지만 일하는 시간만 줄고 생산성과 소득은 나아진 것이 없어 주 52 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살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1
사설 건강한 종합편성TV 조속히 출범시켜야 헌법재판소가 29일 논란 끝에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 근거로 미디어법 통과의 절차상에는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한 효력정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 미래와 국민의 선택권 확대, 국가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한다. 헌재가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절차의 걸림돌을 제거해 준 만큼 정부는 사업자 선정 일정과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 수를 몇 개로 할 것이며 초기 자본금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중복 컨소시엄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내년 지방선거(6월 2일)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종편사업자 선정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 시기를 그 뒤로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선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질질 끌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내 미디어업계는 현재 세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규모면에서도 그렇지만, 콘텐츠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주요 지상파방송은 현재 막장드라마, 조작 다큐멘터리, 표절 예능, 막말 방송 등으로 얼룩져 있다. 시각도 우물 안의 개구리다.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은 고사직전이다. 우리나라가 월트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 세계적 언론사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우려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국회 문방위에서 말한 대로 내년 초에는 종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한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통과 후 헌재가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3개월 동안 일부 지상파방송은 계열 케이블프로그램 채널을 늘리는 등 미디어업계의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야당도 더 이상 미디어법 뒷다리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갈수록 비주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을 것인가. 이제부터는 종합편성방송 사업자가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관리하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국내 미디어업계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종합편성TV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디어렙 정책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사업권 확보를 위해 뛰는 언론사들도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미 곳곳에서 타 회사를 비방하는 마타도어가 판을 친다. 일부 투자 대상회사들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각 플레이어들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종합편성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확정, 발표하고 국내 미디어업계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
법인세·최저임금으로 본 '제조업 고통지수' 제조업 5대 강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아 제조업 르네상스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주문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11년여 만에 최저치인 68.6%까지 떨어졌다. 철강·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원전부품을 주로 생산해온 '동남권 제조업벨트'는 야반도주 소식이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흉흉하다.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는 입주 기업 354곳 중 이미 14%가량이 휴·폐업 중이고 재고량이 쌓이면서 무급휴직, 휴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를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생필품 조달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사실은 제조업 강국과 그 외 나라의 성장률만 비교해봐도 확인된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은 -15% 이상 급격하게 위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낮은 나라들에선 실업률이 상승하는 속도도 빨랐고 나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이런 제조업의 특징 때문에 제조업 육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승부처로 지목된다. 다행히 한국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제조업경쟁력지수를 기준으로 독일·일본·미국·중국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에 포함돼 있지만 그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한국 제조기업들의 해외 대탈출도 지속되고 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수치화한 '제조업고통지수'는 한국이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독일·일본·미국·중국을 누르고 1위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지는 이유다. 매일경제는 '넥스트 노멀, 바운스백 코리아(Next normal, bounce back KOREA)'라는 주제로 11일 개최한 '제28회 매경 글로벌 포럼'에서 대통령 직속 제조업혁신위원회 신설과 제조업발전기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재건 계획을 발표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끌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 육성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당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하를 내걸고 제조업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11년여 만에 최저치인 68.6%까지 감소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승부처로 제조업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돕기 위한 '제조업 컨트롤타워'를 더 늦기 전에 바로 세워야 한다.	1
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며 각종 정책을 펴는 가운데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R&D 조세감면 규모는 계속 줄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R&D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R&D 예산을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보다 조세감면이라는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R&D 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변화로 인해 사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조세지원을 늘리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부가 R&D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 일자리 등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래투자에 대한 지원마저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에 모든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미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기본전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R&D 조세지원 제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해다. 14 종류의 제도 중 올해말 10 개가 일몰되기 때문이다. 올연말로 끝나는 제도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R&D뿐 아니라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 폭넓은 혁신활동을 포괄하는 것. 그런 만큼 기업에 주어지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기업들의 혁신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부설연구소는 2013 년 2 만8771 개에서 2016 년 3 만7631 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 년 기준 R&D 조세감면 규모는 2 조2924 억원으로, 2015 년보다 7465 억원이나 줄었다. 불과 1 년만에 25%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절대액이 줄어들다 보니 중소기업 한 곳당 R&D 조세감면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한 곳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 년 6700 만원에서 2016 년 4500 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2012 년 2500 만원에서 2016 년 2300 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은 R&D 조세지원을 늘려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돕고 있다. 미국은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전체 R&D 세액공제 규모도 매년 늘리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개방형혁신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지원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각 산업별, 기업규모별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 전체 제도를 발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R&D 조세감면 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래 투자에 대한 지원마저 줄이고 있기에 우리 산업의 뿌리마저 흔들린 수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1
정부가 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조선업이 몰려있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 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의 골자는 정부가 5 조5000 억원 규모 LNG 선박 등을 발주해 조선업계 일감을 늘려주고, 대형 조선 3 사 중심으로 연평균 3000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20 조원의 혈세를 퍼부어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2022 년까지 2 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운업을 살리고 현대상선을 현재 세계 14 위에서 세계 10 위 해운사로 성장시키겠다며, 3 년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약 8 조원을 투입해 선박 200 척 발주를 지원해 해운사가 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재건 5 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7 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 년까지 벌크선 140 척과 컨테이너선 60 척 등 선박 200 척 이상 발주를 지원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 조1000 억원을 비롯해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 조원을 더해 약 8 조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업과 해운업은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산업이다. 20 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정상 경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STX조선은 노사 자구안 마련하는 것을 보고 정부 지원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해운업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대형선사로선 홀로 남은 현대상선이 여전히 채권단 관리 아래에 있고, 중소 해운사들의 생사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단발성 지원 카드'를 내민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을 막는 것은 결코 옳은 정책 방향이 아니다. 더욱이 당장 생사를 알 수 없는 대우조선해양을 키워 일자리를 5 년간 2 만개나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실현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란 비판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상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작년 기준 640 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평균 건조량인 1350 만CG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선 시황이 2022 년쯤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부의 5 조5000 억원의 공공 선박 발주 등은 산업에 단비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오는 6 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정도를 걷지 못하고, 단기 정부 성과만을 앞세운 부실 정책이다.	5일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조선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6개 지역에 대해 조선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적 자금을 들인 대우조선해양이 여전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이 노동계와 야합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 2 중대', '배신자'라는 힐난까지 쏟아지자 경총은 하루 만에 주장을 철회했다. 외견상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달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경제단체들이 엇박자를 낸 셈이지만, 기업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진작 포함시켰어야 할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에는 인건비 부담을 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정규 급여와 다를 게 없는 상여금과 교통비 숙식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가 시행됐다. 모두가 정부 내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과거 노사 간 균형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협의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을 보인 점도 있지만, 경제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등 기업들의 반발과 하소연이 쏟아졌지만, 경제단체를 거치면 형식적인 성명서 발표나 보여주기식 토론회로 희석되기 일쑤였다.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많은 기업인은 '경제단체의 안이한 태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빌미를 줬다고 본다. 지난해 7 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시급 7530 원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안(案)이 투표로 확정됐다. 당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은 12.8% 인상된 시급 7300 원이었다. 당시 소상공인 대표위원들은 "노동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안을 채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며 다른 사용자위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실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서 만회해야 했지만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거진 경총 사건을 보면, 경제단체들은 주장해야 할 내용에 대한 합의안조차 없는 듯하다. 경제단체들은 7 월1 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기업들은 지금도 큰 혼란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요구만 반복할 뿐 종합적인 대책이나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기업의 목소리가 작아진 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사태' 등과 연루돼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맏형' 역할을 해야 할 대한상의는 '중재자' 역할만 하려 하고, 중기중앙회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양대 노총의 위세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배수진을 치며 국회를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비난을 받는 것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사태' 등과 연루돼 겪은 세력약화와 안일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1
9 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다. 25 개월 만의 남북 당국회담이다. 회담 주변 여건은 매우 우호적이다. 우선 남북 간 대화재개 의지가 강하다. 북한에 대해 까칠하기만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 반응을 보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도 6 자회담 수석대표를 잇달아 한국에 보내는 등 대화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측 선전용 매체들은 '민족 공조'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대화는 결코 남북 간의 대화로 그치지 않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우선 논의하는 자리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북핵 문제 해법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 회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 강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만큼 고도로 복잡한 '다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모처럼 맞은 남북 해빙모드가 한순간에 얼어붙을 지 모른다. 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보장을 원하고 있지만 북측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핵 보유 인정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은 현 한반도 구도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투자 등으로 논의 의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의제들은 한층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만과 조급증을 경계해야 한다. 2 년 여 만에, 그것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두고 열리는 회담이라 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선 안된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제기해 온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며 잔뜩 고무돼 있다. 분명 운전자론이 긴 잠복기를 거쳐 남북회담이란 성과로 연결되긴 했다. 하지만 서두른다면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북한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대화하는 척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 인정 등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을 지렛대로 삼아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봉쇄를 완화하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운전자론은커녕 그들에게 또 다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운전자론의 단기 성과에 고무돼 조급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이슈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할 경우 동북아 구도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한미동맹 기조를 훼손하지 않고 북한을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들인다는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평창 평화'는 한미 정상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뒤로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마련된 '잠정 휴전'이다.	9 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 될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방심하지 말고 자만과 조급증을 경계하며 준비해야 한다.	1
사설 한국 경제 재도약 기반 다져야할 2010년 위기대응 정책 부작용 없게 마무리 일자리ㆍ성장잠재력 확충 집중투자... 체질 강화 위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에서 내년 5% 안팎으로 올라가겠지만 소비자물가는 올해(2% 후반)와 별 차이 없는 3%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굳히기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민관토론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지출도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대내외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두바이월드가 채무상환유예를 선언한 데 이어 유럽통화동맹 일원인 그리스까지 과중한 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년 경제 운용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격적인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 위기대응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장 활력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난제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 내년에 일자리 20만개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고용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5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은 좋다. 문제는 수출제조업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내수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재정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거품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준금리를 10개월째 2%에 묶어둔 탓에 물가와 집값 불안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매달 경기와 물가를 짚어보면서 (금리 인상)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 둘씩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 이후 오히려 늘어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을 줄여가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각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시작된 만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에서 내년 407조원으로 늘어난다. 지지부진한 공기업 민영화 속도를 높이고 은행들이 또다시 외화 부족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올해보다 2010년을 더 밝게 내다봤는데,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늘어난 가계와 기업의 빚을 줄이려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1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압승해 행정과 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쥐게 된 정부 여당에게는 이전과 다른 책임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 곳 중 14 곳, 기초단체장 226 곳 중 151 곳에서 당선돼 지방선거 사상 최대 승리를 거뒀다. 재보선에서도 11 곳 중 10 곳을 휩쓸어 국회의석 130 석을 확보해 확고한 제1 당이 됐다. 국정의 전권을 손에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정부 여당의 압승 앞에 메가톤급 과제가 떨어졌다. 트럼프 발 안보 위기다. 미북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축배의 첫 계산서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발 안보체제 변화를 북 비핵화 논의에서 하나의 주고 받기 식 의제로 삼는다면 야권 궤멸 이상의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에 관한 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한미동맹이 대체불가라고 보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떠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적 뿌리다. 견제세력의 몰락을 딛고선 정부 여당은 이제 실책이나 무능의 핑계를 야권에 돌릴 수 없게 됐다.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더욱 험난하고 외로운 길에 들어선 셈이다.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보수 야권의 궤멸에서 반면교사를 얻길 바란다. 비록 북핵 해결을 전제로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다. 이는 70 년 안보체제를 흔드는 핵폭탄급 선언이다. 카터 행정부 이후 40 년 만에 들이닥친 날벼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조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핵 문제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더 화급하고 중대한 이슈가 됐다고 했다. 보수 우파가 충격적인 패배를 한 것은 국가안보라는 핵심 어젠다마저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적이고 대안적인 정책과 전략을 내놓지 못한 데 있다. 안보에 관한 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해온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즉각적으로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를 다그쳐 미국 정부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대응했다. 한국당이 왜 무신념, 무책임, 무사안일 '웰빙 보수'로 전락했는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은 자주국방이니 의존적 안보의 탈피니 하는 한가한 토론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자유와 생존의 문제다. 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과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안보 태세가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도 했다. 진심이길 바란다. 안보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지기에는 너무나 근원적이고 소중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속히 파악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둔 여당과 문재인 정부 앞에 트럼프 발 안보 위기가 닥쳤지만 정부 여당은 독선을 경계하며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1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압승해 행정과 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쥐게 된 정부 여당에게는 이전과 다른 책임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 곳 중 14 곳, 기초단체장 226 곳 중 151 곳에서 당선돼 지방선거 사상 최대 승리를 거뒀다. 재보선에서도 11 곳 중 10 곳을 휩쓸어 국회의석 130 석을 확보해 확고한 제1 당이 됐다. 국정의 전권을 손에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정부 여당의 압승 앞에 메가톤급 과제가 떨어졌다. 트럼프 발 안보 위기다. 미북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축배의 첫 계산서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발 안보체제 변화를 북 비핵화 논의에서 하나의 주고 받기 식 의제로 삼는다면 야권 궤멸 이상의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에 관한 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한미동맹이 대체불가라고 보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떠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적 뿌리다. 견제세력의 몰락을 딛고선 정부 여당은 이제 실책이나 무능의 핑계를 야권에 돌릴 수 없게 됐다.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더욱 험난하고 외로운 길에 들어선 셈이다.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보수 야권의 참패에서 반면교사를 얻길 바란다. 비록 북핵 해결을 전제로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다. 이는 70 년 안보체제를 흔드는 핵폭탄급 선언이다. 카터 행정부 이후 40 년 만에 들이닥친 날벼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조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핵 문제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더 화급하고 중대한 이슈가 됐다고 했다. 보수 우파가 충격적인 패배를 한 것은 국가안보라는 핵심 어젠다마저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적이고 대안적인 정책과 전략을 내놓지 못한 데 있다. 안보에 관한 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해온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즉각적으로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를 다그쳐 미국 정부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대응했다. 한국당이 왜 무신념, 무책임, 무사안일 '웰빙 보수'로 전락했는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은 자주국방이니 의존적 안보의 탈피니 하는 한가한 토론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자유와 생존의 문제다. 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과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안보 태세가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도 했다. 진심이길 바란다. 안보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지기에는 너무나 근원적이고 소중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속히 파악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압승한 정부는 70 년 안보체제를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파악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처 해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 일엔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 일엔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30 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 일, 20 일부터 각각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 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16 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19 일부터 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2 차 심리는 그 전에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또 16 일 고용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지는 여부를 판정하는 회의를 연다. 기흥·화성·평택 공장들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 나노 이하급 D램과 64 단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바로 판정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측은 보고서에 담긴 대략적 공정 배치도와 화학물질 표기를 영업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공개에 앞서 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보고서에 담기는 대략의 공정 배치도와 화학물질 이름만으로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될 수밖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오는 17 일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국민 생명권을 중시하는 기관이라 보고서 공개 정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이 19 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도체 제조 기밀을 담은 보고서가 누구에게나 공개돼 중국 등 경쟁국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부는 지난 2 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와 관계 없는 제3 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보고서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개로 관련 핵심 기술정보가 중국에 들어가면 앞으로 10~20 년 내 산업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중국은 5 년 내 200 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를 국가 핵심산업을 키운다는 일명 '반도체 굴기'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술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고, 이미 국내 관련 인력을 빼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00 억 달러(약 110 조원)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의, 또 중요한 기업의 핵심 기밀정보를 국가가 나서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 나는데 보고서가 공개되면 중국 등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개 대상은 산업 재해 관련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자료 외부 유출은 막아야 하며, 제3자 공개는 봉쇄해야 한다.	1
"韓 최저임금 억지 인상은 실패 표본" 日보도 충격적 획일적·강압적 주 52 시간 근무제 확대도 실패 예고 세계 유례 없는 '노동시장 2 중구조' 정상화 선행돼야"韓 최저임금 억지 인상은 실패 표본" 日보도 충격적 획일적·강압적 주 52 시간 근무제 확대도 실패 예고 세계 유례 없는 '노동시장 2 중구조' 정상화 선행돼야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일본에서 전형적인 실패사례이자 반면교사로 거론된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는 사뭇 충격적이다. 정부가 밀어붙여온 국가주의·설계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가 줄줄이 국제사회에서 실패 모델로 회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면 격차 해소에 더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선험적 가정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 년간 명백히 실패임이 드러났다. 일본에서 실패 표본으로 꼽는다는 최저임금 억지 인상은 그런 실패의 일부분일 뿐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세계 최고수준(65%)으로 높인 게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겼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의 자생적 활력 여지를 꺾어버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주 52 시간 근무제,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도외시한 비정규직 해법 등도 최저임금 못지않게 우리 경제가 공들여 쌓아온 상황적응 유연성과 다이내미즘을 빼앗아 궤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걱정과 경고가 괜한 것이 아님은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각종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어김없이 확인돼온 터다. 지난해 세계적인 호조 속에서도 우리나라만 부진을 면치 못한 경제성적표, 특히 경제규모가 12 배 큰 미국보다 낮아진 성장률은 정책 실패 외에 달리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기업의 투자 엑소더스와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가 그렇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 위기나 세계적인 일자리 풍년 속에 한국만 고용 참사를 겪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책 실패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이다. 정부·여당조차 내년 최저임금 동결론을 거론하지만 '최저임금 1 만원 관철'을 외치는 노동계와의 갈등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또 내달부터 주 52 시간제가 적용되는 300 인 이상 방송 교육서비스 등 22 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 정부가 3 개월간 처벌을 유예한다지만 현장에서는 "땜질 유예이자 허울 좋은 보완책일 뿐"이란 반응이다. 대학의 경우 업무가 몰리는 입시철에 현행 3 개월 탄력근로제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고, 방송사들은 제작비 증가로 한시적인 제작중단 외에는 달리 대책도 없다. 내년부터 영세한 50~299 인 사업장에 주 52 시간제가 확대되면 그 파장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획일적 친(親)노동 정책의 대가가 너무도 크고 참담하다. 전체의 10%에 불과한 대기업·공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나머지 90%의 몫을 착취하는 '노동시장 2 중구조'가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계층 간 소득불균형 심화의 근본원인이란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지만 이런 근원적 환부는 손 대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노동시장 2 중구조'가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계층 간 소득불균형 심화의 근본원인 므로 이를 정상화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잦은 이직 등으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2 년간 29%나 급등한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이유다. '싼 맛에 외국인 쓴다'는 건 옛말이 됐다. 최저임금 시행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내국인 근로자 수준과 거의 같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의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내국인의 87.5%)은 그에 못 미쳤다. 언어 등의 문제로 업무 습득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들어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 중기중앙회는 의사소통과 숙련도, 생산성 등을 고려해 2 년간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서를 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일본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1~2 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방식을 참고하자는 것이다. 임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숙식비도 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외국인 1 명당 평균 40 만원에 달하는 월 숙식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포함하면 외국인의 실질임금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지만, 숙식비 전액을 공제하는 업체가 5.8%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데다, 사후에 공제할 경우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숙식비 공제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고용부는 업무지침을 만든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다. 현행법은 입국 후 최초 3 년간 3 회, 재고용 1 년10 개월간 2 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첫 직장에서 1 년을 채운 경우는 39.9%에 그쳤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꾀병이나 결근, 태업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다. 생산 차질에 따른 납품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일본처럼 1 년간 근무처 변경을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은 작동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인들을 보호할 정책도 필요하다. 업계의 요구를 잘 살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규정 탓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업계의 요구를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1
21 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굵직한 정부·여당발(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도 많고, 재원대책은 없어 '희망고문' 수준의 장밋빛 청사진도 적지 않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정부의 '광역교통 비전 2030' 정책도 그런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 구상은 수도권에 GTX를 중심으로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대로만 순조롭게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의아한 것은 100 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도 없이 발표됐다는 사실이다. GTX 구상이 처음 나온 것이 2007 년이다. 하지만 첫 노선(A)의 착공이 지난달에야 겨우 가능했다. 무수한 논란 끝에 12 년 만에, 그것도 정부예산이 부족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첫삽을 뜬 것이다. GTX B·C노선은 경제성이 부족해 노선 연장 등 '묘수' 끝에 최근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겨우 마쳤을 뿐이다.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GTX 건설에 지구단위의 개별 도시 명운을 걸 정도이지만 각각 2022 년, 2021 년인 착공 일정이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땅값이 비싸고, 민원은 복잡다기한 데다, 막대한 비용도 필요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은 그만큼 어렵다. 5 년 임기의 특정 정부가 단시일 내에 쉽게 끝낼 사업이 아닌데도 재원계획도 없이 발표되니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안 되면 말고' '부작용이야 어떻든' '뒷감당은 누가 하든' 식의 선거용 정책은 이것만이 아니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 초까지 마무리된다는 122 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속으로 진행돼 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같은 것들이 그렇다. 전라남·북도가 앞장 선 '농민수당' 신설에 최근 정의당이 입법 추진을 하고 나선 것을 보면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여당만 탓할 일도 못 된다. 남발되는 선심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 등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갖 일에 다 간섭하는 사회단체들이 활동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특정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엄정한 관점에서 인기영합 정책과 공약을 가려내줘야 한다. 민자유치를 좀더 활성화해 나가는 식의 정책 개발도 민·관이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이다. 야당들이 제 구실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기국회에서 514 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거용 선심예산을 가려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야당들 또한 포퓰리즘 정책 내놓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여의도 전통'인 까닭에 여야 간 교체 점검과 상호 감시야말로 나아갈 방향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 개인들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심의 전에는 야당도 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지역구나 민원 사업과 접하면 정부 여당과 야합하고, 심지어 해묵은 '쪽지예산'으로 한술 더 뜨기도 한다. 이것까지 감시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을 추가한다는 정부의 '광역교통 비전 2030' 정책이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발표되는 등 선심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 제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 년 전 문제가 없다던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60 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제재안을 내놨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장논리보다는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며 주식을 팔았다. 이번 사태를 지난 1 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많은 '경제의 정치화' 사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평가하고, 바꾸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도(度)가 심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 1 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파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정한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 보완하면 된다는 '경제 실험적 자세'도 문제다. '최저임금 1 만원'은 경제현실을 감안해 적정 수준을 도출했다기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현실로 굳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요지부동이다. 법무부는 불과 1 년 전 "경영권 방어책이 없으면 상법 개정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뒤집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권 침해 조항들을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집권 1 년을 돌아보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3.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이미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 수출 투자 등 주요 지표의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많은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었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은 '경제의 정치화'에서 적지 않게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장은 경쟁과 효율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평등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시장에 끼워넣으려 한다. 이게 과하다 보니 경제정책은 평등지원 정책으로 변질되고, 성과를 중시하는 보상체계가 무너지면서 성장 유인이 꺾였다는 것이다. 6 월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정치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의 정치화' 유혹이 커질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기업을 겁박하고 정치적 논리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영권을 위협 받는 지배구조를 강요당하고, 영업비밀 공개 위협에 시달리고, 불필요한 고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소득주도 성장'도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근원적 충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힘을 가해 도(度)를 넘어 '경제의 정치' 제도를 잘 자리잡게 해야한다.	1
6 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 토론회'개최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경제실정(失政)' 낙인을 찍는 토론회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정부 경제정책 책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를 계속 미룬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한국당도 토론회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고충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자 경제토론회가 필요한 근본 이유다. 그러려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당리당략을 내려놓은 채 경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정도로 중증(重症)을 앓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수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나라 안 사정 역시 기업에 희망적인 환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철벽 같은 규제망과 경직화된 노동시장 등으로 기업들은 질식하기 직전이다. 신규 투자는 물론 리쇼어링(국내 유턴)을 막는 수도권 규제 등 '입지규제', 출자제한 등 '투자제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높은 법인세율 등도 기업을 옥죄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 일색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미봉책' 수준이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기업들로부터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시장이 원하는 근본 대책보다 그럴싸해 보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이 빠져 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폐렴에 걸렸는데 감기약 처방에 그친 격"이라는 비유까지 나왔다. 겹겹이 쌓인 규제 등 '모래주머니'를 찬 채 국제경쟁에 나선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려면 기술개발 지원 따위의 '기능성 신발'을 지급하는 생색을 내기에 앞서 족쇄를 푸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국회 경제토론의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살리기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학자, 기업인, 구직자 등 각계 각층이 모인 경제토론회를 열어 경제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과 가계의 절박한 현실을 듣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제 토론회'개최에 대해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	1
정부가 2 월 소비자물가가 1 년 전보다 1.4% 올라 '안정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가 통계청의 2 월 소비자물가의 신선식품지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신선식품지수로 관리하는 50 종 가운데 36 개 가격이 뛰었다. 채소나 과일과 같은 필수 식재료 중 72%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셈이다. 밥상물가의 대안인 외식물가 오름세도 만만치 않다. 외식물가는 지난달 기준 1 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일례로 패스트푸드와 편의점의 경우 버거킹은 와퍼 등 버거류 10 종과 사이드메뉴 2 종 총 12 종 메뉴 가격을 1.6%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 월말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격을 100∼200 원 인상했다. 베이커리와 카페도 가격인상 대란에 동참하고 있다. 커피빈은 지난달부터 아메리카노 등 가격을 6% 이상 올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대로 1 년 전보다 1.4% 올랐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지난 1 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은 같은 달 2.5%로 조사됐다. 물가인식은 한은이 전국 도시 22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다. 이는 체감물가가 실제 지수물가보다 1.1%포인트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사이에 괴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확대돼 소비도 늘어야 하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유지되면 가계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는 경제에서 체온계와 같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체온부터 재는 것과 같이, 경제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다. 따라서 정부의 제대로 된 통계 해석이 중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의 '물가인식'이 안일하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히 개인서비스 물가가 2.4%로 전달(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외식 부문은 변동이 없었고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등 외식 외부문 물가가 주도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기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은 나쁠 게 없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부작용만 불러온다. 정부는 당초 최저인금 인상을 통해 임금상승, 소비확대, 생산증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물가상승이란 복병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 연초 외식업체 가격 인상에 이어 가공식품·생필품 등 물가까지 줄줄이 상승하는 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밥상물가와 외식물가처럼 서민 경제와 밀접한 물가가 치솟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서민 생활에 주름이 깊어질 것이 뻔하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가 저물가인지 고물가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정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물가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최저임금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정부가 2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라고 발표했지만 실직적으로는 밥상물가, 외식물가는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정부인식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민 생활에 주름이 깊어질 것이 뻔하다.	1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저렇게 하겠다"는 식이다. 그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 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책 없는'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국무조정실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사기와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비정상적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컨트럴타워를 맡은 총괄부서와 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발언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건 당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조차 안 했다. 2016 년 11 월 금융위원회 등이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 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은 없었다. 부처 간 의견도 갈렸다. 한편에선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도박과 비슷하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며 투기상품으로 취급했다. 그런가 하면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블록체인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육성 의견이 나왔다. 합의가 없으니 대책이 있을 리 없었고, 각 부처는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는 2016 년과 지난해 가상화폐 규제·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은 일찌감치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원칙으로 설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3 년 12 월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닌 특정 가상상품이라며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지난해 9 월 ICO(코인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명령한 데 이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퇴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은 전세계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비트코인을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 상품(commodity)'에 가깝게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6 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고쳐 전자 결제, 송금 등 일반 화폐의 기능도 부여했다. 두 나라 모두 정책 방향이 명확했고,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과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복잡미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얼키설키 뒤섞여 있을수록 정책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1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컨트롤타워를 맡은 총괄부서와 관련 주무부처 수장도 정책방향을 찾지 못하고 왔다갔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는 정책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1
국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여야 구분 없이 국민 안전을 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30 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2 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기도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제 와서 조급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순 없다. "뒤늦게라도 법안이 통과 됐으니, 이제 참사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이 법안들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됐다면 하는 분노를 떨쳐낼 수 없다. 그랬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참상이 크게 줄었을지 모른다. 2014 년 10 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규모가 아닌 병원 환자들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설치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면적 5000 ㎡이상 혹은 수용인원 500 명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수정됐다. 이 바람에 밀양 세종병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6 월 발의된 같은 법 개정안도 숙박시설이나 밀폐된 영업장 등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를 규정했지만,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제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인 외벽 마감재 관련 법안이 19 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폐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았다. 대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저마다 현장으로 달려가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게 모두 네 탓"이라는 고질적인 정쟁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어느 누구도, 어느 당도 "관련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반성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밀양 화재 참사를 놓고 '야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다"고 맞받았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았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최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이를 보장해 줄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무관심 속에 매몰됐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완화됐다. 다른 무언가가 생명과 안전 위에 놓였다는 얘기다. 진정한 변화는 제대로 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제라도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길 바란다. 참사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전에, "나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을까"하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	국회는 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정쟁이나 해당 법안 처리의 소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과연 국민은 무엇을 느꼈을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1
어렸을 때는 재롱에 마냥 귀엽던 손자, 손녀가 어느새 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훌쩍 자라버린 손자, 손녀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대하소설을 쓴 소설가 조정래는 고등학생인 손자와 논술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했습니다. 간단해보이지만 쉽지 않은 '논술 대화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조 작가의 사설 활용 논술교육은 사실 군대에서 고생한 후 복학한 대학생 아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번째 대하소설 '한강'을 집필 중이었지만 아침마다 아들과의 사설 읽기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신문 중 한 개의 사설을 고르고 사설 속 논조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두가지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사설을 한 문장씩 읽어나갑니다. 문장의 의미와 전개 방식을 설명하고 기승전결까지 짚어보면 30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은 사설을 노트에 베껴 쓰는 것입니다. 작가는 '열 번 읽어 해독되지 않는 문장이 없고 열 번 읽는 것보다 한번 필사하는 게 낫다'는 말을 아들에게도 전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작가는 지난 2015 년 당시 중학교 3 학년, 초등학교 6 학년이었던 손자들에게도 사설 스크랩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신만의 시각과 안목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논술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1 년 간 신문을 오리고 풀칠해서 만든 스크랩북을 큰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유난히 말 수가 적은 아이는 그 스크랩북을 가져간지 1 년이 흐르고 난 후 "할아버지, 써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논술 쓰기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먼저 써서 준다고까지 합니다. 한달 후 아이가 써온 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지 25 매 분량의 긴 길에 작가는 한번 놀랐고 고등학생답지 않은 논리정연함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글로만 보면 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장한 어른이었습니다. 작가인 할아버지는 크게 손 볼 데가 없는 손자의 글을 꼼꼼히 퇴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로 자신의 글을 써 손자의 논술에 답했습니다. 최근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 그 글들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손자의 글을 빨간펜으로 퇴고한 원고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역사교과서 얘기부터 시작해 기업의 사회적 기능,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 세계를 지배하는 역병을 극복할 방법 등에 대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글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 입시뿐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 회사 생활에서도 글쓰기, 특히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글쓰기 능력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문은 매일 나오니 기본 교재가 매일 제공되는 셈이니 꾸준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능률이 높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설 하나 읽고 얘기하는 것도 최소 30 분에서 1 시간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는 중고등학생 아들 딸이 있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냄 출판사가 출간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는 소설가 조정래가 손자와 사설을 읽고 사설에 대한 논조의 방향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논술 대화법’을 담고 있다.	1
사설 '두바이 쇼크'에서 배워야 할 교훈 지나친 차입 경영이 화근... 사태 악화 가능성 대비를... 해외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사막의 기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두바이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세계 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미치고 있다.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의 채권단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세계 증시가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국제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한국증시 역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다. 두바이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7억달러 밖에 안되는데 총 외채가 8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도를 넘은 것이며 특히 개발을 총책임지는 두바이월드의 총 부채가 593억달러에 달한다니 지나치다. 두바이월드는 견디다 못해 아부다비에서 200억달러를 조달한 직후 돌연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모라토리엄 요청 직후 두바이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냉정히 따져보면 두바이월드의 지불유예 규모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연쇄파장과 더불어 중국 등의 신버블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두바이월드에 400억달러가 물려 있는 유럽 금융회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의 두바이월드에 대한 채권잔액은 3200만달러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더구나 두바이 사태가 중동지역 전체에 충격을 미치면 건설업과 플랜트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제 더블딥 진입 등에 따른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몇 가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에 넘치는 빚 경영은 결국 파국을 맞고 만다는 점이다. 두바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고층빌딩과 쇼핑몰, 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서둘렀다.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국제유동성이 몰릴 때는 좋았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남이 잘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셰이크 무하마드가 이끄는 두바이의 창조경영 발상 자체는 세계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됐다. 그러나 17세기 튤립거품이나 19세기 철도거품처럼 '묻지마 투자'나 비현실적인 사업 확대는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2년여 전부터 두바이의 위험성을 수차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사업에 막무가내로 뛰어들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업체가 생겼다. 최근 국민연금 등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두바이의 파산 위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깨닫고 위험에 대비하고 항상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천인공노할 북한만행 재발없게 철저 응징을 2010-05-20 17:29:55 지난 3월 26일 46명의 용사를 희생시킨 천안함 침몰 사태는 결국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독자 개발한 CHT-02D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 결과라는 것이 어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이다. 객관적, 과학적 검증에 초점을 맞춘 합조단 발표에선 예상대로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고 볼 만한 결정적 물증들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본다. 북한은 즉각 '날조극'라고 반발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발표된 조사 결과를 날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대북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조사 결과 발표 후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이미 천명해 놓은 '단호한 대응' 원칙 아래 모든 옵션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감정적 차원의 보복이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공작으로 변질되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고려된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후속 조치의 궁극적 목표도 무모한 도발을 저지르면 훨씬 큰 피해와 손실을 입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핵심 조치는 우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천안함 조사 결과가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긴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로켓,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결의안 1718호, 1874호 등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천안함 도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별도의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미국, 일본과의 공조체제 강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을 감싸고도는 국가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대응 측면에서도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통과 금지령 등 실효적 조치들을 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경우 금강산, 개성공단 등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하게 세워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기존의 남북 관계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밀어붙이기로 진행돼 온 대북정책이 결국 북한의 도발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단순히 야권의 편향적 논리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협상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 화폐 개혁 실패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의 붕괴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붕괴까지 대비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ㆍ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전작권 전환 문제도 윈윈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허점을 드러낸 군체계를 혁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무모한 도발을 저지르면 훨씬 큰 피해와 손실을 입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하며 차후 북한의 붕괴도 대비해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치밀하게 준비야햐 할 것이다.	1
기획재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2 차관과 1 급 간부 전원이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예산·세제·공공·거시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部) 기능과 부총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대책부'로 변신한 것은 닷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충격요법' 정책까지 시도했는데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과 청년 체감 실업률은 9.9%, 22.7%로 치솟았다.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실업률이었다. 청와대도, 기재부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공시족'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2030 세대를 보면 국가적 고용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총동원 체제'로 나선 기재부는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냉정한 상황 파악, 올바른 원인 진단, 정확한 해법 찾기 모두 중요하다. 지난달에 경비원,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6 만 개 가까이가 없어졌다는데 그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금 일자리 창출의 최대 걸림돌은 급등한 최저임금이다.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최저임금 급등 현장'에서 실상을 잘 봤을 것이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 충격이 더 크다. 최근 한경의 중소기업 대표 설문조사 결과 72%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49%는 '인력감축이 대책'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을 주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자는 정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력감축의 압박요인이 여러 갈래로 겹쳐 있다. 청년고용 3%를 의무화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이나 이를 본떠 공기업에 적용한 우리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같은 강제법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입증됐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더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1 년 새 6300 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 대한 '사업주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거론해 왔다. 그러자 수지 악화를 걱정한 카드업체들이 인력감축이라는 '생존 대책'으로 대응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노동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카드업계가 모집인을 줄이는 요인이다. "일자리는 시장과 민간이 만든다"는 것은 검증되고 보편화된 사실이다. 대통령은 이를 '고정 관념'이라고 규정했지만,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는 일자리일수록 시장에서 창출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통령 주변 보좌진과 장관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라고 쓰고, '기업 의욕 북돋기본부'라고 읽는다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과감한 공약 수정도 다시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청년일자리 대책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적으로는 '기업 의욕 북돋기본부'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충분히 보상이 되는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2022 년까지 전국에 2 만개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한다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확산에 속도를 내지만 효과적인 추진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다품종 맞춤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에 맞춰 제조업 부흥전략을 펴면서 스마트팩토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정부가 기술과 인력을 준비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비싼 돈을 써서 들여놓았지만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개 발의 편자' 격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제조업 상황과 다양한 업종에 맞는 플랫폼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술과 솔루션,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술과 솔루션 수준은 선진국과 크게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할 인력, 제조현장에 도입된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2 년, 2 만개 같은 수치에 매달리기보다는 내실 있는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도입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스마트팩토리 중 생산공정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은 전체의 2.1%에 그친다. 76.4%는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거나 제품의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또 21.5%는 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준이다. 맞춤형 유연생산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은 없다.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의 기술 수준도 떨어진다. 글로벌 시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대부분 잡고 있다. 독일 지멘스, 미국 GE, 스위스 ABB 등은 기존 제조업 강점에 SW 기술력을 보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센서, 로봇 등 하드웨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의 40% 수준에 그치는 데다 SW 영역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할 것 없이 사람 부족을 문제로 꼽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을 조사한 결과 35.7%가 인력확보를 꼽았다. 공급기업들 역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개발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거 기업 대상 전사적자원관리(ERP), 그룹웨어 등 SW 보급사업을 펼친 경험을 스마트팩토리에서 재연해서는 안 된다. 단순 패키지SW 보급이 아니라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지원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솔루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협업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업혁신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서 시장경제 안에서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솔루션 개발과 도입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기업, 지역 등이 협업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르도록 하고, 이러한 협업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R&D를 통해 센서, 로봇 등 요소기술을 국산화하는 데도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2만개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술과 솔루션,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설계, 준비하여 디지털화 전략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 지역 등과 협업하여 양성하고 솔루션 공기업과 수요기업간의 협업혁신의 질 을 높이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역활을 해야 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국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기념해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구(삼성)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17개 혁신센터 중 서울·세종센터를 제외한 15개 센터 출범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도 박 대통령이 제안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17개 대기업 총수를 한자리에 부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8월 28일 10대 대기업 회장단 오찬, 지난 2월 24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지만 이전과는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대기업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혁신센터가 앞으로 창업과 지역 혁신, 대·중소기업 상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 대기업들이 사업 네트워크와 기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까지 각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2조원 규모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도 재차 다짐받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손수 챙기고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혁신센터는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과 10개월 만에 68개 벤처기업이 3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LG(5만2000건) 삼성(3만8000건) 등 특허 9만9711건이 지원됐다. 3D 산업용 스캐너 업체인 씨메스는 창업 1년 만에 매출 10억원을 올렸고 카메라 회사 비디오팩토리는 구글의 투자를 받았다. 대기업 네트워크와 판매망을 벤처들이 적극 활용하는 혁신센터 모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다. 하지만 초기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낙관해선 안 된다. 혁신센터가 이명박정부 녹색성장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대기업을 동원해 마중물을 붓긴 했지만 혁신센터는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등 전통 제조업에서 바이오 탄소섬유 태양광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대기업들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형편이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1년 새 38조원 늘어 710조원에 달할 정도다. 청와대 말대로 혁신센터를 통해 3년 내 5000개 기업이 육성된다면 당장 투자·고용에서 꽉 막힌 우리 경제 혈맥이 뚫릴 수 있다. 혁신센터가 정권을 넘어 지속성을 가지려면 관(官)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진화하는 게 필수다. 카카오톡의 김기사앱 인수처럼 잘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지고 이것이 또다시 청년들의 창업 열기를 돋우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 벤처기업에 괜찮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 비슷한 계열사를 만들어 고사시키는 등의 약탈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도 임기 내 성과에 조급해해선 안 된다. 산업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고 혁신센터를 창업 생태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각종 규제와 세제, 금융시스템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혁신센터가 대,중소기업 상생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 되도록 각 기업들의 교류와 기술 정보 교환을 권고에 따라 혁신센터는 대기업을 발판삼아 미래 먹거리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출과 제조에서 한계에 다다른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1
1997 년 이맘때 우리는 국가 부도의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던 환란은 성공 신화에 취해 있던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기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모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극심한 고초를 겪고 나서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적어도 겉으로는 환란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평온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39 억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그 100 배 가까운 3848 억달러로 불어났다. 1990 년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는 65 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기등급으로 추락했던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스탠더드앤드푸어스 AA, 무디스 Aa2)으로 올랐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외환위기 전 20 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9% 넘게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3% 성장도 벅차다. 지난 20 년 동안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2.9 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6.1 배로 불어났다. 외환위기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수출기업은 날개를 달았지만 기업의 체질 강화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위기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새로운 위기의 씨앗을 뿌렸다. 가계빚 폭탄과 자산시장 거품,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는 자칫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 능력과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펀더멘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에 경쟁 우위를 잃어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간판 기업들은 야성적 충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다. 그래서 20 년 전 외환위기나 10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더 더 위험하다. 우리는 지난 20 년 동안 두 차례나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같은 몇 가지 양적 지표만 보고 우리가 새로운 위기에 대비해 쌓은 방파제가 충분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 꾸준히 밀려들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의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되면 우리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건 20 년 전 환란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들에게서 위기 대응에 대한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종 호황이 착시를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20 년 전이나 다름없다. 하루속히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조그만 충격에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의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나 현재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어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실행해 한국 경제의 에너지를 되살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강해지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1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탈리아발(發) 금융위기설이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에서의 행사여서 더욱 관심이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배분 방향이 대통령 주재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분산돼 있는 일부 기금을 통·폐합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도가 주목되지만, '재정 확장' '예산 팽창'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와 저출산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거나 당연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한마디로 재정 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해묵은 이 숙제가 돈으로, 특히 재정 투입으로 풀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꽤 많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민간 영역에 더 맡기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신(新)성장동력 창출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세워둔 2022 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은 5.8%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어제 발표된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2.9%로 내려앉고, 내년에는 2.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지금까지와 같은 세수(稅收) 호조를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미 자가증식에 들어간 복지예산은 어느 한쪽도 손대기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증가세인 재정지출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는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는 어떤 상황이 돼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기금 통·폐합 얘기도 나왔겠지만, 기금은 기금대로 촘촘히 쓰임새가 있고 그것만 바라보는 이해집단이 정부 안팎에 포진해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 필요성을 길게 설명한 뒤에 "아주 어렵고 미안한 주문이지만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는 언급도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비대해지는 재정이 최소한 '생산적 재정'이 되려면 정부의 지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기획재정부 책임하에 주요한 정책으로 설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재정의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도 불가피해진다. 저소득층 지원 등 격차 해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등으로 재정을 동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리는 순간, 정부가 하고 싶은 최소한의 업무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은 물론, 준(準)기축통화인 엔을 보유한 일본 등과 달리 우리는 건전한 재정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든든한 보루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재정의 건전성은 더 긴요해진다. 조선·해운 같은 분야 외에 또 어느 쪽에서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잔뜩 불안해진 국제금융이 위기라도 초래하면 건실한 재정 외에 우리 경제가 기댈 곳은 없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산돼 있는기금을 통·폐합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재정 확장' '예산 팽창'의 의미로 이러한 재정부담은 다음 세대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나라 경제의 성장성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정부의 지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획재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 세워야한다.	1
올해 1 분기 경제(GDP)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 년 4 분기(-3.3%) 후 10 년3 개월 만의 최저 성장률이고, 1 분기 기준으로는 16 년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작년 말 집중된 재정 투입의 약발이 다하고 '반도체 착시'마저 걷히자 성장엔진이 사라진 한국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발표된 지표를 뜯어보면 '기록적 부진'이라는 말 외에는 적당한 표현을 찾기 힘들 만큼 온통 '빨간불'이다. 투자·소비·수출 관련 지표가 일제히 추락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설비투자는 감소율이 10.8%에 달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 1 분기 24.8% 감소한 이래 84 분기 만의 최악이다. 민간·정부 소비 증가율도 각각 12 분기, 16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은 -2.6%로 5 분기, 수입은 -3.3%로 30 분기 만의 부진을 겪었다. 탁상에서 마련한,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에서 혹독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기대와 경제의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산 소비 투자가 올 들어 모두 증가하고 지표들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린 게 지난달이었다. 정부의 공식 경제전망을 담는 '그린북 3 월호'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조했다. 정부 최상층부의 판단이 불과 한 달 뒤를 못 본 것이라면 '자격 미달'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알고도 딴말을 한 것이라면 더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제대로 된 반성과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뻔한 말 외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유난히 날씨가 따뜻해 의류소비가 줄었다"는 걸 주요인으로 꼽았다. 같은 여건에서 미국 중국 등이 탄탄한 성장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해법으로는 '추경 조속 집행' 등 뻔한 재정 확대를 다시 거론했다. 이번 쇼크가 작년 4 분기 과도한 재정 투입의 역효과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또 재정을 앞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뒷걸음질칠 때도 '플러스 성장'을 지켜냈다. 불과 10 년 만에 그 저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음이 드러났다.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 분기 이후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상장사의 14.8%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을 마냥 외면하고 있다. 보고 싶은 지표만 보는 자세로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재정 중독은 잠시 효과를 낼지언정, 결국 장기불황을 부르는 독약이 될 것이란 경고를 지금이라도 새겨들어야 한다. 133 조원의 투자로 43 만 개의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제 삼성전자의 발표에 답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 년 4 분기 후 최저 성장률이고, 1 분기 기준으로는 16 년 만의 마이너스로 기록적인 경제 부진인데 시장을 통제하려는 생각 대신 정부는 기업을 뛰게 하는 정책 및 규제폐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1
사설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이것만은 고쳐라 2010-01-14 17:34:03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 파동을 계기로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금명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은행에 지금 같은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 때 관치금융이 은행 부실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러한 관치의 폐단을 없애려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 지배구조는 당초 사외이사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아무런 견제 없이 행사하고 사외이사가 스스로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권력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은행에서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어 무용론까지 대두될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사외이사제 개선 방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보돼야 한다. 주주뿐 아니라 고객,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망라돼야 한다. 그래야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사외이사가 스스로를 선출하는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정부의 예금자 보호와 위기 때마다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감안할 때 은행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상호평가 및 다면평가에 이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 의해 최종 점검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임 여부가 결정되고 이러한 평가과정이 시장에 공시되어 시장 규율에 의한 사외이사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시장이 사외이사를 규율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해야 적절한 균형이 달성된다. 셋째, 사외이사에 대해 경영진과 동일한 정보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도 정보가 차단되면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사무국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 확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최소한 연간 30일 내지 36일 정도 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독일도 시간 확보 의무가 있다. 넷째, 사외이사의 보수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제안된 사외이사 인력풀 설치 방안은 자격요건을 특수직업군에 제한할 수 있고 선정에 관의 입김이 개입될 개연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 분리 문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중시할 경우 분리가,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결합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95%가 분리를, 미국은 오히려 80%가 결합하고 있어 분리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 은행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지 관치의 여지를 더 넓히는 계기로 활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보돼야 하며 둘째,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되는 등의 내용이 개선 작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4 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급격히 변하는 과학기술 패러다임 속에 출연연 자체가 변화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가 이달 말 내놓을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과학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출연연의 행정 업무 일원화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출연연의 성과를 분석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난제가 바로 '연구 외 목적 업무 부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외부 과제와 연구 용역을 따오기 위해 본래의 연구보다 '서류 업무'에 더 매달려야 하는 관행에 안팎으로 힘들었다. 자연히 연구는 부실해지고, 출연연 내 연구 집중도는 떨어졌다. 이번 발전방안에 연구자들이 연구 이외에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행정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25 개 출연연의 경우 공통 행정 업무 처리는 NST에 맡기고 본연의 연구 또는 연구에 수반되는 업무에 집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현장에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출연연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4 분의 1 정도를 사용한다.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혁신 대상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가 '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BS)'인 이유다. PBS 제도는 출연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제 연구현장에선 PBS가 없어져야 연구자들이 관가를 기웃거리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연구원 능력 평가는 과제 수주가 아니라 좋은 연구 성과로 이뤄져야 맞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과제 수주를 위해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다. 연구기관 역시 연구자에게 과제 수주를 독촉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발전방안이 여전히 현장 연구자들을 과제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 양산으로 내몰고 있는 PBS 등의 핵심 현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 것은 아쉽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출연연 기관장 인선도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 현재 공석상태인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25 곳 가운데 8 곳이다. 오는 23 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기이사회에서 출연연 8 곳에 대한 기관장 선임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8 개 기관들은 짧게는 1 개월부터 길게는 9 개월까지 수장 공백 상태다. 이번에 신임 원장이 선임되면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연구기관 원장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960 년대 몇 개 안 되는 출연연은 우리 경제발전에 큰 도약을 이룰 발판이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재도약할 발판으로 출연연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4 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 외 목적 업무 부담을 줄여야하며 앞으로 연구원의 능력 평가는 과제 수주가 아니라 좋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실상 완전고용에 이른 일본과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한국의 경제정책 비교가 최근 잦아지고 있다. 기업이 인재 확보에 골몰하는 일본의 '채용 전쟁'과 청년들이 바늘구멍의 입사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취업 전쟁'을 종합 비교한 한경의 심층보도(5 월29 일자 A1, 4, 5 면)는 그런 비교의 완결판이다.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0%에 도달했다. 구직자 1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59 배(3 월)다. 0.6 배인 한국과 비교하면 '구직자 천국'이다. 23%를 웃도는 청년층 체감 실업률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의 고용창출 능력은 일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5~6 년 전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다. 일본은 1990 년대 소위 '거품 경제' 이후 경기침체기가 장기화된 데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 년 동일본 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 '로스제네'(잃어버린 세대) '취업낭인' 같은 자조(自嘲)적인 신조어가 나돌았을 정도다. 2013 년 유효구인배율이 0.88 배였던 일본이 '취업 천국'으로 확 바뀌게 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에는 경제·비경제의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생산성, 노동조합 활성도와 노사관계, 고용관련 법과 제도 등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변수다. 하지만 지금 한·일 간 비교에서는 일자리 창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금융완화, 감세,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기업 기(氣)살리기, 시장기능 활성화에 주력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및 인위적 소득 확대' 정책은 그만큼 대조적이다. 일자리와 취업률은 그런 정책에 따른 냉정한 결과요, 성적표다. 물론 일본에서는 70 대가 된 '단카이 세대'(1946~1949 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등 고령자들이 대거 은퇴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는 하다.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 활성화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창출해 온 일본과 정부가 나서 임금부터 올리고 정규직화를 압박하는 한국은 근본 방향이 다르다. 일본은 고용의 양(量) 문제를 해결하고 질(質)을 고민하는 선순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물론 낮은 초임 등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격차,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쏠림 같은 후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의 양극화'보다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층 내 격차도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등 일련의 고용 현안에서 노동계 최상층의 기득권을 깨지 못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막고 있다. 기업 역할을 도외시한 채 관제(官製) 일자리 창출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일본은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전쟁'을 한국은 입사를 위한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어 두 나라의 취업 시장이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이 취업 전쟁을 해결하고 질을 고민하는 선순환 사회로 진입한 것을 보며 우리의 일자리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2012년, 전 세계의 눈은 북한이 내년 1월 1일 내놓을 '신년공동사설'에 쏠려 있다. 신년사설은 김정은 체제 아래의 북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신년사는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인 동시에 북한의 정세를 분석, 전망하고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로 정치ㆍ경제ㆍ군사ㆍ대남ㆍ대외관계 등 다방면의 시정 지침과 과제를 제시한다. 과거 김정일 체제의 핵심 키워드인 '선군혁명'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99년 신년공동사설이었고, 선군사상이 사상적 체계로 최초로 공개된 것도 2003년 공동사설이었다. 북한의 신년사는 1946년 1월 1일 김일성 주석이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연례행사가 됐다. 그는 생전에는 육성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김 주석 사후에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낭독하는 방식은 사라졌고 대신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의 청년보 등 3개 매체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북한 전문가들은 △유훈통치 △강성대국 △인민생활을 3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3대 세습 정당화를 위해 북한은 김정일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부각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선보일 전망이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당연히 김정일 유훈통치를 언급하며 동시에 김정은 영도 아래 체제를 잘 이끌자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신년사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업적과 유훈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 유훈통치'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남북관계에서는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에 합의사항인 9ㆍ19공동성명 이행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성대국과 선군정치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2012년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강성대국 목표 도달시점까지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과격한 표현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위해 준비해온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 등 경제발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곧 김정은 체제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경제강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갑식 입법조사관은 "북한으로서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호적 환경, 국제적 지원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는 김정은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2012년 1월 1일에 내놓을 '신년공동사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김정은 체제 아래의 북한의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며 한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사에 유훈통치, 강성대국, 인민생활 이렇게 3가지의 주제를 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1년여 전 세월호 사건의 판박이다. 적절한 조치만 제때 취해졌으면 초기에 충분히 진화될 수 있었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재난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2시간 가까이 아이들을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배 주위만 빙빙 돌던 해경의 모습이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허둥지둥, 우왕좌왕, 뒷북치기, 면피주의와 고스란히 겹친다. 국민은 답답함과 불안감 속에서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대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의지하고 있다. 메르스 같은 외래 전염병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발생 17일 만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메르스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정·청 간에는 엇박자가 여전하고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다.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 의사가 1500명 이상을 접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일방적인 발표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역시 "박 시장 회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서울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부 성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박 시장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라"고 편을 들었다. 메르스 감염 의사를 적시에 격리하지 못한 복지부도 문제고 , 정치 선동하듯 혼란과 불안을 부추긴 서울시도 문제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게임이나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복지부, 서울시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 와중에 정치권이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있을 수 없는 망국적 행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복지부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부터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 되레 화근을 키웠고 국민 신뢰도 완전히 상실했다. 뒤늦게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미 확진자 41명, 격리대상자가 1800명을 넘어섰다. 휴업 유치원과 학교는 1317개에 달한다. 아직도 메르스 변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금부터라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맡아야 한다. 2003년 사스 때나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쟁하듯 방역작전을 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군·경을 동원해서라도 격리자를 통제하고 차단망을 쳐야 한다. 천막과 컨테이너박스로 임시 격리시설을 만들고 지자체별로 연수원 등을 확보해 감염 의심자들을 모두 시설 격리로 돌려야 한다. 메르스 대응 단계도 현재 '주의' 단계에서 최소한 '경계' 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대처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메르스 발병으로 확진자 약 40명, 격리대상자가 1800명을 넘어 국가적 재난 사태로 악화된 가운데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상황 통제능력 저하뿐 아니라 정치권이 좌우로 갈라져서 네 탓 공방하고 있는 모습에 국가 기강이 걱정스럽다.	1
미국 정부가 또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 되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 수출시장의 3 분의 1 을 차지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익성·가격경쟁력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 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 억5100 만달러, 자동차부품 56 억6600 만달러로 전체 수출(686 억1100 만달러)의 21.4%, 8.3%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 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 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 조는 올 3 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이다. 이 법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은 넋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입차 조사에 '어떤 조치도 WTO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도 철강 관세 폭탄에서 보듯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성 발언이 대부분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한 데 이어 관세 부과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타격이 클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황은 급변한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어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 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경직된 노사문화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으로 내리막길이다.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피하려면 미국의 조치가 구체화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조기 대응 체제를 서둘러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 독일, 일본 기업 등과 함께 미국이 동맹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관세를 부과치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정부는 자동차 등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노조와 협조하여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공동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UAE 원전, 한국형 원전 수출 도약 계기로 기술ㆍ외교ㆍ협상력의 합작품 新캐시카우 산업 역할 기대 과감한 투자와 인력양성 중요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국가적 경사다.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엄과 프랑스 아레바 등이 막판 경합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전격 방문해 총체적인 노력으로 성사시킨 원전 수주 쾌거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 협상력 등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1959년 서울 공릉동에 처음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한 이후 반세기의 원전기술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로 기술과 시공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정도가 됐다. 국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갖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전대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해외 상용 원전 수주 경험이 없어 브랜드 가치가 저평가되고 이 때문에 수주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미국 프랑스 등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전플랜트 수주를 성사시킨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지난 4일 국내 컨소시엄이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국제경쟁입찰에서 최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한국의 해외플랜트 수주사상 최대 규모의 상용 원전 수주에도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원전강국이 된 셈이다. 이번 수주가 중국 터키 요르단 인도 등 향후 원전 수요가 큰 시장 진출에 가속페달을 밟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 상용 원자로는 31개국에서 436기가 운영 중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40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돼 글로벌 시장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 1기의 건설금액이 3조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원자력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 이어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원전 우호국은 물론 원전 기피국의 원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수출의 잠재적 시장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우리의 기대가 물론 크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원자로 냉각제펌프 등 아직 미자립된 일부 핵심 원천기술을 조기에 국산화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설정한 원전기술 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자립화를 앞당기려면 국가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통해 원전 연료인 우라늄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 기술인력 양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원자력 관련 대학과 대학원 교과 과정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소의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각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을 통해 원전 수출 대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대규모 원전 사업을 수주한 쾌거를 한국형 원전 수출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과감한 투자로 원전 기술 자립화를 가속하고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국제 네트워트 강화, 맞춤형 수출 전략 구축 등을 진행해야한다.	1
기업규제 자유도를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만 올려도 GDP가 1.7% 증가하고 22 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 규제를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GDP가 우리보다 2.5 배 많고 성숙 시장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도는 7.15 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59 국 중 75 위였다. OECD 27 개국 중에서는 23 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분야별로는 노동규제 자유도가 142 위(OECD 26 위), 금융규제 자유도 50 위(OECD 15 위), 기업규제 자유도는 31 위(OECD 15 위) 등으로 전 분야에서 2008 년 대비 순위가 떨어졌다. 보고서는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 인당 GDP가 높은 점을 주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제 자유도를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OECD 9 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GDP는 1.7%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22 만 1000 여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동규제 자유도가 전체 159 개국 가운데 142 위, OECD에서는 26 위로 거의 꼴찌인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규제 개혁 맥락에서 노동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가졌다. 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기업규제 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자원과 정책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안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 세) 취업자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14.96%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유가, 원고 등 외생 변수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변수들이 올 들어 본격 나타나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엊그제 역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토론회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4 차 산업혁명과 선도사업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기존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담지 못했다.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규제 개혁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기업규제를 외면하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공무원 정원 늘리듯이 정책 하나로 후딱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은 결국 시장의 몫이다. 매출과 이익이 늘면 고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논리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규제의 자유도를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만큼만 끌어 올려도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이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는 기업규제를 걷어내어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청와대는 20 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노동자 권리의 대폭 강화 부분이다. 개헌안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 한다. 무엇보다 개헌안에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명시됐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근로자의 노동3 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넓혔다. '권익 보호' 부분이 국회를 거쳐 관련 하위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문구상으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명분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기업에 국한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리해고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이 불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단체행동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라는 대원칙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문제는 개헌안에 담긴 문구의 잘잘못이 아니다. 헌법이란 최상위 법에서 명기되는 내용이 향후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노동자 기본권 강화는 향후 큰 변화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무엇보다 '노조 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귀족노조에 커다란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강성 귀족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강성 귀족노조 탓에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성노조들은 줄곧 회사 경영참여 확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하기까지 한국지엠 노조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쪽에 더 많은 권리를 허용해 줄 경우 일어날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번 개헌안의 노동자 권리 강화는 대기업 노조에 비해 크게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노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중소·영세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하다. 기본권으로 보장해 줘야 할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에 담긴 노동자 권리 강화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강한 나머지 도를 넘어선 강성 귀족노조에 새로운 힘과 무기를 보태주는 쪽으로 활용돼선 안 될 말이다. 21 세기를 맞아 30 년이 넘은 현행 헌법의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를 말해준다. 1987 년 상황과 2018 년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나의' 원칙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거나 옥죄지 말아야 한다. 그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개헌안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는 크게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노조가 아닌 강성 귀족노조에 새로운 힘과 무기를 보태주는 쪽으로 활용돼선 안 될 것이다.	1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 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의 예산 사업 선정·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졸속 추진과 사업 대상 선정 과정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지체되고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 준비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38 개 국민참여예산 사업(928 억원) 중 25 개는 예산 실집행률(8 월 말 기준)이 50%를 밑돌았다. 민간시설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22 억5000 만원) 등 5 개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정부는 행정 절차 지연과 홍보 부족 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부터 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을 올해의 세 배 수준인 2683 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허술한 사업 심사와 예산 배정에 대한 우려도 높다. 국민참여예산 후보 사업들을 압축하고 투표를 통해 사업 선호도 등을 제시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국민참여단 400 명은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통계적 추출'을 통해 선발됐다. 입안 단계부터 각 부처에서 사업타당성이 걸러지는 정부 예산사업 결정 방식과 대조적이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교육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전 교육(50 분)과 온·오프라인 교육(110 분) 등 총 160 분의 교육이 전부다. 3 시간도 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수백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상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뽑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증한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非)전문가인 예산국민참여단이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또 다른 형태의 현금 나눠주기식 허드레 일자리 사업'이란 비판을 받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해양수산부)'의 경우 내년 예산 배정액(66 억4400 만원)이 올해(8 억1000 만원)보다 일곱 배 넘게 늘었다. '국민 참여'로 포장한 선심성 정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한다. 선거 공약이란 이유로 전문가를 배제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보다 구호와 대중적 감성에 호소하는 4 대강 보(洑) 철거와 탈(脫)원전 정책 등은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산업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에너지 수급과 물 관리, 경제 전반에 몰고 올 충격에 대한 대비책도 거의 없이 결론부터 내려놓고 강행하는 식이다. 애초부터 과학적·경제적 논의는 발붙일 틈조차 없었다. 더 이상 국가사업과 에너지·물 정책 등 국가 대계(大計)들이 일부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에게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랜덤 방식으로 뽑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증한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 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6 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가진 후 은행권이 마련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증권 등 금융투자,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과거에는 고학력자와 남성을 우대하거나, 임직원 추천제도를 운영하는 행위 등이 개별 금융회사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로 금융권의 채용비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은행 고위임원의 채용청탁, 특정 대학출신을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여성 차별 채용 등 채용 비위 행위가 만연해 국민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을 비롯해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구속됐고,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최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이 수사 중이며,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모 지원자는 서류전형,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면접 태도 불량 등으로 0 점 처리됐는데 최종 합격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최종 합격' 표시가 찍혀 있었다니 은행의 채용 비리 행태가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업자 수가 올해 들어 4 개월 연속으로 100 만명을 넘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웃돌고 있는 등 경제위기 수준의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 취업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위 금수저는 아주 쉽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금융권 채용비리는 일반 청년들에게 상대적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기 충분했다. 금융권은 물론 일반 기업, 공기업 모든 부문에서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에 획일적 채용 절차를 적용하라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다. 은행권이 마련 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 초안의 골자는 은행 필기시험 부활, 블라인드 면접과 사외 면접관 참여 등이다. 은행연합회가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을 만들면 민간 은행이 채택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를 진두지휘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각 금융사마다 원하는 인재상과 채용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채용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채용에 문제가 있으니 민간 금융기업 모두 같은 채용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은 비민주적, 권위적 문제해결 태도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 자율권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사실 금융권의 인사 경직성과 만연한 부패는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비리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될 일이지, 비리가 나왔으니 모두 같은 채용 절차를 따르라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정기적 감사, 적발시 처벌 가중, 내부 고발자 보호제 등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체 금융권에 획일적 채용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 자율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므로 채용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정기적 감사, 내부 고발자 보호제 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1
자본과 이익 중심의 활동을 펴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사회적 문제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소셜벤처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속도 중심 성장보다는 느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셜벤처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조업에 초점을 둔 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소셜벤처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자칫 소셜벤처 지원이 또다른 형태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흘러서는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그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려면 경제와 산업을 바라보던 정부와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유럽연합은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경제성장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2010 년 이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또 중요한 주체로 소셜벤처를 육성했다. 그 과정에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은행과 투자기금을 새로 조성했다.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를 길러내고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도 만들었다. 소셜벤처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긴 하지만 결국은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만큼 투자와 수익 기반을 만드는 작업부터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 일 일자리 확대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과 소셜벤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밸리로 조성하고,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셜벤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창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각 부처와 기관들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관련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과 관련한 기존 정책과 제도, 평가방식, 지원방식 등이 모두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은 기업을 평가할 때 주로 재무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셜벤처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자방식도 적용해야 한다. 수익성이 비교적 낮고 회수가 오래 걸리는 소셜벤처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하는 임팩트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제각각 나눠주기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공공 사업만 바라보고 생겨나는 소셜벤처는 오래 가기 힘들다. 소셜벤처가 지향하는 사업모델은 결국 각 정책이나 산업영역이 만나는 융합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을 것인 만큼 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고, 경쟁력 있는 소셜벤처가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투자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목표로 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를 다른 지역이나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소셜벤처 역시 기업이라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시장원칙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또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소셜벤처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수익성이 낮고 회수가 오래 걸리는 특성에 맞게 임팩트 투자 방식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등에 나눠주기식 사업은 지양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1
사설 北 개성공단 패쇄 협박에 의연히 대처하라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어제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그동안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료와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변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이다. 우리 정부와 공단 입주업체들은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공단 철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2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 조치들과 기존 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대남 사업의 주도권이 노동당 소속 부서에서 군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관되고 있다는 관측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의 행태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군부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더 민감하다. 만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통해 체제불안 요인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공단 폐쇄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그동안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와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 당국은 연간 3400만달러 정도의 현금을 챙기는 실리를 얻었다. 북한의 일방적 통지로 현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지켜져 온 정경분리 원칙이 사실상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당장은 공단에 투자한 남측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공단 폐쇄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쪽은 북한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뿐 아니라 앞으로 누구도 개성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더욱 고립되고 21세기 최후의 이단자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단호하고 원칙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것이지 남측을 흔들라고 북한 손에 넘겨준 인질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끝내 외면하고 악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개성공단의 장래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후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은 어제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토지 임대료와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하여 우리의 선의를 외면하고 악용하려고 한다면 개성공단의 장래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두달 반 만에 70%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4 일 전국 성인 남녀 105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8.9%로 지난 주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3.0% 포인트 올라 25.5%를 기록했다. 지난 4 월 3 주차의 67.8% 이후 두달 반 만에 다시 60%대로 내려간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역시 3 주째 하락한 47.4%다. 6.13 지방선거 직후의 57%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지지율 하락을 일시적 현상으로 단순히 흘려 보내선 안된다. 최근 나빠지고 있는 경기지표를 비롯 내수 침체와 고용 악화 등 답답한 경제전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의 붕괴, 근로시간 단축 논란,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관성 없는 세제 정책 발표 등 그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러운 것이 없다. 자영업만 봐도 올들어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 1 분기 매출이 1 년 전보다 평균 12.3% 감소했고, 소매업 매출은 40% 이상 떨어지며 사실상 반토막 났다. 자영업 경기하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들어 하락세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며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득하락, 내수 하강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격화로 심대한 타격을 맞을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미중은 이미 각각 340 억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상태고, 미국은 추가로 2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입장이다. 중국역시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에 나설 것이 뻔하다. 세계무역의 꼬리를 문 보복관세전은 곧바로 우리 수출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미국이 예고한 한국산 철강과 세탁기, 태양전지 등에 수입규제를 강행하면 2022 년까지 2 조6000 억원 규모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세계무역 1 위 폼목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침체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거시 경제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떨어진 체력이 부담이다. 대기업과 가계 모두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고, EU 등도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 상환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도 우려된다. 그러기에 문 정부는 국정역량을 경제살리기라는 한 곳으로 끌어모아야 한다. 우선 일자리 확충이다. 재정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규제개혁과 혁신 없이는 민간 투자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메가 프로젝트를 띄우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은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두어 민간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미래 먹거리 메가 프로젝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새해가 밝았지만 인터넷 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한때 한국 경제의 미래로 벤처 신화의 산 증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벤처 신화의 주역들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표 인터넷 기업들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기업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더구나 구글과 페이스북의 공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에서는 인터넷 대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들마저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동영상 시대에 트래픽을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독식하면서, 해외 시장으로 도약하기는커녕 안방인 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존립 기반마저 좁아지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의 장벽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안타깝다. 국내 규제 장벽이 국내 인터넷기업에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IT 공룡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국내 정부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뉴노멀법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버거운 상황인데, 내부에서 응원은 못할 망정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구글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망이용대가 등 각종 비용 부담도 해외 다국적 기업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경쟁하는 꼴인데, 여기에 각종 규제라는 장벽에 막혀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더구나 막강한 해외 기업의 파워 앞에 국내 대표 기업마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네이버는 애플의 요구에 iOS용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 기능을 삭제했다. 애플이 아닌 네이버가 자체 결제 기능을 갖췄다는 이유로 업데이트 심사를 반려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네이버 앱 사용자는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됐고, 애플의 '갑질'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치권은 '뉴노멀법'을 통해 인터넷 기업을 자신들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고 있다. 포털들에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무를 부과해 이를 통해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가뜩이나 해외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해외사업자와 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는 등 수정을 통해 내달 병합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몸부림도 커지고 있다. 이전처럼 규제의 철퇴를 그대로 맞다가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10 일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공세에 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기반이 좁아지고 설상가상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의 장벽을 갈수록 높아져 국내 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생존 위기에 처한 인터넷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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