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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 □ 이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부분과 법률적 분석 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 본 연구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의 경제적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의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 동안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성과분석을 통해 기촉법 상시법제화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분석 ○ 또한 기촉법이 상시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상시법제화에 대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를 실시
□ 워크아웃 신청 비율이 줄어든 첫 번째 문제의 배경에는 3차 기촉법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어도 기업 측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3차 기촉법부터 이전의 기촉법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워크아웃 개시 신청 가능 여부에 있음. ○ 2차 기촉법까지는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C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관리 개시 결의를 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됨. ○ 하지만, 3차 기촉법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여도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 다만,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과 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정함. □ 또한, 2006년도 통합도산법의 제정 시 만들어졌던 부실기업의 기존경영자들을 유지하게 하는 DIP제도는 법정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를 높임. ○ DIP(Dept In Possession)제도는 법원이 현행 경영인을 부실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산체계에서 사용되어 왔음. ○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제도로서 워크아웃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 책임원칙과 출자전환 및 기존주식의 감자 등으로 자신들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웅진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을 선택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선택 ○ 2008년 366건에 불과했던 회합 신청이 5년 뒤인 2013년에는 835건으로 증가
자. 워크아웃 추진 절차상의 투명성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업권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 은행(75.0%), 비은행(75.0%), 부실징후기업(88.4%), 협력업체(63.0%), 일반기업(62.0%), 연구기관(85.7%), 법무법인(81.7%), 회계법인(66.7%) ○ 보완할 측면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은행권의 경우 워크아웃 중재기능 및 구제절차 보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 2순위 합계 기준으로는 은행도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반면, 부실징후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협력업체의 경우 1순위 기준으로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1, 2순위 합계 기준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 설문응답 그룹에서 투명한 원칙과 절차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음.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타 의견이 있었음. ○ 은행(1개):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 및 매수기간(매수기간이 6개월로 너무 단기이다 보니 반대채권 행사기관이 많은 것 같음.) ○ 비은행(9개): 절차상의 신속함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1개), 경영권 박탈 필요(1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1개), 채권단의 워크아웃 신청(1개),연기금, 공제회, 상거래 채권 포함(1개), 경영자의 사재출현 의무화, 대표변경 등 경영책임 부과기준 신설(1개), 기촉법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입가격 합리화(1개), 법적 강제(1개), 협약 이행에 대한 강제력 부과(1개) ○ 기업(3개): 미이행 및 독자행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제재 및 규정의 가이드라인(채무조정 등) 확보(1개), 적용대상 채권의 범위 확대/채권자확인절차 제도화(1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비대상 채권자 포함(1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률적 분석 - 1. 연구의 방향 1) 합의안 도출을 위한 기본 작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한시법으로 제정됨 -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3. 12. 네 번째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결의를 함: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 연구는 위 부대의견이 요청한 정부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촉법에 대해서는 실무계의 상시화 요청이 있는 반면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유용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상시화 여부를 판단하고 상시화하는 경우 논의를 위한 기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상시법으로서의 기촉법의 목표와 한계를 재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 평가하였고, 합리적인 내용을 기초안에 반영함.
(10) 금융채권자 협의회 - 구성: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는 금융채권자 - 법적 성격: 비법인 사단 ▪ 대표자: 주채권은행 ▪ 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운영 ▪ 주채권은행이 주관 ▪ 해당 기업 신용공여액 1/4 이상의 금융채권자도 소집 요청 ▪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음. - 심의 의결 사항 ▪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및 종료 ▪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연장 및 중단 ▪ 적용배제 금융채권의 결정 ▪ 채무조정안의 결정 ▪ 기업개선약정안의 승인 ▪ 의결권 제한 ▪ 결의요건 ▪ 위약금의 결정 및 부과 ▪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 결의 ▪ 기준: 신용공여액 (채무조정안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 ▪ 요건 * 일반 결의 사항: 금융채권 3/4 이상 찬성 * 채무조정안: 금융채권 3/4 이상 찬성과 담보있는 금융채권의 3/4 이상 * 법정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 결의요건 산정시 모수에서 제외되는 자 *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 위약금 부과 대상 금융채권자
4. 중립적 제3의 기관의 관리 채권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제3자가 채무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관련 문헌〉 “(1) 법정 외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은 법정 외에서 분쟁해결방법(ADR)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에 제정된 엔터프라이즈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채무자 기업의 재생신청을 하지 않고 법정의 자격이 있는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를 관리인으로 스스로 선임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임된 관리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관계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워크아웃을 실행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전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수결원칙(75%의 동의)에 의해 회사에 대한 임의 정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리 계획이 다수결로써 가결된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 1978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도산법 제11장(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의 신청 자체만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등 권리행사가 자동으로 정지되며(automatic stay) 채무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DIP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영국의 엔터프라이즈 법 상의 관리인의 역할을 DIP가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pre-packaged plan 제도가 활성화되어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 기업의 회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오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종전에는 상업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관리인이 도산예방을 위해 관계인간의 조정에 의한 워크아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2005. 7.에 개정 상법에서는 위 특별관리인이 워크아웃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채권자 등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conciliation)으로 전환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수결(75%)에 의해 워크아웃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위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중립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개입도 포함)에 의한 워크아웃(법정 외에서의 도산처리)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촉법은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주채권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라. 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강화 □ Geneva 보고서는 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처리를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매년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위험파급효과에 따라 금융기관은 individually systemic, systemic as part of a herd, non-systemic large and not highly levered, Tinies등 4개로 분류 ○ 먼저,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individually systemic)은 위험파급을 초래하는 금융기관으로 규모가 크고 타기관과 연관되어 정부는 이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하지 않음. ○ 둘째로, 집합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systemic as part of a herd)은 개별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무리지어 행동할 경우 시스템적이 되는 기관으로, 고레버리지된 헤지펀드 등이 있음. ○ 그 외에 보험사 및 연기금 등과 같이 규모는 크지만 시스템적이지 않은 기관(non-systemic large and not highly levered)과 기타 소규모 기관(Tinies) 등이 있음. ○ 본 보고서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과 집합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의 법적지위보다는 금융기관의 행태, 재무제표의 구성 등 경제적 실체에 기초하여 대상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 □ 미국의 경우 FSOC와 함께 연준이 Tier Ⅰ 금융지주회사들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강화된 자본규제 등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예정 ○ Tier 1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레버리지, 상호연관성 등을 의거하여 연준이 결정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기본원칙 〈원칙 1〉 국별 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함. 〈원칙 2〉 각 D-SIB평가방법은 은행 도산이 미치는 잠재적 충격 또는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함. 〈원칙 3〉 D-SIB도산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시스템은 국내 경제이어야 함. 〈원칙 4〉 본국 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며, 진출국 당국은 해당 자회사 및 하위 자회사들을 포함하는 연결 기준으로 자국 내 자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함. 〈원칙 5〉 D-SIB도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 복잡성을 고려하며 국별 당국은 여타 측정수단 및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음. 〈원칙 6〉 국별 당국은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D-SIB 평가주기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평가 주기(1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도록 해야 함. 〈원칙 7〉 국별 당국은 자국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시 사용된 방법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함. 나.손실흡수추가자본 (기본원칙 8~12) 〈원칙 8〉 국별 당국은 D-SIB에 대해 부과할 손실흡수추가자본 산정 방법 및 산정시 고려된 사항들을 문서화해야 하고 계량적 측정방법 및 국별 특수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감독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됨. 〈원칙 9〉 은행에 부과되는 손실흡수추가자본은 원칙 5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적 중요도 수준에 부합해야 함. 〈원칙 10〉 국별 당국은 G-SIB 및 D-SIB규제체계가 자국 내에서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함. G-SIB 및 D-SIB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D-SIB 또는 G-SIB손실 흡수추가자본 규제 중 큰 값을 부과해야 함. 〈원칙 11〉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은 적절한 손실흡수추가자본 규제에 대해 상호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원칙 12〉 D-SIB 손실흡수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CET1)에 의해 완전하게 충족되어야 함.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규제 및 여타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 가.추가 자본규제 ▣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 ▣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surcharge)를 부과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1% 보통주 Tier 1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기타 Tier 1 자본이나 Tier 2 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추가 완충자본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 ○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비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바젤Ⅲ하에서 보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수단(capital instruments)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편, 국내의 경우 progressive한 자본규제 방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D-SIB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강화, 자본비율 하락시 당국의 개입요건 강화 (i.e.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 ▣ D-SIB의 RRP(정리회생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해 D-SIB의 RRP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 ▣ D-SIB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이에 적합한 변수의 정의와 자료 제출 프로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D-SIB선정 은행 또는 선정 후보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를 통해 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축소 유인을 강화할 필요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기본원칙 □ D-SIB 규제체계 수립 시 원칙기반 방식에 따라 총 12개의 기본원칙4)이 있으며, D-SIB 평가방법(기본원칙 1~7) 및 D-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방법(기본원칙 8~12)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원칙은 다음과 같음. 가.D-SIB평가방법 (기본원칙 1~7) 〈원칙 1〉 국별 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함. 〈원칙 2〉 각 D-SIB평가방법은 은행 도산이 미치는 잠재적 충격 또는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함. 〈원칙 3〉 D-SIB도산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시스템은 국내 경제이어야 함. 〈원칙 4〉 본국 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며, 진출국 당국은 해당 자회사 및 하위 자회사들을 포함하는 연결 기준으로 자국 내 자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함. 〈원칙 5〉 D-SIB도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은행별 특수요인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 a.규모 b.상호연계성 c.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은행부문 집중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 d.복잡성(글로벌 영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포함) 이에 더하여 국별 당국은 상기 요인들의 범주 내에서 은행별 특수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 측정수단 및 데이터(예:국내 경제의 규모 등)를 고려할 수 있음. 〈원칙 6〉 국별 당국은 금융시스템 상황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D-SIB 평가주기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평가 주기(1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도록 해야 함. 〈원칙 7〉 국별 당국은 자국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시 사용된 방법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함.
□ 특히 캐나다는 금번에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로 지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전부터 회생 및 정리계획 수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음. ○ FSB가 2011년에 공표한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와 기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실효성있는 정리체계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현재 모든 G-SIB는 회생정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FSB가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 캐나다에서는 (금번에 D-SIB로 지정된)은행들에 대해 OSFI가 주도하는 회생계획 및 CDIC(회원 기관들에 대한 연방 정리 당국)가 주도하는 정리계획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옴. ○ 캐나다 은행들에 대한 정리·회생계획은 보다 폭넓은 범위의 감독협의체 프로세스와 위험관리 미팅 과정을 통해 기타 중요 해외 규제 주체들과 협의되고 있음. 7) 정보공개 관행 □ 캐나다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s)는 재무여건과 리스크관리행위 공시관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됨. ○ 은행의 리스크 모델과 위험관리 관행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은행이 자본요건 계산시 활용하는 모형기반 위험가중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 ○ 따라서 캐나다 D-SIBs는 국내·국제적인 은행 리스크 관련 공시에 대한 모범규준 외에도, FSB의 ‘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의 권고안,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설정 주체 및 FSB가 정하는 은행분야 공시관련 권고들을 채택하도록 요구
2) 시스템적 중요성의 정의 가)기능적 관점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해당 기관이 경제에 공급하는 금융 기능으로부터 나옴. □ 한편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쉽고 빠르게 대체 가능한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 분류시에는 결정적(vital)으로 중요한 것이지를 판단할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은 은행위기로부터 경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폭넓게 설정되어야 하나, ○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경우 위기대응과 해결(구제)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왜곡하며, 위기시 시장 논리에 따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할 수 있는 pressure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스위스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나 좁은 의미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정의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자본요건에 더하여, 만약 기관이 pillar II 요건을 불이행하게 되면 덴마크 FSA는 기관의 회생을 위한 추가조치를 명확히 하기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FSA는 주총 개최,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교체, 그리고 Tier 2 수단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 ○ 위원회는 -총자본 수준 = [9.5% +pillarII총자본] -보통주 Tier 1 자본 수준 = [4.5%+기관이 pillar II 요건 충족을 위해 활용한 보통주 Tier 1 자본]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러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 국면을 시작할 것을 권고 □ 회생계획 마련과 더불어, 위원회는 모든 SIFI가 위기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이는 기관이 부실해질 시 효과적이고 적절한 위험관리에 기여 ○ 위기관리계획은 덴마크 FSA와 덴마크 중앙은행의 협조,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SIFI의 참여하에 위기관리 당국이 마련 □ 추가자본요건, 회생 및 위험관리 계획 준비, 그리고 덴마크 FSA의 조기개입 권한 강화와 더불어, 위원회는 덴마크 SIFI에 추가적인 유동성 요건과 지배구조 요건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정기적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2)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 기관(G-SIIs)에 대한 판정방법은 다음의 분류 지표에 근거해야 함. (a)해당 그룹의 규모; (b)해당 그룹의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 (c)해당 그룹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금융인프라의 대체가능성; (d)해당 그룹의 복잡성; (e)해당 그룹의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과 제3국간 영업을 모두 포함하는 국경간 영업 □ 각각의 분류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며 수치화 가능한 지표로 구성 ○ 이 방법으로 앞의 평가대상 각각에 대한 총점수를 산출하여 G-SII를 판정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5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눔.
□ 한편 D-SIB에 대한 기타 재량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영업행위 규제는 불필요할 수 있으나 정기적 검사 등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③ 은행의 연결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Tier 1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 ④ 기타 Tier 1 자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제항목 Tier 2 자본은 다음 요소의 합으로 구성: ① Tier 2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Tier 1 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 ② Tier 2 자본증권 발행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stock surplus) ③ 은행의 연결 자회사가 발행한 Tier 2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 ④ 제60항 및 제61항에 명시된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s) ⑤ Tier 2 자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제항목 ○ 미국, 영국 외 국가의 경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행위 규제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정기적인 검사 강화, 자본비율 하락시 당국의 개입요건 강화 (i.e.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는 필요 □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의 RRP(정리회생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해 D-SIB의 RRP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
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은 D-SIB규제로 자본적립요구가 강화되면 결국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 분모인 자산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통주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은행인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으로 구성 ○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 따라서 결국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모를 축소(디레버리징)하거나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을 최대한 억제 (또는 유보이익 증대)하는 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2)ELS·DLS발행회사의 신용위험 축소 방안 □ 기존 공모형 ELS·DLS상품 또는 동 상품의 거래소 상장 시 발행사 신용위험 축소를 위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ETF와 달리 ELS·DLS에서는 편입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행사에게 있어 발행사 도산 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함 ― ELS·DLS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3)ELS·DLS의 상품구조 다양화 □ 현행 ELS·DLS상품은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수익구조를 제공하지 못함
3)중위험·중수익형 구조화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ELS·DLS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중위험·중수익형 구조화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KOSPI 200 옵션 시장의 구조 개선과 ELW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함 □ KOSPI200장내 옵션시장의 경우에는 최장 만기와 행사가격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내 증권사들의 구조화 상품 헤지운용 수월성을 제고해야 함 ― ELS·DLS등 구조화 상품의 만기는 2.5~3년으로 비교적 길어, 만기가 최대 6개월인 KOSPI 200 옵션으로는 해당 구조화 상품의 변동성 변화 위험을 헤지하기가 어려움 ― 미국 S&P 500옵션, 독일 STOXX 옵션, 홍콩 HSCEI 옵션, 일본 NIKKEI 225 옵션의 만기는 2~5년으로 비교적 길어, 만기가 긴 구조화 상품들의 위험을 헤지하기가 수월함 □ 현재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ELW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다양한 구조화 상품을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화 상품 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다양한 구조화 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ELW의 경우 투자자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LP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조화 상품을 헤지 운용하기 위해 외가격 옵션, CDS(신용파생상품) 등을 주로 활용해야 하나, 해당 상품들의 경우 NCR 산정식이 BIS보다 보수적으로 계산되어 구조화상품 헤지운용에 제약이 따름 ― NCR에서는 BIS와는 달리, 깊은 외가격 옵션에 대해 시장위험액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 NCR에서는 CDS 상계와 관련해서 BIS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신용위험액이 과다 산출될 수 있음
5.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선 가.세제정책의 기본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령화 복지기반 확충 과정에서 국내 세제정책은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 및 비과세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조변화를 모색 중 ―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식형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2012년 말 이후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됨 ―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음 □ 기존 비과세 및 조세감면 혜택이 금융산업에서 상품과 서비스 및 특정 부문의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임 ― 금융산업이 가계의 노후자산 축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정책의 후퇴로 인한 금융산업의 기회손실은 결국 노후자산의 비효율적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과세와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 및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투자를 통해 가계부문의 안정적 노후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할 것임 ― 둘째, 금융상품을 통한 가계의 자산축적 효율성은 결국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세제혜택은 가능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무원연금 】 □ 적극적 자산운용 및 투자 다양화 ○ (채권) 만기구조 다양화, 구조화채권 투자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점진적 비중 축소 ○ (주식) 대형주 위주 안정적 직접 운용 및 펀드유형 다양화를 통한 간접주식 비중 확대 ○ (대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 □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개선 ○ CIO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투자전략기능 강화 추진 ○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POOL 확대로 심의 전문성 강화 □ 국내상품 중심에서 해외상품으로 투자기회 확대 ○ 수익구조 다각화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안정적인 인덱스 ETF 등 간접투자 위주의 해외투자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운용사 선정 ○ 정성평가 배점 상향조정을 통한 운용사선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위탁주식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 사학연금 】 □ 해외투자, 대체투자 및 위험자산 비중 점진적 확대 ○ 기금운용규모 증가에 따라 국제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감소와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의 점진적 확대 추진 ○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는 대체투자 및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의 점진적 확대 추진
(E) 회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계기로 글로벌 회계주도권 경쟁에 적극 대응 ○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진출(‘12.7월, 서정우前 회계기준원장) 및 Emerging Economies Group 회의 개최(’13.5월, 서울) □ 회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계인프라 혁신 ○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3.5월) (F) 구조조정금융 활성화 □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의 한시적(3년) 재도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에 따른 부동산 PF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
(C)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 건의사항, 질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부산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수렴 및 부산시 등 유관기관 개선 건의 등 부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기능 강화 (D)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금융외교 강화 ○ FSB 회의체인 총회(3회), 규제·감독상임위(3회), 운영위(3회) 참석을 통해 G-20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 ○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 ’13.8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22개국 38개 기관 및 1개의 국제기구와 총 3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 ’12.8월 이후 현재까지 3개국 4개 금융당국과 총 4건의 MOU 체결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8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금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13.3월)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13.7월) 및 14개국의 30개 금융법규 제공(‘12.8월, 13.4월) ○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 대한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간 진출경험 공유(‘12.12월, 13.7월) ○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12.8월)
(B) 외국 금융기관 신규진입 편의 제공 □ FSS Speaks(‘13.5월) 및 CEO 간담회(’13.2월, 6월) 등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상시청취 및 피드백 제공 □ 각 금융협회를 통해 법규 변경 예고 내용을 사전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12.11월)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DB화하여 관리(연중) (C)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글로벌화 추진 □ 미국, 영국 변호사들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및 자격승인을 통한 국내활동 보장 □ 미국, 영국로펌들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 및 설립 인가를 통한 국내활동 보장 □ EU 및 페루 소속 로펌 및 변호사에 대한 국내법률시장 2단계 개방(’13.7월 EU, `13.8월 페루) ○ FTA 협정상 이행의무에 따라 EU 회원국 27개국 및 페루를 2단계 개방 대상국으로 명시하는 법무부 고시 제정 (D) 금융법령 및 업무규정의 영문화 □ 금융관련 법령 영문화 및 개정사항 지속 반영
[3] 금융종사자 생활환경 개선 (A) 외국인의 업무·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완공('12.12월)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지속 확충(서울시) □ 외국인 진료 응급 통역 및 안내 서비스 제공(서울시) ○ 외국인 24시간 진료 응급의료 통역 서비스 운영(영, 중, 일, 몽골, 베트남어) 및 외국인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약국 안내 □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동향, 감독정보 및 생활환경 등 News Letter 제공(금융중심지지원센터) (B) 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 제공 □ 외국인 금융거래시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통역시스템 개선방안 마련(’12.12월) ○ 한국외국인인력센터를 통해 별도의 비용없이 금융회사에 통역서비스 제공
3.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과 비교 ( ‘03년 로드맵 주요 내용 )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두 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세 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 ○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 − 선진은행 육성(지배구조개선), 글로벌 보험사 육성(자산운용규제 개선), 대규모 투자은행 육성(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 정비) 등의 세부과제 제시 ○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 자산운용업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 추진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 외환자유화,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 추진 ○ 금융 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 인프라 개선(금융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중장기 종합방안 마련) 등 세부과제 추진 □ 이하에서는 4대 추진과제별로 ‘03년 이후의 주요 정책내용과 성과를 평가 ( 금융회사 역량 강화 ) □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금융규제체계 개편 및 FTA 체결을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 ○ 수요자 입장에서 상시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05.11 및 ’06.2) ○ 한·미 FTA체결(07.6월말) 등으로 선진금융기법과 신 금융상품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금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및 14개국의 30개 금융법규 제공 ○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 대한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 간 진출경험 공유 ○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진출대상국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중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등 주요 진출대상국 금융제도 DB구축,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금융회사 수요에 맞춘 자문 지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 ○ 정책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및 인프라 수출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증권금융 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특히 경제개발, 산업고도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등한시 되었던 금융산업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금중개기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노력이 시급 ○ 기업금융의 경우 글로벌기업의 국제금융업무와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에 한계 노정 ○ 가계금융의 경우 국내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운용상 제약과 서민금융의 빈 구멍(gap)을 메울 금융시스템 보완 작업이 긴요 ○ 직·간접금융의 균형 발전과 벤처금융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선진형 금융기법 등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자본·투자기능을 강화하는 금융시스템 운용도 시급 ○ 과거에는 자금의 양적지원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리스크의 이전과 분산, 복합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금융기법과 금융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이와 같은 문제의 저변에는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과 평가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소 □ 향후 한국금융은 실물과 금융의 동행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개방형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금융 3.0은 실물과 금융 간 관계를 건설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 한국금융 3.0은 개방경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거시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출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적 대안 마련
나. 금융발전 3.0 전략 (금융재무장) □ 기온이 떨어지면 옷을 입어야 하듯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빙하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금융산업은 재무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월가 모형 등 시장중심 금융모형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위기의 원인 제공과 탐욕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지원기능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위기 이후 월가는 다시 회복 중이며 실제로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부 규제 강화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 한국금융의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체질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한 포괄적인 장기 금융개혁과 정책과제별 마스트플랜을 마련할 필요 ○ 새로운 대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여건을 적절히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금융개혁 추진 ○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에 의해 금융과 실물의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기능과 대내적 취약요인 극복과 대외적 기회요인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 마련
□ 기존에는 Industrial loan company의 규모가 크지 않고 Captive 영업 등 제한된 업무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규모가 급증하며 미국최대 소매회사인 Wal-mart 등이 진출하려하자 산업자본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금지 ○ 수차례에 결처 한시적인 금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3년 7월로 금지기간이 종료 ○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진 않음. ○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예상되고 있음. ① 금융회사만이 Industrial loan company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 ② 모기업이 비금융회사라 하더라도 Industrial loan company를 소유하고 있다면 모기업에 대해서도 FDIC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FDIC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③ 모회사와 Industrial loan company 사이에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를 의무적으로 설립하여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를 연준이 관리감독하는 방안 ④ 최근 비금융회사들이 금융업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적 성격을 띄고 있는 업무'('financialin nature')를 특정 소매업무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연준이 관리 감독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범주 확대시키는 방안 ⑤ 규모가 작은 Industrial loan company는 현재대로 FDIC의 규제를 받게 하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Industrial loan company는 연준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FRB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FRB·OCC·OTS·FDIC·NCUA 등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흡수·통합하였음. ○ CFPB는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ㆍ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ㆍ제제, 금융교육 등의 기능 수행 ○ CFPB가 제정하는 규정은 모든 은행·저축은행·신협, 주택담보대출업체, 비예금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 및 소매대출상품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CFPB가 직접 검사·제재 □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의 신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 등이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조치들은 대출뿐만 아니라 리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리스의 경우에도 Unfair, deceptive 또는 Abusive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적절한 Consumer Credit Report를 사용해야 함. ○ 공시강화, 데이터 수집 강화, Compensation Prohibition and steering provisions 강화 등이 동일하게 적용 ○ 일례로 최근 리스영업시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한 신용평가요소 및 방법(자동차년수, LTV, PTI, 계약기간, 다운페이규모 등), Pricing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유동화 규제 강화) □ 도트 프랭크 법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위험의 5%를 발행자가 보유하도록 규제 ○ 다만 적격모기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여 줌.
□ 금융위는 ELW시장과 관련된 우려에 따라 투자자 교육 의무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차단, LP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10.11월) ○ 신규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중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투자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게 ELW거래신청서 작성과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진입절차를 강화 ○ ELW의 기초자산 조정, LP에게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의무화, 스캘퍼 등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 ○ LP별 평가결과 뿐만아니라 종목별 평가결과 공개하고 LP의 내재변동성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투자자 단말기를 통해 제공 □ 동 방안에 따라 ‘10년 11월중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 후 12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11.1월 이후 시행하게 하였음.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LP호가 제출 의무 강화는 ’10.12월부터 시행 ○ ELW의 기초자산 조정, LP평가 강화 및 LP 내재변동성 공개는 ’11.1월부터 시행 ○ 투자자의 거래신청서 작성 및 교육이수는 신규 투자자는 ‘11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11년 5월 말까지 이행 완료 □ 한편 금융위의 ELW시장 건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등으로 ELW시장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1.5월) ○ 기본예탁금 부과 등 투자자 진입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주문 속도차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 탑재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허용
□ 소매금융상품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매투자상품의 협상(deal)을 중재하거나 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사는 모두 포함 ○ 소매투자상품에는 보험, 연금, 증권관련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는데 일례로 ETF(Exchange traded Funds)가 포함될 정도로 상품의 범위가 넓음. ○ 한편 집이나 자동차, 펫 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자문서비스를 독립된 자문서비스(Independent Advice)와 제한된 자문서비스(Restricted Advice)로 구분 ○ 해당 자문회사는 자신이 독립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제한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전적으로 밝혀야 함. ○ 이에 대한 자격이나 보수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게 함. □ 독립된 자문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의 자문업자로 금융상품판매회사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받음. ○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일정 수수료를 받거나 투자금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관련 교육 참석 등의 경력을 통하여 독립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함.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상품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품디자인,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적합한 판매수단 확보 등을 요구 ○ 금융상품 개발시 다양한 타입의 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들이 적절히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할 것 ○ 적합한 판매채널을 선택할 것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게 할 것 ○ 금융상품이 계속해서 금융상품 개발업자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또한 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판매 후 서비스제공(post-sale service)도 요구 ○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함. ○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을 매치시켜주어야 함. ○ 또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 판매후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어야 함.
(Card Protection Plan Limited) □ FSA는 2012년 CPP(Card Protection Plan Limited)의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10.5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2013년 FCA는 신용카드정보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회사(은행 13, 신용카드사 3, 보험사 1 등)와 피해 고객에게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로 합의 ○ 신용카드 정보보호 전문보험회사인 CPP(Card Protection Plan Limited)는 카드정보보호 관련 보험상품을 약 7백만명의 고객(계약수 23백만건)에게 불완전 판매 ○ CPP는 동 상품판매(갱신)과정에서 불명확(unclear)하고 오해의 소지(misleading)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이 과정에서 16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은 CPP에게 수백 만명의 고객을 CPP에게 소개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을 분담(전체 보상액은 약 13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이와 함께 이러한 FCA의 결정으로 더 이상 보험 판매를 중지함.
□ 그러나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정당을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평가해야할 것으로 보임. ○ 금융혁신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비용이나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이에 비해 편익이 더 크다는 논의를 통하여 정당성을 찾고자하는 규정이 아님. ○ 이보다는 시장 고유의 함으로 회복되지 않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공시 및 공지 강화, 사후 제재 강화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이 때문에 상기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CA는 현재 제시된 기준들보다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더욱이 이번 규정에 FCA가 따로 금융회사를 위한 보상조치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아 FCA가 오판을 통하여 상품에 개입하였더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 □ 또한 FCA가 (일시)금융상품 개입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정인 사전 인가제도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인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과다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시)금융상품 규정을 도입한 것임. ○ 새롭게 추구하는 규제의 강도를 기존 판매시점의 규제와 사전승인 (pre-approval)제도 사이의 중간 정도가 되도록 설정
3.한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도입 검토 □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모두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미디아 등을 통해 가시화된 이후임. ○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 ○ 다만 금융상품에 개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장외파생상품사 전심의제도의 경우에는 제도의 본질상 상품판매 이전에 심의를 통해 개입하여 필요한 수정사항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관련 법은 모두 금융상품의 판매업자 및 판매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단계나 판매전략 단계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즉,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의 내용이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라는 판매의 전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이루어져 있음.
□ 상시화된 부서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분석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 배치함으로써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필요 ○ 이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보를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회방식으로 운영되긴 어려울 것을 판단 ○ 그러므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반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상시화된 부서(예를 들면 (가칭)금융상품 모니터링 부서)가 설치하고 필요시 외부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 □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금융상품 모니터링팀을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인력을 채용 배치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상품 모니터링팀은 금융소비자보호처내 민원관련 정보, 각 업권별 감독국으로부터 금융상품관련 정보를 받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시장에 공개된 자료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로부터도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는 경우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관되도록 함. □ 그리고 분석한 내용들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감독이나 검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학력화와 취업선호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취업난이 공존하는 구인․구직 불일치 현상의 심화 ○ 실업자가 넘쳐나도 중소제조업의 소위 ‘3D’ 직종에는 구직자가 없어 기업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취업여건이 상승작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현상은 곧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는 다시 산업공동화 문제가 중요 정책현안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음. ○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확대하였으며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외국인력 수입 시스템을 가동하였음. ○ 고급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 부족은 고학력 청년실업자 누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외국인력 유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저숙련 단순기능직에 해당하는 고용계층의 인력수급 원활화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내국인이 선호하는 보다 상위의 기술직과 전문직 등의 직종에서는 일자리 공급의 부족으로 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 고급 일자리 부문에서도 구인난을 겪는 분야가 적지 않은데 이는 인력수요와 인력양성 간의 연계가 부족한 데 따른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자 지향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 왔음.
경상북도의 종사자 수, 연구소기업, 특화계수, 기업 신산업 수요(중요도)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경상북도 최종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정보통신(IT), 스마트 R&D 등 5+1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경북북부지역의 선정 신산업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2019) 「대구경북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에서 지역성장분석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성장유망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이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지역 내 산업구조 우위산업은 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내 세부 제조업에서는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이 높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 지역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으로 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 교통수자원비, 예금, 경제활동인구, 제조업 사업체 수,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허등록, 건축허가면적, 경쟁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남 GRDP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유망산업 또는 신산업 선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구하기 위해 문헌조사, 중앙정부·지자체 정책검토 및 경북북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인구·경제현황을 살펴보았다. 경북 북부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인구감소 등 지역 내 인구구조의 취약성이 존재하나, 문화재, 자연환경 등 많은 관광자원 및 광범위한 산림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문헌조사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경북북부지역 성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북구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유망산업을 다음과 같이 ➀ 특수 드론산업, ② 바이오·백신산업, ③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 ④ 영상산업 포함 융·복합 콘텐츠관광산업으로 제시한다.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 간 관광부문 연계 협력 강화 이외에도 최근 및 미래의 관광트렌드를 반영해 선도적으로 관광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내외국인 방문 규모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대표 관광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기획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만 15세 이상 국민의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횟수 총량은 3억 1,115만 회, 만 15세 이상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약 6.92회이며, 국내여행 가운데 여행의 주된 목적이 ‘관광·휴양’인 관광여행은 국민 1인당 5.26회, 여행의 주된 목적이 ‘출장·업무’, ‘단순 귀성이나 단순 친구·친지 방문’인 기타여행은 국민 1인당 1.66회로 나타났다. 평균 여행일수는 ‘18년 기준 만 15세 이상 1인 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12.39일, 관광여행은 9.49일, 기타여행은 2.90일 정도이며, ‘18년 국내여행 일수는 556,890천 일, 관광여행은 426,651천 일, 기타여행은 130,239천 일로, 여행 경험자의 1회 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1.81일, 관광여행은 1.81일, 기타여행은 1.7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여행지출액은 만 15세 이상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959천 원, 관광여행은 783천원, 기타여행은 177천원이며, 여행 경험자의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142천원, 관광여행은 150천원, 기타여행은 10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시기는 주말(7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평일(37.2%), 명절연휴(9.6%), 공휴일(8.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방문지로는 강원(15.4%), 경기(13.5%), 경남(11.2%), 전남(10.0%), 경북(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북북부지역은 곤충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축산물과 다양한 한약·한방재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하게 보전되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의성 마늘, 영양 고추, 영주 도라지, 예천 참깨, 봉화 대추 등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의성 작약, 안동 마 등 생약·한방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한류 식품이나 생약한방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산업 구축을 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7월에 경북도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으며,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원에 3만 4천여m2 규모로 헴프를 이용한 의료목적 제품 제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헴프는 의료와 제약 부분 이외에도 타 산업(농업, 주류, 담배, 법률, 섬유·패션, 플라스틱, 바이오디젤·에너지, 종이, 건설, 비주류 음료, 수면보조, 스포츠용품, 관광 등)과 다양한 연관 제품화가 가능하다. 향후 융복합산업으로서의 기반이 안동을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바이오 R&D센터를 통해 헴프 등 천연식물이나 한방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비롯한 지속적인 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 R&D센터와 지역 대학 및 연구원 등을 연계해서 기능성 바이오소재, 의료소재, 천연섬유소재 등의 연구·개발 협조체계를 구축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 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통한 여행 욕구와 소비성향 실태조사 및 핵심 관광시장 여행수요 조사 등의 분석 강화로 효율적인 수요자 맞춤형 관광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도 기존 안내서 위주의 소극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지·숙소·식당 정보제공, 투어 신청, 차량 예약 및 픽업, 배달주문, 티켓팅 등 여행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일대일 채팅 컨시어지 서비스 등 관광수요에 맞춘 관광여행 정보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니어 여행수요 창출 및 상품 개발을 위한 고령화 시대 대응 타겟마케팅 전략 추진, 해외 자유여행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시장 분석 및 마케팅, 한류 및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홍보 마케팅, SNS와 인플루언서 활용 등 마케팅전략의 다변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 관광산업 지원책으로는 신규사업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 공유경제 등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우수 사례 발굴 및 육성과 지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융합을 통한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 관광지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R&D 지원, 관광산업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확보, 여행상품 유통경로 및 새로운 산업 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도 요구된다. 관광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수요와 타겟에 대응하는 관광개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버투어리즘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 등 수요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수요 위축이나 인바운드 관광 취약성 개선을 위한 관광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액티비티 프로그램의 안전 매뉴얼 마련,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 정비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금지하고 있는 보수의 예시 □ 이행상충이 있는 보수와 관련하여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자나 판매자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AFS인가 기업에게 주는 것도 금지함. ○ 또한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고용인에게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주는 것도 금지함.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는 구두, 서면, 온라인 등 자문을 해주는 채널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적인 수준의 자문이든 일반적인 수준의 금융 상품 자문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됨. ○ 다만, 소매 소비자가 아니라 도매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 자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는 금전적인 보수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보수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데 비금전적 보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무료 혹은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기업 시설이나 서비스(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 ○ 스포츠 이벤트 표나 콘서트 표와 같은 문화 상품 ○ 마케팅 보조 ○ 상품을 추천하거나 판매한 직원을 식별하여 승진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 또한,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 ○ AFS인가 기업들은 담당자들이 금융 서비스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들을 마련해 놓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AFS인가 기업의 모니터링 및 내부 통제 체계가 담당자들이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받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받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함.
2)이해상충 있지 않는 보수 □ 다음과 같은 보수들은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해상충 되는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① 고객에 의해 주어지는 보수 ○ AFS인가 기업 또는 담당자의 자문 또는 추천 등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 고객이 주는 보수 ○ 특히 고객이 보수를 주는 경우에는 양에 비례하던 혹은 하지 않던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 ○ AFS인가 기업 또는 담당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후 고객에게 받는 보수 ○ 다만 고객이 명백히 지시나 동의를 통해 주는 보수만이 인정됨. ○ 한편 고객이 준 보수를 기업 내 다른 담당자 등에게 이전시키는 경우는 이해상충 되는 보수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영국과는 달리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제조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자문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부문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자문업자들이 소속된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제조업자이거나 금융상품제조기업을 자(子)기업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높은 판매규모에 기반을 둔 보수 등을 철저하게 금지 □ 또한 호주의 경우 금번 제도 개선에 판매 수수료 관련 공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과거에 강화한 바가 있기 때문임. ○ 금번 제도 개선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자문업자는 반드시 FDS(fee disclosure statement)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 ○ 과거에는 Ongoing commission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조치임. □ 호주의 경우 ASIC가 2001년부터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왔는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의 종류 등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가 받는 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
다)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제정 시 공시 강화 □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보면 제19조(설명의무 등)외에 제37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의 조항이 있는데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별업권 법개정과 유사하게 판매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방안 ○ 또한 비교공시에 포함될 내용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업권 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업권 간에도 판매관련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나 공시의무이기 때문에 판매관련 인센티브를 설명이나 공시가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법제정의 시기가 아직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단점임.
□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 기금에 의한 지원 중 재원의 약 70% 이상이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구성 □ CDFI기금의 재정지원은 적격인증을 통해 선정된 CDFI 또는 신생CDFI(Small and Emerging CDFI Assistance)에 대해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CDFI는 동일한 금액의 매칭재원을 조성하여 운영 ○ CDFI는 매칭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을 자본금, 대손충당금, 자본잉여금 또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주식, 대출, 양여금 등으로 투자 가능 □ CDFI기금의 기술지원은 선정 CDFI의 서비스 확대와 사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언과 장비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 기술지원은 적격성이 인증된 기관이나 적격승인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CDFI에 지원 ○ 기술지원금은 정비 및 물품 구입, 계약 및 상담 비용, 직원 임금 및 인센티브, 이사회와 직원 훈련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나)소득수준기준(Salary Level Test) 1) 취지 소득수준기준은 면제대상 근로자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수준(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면제조항을 운영함에 있어 소득수준기준을 적용하는 주된 이유는 적용이 면제되는 초과근로수당규정과 최저임금규정의 근본목적이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제외하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대상인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승진 기회보장, 근로복지 혜택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DOL, 2004). 따라서 면제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다소 떨어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얻고있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기준을 적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 (CCP 청산대상 상품)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중앙청산소(CCP) 청산 비중이 높으나 그 외 파생상품은 CCP 청산 비중이 다소 낮음 ― 금리스왑에 대한 CCP 의무청산을 일직 시작한 미국, 유럽의 경우 금리스왑 전체 규모 중 70~90% 내외가 CCP를 통해 청산 ― 신용 파생상품의 경우 미국은 CCP를 통해 청산되는 비중이 약 90%로 매우 높은 편이나 기타 국가는 CCP 청산 비중이 다소 낮음 ―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브라질과 인도를 제외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CCP 청산 비중이 10~30% 내외로 낮음 ― 기타 주식 및 실물 파생상품의 경우 CCP 청산 비중이 10~30% 내외로 대체로 낮음 ― 한국은 CD91일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금리스왑 이자율)를 교환하는 원화 기초 금리스왑으로 만기는 최대 20년, 이자 교환 주기는 3개월, 계약금액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미만인 상품들에 대해 한국거래소(KRX) CCP를 통해 청산하도록 의무화(〈표 Ⅱ-8〉 참조) ― 2016년 6월말 현재 한국은 원화 금리스왑(IRS)에 대해서만 CCP 의무청산을 시작한 가운데 금리 파생상품 중 CCP를 통한 청산 비중이 전체 거래 규모의 약 10% 내외로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
□ (ETP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 G20 합의안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인 표준화된 원화 금리스왑에 대해서만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은 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의 범위와 같거나 이보다 협소한 범위 ― 미국,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상품들에 한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사용 중 ― 일본의 경우 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 중에서 일정 규모를 만족한 업자의 엔화표시 금리스왑만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대상 ― 호주 감독당국은 상품의 표준화가 용이하고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 ― 한국은 법제화 검토시 CCP 의무청산 대상인 표준화된 원화 금리스왑에 대해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은 제도 검토시 장외파생상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회사와 유사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1안), 외환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환 중개회사와 유사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2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진입 규제와 유사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3안) 등을고려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의 경우 1안(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자)은 50억원, 2안(외국환 중개회사)은 40억원, 3안(다자간매매체결회사)은 200억원임 ― 한편 전자거래플랫폼(ETP)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상 상품에 장외파생상품을 추가하는 방식(2안)을 채택하면 ETP의 최소 자기자본이 200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TP 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ETP를 새롭게 정의(1안)하고 최소 자기자본은 40~50억 미만으로낮추는 것이 바람직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 ―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SEC는 신용평가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이해상충 등에 관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SEC는 평가관련 인력 및 재무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특정업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거나 중지, 등록취소(de-register)할 수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 ― 증권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 ― 모든 연방기관들은 그들이 제정한 규제에서 신용도의 평가나 신용등급의 사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할 것과 연방기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표현을 보다 광범위한신용도기준에 대한 표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3.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가.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현황 □ 신용평가 전문가들의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 설문결과를 보면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데일리의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은 전체 신용평가가사의 신뢰도, 개별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신용평가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 및 신용평가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은 2005년부터 매년 2회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애널리스트, 투자자, 채권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전문가들의 신뢰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2006년 3월 3.6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5월의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의 신뢰도는 3.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음 · 동 기간은 건설사 PF부실화로 인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STX 신용등급 유지와 일부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버블 우려 등이 신뢰도 하락을 초래 ― 2013년 이후에도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양사태 등의 신용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 품질을 제고하려는 신용평가사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등급 적시성과 적정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용평가사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데일리의 신용평가전문가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 ― 2005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실시된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에서는 신용평가 서비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서비스는 신용등급, 신용평가보고서, 고객 상담 서비스, 연구보고서 그리고 세미나 등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2011년 10월부터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내용이 대폭 개편되면서 신용평가 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음 ― 본 분석에서는 동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신용평가 서비스 각 요소가 신용평가의 전반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OLS 회귀분석 및 ordered probit regression 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신용평가 서비스 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신용등급, 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상담 및 세미나의 순서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요소별 중요도의 응답 추이를 보면 신용등급과 평가보고서의 중요도 점수는 높아지는 반면 연구보고서와 상담의 중요성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신용평가 설문 응답자의 신용평가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등급과 평가보고서 등의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는 반면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연구보고서와 상담 등에 대한 활용도는 낮아지는 데에 기인 □ 응답자 특성별 신용평가 서비스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신용등급과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 ―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경우 연구보고서의 중요성이 상담에 비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운용역과 브로커는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응답하고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계 ○ (개선 필요성)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근퇴법상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받아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제약됨. ○ (단기 개선) 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하고, 일시금을 개인연금 이전 시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 (1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65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2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55~65세 사이에 연금으로 수급(bridge pension 화)하도록 함. ○ (장기 개선)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관리 및 운용을 통합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가 퇴직 시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 중 선택해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
□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표 Ⅲ-25〉와 같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채널은 41%인 직접판매 채널 ㅇ 다음으로 브로커가 2008년 31%로 높게 나타남 ㅇ 근래에 와서는 제휴판매 채널도 급성장 ㅇ 2000년 TESCO의 자동차보험 판매를 계기로 동 채널은 2000년 2%에서 2008년 17%로 급성장 □ 영국에서 상위 10대 개인자동차보험회사를 보면 대부분이 주력 영업방식이 직접판매 또는 제휴판매와 같은 파트너쉽을 활용 ㅇ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RBS보험그룹의 경우 전형적으로 직판회사(Direct Line, Churchill)와 파트너쉽(UKI, Tesco Personal Finance)을 활용한 전략을 통해 영국에서 자동차보험 선두회사로 성장 ㅇ 따라서 영국의 자동차보험회사는 대부분 비대면채널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2011)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림 Ⅲ-4〉에서 보여주듯이 가격비교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임 ㅇ 다음으로는 59%를 차지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나타남 □ Aggregator를 이용하는 고객의 소득 수준을 보면 ￡30,000 ~ ￡139,000의 중상위소득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이용 빈도가 낮음 □ 최근 Aggregator의 성장과 더불어 광고비 지출도 급증 ㅇ 〈표 Ⅲ-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Gocompare의 경우 2009년 광고비가 2007에 비해 2.4배나 증가 ㅇ Aggregator의 광고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TV광고임 ㅇ TV광고가 80% 이상이고, 다음으로 라디오 광고가 약 8%, 인터넷 광고가 약 5% 정도임
□ 저축보험성 보험의 모집수수료(commission) 규제 적용을 위해, 아래 6가지 척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필요 ㅇ 신계약 모집 및 모집점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인 신계약비의 상한금액 설정 혹은 그 외의 제약을 가함 ㅇ 신계약비 부과 방식으로 선취/후취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두 방식의 중간 형태인 하이브리드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ㅇ 신계약비 구성요소인 모집인의 인건비, 지점의 운영비, 판촉비, 간접비 등의 규모 ㅇ 환수금 제도(고객이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소속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제도)와 같은 신계약비 관련한 규제 및 제도 ㅇ 이와 같은 규제가 저소득층 보험계약자에게 저축보험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을지 ㅇ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발생할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와의 대립, 마찰 □ 금융당국은 저축보험성 상품 외에 보장성 상품에도 위에서 논의된 판매수수료 기준의 변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제안 ㅇ 지금까지 살펴본 제안은 보험사와 중개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보장성 상품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 ㅇ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독과 규제에 있어 더 용이
○ 경제및위험분석국은 9개의 전문 오피스로 구성됨. • 자산운용오피스(Office of Asset Management): 투자자문, 투자회사, 헤지펀드 및 여타 기관투자자 대상 규제 이슈에 대하여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및 여타 관련 분석의 제공. 특히 ETF 관련된 새로운 금융상품 제안을 분석 • 수석자문오피스(Office of the Chief Counsel): 법적 자문 및 가이드를 경제및위험분석국(DERA) 경영진 및 SEC 여타 국/실에 제공. 법적 자문 및 가이드는 규정제정, 위험평가, 전략분석, 금융이노베이션 등을 대상으로 함. • 기업금융오피스(Office of Corporate Finance): 1933년 증권법의 등록의무와 1934년 거래소법의 공시의무 관련 증권발행자에 대한 규제 및 검사 관련사항의 분석 지원. IPO, SEO, 기업 인수및 합병, 경영진보상체계, 기업지배구조 등을 대상으로 함. • 금융중개오피스(Office of Financial Intermediaries): 증권 중개 및 매매업자, 금융기관 및 이들과 관련된 애널리스트, 청산기구,SEC가 규제목적상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구 등의 규제 및 검사 관련 경제적 분석 • 시장오피스(Office of Markets): 주식, 채권, 옵션, 증권대차, 증권스왑, 여타 OTC 파생시장 관련 시장의 구조 및 규제 이슈 분석.SEC 규정제정, SRO의 규정제정 감시, 규제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원 • 소송경제학 오피스(Office of Litigation Economics): 입증증거의 확인, 중요성 분석, 부당이익과 손실 추정, 전문가 증언, 몰수기금의 피해 투자자 배분 관련한 SEC의 집행 및 소송을 지원 • 운영오피스(Office of the Managing Executive): DERA의 사업,운영 및 행정적 프로그램과 활동을 담당 • 계량연구오피스(Office of Quantitative Research): 분석적 방법론 및 위험기반 프로그램의 응용 가능성을 리서치. 분석방법론을 이용한 증권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수량적으로 분석 • 위험평가 및 인터액티브 데이터 오피스(Office of Risk Assessmentand Interactive Data): 위험모델을 평가하고 증권 중매 및 매매업자와 투자자문업자를 감시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사 및 검사오피스를 지원. 인터액티브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적 절차 및 수단을 개발하고 시행
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장기 과제 1. 기본 방향 □ 중장기 과제의 기본 방향은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임. □ 본보고서에서 도출하는 중장기 과제는 미국과 영국의 조사 및 제재체계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이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국내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중장기과제의 도출에 앞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에서의 조사 및 제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접수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인지 및 거래소의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이 담당함. ○ 금감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후 조사대상 사건의 일부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됨. ○ 검찰 이첩 사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미공개정보 및 지분보고, 부정거래 등임. ○ 금융감독원이 2008~2013년 중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임. ○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검찰 이첩 이후 처리결과가 조사과정에 반영되는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평가시점에서 산출된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s)를 기초율로 준비금을 평가하기 때문에 준비금의 적정성 향상 ○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모든 장기상품에 대해 책임 준비금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프로젝션 기간)은 평가 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 현행추정치 산정에는 과거 경험통계만이 아니라 미래 추세 등을 감안하 여 전문적 식견에 의한 판단이 필요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통해 표준책임준비금 하에서의 준비금 과소 평가 가능성 감소 ▒ IFRS 2단계 도입시 보험부채평가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IFRS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와는 할인율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IFRS 2단계에서 보험부채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무위험 이자율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하여 계산되며 이 부분이 현행 LAT와 큰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한편 IFRS 2단계에서의 위험조정(Risk Margin)은 LAT와의 차이점이며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나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는 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 ○ 아직까지 유동성 프리미엄 측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나 무위험이자율 적용 시 현행 LAT의 미래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보험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연금관련 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을 위해서는 IFRS 2단계에서와 같이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2018년으로 예정된 IFRS 2단계 도입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은 현행 RBC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리스크 익스포져인 연금관련 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형태가 바람직해보임. ○ 현행 RBC제도에서의 보험리스크 측정방식과 동일하게 VaR(99%) 수준으로 계산된 위험계수를 제시 - 위험 노출액(risk exposure)를 준비금으로 했을 때 위험계수는 1% 수준이며, 이는 장수리스크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임. ○ 충격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20%의 충격방식은 VaR(99.5%)수준으로 현재 보험리스크 측정방식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충격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계산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충격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앞서의 계산은 한정된 데이터와 단순한 가정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이므로 보다 정교한 위험계수 추정 필요 ▒ VaR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의 분산을 측정할 수 있는 Lee-Carter 모형과 같은 확률적 사망률 모형이 필요하나 미래 생존확률을 예측하는 통일된 방법론이 부재함. ○ VaR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 시 확률적 사망률 모형 선택에 따른 모형리스크가 존재할 것임. ○ 한국 사망률 데이터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확률적 모형은 향후 사망률 개선 속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 ○ 일본 등 선진국의 사망률 자료를 참고하여 향후 한국 사망률 개선이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발행구조(〈그림 2〉 참조) ○ 유럽투자은행(EIB)이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장수채권을 발행 ○ BNP Paribas는 채권설계 (designer) 및 자산보유자 (originator, 원발행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종통화표시이자율스왑(cross-currency interest-rate swap)을 통해 이자율위험(환율포함)을 부담 ○ Partner Re는 사망스왑(mortality swap)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부담 ▒ 시사점: 실패이유 ○ 장수채권의 높은 가격 - 위험감소 대비 헤지비용이 너무 커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 매력이 없음. ○ 모델링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생소한 상품으로 모델링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 확보 실패 ○ 짧은 만기 - 25년은 효과적인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이 되기에 짧을 수도 있음. ○ 높은 베이시스 리스크 - 영국 통계청의 중앙사망률은 고려대상인 특정집단의 생존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제한적인 생존지표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 대한 헤지에 한계가 있음. ○ 제도적 지원 미흡 - 감독제도의 장수리스크 헤지 인센티브 부재
마)금융상품판매전문업과 취급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1)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취급상품범위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금융상품판매업의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전속(단일업종), 비전속(단일업종), 비전속(복수업종), 비전속(복수업종, 독립)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고 대상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제1안〉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취급대상상품에서 제외하는 방안 ∙ 〈제2안〉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거래상대방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는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아래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급상품의 범위를 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가능해야 함. □ 다만, 이러한 검토는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다음 3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함. ― 〈제1안〉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 〈제2안〉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을 개별업법에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i)비전속(단일업종), (ii)비전속(복수업종), (iii)비전속(복수업종, 독립)의 세 가지 단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 ― 〈제3안〉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을 개별업법에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i)비전속(복수업종), (ii)비전속(복수업종, 독립)의 두 가지 단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제3안〉을 채택하고 있음. □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대상으로 하는 종합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도입할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체계상 감독주체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금융기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특허 정보, 시장정보 및 평가정보 등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및 TCB의 기술신용평가 시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TDB자체생산 보고서와 32개 민 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약 400만 건을 제공할 계획으로 구축되었으며, ‘14년 9월 말 기준 약 1,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현재 은행연합회 사원 기관인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기보, 신보)과 TCB등 23개 기관에 TDB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점진적으로 비은행부문(자산운용사, VC, PEF)까지 활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TDB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기술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보고서이다. 기술보고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기술내용(기술의 정의, 특성, 구성, 내용, 활용현황), 기술동향(국내외 기술동향, 발전방향 및 진보속도), 기술수준(상용화 단계, 혁신성, 차별성, 첨단성, 파급성)에 관련된 내용이 제공된다. 또한 시장보고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시장개요(시장의 정의, 산업특성, 산업환경), 시장동향(국내외 시장동향, 동 업계 현황, 시장점유율 등), 시장규모 및 특성(경쟁사황), 수요전망(국내외 시장전망, 시장의 기회 및 위협요인 등)이다. 이렇듯 TDB의 특징 및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열할 수 있다. 첫째, TDB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수요자(금융회사 및 TCB)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TDB 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한다. 또한 수요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둘째, TDB는 기존 DB포털과 차별화하여 제품별 DB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DB의 제품화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고유의 특성을 갖는다. TDB는 기술정보보다 기술과정평가에서 효용도가 높은 시장정보 확보에 주력한다. 셋째, TDB는 고품질 DB를 구축하여 TCB 평가, 인증,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참고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정보 외 기술 및 시장 보고서, Issue Report(품목별 종합보고서), 해외분석보고서, 공공정보(정부공개자료)요약 등 자체 TDB보고서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향후 DB공유 협약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수집정보 재분류가 진행된다면 DB의 효용성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은행의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TCB의 신뢰도 증진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결과를 수집 및 공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은행의 여신 현황, 사후 부도율 등의 정보도 TDB내에 집중화하고, TCB의 기술신용등급별 목표-실측 부도율 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TDB는 예측력 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한 후, 평가결과 및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성과 등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업종별, 기술력 우수기업 분포현황 등 금융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게 하고, 각 TCB社가 제공하는 평가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유도한다면 기술금융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산업별 기술기여도,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작성ㆍ제공하여 기술기반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금융연구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13년부터는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연구원에서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게다가 고금리 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해야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는 고금리 대출 차주 및 취급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유발할 수 있음. ○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음. ○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바꿔드림론 제도를 이용하도록 부추길 소지 ○ 이 경우 대부업체는 일정 기간(6개월)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이 경우 바꿔드림론과 같은 대환대출상품은 대부업체의 수익을 올리고 리스크까지도 관리해 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바꿔드림론 이용자는 차입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어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시
5. 민간서민금융과의 연계성 강화 □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에도 비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은 대체로 동 상품 이용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비은행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따라 차주의 향후 이용 금융회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에 은행만을 이용하거나 비은행만을 이용한 고객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에도 은행만을 이용하거나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서민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성실상환하는 경우 동상품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상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관계형 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동 금융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상품으로 흡수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한도 확대, 금리상의 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 ○ 이러한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민간서민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통해 관계형 금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간서민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
□ 중앙중개자가 없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거래이용자들이 Peer to Peer, 즉 개인간이 아닌 모델들도 나타남. ○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전문집단 등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모델들도 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미국의 경우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이라는 용어보다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Online marketplace lending)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은 투자 자본금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금융서비스산업 부문이라고 정의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peer topeer“ 즉, 개인투자자들이 개인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가 대부분 ○ 그러나 하나의 대출산업 부문으로 성장하면서 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임. *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금융모델도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Currecy Fair는 고객들이 은행의 매도매수환율이 아니라 전신환 매매기준율로 거래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대기업, 금융기관 등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2.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의 특징 및 필요성 □ 미국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들은 은행 등 기존 대출취급금융회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첫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모델이 기존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비용적인 측면을 절감하여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 ○ 자동화온라인대출(Automated online loan) 방식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소매지점이 없기 때문에 간접비 등이 낮음. ○ 플랫폼이 중간에서 보유하는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다만 예금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대출상환리스크를 투자자가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둘째, 기존의 제도권 대출취급회사들에서 소외된 차입자들에게 신용에 제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만기가 단기인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마켓플레이스가 대부분 ○ 이들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대출취급회사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대출을 제공하지 않게 된 차입자들에게도 대출을 제공
〈참고〉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장점 □ Lending Club은 최근 재무부의 의견요청서에 대한 답변에서 참여주체별로 Lending Club을 비롯한 마켓플레이스 대출이 다음과 같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 차입자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나 중소업자의 신용이용을 높이고 편의를 확대시켰다고 평가 ○ 개인차입자의 경우 70% 이상의 차입자들이 대환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데 기존 대출보다 약 7%p 정도 낮은 금리로 대환되므로 상당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이와 함께 개인차입자들 중 77%가 FICO 스코어가 높아졌으며 Lending Club이 고정금리 및 고정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 중소업자의 경우 Lending Club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신용을 받을 수 없는 중소업자들이 신용을 받게 되고, 단기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금리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미국 상업대출의 경우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제도권 대출취급회사들은 25만 달러 이하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며, 소매은행들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10만∼25만 달러의 소액대출 비중은 감소하여 20%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100만달러 이상 규모의 대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신용수준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중소업자는 전통적인 제도권 대출취급회사로부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 대신 비제도권 금융회사들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단기로 매우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Lending Club을 통해 신용카드 등 다른 대체대출수단보다도 장기간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고객자금 보호)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자산자료집(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을 적용 ○ CASS 규정은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기간이라도 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한다면 적용 대상이 됨.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의 경우에도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정이 적용됨. ○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P2P업체는 고객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동 의무를 다해야 함. ○ P2P업체는 은행에 고객의 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동 자금이 고객의 자금임을 인지하도록 하여 P2P업체의 자금과는 분리해야 함. ○ P2P업체는 고객들의 자금을 고객별로 구분하여 계좌를 유지하고 기록을 해야 하고, P2P업체는 개별 고객의 계좌 및 기록에 나타난 고객의 자금 규모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금액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Internal Clinet Money Reconciliation) ○ CASS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데이터 보고의무에 있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 * CASS medium 회사와 CASS large 회사는 매월 고객자금 및 자산 보고서(Client Money and Assets Report)를 제출해야 하고, 고객의 자금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경영진을 지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됨.
□ (FCA 보고의무: 투자 관련 정기보고서) 업체는 매 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금융감독청(FCA)에 보고해야 함. ○ 투자자 관련 정보 ○ 리스크 수준 또는 대출기간 별로 분류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자 수, 투자금액, 신용대출 비중, 신규대출의 평균 이자율, 前 분기동안의 평균 부도율 ○ 또한 부실채권에 대비하여 비상자금(contingency funds)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상자금 총액 및 대출잔액 대비 비상자금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FCA 보고의무: 민원보고서) 업체는 1년에 두 번 투자자 민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함. ○ 보고기간동안 종결된 민원 및 보상액과 진행 중인 민원을 분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은 운영자에게 신용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이용되기도 함. □ 첫째, 운영자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affiliated issuer로 하여 자금조달 은행, 채권 수탁자, 기타 서비스 제공 회사, 차입자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임. ○ Affiliated issuer는 자금조달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구매하고 platform notes를 발행하며 운영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얻거나 구매하여 웹사이트(website) 운영자가 됨. ○ 다만 직원을 두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로 하여금 모든 백오피스 서비스을 수행하도록 함. ○ 이에 따라 affiliated issuer는 platform notes 외에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파산하더라도 운영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다만 만약 법원이 운영자와 자회사를 실질적인 동일회사(substantive consolidation)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platform notes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우선변제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위험이 존재함. * 법원이 실질적인 자회사로 인정할 것인지는 분석결과에 따라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법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분리조항들을 명시적으로 만들고, 계열사로 하여금 자체명칭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자체적인 조직절차를 준수하며, 별도의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함.
□ 중국은 2007년 PPDAI라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플랫폼을 시작으로 플랫폼 수가 2010년 10개, 2013년 814개, 2015년에는 2,595개로 늘어남. ○ 중국 P2P 대출을 이용한 차입자 수는 2014년 약 3200만명에서 2015년 약 4000만명으로 늘어났고, i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차입자 수가 8300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 플랫폼으로는 Yirendai, Lufax.Hongling 등이 있음. ○ Yirendai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2015년 12월 중국 인터넷 금융회사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 Yirendai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누적 대출금액은 약 19억 달러임. ○ Lufax 역시 2012년데 설립된 플랫폼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누적 대출금액은 약 70억 달러임. ○ Hongling은 중국에서 가장 큰 P2P 대출 플랫폼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고, 2015년 누적 대출금액은 133억 달러임.
□ 중간 조치의 목적으로는 인터넷 대출 중개 기관의 사업 활동을 감독 및 규제함으로써 투자자⋅차입자⋅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 및 관련 기관의 권익보호와 온라인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의 투자 및 자금 조달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힘. ○ 금번 조치는 중국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온라인 대출 중개 사업 활동에 모두 적용하겠다고 함. ○ 금번 조치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함. □ 금번에 구체화된 규제내용은 첫째,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중개 기관은 기업법인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 10 영업일 내에 지역 금융 규제 당국에 기록 및 등록을 하도록 함. ○ 지역 금융 규제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을 평가⋅분류하고, 기록 및 등록 정보와 분류 결과를 공식 웹 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임. * 한편 기록 및 등록의 범위에 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의 경영 능력, 규정 준수 정도 및 신용 상태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은 해당 지역 금융 규제 당국에 기록 및 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통신부서에 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이 등록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금융 규제 당국에 이를 보고하고, 5 영업일 이내에 기록된 정보를 수정해야 함. ○ 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이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지역 금융 규제 당국에 서면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등록 취소를 해야 함. ○ 한편 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산을 실시하고, 등록을 담당한 지역 금융 규제 당국이 해당 중개 기관의 등록을 취소해야 함.
□ 한편 저축은행, 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대출계약의 주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할 필요 ○ 플랫폼회사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 □ 투자자와의 측면에 대해서는 파산에 대비한 자본금 규제, 고객자금 구분 계리, 계약이전 또는 대체자산관리회사 마련 의무 등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미국,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파산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자본금 규제의 경우 향후 회사의 영속성 및 파산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체계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현재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 등록에 대하여 3억원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음. ○ 3억원의 자본금 수준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해 놓은 수준이므로 P2P에 계속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3억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 ○ 자본금은 P2P 플랫폼회사가 중개회사로써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영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보상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또한 P2P 영업이 한국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P2P플랫폼회사의 진입을 활성화시킬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의 최소자본금요건 부여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자본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자본금 수준을 P2P 플래폼회사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따라 차등화시킬 것인지, 차등화시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
Ⅱ. 장애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 2017년 2월 중순부터 2017년 3월말까지 전국 장애인 1,192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 ○ 응답자 중 남자가 62.1%를 차지하였고, 장애기간은 20년 초과가 32.8%, 11∼20년이 43.2%, 10년 이하가 24.0%를 차지 ○ 장애유형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중복장애가 5.8% 존재함. 2.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가. 금융상품 이용 현황 □ 응답자 중 72.9%는 예적금, 51.9%는 보험, 23.1%는 대출, 55.0%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예적금상품 이용자 중 93.8%가 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한 상품들을 보면 전체 가입상품 중 자동차 보험이 가입비중(25.6%)이 가장 높고, 질병보장보험(23.6%), 실손의료보험(17.4), 상해보험(12.7%), 저축성보험(11.5%) 순으로 나타남. ○ 대출상품의 경우 이용한 대출상품의 대부분이 은행의 담보 및 신용 대출(각각 22.1%와 20.4%)로 나타났으며 카드사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비중도 12.6%에 달함. – 그 밖에 보험사 대출이 9.9%, 저축은행 대출이 7.0%, 정책적인 자금대출이 6.5% 등을 차지 – 대출 목적은 생활비 마련이 관련 응답의 23.8%, 주택구입이 20.3%, 전세금마련이 15.4%로 대부분을 차지 ○ 신용(또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은행창구를 통해(79.4%) 직원이 추천(47.1%)해 주는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이용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애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예적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정신장애 응답의 95.7%, 지적장애 응답의 88.2%, 뇌병변장애 응답의 83.9%, 자폐성장애 응답의 78.6%, 내장성장애 응답의 75.4% 등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유형 응답의 10%대를 차지함. ○ 반면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 장애유형 응답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신용(또는 체크)카드 신청시 불편함을 경험한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52.4%에 달함. ○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24.1%를 차지 –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서류작성 어려움의 경우 카드신청시 불편을 경험하였다는 시각장애응답의 36.4%, 자폐성장애 응답의 33.3%, 뇌병변장애 응답의 31.8%, 지체장애의 30.5%, 내장장애의 21.4%를 차지 ○ 장애로 인해 음성통화, 직접서명 등 본인확인이 안되어 카드발급 신청이 중단되거나 거절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3%를 차지 – 본인확인 어려움의 경우 카드신청시 불편을 경험하였다는 청각장애 응답의 35.9%, 언어장애 응답의 23.1%를 차지하였고, 상담직원과 대화의 어려움의 경우 카드신청시 불편을 경험하였다는 정신장애 응답의 40.0%, 청각장애 응답의 24.1%를 차지 ○ 또한 신청과정에서 창구상담직원 또는 카드모집인과 대화하기가 어려웠다는 응답도 14.9%를 차지 ○ 그 밖에 안내문 등 자료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과 창구상담직원 또는 카드모집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응답, 그리고 직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였다는 응답 등이 각각 11∼12% 정도를 차지 ○ 본인확인 또는 소득확인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기타 의견도 존재 ○ 한편 실제로 신청후 거절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청후 발급 및 거절건수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응답 중 10%를 차지하였는데 지적, 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장애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2) ABI의 연차보고서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 2001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2007년 1월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이사회와 관련하여 연차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언급되어야 함. ○ 규칙적인 리스크평가 절차의 일부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보험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 적절한 대응으로 생길 수 있는 가치 제고 기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단기 및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를 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의 연수 중에 사회, 환경, 지배구조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 보험회사가 내부성과관리시스템과 적절한 보상 인센티브를 관련시키며, 중요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적소에 두고 있는지 여부 □ 방침, 절차, 검증과 관련하여 연차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언급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단기 및 장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사업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의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방침과 절차, 그리고 상기의 문제들이 단기 및 장기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핵심성과지표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중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성과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묘사하고 있는지 여부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입증절차를 묘사하고 있는지 여부 – 입증절차는 합리적인 신뢰성 수준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함. □ 이사회와 관련하여 보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언급되어야 함. ○ 집행이사의 보상을 정할 경우 보상위원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업성과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상위원회가 선임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무책임한 행태를 부주의하게 동기부여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음을 확신하는지 여부 (3) 사회적 책임투자 □ 해외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규모가 약 3천 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2조 3천억 달러, 영국은 7,810억 파운드, 일본은 1,400억 엔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급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활발해진 데 기인하고 있음.
(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에 있어서도 소송이 보험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는 보험소비자가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ADR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내용적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의 단순 민원처리기구화 되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 현황 □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상,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보험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이라 함)이라 할 수 있음. ○ 「보험업법」과 그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정보의 관리, 이용범위 및 절차,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는 질병정보에 관한 조항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여러 조항이 있음. □ 보험정보 업무의 경우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정보는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보험금 지급 정보는 일부 중복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모두 집적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집적하고 계약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계약정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정보,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음.
다. 건강보험 지급심사 및 결제 제도 도입 (1) 현황 1) 의료서비스의 공급방법 □ 한국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료기관ㆍ약국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청구하고,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불한 후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전 지급심사ㆍ진료의 적정성 평가의 기회를 상실 ② 의료기관은 진료제공 후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을 발급 ③ 피보험자는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직접제출 - 피보험자가 진단서발급 비용을 지출해야하고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함. -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하는 문제 발생 ④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거나 외주심사전문회사에 심사를 의뢰 - 중복가입자의 경우 동일 건에 대해 각 보험회사가 중복해서 외주심사를 의뢰할 소지 ⑤ 외주심사전문회사는 심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⑥ 보험회사는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하여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비례보상액을 결정 - 비례보상액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확한 비례보상액 결정이 어려운 상태 ⑦ 보험회사는 비례보상액을 피보험자에게 상환지급 -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참고2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 1. 중앙은행 기준금리 → 대출기준금리 □ 한국,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기준금리 오름세도 지속 중 ㅇ 지난 6개월간 기준금리는 +125bp 상승,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기준금리 중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규취급액기준 COFIX도 +126bp 상승그림1 *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 중 대출기준금리별 비중(%,‘22.6말) :신규취급 COFIX 48.5%, 금융채 24.1%, 신잔액 COFIX 15.2%, 잔액 COFIX 4.8% 順 2. 대출기준금리 → 대출금리 □ 대출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하여 상승 * 예) 9.15일 공시된 8월 COFIX는 공시일 이후 대출금리 산정·조정시 반영 □ 변동금리·준고정금리부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변동을 매월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고, 대출실행시 정해진 금리조정주기에 맞춰 조정 가계대출 금리조정주기별 비중은 6개월이하(74.9%), 6개월~1년이하(13.8%) 順(5대은행 기준) * 예) 금리조정주기가 6개월인 대출의 경우 4.18일에 3월 COFIX가 적용되었다면, 6개월 뒤인 10.18일에 9월 COFIX(10월중순 발표)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변동
수출은 금년 중 세계교역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조정, 미국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추경편성 등 정부대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등 상방리스크와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수요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는 임금 상승세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 복지정책 강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약세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년 중 1% 초반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기간별로는 금년 상반기 중 0.7%에서 하반기에는 간접세 인하가 종료되고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1.4%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금년 중 1.2%, 내년에는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입물가가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요인 측면에서는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으나 개인서비스 관련 업종의 임금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 강화, 양호한 공급여건에 따른 농축산물가격 약세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일부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종료 등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세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 등으로 당분간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임금 상승세 지속 등에 따른 비용측 압력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폭 확대 등 상방리스크와 교육·의료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농축산물가격 약세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 ○ 우선 금융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 ○ 투자은행,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의 공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SIFI‘)에 대한 감독 및 정리절차 미비 등으로 대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짐. ○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시장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선 결과, 위험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 □ 이에 2009년 6월 재무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 - A New Foundation: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을 발표 ○ 동 안은 감독규제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체계 확립,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수단 확충, 국제적 자본규제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포함 □ 이후 재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하원안과 상원안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고, 양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10년 7월 금융개혁법이 제정 ○ 2009년 12월 하원안(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했고, 2010년 5월 상원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이 상원을 통과 ○ 2010년 6월 상원과 하원의 조정위원회가 최종 통합법안에 합의했고 동년 7월 양원의 가결과 대통령의 서명으로 동법이 발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장치(market utilities)와 지급·결제·청산 활동을 판별 ○ 은행지주회사, 비은행 금융회사 및 美 금융시장 간에 중대한 유동성·신용 또는 기타 중대 위험을 발생·증대시킬 수 있는 금융행위 및 관행에 대해 주요 규제당국들이 새로운 또는 강화된 기준 및 안전장치를 적용하도록 권고 ○ 시장 상황과 금융규제 이슈, 협의회 구성기관 간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논의체(forum)를 제공 ○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Sec. 112(b), (c)) □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을 가짐(Sec. 112(d)). ○ FSOC는 필요한 경우 금융조사국, 협의회 구성 기관, 연방보험국으로부터 모든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은행지주회사,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그들이 행하는 금융행위와 그들이 속한 금융시장이 美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은행 금융회사나 은행지주회사에게 (OFR을 통해) 주기적·비주기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만약 FSOC는 美 비은행 금융회사의 금융행위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회사가 연준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준이사회에 해당 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FSOC와 금융조사국(OFR)은 이 법에 의해 제출된 모든 자료, 정보와 보고서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함. □ FSOC는 의회 산하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의 감사를 받음(Sec. 122).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권고하는 건전성 요건 등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요건, 레버리지 한도, 유동성 요건,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요건, 신용·자산 집중 한도, 조건부 자본 요건, 공시강화, 단기부채 한도, 그리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요건을 포함할 수 있음. ○ 조건부 자본,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신용·자산 집중 한도, 공시 강화, 단기부채 한도에 대한 요건은 자산 수준이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한도(threshold)를 적용하도록 권고 □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을 받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조건부 자본 요건의 실행 가능성, 이익, 비용 및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이에 근거해 FSOC는 FRB가 그 감독대상인 SIFI에 대해 최소 조건부 자본 수준의 유지를 요구하도록 FRB에 권고할 수 있음.
□ 연방준비은행(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한 최소 조건부자본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요건을 정할 시에는 금융안정협의회(FSOC)의 연구 결과, 적절한 이행 기간, 그리고 위에서 서술된 건전성 기준 설정시 고려하는 요소들, 자본 요건, 그 외 FRB가 정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Sec. 165(c)). □ FRB는 또한 감독대상 SIFI에 대해 회사의 중대 재무부실이나 도산시 정리계획과 회사의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FRB, FSO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Sec. 165(d)) ○ FRB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회사 정리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이를 다시 재출하도록 요구하며, ○ 적절한 시간 내에 다시 재출되지 못할 경우 FRB와 FDIC는 보다 엄격한 자본·레버리지·유동성 요건을 부과하거나 성장·영업행위·운영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FRB와 FDIC는 이러한 회사 도산시 FSOC의 논의 하여 공동으로 해당 회사가 특정 자산이나 영업을 처분하도록 할 수 있음.
3) 저축기관감독청(OTS) 해체 및 권한 이관 □ 금융개혁법 제3편에 의하면 저축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해체하고 동 기구의 감독기능을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은행(FRB)로 이관하기로 결정(Sec. 312) ○ 모든 저축은행(주면허 및 연방면허 저축은행을 모두 포함)에 관한 규제권한(rulemaking authority)과 연방면허 저축은행과 관련한 OTS의 모든 기능을 OCC에 부여 ○ 주면허 저축은행에 관한 감독기능은 FDIC에 이관하기로 결정 ○ 또한 저축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권한 및 감독기능, 이의 자회사(예금취급 금융자회사 제외)에 대한 감독기능은 FRB에 부여 □ 규제 및 감독기능의 이관일은 금융개혁법 시행일(2010년 7월21일)로부터 1년 후이며(불가피하여 연장시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을 넘지 못함.), OTS는 그 후 90일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체(Sec. 311,Sec. 313, Sec. 327) ○ 구체적인 이행안은 FRB 의장, OCC, FDIC 및 OTS가 합동으로 동 법률 시행일 180일 이내에 마련하여 상·하원 및 재무부 등에 제출 ○ 이후 60일 이내에 재무부, FRB 및 FDIC는 상·하원, FRB, FDIC, OCC 및 OTS에 동 이행안의 적절성(인력, 권한 및 책임, 자산 및 기금 이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며, 이후 매 6개월마다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
□ 목표기금 적립률 유지에 필요한 기금규모 이상의 초과분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연기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고유권한(sole discretion)을 부여(Sec. 332; FDI Act Sec. 7(e)수정) ○ 기존 법령에서는 당해 연도 말에 목표기금 적립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1.35%에서 1.5% 구간의 경우에는 1.35%를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해야 하는 금액으로 공표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2)) ○ 또한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상세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러나 법률 개정에 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체 판단에 의해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목표기금 적립률과 관련하여 FDIC 이사회가 매년 설정하는 최고한도를 폐지하며, 최저한도는 보호예금(insured deposit) 대비 1.35% 또는 보험료 부과대상 대비 적정(comparable)비율보다 낮지 않도록 함(Sec. 334; FDI Act Sec. 7(b)(3)(B)수정). ○ 기존법령에서는 목표기금 적립률을 1.15∼1.50%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3)(B)) ○ 이번 법률 개정은 기금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C로 하여금 2020년 9월 30일까지 목표기금 적립률(1.35%)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목표기금 적립률을 8년 이내에 최저수준(1.15%)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법률 조항보다 우선함. ○ 그러나 적립률 최저한도 인상이 중소형 금융기관(자산규모 100억달러 이하)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15%에 도달하기까지는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후 1.35%에 이르기까지는 대형은행이 부담하도록 함. ○ FDIC는 법률 조항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FDI Act 7(b)(2)(C)에 따른 부보예금 및 보험료율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목표기금 적립률 및 현 적립률을 공개하여야 함.
2) 예금보호 대상 및 한도 변경 □ 예금보호한도를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확대(Sec. 335; FDI Act Sec. 11(a)(1)(E) 수정) ○ 기존 법령에서는 표준예금보험한도를 10만 달러로 규정(FDI Act Sec. 11(a)(1)(E)) ○ 법률 개정에 의해 표준예금보호한도가 25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일 사이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관재인 또는 재산관리인(conservator)으로 지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됨. ○ 신용협동조합의 지분(share)에 대한 보호한도도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확대(Sec. 335; 12 U.S.C. 1787(k)(5)수정) □ 현재 FDIC가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 ‘결제성계좌보증프로그램’ 대신, 부보금융회사의 이자 미지급결제성계좌예금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부터 2년간 전액보호를 의무화(Sec. 343; FDI Act Sec. 11(a)(1) 수정) ○ 2008년 10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보금융회사의 결제성계좌 예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하는 ‘결제성계좌보증프로그램(TAGP: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을 실시 중 ○ 동 프로그램의 운영기한은 원래 2009년말 이었으나, 부보금융회사의 높은 참여율과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 등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기된 상태임. ○ TAGP는 이자 미지급 결제성계좌에 추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IOLTAs와 NOW를 예외적으로 전액 보호대상에 포함 ○ 그러나 법률 개정에 의해 이자 미지급결제성계좌만을 전액보호하며 특히 일반예금보호한도(25만 달러)와 별도로 2012년말까지 전액 보호하기로 함. ○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 미지급결제성 계좌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하기로 함(Federal Credit Union Act 297(k)(1) 수정).
3) 예금보호기구 권한 강화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보호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강화함(Sec. 333; FDI Act Sec.7(a)(2)(B) 수정)). ○ 기존 법령에서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은행(FRB), 저축기관감독청(OTS)로부터 예금보호목적을 위해 타당하다는 ‘합의(agreement)’를 받아야 함(FDI Act Sec. 7(a)(2)(B)). ○ 법령 개정에 의해 OCC 등과의 ‘합의’를 ‘협의(consultation)’로 대체하여 권한을 강화 □ FDIC는 핵심예금과 brokered deposit의 정의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법률제정 이후 1년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4) 강제조치 기간 중 인가 전환의 금지 □ 금융기관이 감독과 관련하여 업무정지명령, 양해각서 체결 등 강제조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는 인가 전환(charter conversion)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Sec. 612) ○ 다만, ⌜인가 전환⌟ 이후 감독을 담당할 감독기관이 상기 조치를 부과했던 감독기관에게 중대한 감독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종전 감독기관이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개선개획이 적절히 실행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5) 관계회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정비 □ (개정) 은행 또는 은행의 관계회사가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펀드를 관계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킴(Sec. 608). ○ 다음 조항은 삭제(Federal Reserve Act, Sec. 23A(b)(1)(D)) □ 또한, 은행이 관계회사와 거래 시 적용되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커버거래(covered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affiliates)˝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확장 ○ (기존)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Section 23A(“Regulation W”)에 적시된 커버거래의 정의 (1) 관계회사에 제공된 여신 및 신용의 확대 (2)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매수 또는 투자 (3) RP 대상이 되는 자산을 포함한 관계회사 자산의 매수 (4) 관계회사 발행 증권을 담보로 인수하는 거래 (5) 관계회사를 대리하여 보증, L/C 등을 제공하는 거래
□ Comptroller General은 2007년 12월 1일부터 동 법 시행일까지 Federal Reserve Act Sec. 13(3)에 근거하여 제공된 모든 대출과 기타 금융지원활동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① 운영의 적합성, 회계장부 및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내부 통제의 적절성 여부, ② 연방준비은행(FRB)와 납세자의 리스크 완화 장치인 담보와 담보정책의 실효성 여부, ③ 신용공여정책이 부적합하게 특정 참여자를 위하여 쓰이진 않았는지의 여부, ④ 신용공여의 이용과 선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수단의 수립·운영에 있어 이해상충은 없었는지 여부 등 ○ Comptroller General은 동 법률 제정 이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시작하고 법률 제정 이후 12개월 안에 완료하여 의회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Comptroller General는 동 법률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연준 지배구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완료 이후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Comptroller General는 지역연준 이사가 인종, 신념, 성별, 업종 등의 차별 없이 공공성을 대변하는 방향에서 임명되었는지의 여부, 이사선출과정에 잠재적이든 실제로든 이해상충은 없었는지를 조사 □ 연준은 2010년 12월 1일까지 웹사이트에 2007.12.1일부터 동 법률시행일까지 실시되었던 모든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고비용 모기지 규정(Subtitle C)에 의해 연방법인 TILA에서 규율하는 고비용 모기지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규율 강도가 높아짐. ○ 고비용 모기지로 분류되는 모기지의 범위가 103조(aa)의 개정으로 확대됨. ○ 129조(j)~(v)가 신설되면서 지연납부 수수료 부과, 기존 채무에 대한 불이행 권유 등의 영업행위가 제한됨. □ 모기지서비스(Subtitle E) 및 자산평가(Subtitle F)와 관련된 조항들이 TILA 등에 신설되어 규율이 강화됨. ○ 모기지서비스와 결부된 에스크로우 계좌와 관련하여 고비용 모기지 등을 위한 에스크로우 계좌 유지 의무(TILA, 129D조)가 신설되고 에스크로우 계좌 환불 조항(RESPA 6조(g))이 수정됨. ○ 이와 함께 RESPA 6조에 강제보험 금지, 기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 ○ 아울러 고위험 모기지와 관련하여 모기지서비스기관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자산감정평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이 TILA에 신설(129H조 및 129E조)됨.
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의 설명의무 □ 2007년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 ○ 주택담보대출의 상품 특성, 특히 대출자가 안게 되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대출자의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은 금리위험과 관련된 정보제공 강화와 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다음의 추진과제를 명시 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②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③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④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및 체크리스트 제공 ⑤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 동 방안은 금융기관이 변동금리대출에 결부된 대출이자율 인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함. ○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안내문(안)은 아래 참고와 같음. 〈참고〉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안내문(안)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서명)
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적합성 추구 □ 아울러 감독당국 및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 ○ 동 방안은 여신심사기능의 정상화,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증대의 예방 등을 목표로 함. ○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관행을 추구 □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평가의 중요성, 평가지표 및 소득증빙 활용기준 등을 명시 ○ 대출취급시에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 ○ 변동금리, 원금상환유예 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미래의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을 포함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 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 활용지표의 선정 및 적용기준 마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금융기관은 평가지표 차주, 담보 및 대출의 성격 등 리스크 특성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대출자 소득정보의 신빙성을 최대한 확인하고, 증빙 등을 통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득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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