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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100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벽하게 불평등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 { "id": "corpus-100", "score": 0.7632406949996948, "text": "지니계수(Gini, 1921)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대각선을 긋고, 이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비율은 불균등도이며 불균등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1이 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숫자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로 만약 소득계층 간 소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같은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지 중간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로렌츠곡선과 ˚45˚선 사이의 면적이 같더라도 로렌츠곡선의 하단이 볼록한 경우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심하고, 로렌츠곡선 상단이 볼록한 경우는 중상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데 지니계수만 가지고는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니계수만으로는 소득 분배형태의 변화가 어떤 소득집단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즉, 특정 사회에서 어떤 한 시점보다 다른 시점에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개선이 저소득층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중간계층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런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유항근, 2004).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구해질 수 있다. 이는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공식 중 하나로 상대적 평균격차(relative mean difference)의 1/2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식에서 Δ는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격차이며, yi는 i번째 사람의 소득이며, yj는 j번째 사람의 소득, 그리고 n은 전체 인구이다. n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우면 모두 n(n-1)의 짝을 가지게 되는데 절대 값 안의 값은 두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를 뜻하므로 이를 더한 값을 n(n-1)로 나누게 되면 평균 소득격차를 얻게 된다. 지니계수는 이를 상대적 평균격차를 두 배로 나눈 비율이다. 상대적인 평균격차란 하나의 확률분포에서 추출한 두 개의 독립적인 값의 차이의 평균적인 절대 값을 그 분포의 평균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조세연구원, 2006:97)." } ]	[ { "id": "corpus-591984", "score": 0.7906261682510376, "text": "한 사회의 사회적 자원의 풍부함과 더불어 그러한 자원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느냐도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물질적 자원이 분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소득불평등도인데,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이다. 지니계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벽한 공평의 상황을 0으로 하고, 모든 소득이 최고소득 1인에게 집중되는 완벽한 불평등의 상황을 1로 하는 값이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조세 납부 및 사회보장 이전 전의 시장소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세 및 이전이 이뤄진 이후의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다. 지니계수는 OECD(2016g)의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의 Gini 값을 이용하는데, 이 값은 이전 후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post taxes and transfers)의 분포를 이용한 값이다. 자료는 2013년 또는 2014년 값을 이용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44059", "score": 0.7759977579116821, "text":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나오는 소득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져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균형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의 소득불균형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국민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는 한 국가 내 국민의 사회적 만족도 혹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544068", "score": 0.7425834536552429, "text":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간별로 언급하면, 0.0~0.2는 ‘빈부격차 거의 없음’을 나타내고 현존하는 그런 국가는 없다. 0.2~0.3은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음’을 나타내고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0.35는 ‘빈부격차가 적은 편임’을 나타내며 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5~0.4는 ‘빈부격차가 보통임’을 말하며 일본,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그 국가들이다. 0.4~0.5는 ‘빈부격차가 높은 편임’을 나타내고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0.5~0.6은 ‘빈부격차가 대단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이 그 국가들이다. 0.6~0.7은 ‘빈부격차가 심각한 정도임’을 말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이 이에 해당된다. 0.7~은 ‘사회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나타내며 그런 국가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topk_rank": 2 }, { "id": "corpus-666346", "score": 0.6855577826499939, "text": "지니계수(Gini index)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해 산출되며,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할 경우 하위 몇 %의 사람들이 갖는 소득의 합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초승달 모양을 한 부분의 면적을 대각선을 빗면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과 일치한다. n개의 지역에 대해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지니계수 G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위식은 변수 각각의 지표 값에 대해서 임의의 두 지역 간 격차의 절대 값을 모두 더한 후 개별 편차들의 총 개수(N2)에서 편차의 값을 0이 되게 하는 i=j의 경우(n가지)를 제외한 n(n-1)로 나누어 계산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니계수는 기수적 성격을 갖지만 상대적인 평균격차로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서수적 성질도 함께 지닌다.", "topk_rank": 3 }, { "id": "corpus-621661", "score": 0.6853487491607666, "text": "본 절에서는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추정을 위해 세전소득(총소득)과 세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지니계수 감소율을 소득재분배효과로 해석하여 논의한다. 지니계수 감소율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측정하므로 지니계수 변화율이 음(-)이면 정(+)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전소득(총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명재⋅박기백(2009)에서 전망하였듯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은퇴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과세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세전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값을 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연동의 경우 총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은 값을 보여 근로⋅종합소득세가 정(+)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전소득 지니계수와의 격차(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의 감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803354", "score": 0.682105541229248, "text": "◆韓 양극화 갈수록 심각…중산층 무너지고 서민 삶 피폐\n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5년 만에 악화로 전환하면서 0.355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n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0.4를 상회하면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n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소득불평등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0.459·2014년), 칠레(0.454·2015년), 터키(0.404·2015년), 미국(0.391·2016년)밖에 없습니다.\n우리나라의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696155", "score": 0.6785292029380798, "text": "한편 세율인하 혜택에 대한 지니계수를 보면 0.42로서 총급여의 지니계수인 0.28보다 크게 높아서 불평등도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br>(단위:천원)", "topk_rank": 6 }, { "id": "corpus-61582", "score": 0.671866774559021, "text": "한편 국세청 자료를 보면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에서 시사하는 소득불균등 정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니계수 산출이 가계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1인당 소득금액격차(5분위배율)가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4배로 150%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 산출하면 같은 기간 중 3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물론 국세청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국한됨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모집단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박성준(2000)도 지적하였듯이 응답자의 불성실 등으로 가계동향조사상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비근로소득이 낮게 잡혔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재산소득의 편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토지소유자의 상위 50만명(3.7%)이 소유한 토지비율이 2006년 현재 전체 토지소유의 56.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실시한 “2010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3으로 나타났으며 10분위(상위 10%) 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은 47.2%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293106", "score": 0.6707718372344971, "tex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오히려 나빠진다는 분석이 나왔다.\n9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을 때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091에서 0.108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커졌다는 것은 분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n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재화 서울대 교수는 이 논문에서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비중이 38%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50%)과 보험료율(13%)이 오른다”며 “국민연금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소득세율을 올려 이를 보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분석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959030", "score": 0.6613489985466003, "text": "세전지니계수와 과세이후 본 특례로 인한 세부담 감소까지를 반영한 후의 세액을 반영한 세후소득기준의 차이로 형평성을 논의한다. 세후지니계수가 세전지니계수보다 작으면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에서는 보듯이 전체 집단의 지니계수가 0.27447이었는데,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반영하지 않을 때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뒤의 세후지니계수는 0.25608로 세후지니계수가 작아져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산출한 세후지니계수는 0.25939로 나타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반영하지 않을 때의 세후지니계수보다 미미하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소득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자격에 기인한다. 즉, 동일한 조건 하에서 7,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계층 즉, 중․서민층에 대한 특례의 적용 시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 악화가 매우 미미하므로 본 제도가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topk_rank": 9 }, { "id": "corpus-53040", "score": 0.6579101085662842, "text": "Ⅱ.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br>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가 대체로 심화되어 왔다. 1980년 기준 전세계 지니계수의 평균은 0.25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05년 기준 0.372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남아시아 및 체제전환국들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선진국들도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의 절대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라틴아메리카 및 남아프리카 국가 등은 경제성장세는 낮은 반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3181", "score": 0.656538724899292, "text":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0년에는 0.256이었으나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0.285와 0.288로 높아졌다. 그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 2008, 2009년에 0.292, 0.294, 0.295로 악화되었다가 2014년 0.2777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회원국 가운데 양호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OECD의 ≪일자리의 질(Job Quality, 2016)≫에 의하면, 앳킨스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0.3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3개국 중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았다. 이는 지니계수가 드러내는 기존의 소득불평등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2168", "score": 0.649786651134491, "text": "나. 식품비의 5분위 배율\n□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계층(소득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함\n○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소득 분배가 완전 균등한 경우에는 1이 되고, 반대로 상위 2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0에 가까워짐 -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는 커지게 됨 ○ 소득 분배지표 중 하나로 지니계수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데 비해 5분위 배율은 5분위와 1분위의 소득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장점이 있음 ○ 불균등지수로는 중산층의 소득 불균형도를 파악하기 힘들며,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계임 등의 연구(2008)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소비자 후생을 감안한 불균등도와 양극화 분석에 적합하다고 보고, 가구 소비지출의 대상인 식료품비를 대상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을 응용하여 근로자 가구 식료품비의 5분위 배율을 분석함\n○ 식료품비의 5분위 배율 평균값은 1985~1997년 0.28, 1998~2006년 0.27로 소득 5분위 배율(1985~1997년 0.31, 1998~2006년 0.34)보다 낮았으나 변화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는 이계임 등의 연구(2008)를 응용하여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에 외식비를 더한 식품비를 산출, 5분위 배율로 분석함\n○ 가계 식품비는 수정 엥겔계수와 같이 식료품비(비주류 음료 포함)와 외식비를 합한 값을 사용하였음 ○ 가계 식품비 5분위 배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식료품비(비주류 음료 포함), 외식비, 식품비(식료품비+외식비) 등의 5분위 배율을 구하여 비교함", "topk_rank": 12 }, { "id": "corpus-61580", "score": 0.648360550403595, "text": "가. 소득불균등\n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지표는 뚜렷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로 나타난 불균등 정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의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국가 간 비교,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우리나라 자산집중도 통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과 시장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처분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보다 실질적인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모두 크게 높아졌다. 더불어 5분위배율도 1990년에는 3.72배였으나 2010년에는 4.82배로 높아졌으며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30% 이상 상승하였다. 한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1990년대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 50%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은 1990년에는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상승하였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7.5%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5%로 크게 상승한 후 2010년에는 20.0%로 더욱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5.3%, 2010년에는 67.5%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었다. 다시 말해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201890", "score": 0.647917628288269, "text":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근로·종합소득세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정착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n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2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n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시장소득이 27.0% 늘어날 때 근로·종합소득세는 39.4%, 건강보험료는 108.9%나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급여는 44.2% 늘어나는 데 그쳤다.\n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가 건강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반면 건강보험급여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이다.\n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급여 등에 따른 2006년, 2010년, 2014년 각 해의 지니계수 하락 폭을 측정했다.\n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n측정 결과 각 연도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16% 내외에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강보험료·건강보험급여의 기여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2006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97이었지만 세금·건강보험료·건강보험급여를 반영한 최종소득 지니계수는 0.3030으로 16.6% 감소했다.\n마찬가지로 2010년 시장소득과 최종소득 지니계수는 0.3659에서 0.3123으로 15.2%, 2014년에는 0.3695에서 0.3106으로 16.5% 하락했다.\n이때 건강보험료의 지니계수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0.28%포인트(p), 2010년 0.33%p, 2014년 0.82%p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323011", "score": 0.647917628288269, "text":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근로·종합소득세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정착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n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2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n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시장소득이 27.0% 늘어날 때 근로·종합소득세는 39.4%, 건강보험료는 108.9%나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급여는 44.2% 늘어나는 데 그쳤다.\n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가 건강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반면 건강보험급여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이다.\n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급여 등에 따른 2006년, 2010년, 2014년 각 해의 지니계수 하락 폭을 측정했다.\n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n측정 결과 각 연도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16% 내외에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강보험료·건강보험급여의 기여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2006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97이었지만 세금·건강보험료·건강보험급여를 반영한 최종소득 지니계수는 0.3030으로 16.6% 감소했다.\n마찬가지로 2010년 시장소득과 최종소득 지니계수는 0.3659에서 0.3123으로 15.2%, 2014년에는 0.3695에서 0.3106으로 16.5% 하락했다.\n이때 건강보험료의 지니계수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0.28%포인트(p), 2010년 0.33%p, 2014년 0.82%p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5775", "score": 0.6444212198257446, "text": "4) 소득불평등의 개념과 측정\n노후의 소득은 퇴직과 같은 개인적 사건을 포함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근로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이 대부분의 소득을 차지하는 데 반해 노인의 경우 일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또는 기타소득일 것이다.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는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율이다. 빈곤율을 살펴보면, 1996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이 9. 6%였는데, 10년 후인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9. 3%가 되어 10년간 상대적 빈곤율이 1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이현주, 2006). 소득의 불평등 지표는 실제로 소득과 부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30779", "score": 0.6431635618209839, "text":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5분위배율 또는 10분위배율, 지니계수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이 중 5분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등분한 다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전 평등한 사회는 그 값이 1이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 5분위배율은 5.43배로 2012년의 5.54배에 비해 0.11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기준 소득 5분위배율도 4.55배로 2012년과 비교하면 0.14배 감소한 결과이다.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 2006년 5.38배 이후 2009년 5.75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의 5.38배보다는 여전히 높은 소득 5분위배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가구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 2005년 4.75배보다 0.20배 낮아졌다. 이는 2008년 4.98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45242", "score": 0.6406503319740295, "text": "하지만 소득분배지표를 근로연령인구와 은퇴연령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본고의 분석 기간의 처음과 끝인 2011년과 2016년의 P90-P10 배율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4.76배에서 4.59배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인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의 지니계수는 0.547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 간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연령인구의 2016년의 지니계수는 0.309로 2011년의 0.316보다 낮았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827", "score": 0.6393831968307495, "text": "끝으로 비정규직의 증가가 다양한 백분위에서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모형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모형과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다양한 임금분포의 다양한 분위에서 비정규직 전환의 효과를 추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의 정도를 요약한 값인 지니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들어, 〈Figure 3〉에서는 비정규직 전환이 고소득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지만, 저소 득자들의 임금 역시 하락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불평등 정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topk_rank": 19 } ]
query-101	어떤 게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오도록 유도하는 거야	[ { "id": "corpus-101", "score": 0.6795336008071899, "text": "제2절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n1. 기존 수법\n보이스피싱의 수법 가운데 기존의 유인방법으로는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 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금․보험 금환급을 빙자하여 계좌를 이체시키는 방법과 납치․협박을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고, 후자는 납치, 협박이라는 기망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이 가운데에는 주로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보안코드 입력 등을 구실로 삼아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에 이체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 피해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ARS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대금․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검찰․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9번이나 0번을 눌러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② 곧바로 경찰․검찰․금융기관․우체국 등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 ③ 결국에는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④ 현금인출기에 도착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범죄계좌 번호), 보안코드(=입금액수)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수법 등이 사용되었다." } ]	[ { "id": "corpus-24734", "score": 0.6952872276306152, "text": "〈 피싱‧파밍 공격 시나리오 예 〉\n〈보이스 피싱〉\n① 금융기관(은행, 감독기관 등), 공공기관(대검찰청, 결찰청 등)을 사칭하여 우수고객, 불법 인출 발생, 특별 금융 서비스 등의 이벤트로 금융소비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불법 계좌이체를 유도\n〈이메일 피싱〉\n① 금융기관 사칭 공지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되거나 금융기관 사이트로 링크된 이메일을 금융소비자에게 발송\n② 악성프로그램 및 링크 클릭 시, 백도어 등 실행시키거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유출\n〈파밍〉\n① 공격자는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n② 금융소비자가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 방문을 통해 악성코드를 다운\n③ 악성코드 실행으로 호스트 파일 실행\n④ 금융소비자가 진짜사이트를 입력해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어 금융정보가 유출", "topk_rank": 0 }, { "id": "corpus-87021", "score": 0.6946121454238892, "text":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역할을 나눠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잇달아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본, 본부장 김명룡)의 '2011년 상반기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활동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 전체 76건 중 44건으로 58%를 차지했다. 이어 납치가장이 9건, 신용카드 연체 및 도용이 8건, 전화요금 연체 등 기타가 15건 등이었다. 또 기관 사칭도 날로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5월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A씨의 돈을 누군가 찾으려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은행의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 여러 기관의 전화를 받은 A씨는 행여 돈을 잃어버릴까봐 의심없이 우체국에서 계좌이체를 하려했으나, 수상히 여긴 우체국 직원의 제지로 피해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기존에는 한 개 기관을 사칭했지만 사칭 수법이 알려지면서 속일 수 없게 되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잇달아 사칭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미끼는 사기범이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처음에는 창구에서 알려준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했으나 최근에는 우체국 직원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 주로 자동화기기(ATM)에서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21116", "score": 0.6764617562294006, "text":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n1)국내 유형\n초기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은 검찰, 경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같은 특정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대학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계좌보호조치, 협박, 그리고 카드론 대출사기 등의 여러 유형의 사기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프록시 서버주소를 변조하는 등의 한 단계 진화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능적인 유형과 수법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보호형, 보상제공형, 협박형, 의무부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행위라는 점, 그로 인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점, 특히 금융분야와 관련되었다는 점 때문에 특수한 사기범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97277", "score": 0.6744769215583801, "text":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죄조직이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통장 명의자 검거만으로는 추적 검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사이트 도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등 보이스피싱 유형 및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싱피싱의 수법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43%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23%, 가족 납치유형이 14%, 기타 20%순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 있어 변작된 국제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56784", "score": 0.6622209548950195, "text": "올해 도내서 561건 발생 주로 '중·저신용자' 노려 현금수거책 처벌 잇따라\n빚이 많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수법도 더 과감해졌다.\n■대출빙자형 대면 편취 증가=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61건으로 이 가운데 82.5%가 '대출사기형'이었다. 검찰, 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은 17.5%였다. 대출사기형 비중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n대출사기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범죄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수십만원의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책' 알바를 하다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73664", "score": 0.6622209548950195, "text": "올해 도내서 561건 발생 주로 '중·저신용자' 노려 현금수거책 처벌 잇따라\n빚이 많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수법도 더 과감해졌다.\n■대출빙자형 대면 편취 증가=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61건으로 이 가운데 82.5%가 '대출사기형'이었다. 검찰, 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은 17.5%였다. 대출사기형 비중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n대출사기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범죄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수십만원의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책' 알바를 하다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1140", "score": 0.6621038317680359, "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전화 등 정보통신에 의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며, 특히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직 사기범들이 전달 또는 지시하는 내용의 진위만을 판단할 따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 또는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송금금액을 보안번호 혹은 안전코드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송금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의 요건인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완화하여 “허위의 정보로 기망 및 가장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검토를 해 보면,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인지적 착오 여하에 착안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첫째, ‘보상제공형’이다.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보호형’으로서 금융정보(신용카드나 은행계좌 관련 정보)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셋째, ‘협박형’이다.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형태이다. (…) 네 번째 유형으로서 ‘의무부과형’이 있다. 이는 동창회회비 납부, 대학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형태이다. \n(…) ‘보상제공형’이나 ‘보호형’의 경우 범행은 대개 “기망에 의해 인지적착오가 발생한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전화로 불러주는 해당기관의 인증코드나 보안설정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이고 계좌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범죄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 즉 범죄자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협박형’이나 ‘의무부과형’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계좌를 설정한 소위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전개된다. 피해자는 기망에 빠져 가해자에게 스스로 직접 돈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앞의 유형과 다른 점이다. 』", "topk_rank": 6 }, { "id": "corpus-377040", "score": 0.660809338092804, "text": "수년 전 개그콘서트의 '황해'라는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개그를 보여준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치밀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과 수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보이스피싱범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전화로 예금·계좌 보호나 범죄수사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다. 또 범인들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유출,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훔쳐가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관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면 보관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피해를 낳기도 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있다가 의심이 들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370011", "score": 0.653328001499176, "tex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아는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목소리로 개인정보를 낚아채간다’는 말을 영어로 합성한 단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면편취에서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ㆍ택배문자에 이르기까지 수법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메신저를 통해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한 후 일련번호만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12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총 3만1천681건, 피해 금액은 약 7천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대략 건당 2천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CCTVㆍ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ㆍ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거액 현금인출자를 발견 시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지역협력단체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메신저방ㆍ카페 글들을 활용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선물’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간접체험ㆍ예방동영상을 통한 예방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잘 알지만 대처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 가족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다보니 아차하는 순간 범죄에 넘어가기 쉽다. 이럴 때는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과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주민들도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범죄예방에 귀를 기울여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 번의 관심으로 가족ㆍ친구들에게 2천20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77657", "score": 0.6523721218109131, "text": "2)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n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현금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해외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경찰신고(112)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콜센터(예: 대만, 중국 조선족고용 〈ARS+직접통화〉)를 운영하면서 사기사건 연루, 세금·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과다징수, 우체국택배 반송처리, 자녀 납치 가장 협박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기 수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정보 보호조치 및 금전 환급(세금·보험료환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646485", "score": 0.6470192670822144, "text":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이란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특수사기범죄이다. 그리고 이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는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찰청 집계추산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은 3,611억 원이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과 주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단속과 홍보 및 국제공조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topk_rank": 10 }, { "id": "corpus-704035", "score": 0.645383894443512, "text":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대출빙자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7774건으로, 937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전년도인 2016년 5594건, 피해액 560억원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모두 크게 늘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 중 81.9%가 20∼30대였으며 대출빙자 사기 피해자의 58.8%는 중.장년층으로 분석됐다. 또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은 주로 60대 이상이 피해자였다. 서울경찰청은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 3개 팀을 보이스피싱 전담팀으로 지정해 상위 조직원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5개 일선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라는 인식을 각인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2016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했던 112 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21119", "score": 0.6424880027770996, "text": "3. 분석\n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과 납치라는 기망과 협박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법을 분석해 보면 ‘금융자산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가 해킹되었으니 모든 금융자산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진화된 수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모든 금융자산(예금, 적금, 카드론 대출, 대출, 보험금)등을 이체, 대출, 그리고 환급받아서 금감원 또는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등의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체, 대출, 그리고 환급을 받아서 사기범의 계좌에 이체하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은행의 대표전화번호를 사칭하는 대출사기도 발생하고 있는데, 사기범은 특정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전화를 한 후 마이너스 대출을 개설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대출)승인수수료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수법과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피해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대출사기나 보험금 환급 등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970657", "score": 0.641711950302124, "text":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공갈죄(제350조) 등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상의 처벌 규정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적발된 피해금액은 실제 피해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3,981건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7,23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 검거인원은 2007년도에 2,221명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16,180명으로 8배 정도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38170", "score": 0.6379989385604858, "text":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유선ㆍ대표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발신번호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전화번호로 불법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원하는 전화번호로 무단 변경하여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3년 1월부터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ㆍ문자 피싱 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ㆍ외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국내 전화번호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기능이다. 최근에는 정부기관 전화번호를 보이싱피싱 발신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특수번호(112, 1332 등)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하여 특수번호 등록을 현행화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21463", "score": 0.6376150846481323, "text":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공갈죄(제350조) 등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1상의처벌 규정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적발된 피해금액은 실제 피해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3,981건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7,23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 검거인원은 2007년도에 2,221명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16,180명으로 8배 정도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95362", "score": 0.6366295218467712, "text":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중국 심양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사시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지 30여명으로부터 8억484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 43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기위해 대포통장 배달책·모집책·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알바사이트에 ‘단순배달, 고액알바’라는 문구를 게시해 심각한 구직난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대학생에서부터 40∼50대 실직자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들을 유인해 처음에는 단순 배달 일을 시키다가 더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현혹한 뒤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 전달책·인출책·송금책 등으로 바꿔가며 범죄의 늪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핸드폰 문자 또는 인터넷 광고 창에 ‘용돈벌이나 부업’이라며 대포통장(체크카드) 1개를 제공하면 100만~300만원 가량을 줄 것처럼 유인해 택배 등으로 보내게 한 뒤 2∼3일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고, 약속한 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현란한 말솜씨의 보이스피싱 전화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들이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범행수법은 대출을 빙자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통장 1개당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모집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지만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통장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찾아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 이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112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79352", "score": 0.6352936625480652, "text":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젊은 층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621건이 발생해 총 12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970건)보다 36%가 감소한 수치이며, 피해액(155억 6000만 원) 역시 20.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611건에서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621건) 대폭 감소했다. 전국적(16% 감소)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북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내다봤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대출사기형이 503건(81%)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범죄 관련성 확인, 자산 보호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을 유도하는 수법의 기관사칭형이 11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관 사칭 수법의 경우 젊은 층에서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관 사칭 피해자 118명 중 절반을 넘는 60명(50.8%)이 20대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60대 이상이 20명(16.9%), 30대 16명(13.6%), 50대 20명(11.9%), 40대 8명(6.8%) 등이었다. 주된 사칭 기관은 검찰(81건ㆍ68.6%)과 경찰(21건ㆍ17.8%), 금감원(5건ㆍ4.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을 수취하는 유형이 과거 계좌이체 수법에서 상품권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26건 중 가장 많은 피해금 요구 수법은 계좌이체가 96건(76.2%)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118건 중 가장 많은 요구 수법이 상품권과 소액결제 형식(48건ㆍ40.7%)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화상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와 홍보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1115", "score": 0.6296234726905823, "text": "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 방안\n제1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유형\n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n“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한 용어로는 ‘보이스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가 있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전화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은행 자동화기기가 보급된 나라에서 주로 발생한다. 어원이 'fishing(낚시질)'인 피싱은 미국에서 등장한 해킹기법으로 유명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개인의 접속(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를 주로 지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 기관, 지인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수사기관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총칭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사기’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언론보도상의 용어로 이해되는데 이는 아마도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개념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인 점에 주목하여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보이스피싱사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상술한 유사용어들을 법률상의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376406", "score": 0.6252496242523193, "text":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에서'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이들도 공범으로 내몰려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311건 가운데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215건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고액 알바를 미끼로 현금 수거책을 고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시켜 돈을 건네받는 수법이다. 철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주민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거한 A(51)씨를 지난 9일 현장에서 검거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파고든 범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고 현금 수거책에게는 “고액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학생, 자영업자,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도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255만원을 입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접선장소 등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요구하지만 법원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데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정별님 변호사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현금 전달책을 맡아 재판에 넘겨질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며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는 수법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query-102	어떤 게 형법상 폭행 혹은 협박으로 공포감을 일으켜 재물을 배부 받았을 때 해당되는 죄목인 거야	[ { "id": "corpus-102", "score": 0.6384134292602539, "text":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있어서는 제3자로서의 은행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고, 금원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 그것은 은행의 점유가 되므로 그 한에서는 예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사실적 지배성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자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취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체사기의 경우에는 금원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그 금원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한에서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이득죄의 객체로서 파악되어 사기(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고지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공갈죄는 제1항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수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며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점,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경찰에서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죄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id": "corpus-21132", "score": 0.6027875542640686, "text": "2. 구체적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n1)구체적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 검토\n가. 형법\n현행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로는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사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법률로는 형법상의 사기죄나 공갈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는 대출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형이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형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편취행위라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조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기망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이로써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기망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47110", "score": 0.5998725295066833, "text": "갑이 을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을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병과 함께 갑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갑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갑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갑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갑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topk_rank": 1 }, { "id": "corpus-52093", "score": 0.5956041812896729, "text": "재물손괴죄는 2002년 0.4%, 2003년 1.7%, 2004년 4.0%, 2005년 4.1%, 2006년 4.9%, 2007년 4.5%, 2008년 5.4%, 2009년 5.0%, 2010년 5.0%, 2011년 5.1%를 차지하여, 법 시행 초기에는 거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다가 2004년 이후 적극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협박죄 역시 2002년 0.2%, 2003년 0.3%, 2004년 0.2%, 2005년 2.2%, 2006년 1.6%, 2007년 4.6%, 2008년 4.9%, 2009년 6.0%, 2010년 6.7%, 2011년 7.5%를 차지하여, 법 시행 이후 2006년까지는 거의 의법처리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 적극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죄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해･폭행죄, 재물손괴죄에 이어 3순위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상해･폭행죄에 이어 2순위로 적용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이는 협박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박범죄를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변화이다. 그 외 유기･학대･아동혹사, 체포･감금, 명예훼손･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죄 등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2 }, { "id": "corpus-664288", "score": 0.5953633189201355, "text": "형법 제347조(사기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50조(공갈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18U. S. C. Chapter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를공모하는 자는 (1)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어떠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5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위의 조항에 의한 경우의 범죄가 (A)55세 이상의 10명 이상의 사람을 속인 경우 또는 (B)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위의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법정형에 가중하여 최고 10년까지 각각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각각의 사기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사기유형이 텔레마케팅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98063", "score": 0.594451904296875, "text": "법문상으로 볼 때 현행 형법 속에서 전체재산에 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배임죄 하나뿐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행위자가 배임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배임이 있더라도 여하한 사정에서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여타의 재산범죄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므로 동죄에서는 재물의 취득만이 요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재물을 절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두고 온 경우에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또한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므로, 역시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건이 되고 있다. 행위자가 재산을 강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강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절도죄와 강도죄는 개별재산에 대한 죄라고 보는 것이 맞다.", "topk_rank": 4 }, { "id": "corpus-648755", "score": 0.5931366086006165, "text":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데, 위에서 검토한 ｢하도급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2조의 2 위반행위를 협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 강요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원사업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아마도 원청업체)가 공포심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에 제한을 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하도급법｣ 상 위 규정의 위반행위는 원청업체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전형적인 예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 위 규정 위반의 구성요건은 위험범임에 반해 ｢형법｣ 상 강요죄는 침해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5782", "score": 0.5929815769195557, "text":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범인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는데, 권리와 같이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동력이라고 할 수 없고, 채권의 준점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사기죄만이 성립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까지도 재물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이 계좌명의인의 점유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 예금채권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예금에 대해서도 사실적 지배에 의한 점유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즉, 예금은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될 수 있을뿐더러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금고에 넣어두기보다는 은행에 예금해두는 편이 안전하고도 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이 ‘자유처분이 가능한 것’은 사실적 지배가 가능한 재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와는 달리, ㈏ 예금에 대한 점유의 태양(態樣)을 사실적 지배가 아니라 예금되어 있는 일정 금액이 지니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법률적 지배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예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점유의 사실적 지배성을 요하는 재물탈취 및 재물편취의 객체는 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득죄가 문제되는 것이다. 한편, ㈐ 사기범죄에 있어서의 점유가 반드시 배타적 지배에 의한 점유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기취재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법적 성질을 사실적 지배도 아니고 법률적 지배도 아닌 의사적(意思的)지배로 파악하면서 거기에는 예금에 대한 점유가 포함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취재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 예금은 사실적 지배에 의한 점유의 객체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배에 의한 점유의 객체도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득죄가 문제될 뿐이다. 만일 예금에 대한 사실적 지배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는 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절도죄(「형법」제329)를 구성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이 그와 같이 예금잔액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는 점 및 재물의 점유이전이 없는 점에서 사기죄(「형법」제347조)의 규정으로써도 또한 절도죄(「형법」제329)의 규정으로도 규율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도입된 것인점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득죄이고 특히 사기이득죄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35698", "score": 0.5928987264633179, "text":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행위(약속 포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금품수수는 부정의 보수 또는 위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으로 첫째, 부동산과 관련한 이익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앙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공용개발 시 잔여 체비지 시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낙찰원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되면 가격이 매우 상승할 토지를 매수한 행위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 경우 역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둘째,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변제를 한 경우, 선급금 대납, 무이자 금원 차용, 군대 진급자로 하여금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여행 제공, 향응 제공, 골프회원권 제공, 양복 또는 자동차 증여, 채권 또는 무채재산권 제공, 동산 또는 부동산 제공 등도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넷째, 불법의 복직 관련 금품수수, 지위보장에 대한 금품수수 및 장물 취득 등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부정한 이익은 재산이든 비재산이든 측정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이익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11531", "score": 0.5923501253128052, "text": "그 외에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병합이거나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가 병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상해를 자유형,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벌에 처하는데, 폭력 대상이 가족 구성원인 아내라는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처해짐으로써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이 경미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21140", "score": 0.5922208428382874, "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전화 등 정보통신에 의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며, 특히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직 사기범들이 전달 또는 지시하는 내용의 진위만을 판단할 따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 또는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송금금액을 보안번호 혹은 안전코드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송금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의 요건인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완화하여 “허위의 정보로 기망 및 가장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검토를 해 보면,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인지적 착오 여하에 착안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첫째, ‘보상제공형’이다.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보호형’으로서 금융정보(신용카드나 은행계좌 관련 정보)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셋째, ‘협박형’이다.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형태이다. (…) 네 번째 유형으로서 ‘의무부과형’이 있다. 이는 동창회회비 납부, 대학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형태이다. \n(…) ‘보상제공형’이나 ‘보호형’의 경우 범행은 대개 “기망에 의해 인지적착오가 발생한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전화로 불러주는 해당기관의 인증코드나 보안설정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이고 계좌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범죄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 즉 범죄자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협박형’이나 ‘의무부과형’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계좌를 설정한 소위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전개된다. 피해자는 기망에 빠져 가해자에게 스스로 직접 돈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앞의 유형과 다른 점이다. 』", "topk_rank": 9 }, { "id": "corpus-595767", "score": 0.5878161191940308, "text": "형법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 특례법안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처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스토킹 특례법안들의 대부분이, 형법상 협박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징역형의 법정형은 낮지만 벌금형은 높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스토킹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처럼 돈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식이 근저에 있는 듯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스토킹 특례법안들은 모두 스토킹의 정의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공통의 요건으로 하고 있거나, 그 밖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상습 협박은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토킹의 법정형을 2년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한지 그 처벌의 균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은 행위로 하는 협박임을 고려하여 협박죄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형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한 법제정이지 형법보다 약화된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601348", "score": 0.5849748253822327, "text":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대상사건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된다. (범죄수익은닉 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대한 고의) 피고인들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검사는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단체활동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원은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몰수·추징 대상에서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44335", "score": 0.5825995206832886, "text": "본죄의 행위태양으로서 ‘위계 또는 위력’이 아닌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성적 주체성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태도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기보다는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한 일종의 유혹행위에 보다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적인 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유도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면 직장 내 연애행위 또는 남녀간의 애정행위에 무리하게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을 통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쌍방 당사자 모두 성매매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불이익의 위협’은 사회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는 전형적인 위력행사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0100", "score": 0.5777038335800171, "text": "가정폭력의 다른 유형은 가정폭력 형태에 의한 것으로 크게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법제처, 2013). 첫 번째 유형인 신체적인 폭력에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인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인 경제적인 위협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성적인 폭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991095", "score": 0.5758780837059021, "text":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는 않지만,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잘못 계산되어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형법」 제360조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57844", "score": 0.5752332210540771, "text":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981920", "score": 0.5752090215682983, "text":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1항). 위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 제18조 제2항).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 제18조 제3항).", "topk_rank": 16 }, { "id": "corpus-635703", "score": 0.574441134929657, "text": "사람으로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거절하기란 어렵다. 이는 선물이 감사의 뜻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촉매작용을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나아가 형법상 범죄 성립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폐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은 비호감의 의미로, 선물은 호감의 뜻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대가성이 없는 선물 또는 선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도 한다. 형법상에서의 뇌물죄는 형법의 단편적 성격을 무단히 견지하려는 흔적이 발견되는 몇 안 되는 공법상 범죄유형이다. 이는 일면으로는 국가적 법익의 침해로 인한 사회 전반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매우 모호한 구성요건의 추상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 때문일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4332", "score": 0.5737299919128418, "text":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는 강제추행죄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이다. 즉 특정 추행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위력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될 경우에 이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요소로써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9639", "score": 0.5698634386062622, "text":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을 협박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파악한다.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박’은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악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의 고지’가 해악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로움’ 뿐만 아니라 ‘악함’도 아울러야 한다. 즉 불매운동의 고지가 상대방에 대한 ‘해로움’을 넘어 형법상 불법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악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의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추궁하면서 상해한 경우’와 같이 불매운동의 고지가 범죄수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의미로 ‘불매운동의 고지’를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으로 포섭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opk_rank": 19 } ]
query-103	어떤 게 형법 제347조의2에 나오는 정보처리장치로서 은행 전산망에 속하는 거야	[ { "id": "corpus-103", "score": 0.6383056640625, "text":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며, 이후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보처리장치’란 업무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적 장치를 말하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은행의 전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고 함은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원장 파일상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고 함은 사무처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기존시스템에 의도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증액시키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고 함은 정당한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한 계좌에 이체하거나 예금자가 은행구좌에서 인출한도가 넘은 금액을 자동이체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한다." } ]	[ { "id": "corpus-647096", "score": 0.6496381759643555, "text":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924", "score": 0.6317304372787476, "text":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며, 이후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보처리장치’란 업무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적 장치를 말하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은행의 전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고 함은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원장 파일상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고 함은 사무처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기존시스템에 의도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증액시키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675787", "score": 0.5861705541610718, "text": "대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에의해서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배치됨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기죄를 적용 및 처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이체를 시킨 행위를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아 “피의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계좌의 금원에 대해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피해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하는 도구(tatbestandslos handelndes Werkzeug)가 되고, 범인은 기망에 의하여 도구를 장악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등사용가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28905", "score": 0.5819174647331238, "text": "데이터침해 행위의 속성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전형적일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하고, 데이터 침해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로서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Cryptolocker Ransomware 같은 경우는 특정한 타입의 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로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속한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행위는 별개로 형법상의 공갈행위에도 해당된다. 또 다른 정보 침해 형태인 GameoverZeus를 이용한 은행정보 탈취행위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은행정보 또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타인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보는데 의문이 없다.", "topk_rank": 3 }, { "id": "corpus-13885", "score": 0.5695715546607971, "text": "3) 독일의 경우\n독일은 2002년 은행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4c조를 신설하였다. 첫째, 계좌 및 수탁증권에 관한 기본정보를 전산으로 저장한 전산망 설비를 갖추어 정보를 관리 하여야 하고, 연방금융감독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접속을 보장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둘째, 연방금융감독청은 위의 정보를 감독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은행법과 형사법에 근거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셋째, 이밖에 연방금융감독청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필요하거나 관할당 국이나 법원이 형사소추에 필요한 경우는 물론 대외무역법에 따라 자본이동과 지급결제를 제한하는 일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정보를 자동접속하여 요청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나아가 이미 2004년에 오스트리아 집행법 제294a조와 같은 내용의 제3채무자 정보조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행 독일 민사소송법은 제3채무자 정보조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topk_rank": 4 }, { "id": "corpus-703182", "score": 0.567982017993927, "text": "의원실 PC 로그기록 분석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 전산망 접속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최근 심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을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고발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소환해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보좌관들의 주장대로 시스템 오류를 우연히 발견했는지, 미인가 정보에 접속하는 방법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보좌관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통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통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10682", "score": 0.5596878528594971, "text": "이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 결정도 제2조(정보시스템에의 불법접근)에서 회원국은 고의로 권한 없이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적어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1항), 제1항의 행위가 보호조치의 침해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동 결정 제1조 제1항에서 정보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 데이터의 자동처리를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들이 상호 연결되거나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결합체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들에 의해서 운영, 이용, 보호 및 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저장, 처리, 전달되는 컴퓨터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권한 없이’(‘without right’)의 개념도 정의하고 있다. 즉 ‘권한 없이’란 접근 또는 침입이 정보시스템의 소유자, 그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국내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 기본결정의 내용들은 앞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는 달리 회원국이 국내법에 강제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써 대부분 회원국은 2007년 7월 1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10680", "score": 0.5553340911865234, "text": "한편 동 조약 제1조 a항에는 무단접속의 대상인 컴퓨터시스템(computer system)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약의 형사실체법 규정에 ‘권한 없이’(without authority)라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의 설명서 36번에서 ‘권한 없이’의 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행위 자체가 항상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동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전통적으로 형사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는 원칙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화된다고 한다. 제2조와 관련한 무권한 접근도 ‘권한 없이’ 행해져야 하므로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의 일부의 소유자 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접근인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컴퓨터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 또는 공중에게 자유롭게 공개접근이 허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조약설명서 47번).", "topk_rank": 7 }, { "id": "corpus-116912", "score": 0.5485683083534241, "text": "농협 같은 거대 금융기관에서도 보안에 구멍이 뚫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해 100만여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관리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민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경우 금융기관처럼 돈과 관련된 영역은 아니지만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의 한 당사자가 해킹을 시도해 모든 관련 자료를 조작할 위험성도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기술로 보호돼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2010년 정보보호체계인증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법원은 분당센터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도 전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 분당센터에서는 데이터를 서버와 자기디스크에 이중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서초동 대법원에서도 자기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다. 분당센터와 같은 쌍둥이 시스템이 대전센터에도 마련돼 있다. 부산센터에는 하루 지난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정석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곧 광주에도 백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7단계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942", "score": 0.5479677319526672, "text": "□ 중앙은행의「전자금융」조성자로서의 업무범위는 곧「전자금융」의 개념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임\n― 「전자금융」에 대해 BIS(2003)에서는 “전자적 채널을 통한 소액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액 전자지급 및 그 밖에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도매 금융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n―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전자금융」을 “금융기관 등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nㅇ 연혁적으로 전자금융부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고 있는 중앙은행들을 고려하여「전자금융」의 포괄범위에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외부 시스템의 전산화’를 포함\n→「전자금융」조성 기능과, 전자금융 인프라의 도입을 촉진하거나 조성하는 작용으로서 한국은행이 담당해오던 종래의 기능인「금융정보화」의 포괄범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양자를 혼용", "topk_rank": 9 }, { "id": "corpus-969152", "score": 0.5463979840278625, "text":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결과는 반드시 발생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방해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지만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발생하여야 한다. 장애는 데이터, 프로그램, 시스템, 정보의 완전성(integrity)과 가용성(availability)을 침해하는 것으로 데이터나 정보의 삭제·변경,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동작 방식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망의 완전성은 승인되지 않은 부당한 처리 및 행위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변경으로부터 보호된 상태의 유지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변경 및 자료를 삭제 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실행하는 행위 등이 이를 침해하는 행위유형이다. 가용성은 모든 합법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권리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와 시스템을 의미하며 시스템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지연, 방해, 접근 거부, 데이터 및 고갈된 시스템 자원을 변형시키고, 전송 및 삭제하는 행위 등이 이를 침해하는 행위유형이다. 또한 대법원의 경우 본죄의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정보통신망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1450", "score": 0.5445046424865723, "text":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예컨대 2011년에 제정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2016년에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존의 수많은 금융기관과 새로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통합 정보관리 시스탬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 계좌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의 구축을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이 시스템에 자동접속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된 기관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0700", "score": 0.542898952960968, "text": "제 2 절 법·제도적 이슈\n디지털통화는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개별 사용자를 해킹, 분실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는 크게 미흡하다. 개인키(private key)를 분실하거나 PC 또는 모바일기기 해킹 등으로 도난당하는 경우 디지털통화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디지털통화를 별도로 규제하는 정책이나 법규가 미비하여 제도적 관리나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하여 탈세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통화를 통화 내지는 통화에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가, 재화로 볼 것인가는 관련 법령상 규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현재 국내 금융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된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이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자체가 중앙 집중화된 현재의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원장 방식인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인 개정으로 이를 보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선제적으로 법규를 개정하려해도 이를 블록체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증권법’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각 영역별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법규를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법규제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135", "score": 0.5421907901763916, "text":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경찰, 검찰, 국세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장된 금융사이트를 제작한 후 전자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위장된 금융사이트로 유인한 후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수한 정보로 진정 금융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은 변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 제232조의2또는 제234조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변작 및 동행사죄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위장 금융사이트를 제작하는 행위는 웹사이트가 데이터로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버나 웹상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장 금융사이트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대부분 기존의 진정한 금융사이트를 복사하고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변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장된 금융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목적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변작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8479", "score": 0.5400053262710571, "tex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n1. 개정이유\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n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nㅇ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추가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n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54조의3)\nㅇ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별표로 규정", "topk_rank": 14 }, { "id": "corpus-42340", "score": 0.5383852124214172, "text": "나. 제도의 경과\n□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되는 추세\n○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타 업무위탁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이 이뤄지면서 외부 전산설비의 이용 필요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n□ 또한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data processing)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이전방안이 검토될 필요성 대두\n○ 다만, 협정문상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정보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13.6월에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n○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이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권한의 유지 등\n다. 적용대상 금융회사\n□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n□ 보험회사\n□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n□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n□ 여신전문금융회사\n□「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topk_rank": 15 }, { "id": "corpus-10677", "score": 0.5380082130432129, "text": "두 번째 불법구성요소인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야 한다. 즉 침입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물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미수도 처벌된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행위태양에 관한 문제이다.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행위 중 무엇이 침입이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하여는 그 행위태양에 나타난 반사회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사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킹(hacking)은 전형적인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접근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 후 종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접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는가? 우리 대법원은 2005년 11월 25일 선고 2005도870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의 해석론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전제한 뒤, 제3자가 정당한 이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그 사용승낙까지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0058", "score": 0.5370945930480957, "text": "하지만 ‘복수의 전화기 또는 컴퓨터가 설치된 전화방이나 피씨(PC)방 등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2호에 포섭되는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이 경우에도 ‘두 번째 유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외 규정인 제2호는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전화방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PC방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화방이나 PC방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2호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4조 자체가 위헌이란 것으로써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어 무죄의 결론에 이르지만, 개정 규정에 의하면 전화방의 운영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5781", "score": 0.536645770072937, "text": "앞서 살펴본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 중 피해자가 직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명령이 본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는 실제 본인의 금융정보이므로 허위의 명령이나 부정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비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이체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행위가 아닌 권한 있는 행사이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의 경우, 가짜 홈페이지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이러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범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싱 및 파밍 사기수법은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진정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당한 사용자인양 이용한다는 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상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할 수 있는가인데, 위장된 홈페이지로부터 권한 있는 정당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진실한 정보이고 이러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정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용자처럼 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구성요건상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카드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기망을 당하여 거래 승인을 해주었다면 이 역시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64319", "score": 0.5357944369316101, "text":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IT기술이 지급결제분야 전반에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시스템 장애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산사고 등 IT 운영리스크 발생 현황, 개선방안 및 향후 IT 운영리스크 감시방안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운영주체 선정에 참여하였으며 선정(한국거래소) 이후에도 관련 실무협의회 참여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국내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에 일조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개의 국내은행과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앞으로 1개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검사실시를 요구하여 한은금융망 결제가이드라인 준수, 자금이체 수행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유동성 관리 현황 및 업무지속계획(BCP) 운영 현황, 전산장애 발생시 한국은행앞 보고 체계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04	어떤 게 타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적용되는 형벌인 거야	[ { "id": "corpus-104", "score": 0.7669236063957214, "text": "한편,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그 타인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정의(正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행위자를 사기범행의 정범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를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의 방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는 그것에 관한 적절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특별법상 제1항 “타인 또는 제3자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는 자는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 제2항 대포통장 명의인이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이용된 대포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하여 00이하의 징역 또는 00벌금에 처한다”의 식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 { "id": "corpus-568522", "score": 0.6678757071495056, "text": "우리 형법은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조란 일반적으로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하는데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방조행위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 있어서 대포통장 양도인의 양도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 범행의 핵심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5785", "score": 0.6628713011741638, "text":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범독립성설의 기반 하에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범인조직의 역할이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포통장 양도와 양수행위에 있어서 공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지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방조고의를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거의 대부분 범죄에 무관한 제3자 명의의 통장, 즉 대포통장이 이용되는데 이는 대부분 범죄자들이 대출이나 취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들(피해자)로부터 이를 미끼로 또는 대가 지불을 약속하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이때 피해자들은 주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범죄자들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우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종범을 인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을 피해자가 입금 내 지계좌이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기(이득)죄(「형법」제347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의 간접정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고서도 그 타인을 위해 예금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는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의2및 제32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액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미수범의 처벌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는 대포통장의 양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21137", "score": 0.6589528918266296, "text": "나. 사기 방조범 관련\n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차명계좌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여부이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악성의 징표이므로 정범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므로 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방조방법에는 정신적⋅물질적 방조 어느 것이라도 제한이 없으며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며,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하급심판례 가운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울산지방법원 2007. 7. 23. 형사3단독), “대포통장을 만들어주었을 때 상대방이 통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에 사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 재산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 방조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정범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보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990352", "score": 0.6518582105636597, "text":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시키는 행위와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조행위 당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하는데 양도인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조범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다른 가담자들의 역할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에 가담한 자가 다른 가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인 현금인출책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비교 판례를 검토,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대포통장의 양도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topk_rank": 3 }, { "id": "corpus-568521", "score": 0.6405113935470581, "text": "대상판결은 대포통장 양도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의 대포통장 양도인은 그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사기의 공범을 부인하는 현금인출책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돈인 줄 알고 범행을 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있어서 현금인출 행위와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행위인 대포통장 양도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방조범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대포통장의 양도, 양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법정형을 행위자가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1131", "score": 0.6369243264198303, "text": "계좌모집책의 처벌과 관련하여 계좌모집책이 대출 등으로 기망하여 명의 대여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 주민등록사본, 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재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강요에 의한 경우에 형법상 강요죄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대포통장 양도인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 의하면 대포통장 양도인에게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인정하여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 경우와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부정하여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처럼 범죄조직을 바탕으로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은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법리상 방조범이나 종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정범에 귀속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운영책이 중국과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이를 검거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금인출책과 송금책, 계좌모집책을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강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대만 등지의 정범을 검거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범을 검거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를 입금유도책이 기망행위인 전화를 거는 시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사기죄 내지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방안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5 }, { "id": "corpus-21138", "score": 0.6332966685295105, "text": "그러나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점조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행태를 감안하더라도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은 예금통장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정범들이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자들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기방조에 대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예금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건내 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에 비추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한 범위는 대포통장의 거래 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고 이를 넘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방조죄를 이해하여 피고인들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인식과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범들의 범죄행위에까지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범들이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조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이 검거되지 않는 한, 방조범의 정범고의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양도자에게는 방조고의를 묻기 어렵고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범독립성설에 의하게 된다면 정범의 검거와는 별개로 대포통장 양도자에게 방조고의를 묻을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621465", "score": 0.6247779726982117, "text":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 ･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계좌를 확보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송금 및 인출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대포통장을 개설 ･ 양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돈세탁과 범행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도구이다. 이러한 대포통장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포통장의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을 보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며 실제 양형에 있어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할 경우 대포통장 양도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수차례 걸쳐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사기죄 등으로도 의율할 수 있어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위하의 효과 측면에서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102", "score": 0.6207422018051147, "text":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있어서는 제3자로서의 은행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고, 금원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 그것은 은행의 점유가 되므로 그 한에서는 예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사실적 지배성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자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취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체사기의 경우에는 금원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그 금원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한에서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이득죄의 객체로서 파악되어 사기(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고지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공갈죄는 제1항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수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며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점,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경찰에서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죄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21153", "score": 0.6180647611618042, "text": "우리나라의 경우, 불특정인에게 명의를 증여, 대여, 매매하거나 명의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용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ESN(휴대전화에 등록된 번호)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먼저 ESN코드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는 전파법 제84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발급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인에게 명의를 증여, 대여, 매매하여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한 자가 동법 제37조 10호의“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포폰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익명의 통신수단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032", "score": 0.6152203679084778, "text": "4. 맺으며\n이번 법 개정은 특히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엄격히 함으로써 대포통장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법 개정은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신설되는 규정으로 인해 기존 규정의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01348", "score": 0.6109797358512878, "text":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대상사건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된다. (범죄수익은닉 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대한 고의) 피고인들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검사는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단체활동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원은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몰수·추징 대상에서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5783", "score": 0.6051528453826904, "text": "나. 특별법\n형법 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사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포통장 모집 및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 명의대여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본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동조 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양수인들은 대포통장과 함께 현금카드, 비밀번호, 명의대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양도받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포통장 관련 계좌 개설시 현금카드 등을 양도 및 양수했다면동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5321", "score": 0.5986068248748779, "text": "2011년 전화금융사기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등이 전화금융사기행위의 양태에 따라 적용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를 위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돈세탁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외에도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범의 체포에 어려움을 겪는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6247", "score": 0.5972846150398254, "text": "불법/탈법 차명거래는 대포통장이라고도 한다.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 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다. 대포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범죄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전화를 통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사라지는 보이스 피싱이 대표적이다.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는 다양하다. 범죄자들이 범죄 후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대포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를 제작한 후 개인 금융정보를 빼돌려 돈을 가로채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인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금융사기, 납치 범죄 후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비자금 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대포통장 업자들은 주로 가출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가출 카페 등에는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라는 대포통장 매입 문구 등이 적잖이 올라와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7264", "score": 0.5907191038131714, "text": "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n□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n(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n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n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nㅇ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실시", "topk_rank": 15 }, { "id": "corpus-935069", "score": 0.5872224569320679, "text": "제목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n󰊳 주요 내용\n3. 수사 단계\n❶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nㅇ (현황) 현행법상*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 가능\n*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및 제49조(벌칙)\n- 그러나,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불가\nㅇ (개선)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하여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n❷ 국제공조 강화\nㅇ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은 주로 해외(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만으로는 추적 및 검거에 한계\nㅇ (개선)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여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 강화\n- 또한, 인터폴 및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공유·교류 확대\n❸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nㅇ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고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미흡\nㅇ (개선)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하여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 집중\n-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차명물건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조 강화", "topk_rank": 16 }, { "id": "corpus-21152", "score": 0.5869008302688599, "text": "대만의 경우, 위조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신청한 범죄행위는 형법 제212조 특수문서 위조·변조죄, 제214조 공무원 허위게시죄, 제216조 위조문서집행죄, 제217조 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사기집단이 장차 조사시 단서가 될 것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송금을 감추고, 자금세탁을 실행하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법률’에 의해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대한 계약시 본인확인의 의무화, 휴대전화무단양도에 대한 벌칙과 함께 입금사기를 시작으로 하는 범죄에 휴대전화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음성통신사업자가 재차 이를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회선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연대음성통신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휴대전화의 신규계약시, 동일명의인의 계약수 억제와 운전면허증의 위조 등의 우려가 있을시 에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렌탈 휴대전화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엄격히 하는 등의 부정계약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68523", "score": 0.5842540264129639, "text": "‘대포통장의 양도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로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대포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범행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금인출책’은 피해금원이 범행계좌로 송금이 완료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 피해금원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자로서, ‘대포통장 양도인’과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형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인출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포통장 양도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인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topk_rank": 18 }, { "id": "corpus-21130", "score": 0.583417534828186, "text": "더구나 중국과 대만 등지의 총책이 정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이스피싱 관련 국내조직은 방조범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정범이 검거되지 않는 한 법리상 방조범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하게 처벌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벽한 물증을 제시해야만 중국 공안과의 원활한 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중국이나 대만의 범죄조직, 즉 총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을 검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금인출책의 처벌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정당한 인출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원을 속여 인출하였다면 은행에 대한 독립된 범죄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게 되면 실행의 착수시기는 예금인출을 시도한 때가 된다. 또한 앞서 대포통장의 모집 경위와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유상양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예금주의 묵시적 동의 하에 사기에 이용된 것이므로 절도죄 등이 성립할지 의문이나, 최근 대포통장 모집은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주를 속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실행의 착수를 입금유도책이 기망행위인 전화를 거는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창구에서 은행원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 "topk_rank": 19 } ]
query-105	형법에 따르면 범죄의 시행에 있어 단독으로 타인을 개재시킨다는 부분에서 교사범과 비슷한 건 누구야	[ { "id": "corpus-105", "score": 0.5853523015975952, "text":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n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정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범죄성립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각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부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정범으로서의 타인을 개재시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는 협의의 공범, 특히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 유사하지만 그 타인의 의사(意思)를 지배해서 그 타인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하는 점에서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평가되는 자를 말한다. 그와 같이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가 생각되는데, 환급사기 등의 경우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직접정범의 존재가 다소 애매해지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형법」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를 교사 (…)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특히 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의 피해자를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피기망자의)거래은행으로 보는 한에서는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도 간접정범-직접정범-피해자의 관계는 여전히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이 교사범(「형법」제31조 제1항)과는 달리 정범성을 부여받는 이유는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으로서의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행위 내지 동작을 자신의 의사(意思)에 기해서 지배함으로써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대로 피이용자를 움직여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점에 있다." } ]	[ { "id": "corpus-626993", "score": 0.6290213465690613, "text": "먼저 교사나 방조의 죄책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성립이 어렵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과 제32조(종범) 제1항은 각각 ‘죄를 범하게 한 자’, ‘범죄를 방조한 자’라고 하여 범죄를 전제하고 있다. 공범의 종속 정도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는 행위를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의미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구성요건이 가지는 징표기능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대법원 판결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나 방조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지지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41507", "score": 0.6013197302818298, "text": "교사범, 방조범은 협의의 공범에 해당되는데, 우리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크게 객관설과 주관설 및 행위(범행)지배설로 나뉘어져 있고, 판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정범의 구별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에 그 기준이 있음을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판단해야 함과 마찬가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도 주관적 요소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고 있는 행위지배설에 의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거나 공동으로 범행을 지배하는 자를 정범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551314", "score": 0.5742399096488953, "text":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신분자의 의무자가 비신분자인 직접 행위자를 교사하거나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서 행위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신분자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법인의 지시를 받아 실제 행위자가 행위를 하였더라도,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자인 사업주는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즉,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정범에 해당하는 직접 행위자가 비신분자일 때에는 신분자의 가담은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의무자를 보고자 할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의무자로부터 의사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업종에 고용된 피고용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결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는 일반적이지 않다.", "topk_rank": 2 }, { "id": "corpus-647097", "score": 0.574160099029541, "text": "물론 민사사건 등 사적 영역에 형벌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범 수범자가 각 개별범죄의 성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재산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형법이 타법의 개념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혹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를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을 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가령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관련혀여‘보관’을 형법상 점유의 개념으로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예측가능한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그리고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기수시기를 대체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설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범위를 제한하며, 기수시기가 앞당기도록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551311", "score": 0.5625352263450623, "text": "행위자처벌규정이 전형적인 일신전속적 특성의 신분범인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 상 신분범이란 행위자관련적 요소로서 사람의 일신전속적 특성을 통해 일반인과 구분되는 행위자군을 의미하는 바, 행정법규상으로는 일정한 직업군이거나 보증인적 지위가 신분으로서 벌칙조항의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이며(동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직업군만이 의무조항의 수범자 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벌칙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벌칙규정 역시 신분범적 요소를 담고 있다. 양벌규정상 법인 또는 개인 고유의 의무 또는 책임이 무엇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익의 직접 귀속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였다는 지위가 양벌규정의 수범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39722", "score": 0.5576207637786865, "text": "한편 개인기업인 경우에 그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그 소유자나 경영자 등 자연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기관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의 경영자가 자신의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형사책임은 피위임자에게 부과되나 그 권한의 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권한 위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벌칙은 주형과 부가형이 있다. 주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은폐, 광고를 통한 은폐된 취업을 활성화, 은폐된 취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 이용 등의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의 구금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학의무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고용을 은폐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구금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주형이 적용되는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형이 부과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1137", "score": 0.5511420369148254, "text": "나. 사기 방조범 관련\n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차명계좌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여부이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악성의 징표이므로 정범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므로 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방조방법에는 정신적⋅물질적 방조 어느 것이라도 제한이 없으며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며,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하급심판례 가운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울산지방법원 2007. 7. 23. 형사3단독), “대포통장을 만들어주었을 때 상대방이 통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에 사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 재산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 방조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정범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보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52703", "score": 0.5367270112037659, "text": "첫째 단체의 행위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직접행위자인 의사결정권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처벌까지 전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단체의 형사책임은 개인인 의사결정권자의 형사책임에 어느 정도까지 종속적인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종속모델(akzessorisches Model)). 이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이유서는 침묵하고 있다.49)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형법｣ 제31-bis조는 “실제로 죄를 범한 자 또는 필요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한 자에게 책임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의 책임을 가중하는 사정들이나 또는 이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음 항들에 규정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형법상의 책임을 배제하지도 그리고 수정하지도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행위자 또는 관리감독자와 단체와의 관계를 공범에 유사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topk_rank": 7 }, { "id": "corpus-551317", "score": 0.5365217924118042, "text": "그러나 이는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벌칙조항이 신분범으로 행위주체를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양벌 규정에서 행위자로 추가한다면 이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공범규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벌칙조항이 행위자를 한정한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3조의 규정은 신분범에 가담하는 비신분자의 처벌을 행위종속적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자인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정황 하에서 비신분자에게만 독자적으로 범죄성립 및 처벌을 인정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의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는 법문은 그 앞에 숨은 뜻으로 ‘(벌칙조항에 의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는 의미이지, 판례가 해설하는 바와 같이 ‘(벌칙 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될 수 없는) 그 행위자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56926", "score": 0.5357846617698669, "text":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에 근거하여 성비 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징계권한은 사립재단에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 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는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에서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운영 주체의 차이에 따라 유사 동일사안에 대한 조치를 달리한다는 것은 학교의 공공성을 침해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과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963543", "score": 0.5351226925849915, "text": "이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시범을 비롯한 다수가담형태와 같이 단일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다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법인과 그 내부 종업원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하다. 만일 종업원 등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의 범죄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인만이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양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내부 어디에든 위치하는 종업원 등이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자체로서 법인의 범죄가 되므로 그 법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에는 종업원 등에 대한 주의･감독책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로서 족하고 그 내부자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 양벌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topk_rank": 10 }, { "id": "corpus-551321", "score": 0.5338776707649231, "text": "둘째, 벌칙조항이 의무자를 사업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형태로 직접 위반행위에 가담한 피고용자가 있다면, 비로소 개인인 고용주에게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사업주인 개인은 신분범으로서 정범주체가 되고, 가담한 피고용자는 비신분자로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단계에서 사업주인 개인은 가담한 피고용자에 대한 주의･감독의무 위반에 따라 형벌이 적용되므로 처벌의 근거를 달리 한다. 즉, 사업주인 개인은 벌칙조항에서는 정범으로서 요구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벌규정에서는 피고용자에 대한 주의･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분리된 두 개의 책임이 부과됨으로서 외형상 이중처벌의 형식을 띠지 않을 수 없다.", "topk_rank": 11 }, { "id": "corpus-663300", "score": 0.5328741073608398, "text":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정범이다. 간접정범은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증거인멸죄는 신분범이나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느냐는 것으로 보기 쉽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간접정범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소인 ‘의사지배’부터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접정범의 본질은 처벌받지 않는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데 있다. 그런데 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한 범죄자는 타인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다. 증거인멸이 필요하다고 귀띔해준 사람으로부터 의사지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욕구는 형법이 승인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에 따른 행위를 의사지배 당했다고 해석하면 논리가 빈약하다.", "topk_rank": 12 }, { "id": "corpus-993036", "score": 0.5314237475395203, "text": "그런데 형법상 독직폭행·가혹행위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와 형법상 독직폭행·가혹행위죄, 학대죄는 행위주체, 행위객체 및 행위상황 사이에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상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 즉,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군 조직 내의 직무상 상하관계에서 권한 행사의 형식을 띄는 가혹행위 또는 사실상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발생 하는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범죄의 주체와 객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와 형사피의자 등\" 또는 \"보호·감독자와 피보호·감독자\" 관계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처벌규정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6936", "score": 0.530752420425415, "text": "평군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래도 우리 나라 보다는 갭이 적습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처럼 학교가 평등과 민주성, 공공성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상성과 가해자가 복수라는 점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닌 ‘문화’로 존재한다는 점 해결의 주체로 학생이 등장하였다는 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힘들게 이야 기하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형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법 등 다양한 법이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폭력법과 아청법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폭행과 협박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보니 아청법에서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 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고 위계 위력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후 가해자들은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는 것을 증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05878", "score": 0.5293662548065186, "text": "교사는 학생을 가르친다. 처음부터 잘 가르치기는 힘들다.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책에서 읽은 바에 따라 실행하려해도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선배나 동료교사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교사 자신이다. 관찰식 도제제도 하에서도 실행과 습득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직접 실행해보고, 그 실행한 바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도를 궁리해보고, 그를 다시 실행에 옮기면서 자기 몸의 인식으로써 그 실행과정을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실천행위와 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실천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상의 특성을 ‘반성적 실천’이라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장면에서는, 수많은 예술가나 실전적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56052", "score": 0.5278375148773193, "text": "그러나, 문제는 「사립학교법」상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및 제한 등의 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법인의 이사가 1/2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이 설립한 학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2639", "score": 0.5277937054634094, "text": "뒤늦게나마 교육부의 일선 학교에 대한 관여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었던 제7조가 개정(2012.3.21)되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권(포괄적 장학･지도권)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공동사무였던 것이 교육감의 고유사무로 전환된 의미를 갖는다. 포괄적 장학･지도권에는 교원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전국적 통일성을 갖지만 국가사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예고 했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감이 당해 지역의 교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또한, 교원의 지위가 국가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논지의 대법원 판례의 적용가능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지방교육자치의 진전에 따라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조례제정 가능 영역)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상당부분의 권한이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기관위임된 것(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금지)처럼 해석되고 있는 현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교육 자치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topk_rank": 17 }, { "id": "corpus-552704", "score": 0.5245971083641052, "text": "그런데 문제는 행위책임이 자칫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행위책임은 다양한 범죄유형에 의한다면 얼마든지 관리감독책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영역에서 종업원에 대한 상급자 또는 기업주의 관리감독책임은(업무상)과실범의 단독정범이나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단독정범의 형태에 의한 정범으로도 그리고(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들 범죄유형의 공동정범이나 종범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있다는 점 그리고 이 때에도 그 책임은 상급자 또는 기업주 자신의 책임(Schuld)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 이론이 없다. 따라서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의사결정권자가 형법상 중요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는 한 그것은 의사결정권자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단체책임에서는 행위책임이 된다. 따라서 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은 의사결정권자(대표이사이든 이사회이든)에게 형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관리감독의무의 위반행위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단체 자체의 책임(originäre Verantwortlichkeit)에 근거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579835", "score": 0.5244506001472473, "text": "그런데 공판단계에서 공소유지검사가 행한 법왜곡행위의 경우 정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범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이 절차의 주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소유지검사는 공범의 죄책만을 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공판단계에서 공소유지검사는 부당한 구금명령신청 또는 불법하게 과도한 형을 구형함으로써 법왜곡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과도한 형벌을 선고하기로 아직 마음을 먹지 않은 판사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 법왜곡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공소유지검사도 전적으로 과도한 형벌을 구형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침해하였다면 법왜곡죄가 의무범인 이유로 항상 정범으로 처벌되지 법왜곡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보인다. 이에 따르면 검사가 공판단계에서 범죄지배를 상실해도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는 의무범으로서 법왜곡죄에 있어서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자의 행위가 가지는 범위와 중요성에 따른 범죄지배의 기준이 아니라, 법관 또는 기능에 있어 법관과 유사한 공직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의무의 크기와 그러한 의무의 침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topk_rank": 19 } ]
query-106	기망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으로 생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반영될 수 있는 건 뭐야	[ { "id": "corpus-106", "score": 0.7392213940620422, "text":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적 혹은 조작적 수법에 의해 발생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행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마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형성된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착오가 위치하게 된다. 피해자 착오의 전 단계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재산의 처분행위가 위치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보다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기망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카드론 대출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정보(홈페이지 등)를 제공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망을 통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미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지속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판례에서 보듯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아무리 사기죄에서 편취 또는 이욕의 수단행위를 요하고 있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이를 위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기보다는 인식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망의 방법은 언어나 문서, 명시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든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묵비하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기망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를 수단으로 언어로 사칭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망행위에 포함되며,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수법 또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수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사기죄에서의 착오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실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거나 이를 지속하게 유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즉 현실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 ]	[ { "id": "corpus-21143", "score": 0.715492844581604, "text": "2.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규제 가능성 검토\n1)유형별 처벌조항 명시의 필요성\n전화금융사기가 한 사람에 의하여 행위가 완성되는 범죄가 아니라 각종가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관련법들에서 신설 또는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를 억제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각각의 역할의 분담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금전을 계좌로 이체한 처분행위의 원인으로는 대개 환급빙자, 사칭 등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원인은 기망에 의한 착오로 판단된다. 그러나 납치빙자형의 경우, 범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기망을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착오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처분행위로 금원을 이체하였다면 처분행위를 유발한 원인이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외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돈을 뜯기 위하여 협박과 기망이 병행된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비중이 큰 쪽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 비중의 경중 판단이 모호하다면 공갈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망에 의한 착오를 유발하는 때와 가장에 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는 때, 그리고 협박이나 공갈 등에 의한 때 등 그 유형별로 기망, 가장, 협박, 공갈 등 다양한 형태로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사기죄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정범이 검거되지 않는 한 방조범의 책임을 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개의 사례에 맞게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명시하거나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924", "score": 0.7022560834884644, "text":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며, 이후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보처리장치’란 업무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적 장치를 말하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은행의 전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고 함은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원장 파일상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고 함은 사무처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기존시스템에 의도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증액시키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103", "score": 0.7009432315826416, "text":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며, 이후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보처리장치’란 업무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적 장치를 말하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은행의 전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고 함은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원장 파일상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고 함은 사무처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기존시스템에 의도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증액시키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고 함은 정당한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한 계좌에 이체하거나 예금자가 은행구좌에서 인출한도가 넘은 금액을 자동이체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21117", "score": 0.6997472047805786, "text": "4)분석\n이처럼 초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후 대상자를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도하여 현금을 이체하였으나, 이후 메신저피싱, 경품당첨에서 연체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법상 공통점은 개인정보를 매수하거나 해킹 등을 통하여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메신져, 채팅사이트, 전화 등으로 기망이나 협박하여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망의 유형이 나날이 변종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 무엇보다 정치적 현상이나 사회이슈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현상을 노려 현금을 이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재산을 편취당하는사기죄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opk_rank": 3 }, { "id": "corpus-21136", "score": 0.6918662786483765, "text": "형법상 사기죄는 앞에서 보았듯이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였다면 기망, 착오,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결여된 범죄성립의 구조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위주로 하여 착오상태를 야기하거나 계속된 착오상태 하에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상 처분행위가 결여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와 이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쟁점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만큼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구성요건을 완화한 구성요건의 신설을 고려해 보거나 이에 사기죄에 준하는 특별법상의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건은 특별법상에 사기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요하지 않는 구성요건을 신설할 수 있는가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75787", "score": 0.6894854307174683, "text": "대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에의해서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배치됨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기죄를 적용 및 처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이체를 시킨 행위를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아 “피의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계좌의 금원에 대해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피해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하는 도구(tatbestandslos handelndes Werkzeug)가 되고, 범인은 기망에 의하여 도구를 장악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등사용가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675786", "score": 0.6847813725471497, "text": "그와 같은 관점에서 〈행위지배설〉에 따른 정범의 표지(標識)로서의 행위지배가 간접정범(「형법」제3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른바 우월적 의사지배의 형태로 인식된다. 그와 같이 볼 때에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 범인의 피기망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는 기망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시스템의 복잡성 내지 전문성을 이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그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의(기망행위)가 자신에게도 뭔가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이러한 ‘기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강압’에 의해서이다. 피해자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말려든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이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환급금 사기의 경우처럼 잠재적 이득이 피해자를 유혹하는 주된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잠재적 이득’보다 ‘심리적 강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우세하다. 현대 테크놀로지의 엄청난 발전 속도로 인해 전문가초자 그 속도에 부합하는 지식과 정보의 취득에 보폭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체현상이 더욱 더 크다. 현금자동지급기, 신용카드, 전자화폐는 일상생활의 주요한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과학체계의 분화로 인해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겨났고, 특정현상이나 문제들의 이해를 위해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나 진술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권력’혹은 강제력으로 다가온다(M. Foucault, Power/Knowledge, 1980).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전문기관들의 전문성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다. 』 이러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비록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이체에 필요한 숫자를 스스로 누르고 이체를 실행시켰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세금환급 혹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인 줄 알았을 뿐이지, ‘자금 이체’라는 결과를 인식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것을 일컬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유형의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287", "score": 0.682266891002655, "text": "또한 미국과 같이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가중하거나 병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기망을 하는 대상이 55세 이상이거나 그 건수가 많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규정하여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송금이체(입금)이용 범죄 행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를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아 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송금이체(입금)라는 수단으로’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재산상의손해와 재산상의 이익만을 충족하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도록 이원화하여 사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행위와 이득행위가 송금이체(입금)를 통하여 이용되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topk_rank": 7 }, { "id": "corpus-21144", "score": 0.6728937029838562, "text": "2)형법상의 처벌조항 명시\n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조항 명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도출해야 하는데,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피기망자의 착오상태에서 기망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재산처분행위라는 개념요소는 ‘교부’라는 기준에 의해서 절도와 사기를 구분해 주고(사기취재죄), 재산죄의 확장해석을 방지해 주며, 사기죄가 재산범죄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로는 처분행위가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처분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 재산의 감소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분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 재산의 감소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피기망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재산처분행위로 피기망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등의 논의가 있다. 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법은 자유로운 의사라기보다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입력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고, 일부 유형에서는 재산처분행위의 인식을 못한 채,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하기란 무척 어렵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102", "score": 0.6666771769523621, "text":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있어서는 제3자로서의 은행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고, 금원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 그것은 은행의 점유가 되므로 그 한에서는 예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사실적 지배성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자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취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체사기의 경우에는 금원이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그 금원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한에서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이득죄의 객체로서 파악되어 사기(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고지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법상 공갈죄는 제1항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의 경우가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수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며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점,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경찰에서 수법원지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죄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topk_rank": 9 }, { "id": "corpus-675791", "score": 0.6655422449111938, "text": "4. 양형 기준 검토\n보이스피싱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그런 다음 구성요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총책과 콜센터는 중국과 대만에, 현금인출책이나 계좌모집책 등은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의 대출사기나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난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기죄에 준하거나 유형별로 독립적인 벌칙규정을 제정하거나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양형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의 형량 문제와 관련하여 일선 경찰의 의견수렴 결과, 국내에서 체포되는 범인들 중 상당수가 대포통장명의자, 판매자, 중간송금책, 대포폰 제공자 등 단순가담자 및 방조범 등이라는 점, 전화금융사기금액이 투자사기 등과 같은 대형사기 범죄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작다는 점 때문에 실제 처벌이 6~8개월 정도로 매우 약하다고 한다. 아울러형법에서 사기죄에 관하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상습범 보다 여러 건을 동시 다발적으로 행위하는 다발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고, 다만 피해액을 합산하여 형량에 반영하는 정도라고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5778", "score": 0.6581398844718933, "text":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서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있으므로 대출사기, 물품 사기의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규정에 포함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인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위를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물품판매 사기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정지 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이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인데, 이 단서 조항은 법의 제정과정에서 지급정지가 단순한 배송지연이나 용역제공 지연의 경우까지 확대되어 남용되는 경우를 막고자 삽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종전의 유형이나 최근의 유형이든 간에 대출 알선 사기임을 모르고 실제로 송금을 하거나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간과하기에는 피해자들의 직접적 피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 등의 사회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적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매우 한정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을 받은 후 편취하는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신종 대출 알선 사기와 같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그 피해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5321", "score": 0.6490581035614014, "text": "2011년 전화금융사기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등이 전화금융사기행위의 양태에 따라 적용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를 위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돈세탁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외에도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범의 체포에 어려움을 겪는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140", "score": 0.6464048027992249, "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전화 등 정보통신에 의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며, 특히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직 사기범들이 전달 또는 지시하는 내용의 진위만을 판단할 따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 또는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송금금액을 보안번호 혹은 안전코드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송금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의 요건인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완화하여 “허위의 정보로 기망 및 가장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행위”로 구성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검토를 해 보면,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인지적 착오 여하에 착안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첫째, ‘보상제공형’이다.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보호형’으로서 금융정보(신용카드나 은행계좌 관련 정보)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셋째, ‘협박형’이다.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형태이다. (…) 네 번째 유형으로서 ‘의무부과형’이 있다. 이는 동창회회비 납부, 대학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형태이다. \n(…) ‘보상제공형’이나 ‘보호형’의 경우 범행은 대개 “기망에 의해 인지적착오가 발생한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전화로 불러주는 해당기관의 인증코드나 보안설정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이고 계좌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범죄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 즉 범죄자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협박형’이나 ‘의무부과형’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계좌를 설정한 소위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전개된다. 피해자는 기망에 빠져 가해자에게 스스로 직접 돈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앞의 유형과 다른 점이다. 』", "topk_rank": 13 }, { "id": "corpus-37438", "score": 0.6460223197937012, "text": "3. 법 개정의 내용 및 의의\n(1) 법명 변경 및 대상범죄 범위 확대\n법명이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법이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 송금·이체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라고 재정의 하였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여전히 제외되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해자가 ’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인인 경우까지 포함되며, 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을 받은 후 편취하는 등의 대출알선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1139", "score": 0.6443413496017456, "text": "보이스피싱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송금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전화상으로 범인이 불러주는 계좌를 입력하고 이러한 계좌는 금융정보의 보안이나 환급 등으로 오인하여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진 점, 이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범인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즉 처분의사와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의하여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재산처분행위의 결여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교부⋅처분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처분행위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교부⋅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제347조 제1항에서 ‘교부받거나’ 또는 ‘취득한’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피기망자가 ‘교부하거나’ 또는 ‘처분한’ 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피기망자의 교부 행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구성요건은 불문의 구성요건 요소라기보다는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함에 처분행위라는 구성요건 요소는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을 범죄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범행수법, 즉 기망행위의 유무 및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의 유무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을 유형화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준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1119", "score": 0.643808126449585, "text": "3. 분석\n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과 납치라는 기망과 협박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법을 분석해 보면 ‘금융자산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가 해킹되었으니 모든 금융자산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진화된 수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모든 금융자산(예금, 적금, 카드론 대출, 대출, 보험금)등을 이체, 대출, 그리고 환급받아서 금감원 또는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등의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체, 대출, 그리고 환급을 받아서 사기범의 계좌에 이체하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은행의 대표전화번호를 사칭하는 대출사기도 발생하고 있는데, 사기범은 특정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전화를 한 후 마이너스 대출을 개설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대출)승인수수료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수법과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피해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대출사기나 보험금 환급 등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1376", "score": 0.643429160118103, "text": "3)체계상의 한계 극복\n앞에서 보았듯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과 내용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되면 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동법상의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기에 처벌과구제가 동시에 목적이라면 가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상응해서 규정해야 한다. 가령,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전기통신 금융공갈등으로 구분하거나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면 이에 대한 행위유형이나수법별로 각각의 구성요건이나 처벌을 예시적 또는 열거적으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설령 특별법의 명칭과 그 목적이 수정되고 이를 전면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더라도 이러한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재산처분행위가없어도 사기범을 처단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으로 목적범 또는 위험범의 형태로 제정하여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처분행위가 없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등의 목적범의 규정으로 사기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비적 행위 등을 예시 또는 열거하도록 각호에 규정하여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가.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의 접근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는 행위, 나. 대출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등과 같이 예비적 행위나 미수적 행위 등을 각호에 열거하여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거나 공모할 경우에 사기죄에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형식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1141", "score": 0.6414171457290649, "text": "이상과 같이 사기죄(「형법」제347조)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이른바 ‘보상제공형’및 ‘보호형’이 생각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른바 ‘협박형’과 ‘의무부과형’이 생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인지 모르는 유형으로는 환급빙자형, 신용카드 연체형, 통신요금 미납빙자형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처분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5178", "score": 0.6379859447479248, "text": "제2절 보이스피싱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검토\n1. 일반사기 범죄와의 비교\n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 즉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신의성실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사기죄에 있어 불법의 본질은 신뢰에 반한 재산의 이전 즉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라는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란 행위자가 일정한 대상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편취 또는 이욕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의 개념은 법률상 타인에게서 금전적으로 유가치한 재물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행한 고의의 허위표시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허위표시행위’란 우리 민법상의 개념으로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며,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의자 스스로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 서로 통정을 해야 한다. 이때 허위표시의 이유나 동기는 상관없다고 한다. 이에 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허위의 표시나 연기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의 한 요소를 이룬다고 한다. 이러한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을 크게 유인(enticement)과 위하(scare)전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전화금융 사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topk_rank": 19 } ]
query-107	어떤 게 공인인증서와 함께 위장된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금융 관련 정보인 거야	[ { "id": "corpus-107", "score": 0.7347263097763062, "text": "위장된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도 수집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기범이 편취한다. 이는 가짜 금융웹사이트로 유인한 후 진정한 웹사이트로 착오하게 하여 정당한 이용자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의 결과로 야기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금융정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성요건화 한다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된 정보로 대출(재화나 용역)을 받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상 이러한 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령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진정하지 않은 홈페이지 등으로 유도하여 타인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하여 진정하지 않은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해킹하거나 도용하는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 { "id": "corpus-25179", "score": 0.7577666640281677, "text": "위장된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도 수집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기범이 편취한다. 이는 가짜 금융웹사이트로 유인한 후 진정한 웹사이트로 착오하게 하여 정당한 이용자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의 결과로 야기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금융정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성요건화 한다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된 정보로 대출(재화나 용역)을 받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110853", "score": 0.660256564617157, "text": "특정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로그인이나 카드결제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가는 `피싱'(Phishing)이 최근 급증, 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에 접수된 인터넷이용자들의 `피싱' 신고건수는 작년 상반기 37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는 163건으로 급증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은 정상적인 웹서버를 해킹, 위장사이트를 만든 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작년 1월 단 2건이 발생했을 뿐이어서 존재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피싱은 그러나 올해 1월 61건이나 발생, 무려 30배 이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와 KISA는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피싱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올해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KISA는 올해 1월 발생한 `피싱' 피해신고중 위장대상이 된 사이트는 `선트러스트뱅크(Suntrust Bank)'가 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베이(ebay)와 사우스트러스뱅크(SouthtrustBank)가 각각 4건으로 파악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피싱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돼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금융기관 통보, 예ㆍ경보 시스템 가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만큼 피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현금인출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918903", "score": 0.6538594365119934, "text": "과기정통부·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 가상자산 관련 사기(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등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탈취 등 21건 수사 중 -\n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 ‧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n※ 예시) 정상 사이트: www.ABC.co.kr / 가짜사이트: www.ABC.info", "topk_rank": 2 }, { "id": "corpus-677635", "score": 0.6478872895240784, "text": "□ 피싱·파밍\n❍ (개념) 피싱 수법이 금융기관 인터넷 주소와 비슷하게 꾸며 고객들의 혼돈을 유발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이라면, 파밍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n-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장사이트로 유인하거나 PC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거나 이메일 발송을 통해 금융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위장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n- 파밍(Pharming)은 피싱의 변형된 공격기법으로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가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가짜사이트)로 이동하도록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n❍ (특징) 1995년 AOL(American Online) 계정을 훔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융정보 및 패스워드 정보를 수집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 국에서 피싱, 파밍,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n- 시만텍 발표자료에 따르면, 피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이며, 금융 분야에서 약 32.9%가 발생\n❍ (공격기법) 이메일피싱,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분류", "topk_rank": 3 }, { "id": "corpus-664291", "score": 0.6458562016487122, "text":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용한타인의 정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카드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역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판결은 제3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3, 400만원을 인출해간 사례에서,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의 개념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반하여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어만들어진 것으로,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무는 전자금융 거래자가 회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확인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1127", "score": 0.6418958306312561, "text": "보통 이러한 사기유형은 금융 서비스, 카드론 대출, 보험금 환급 등을 빌미로 편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 또한 넓게 보면 재화나 용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정보를 도용한 것은 금융서비스를 하기 위한 속임수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재화나 용역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용역의 제공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라기 보다는 금융서비스, 카드론 대출이나 보험금 환급과 같은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가장된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한 행위는 대출 서비스나 물품을 줄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대출해 주지 않거나 물품을 주지 않는 행위를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유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입력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가이다. 전자나 후자이든 각각의 행위로 인하여 범인이 직접 계좌 이체된 금액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입수한 개인정보를 자기 것인 양 사용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통장에서 범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거나, 개인정보를 자기 것인 양 사용하여 남의 통장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가 날 뿐이다.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여 범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 했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여 정당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하게 인출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론 대출이나 보험금 환급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처럼 기망하는 행위를 과연 재화의 공급으로 볼지,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카드론 대출, 대출, 보험금 환급 등을 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의규정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88143", "score": 0.6387192606925964, "text":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분할거래를 포착하여야 함. ○ 비대면거래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경우 동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전 공공기관이 창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은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시 계좌번호, 실명 등 이외에도 추가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의3,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감원규정) 및 회사 내부 자체 매뉴얼에 의거 CM상품 및 TM상품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고객확인절차 후 체결 가능\n□ 비대면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위험을 특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이러한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임. ○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 정보 및 지침이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n○ 또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각행 내부적으로 비대면거래 유형을 전산추출하여 영업점의 실무담당자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556052", "score": 0.6359700560569763, "text": "정준호 외(2015)는 국내 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보안관련 이슈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보안은 Active X와 같은 추가 모듈 설치 없이 사용자 인증과 사전에 입력한 카드 및 계좌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무결성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사용자 인증은 지문인식기법, SMS를 이용한 인증 뿐 아니라 사용자의 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 탐지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결제나 송금 시 항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인방지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복호화 없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소유입증과 같이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 진행으로 사전에 저장되는 카드 및 계좌정보에 대한 안전 보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topk_rank": 7 }, { "id": "corpus-40182", "score": 0.6287519931793213, "text": "5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도입\n□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불법금융･보험사기 등 각종 신고시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현재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세가지를 제공 중\no 그러나 동 인증수단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등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본인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내용：신속한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한 민간전자서명 간편인증을 추가로 도입\no 간편인증 추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용자의 본인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본인인증 시간도 절약(통신사 인증 약 30초 → 간편인증 약 10초)\n6 메인 및 업무별 홈페이지 통합\n□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www.fss.or.kr)와 업무별(독립) 홈페이지(○○○.fss.or.kr,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 및 활용하는 데 다소 불편\n□ 개선 내용：업무별 홈페이지(7개)를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no 금융소비자 등이 메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topk_rank": 8 }, { "id": "corpus-815007", "score": 0.626781165599823, "text": "고등학생 A양은 최근 SNS를 통해 이른바 '대리 입금' 광고를 접했다. 아이돌 그룹의 굿즈(캐릭터 상품)나 공연 티켓 대금 등을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최대 5만원까지 대신 입금해 준다는 광고였다. 이자는 빌린 돈의 40%, 그것도 일주일 안에 원금과 함께 갚는 조건이었다.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학생증 사진과 본인 및 부모님의 전화번호까지 요구했다. 소위 '먹튀'(돈 떼먹고 도망간다는 뜻의 속어)를 하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경고문까지 붙었다. 명백한 '불법 금융 광고'다.\n인터넷과 SNS의 발달 속에 이 같은 불법 금융 광고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는 총 1만6356건으로 전년(1만1900건)과 비교해 37.4%(4456건)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정부나 제도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미등록 대부' 사례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를 현금화해 주는 유형이 2367건(14.5%),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작업대출' 사례가 2277건(13.9%)으로 뒤를 이었다.\n이러한 불법 금융 광고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자뿐 아니라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과 주부 등을 타깃으로 한다. '○○티켓' '◇◇상품권' 등의 상호를 쓰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몇 달 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 이용할 만하다”는 식의 댓글을 달아 친근감을 높이는 수법도 쓴다.\n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SNS 광고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대리 입금'과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은 실제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111", "score": 0.625538170337677, "text": "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에 의한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금융회사나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금융회사와피해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출신청시 무조건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입금된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바로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이 본인인증이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이나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의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topk_rank": 10 }, { "id": "corpus-667136", "score": 0.6231465935707092, "text":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n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악성코드 치료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사이트〉“알림마당”메뉴〉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고\n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n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n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10", "score": 0.6231331825256348, "text": "3)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 검토\n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법, 즉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 및 개정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사실상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는 본인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태한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강화 조치를 해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거래한 적이없는 저축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정기 예⋅적금을 담보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SMS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에게도 대출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120", "score": 0.6223976016044617, "text": "2. 정의 규정 개정방안 모색\n최근의 유형을 보면 해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계좌 보호차원이나 정보 보호차원 또는 대출이나 물품의 제공이나 공급 차원에서 접근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유형은 사칭을 하여 현금입출금기로 유도하여 편취하는 일방적인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또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호해 주겠다”등의 ‘~~해 줄 것이니 이체해라’등의 쌍방향식 수법과, “대출을 해주겠다”, “물품을 주겠다”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사기범인이 직접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카드로 직접 인출하는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여하튼 카드론 대출, 대출사기, 보험금 환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즉 용역의 이용, 공급 등을 객체로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금융서비스는 재화나 물건의 이용, 공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형인데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4월 25일 서민금융포럼에서 소개된 대포폰 대출사기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비싼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대포폰을 편취하거나, 대포폰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편취하여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중 스마트폰을 편취하는 경우는 금융거래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겠으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금융사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를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볼 것인지, ‘금융자산의 보호를 기망한 자금의 편취행위’를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0605", "score": 0.6204743981361389, "text":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원천 차단<br>□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 현재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줄 때는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현행 방식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br> ○ 추가 인증은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을 지정하거나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br>공인인증서 온라인 재발급 : (현행) 금융정보 ⇒ (향후) 금융정보 + 추가인증 수단(단말지정 등)<br> <table><tbody><tr><td>추가인증수단</td><td>인증방법 설명</td></tr><tr><td>단말지정</td><td>신청인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한 단말(PC, 스마트폰)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br>※ 네트워크 주소(IP, MAC 등), H/W 정보(CPU ID 등), S/W 정보(OS, 브라우저 등) 이용 </td></tr><tr><td>전화승인(2채널인증)</td><td>금융기관이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신청인은 사전에 등록한 승인번호를 전화에 입력하여 승인번호가 맞으면 재발급하는 방법</td></tr><tr><td>OTP+SMS</td><td>신청인의 OTP에서 생성된 일회용비밀번호와 신청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된 SMS 인증번호를 바르게 입력하면 재발급하는 방법</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47101", "score": 0.6201646327972412, "text": "4.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과 신중한 금융거래\n안전성 확인은 각급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소요되는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급 기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보안대책이 미흡한 부분이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으며,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하고,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89315", "score": 0.6181759834289551, "text": "1)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숨은 금융자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URL)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2)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회사‧금융협회 콜센터 등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권고드립니다. 3)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1135", "score": 0.6180858612060547, "text":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경찰, 검찰, 국세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장된 금융사이트를 제작한 후 전자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위장된 금융사이트로 유인한 후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수한 정보로 진정 금융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은 변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 제232조의2또는 제234조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변작 및 동행사죄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위장 금융사이트를 제작하는 행위는 웹사이트가 데이터로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버나 웹상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장 금융사이트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대부분 기존의 진정한 금융사이트를 복사하고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변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장된 금융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목적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변작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5781", "score": 0.6169928312301636, "text": "앞서 살펴본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 중 피해자가 직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명령이 본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는 실제 본인의 금융정보이므로 허위의 명령이나 부정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비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이체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행위가 아닌 권한 있는 행사이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의 경우, 가짜 홈페이지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이러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범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싱 및 파밍 사기수법은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진정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당한 사용자인양 이용한다는 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상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할 수 있는가인데, 위장된 홈페이지로부터 권한 있는 정당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진실한 정보이고 이러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정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용자처럼 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구성요건상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카드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기망을 당하여 거래 승인을 해주었다면 이 역시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35807", "score": 0.6165317296981812, "text": "최근 수년간 국내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는 지나친 규제와 인증 수단과 과정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방식의 경우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고, 심지어는 결제 과정에서 PC 재부팅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용 플러그인이 오히려 보안 위협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 스미싱 등으로 인해 사용자 컴퓨터와 스마트폰 상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건은 총 1만 9,388건에 달한다. 공인인증서 유출은 2012년 8건, 2013년 8,710건이 발생하며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전자금융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 때문이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3월 18일 폐지 되었다. 동 폐지안은 2014년 인터넷 쇼핑 분야에 국한해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했던 것에서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옐로페이, 페이팔 등 비대면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하루 이용한도가 기존의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 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topk_rank": 19 } ]
query-108	어떤 게 야후가 제공해 주는 자연인 로그인 방법의 명칭인 거야	[ { "id": "corpus-108", "score": 0.6741233468055725, "text": "최근에는 유사 홈페이지 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ARS전화 1통으로 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처리가 되는 점을 악용한 카드론 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이러한 계좌번호 도용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피싱자가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얻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령,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사진을 배치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해당 이용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로그인을 할 때, 자신이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면 이 방식으로 확인된 홈페이지는 가짜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제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야후가 제공하는 자연인 로그인 방식은 사용자가 내정부에 자연인 증빙을 신청하고 로그인을 할 때 계좌 비밀번호 외에 반드시 자연인을 증빙하는 IC카드를 카드 삽입기에 넣어야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범죄자가 계좌비밀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OPT(One-timepassword)방식이라고 하며, 최근 야후 키모와 중화통신이 합작해서 내놓은 전략으로 자연인증빙과 유사하게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화통신이 설계한 OPT는 열쇠 같은 것으로 스크린 위로 중화통신의 자동 비밀번호가 전달되며, 매 60초마다 번호가 바뀌는데 이 번호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 범죄자가 계좌비밀 번호를 얻어도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야후는 자연인 증빙과 OPT 두 개의 전략을 합쳐서「비밀안심열쇠」라고 칭하고 있으며, 원래 야후경매에서 사용하다가 점차 일반 회원들에게도 보급되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있으므로 그 만큼 상업의 기회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	[ { "id": "corpus-99869", "score": 0.5610270500183105, "text": "다른 방법은 없나 =존은 저스틴의 이메일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계속 여러 문자조합을 만들어 시도하고 있다. 비밀번호 알아내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몇 번 받았지만, 존은 이 문제를 정당한 방법으로 야후와 해결하기를 원한다. 야후에선 전자우편 공개 거부 저스틴의 가족과 야후 사이에 전혀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는 “야후는 법이나 ‘좋은 의도’에 의한 요구라면 당신의 이메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은 범죄 용의자 등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전문가들은 “이메일 내용을 본인이 죽은 뒤 법적 상속인에게 양도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메일 정책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니얼 솔로브 조지워싱턴대 법과 교수는 “이 문제는 야후나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고인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107778", "score": 0.5554595589637756, "text": "네티즌 의견도 엇갈렸다. 정보통신 전문 사이트 ‘제트디넷’ 게시판에서 아이디 ‘캐런’은 “만약 야후 최고경영자의 아들이 죽었다면, 그는 이미 아들의 이메일을 보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야후여, 동정심을 가지시오”라고 말했다. 개인비밀 보호에 예외는 없다 =반면 한 가족의 비극 때문에 수천만명의 사적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야후 이메일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4천만명으로, 이들은 이메일 서비스 가입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야후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야후 가입 동의 조항에는 “야후 메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고,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이 쓴 모든 내용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는 문구가 있다. 메리 오사코 야후 대변인은 “심정적으로는 엘스워스 가족에게 동조하지만, 이메일은 많은 이용자들이 그들의 의사소통 내용이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오사코는 죽은 이의 이메일에 저장된 내용을 달라는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크 로텐버그 ‘일렉트로닉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센터’ 전무이사는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적 권리 보호 원칙은 금새 붕괴될 것”이라며 “야후의 조처가 옳다”고 말했다. 네티즌 ‘스박스’도 ‘제트디넷’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죽은이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이메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야후 조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11178", "score": 0.5354854464530945, "text": "셋째, 선주민과 차별되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용자환경(UX)을 구축해야 한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웹사이트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회원가입’을 꼽는다.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외국인은 가입 절차가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다. 개인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까지도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회원가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종종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해 서비스 사용 자체를 포기한다고 한다(서비스 사용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정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전체에 대한 안내문이나 정보, 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어려워 한국이 낯선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한 반응성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사용자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거나 게시글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2 }, { "id": "corpus-990920", "score": 0.5347111225128174, "text": "야후는 1999년 2월에 최초로 일부서비스에 유료화를 도입하였는데, 대부분 실시간 증권정보, 경매 등록 등 부가서비스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후는 최근 메일, 홈페이지, 검색 등 무료로 운영되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료화를 도입하고 있다. email 전달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4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용자들은 아웃룩이나 유도라 등에서 야후 메일을 열어 보려면 일년에 29.99달러(4월 24일 이전 가입자는 1년 간 19.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서비스인 Geocities도 과금을 시작하였다. Geocities Plus와 Geocities Advantages로 분류된 이 서비스는 각각 한달에 4.95달러와 19.95달러를 지불하면 25MB와 100MB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검색에 대해서도 Northern Light Technology 사와 제휴하여 ‘야후 프리미엄 문서 검색(Yahoo Permium Document Search)’를 유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45065", "score": 0.5199371576309204, "text": "‘다음(Daum)’의 대표적인 SNS인 ‘요즘’은 2010년 2월 오픈해 150자의 짧은 글로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트위터와 유사한 서비스로 오픈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2011년 2월에 100만 이용자를 돌파했다. ‘요즘’은 프로필 기능과 소셜게임(SNG) 등의 강점이 보이고 있으나 경쟁사에 비해 이용자 증가율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음’은 2011년 1월에 국내 최초로 트위터와 제휴하여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의 글을 다음 초기화면 중 블로그, 카페 등 다음 내 인기 게시글을 보여주는 '라이브 스토리'를 통해 노출하고, 트위터와 요즘을 연동해 한 서비스에 글을 남기면 양쪽에 동시에 등록되는 기능, 요즘에 트위터의 팔로어를 초대하는 기능 등 다양한 연동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검색, 미디어다음, tv팟, 커뮤니티 등 다음의 핵심 서비스들도 트위터와 적극 연동해 SNS로 글 보내기, 소셜댓글 달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트는 싸이월드와의 연계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강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싸이월드 자매 사이트인 C로그는 2010년 9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1년 상반기에는 사진, 앱스, 그룹 등 킬러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최근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의 제휴를 통해 싸이월드에 법인용 플랫폼 '브랜드 C로그'를 개설하였고, ‘터너 인터네셔날 퍼시픽’은 CNN, 카툰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국내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SK컴즈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일본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인 ‘믹시’도 일본 개발자들의 국내 진출을 위해 SK컴즈와 공동으로 개발자 제휴 페이지를 오픈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의 협력 강화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사회 실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SK컴즈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정부 정책 포털 사이트인 '공감코리아'의 브랜드 C로그도 개설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44629", "score": 0.5143259763717651, "text": "청계산 야생화 정보를 손 안에…모바일 앱 출시\n□ ‘청계산 야생화 ver. 1.0’ 앱의 세부 프로그램은 ‘앱 소개’, ‘이름으로찾기’, ‘특징으로 찾기’, ‘감상하기’, ‘청계산 지도’ 및 ‘식물이름 맞추기 게임’으로 구성됐다. - ‘이름으로 찾기’는 알고 있는 식물이름을 선택 시 선택한 식물의 전체 형태, 꽃, 열매 등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 ‘특징으로 찾기’는 산행 중 발견한 식물의 특징 3가지(풀 또는 나무, 꽃잎의 색깔, 꽃을 관찰한 시기)를 선택하면 식물 이름과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야생화 안내 서비스다. - ‘식물이름 맞추기 게임’은 일반 국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난이도별 문제를 제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 유도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검색 결과 식물 이름을 클릭하면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로 연결돼 분포지, 형태적 특징, 활용도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본 앱을 통한 야생화 검색은 청계산과 식물종류가 유사한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부분의 산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청계산 야생화 ver. 1.0’\" 앱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민이 함께 소통하며 우리의 야생화를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무등산, 대구 팔공산 및 부산 금정산 등 우리나라 각 지역별 대표 산지의 야생화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야생화 모바일 앱을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1801", "score": 0.5141848921775818, "text": "◼ 민간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법을 지양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n⚬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던 카카오(다음)의 예에서 확인되었다.\n⚬ 3개에 불과한 민간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n◼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n⚬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n⚬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실명제 도입 등 개편’(40.2%)이 ‘전면폐지’(32%)나 ‘현행 그대로 운영’(20.1%)보다 높은 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6 }, { "id": "corpus-554524", "score": 0.5127545595169067, "text": "생체인식 인증이 자리잡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표준화인데, 현재 FIDO(Fast IDentity Online) 얼라이언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FIDO 얼라이언스는 비(非) 비밀번호 인증 표준인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와 이중인증 표준인 U2F(Universal 2nd Factor), 두 개의 인증 표준을 갖고 있다. FIDO 인증의 특징은 생체인식 정보가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며, 인증절차 역시 단말기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회사 서버로는 생체인식 정보가 아니라 개인키로 암호화된 본인인증 정보가 전송되며, 서비스 제공회사는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 (ITworld, 2015;이재득, 2014)", "topk_rank": 7 }, { "id": "corpus-1797", "score": 0.5122445225715637, "text": "다. 청원 제출 및 동의 절차\n◼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더피플 사이트에 가입하여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n⚬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자동가입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간단한 문제(예: 6+8=?)의 답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온다. 다시 위더피플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메일 주소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며, 이 때 부터 청원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n◼ 청원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더피플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는다. 비공개 상태에서 1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을 넘어야 한다.\n⚬ 청원이 제출되면 청원자의 이메일로 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는 링크가 전송된다. 청원자가 해당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링크 전송을 받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n⚬ 청원 동의자가 150명을 넘으면 위더피플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위더피플은 이 과정을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이라고 표현하고 있다.\n◼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n⚬ 위더피플에 게시된 특정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ign it’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전송되어 온다. 확인 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를 누르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225385", "score": 0.5091139674186707, "text": "“로그인 자체가 안 됐는데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라고?” “최고가 일때 먹통이었는데 최고가 보상 해준다는 거냐?” “로그인은 물론 전화도 안돼 객장으로 뛰어간 사람도 많은데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거지?”\n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틀째인 19일 오전 미래에셋대우 앱(응용프로그램)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MTS에 접속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MTS 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도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됐다.\n미래에셋대우는 피해 고객들의 보상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화 또는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나 비상주문 등 대체 수단 활용이 가능할 때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미래에셋대우 공식 SNS에 몰려가 “로그인 자체가 안 됐는데 로그 기록을 증명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572437", "score": 0.5086078643798828, "text": "준폐쇄형 서비스는 많은 경우,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해 이용자를 연결한다. 최초 가입 후 휴대폰의 주소록 혹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관계가 추천되고, 이들간의 연결이 등록된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 간의 ‘친구맺기(friend)’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가입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지만, 이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휴대폰 주소록 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추천된다. 또한 이후의 연결관계 확장 역시,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북이 등록한 이용자 정보를 기초로 학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이들을 추천하거나 친구의 친구를 추천하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 스스로도 페이스북 내에서 지인의 계정을 검색해 친구 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01814", "score": 0.5079973340034485, "text": "여기에 이메일, 캘린더, 구글플러스와 같은 구글의 각종 무료 서비스들은 로그인을 유도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에 해당하는 특정 사용자의 개인 로그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개인화 솔루션은 다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도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건너뛰고, 구글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용자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테블릿PC,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 여러 이종 기기 사이를 오가며 사용하더라도 그 입체적인 사용 이력은 모두 구글에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되는지의 문제 역시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광고 효율화의 공식이 완성되게 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54581", "score": 0.5057910084724426, "text": "지식 기반의 인증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나를 인증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비밀번호이다. 이는 관리가 편하고 구축하기 쉽지만, 당사자가 잊어버리거나 제3자가 추측 등을 통해 알아내거나 유출될 수 있어서 보안성이 낮다. 소유 기반의 인증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징표’ 혹은 공유한 정보를 통해서 나를 인증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이 대표적이며, 온라인인증을 위한 OTP(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토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비밀번호보다 안전성이 높지만, 기기의 제조 및 발급 비용이 들고,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분실 위험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신원 도용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생체인식 방식은 휴대가 간편하고 비밀번호처럼 잊어버릴 위험이 없으며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적다. 그러나 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크다.", "topk_rank": 12 }, { "id": "corpus-652999", "score": 0.5055742263793945, "text":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바이오 정보와 제시된 바이오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며, 또한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없는 수집의 위험성, 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삭제, 이용 및 제공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 남용(특성, 습관, 행동, 감정추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를 감독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463183", "score": 0.5036550164222717, "text":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n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n4. 해외의 의정정보화\n1) 영연방 국가의 사례\n□ 호주\n○ 호주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위해 단일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Govpass 플랫폼’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2018년 상반기 중 대규모 시범 서비스를 실시 계획 발표\n- Govpass 플랫폼의 목표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에게‘간단하고,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n- Govpass 플랫폼을 사용하면 현재 기준 정부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위해 30개 이상의 불필요한 로그인을 해야 하는 사용자 노력 및 정부 비용 절감과 보안 향상을 기대\n○ 호주 정부는 현재 테스트 단계인 Govpass 상세정보와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유했으며 베타 테스트 버전 사용신청을 받을 예정\n- Govpass 이니셔티브는 다음 단계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2017-18 연방 예산 중 22.7백만 호주달러를 받았으며, 이 개발 과정에는 2018년 중순까지 사용자들과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포함\n○ Govpass 등록 과정에 있는 인증절차에 법무부의 안면 인증 시스템(FVS)과 문서 인증서비스(DVS)를 사용\n- 2017년 10월 초 호주 주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법무부 내에 있는 여권, 비자, 시민권, 자동차 면허증의 이미지를 FVS가 인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 "topk_rank": 14 }, { "id": "corpus-700329", "score": 0.5025144219398499, "text": "참고\nⅡ-4 바이오인증 기술의 주요 내용\n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핀테크 열풍 등으로 금융분야에서는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는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고객이 금융기관에 원격으로 접속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접속 고객이 진짜 금융기관의 고객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인증(authentication)이라고 한다. 현재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Active-X 프로그램 설치의 불편함, 분실, 도난 등의 문제로 보관 및 관리가 필요없고 이용이 편리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 기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인증 기술은 개인만이 가지는 유일한 정보로 이러한 신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인증 기술은 크게 신체적 특징 인증방식과 행동적 특징 인증방식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대표적 장점으로는 편의성을 들 수 있는데, ① 별도의 소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② 분실우려가 없으며, ③ 도용 및 양도가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72432", "score": 0.5021944642066956, "text": "국내 서비스인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일촌맺기’라는 이름으로 이용자 연결이 이루어진다. 미니홈피는 이메일 주소 등록이나 휴대폰 번호 등록이 아닌 싸이월드 내 자체 계정을 만들지만, 일촌을 맺기 위한 과정으로 오프라인 정보에 기댄 (실명, 생일, 성별 등) 회원 검색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 결국 미니홈피의 일촌이 오프라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싸이월드가 기존의 네트워크에 주로 근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맺기가 서로간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점이 앞서의 개방형 서비스와 구별되는 점이다. 일방적 연결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대에게 친구 혹은 일촌 신청을 보낸 이후 상대의 수락 혹은 거절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연결관계가 형성될 수도,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친구의 친구, 즉 서로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 ‘함께 알고 있는 친구(mutual friend)’의 수가 표시된다. 이는 페이스북이 오프라인 관계를 넘어 더 많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미니홈피보다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구의 친구 관계에서 친구의 친구까지 쉽게 수용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107326", "score": 0.5020280480384827, "text": "삼성·LG, 2파전 속 개인 특허출원 활발…소비자 편의 위해 표준화 시급 ‘88125 4221 55211’, ‘832 133 4339’, ‘0#32 133# 5339’. 갑자기 웬 암호 같은 숫자놀음이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모토로라의 휴대폰으로 각각 ‘한겨레’란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누른 버튼들이다. 이처럼 국내에선 각 단말기 제조사마다 한글문자 입력방식이 제각각이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천지인’ 방식으로, LG전자는 언어과학이 개발한 ‘나랏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팬택계열(한글사랑)이나 SK텔레텍(SKY1, 2) 등도 별도의 입력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체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입력방식을 개발·채택하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얘기가 다르다. 새 휴대폰을 사려 할 때 다른 제조사의 단말기를 선택할 경우, 입력방식을 다시 익혀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두 입력방식인 천지인과 나랏글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면서, 이 참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입력방식을 채택해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향키로 입력, 필기방식 모방 등 기발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자체 입력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특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자사 개발팀 직원으로 천지인 방식을 개발한 최인철씨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등록을 마쳤다. LG전자도 벤처기업인 언어과학이 99년 11월 특허출원한 나랏 글 방식에 대한 사용권을 10억원을 주고 통째로 사들였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랏 글 방식을, LG전자가 천지인 방식을 채택하려면 상대방에게 별도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조업체 입장에선 특허권을 쥔 방식을 두고 굳이 돈을 지불하며 다른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무시된다.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 못지않게 한글 입력방식은 단말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자메시지 입력 속도가 빠른 ‘엄지족’들에겐 새 입력방식을 처음부터 익히는 것이 귀찮을 뿐더러 쉽지도 않다. 게다가 천지인과 나랏글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관련 개발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천지인은 직관적이고 한글창제 원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입력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천지인 방식은 같은 자음이나 같은 키에 배정된 다른 자음을 연속으로 입력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예컨대 ‘안녕’이나 ‘신랑’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안’의 받침 ㄴ을 입력한 뒤 1초 안팎을 기다렸다 ‘녕’의 ㄴ을 입력하거나, ‘안’을 입력하고 이동버튼을 눌러 옆 칸으로 커서를 옮긴 뒤 ‘녕’을 입력해야 한다. LG전자의 나랏 글 방식은 이처럼 자음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일은 없지만, 자모변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입력시 *나 # 버튼을 쉼 없이 눌러대야 한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개인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편하고 쉬운 한글 입력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한글 입력방식에 관한 특허출원만 300건이 넘을 정도다. 새 방식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향은 대략 3가지다. △기존 방식보다 쉽고 편리하게 입력하며 △끊김 없이 연속으로 글자를 입력해야 하고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24일 SL소프트 www.slsoft.net가 내놓은 ‘0.1초’는 끊김 없이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자판 배열을 바꾼 새 입력방식이다. ‘2’와 ‘0’번 버튼의 특수키를 이용해 ㅂ, ㄷ, ㅌ, ㅎ 등 여러 획의 자음뿐 아니라 ㅃ, ㅉ, ㄸ 등 쌍자음까지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18969", "score": 0.500918984413147, "text":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난다지만 이 정보들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가 ‘정보검색’ 시대라면, 2000년대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지식검색’이 검색사이트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포털들은 이용자들의 지식을 촘촘히 엮은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선보이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검색’ 등 여러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지식을 엮어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선보인 ‘통’ 서비스(tong.nate.com)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개인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싸이월드가 지인들 사이의 친목 도모 등 사적인 기능이 강했다면, 통 서비스는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인 네트워킹의 기능을 갖는다. 자신의 공간인 ‘마이통’ 안에 관심사별로 개별 ‘통’을 만들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이들과 ‘일촌통’을 맺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콘텐츠를 자신의 통으로 수집·저장하는 ‘통클리퍼’와 콘텐츠의 질적수준을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레벨 시스템’, 관심 정보의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 등이 지원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통의 네트워크는 각각의 관심과 정보가 담긴 ‘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야후코리아가 시험 중인 ‘야후 피플링’은 같은 주제의 사이트를 서로 연결한 커뮤니티 집합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피플)들을 고리(링)처럼 엮어준다’는 의미인 피플링 서비스는,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자신의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 직접 등록을 하는 서비스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영화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를 영화라는 주제로 피플링에 등록해두면, 피플링을 통해 자신의 글뿐만 아니라 야후, 네이버, 엠파스의 영화 관련 블로그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가 있다. 또 블로거들끼리 모여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주제별 인기 블로그 리스트를 제공해 ‘유행’의 흐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야후코리아는 우선 다음달까지 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탑블로거’ 2만명을 회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매우 간단한 배급’ =최근 등장한 ‘아르에스에스’(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는 ‘매우 간단한 배급’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경우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리더기 등을 통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가 일일이 검색어를 넣어 찾지 않더라도, 검색사이트가 알아서 정보를 ‘배달’해 주는 것이다. 뉴스나 블로그, 쇼핑, 날씨 등 콘텐츠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 다음의 서비스(rss.daum.net)는 블로그나 뉴스 등 사용자가 원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다음의 웹에서 한번에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도 아르에스에스 기술을 검색서비스에 도입해 개인화 검색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일단 아르에스에스의 리더기에 자신이 자주 찾는 키워드와 뉴스 콘텐츠 등을 미리 입력해두면,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아르에스에스 리더기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리더기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87400", "score": 0.5000327825546265, "text": "구글은 도서나 구글 어스의 경우 captcha를 통해 웹 상에 약간의 전사 작업을 하도록 요청해 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블로그에 의견을 게재하고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때문에 비록 captcha를 입력하는 시간은 수 초에 불과하지만 이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captcha를 입력할 때마다 구글에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Jeung v. Yelp 소송의 원고들은 많지 않은 기존 선례에만 근거하여 이러한 유형의 무료 온라인 작업에 대한 소송 제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구글에 대한 이 소송을 사소한 일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넷플릭스 소송은 편집작업과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올릴 장면 및 정지화면을 선택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 노동자들은 원격으로 위치해 있으나, 자신들이 공정노동기준법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Cigdem Akbay v. Netflix 및 Lawrence Moss v. Netflix 소송은 아직 시작단계로 소송내용과 답변만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topk_rank": 19 } ]
query-109	누가 모용계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닌다고 했어	[ { "id": "corpus-109", "score": 0.6724662184715271, "text": "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n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 규정은 사기범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최근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 등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공인인증서가 타인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 될 위험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금융회사에게 불합리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공인인증서가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통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신분증 등을 통한 대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준약관 역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이 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다." } ]	[ { "id": "corpus-25180", "score": 0.6486133933067322, "text": "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n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 규정은 사기범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최근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 등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공인인증서가 타인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 될 위험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금융회사에게 불합리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공인인증서가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통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신분증 등을 통한 대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준약관 역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이 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다. 위 약관 제22조는「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사가 비밀번호 확인만 제대로 한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두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12069", "score": 0.5777913928031921, "text": "다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은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도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계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소외 1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분증의 교부경위,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의 개설경위나 그 신청서상의 차이점, 관련 증거자료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원고들의 명의도용에 관한 주장의 배척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배척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판결(파기환송-원고가 상고인)을 내렸다.", "topk_rank": 1 }, { "id": "corpus-88920", "score": 0.5666152238845825, "text":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건 정부정책 실패, 관리감독 실패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걸 왜 피해자인 우리에게 미루는 건가요? 지난달 30일 만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위원장은 연신 흥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는 사전 인출 의혹이 빚어진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 앞에서 이미 하룻밤을 지새운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책임진다고 말만 할 뿐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 금융위는 사전 인출 사실을 알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이어 \"그게 다 우리 재산인데 사전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달이 넘도록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더욱 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등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전 인출한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눌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법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에서 피해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붙여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5.0% 이자율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일확천금을 바라고 예금을 맡긴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평생 번 돈을 이곳에 맡기거나 퇴직금을 전부 저금한 분들이 있다\"며 \"이 분들 입장에서는 단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집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자금이나 공적자금을 이용해 우리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65093", "score": 0.5636663436889648, "text": "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가 380만여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이나 주부·대학생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만든 데는 아무 생각 없이 가상계좌를 남발해온 은행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가상통화 취급업자별 가상계좌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신한 등 6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는 총 282만28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제외된 농협은행이 회수한 미사용 계좌 98만개까지 더하면 총 380만287개가 된다. 이번 자료는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 총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12월 말 2만개에 불과했던 가상계좌 수는 2015년 12월 말 5만1,500개로 불어난 뒤 2년 만에 다시 약 74배로 불어났다. 자금세탁 우려에도 은행은 1계좌당 300원인 수수료 수익을 챙기며 가상계좌를 너무 쉽게 발급해줘 투기 광풍을 부추기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상계좌는 그간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은행이 자그만 수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작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24351", "score": 0.5596149563789368, "text": "변호사회의 회장인 Fiona Woolf는 지침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해석하는 책임을 변호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가이드라인이나 법정에서 분별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2만 명으로 구성된 이 변호사회는 애매한 정의로 인해 변호사들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고 법률비준수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고객수수료가 증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의 유산을 미망인에게 물려주고 유언장에서 4명의 자녀가 그녀가 죽고 난 이후 그 유산을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수탁자는 유언장의 조건을 집행하기 위해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가 개설되면 은행은 누구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topk_rank": 4 }, { "id": "corpus-619236", "score": 0.5516034960746765, "text": "상당수의 급여 청구자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구직자 수당 및 소득지원 청구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하다. 실업자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저소득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의 문제는 이미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편적인 은행 계좌(universal bank account)’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간단한 형태의 은행계좌로서 다수의 은행과 주거연합(building societies), 우체국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로 하여금 자동화된 급여 방식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들에게는 급여를 보다 손쉽게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77314", "score": 0.5511542558670044, "text":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지원하겠다며 “당국 눈치 보지 말고 은행이 신규 계좌를 터주라”고 밝혔지만 은행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만 믿고 덜컥 계좌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국민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시스템 오픈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중인 은행 중에서도 신한은행은 일부 거래소에만, 기업은행은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에만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을 내놓았지만 구체화되거나 실제 법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다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부 규제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말만 믿고 따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 원장이 ‘내기’ 발언으로 국회 사과까지 했다가 이번에 계좌 개설에 긍정 발언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어느 말이 진심이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입법 등 갈 길이 아직 멀었는데 최 원장이 이번에도 말을 일찍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신규 계좌를 열었다가 거래가 폭증하면 은행에 책임이 돌아올 게 뻔한데도 최 원장이 ‘독려’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291", "score": 0.5497675538063049, "text":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용한타인의 정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카드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역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판결은 제3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3, 400만원을 인출해간 사례에서, 「본조의 ‘접근매체의위조’의 개념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반하여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어만들어진 것으로, 본조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무는 전자금융 거래자가 회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확인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276211", "score": 0.548236072063446, "text":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성규 행장 지시로 만든 DLF 판매 관련 내부자료를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n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상품에 대해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런 상품이) 국가경제에 도움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n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국감에서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에 지운 파일에 대해 “지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손해배상 관련 1, 2차 전수조사 파일”이라며 “저희(금감원)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KEB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n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DLF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n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를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요건에 안 맞는 회사는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 직접 퇴출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867841", "score": 0.548236072063446, "text":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성규 행장 지시로 만든 DLF 판매 관련 내부자료를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n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상품에 대해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런 상품이) 국가경제에 도움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n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국감에서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에 지운 파일에 대해 “지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손해배상 관련 1, 2차 전수조사 파일”이라며 “저희(금감원)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KEB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n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DLF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n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를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요건에 안 맞는 회사는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 직접 퇴출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692210", "score": 0.5424705743789673, "text": "라. 공익이론\n□ 금융업자의 공익·전문성·압도적인 정보량을 고려하면 금융업자는 고객이나 일반대중에 대하여 특별히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이 그것임. ○ 내용적으로 금융업자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공익(public interest)의 이론임. □ 판례에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는 Jacques v First National Bank 事件이 있음. ○ 판결은 “은행은 많은 일반 공중(enormous public)으로부터 투자된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존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융자의 제공에 관하여도 당해 지역(community)에서 은행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들고, 은행의 주의의무의 근원은 공공성(the public nature of the business)이라고 하였음. ○ 다른 경제관계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책임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공공성이라는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설명에 따라 은행은 예컨대 아직 거래에 들어가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 □ 최근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잘못된 대출로 야기된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파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의무를 부과하여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대표적으로 소비자보호감독청 설립의 주요 주창자인 하버드대의 Elizabeth Warren교수)", "topk_rank": 10 }, { "id": "corpus-710927", "score": 0.5409658551216125, "text":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 첫날인 20일 국회에서는 이헌재, 진 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이 동시에 증언대 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중에서도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인물은 이헌재 전 부총리.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2005년 부총리겸 재정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이 전 부총리는 특유의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했다. 여당 의원들이 '상호신용금고 명칭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준 것이 부실의 원인이 됐다'며 이 전 부총리 시절 이뤄진 명칭변경 문제를 들고 나오자 그는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 국회에서 의결해준 사안\"이라고 맞받아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이었고, 지금도 큰 틀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관 재직시절 골프장 25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축은행 PF가 다시 늘어난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손자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직접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따져야지 할아버지를 불러서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청문회 중 자신의 금융철학을 소개했다. 그는 \"금융은 돈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이 독자적인 사업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물을 떠나서 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물에 따라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 때문에 \"비록 욕을 먹어도 정부로서는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해야지 적절할 때 행동하지 못하면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당시로서는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었으며 이후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면 그때에 적절하게 개입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위기가 생길때마다 미소금융이다 뭐다해서 새로운 금융형태를 만드는 데 이는 결국 기존 금융형태를 왜곡시키고 금융시장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기왕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미래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17524", "score": 0.5378218293190002, "text": "여행을 가거나 대출을 받을 때 '약관' 절차를 먼저 거친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다. 통상 약관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약관을 내세우면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약관이 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해도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무효가 가능하다. A씨는지난 2001년 2월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7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농협은 A씨에게서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7억1250만원의 마이너스(종합통장 자동대출약정) 통장을 개설해줬다. A씨는 2001년 4월 통장에서 2억6500여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자동대출약정 후 첫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A씨의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했고 농협도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2006년 A씨가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농협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신용보증기금에 사고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원금 5억3000만원과 이자 1000여만원 등 5억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관을 들이대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 3조 1항에는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A씨가 신용보증서 발급일인 2001년 2월 1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년 4월 16일 최초의 대출이 있었던 만큼 약관에 의해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위해 자동대출약정에까지 60일 이내의 건별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취소했다. 농협이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금융기관인 만큼 이 같은 약관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농협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농협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부당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대출구조상 채무자에게 건별 대출의 실행을 강요할 수 없다\"며 \"따라서 건별 대출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금융기관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8다83196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topk_rank": 12 }, { "id": "corpus-75651", "score": 0.5372651219367981, "text": "{IMG:1}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는 할 수 있지만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좌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실명을 썼다면 법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국회에서 특검 수사 등으로 이건희 회장이 실제 소유자인 차명계좌가 드러난 만큼 이 계좌들에 대해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달 2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실명제 실시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2일 금융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이와 관련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면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오는 4월 17일로 두 달 정도만 남은 만큼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75640", "score": 0.5368781685829163, "text":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n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면서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n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n김 회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어 왔다”면서 “업권 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6450", "score": 0.5343337059020996, "text": "별첨\n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n▸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n☏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n□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n◦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n-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중인 바,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요청\n□ 검토방안：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n◦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여 통장개설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비조치의견서 요청\n▸ 용어순화․설명앱 마련 요청 (단기：즉시시행, 중장기：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예산・시점 협의)\n☏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 (02-3145-5693)", "topk_rank": 15 }, { "id": "corpus-70660", "score": 0.5328232049942017, "text": "지난 2014년 고객정보 1억여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농협은행과 코이라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낸 원고에 한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7831명 중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5541명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는 2290명이다. 해당 사건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 1억여건을 빼돌리다 외부로 유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피해자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 (부장판사 이지현)도 피해자가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3577명에 대해 10만원만 인정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6979", "score": 0.5327415466308594, "text": "(2) 관계 기관의 의견\n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계기관과 통신사와 같은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기관에게도 정보 이전‧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대출 원리금 납부 등과 같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명시 하는 등 제반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어 소비자가 다수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는 등 금융회사에의 종속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예를 들어, 일부 금융회사와만 거래 가능한 자동이체) 등을 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외국 사례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3151", "score": 0.5321300625801086, "text": "[\"규제 완화 탓 비판 일부 감수할 일…방화범은 아니다\"]\n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떠넘긴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n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풀어서 우리(금융위)를 비판하는 건 일부 감수해야 할 일이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에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n손 부위원장은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며 \"금융위가 방화범은 아니다\"라고 했다.\n전날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며 금융위를 비판했다.\n사모펀드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손 부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 중 일부는 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전수조사를 해봐야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n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민원 관련해선 \"기존에 있는 사항(경과규정)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부 대단지 (문제)는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7381", "score": 0.5316609740257263, "text": "▪ 신탁 : 고객이 수탁자일 경우, 자금의 제공자․자금에 대한 통제권자․수탁자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신탁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추가적인 고객주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n▪ 비법인 조합 : 상기 원칙은 비법인 조합에도 적용된다.\n▪ 은행은 고객의 신분과 그를 대신해서 행하는, 자금이동을 분리시키는 내부 비고객계좌(internal non-client account)―때로는 “집중계좌(concentration account)˝라고 일컬어지는-의 사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계좌활동을 적정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부계좌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topk_rank": 19 } ]
query-110	누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과정을 보강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행하지 않고 있어	[ { "id": "corpus-110", "score": 0.6415350437164307, "text": "3)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 검토\n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법, 즉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 및 개정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사실상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는 본인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태한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강화 조치를 해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거래한 적이없는 저축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정기 예⋅적금을 담보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SMS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에게도 대출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	[ { "id": "corpus-470050", "score": 0.6236234307289124, "text": "발신번호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 조사 실시 - 보이스피싱 예방 등 국민 피해 최소화 기대 -\n□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nㅇ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포함)를 하면서 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혔다. □ 미래부 최도영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점점 지능화 되어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제하며,\nㅇ 금번 실태조사 이외에도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대리점, 판매점 포함)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 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687479", "score": 0.6177802681922913, "text": "또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재화의 공급이나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면 피해자의 은행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른 가장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자가 직접 입금했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융 또는 개인정보를 빼내어 입수한 사기범이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라도 상당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금융감독원은 ARS 카드론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강화하였는데, ⅰ)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 확인, ⅱ)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방지용 인증번호를 SMS로 발송하여 일치 여부 확인, ⅲ)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일정시간(최소 4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취인에게 입금한 후 4시간 정도 인출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의신원확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여 은행이 이러한 책임을 간과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있다. 신원확인 수단으로는 가령, 문자메세지 인증확인, 전화로 다시금 이중 삼중의 신원확인을 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게 하는 등의 신원확인 수단을 특별법상에 정확히 명시하여 고객확인의무를 금융회사가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조항이 특별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피해자 본인 과실로 분류되는 억울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부재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 피싱 피해의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끊임없는 피해와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책임을 근거 지을 수 있는 책임조항을 의무화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도록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topk_rank": 1 }, { "id": "corpus-646482", "score": 0.615940272808075, "text":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2007년 초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를 도입하여 여권 외에 사업자등록증, 취업증명서 등 신원확인을 의무화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자동인출기(ATM)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시 공무원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계좌이체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한 음성경고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화사기 이용 대포통장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조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222094", "score": 0.6128861308097839, "text":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n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도 제각각 대응해왔다. 특히 악성앱과 가상통화, 메신저 등을 활용한 신·변종 사기 사건이 확인됐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 등이 안 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n지난해 1∼7월 인터넷진흥원에 허위결제문자, 불법대출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 중 금감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전화번호 285개(허위결제문자 82개, 불법대출광고 203개)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전화번호만 공유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285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허위결제(31억여원), 불법대출광고(28억여원) 피해가 발생했다. 방통위가 신고된 전화번호를 경찰청 등에 제공하지 않아 선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n또 지난해 1∼10월 사이에 확인된 스미싱 발신번호 3853개를 검토·분석한 결과, 18개 번호는 최대 7817회 반복적으로 신고됐지만 지난해 12월에도 중지·차단되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됐다. 지난해 10월 신고횟수 10회 이상인 8개 번호의 발송건수는 최대 10만여건에 달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수법은 금감원이 2017년 7월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경보를 발령한 반면 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에 대한 경보 발령은 13개월(금감원)∼21개월(금융위)이 소요되는 등 경보 발령이 지연됐다.", "topk_rank": 3 }, { "id": "corpus-370011", "score": 0.6084377765655518, "tex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아는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목소리로 개인정보를 낚아채간다’는 말을 영어로 합성한 단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면편취에서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ㆍ택배문자에 이르기까지 수법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메신저를 통해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한 후 일련번호만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12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총 3만1천681건, 피해 금액은 약 7천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대략 건당 2천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CCTVㆍ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ㆍ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거액 현금인출자를 발견 시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지역협력단체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메신저방ㆍ카페 글들을 활용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선물’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간접체험ㆍ예방동영상을 통한 예방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잘 알지만 대처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 가족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다보니 아차하는 순간 범죄에 넘어가기 쉽다. 이럴 때는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과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주민들도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범죄예방에 귀를 기울여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 번의 관심으로 가족ㆍ친구들에게 2천20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70578", "score": 0.6069471836090088, "text":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마련해놓고도 제각각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n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했다.\n협의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금융위는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금융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신·변종 수법 출현 시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n그러나 2013~2014년 2차례 합동경보를 발령한 이후 각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합동경보 발령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각각 경보를 발령했다.\n이처럼 합동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원)가 신·변종 수법에 대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신·변종 수법의 판단기준 미비, 피해구제 및 범죄피해 신고의 기록·관리 소홀,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경보를 적기에 발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이에 따라 가상통화를 이용한 수법은 금감원이 2017년 7월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3개월만에 경보를 발령한 반면, A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에 대한 경보발령은 13개월(금감원)~21개월(금융위)이 소요되는 등 경보발령이 지연됐다.\n아울러 협의회에서도 신·변종 수법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관련 방지대책이 적기에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n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n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적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855725", "score": 0.6069471836090088, "text":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마련해놓고도 제각각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n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했다.\n협의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금융위는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금융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신·변종 수법 출현 시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n그러나 2013~2014년 2차례 합동경보를 발령한 이후 각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합동경보 발령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각각 경보를 발령했다.\n이처럼 합동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원)가 신·변종 수법에 대한 경보를 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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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응답자 10,671명 중 71.5%가 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3%가 피싱 전화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0.2%)을 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1.1%)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최소 100명 중 1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의 훼손, 타인에 대한 불신,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46479", "score": 0.6023865342140198, "text":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를 검․경찰 전화번호, 공공기관 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사칭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대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8일에는 입법화 이전에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담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 홈페이지, 문자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신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235729", "score": 0.6009693741798401, "text": "정부가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탐지·예방의 사전 관리부터 피해구제 및 처벌의 사후단계까지 두루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지 책임을 금융사에도 지운 점이 주목된다.\n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피해건수 1만3084건)으로 전년 동기 2177억원(피해건수 2만6053건) 대비 43%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n하지만 메신저피싱(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1~4월 피해액 128억원(327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84억원(2416건)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n최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신종 수법도 확산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해 금융사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금융 앱에서 돈을 빼가는 등의 방식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281029", "score": 0.6009693741798401, "text": "정부가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탐지·예방의 사전 관리부터 피해구제 및 처벌의 사후단계까지 두루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지 책임을 금융사에도 지운 점이 주목된다.\n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피해건수 1만3084건)으로 전년 동기 2177억원(피해건수 2만6053건) 대비 43%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n하지만 메신저피싱(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1~4월 피해액 128억원(327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84억원(2416건)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n최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신종 수법도 확산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해 금융사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금융 앱에서 돈을 빼가는 등의 방식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213452", "score": 0.5994970798492432, "text":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차원이다. 국민적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피해액 역시 122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7657", "score": 0.5956718325614929, "text": "2)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n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현금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해외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경찰신고(112)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콜센터(예: 대만, 중국 조선족고용 〈ARS+직접통화〉)를 운영하면서 사기사건 연루, 세금·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과다징수, 우체국택배 반송처리, 자녀 납치 가장 협박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기 수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정보 보호조치 및 금전 환급(세금·보험료환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46485", "score": 0.5944245457649231, "text":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이란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특수사기범죄이다. 그리고 이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는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찰청 집계추산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은 3,611억 원이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과 주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단속과 홍보 및 국제공조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topk_rank": 14 }, { "id": "corpus-997277", "score": 0.5940017700195312, "text":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죄조직이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통장 명의자 검거만으로는 추적 검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사이트 도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등 보이스피싱 유형 및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싱피싱의 수법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43%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23%, 가족 납치유형이 14%, 기타 20%순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 있어 변작된 국제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343935", "score": 0.5939821600914001, "text":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썼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요구와 정부기관 사칭해 범죄 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 수 천억 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쓴이는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으로 14일 오후 12시 기준 66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요즘 은행에서 몇천만 원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개개인에 보내는 예방문자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82357", "score": 0.590755045413971, "text": "충남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26일 머리를 맞댔다.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발생 건수가 매년 3만 건 이상을 웃돌고 있으며, 2020년 피해액은 2018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아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120여 건에 22억5000만 여원이 발생했고, 발생유형은 대출사기형이 총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사칭형 13%, 기타(지인 사칭 등) 8% 순 이다. 고재권 아산경찰서장은 \"대출사기형이 발생비중이 높아 특히 금융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4285", "score": 0.5883118510246277, "text": "이러한 양상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불신 확대 및 금융회사 등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규정의 신설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정의규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정의규정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폭넓게 규정하여 신종수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이며, 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의 출발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데, 특히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무과실입증책임 및 배상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마련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나 은행신용 대출 등의 기타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 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및 양형기준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261972", "score": 0.5881022214889526, "text": "[앵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최근 들어 보다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 맞춤형 사기를 치는 등 범행도 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n[리포트] 충북 충주에서 3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A 씨.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30% 넘게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면서 이달 초, 식당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내건 권리금보다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권리금 평가 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n[당시 통화 내용 : \"권리금 평가 인증서 떼어놓으신 게 있으면…. 권리금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이걸 보자고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하겠는데 5,300(만 원)을 다 내겠다고 하니까.\"]\n이후, A 씨는 인증서 발급 명목으로 98만 원을 입금했지만,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평가서가 식당 매매 과정에 필요 없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n[A 씨/피해 식당 주인 : \"허탈하기도 하고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n현금 절취부터 기관 사칭, 대환 대출에 이제는 개인 맞춤형 사기까지.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충북에선 최근 3년 새, 보이스피싱 피해가 46% 급증했습니다.\n[주영규/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장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대출점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분증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n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1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89%에 이릅니다. 경찰은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끊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topk_rank": 19 } ]
query-111	어디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 과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해	[ { "id": "corpus-111", "score": 0.65935218334198, "text": "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에 의한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금융회사나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금융회사와피해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출신청시 무조건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입금된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바로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이 본인인증이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이나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의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 ]	[ { "id": "corpus-500605", "score": 0.6808186173439026, "text":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원천 차단<br>□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 현재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줄 때는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현행 방식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br> ○ 추가 인증은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을 지정하거나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br>공인인증서 온라인 재발급 : (현행) 금융정보 ⇒ (향후) 금융정보 + 추가인증 수단(단말지정 등)<br> <table><tbody><tr><td>추가인증수단</td><td>인증방법 설명</td></tr><tr><td>단말지정</td><td>신청인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한 단말(PC, 스마트폰)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br>※ 네트워크 주소(IP, MAC 등), H/W 정보(CPU ID 등), S/W 정보(OS, 브라우저 등) 이용 </td></tr><tr><td>전화승인(2채널인증)</td><td>금융기관이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신청인은 사전에 등록한 승인번호를 전화에 입력하여 승인번호가 맞으면 재발급하는 방법</td></tr><tr><td>OTP+SMS</td><td>신청인의 OTP에서 생성된 일회용비밀번호와 신청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된 SMS 인증번호를 바르게 입력하면 재발급하는 방법</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456782", "score": 0.6595431566238403, "text":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원천 차단 - ‘행안부’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n□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줄 때는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현행 방식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 사용자의 ID, 패스워드,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의 시리얼 번호, 보안카드 난수표 번호(35개중 하나)\n○ 추가 인증은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을 지정하거나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수단 추가 적용이 곤란한 해외체류자, 법인 및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추가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2013년 1월 시범적용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436476", "score": 0.6535365581512451, "text":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원천 차단 - ‘행안부’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n□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그동안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2011년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00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를 차지했으며, 피해액도 24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달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687479", "score": 0.6429021954536438, "text": "또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재화의 공급이나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면 피해자의 은행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른 가장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자가 직접 입금했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융 또는 개인정보를 빼내어 입수한 사기범이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라도 상당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금융감독원은 ARS 카드론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강화하였는데, ⅰ)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 확인, ⅱ)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방지용 인증번호를 SMS로 발송하여 일치 여부 확인, ⅲ)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일정시간(최소 4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취인에게 입금한 후 4시간 정도 인출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의신원확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여 은행이 이러한 책임을 간과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있다. 신원확인 수단으로는 가령, 문자메세지 인증확인, 전화로 다시금 이중 삼중의 신원확인을 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게 하는 등의 신원확인 수단을 특별법상에 정확히 명시하여 고객확인의무를 금융회사가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조항이 특별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피해자 본인 과실로 분류되는 억울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부재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 피싱 피해의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끊임없는 피해와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책임을 근거 지을 수 있는 책임조항을 의무화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도록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677926", "score": 0.6364201307296753, "text": "그렇기 때문에 고객확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도 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내부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게 하는 조항이 담보되었을 때 비로소 고객확인의무제도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SMS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금이 이체된 이후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고객에 대해 이체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확대 실시하여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금이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예방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사기행위 등의 발생요인을 억제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관련법 제⋅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등의 핵심사항인 “본인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공인전자서명, 실지명의 확인증표 이외 추가적인 본인 인증방법 적용(휴대전화 SMS메시지 통보(확인요구), 추가적인 개인정보 요구, 대출자 대출의사 확인전화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감독당국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통계 등을 분석하여「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특정금액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수취계좌로 입금된 이래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취계좌(입금계좌)기준 3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하여 카드 등으로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후인출을 가능(타 계좌로의 이체거래는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송금과 동시에 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의 지급정지 제도로서는 피해액의 환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론 이용시 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연 입금하도록 약관이나 내부지침에 규정하거나 특별법상의 법제도적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강구해야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46486", "score": 0.6357420682907104, "text": "최근에는 카드론 대출 과정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및 홍보강화,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추진하였다. 2011년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의 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우정사업본부 포함)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고,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는 등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며,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110", "score": 0.6319109797477722, "text": "3)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 검토\n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법, 즉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 및 개정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사실상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는 본인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태한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강화 조치를 해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거래한 적이없는 저축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정기 예⋅적금을 담보로 수 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SMS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에게도 대출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387964", "score": 0.6313813328742981, "text": "금감원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모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음성파일 17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보이스피싱 모의 체험과 관련 퀴즈 코너 등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 파일은 금감원이 실제 사기범의 통화 내용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신고받아 공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최신 사기 수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시도에 대응하는 연습도 할 수 있다. 그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특정 지역 사투리를 쓰는 남성으로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여성 사기범도 등장하고 있다. 진짜 검찰 수사관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해 신뢰를 얻거나 두 명 이상이 역할 분담을 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음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자신을 금융사 직원으로 소개한다. 그럴듯한 금융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돈을 가로채려는 시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는 5개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가운데 진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찾는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경북지방경찰청이 개발한 메신저피싱 모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시 행동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370011", "score": 0.6278626918792725, "tex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누구나 아는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목소리로 개인정보를 낚아채간다’는 말을 영어로 합성한 단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면편취에서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ㆍ택배문자에 이르기까지 수법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메신저를 통해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한 후 일련번호만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12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총 3만1천681건, 피해 금액은 약 7천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대략 건당 2천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CCTVㆍ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ㆍ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거액 현금인출자를 발견 시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지역협력단체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메신저방ㆍ카페 글들을 활용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선물’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간접체험ㆍ예방동영상을 통한 예방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잘 알지만 대처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 가족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다보니 아차하는 순간 범죄에 넘어가기 쉽다. 이럴 때는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과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주민들도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범죄예방에 귀를 기울여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 번의 관심으로 가족ㆍ친구들에게 2천20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46479", "score": 0.6250054836273193, "text":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를 검․경찰 전화번호, 공공기관 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사칭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대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8일에는 입법화 이전에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담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 홈페이지, 문자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신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686208", "score": 0.6240804195404053, "text":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n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n□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n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n※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n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n□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no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n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n□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n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n[ 참고：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n▪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n-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n▪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n-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n▪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no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no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topk_rank": 10 }, { "id": "corpus-646482", "score": 0.6204727292060852, "text":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2007년 초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를 도입하여 여권 외에 사업자등록증, 취업증명서 등 신원확인을 의무화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자동인출기(ATM)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시 공무원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계좌이체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한 음성경고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화사기 이용 대포통장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조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41379", "score": 0.6202270984649658, "text": "외국인 출입국 강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인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의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방문시스템(US VISIT)을 도입하여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고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사진촬영과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테러 용의자 및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시 외국인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반드시 국경간 wiretransfer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FATF Recommendations은 국경간 wiretransfer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자금세탁법상 자금세탁행위는 ‘공중을 협박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이체시키는’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주관 하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87478", "score": 0.6147648096084595, "text":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잔액과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지원과 카드 가맹점 지원，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상 규정하여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과의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특별법상 신설하는 방안과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위원회의설치 등도 함께 강구해야 하며, 이때 위탁된 기금의 올바른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규정 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정리하면,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상에도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책임을 강화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현행 ARS/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지급정지 이력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소 등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가급적 관광비자로 온 외국인의 경우 주소와 사진 등을통하여 엄격한 신분확인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몇가지 개인정보만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고 피싱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불법 복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휴대폰 등을 통한 추가 인증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77040", "score": 0.6132317781448364, "text": "수년 전 개그콘서트의 '황해'라는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개그를 보여준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치밀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과 수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보이스피싱범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전화로 예금·계좌 보호나 범죄수사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다. 또 범인들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유출,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훔쳐가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관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면 보관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피해를 낳기도 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있다가 의심이 들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16", "score": 0.6131587624549866, "text":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n1.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n2.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n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이용\n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n□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n◦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n※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n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n□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n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음\n◦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n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n□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n◦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n◦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n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n◦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topk_rank": 15 }, { "id": "corpus-383733", "score": 0.6114084720611572, "text":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아빠 뭐해, 나 ○○(아들 이름)인데…”로 시작하는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휴대폰이 고장 나 아빠 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문상(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다. 링크를 보낼 테니 확인만 눌러달라” 고 부탁했다. A씨는 별 의심 없이 발신자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자기도 모르게 설치된 악성 어플에선 A씨 금융 정보가 탈취돼 1500만원이 빠져나갔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620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지인 사칭 사기가 전체의 36.1%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 유형은 29.8%,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속이는 경우는 20.5%였다. 특히 연령별로 취약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달랐다. 20대 이하 피해자 중 범죄연루 빙자 사기에 당한 비율은 50%였다.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38%)에 가장 약했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48.4%)에 많이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걸 30분 이내에 알아차리는 피해자는 25.9%였다. 대다수(64.3%)는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인지했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이 30분 동안 지연되기 때문에 30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 타임’으로 여겨진다. 보이스피싱범의 자금 편취 수법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가 모르게 예금을 이체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35.1%는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원격조종 앱을 설치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50~60대 이상은 원격조종 앱(48.7%),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라며 신분증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답장을 하기 전 반드시 전화통화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64183", "score": 0.6108654141426086, "text": "2016년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성문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국민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은행ㆍ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지폐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한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병무청과 협업하여 병역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위탁검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역 신체검사의 질을 높이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성문분석기법은 범인의 음성을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음성 정보의 특징을 밝혀내는 기법이다. 파동이나 발음 등 개인별 음성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상 서로 다른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 중 동일 인물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6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기법을 활용한 ‘바로 이 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상습 사기범 여부를 판단하며 예방대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7477", "score": 0.607740044593811, "text": "한편, 이로 인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부분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도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 소액(예컨대, 1, 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기금을 설치 및 조성하고이를 관리, 운용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피해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본인확인 등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고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향 가운데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이 일정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금의 사용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한하고 손해배상과의 관계와 기금의 환수 등을 동법에 규정하여 합리적인 피해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은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징수와 납부와 관련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책임보험료의 1, 000분의 10을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은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참고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들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비대면 금융거래시에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1만원의 범위에서 기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8143", "score": 0.6062519550323486, "text":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분할거래를 포착하여야 함. ○ 비대면거래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경우 동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전 공공기관이 창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은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시 계좌번호, 실명 등 이외에도 추가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의3,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감원규정) 및 회사 내부 자체 매뉴얼에 의거 CM상품 및 TM상품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고객확인절차 후 체결 가능\n□ 비대면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위험을 특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이러한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임. ○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 정보 및 지침이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n○ 또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각행 내부적으로 비대면거래 유형을 전산추출하여 영업점의 실무담당자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9 } ]
query-112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시스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융자보증계약을 맺는 상대는 누구야	[ { "id": "corpus-112", "score": 0.7498255968093872, "text": "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n□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n○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n○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n○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신청건을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하여 보증토록 함. ○ 즉,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제도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며,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융자보증제도 위주로 지원하면서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n□ 융자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우대(Preferred Lenders), 인정(Certified Lenders), 일반(General Lenders)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우대금융기관에는 보증절차를 전적으로 위임\n○ 우대대출기관(PL)으로 선발되면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탁운용과 같은 시스템으로 분류가능\n○ 인정금융기관(CL)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의 대출승인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게 됨. ○ 인정금융기관은 대출신청서에 대한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토대로 3일 이내에 대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금융기관의 신용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함." } ]	[ { "id": "corpus-25181", "score": 0.74899822473526, "text": "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n□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n○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n○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n○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신청건을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하여 보증토록 함. ○ 즉,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제도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며,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융자보증제도 위주로 지원하면서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n□ 융자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우대(Preferred Lenders), 인정(Certified Lenders), 일반(General Lenders)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우대금융기관에는 보증절차를 전적으로 위임\n○ 우대대출기관(PL)으로 선발되면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탁운용과 같은 시스템으로 분류가능\n○ 인정금융기관(CL)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의 대출승인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게 됨. ○ 인정금융기관은 대출신청서에 대한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토대로 3일 이내에 대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금융기관의 신용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함.", "topk_rank": 0 }, { "id": "corpus-700923", "score": 0.6582682728767395, "text": "제2절 정책금융의 현황\n1. 신용보증대출\n가. 개요\n□ 미국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보증의 형태를 띠고 있음.\n◦ 1995년 이후 직접대출은 중단되었고 현재 모든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보증으로 전환되었음. 소규모자금대출(Microloan)의 경우 신용보증으로 전환되지 않은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청(SBA)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은 동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위탁대출방식임. 미국의 신용보증은 SBA가 융자기관에 보증을 공급하고 융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위탁보증방식임.\n◦ SBA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출은 7(a)대출로서 크게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나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유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7조 (a)항에 의거하여 SBA가 의회로부터 대출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임.\n◦ 이외에도 공인개발회사(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대출프로그램과 소규모자금(Micro Demonstration)대출프로그램이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21167", "score": 0.6447885036468506, "text": "다.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제도의 주요내용\n□ 보증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정\n○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가, 재향군인기업가, 장애인기업가, 소수민족기업 등을 위한 보증을 제공\n○ 부동산 개발, 투자 또는 투기,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법령으로 금지된 업종 제외한 업종의 시설 및 운전자금, 팩토링금융,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 대해 보증을 공급\n□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당 일반적으로 150만달러, 보증부대출 한도는 200만달러이나, 자금의 종류 또는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보증한도를 설정\n○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반한도와 별도로 무역금융보증(ITL)은 175만달러까지, 이행보증(Surety Bonds)은 500만달러까지 예외 한도로 운용\n○ 504대출의 경우 공익목적인 경우 150만달러까지 보증\n□ 중소기업청의 보증책임비율은 보증금액,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되며,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높게 적용\n○ 보증의 종류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7(a)일반보증의 경우 15만달러를 기준으로 15만달러 미만은 85%, 15만달러 이상은 75%의 보증책임을 부담\n□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이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25년이나 보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n○ 부동산 취득 또는 기계 구입 등과 같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장 25년까지 장기보증으로 운용\n○ 보증부대출은 대출상환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 "topk_rank": 2 }, { "id": "corpus-51795", "score": 0.6399731040000916, "text": "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br>□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br>○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br>○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br>□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br>○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br>□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br>○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br>□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br>○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br>○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br>○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br>□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br>○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br>○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br>○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통상 1일임. <br>□ 신속절차(SBAExpress)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대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에서부터 신용분석, 보증결정 등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보증(SBAExpress)과 지역활성화신속보증(CommunityExpress)에 적용하는 보증절차<br>○ 25만달러 이하인 대출신청에 대해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 "topk_rank": 3 }, { "id": "corpus-687485", "score": 0.6397548913955688, "text": "□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보증부대출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보증부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보증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은 크게 대출보증, 투자보증, 이행보증 등 세 가지로 구분\n○ 대출보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7(a)프로그램과 504프로그램으로 구분\n○ 투자보증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간접보증 형식으로 수익증권과 정부보증채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의 자본 조성에 대하여 보증\n○ 이행보증(Surety Bond)은 각종 연방정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 이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n○ 중소기업청과 인증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은 민관협조의 형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출신청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n 금융기관은 정부가 아닌 상업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며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인증절차에 따라 구분된 우대금융기관, 인정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은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달리함. □ 한편 15개 주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제도와는 별도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보증을 위주로 한 독자적인 보증제도를 운영\n○ 보증방식은 크게 보험형식을 갖춘 융자보험제도와 중소기업청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구분", "topk_rank": 4 }, { "id": "corpus-21073", "score": 0.6359431743621826, "text": "하지만 미국의 보증대출 방식은 최근 일각에서 거론하는 신용보증지원으로의 일원화 및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1만개에 이르는 은행 및 대출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각 지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기관만이 공인 및 우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들에도 인증 금융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와 얼핏 유사하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지원 사업이 없고 국책은행들이 정책적 융자지원을 담당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금융 공고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중은행들(도시은행, 지방은행)만이 아니라 신용금고, 신용조합 같은 작은 대출금융기관들까지도 대리대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들이 공공기관이며 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까닭에 보증을 위한 심사 및 선별에 있어 시장원리 준수가 힘든 반면에 일본의 경우 먼저 민간기구인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시장원리에 따른 보증심사 및 선별을 수행하고 그 보증에 대하여 정부(중소기업금융공고)가 재보증하는 유럽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87488", "score": 0.6337467432022095, "text": "나.운용체계\n□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융자보증제도 형태로 별도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n○ 산업성내의 소기업금융청(Small Business Loans Administration)과 금융기관 간에 보증부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n○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 대출여부 결정, 대출 실행 등 보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n○ 소기업금융청에서는 보증부대출의 등록, 대위변제 이행심사 등 소극적인 보증업무를 수행\n□ 캐나다는 보증대상 자금을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담보를 취득토록 하고 있음. ○ 보증대상자금은 부동산 또는 설비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보증부대출은 담보자산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n○ 이와 같이 담보가 가능한 시설자금만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농업, 자산사업, 종교사업의 경우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농업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마련\n○ 보증부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비용을 충당", "topk_rank": 6 }, { "id": "corpus-687486", "score": 0.6277349591255188, "text": "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n□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n○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n□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n○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n○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 "topk_rank": 7 }, { "id": "corpus-677921", "score": 0.6169072985649109, "text": "3. 국외 기술금융 현황\n가. 미국\n(1)정책적 융자지원 및 보증지원\n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대리대출),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증대출이며,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다. 1980년대에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SBIR)이 도입되면서 SBA의 직접대출 지원은 줄어들고 그 대신 보증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라 SBA의 정책금융 지원업무는 직접 혹은 간접대출을 통한 융자자금제공(loanservice)의 역할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대출에 대해 감독·평가하는 대출감독(loansight)의 역할로 전환하였다. (가)보증대출과 그 운용방식\n보증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업종과 희망 상환기간 등이 대출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심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청기업은 SBA에 보증서(보증대출을 위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차입자(신청기업)가 추후 보증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BA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의 일정 부분에대해 보전해줄 것을 보증한다. 보증의 범위는 대출규모가 15만5천 달러 미만일 시에는 최대 90%까지, 그 이상일때에는 70~80%이며, 보증기간은 운전자금은 최대 7~10년, 시설자금은 최대 25년의 장기간이다. 그리고 보증제공으로 인해 SBA 측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SBA는 보증의 수혜자인 차입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청구하며, 보증수수료는 보증액의 규모에 8만 달러 이하는 2%, 8~50만 달러는 3~3.5%, 그 이상은 3. 85%이다. 보증대출의 경우 해당기업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개인보증도 필요하다. 보증대출의 절차는 먼저 1단계로 어떤 기업이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면밀한 여신심사를 거친 끝에 그 기업의 여러 조건이 SBA의 보증대출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BA에 보증대출을 추천하고, 2단계로 SBA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증추천서를 토대로 보증제공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자율은 차용자와 대출자가 협상이 가능하나 SBA에서 상한선을 정하며,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거나 유동적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77008", "score": 0.616284966468811, "text": "□ 금융기관 대출방식에 있어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은행 위주의 대출 시스템을 개선함. ○ 은행이 대출금액에 비해 대출처리 비용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담보 또는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기관의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경우 은행은 모든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은 포기하게 될 것임.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 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신용보증연합회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대상은 예금수취기관 전부임. 보증잔액은 평성 24년 기준 도시은행 14.7%, 지방은행 37.3%, 제2지방은행 15.5%, 신용금고 28.6%임. 은행이 보증대출비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 또는 차주 중 누가 안하는 것인지? 전액 보증임에도 금리가 낮은 은행 비중이 크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시장의 약 80%를 신보와 기보가 차지하고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41380", "score": 0.6153865456581116, "text": "□ 우대절차(Prefered LendersProgram)는 대출업체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절차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n○ 중소기업청은 보증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우대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보증부 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 검토 후 융자보증 함. ○ 우대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2년마다 갱신\n○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등록 절차만 수행하며 소요시간은 통상 1일임. □ 신속절차(SBAExpress)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대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에서부터 신용분석, 보증결정 등 대출보증의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보증(SBAExpress)과 지역활성화신속보증(CommunityExpress)에 적용하는 보증절차\n○ 25만달러 이하인 대출신청에 대해 우대절차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 "topk_rank": 10 }, { "id": "corpus-688507", "score": 0.6140445470809937, "text": "□ 중소기업청(SBA)의 일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보증은 전액 담보되어야 하나 모든 가능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 담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음. ○ 즉, 전액담보의 의미는 모든 SBA 대출은 회생가치가 대출액과 같지 않다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임. ○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는 개인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신기관은 20% 이하 보유자에게도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여신기관들은 2만 5천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 필요 없으나, 2만 5천 달러에서 35만달러까지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21166", "score": 0.6106123924255371, "text": "Ⅲ.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n1.보증제도 개관\n□ 주요국은 각국 경제와 금융의 발전과정 및 발전정도에 따라 다른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주체 및 보증제도 운용메카니즘을 기준으로 융자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및 공공보증제도로 분류\n○ 융자보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탁은행이 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를 정부가 지는 제도로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n○ 상호보증제도는 기업단체가 설립한 보증은행, 보증조합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직접보증을 취급하는 것으로써 지역 중심의 경제와 협동조합은행이 발달한 유럽에서 주로 시행\n○ 공공보증제도는 정부의 출연 내지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된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절차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채택\n□ 공공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일본 및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경우 상호보증제도 및 융자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규모가 큰 특징을 시현\n○ 공공보증제도의 경우 상호보증제도와 달리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융자보증제도와 달리 독립된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보증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보증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n○ 아울러 직접금융시장 및 전대방식(on-lending)대출이 발달된 영·미 및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공적 신용보증을 결합한 중소기업 대출에 주로 의존\n○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공적 보증제도가 가장 발달한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신용보증 규모가 과대한 특징을 나타냄.", "topk_rank": 12 }, { "id": "corpus-687489", "score": 0.6093123555183411, "text": "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n(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n□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n○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융자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대만은 공공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프랑스는 공공보증 및 상호보증 혼합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을 채택\n○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의 특징에 맞게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n○ 미국은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보증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위탁보증 방식\n○ 대만은 대부분의 신용보증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높지만 창업 초기 단계여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은 직접보증을 실시\n○ 프랑스는 직접보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영세소기업의 경우 위탁보증을 운용", "topk_rank": 13 }, { "id": "corpus-35884", "score": 0.6091529130935669, "text": "□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력서(resumes), 사업계획(business plan),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소득세내역(income taxreturns), 재무상황표(financial statements), 매출채권 및 매입채권(accounts receivable and payable), 담보내역, 정관 등 법률관련 문서 등이 포함\n대부분의 보증프로그램에서 지분 20%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서명한 개인별 재무상황표(signed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를 요구하며, 이는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과 연계\n**담보요건은 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위험을 감안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혹은 영업자산(business property)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topk_rank": 14 }, { "id": "corpus-688506", "score": 0.607658863067627, "text": "6. 미국\n□ 미국에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보증대출, 보증 채권과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SBA)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중소기업대출, 소액대출(Microloan)프로그램, 부동산 및 설비 대출(CDC/504), 재난 지원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짐. ○ SBA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를 통한 보증대출만을 제공\n가. 일반 중소기업대출 프로그램\n□ 이윤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 미국 또는 미국령 내 비즈니스를 수행 또는 예정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n○ 또한 대상 외에도 합리적 수준의 투자 자본 보유, 재무적 지원을 모색하기 전 대체 재무자원(개인 자원 등)을 활용했을 것, 대출 필요성의 증명, 건전한 영업 목적의 자금 활용, 기존에 미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을 것 등을 선제조건으로 요구\n○ SBA가 정의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종업원 수 500명, 대부분 비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수입 7백만 달러 기준을 적용", "topk_rank": 15 }, { "id": "corpus-203377", "score": 0.6064456701278687, "text":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과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발생하는 채무를 신보가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n이번 협약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중소기업에게 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비율(95% 이상)과 보증료율(0.5%포인트 차감)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n이번 협약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3차 협약으로 신보는 1·2차 협약에서 1200억원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5801", "score": 0.6059590578079224, "text": "2.미국\n가. 연혁\n□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1953년 중소기업법의 제정 및 중소기업청(SBA)의 출범으로 체계적인 틀을 마련\n○ 1970년 중소기업법 제7조에 융자보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7(a)보증프로그램을 운용\n○ 1970년 이후 미국의 융자보증제도는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세기업 및 소규모기업 등에 대한 보증과 퇴역군인 사업가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용\n○ 2009년 2월에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승인되어 중소기업이 자금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조치", "topk_rank": 17 }, { "id": "corpus-688453", "score": 0.6021062731742859, "text": "2. 일본\n2.1. 신용보증(중소기업)\n□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n○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n○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수행됨. -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승인한 이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동 대출은 일본공고의 신용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됨. ○ CGC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JFC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구조로, 재보증(신용보험)에 의해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액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할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648839", "score": 0.600556492805481, "text": "하도급과 관련하여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계약의 약 40%에 해당하는 계약 건을 중소기업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SBA §8에 의하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들에게 정부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적 불리한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전체의 지방조직과는 별도의 독자적 지방조직으로 미국 전역의 6개 권역별 권역 담당관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조달지원관(Precurement Center Representatves: PCRs)99) 및 하도급지원관(Commercial Market Representatves: CMRs)을 두고 있다.", "topk_rank": 19 } ]
query-113	2009년에 어느 부문이 금융감독원으로 제기된 민원의 6.1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 { "id": "corpus-113", "score": 0.7565780878067017, "text": "2) 금융소비자 불만의 개요\n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현황\n□ 금융상담 현황\n○ 금융감독원에 의뢰된 금융상담 건수는 2000년 85,417건에서 2009년 300,406건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담 건수의 증가는 펀드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확대, 금융기관간 교차판매의 확산 등에 기인한 바 큼. □ 금융민원 현황\n○ 금융소비자 민원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민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기순환적 양태를 보였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3~2008년 6만 건 전후한 수준이었으며, 2009년에는 이보다 1만 여건 이상 증가한 76,826건이 신청되었음. ○ 금융소비자 민원 중에서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민원과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 및 투신 관련 민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은행 부문의 민원은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2003, 2004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연 3만 건수를 전후한 수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2009년 현재 31,235건으로 전체의 40.7%의 비중임. ○ 증권, 투신 부문의 민원은 전체의 5% 전후한 수준이며, 2000년 3,181건에서 2005년까지 감소는 추세를 보이다가 증권시장이 활황세로 전환된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653건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부문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 9,366건에서 2009년 전체 민원의 53.3%인 40,938건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분쟁 현황\n○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 ]	[ { "id": "corpus-21191", "score": 0.7419549822807312, "text": "□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 협상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금융시장 발전과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공감대 존재\n□ 실제로 민원·소송을 통해 드러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n○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2000년 20,057건 → 2009년 76,826건\n○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피소되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도 총 19,961건에 달함. □ 금융소비자 관련 민원과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들도 기본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분야에 집중\n○ 은행의 경우 여신업무와 관련한 자금회수 과정,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추심 등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높음.", "topk_rank": 0 }, { "id": "corpus-52529", "score": 0.714564323425293, "text": "□ 최근 업권별 접수된 민원상담 건수를 통해 본 분쟁 현황<br>○ 이하 표에서 보이듯이 부문별 민원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다른 업권보다 증권과 보험의 분쟁에 대한 민원건수가 증대되고 있음 <br>- 다만, 2009년 상반기는 은행(42.6%)과 보험(52.2%)이 증권(5.2%)에 비해 민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br>- 최근 3년간 펀드판매로 인한 상담 및 민원 건수가 대폭 증대되고 있음 <br>(단위: 건수, %)", "topk_rank": 1 }, { "id": "corpus-236871", "score": 0.7087182998657227, "text": "올해 1분기 금융투자 부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금융 민원 발생 처리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 민원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난 만 9천2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n이 가운데 금융투자 부문 민원은 9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나 증가했습니다.\n내부통제와 전산, 주식매매 부문에서 민원이 늘었고, 일부 증권사의 사이버 거래시스템 장애와 매매주문 오류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n은행 부문의 민원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2천290여 건이었고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 등 비은행 부문의 민원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n생명보험 민원은 1년 전보다 7.5% 늘어 4천8백여 건을 기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지난해보다 4.8% 증가해 7천여 건을 나타냈습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51804", "score": 0.6987810134887695, "text": "□ 금융분쟁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담담자 및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금융거래의 일방이 신청하거나 기존의 조정 사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됨. <br>○ 금융분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일 기준으로 822건이었고, 이중에서서 은행 부문 171건, 증권, 투신 부문 222건, 보험 부문 429건으로서 보험 부문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음.", "topk_rank": 3 }, { "id": "corpus-51806", "score": 0.6959831714630127, "text": "나.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현황<br>1)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br>가) 민원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을 금융거래 유형별로 여신, 수신, 카드, 펀드 및 보험, 계좌관리, 비밀보장으로 분류하였음. <br>□ 소비자 신용 관련 민원이 은행 부문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br>○ 보증 및 담보를 포함한 여신 업무가 전체 민원의 40%를 상회하였음. 여신민원의 대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br>○ 민원의 20% 이상을 차지한 신용카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심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음. <br>□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 예적금 관련한 민원은 연간 1천여건으로서 전체 민원의 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펀드 및 보험 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들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br>○ 펀드 및 보험 관련 민원은 2008년의 경우 전체 민원의 6.6%로서 예적금 관련 민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br>□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및 사적인 정보 보호와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5~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topk_rank": 4 }, { "id": "corpus-804949", "score": 0.6812549829483032, "text": "상반기 금융권에 주식 투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반면, 대출 관련 민원은 줄어들었다.\n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4만5922건) 대비 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부담 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민원으로 2019년(3만9924건) 대비 15%나 급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n업권별로는 금융투자 업권이 4637건으로 전년 동기(3733건) 대비 24.2% 증가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업권이다. 증권회사(2336→2815건, 20.5%)는 주식트레이딩시스템(HTS, MTS) 장애 관련 민원 위주로 크게 늘었으며, 펀드나 파생상품 민원은 줄었다. 투자자문회사(618→1462건, 136.6%), 부동산신탁회사(244→262건, 7.4%)도 민원이 늘었고, 반대로 자산운용회사(478→86건)와 선물회사(57→12건)는 감소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32592", "score": 0.6810926795005798, "text":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1분기 증권사 등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35%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일임매매 등 주식매매와 관련해 민원 접수가 많았다.\n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민원은 총 1만922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34건) 증가했다.\n권역별로 은행은 2297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0.7%(17건) 줄었고 보험은 1만1818건으로 0.2%(19건)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대업자·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총 4152건) 권역과 금융투자(999건)는 각각 0.3%(14건), 34.5%(256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민원에서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1.3%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topk_rank": 6 }, { "id": "corpus-300243", "score": 0.6805128455162048, "text": "상반기 금융권에 주식 투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반면, 대출 관련 민원은 줄어들었다.\n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4만5922건) 대비 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부담 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민원으로 2019년(3만9924건) 대비 15%나 급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n업권별로는 금융투자 업권이 4637건으로 전년 동기(3733건) 대비 24.2% 증가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업권이다. 증권회사(2336→2815건, 20.5%)는 주식트레이딩시스템(HTS, MTS) 장애 관련 민원 위주로 크게 늘었으며, 펀드나 파생상품 민원은 줄었다. 투자자문회사(618→1462건, 136.6%), 부동산신탁회사(244→262건, 7.4%)도 민원이 늘었고, 반대로 자산운용회사(478→86건)와 선물회사(57→12건)는 감소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214851", "score": 0.6776591539382935, "text":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사 관련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 경감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n(표=금융감독원)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 2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9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으로 보면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8 }, { "id": "corpus-675836", "score": 0.6735147833824158, "text": "2) 현황 및 문제점\n□ 한국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체계\n○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협회가 2006년 작성한 「소비자보호 모범 규준(2006.9)」에 반영되어 있음. ○ 공적인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2009년 상담건수 및 민원건수는 각각 300,426건, 78,036건인데 반해,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건수는 각각 22,354건, 1,556건,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2009년 금융 상담과 민원건수는 1,768건임.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 분쟁의 조정을 처리할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217706", "score": 0.6708354353904724, "text": "반면에 금융투자 민원은 4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각각 479건, 844건, 18건 증가했다.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643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펀드 13.5%, 주식 매매 12.7%, 파생상품 0.8%, 신탁 0.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topk_rank": 10 }, { "id": "corpus-204037", "score": 0.670293390750885, "text": "올해 1분기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관련 민원은 소폭 줄었다.\n금융감독원은 3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업종별로 은행 및 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와 0.2% 감소한 반면, 비은행 및 금투는 각각 0.3%, 34.5% 증가했다.\n민원의 비중은 보험민원 비중이 61.3%(생보 25.0%, 손보 36.3%)로 가장 높고,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이었다.\n구체적으로 은행 민원은 2,297건이었으며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n비은행 민원은 4,152건으로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 36.1%, 대부업자 17.1%, 신용정보사 15.4% 순이었다.\n생명보험 민원은 4,80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이 2,1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증가했다.\n손해보험 민원은 7,0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민원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 41.0%, 계약의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5% 등의 순이었다.\n금융투자 민원은 99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비중은 증권이 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문 및 부동산신탁 민원이 각각 209건, 100건이었다.\n이같은 금융민원에 대한 처리건수는 18,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6,361건으로 18.9% 증가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99050", "score": 0.670293390750885, "text": "올해 1분기 금융투자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관련 민원은 소폭 줄었다.\n금융감독원은 3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업종별로 은행 및 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와 0.2% 감소한 반면, 비은행 및 금투는 각각 0.3%, 34.5% 증가했다.\n민원의 비중은 보험민원 비중이 61.3%(생보 25.0%, 손보 36.3%)로 가장 높고,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이었다.\n구체적으로 은행 민원은 2,297건이었으며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n비은행 민원은 4,152건으로 민원건수는 신용카드사 36.1%, 대부업자 17.1%, 신용정보사 15.4% 순이었다.\n생명보험 민원은 4,80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이 2,1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증가했다.\n손해보험 민원은 7,0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민원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 41.0%, 계약의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5% 등의 순이었다.\n금융투자 민원은 99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비중은 증권이 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문 및 부동산신탁 민원이 각각 209건, 100건이었다.\n이같은 금융민원에 대한 처리건수는 18,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6,361건으로 18.9% 증가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5816", "score": 0.6689379811286926, "text": "나.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현황\n1)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기관\n가) 민원 현황\n□ 금융감독원에 은행 및 비은행 수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을 금융거래 유형별로 여신, 수신, 카드, 펀드 및 보험, 계좌관리, 비밀보장으로 분류하였음. □ 소비자 신용 관련 민원이 은행 부문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보증 및 담보를 포함한 여신 업무가 전체 민원의 40%를 상회하였음. 여신민원의 대부분은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민원의 20% 이상을 차지한 신용카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심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음.", "topk_rank": 13 }, { "id": "corpus-837317", "score": 0.6669198274612427, "text": "[1분기 금융민원 1만9226건.. 전년 동기 대비 234건 늘어.. ]\n올해 1월~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2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KB증권의 전산장애로 금융투자업 분야의 민원이 급증했다.\n금융감독원은 1분기 금융민원이 총 1만92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4건(1.2%) 늘었다고 3일 밝혔다.\n금융상품 약관과 계약서상 정한 금액 지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발생한 분쟁민원은 총 6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91건 대비 6.9% 늘었다.\n금융민원은 분쟁민원과 일반민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일반민원은 업무처리 불만, 전산장애 등을 뜻한다.\n업권별로 금융민원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 민원이 전체의 61.3%, 1만1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은행 21.6%, 은행 11.9%, 금융투자 5.2% 순으로 집계됐다.\n은행은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소폭 증가했다. 비은행의 경우 할부금융사 민원은 많이 늘었지만 대부업과 저축은행 민원은 줄었다.\n생명보험 민원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2103건)이 전년 동기(1712건) 대비 22.7% 늘었다. 보험금 산정, 면책 결정, 계약의 성립 또는 해지 관련한 민원도 많았다. 반면 손해보험 민원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했다.\n금융투자 민원은 지난 2월 KB증권의 전산장애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5% 늘었다. 수익증권과 파생상품 매매 등의 유형은 감소한 반면 내부통제와 전산, 주식매매, 발행시장공시 등의 민원을 늘었다.\n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3개월 단위로 민원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의성 등을 고려해 분기 단위로 공개를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52057", "score": 0.6655513644218445, "text":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된 민원은 2007년 64,418건에서 2010년 72,1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의 증가 추세는 민원인의 권리의식 신장, 인터넷 이용을 통한 민원접수의 편리성 증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이후부터 민원이 급증하면서 2009년에는 전년도 보다 16.8%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 2010a). <br>한편, 금융감독원은 원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금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관한 분쟁으로 국한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농협공제 등 각종공제와 우체국보험은 제외된다. <br>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07년 110건, 2008년 105건, 2009년 106건, 2010년 115건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은 2007년 68.2%에서 2010년 71.3%로 증가하였으나, 민원접수처리건수에 비하여 금융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br>(단위: 건수, %)", "topk_rank": 15 }, { "id": "corpus-51811", "score": 0.6633381843566895, "text":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br>-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br>-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br>-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topk_rank": 16 }, { "id": "corpus-298782", "score": 0.6629064679145813, "text":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투자업에서만 약 24% 증가했다.\n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2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0% 감소했다.\n이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요청이 많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n권역별로는 은행 3.8%, 중소서민금융 21.8%, 생명보험 13.1%, 손해보험 2.9% 각각 줄었고 금투업은 24.2% 늘었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n은행의 민원 유형은 여신 관련이 32.8%, 방카슈랑스·펀드가 59.4% 줄었다.\n중소서민금융 민원을 업종별로 보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8%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n대부업(-19.7%), 신용정보(-15.2%), 상호금융(-26.0%)에 대한 민원도 줄었다. 생보·손보 또한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n금융투자의 경우 증권사가 20.5%, 투자자문회사 136.6%의 민원 증가율을 보였다. 증권사는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140.1% 늘었다. 펀드·파생상품·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n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9% 줄어든 4만1583건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7 }, { "id": "corpus-866749", "score": 0.6629064679145813, "text":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투자업에서만 약 24% 증가했다.\n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2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0% 감소했다.\n이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요청이 많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n권역별로는 은행 3.8%, 중소서민금융 21.8%, 생명보험 13.1%, 손해보험 2.9% 각각 줄었고 금투업은 24.2% 늘었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n은행의 민원 유형은 여신 관련이 32.8%, 방카슈랑스·펀드가 59.4% 줄었다.\n중소서민금융 민원을 업종별로 보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8%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n대부업(-19.7%), 신용정보(-15.2%), 상호금융(-26.0%)에 대한 민원도 줄었다. 생보·손보 또한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n금융투자의 경우 증권사가 20.5%, 투자자문회사 136.6%의 민원 증가율을 보였다. 증권사는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140.1% 늘었다. 펀드·파생상품·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n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9% 줄어든 4만1583건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8 }, { "id": "corpus-235891", "score": 0.6625617742538452, "text": "금융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업계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등 순이었다.\n올 상반기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은 5875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3.8%(232건) 줄어든 규모다. 대출거래와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여신 관련 민원은 1년새 32.8%(△663건) 축소됐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3.4%), 인터넷·폰뱅킹(5.6%) 등이 뒤를 이었다.\n중소서민 민원은 올 상반기 7075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1.8%(1978건) 축소된 수치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1년새 913건 줄었고, 대부업(-318건), 신용정보(-192건), 신협(-245건) 등에서도 뚜렷한 감소흐름이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19 } ]
query-114	어디서 독립본부로 승격된 소비자서비스 본부의 관할 아래 금융 민원 처리 및 보호를 담당해	[ { "id": "corpus-114", "score": 0.6812865138053894, "text": "나)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n□ 금융감독원의 조직\n○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민원 처리 과정 및 현황\n○ 인터넷, 창구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민원 유형에 따라 최소 7일 내지 30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함(1회 기한 연장 가능). ○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n- 민원 건수는 2002년 33,652건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한 2003년 55,100건으로 급증한 이래 2004년부터는 6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8,042건으로 증가하였음. - 민원처리는 주로 소비자서비스국와 분쟁조정국에서 이루어져 전담 부서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분쟁조정국의 처리 비중이 급증한 것은 민원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함." } ]	[ { "id": "corpus-694275", "score": 0.6944949626922607, "text": "□ 금융감독원의 조직<br>○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br>-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br>-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br>○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br>-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br>-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br>□ 민원 처리 과정 및 현황<br>○ 인터넷, 창구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민원 유형에 따라 최소 7일 내지 30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함(1회 기한 연장 가능). <br>○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br>- 민원 건수는 2002년 33,652건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한 2003년 55,100건으로 급증한 이래 2004년부터는 6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8,042건으로 증가하였음. <br>- 민원처리는 주로 소비자서비스국와 분쟁조정국에서 이루어져 전담 부서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분쟁조정국의 처리 비중이 급증한 것은 민원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함.", "topk_rank": 0 }, { "id": "corpus-677928", "score": 0.6744570136070251, "text": "나)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n□ 금융감독원의 조직\n○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민원 처리 과정 및 현황\n○ 인터넷, 창구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민원 유형에 따라 최소 7일 내지 30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함(1회 기한 연장 가능). ○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n- 민원 건수는 2002년 33,652건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한 2003년 55,100건으로 급증한 이래 2004년부터는 6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8,042건으로 증가하였음. - 민원처리는 주로 소비자서비스국와 분쟁조정국에서 이루어져 전담 부서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분쟁조정국의 처리 비중이 급증한 것은 민원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함. - 민원수용률은 분쟁 민원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5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반면, 일반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30% 미만의 민원수용률을 보여 왔음.", "topk_rank": 1 }, { "id": "corpus-667645", "score": 0.6615408658981323, "text": "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n□ 현재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담당\n○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체계\n○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있지는 않으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n□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규모, 독립성, 보호의 강도 등에 있어서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n1)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현황\n가) 금융감독원\n□ 2009년 11월 “소비자서비스 본부”를 독립본부로 격상시켜, 금융소비자보호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n○ 소비자서비스 본부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재제심의실 및 4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구성\n○ 소비자서비스국은 종전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링제도, 민원조사 등을 담당\n○ 분쟁조정국은 금융분쟁의 조정, 예방대책 수립,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및 운영을 담당\n□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2008년말 현재 137명으로 전체 인원의 8.1%에 불과한 수준\n□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n○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topk_rank": 2 }, { "id": "corpus-670113", "score": 0.6534271240234375, "text": "2.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현황\n(1)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인력 및 예산\n금융감독원 내 감독·검사 부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및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담당 부서의 기능으로는 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정보 제공, 소비자교육 실시,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민원상담 및 민원 처리, 금융피해구제 업무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2009년 11월 기존 소비자보호 담당 조직들을 묶어서 독립본부인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였으며, 본부 산하에는 소비자총괄팀, 금융서비스개선팀, 권역별 민원팀, 금융교육운영팀 등 총 10개의 팀으로 구성된 소비자서비스국과 총괄 및 권역별 분쟁조정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된 분쟁조정국을 두고 있다. 2010년 소비자서비스국 및 분쟁조정국의 예산은 16억 7천만원이며, 정규직 114명, 파견직 24명, 금융감독원 소속 전문상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75826", "score": 0.6526537537574768, "text": "2) 현황 및 문제점\n□ 현재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로 기능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소 등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감독원이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이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체계임. 가) 금융감독원의 현황\n□ 금융감독원의 전담 조직 및 기능\n○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n-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topk_rank": 4 }, { "id": "corpus-55893", "score": 0.6344144940376282, "text":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n금융감독원은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기치로 소비자보호조직의 격상 및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수장이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한 소비자보호기능의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혁신TF’ 대책에 포함된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준독립기관화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118551", "score": 0.6312090754508972, "text":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과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소처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민원조사, 금융교육,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를 재편해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일단 관련 부서를 모아놓은 것.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나 예산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금소처가 독립적인 인사나 예산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갖추게 되는 셈이다. 금소처가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에 나서는 건 권혁세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상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 지금도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금융소비자포털이 마련돼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도 크지 않은 편이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소비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상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놓으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4만7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311", "score": 0.6172452569007874, "text":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적(proactive) 및 사후적(reactive) 규제를 모두 담당\n○ 사후적 규제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는 옴부즈만이 담당하나, 금융회사의 위법사례에 대한 민원접수 및 조치에 대한 부분은 FCAC가 담당\n○ 사후적 규제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취된 민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 금융기관들이 접수한 소비자 민원의 검토, 위법여부에 대한 검사,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n□ FCAC는 특히 다음과 같은 소비자 관련 이슈에 초점\n○ 공시(혹은 정보제공)의 경우가 가장 핵심적 사안\n○ 대출과 관련된 비용\n○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공시\n○ 지점의 폐쇄\n○ 여신전문업 영업관행", "topk_rank": 7 }, { "id": "corpus-675675", "score": 0.6086940169334412, "text":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Dodd-Frank법의 주요 내용\n(1)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n① 개요 및 구조\nDodd-Frank법에서는 제10장에서 소비자금융보호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 근거와 함께,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odd-Frank법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권한 및 집행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법 §1012(a)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내에서 독립된 위상을 가지는 연방 차원의 소비자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법 §1011(a)) 특히,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면서 국회 상원의 승인을 얻은 소속 이사가 그 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1011(b))\n소비자금융보호청은 다양하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1013(b)) 구체적으로 조사부서(Research)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시장에 관한 움직임 등을 조사분석하게 되며, (법 §1013(b)(1)) 공동체업무부서(Community Affairs)는 금융소비자와 지역공동체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1013(b)(2)) 민원처리부서(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웹사이트와 무료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이를 정보로서 분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법 §1013(b)(3))", "topk_rank": 8 }, { "id": "corpus-11866", "score": 0.6072516441345215, "text": "또한 일본은 금융청이 금융분쟁해결기능은 개별 금융 ADR기관에 지정하여 해결하고,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영국의 옴부즈맨제도와 차이가 있고, 소비자청의 신설로 인해 금융청과 함께 일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출연기관인데, 일본의 소비자청은 내무성 소속의 독립관청으로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이한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등 많은 논의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FOS기구처럼 금융분쟁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구에서 합리적이고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발전된 제도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75827", "score": 0.6042698621749878, "text": "□ 금융감독원의 대면 활동\n○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수립 및 운영: 콜센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설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및 소송지원제도 및 법률 상담서비스, 금융민원센터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등\n○ 금융상담 및 민원 처리제도 운영: 2000년 연간 금융상담건수는 85,417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300,406건으로 증가. 민원 접수 건수 역시 2000년 19,855건에서 2009년 78,042건으로으로 증가. ○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자세한 내용은 후술 내용 참조). □ 금융감독원 조직의 문제점\n○ 현재 전담 조직으로 규정된 소비자서비스 본부의 역할이 금융소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조직이어서 정확하게 동 조직이 금융서비스 전담 조직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움\n- 조직상으로 보면 제재 심의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국한된 것은 아님. - 동 조직의 업무 대상 범위를 금융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로 구분되는 개인과 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 11월 소비자서비스 본부를 신설하여 독립된 본부로 승격하고 부원장보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 조치가 있었으나, 업무 담당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업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2008년말 현재 137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8.1%에 불과한 수준임. ○ 금융감독원 조직이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필요하나 현재의 금융감독원 조직은 이에 미흡한 상황임. - 전담 조직의 수장이 부원장이나, 이것만으로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에서도 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topk_rank": 10 }, { "id": "corpus-35825", "score": 0.6040665507316589, "text":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n□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FRB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FRB·OCC·OTS·FDIC·NCUA 등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흡수·통합하였음. ○ CFPB는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ㆍ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ㆍ제제, 금융교육 등의 기능 수행\n○ CFPB가 제정하는 규정은 모든 은행·저축은행·신협, 주택담보대출업체, 비예금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 및 소매대출상품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CFPB가 직접 검사·제재\n□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의 신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 등이 강화", "topk_rank": 11 }, { "id": "corpus-300920", "score": 0.6024773716926575, "text": "한화생명은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은 고객 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기존에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센터장 직책은 부서장급으로 승격했다.\n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민원 해결에 중심을 뒀던 사후관리 방식에서 고객 불만 발생 전 예방 관리와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다.\n또한 언택트, 디지털 트렌드 등으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대면 응대를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유선 등을 통한 비대면 응대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면 응대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방문 응대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206", "score": 0.6021019220352173, "text": "나)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현황\n□ 한국소비자원\n○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 상품시험검사, 소비자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n○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제한적인 처리만 가능함. -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35조 2항 2호)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사안이 아님. - 다만, 동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신청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음.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n-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topk_rank": 13 }, { "id": "corpus-331574", "score": 0.6018900275230408, "text": "한화생명(088350)은 22일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n소비자보호센터는 기존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일원화한 것으로 센터장 직책을 부서장급으로 승격하면서 소비자 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도 확대했다.\n이번 개편은 고객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기존 민원 대응 방식은 사후관리 중심이었지만 각 지역본부에 설치한 센터를 통해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기 전 민원을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n언택트, 디지털 트렌드 등으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대면 응대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가량을 유선 등 비대면 응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방문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n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현장 관리자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무설계사(FP)뿐만 아니라 담당 지점장도 직접 고객을 대면해 응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모집 관련 민원 대면율을 올해 말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0620", "score": 0.6008603572845459, "text": "또한 최근 2009년 9월 신설된 소비자청은 내무성 소속의 독립관청으로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인 소비자보호기능과 함께 금융상품판매법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도 소관으로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 기능을 하게 되었지만, ｢금융상품판매법｣, ｢출자법｣, ｢대금업법｣은 금융청과 공동소관이며,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금융청의 단독소관으로 남게 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금융청이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인 소비자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청의 설립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비자청의 정책방향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주규준, 2011: 56).", "topk_rank": 15 }, { "id": "corpus-687810", "score": 0.5989985466003418, "text": "4)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민원 업무(Sec. 1013)\n□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원기능 강화\n○ 금융소외부(Unit of Community Affaies)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n○ 고령자 금융보호실(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은 금융에 대해 이해력이 낮은 노인층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n○ 조사연구부의 업무에도 금융소외자 또는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포함\n□ 공정대출 관리실(Office of Fair Lending and Equal Opportunity)은 공정한 대출, 금융상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감시 및 감독\n□ 민원관리부(Unit of 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발굴 및 처리\n○ 전화, 웹싸이트를 통한 민원의 접수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원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매년 국회에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topk_rank": 16 }, { "id": "corpus-44244", "score": 0.5989097952842712, "text": "〈 18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n□ (기능 강화)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16.2월)\n○ 금융소비자에게 신속,공정,친절한 민원·분쟁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16.4월,7월)\n□ (악성민원 대응)불법·부당한 악성금융민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발족(‘16.4월)및 정례 회의 개최\n□ (민원감축 유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자율적인 민원감축 유도(‘16.3월)\n□ (자율조정 활성화)자율조정 민원처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권별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자율조정 시범실시기간을 운영(‘16.5∼6월)\n* ’16.9월부터 자율조정 활성화 전면실시", "topk_rank": 17 }, { "id": "corpus-694277", "score": 0.5981974005699158, "text": "3) 외국과의 비교<br>가) 미국<br>□ 개별 감독기관이 금융소비자 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있는 형태임. <br>○ 은행: FRS 및 통화감독청(OCC)<br>○ 증권: 증권관리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SEC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NASD)에 그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br>○ 보험: 주보험청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음. <br>□ 그러나 개별 감독기관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상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br>○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 <br>○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이 최종 해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br>나) 영국<br>□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br>□ FOS의 지배구조<br>○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br>-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br>○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br>□ FOS의 기능<br>○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br>○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br>○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br>다) 캐나다<br>□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br>○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br>□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 <br>○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br>□ 옴부즈만의 기능<br>○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 <br>○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br>라) 호주<br>□ 별도로 설립된 다수의 독립적 기구가 민원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함. <br>○ BFSO(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FICS(Financial Industry Companies Services)<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서 설립됨. <br>□ 옴부즈만의 기능<br>○ 개인 및 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쟁을 조정 (FICS의 경우 60만불 이하)<br>○ 편면적 구속력: 금융회사에게는 조정의 구속력이 존재함.", "topk_rank": 18 }, { "id": "corpus-59530", "score": 0.5951345562934875, "text": "3) 캐나다\n□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개혁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금융시스템 및 소비자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공적 민간기구의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은 각 기관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정보제공,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범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통합 관리\no 금융소비자보호청은 은행·보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과 증권감독기관인 주정부, 증권위원회와 별도의 독립 기관임 □ 캐나다는 금융규제에 관해 OSFI와 FCAC로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즉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청 OSFI가 담당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청 FCAC가 담당함\n□ 캐나다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단계에 걸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o 1차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의 분쟁해결 시스템(회사 내 옴부즈만)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유도\no 2차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서비스 옴부즈만 네트워크(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 FSON)를 통하여 금융분쟁을 해결", "topk_rank": 19 } ]
query-115	어떤 게 금융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 { "id": "corpus-115", "score": 0.7173659205436707, "text": "2) 금융산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n□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n○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 등과 소비자기본법이 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됨\n□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n-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비금융투자업자의 광고 금지(제57조)\n-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n·금융투자업자의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n- 불공정거래의 규제\n·내부자 거래(제172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n○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n- 자기계약의 금지(제67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0조)\n-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n·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의 선행 이용,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과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부적절한 투자권유, 투자자들 간 차별대우 등\n○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또는 금지 조항\n-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제한\n(제87조)\n-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n·집합투자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함,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부적절한 투자권유 등\n○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n-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n·투자자로부터 재산의 보관 및 예탁, 투자자에게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 등\n·투자일임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조정, 투자일임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n○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제한 조항\n-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8조)\n·신탁재산 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 등\n-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제246조)\n·해당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 금지, 고유재산과의 분리 등" } ]	[ { "id": "corpus-20892", "score": 0.6438199877738953, "text": "특히 금융소비자는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자와 다르게,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금융시장에서 규율된다고 한다면, 금융서비스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공정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거래에 임하게 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의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법제에서는 제도운영의 틀과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특별한 의무 등을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운영의 시스템과 부담되는 의무체계는 공정경쟁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상기와 같은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은 민간섹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금융기관을 수행하는 공적섹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유사보험의 규제,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의 쟁점은 상기한 문제가 공적섹터 및 민간섹터의 혼재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연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법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 이어서, 제20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제출되어져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져 왔었다. 특히, 여러 가지 쟁점중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연적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99789", "score": 0.6435521245002747, "text":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에서의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달리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대상 금융상품도 대출성 상품에 한정하고 있음 o 이는 지금까지 기업여신과 같이 대출성 상품계약에 있어서 대출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o 다만, 제19조 제3항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관련 편익요구 및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외국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나,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 및 SEC Rule에서 각종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반사기조항이라는 일반규정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675858", "score": 0.6388424634933472, "text": "3) 주요 이슈 분석\n□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음. ○ 특히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n○ 예컨대, 선행매매, 인위적인 시세조정 등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사항은 부당한 상품권유의 금지일 것임. ○ 그 외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항은 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한 상품권유는 대체로 과장 또는 허위정보를 설명하는 행위, 부적절한 상품비교 등을 포함\n- 자본시장법 제49조, 보험업법 제96조 및 제97조, 여신전문업법 제24조의2 등이 이에 해당\n- 광고도 상품권유의 일부라고 볼 때, 자본시장법 제57조, 보험업법 제95조, 대부업법 제9조 등이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24521", "score": 0.634920060634613, "text":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및 금융투자업 모두 모집조직 감독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n○ 보험업의 경우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금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며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감독규정을 통해 규정(「보험업」 감독규정 제 4-31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자본시장법」 제71조, 제85조,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제109조)\n○ 은행업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두어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n□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경우 각 영업 행위별로 규제 적용 여부 및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될 개연성이 존재 \n○ 예를 들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topk_rank": 3 }, { "id": "corpus-648694", "score": 0.6331846117973328, "text":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집행 결과 개별적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높은 집행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에서 부품이나 중간재 등의 납품 등의 하도급 관계에 놓이게 되는 중소기업들은 사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적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구조에서 ｢공정거래법｣의 운영이 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상의 행위유형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규제를 하였다. 여기서의 ‘불공정 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부당한 지원 등 10가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520", "score": 0.6186721920967102, "text": "②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n□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세부 규정은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 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반면, 은행업은 「은행법」의 하부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규정\n□ 부당권유 등 금지행위\n○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규제 등(「보험업법」 제97조, 제100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부당 권유 금지 내용을 규정(「자본시장법」 제49조)", "topk_rank": 5 }, { "id": "corpus-675859", "score": 0.6166702508926392, "text": "4) 정책방향\n□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고려할 만함. ○ 부당권유의 금지의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등에 반영\n○ 은행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는 다음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조항으로 제정\n- ①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②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③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④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n○ ②~④는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부당권유금지는 상품 속성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n○ 단정적 판단에 대한 금지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보장성·예금성·대출성 상품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n○ 불초청·재권유금지 및 과당매매 권유 금지의 경우, 현행과 같이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n○ 고지의무 위반 권유 금지 및 전환계약 금지의 경우, 보험상품의 속성에 기인한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되어 현행과 같이 보험상품에만 적용", "topk_rank": 6 }, { "id": "corpus-55914", "score": 0.6155045032501221, "text": "대안으로, 부당한 지원성 거래에 대한 판단을 세법에서 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 판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지원성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부의 무상이전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75647", "score": 0.6149375438690186, "text":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즉, 실제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벌 또는 행정벌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실효성있는 의무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술할 내용이지만, 이른바 “키코사건”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기초한 사법적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상기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서 다른 개별 금융업법에 규정된 입법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규정된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은 매우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을 규정한다면, 은행업과 보험업법의 유형을 벗어나서 금융소비자법안에 특화된 유형이 규정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형사벌로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행정벌 수준에서 정리한 사안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 유사금융상품의 적용제외와 같은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입법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검토한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시행할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된 입법보다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론적 접근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법리적 목적적 입장에서의 입법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법안의 제정단계에서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개별 금융업법이 다수 분화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논의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현행법상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은행법 , 보험업법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이 시행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43968", "score": 0.612921953201294, "text": "이상과 같이 법률 및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의 위배 사례 등을 통하여 약관의 의의 및 약관 해석의 원칙, 불공정약관의 심사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의 위배사례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계, 보험약관, 전자 약관인 이용거래약관, 은행약관 등의 불공정약관이 어떤 유형을 띄는지 볼 수 있었으므로 실제 약관이 포함된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는“일반법”이고, 경제적 약자인“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 위반시에는 행정적 규제 뿐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이 포함된 거래를 할 때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법위반 혹은 불공정 약정 등으로 인하여 약관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88096", "score": 0.6126982569694519, "text": "(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n1)개요\n□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자체정보, 거래소의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규위반 혐의사항을 확인·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증선위)로부터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실시권을 위임받아 소속 임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후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명령,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검사대상 기관 도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topk_rank": 10 }, { "id": "corpus-20943", "score": 0.6065550446510315, "text": "2. 금융업자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국내 판례\n(1) 개 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이른바 “키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됨으로써 금융업자의 적합성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 정립되었다. “키코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관련된 판례로서 4개의 사건이 판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의 검토와 분석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검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키코사건”에 대한 판례평석과 분석이 다수의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한 4개 판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2) 판례의 내용\n① 키코 사건 판례 : 모나미 사건 판례\n모나미사건 판례는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사건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불공정행위 일반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이 쟁점이었으며, 약관에 관한 쟁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쟁점사항이 발생하였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n[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n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4709", "score": 0.6059244871139526, "text":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지만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광의로 해석되어 상업, 공업, 농업, 광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의 원시산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문화사업, 법률사무소, 디자인사무소, 자선사업단체에도 적용된다. 즉, 이것은 부정경쟁을 금지하여 질서 있는 공정한 경쟁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영업성은 인정되나, 부정경쟁 행위자 내지 피고인에게 영업성 또는 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헌상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판결은 부정경쟁행위자 내지 피고인의 영업성(상업성)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0902", "score": 0.6049884557723999, "text":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취지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제도적 운영을 위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행위의 규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과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업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과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로 구분한다.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해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부과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칙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각 법에 추가되어져 있다.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준칙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가장 포괄적으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신의 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이 모두 규정되어져 있다. 반면 여타 업종의 법에는 일부만 규정되어져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영업행위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신의성실의무 등을 제시하였는데, 상기 선행연구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 의무규정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무는 이미 민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충실의무 또는 이해충돌방지의무 등은 회사법에서 역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다. 물론 민법과 회사법상의 판례이론이 금융시장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키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추상적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99794", "score": 0.5967244505882263, "text":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 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483220", "score": 0.5967192649841309, "text":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n제3장 소관법령\n1. 공정거래법\n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는 다른 나라의 일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및 배타적 거래 등 전통적인 경쟁정책 수단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외에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등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조사권, 자료의 보고 및 제출 명령권, 자료영치권 등 법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하도급법\n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이나 물품의 부당한 수령거부･반품 등을 금지하고, 하도급대금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그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거래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n가. 가맹사업법\n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가맹금반환의무,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99199", "score": 0.5961857438087463, "text": "(3) 부당한 면책 조항\n공정위는 “회원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사업자는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이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설명의무, 약관 제·개정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이용자 고지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 다양한 법률안(이용우 의원안 : 의안번호 2109935, 김병욱 의원안 : 의안번호 2110190, 양경숙 의원안 : 의안번호 2110312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n최근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였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성격과 제도의 미흡 등으로 약관 심사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위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7517", "score": 0.5960711240768433, "text": "□ 부실고지 금지행위\n○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를 규정(「보험업법」 제97조)\n○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왜곡된 설명이나 누락 등을 금지(「자본시장법」 제47조)\n□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모두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제\n○ 보험업의 경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보험업법」 제97조)\n○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불리한 것으로 표시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은행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감독규정」 제98조)", "topk_rank": 17 }, { "id": "corpus-565975", "score": 0.5956122875213623, "text":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경쟁과 거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사후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후규제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한 후에 비로소 규제를 하는 방식이므로, 공정거래법으로는 사전적으로 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가격상승이나 물량제한을 위해 담합을 하였거나(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독과점사업자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경우(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심사한 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가격수준이나 물량공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제23조)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등을 사후적으로 위법한지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topk_rank": 18 }, { "id": "corpus-692835", "score": 0.5947792530059814, "text": "□ 약관명시와 정보제공 의무 등 ‘투명성 보장 위주의 규율체계(transparency-based regulation)’를 갖춘 EU 이사회 규칙만으로는 협상력의 불균등에서 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데 실질적인 순기능을 크게 미칠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n○ 특정한 약관조항의 내용 및 그 조항을 마련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그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임 ○ 약관을 통한 사전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이번 공정위 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은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드문 사례로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율을 위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topk_rank": 19 } ]
query-116	얼마나 되는 공익기업의 매출 규모가 통합금융옴부즈만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어	[ { "id": "corpus-116", "score": 0.6903965473175049, "text": "(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DISP에 의거함)\n□ 신청적격은 다음과 같음. ○ 적격신청자요건\n- 개인\n-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기업\n-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공익기업(charity)\n- 순자산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신탁에서의 수탁자\n- 위 적격신청자가 직접 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적격기한요건\n- 사내민원처리기간(보통 8주) 이내에 있는 경우\n- 사내민원처리의 최종회답(FOS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n- 사건발생 후 6년이 경과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n- 위 각각의 경우에는 적격기한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원칙상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	[ { "id": "corpus-687516", "score": 0.6166728734970093, "text": "○ 적격내용요건\n- 신청자가 금전적 손실, 물질적 고통(material distress)이나 물질적 불편(material inconvenience)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n- 분쟁이 경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frivolous or vexatious) 것일 때\n- 당해 금융업자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그 수락이 가능한 경우\n- 분쟁이 적당한 옴부즈만에 의해 과거에 검토되었거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우\n- 위 각 경우에는 신청은 각하(dismissal)됨.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여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각하의 결정후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분쟁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신청이 적절한 경우, FOS는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한 화해를 모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모됨. ○ 보통 활용되는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調停)과 조사(investigation)임. - 조정은 당해 분쟁의 평가(assessment)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informal) 수단임. - 조정에 의한 초기단계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함. - 조사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FOS에 의한 권고(recommendation)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임. - 권고에서는 분쟁해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유와 함께 제시됨. ○ FOS에 의한 권고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에 의한 최종결정(재정)단계에 들어감. - 재정시에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또는 일방당사자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참가하는 청문회의(hearing)가 열리는 경우도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47336", "score": 0.5907946825027466, "text": "○ 실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n- 현재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컨대 영국의 경우 일정한 경우 금융옴부즈만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금융업자가 금융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옴부즈만에게 고도의 전문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금융옴부즈만은 FSA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FSMA sec. 225)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업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의 대상\n- 금융소비자 문제에 주력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사이의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인 경우 금융소비자이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영국의 경우 매출액 1백만파운드의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 자격이 없음. DISP 2.4.3)", "topk_rank": 1 }, { "id": "corpus-694277", "score": 0.5892462730407715, "text": "3) 외국과의 비교<br>가) 미국<br>□ 개별 감독기관이 금융소비자 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있는 형태임. <br>○ 은행: FRS 및 통화감독청(OCC)<br>○ 증권: 증권관리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SEC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NASD)에 그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br>○ 보험: 주보험청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음. <br>□ 그러나 개별 감독기관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상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br>○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 <br>○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이 최종 해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br>나) 영국<br>□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br>□ FOS의 지배구조<br>○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br>-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br>○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br>□ FOS의 기능<br>○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br>○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br>○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br>다) 캐나다<br>□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br>○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br>□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 <br>○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br>□ 옴부즈만의 기능<br>○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 <br>○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br>라) 호주<br>□ 별도로 설립된 다수의 독립적 기구가 민원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함. <br>○ BFSO(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FICS(Financial Industry Companies Services)<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서 설립됨. <br>□ 옴부즈만의 기능<br>○ 개인 및 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쟁을 조정 (FICS의 경우 60만불 이하)<br>○ 편면적 구속력: 금융회사에게는 조정의 구속력이 존재함.", "topk_rank": 2 }, { "id": "corpus-688636", "score": 0.5884357690811157, "text": "□ (민원 보고 의무)금융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FCA에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접수된 민원 건수, 회사가 종결한 민원 건수(접수 이후 4주 이내, 4~8주 이내, 8주 이상으로 구분), 보고기간 동안 회사가 보상을 결정한 건수, 보고기간 시작 시점에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보고기간동안 민원에 대한 총 보상금액 등\n□ (민원 데이터 출판 의무) 500개 이상의 민원을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반드시 보고에 포함된 민원 데이터의 요약본을 출판해야 함. □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최종 답변(final response)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접수 8주 이내에 최종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n○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면 25건까지는 무료이지만 26번째부터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옴부즈만의 중재에 대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다만 옴부즈만이 중재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파운드임. ○ 민원이 옴부즈만 서비스에 접수되어 있는 동안 금융회사는 민원과 연관된 어떠한 것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못함.", "topk_rank": 3 }, { "id": "corpus-687502", "score": 0.5857797861099243, "text": "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n□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ADR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제도가 금융 옴부즈만 제도임. ○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될 때 법원 이외의 최종적인 조정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음. ○ 옴부즈만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또는 공권력을 가진 제 3자로서의 옴부즈만이 존재함. ○ 옴부즈만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공적 기관이지만, 그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감독 기구의 통제 체계와도 분리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나 옴부즈만을 임명해야 함.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당국 내부, 전문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이사진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나, 이들은 옴부즈만 전체적인 경영 등에만 간여할 수 있을 뿐 개별 민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 - 옴부즈만은 이사진에 의하여 임명되어 개별 민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임명 조건은 불편부당함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물러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n□ 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규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의 결정은 편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은 옴부즈만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대상은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대상도 개인 또는 일정한 자산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기도 함.", "topk_rank": 4 }, { "id": "corpus-503688", "score": 0.5826265811920166, "text": "중소 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 옴부즈만’ 출범<br> <table><tbody><tr><td>구분</td><td>중소기업 옴부즈만</td><td>유통 옴부즈만</td></tr><tr><td>설치기관</td><td>중소기업청</td><td>공정거래위원회</td></tr><tr><td>자격요건</td><td>·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상근 임원<br>·중소기업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br>·고위직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 </td><td>·납품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중소납품업체 전·현직 임직원<br>·납품업체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td></tr><tr><td>주요 역할</td><td>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td><td>불공정거래행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제보</td></tr><tr><td>활동 범위</td><td>중소기업 영업활동 전반<br>(일반 옴부즈만 성격) </td><td>대규모유통업에서의 중소납품업체 납품활동<br>(전문 옴부즈만 성격) </td></tr><tr><td>고충 처리 절차</td><td>·조사·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건의 등을 통한 고충 해결</td><td>·구체적 법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공정위에서 직접 고충 해결</td></tr></tbody></table> ※ 유통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차이점", "topk_rank": 5 }, { "id": "corpus-834631", "score": 0.5775319933891296, "text":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천100억원), KB able DLS(1천억원) 등도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n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n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천3건이다.\n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n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이 최근 나왔다.\n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n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836910", "score": 0.5775319933891296, "text":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천100억원), KB able DLS(1천억원) 등도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n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n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천3건이다.\n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n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이 최근 나왔다.\n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n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25184", "score": 0.5754846930503845, "text": "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n□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경우 해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안별 해결기간을 고지하여 지정된 기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함.", "topk_rank": 8 }, { "id": "corpus-807885", "score": 0.5741668939590454, "text":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n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신한 절반가량 모두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한 상태다.\n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이후 옵티머스 펀드가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n다만,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 같은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녀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n앞서 100% 배상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664297", "score": 0.5706137418746948, "text": "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n□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경우 해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안별 해결기간을 고지하여 지정된 기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함. ○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경우하지 않고 법원 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가 존재함으로써, 금융분쟁판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topk_rank": 10 }, { "id": "corpus-449217", "score": 0.5704938769340515, "text":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n▣ 관련근거\n○ 공정거래팀-5497(2020.08.27.)『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n○ 실장방침 제604호(2020.10.23.)『제2020-3회 경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n○ 송무부(2021.02.10.)『자문요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조정금 지급관련]의 회신』\n○ 회계부(2021.03.09.)『자문요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조정금 지급관련]의 회신』\n▣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n○ 사건개요\n- 사건번호: 공정2020-0177\n- 사건명: 공공기관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n- 신청인: 대주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n- 피신청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n○ 주문\n1. 피신청인은 2020.10.05.까지 신청인에게 531,560,000원을 지급한다.\n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21215", "score": 0.5704421401023865, "text": "다) 캐나다\n□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n○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n□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 옴부즈만의 지배구조\n○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 ○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n□ 옴부즈만의 기능\n○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 ○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 "topk_rank": 12 }, { "id": "corpus-269436", "score": 0.5696319937705994, "text":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n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n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최근 결정했다.\n금감원은 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88304", "score": 0.5689722895622253, "text": "참고자료:FSA 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n□ 영국은 FCA 외에 금융옴부즈맨 제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 금융자문기구 등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1)금융옴부즈맨 제도\n□ 2001년 금융 서비스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옴부즈맨 제도가 통합되어 되어 금융 감독 당국인 FSA(FCA의 전신)에 의해 Financial Ombuds man Service(FOS)가 설립됨. □ 금융회사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은 반드시 금융회사 내부민원처리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하며,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불만이 지속된다면 FOS를 이용할 수 있음. □ FOS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으면 우선 신청이 적격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n○ 신청 적격 요건에는 신청자 요건, 기한 요건 및 내용 요건이 존재\n□ 신청이 적격하다면, FOS는 교섭에 의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만약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옴부즈맨이 결정(determination)하게 됨. ○ 교섭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정(mediation)과 공식적인 조사(investigation)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함. ○ 2009~10년도에 조정과 조사 단계에서 93.5%가 해결되고 6.5%만이 옴부즈맨 결정에 의해 해결\n○ 옴부즈맨의 최종 결정은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 금융회사에게 10만 파운드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47333", "score": 0.5678719282150269, "text": "□ 분쟁해결수단의 재정비방안으로 모색이 가능한 방안\n○ <1안> “조정전치주의”\n· 금융소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분쟁과 달리 소송제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즉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와 분쟁발생시 법원으로 가기 전 사전에 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그것임 · 이 경우 분쟁해결방안에 불복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에 한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병행적으로 부가[편면적 구속력 인정]\n·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의 조정이 최종적 효력을 가짐\n(장점) 통상 분쟁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금융회사는 최고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리구제측면에서 기회비용 증대 및 기간 장기화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함\n(단점)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고, 조정전치주의를 명시한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2안>: 현재 금융분쟁에 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체분쟁기구들을 통합하여 통합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n· 이 경우 현재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소비자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임 · 입법례적으로 영국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음 · 한편, 통합시 통합적인 금융분쟁해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 외에 대표적인 대체분쟁해결방안인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예: 영국의 옴부즈만, 미국의 FINRA).\n(장점)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정기관을 찾아 쇼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조정기관의 조정결과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분쟁의 통일적인 취급을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조정기관의 인력 중복과 비용 다액의 문제도 해결.\n(단점) 통합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의 설치시 금융소비자의 조정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중재의 허용은 금융소비자의 소제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중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09년 투자자보호법안에서는 중재가 투자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중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참조할 수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687503", "score": 0.5672703385353088, "text": "나) 영국\n□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 □ FOS의 지배구조\n○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 -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n○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n□ FOS의 기능\n○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 "topk_rank": 16 }, { "id": "corpus-675838", "score": 0.564910352230072, "text": "□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n○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은 금융감독 당국과도 독립적인 지배구조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 당국에서 독립적일 수 없음.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이 필요함. ○ 새로 설립되는 옴부즈만 제도는 편면적 구속력을 갖추어서 옴부즈만이 내린 결정이 금융기관에게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분쟁 조정 체계의 확립\n○ 금융기관에게 제기된 분쟁 조정 내용을 보면, 동일한 유형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그 실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금융소비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음. ○ 분쟁 조정의 결정과 효력이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의 원칙이 수립되어 공시됨으로써, 금융기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분쟁 조정으로 인한 결과는 즉시 공시되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이 분쟁조정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독 당국은 분쟁 조정 내용을 정책수립 및 규제 체계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해야 함.", "topk_rank": 17 }, { "id": "corpus-670619", "score": 0.5647428631782532, "text": "2) 금융분쟁해결제도\n영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옴부즈맨과 중재 등 종래 8개의 금융소송의 분쟁해결수단(ADR)들을 1개의 단일 옴부즈맨제도로 통합･운영하고 있다(안수현, 2010: 73). FSMA에 기초하여 설립된 금융옴부즈맨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s: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2014)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융분쟁이 생겨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옴부즈맨의 결정은 금융기관에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FOS의 분쟁처리는 강제관할과 선택관할로 나누어지는데, 강제관할은 FS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FOS의 결정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FSMA §226(2), §228(5)). 이에 반해 선택관할은 당해 금융회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FOS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FOS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FSMA §225-227).", "topk_rank": 18 }, { "id": "corpus-59532", "score": 0.563494086265564, "text": "5) 주요 선진국의 분쟁조정제도 비교\n□ 미국의 경우, 금융 감독당국이 분산되어 있어 금융분쟁해결시스템도 각 분야마다 다르며 금융분야에 대한 민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담당.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증권 분야에만 존재하고, 은행이나 보험 분야의 분쟁해결기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은 금융분쟁해결을 위해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를 운영. 금융감독체제는 개편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금융옴부즈만의 기본적인 기능과 절차적인 시스템 등은 기존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o 옴부즈만의 최종적인 결정은 신청인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 즉 금융회사에 대해 편면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topk_rank": 19 } ]
query-117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받는 경우 벌금액은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얼마 이하야	[ { "id": "corpus-117", "score": 0.7301924824714661, "text": "□ 그 밖에 현행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감리평균주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아 제재의 공백이 우려\n○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으로, 현행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항에 의거, 443조부터 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n○ 또한 447조 2항에 의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미 443조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447조 2항은 443조2항에 따라 징역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상술한 벌금형의 강화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 ]	[ { "id": "corpus-648866", "score": 0.6576800346374512, "text": "반면,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그 규정은 ｢하도급법｣에 준용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특정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부당이득만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이고, 그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제재적 성격까지 가진 과징금이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형인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규정된 형벌로서의 벌금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민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서 과징금이 벌금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34066", "score": 0.6533135175704956, "text": "○ 사업조정과 관련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 있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벌의 일종인 벌금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될 기대수익보다 이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681669", "score": 0.6508462429046631, "text": "【별표1】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n1. ~ 3. (생략)\n4.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n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n나. (이하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차이가 있음 □ 「의료법」과 「약사법」 간 양형에서의 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 조항인 「의료법」 제88조의2와 「약사법」 제94조의2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 간 양형에서 차이가 없음 ○ 「의료법」 및 「약사법」 모두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법정형과 행정처분 양정을 동등하게 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1667", "score": 0.6497442126274109, "text": "□ 「의료법」 제88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약사법」 제94조의2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명시하고 있음 2. 연구방법\n가. 법률체계성 분석\n□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의료법」·「약사법」 개정 및 신설조항이 타 법률의 입법취지나 규제 방향 등과 합치되는 지 등을 고찰함\n○ 비교법적 분석\n-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법정형에서의 균형을 비교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간 행정처분 양(量)에서의 균형을 비교함\n○ 해외 입법례를 고찰함", "topk_rank": 3 }, { "id": "corpus-692837", "score": 0.6414728164672852, "text": "□ 대리점법과 비교할 때 대리점법상 과징금 제재 측면에서 대부분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 대리점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행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총액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3) 검토\n□ 과징금 도입은 중개거래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이용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임 □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경우도 2배 제한이나 10%수준에서 과징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과징금 상한 설정을 검증해야함\n라. 벌칙규정 도입이 필요한 법 위반행위의 유형\n□ 공정위는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보복조치에 대하여 공정위안 제33조에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n○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 동안 제35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n○ 이는 공정거래법, 유통3법, 하도급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topk_rank": 4 }, { "id": "corpus-546520", "score": 0.6385619640350342, "text": "실무상으로 불공정거래범죄 중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등 여러 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복합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이들 범죄의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져 이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종기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개별행위를 마치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전체를 부당이득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기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였고 이들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그로 인한 주가변동분 전체를 한 개의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통산한 부당이득액의 규모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의 가중처벌요건에 해당하면 동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32507", "score": 0.6330747604370117, "text": "○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의료법」·「약사법」 개정 조항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차이가 있음 ○ 「형법」은 리베이트 제공자보다 받은 측에 더 무거운 벌칙을 정함 □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타경쟁업체와의 관계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인 바, 동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23호(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음", "topk_rank": 6 }, { "id": "corpus-961702", "score": 0.6323622465133667, "text":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허위로 작성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은 경우 허위재무제표의 공시가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당해 업체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성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본질성 상쇄 기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성질의 문제이다. 만약 제3의 원인에 의해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부득이 ‘액수 불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 "topk_rank": 7 }, { "id": "corpus-546523", "score": 0.631769061088562, "text": "장내거래는 경쟁매매방식을 취하고 있고 주가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들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 산정하는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은 기술적으로 ‘추정치’이며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실제 수치에 보다 근접한 ‘추정수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은 규범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이다. 죄형균형의 원칙은 ‘부당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책임주의의 원칙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62838", "score": 0.6288073658943176, "text": "본 보고서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논의와 도입 필요성, 그리고 현재 추세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기업이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 이 위반행위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추정하고, 본 연구의 주제인 국제카르텔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적, 절차적 집행인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과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들에 의한 민사적 집행인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부과받게 되는 벌금액의 크기는 경쟁법을 위반한 자가 얻은 이익, 혹은 피해자 손해의 두 배, 1억달러 중 큰 금액의 한도내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1백만달러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공적집행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가능하지만 미국의 관례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가격담합 등의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30279", "score": 0.6260809898376465, "text": "□ 한편, ‘과징금 부과의 수준’과 관련하여 ‘위반자의 의무위반에 상응하는수준’인지,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수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법례는 대체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예를 들어, 매출이익 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보이는바, 우선 자금세탁행위로 인한 이익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자금세탁행위 관련 과징금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징금 부과 수준과 현행 타 법률의 과징금 수준에 대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 "topk_rank": 10 }, { "id": "corpus-242525", "score": 0.6259639859199524, "text":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n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n공정위는 우선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n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 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 데,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높였다.\n또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줬다.\n과거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0억 원 미만에서 75억 원 미만으로 높였다.\n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 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선을 높였다.\n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이다.\n공정위는 심사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n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n예컨대 대리점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시군구 1곳에 한정되고 위반금액도 500만 원 이하면 경고만 받는 식이다.\n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opk_rank": 11 }, { "id": "corpus-961703", "score": 0.6258540749549866, "text": "지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시기와 종기, 단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개념’ 등 각 불공정거래범죄 유형별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불공정거래범죄 이득액 산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어느 한 가지 인자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다면 이후 주가변동분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의 요인이 가미된 이후의 주가변동분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본질적 상쇄’ 여부의 판단이 관건이 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945805", "score": 0.622182309627533, "text":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br>IV. 과징금의 산정기준<br>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 </td><td>1.6%이상 2.0%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이상 2.2미만</td><td>0.8%이상 1.6%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0.1%이상 0.8%미만</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13076", "score": 0.6212105751037598, "text":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에서는 위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광고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허위, 과장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비방표시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다양한 형태를 일반인에게 알려 예방토록 하거나 엄격한 규제 근거가 없다는 비평도 있다(김민정, 곽일심, 1998: 78). 이는 단순한 상거래상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측면에서 국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이 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측면과 평등하고 대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과 개인, 특히 개인인 소비자에게는 아파트라는 재산권에 있어서 분양자와 수분양자의 거래의 공정성과 사회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상호간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가야 할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21359", "score": 0.6207115054130554, "text":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과징금 대산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n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n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n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n나.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n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안 제8조제2항)\n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 "topk_rank": 15 }, { "id": "corpus-503568", "score": 0.6193882822990417, "text":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 <br>부당한 지원 행위 세부 평가 기준 <table><tbody><tr><td colspan='3'>부과수준</td><td rowspan='2'>상(3점)</td><td rowspan='2'>중(2점)</td><td rowspan='2'>하(1점)</td></tr><tr><td colspan='2'>참작사항</td><td>비중</td></tr><tr><td rowspan='2'>위반행위 내용</td><td>지원효과</td><td>0.4</td><td>∘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현저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br>∘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현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d><td>∘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br>∘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상당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d><td>∘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경미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경미한 경우 <br>∘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경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d></tr><tr><td>지원의도</td><td>0.2</td><td>∘지원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td><td>∘지원 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적으로 지원한 경우</td><td>∘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지원 의도를 가지고 지원한 경우</td></tr><tr><td>위반행위 정도</td><td>지원성 거래규모</td><td>0.4</td><td>∘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td><td>∘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td><td>∘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지원인 경우</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119", "score": 0.6189988255500793, "text": "□ 한국의 경우 금융관련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부당이익의 환수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n○ 금융관련 법위반은 위반에 의한 금전적 이득의 기댓값이 0보다 작아야 위반의 유인을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금전적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러한 유인의 제거 곤란\n- 즉, 법위반 부당이익의 기댓값 = 부당이익 - (발각 확률) x (금전적 벌칙)이나 발각확률이 낮아 금전적 벌칙수준은 부당이익보다 훨씬 커야 할 필요\n○ 443조에 의거하여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n- 그러나 형사벌인 벌금은 타 법률 위반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원에서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기는 어려움(추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여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추구할 필요\n□ 기 도입된 그리고 확대 도입될 과징금 전반에 있어 그 부과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n○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제고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비\n- 기존 과징금의 규모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규제위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n○ 기존에 손해배상 혹은 벌금 부과가 가능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n□ 또한 과징금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의 중복여부를 감안할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n○ 과징금 도입에 대해 법적용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불식\n○ 이는 오히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같은 보다 적극적 제재로 기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천명할 필요", "topk_rank": 17 }, { "id": "corpus-504233", "score": 0.6177837252616882, "text":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br>② 공시의무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순서에 맞게 과태료 체계 변경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과태료 산출<br>ㅇ 과태료 산출 순서에 따라 기본금액,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부과 과태료를 순차로 규정하여 산출과정을 명료화<br>ㅇ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10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일 경우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 산정<br>- 영세업체의 공시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회사의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table><tbody><tr><td colspan='4'>위반 유형</td><td rowspan='2'>기본금액<br>(단위: 만원) </td></tr><tr><td>이사회 의결 여부 </td><td>공시 여부</td><td>공시기한 준수 여부 </td><td>공시사항 누락 여부 </td></tr><tr><td rowspan='5'>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td><td>공시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5,000</td></tr><tr><td rowspan='3'>공시한 경우</td><td>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td><td>누락한 경우</td><td>2,000</td></tr><tr><td rowspan='2'>기한을 넘긴 경우 </td><td>누락하지 않은 경우 </td><td>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tr><tr><td>누락한 경우</td><td>5,000</td></tr><tr><td colspan='3'>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td><td>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tr><tr><td rowspan='4'>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td><td>공시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td><td>7,000</td></tr><tr><td rowspan='3'>공시한 경우</td><td>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td><td>-</td><td>5,000</td></tr><tr><td rowspan='2'>기한을 넘긴 경우 </td><td>누락하지 않은 경우 </td><td>5,000</td></tr><tr><td>누락한 경우</td><td>7,000</td></tr><tr><td colspan='4'>허위로 공시한 경우</td><td>7,000</td></tr></tbody></table>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본금액", "topk_rank": 18 }, { "id": "corpus-546525", "score": 0.6158110499382019, "text": "원론적으로 주가형성에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결과, 그 전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각 행위로 인한 주가변동으로 보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 따로 떼어내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topk_rank": 19 } ]
query-118	어떤 게 미국 및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인 거야	[ { "id": "corpus-118", "score": 0.6787251830101013, "text": "□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n○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n-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n-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n-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의회에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n- 세계적으로 민사 및 행정적인 금전 처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의 경우 책임의 입증 부담이 과다하여 실효성 있는 규율 확립이 어렵다는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n○ 미국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이 민사적인 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과징금은 행정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과징금 도입 확대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 및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단계별로 확보\n○ 규정위반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과징금과 벌금 등 금전적 제재, 금고나 징역과 같은 자유형 등 각종 제재 체계를 정비" } ]	[ { "id": "corpus-29170", "score": 0.6933087706565857, "text": "Ⅳ.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사례분석과 정책적 시사점\n1. 미국과 영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현황 및 중점조사사항\n가. 미국 증권위원회(SEC)\n(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별 추이\n□ 2004년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SEC의 조사 및 제재 통계(enforcement statistics)에 드러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요인은 불성실 보고·신고(delinquent filings)임. ○ 그 다음으로는 분식회계·공시(financial fraud/issuer disclosure)이며, 시장조작(market manipulation, 한국의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 미공개정보이용(insider trading)의 순서임.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총 제재금(범죄수익몰수금과 과징금의 합계)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다소 낮아졌으나, 위기 이후에는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2004~2006년 중에는 총 제재금이 31억달러~33억달러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해당하는 2007~2008년에는 10억달러~16억달러 수준에 이름.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09년부터는 다시 20억달러 수준으로 높아져 최근 2012년 이후에는 31~34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25192", "score": 0.680759608745575, "text": "□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n○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n-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n-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n-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의회에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n- 세계적으로 민사 및 행정적인 금전 처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의 경우 책임의 입증 부담이 과다하여 실효성 있는 규율 확립이 어렵다는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n○ 미국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이 민사적인 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행정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과징금 도입 확대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 및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단계별로 확보\n○ 규정위반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과징금과 벌금 등 금전적 제재, 금고나 징역과 같은 자유형 등 각종 제재 체계를 정비", "topk_rank": 1 }, { "id": "corpus-29193", "score": 0.6706295609474182, "text": "(2) 조사결과의 처리\n□ 조사결과의 처리\n○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하여 영업행위제한, 면허취소, 법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금지,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부과가 가능하며,\n○ 불법행위자인 법인 혹은 개인이 합의할 경우 제재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합의종결(settlement) 처리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우 합의종결로 처리되고, 합의종결 처리결과는 감독기구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으로 공표함. ○ 영국에서도 행정적 및 민사적 제재가 가능하며, 더구나 감독당국(FCA)이 보유한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근거한 형사기소 처리도 가능함. □ 미국과 영국 감독기구에 따르면, 합의종결(settlement)의 장점은 사건을 적시에 신속하게 처리가능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 개연성이 있는 시장 상황에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민사제재금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임. ○ 미국과 영국에서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은 범죄수익몰수금(disgorgement)과 과징금(penalty)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과징금은 범죄몰수규모 혹은 소비자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규모로 처분이 가능함. □ 국내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 및 영국과 같은 강력한 민사적 및 형사적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함. ○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제한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며, 법위반사실도 익명으로만 공표할 수 있음. ○ 더구나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미국 및 영국과는 달리)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음.", "topk_rank": 2 }, { "id": "corpus-29189", "score": 0.6635063290596008, "text": "2. 주요 사례조사: 위반 사항과 조사처리결과를 중심으로\n□ 아래 리스트는 본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미국 증권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주요 사건사례로서, 영국 및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중시하는 최근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례에 해당함. ○ 각 사례의 선정은 각 감독기관의 사건공시 데이터에서 중요도에 비추어 가급적 최근 사건을 가려낸 것임. ○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항 내용,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권과 중요 입증사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 처리결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사례조사에서 살펴보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내부자거래, 고빈도 매매(HFT) 이용한 시세조종, 현물-파생거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보일러룸, 폰지사기 등임. ○ Sarbanes-Oxley Act에 의해 민사제재금이 소비자구제에 활용된 SEC 등 감독기관의 사례가 공지된 바가 없어 대신 법무부(DOJ)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사례를 제시함.", "topk_rank": 3 }, { "id": "corpus-55923", "score": 0.6622170209884644, "text": "(2) 영국\n영국에서는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관행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규칙(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광고의 대가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정보가 불분명, 이해불가, 모호, 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로서 평균적인 일반인이 해당 정보가 정확했다면 달리 결정하였을 사항이라면, 동 규칙 제3조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누락’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즉결심판으로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공정거래청(OFT, the Office of Fair Trading)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상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상업활동을 하는 블로거단체 Handpicked Media Ltd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 이들 블로그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글을 올린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578847", "score": 0.6604500412940979, "text": "탈세범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처벌적 규제와 예방적 차원의 신고포상금제도로 볼 수 있다. 영국은 1999년 ‘공익제보보호법’을 만들어 적법한 제보행위를 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공익제보보호법은 금전적 보상조건에 있어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상 소송 제기나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임시구제조치에 대한 보상을 규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전적 포상을 조건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도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정주장법’을 중심으로 금융,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 위반에 대한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보상으로는 개인의 신고로 정부가 소송이 진행되어 돈을 환수했을 때, 신고자가 정부환수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제보자의 공헌도에 따라 보상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추징세액 5% 이내,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인민폐 10만 위안(한화 1,788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24036", "score": 0.6523250937461853, "text": "3 해외사례\n□ 본 절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와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 ○ 영국 법률위원회 주관 하에 2006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활발히 전개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법률위원회가 작성한 보험계약법 초안은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불공정보상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n가. 미국\n1)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n(1) 의미\n□ 보험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혜택을 받을 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그러한 선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계약의 의무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든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지만, 보험법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는 이 원리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기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만 보고 있음. ○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이론과 계약이론의 혼합으로부터 발생된 것임.", "topk_rank": 6 }, { "id": "corpus-699794", "score": 0.6448713541030884, "text":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 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48817", "score": 0.6327661871910095, "text":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방법 외에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사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일본에서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금지되지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당해 행위의 정지,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당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만이 부과되는 점이 참고로 될 수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도급법｣ 상의 불공정행위 가운데에서 예컨대 부당한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및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족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하도급법｣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범죄화의 대상이 되며, 그 대신 이행강제금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79649", "score": 0.6274307370185852, "text": "(4) 형사적 제재(Criminal penalty)\n□ 미국 및 영국은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 합의종결(settlement)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압박수단(threatening instrument)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형사적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당국이 형사기소권을 가진 영국에서는 민사적 합의종결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함. □ 미국 감독당국은 형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에 통보를 필요로 하며,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의해 민사제재를 받더라도, 검찰에 의해 형사소추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음. ○ Sarbanes-Oxley Act 802조는 정부 감독기구의 조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자료의 파손,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 Act 906조는 불성실 공시의무에 대하여 위반시 1백만달러 미만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의도적인 공시의무 위반시 5백만 달러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1107조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복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영국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에 근거하여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criminal prosecution)을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짐. ○ 영국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은 금융범죄 이외의 일반적 형사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Criminal Justice Act 1851에 근거하여 처벌하며, 주식거래 및 경제범죄를 다루기 위해 CentralFraud Division와 Economic and Specialist Crime Division을 두고 있음. ○ 검찰은 Criminal Justice Act 1993에 의거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FCA와 협력 체제를 가동\n○ 감독당국이 민사제소권 뿐 아니라 형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합의종결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topk_rank": 9 }, { "id": "corpus-31024", "score": 0.6202113628387451, "text": "7 제재금 상한\n□ 영국에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부과액수, 상한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에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 1단계 :위반행위 1일당 $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7,500)\n○ 2단계 :위반행위 1일당 $2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37,500)\n○ 3단계 :위반행위 1일당 $1,000,000(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1,425,000)\n□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기준가액 ×부과비율”형식으로 상한액이 설정됨\n□ 독일 :정액으로 상한액 설정 (최대 100만유로)", "topk_rank": 10 }, { "id": "corpus-688421", "score": 0.6185047626495361, "text": "Ⅰ. 서론\n□ 본보고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연구팀은 2014년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 □ 기존 많은 연구의 하향식(top-down)과는 달리, 본보고서는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행하며,\n○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공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행위의 최근 추이 및 조사권, 제재권을 활용한 조사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감독체제 개선방향 및 방안에 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짐. □ 본 보고서의 목적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하고자 하는 것임. ○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국내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조사체계 구축, 형사적 제재보다 실효성이 큰 민사적 제재(civil monetary penalty) 및 합의종결(settlement) 제도 등이 영국과 미국의 주된 특징임.", "topk_rank": 11 }, { "id": "corpus-684782", "score": 0.618278980255127, "text": "3. 대처 방안\n(1) 외국의 제도\n주요 국가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이외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대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구매자의 권리,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 거래 계약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거래에 관한 조항은 없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전자상거래 구매자와 판매자의 배송 및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간 인터넷 중고상품 직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기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항은 없다. 외국에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일반 전자상거래 규정과 민･형사상 규정만으로도 중고상품 직거래 문제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상품 거래가 면대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88427", "score": 0.616553783416748, "text": "2. 과제\n□ 미국 및 영국의 선진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불공정거래 규제감독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이외에 최근 첨단기법을 이용하여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며, ‘위험기반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조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사 및 수사단계의 보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고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조치단계의 보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고,\n○ 다섯째, 조치단계의 보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n○ 여섯째, 사후조치단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은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일곱째, 규제행위로서 결과의 공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결과에 대한 공표는 그 자체가 규제행위이므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적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topk_rank": 13 }, { "id": "corpus-31028", "score": 0.6132928133010864, "text": "□ 법률 체계의 특성\n○ 영국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만 과징금 규정)은 단일법률로 단일체계에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고, 미국은 복수 법률이지만 U.S.Code 체제에서 단일체제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는데, 한국은 복수법률에서 과징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제재규정에서 원칙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특수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n□ 금전전제재 성격\n○ 영국 미국은 금전적제재의 성격에 관하여, 부당이득환수 제재 위규억제 3가지 원칙이 확고한데 반하여, 한국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입법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법에 있어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제재 부과대상\n○ 영국 미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유에 대하여 금전적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한국은 법률에 명확한 부과근거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개별 금융업법에서 법률개정을 통하여 과징금부과사유를 법조문화해야 함", "topk_rank": 14 }, { "id": "corpus-683984", "score": 0.6130737662315369, "text": "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장기 과제\n1. 기본 방향\n□ 중장기 과제의 기본 방향은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임. □ 본보고서에서 도출하는 중장기 과제는 미국과 영국의 조사 및 제재체계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이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국내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중장기과제의 도출에 앞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에서의 조사 및 제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접수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인지 및 거래소의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이 담당함. ○ 금감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후 조사대상 사건의 일부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됨. ○ 검찰 이첩 사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미공개정보 및 지분보고, 부정거래 등임. ○ 금융감독원이 2008~2013년 중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임. ○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검찰 이첩 이후 처리결과가 조사과정에 반영되는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topk_rank": 15 }, { "id": "corpus-631302", "score": 0.6120228171348572, "text":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 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 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99741", "score": 0.6093252301216125, "text": "I. 국내외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사전적 규제 분석\n1. 주요 선진국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 규제 현황\n□ 적합성 원칙의 도입운영에 있어 미국은 주로 증권 투자권유에 관해 FINRA Rule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CA의 COBS에서 금융회사의 행위준칙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음. EU 회원국인 독일 역시 ESMA가 제시한 MiFID에서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임\n□ 적정성 원칙에 있어 미국은 적합성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포섭해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COBS 10.2-3에서, 독일은 MiFID를 통해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으로 운영 중임. 일본 역시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55922", "score": 0.6088762879371643, "text": "4. 해외 규제 사례\n(1) 미국\n블로그를 통한 상품마케팅이 급증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09년 10월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상품 혹은 금품을 받은 블로거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블로거와 기업 간의 관계를 방문자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기업이나 블로거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불응하거나 제품상 결함이 있는 등 가벌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1,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과징금은 단순히 1회성 위반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과 블로거 간의 관련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기업(광고주)과 블로거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광고주)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 줄 블로거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해보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글 내용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아무런 합의나 부탁이 없는 상태에서 블로거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의 추천글을 올린다면, 기업과 블로거 모두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45805", "score": 0.6077075600624084, "text":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br>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br>IV. 과징금의 산정기준<br>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br>(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table><tbody><tr><td>중대성의 정도</td><td>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d><td>부과기준율</td></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 </td><td>1.6%이상 2.0%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이상 2.2미만</td><td>0.8%이상 1.6%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0.1%이상 0.8%미만</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query-119	어떤 걸 완전하게 부당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거야	[ { "id": "corpus-119", "score": 0.65524822473526, "text": "□ 한국의 경우 금융관련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부당이익의 환수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n○ 금융관련 법위반은 위반에 의한 금전적 이득의 기댓값이 0보다 작아야 위반의 유인을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금전적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러한 유인의 제거 곤란\n- 즉, 법위반 부당이익의 기댓값 = 부당이익 - (발각 확률) x (금전적 벌칙)이나 발각확률이 낮아 금전적 벌칙수준은 부당이익보다 훨씬 커야 할 필요\n○ 443조에 의거하여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n- 그러나 형사벌인 벌금은 타 법률 위반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원에서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기는 어려움(추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여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추구할 필요\n□ 기 도입된 그리고 확대 도입될 과징금 전반에 있어 그 부과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n○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제고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비\n- 기존 과징금의 규모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규제위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n○ 기존에 손해배상 혹은 벌금 부과가 가능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n□ 또한 과징금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의 중복여부를 감안할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n○ 과징금 도입에 대해 법적용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불식\n○ 이는 오히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같은 보다 적극적 제재로 기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천명할 필요" } ]	[ { "id": "corpus-583695", "score": 0.6544182896614075, "text": "주요국 사례들을 볼 때 부패행위 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 물론 주요국들은 전체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도 범죄수익몰수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이 제도를 부패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수익의 적극적인 환수를 통한 부패행위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 몰수･추징 등 부패수익 환수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패수익 환수를 위한 행정몰수나 사법몰수 등이 도입될 경우 몰수건수와 몰수재산이 증가하고, 더불어 재산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패수익 등 몰수재산의 범위와 그 처분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961704", "score": 0.653195321559906, "text":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부당이득에는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 외에도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익,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961702", "score": 0.6368590593338013, "text":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허위로 작성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은 경우 허위재무제표의 공시가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당해 업체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성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본질성 상쇄 기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성질의 문제이다. 만약 제3의 원인에 의해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부득이 ‘액수 불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 "topk_rank": 2 }, { "id": "corpus-546521", "score": 0.6344107985496521, "text": "그 외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매매를 위임받아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결과 일임매매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객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다. 반면, ‘A가 특정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B와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였고 특정 계좌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B에 대해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 계좌의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는 B가 아니라 A이므로 특정 계좌에서 발생한 이득은 결국 A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결국 ‘이익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위반행위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80794", "score": 0.629917562007904, "text": "□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는 초과이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의 추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회수된 소비자 피해액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채널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소비자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힘들거나, 부과된 과징금이 피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이 포함된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 제도를 독점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 국고환수가 아닌 손실을 입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함이 주장됨\n○ 즉, 회수된 부당이익이 손실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법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즉, 명확한 보상의 전달 체계와 목적 없이 징벌적으로 혹은 정치 수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체계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부당이윤의 회수와 동시에 피해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없었던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함을 의미함\n○ 피해보상 전달체계가 미비할 경우 소비자 피해에 근거한 과징금부과는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함.", "topk_rank": 4 }, { "id": "corpus-546520", "score": 0.625487208366394, "text": "실무상으로 불공정거래범죄 중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등 여러 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복합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이들 범죄의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져 이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종기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개별행위를 마치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전체를 부당이득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기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였고 이들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그로 인한 주가변동분 전체를 한 개의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통산한 부당이득액의 규모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의 가중처벌요건에 해당하면 동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80790", "score": 0.6236814260482788, "text": "□ 과징금 성격에 따른 부과대상 선정 원칙\n○ 법령위반에 의한 취득이익을 환수하여 위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금융규제법령 위반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행위유형들이 일차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일차적인 고려 대상에 포함\n○ 영업정지처분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영업정지와 동일한 경제적 제재효과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징금을 파악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변형된 과징금)”:과징금 부과의 대상은 영업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이 법령상 규정되어 예정되어 있는 경우\n○ 과징금을 널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고 이해하는 “제재적 과징금”: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로서 이에 대한 다른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모든 위법행위가 일단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로 고려될 수 있음 ○ 다만, “제재적 과징금”의 경우는 현행법상 과태료와의 구별이 필요하며, 과태료의 적용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n□ 과징금제도 운영의 법령 체계\n○ 통합금융업법이나 과징금부과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검사제재규정 위주의 운영방식이 타당함", "topk_rank": 6 }, { "id": "corpus-976672", "score": 0.6195237040519714, "text":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입법과제로서 현행 ‘부패방지법’에 부패수익 사후통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모든 수익 및 부패행위에 사용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부패수익에 대한 민사몰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 몰수･추징된 재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부패방지기금을 조성･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부패수익 박탈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행위 억제 및 법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목적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546525", "score": 0.6118476986885071, "text": "원론적으로 주가형성에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결과, 그 전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각 행위로 인한 주가변동으로 보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 따로 떼어내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25036", "score": 0.6110891699790955, "text": "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n□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 □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n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n□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 □ 사적연금의 경우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채널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topk_rank": 9 }, { "id": "corpus-546523", "score": 0.6091421246528625, "text": "장내거래는 경쟁매매방식을 취하고 있고 주가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들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 산정하는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은 기술적으로 ‘추정치’이며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실제 수치에 보다 근접한 ‘추정수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은 규범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이다. 죄형균형의 원칙은 ‘부당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책임주의의 원칙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5859", "score": 0.6061379313468933, "text": "4) 정책방향\n□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고려할 만함. ○ 부당권유의 금지의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등에 반영\n○ 은행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는 다음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조항으로 제정\n- ①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②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③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④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n○ ②~④는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부당권유금지는 상품 속성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n○ 단정적 판단에 대한 금지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보장성·예금성·대출성 상품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n○ 불초청·재권유금지 및 과당매매 권유 금지의 경우, 현행과 같이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n○ 고지의무 위반 권유 금지 및 전환계약 금지의 경우, 보험상품의 속성에 기인한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되어 현행과 같이 보험상품에만 적용", "topk_rank": 11 }, { "id": "corpus-31032", "score": 0.6049699187278748, "text":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대한 검토\n○ 2014년 11월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업법에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방식이 등장하였음 ○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후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함\n○ 현재 한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이 모두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법조문상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표현이 없거나,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환수를 포함하는 제재적 과징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징벌적 과징금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징금의 혼재적 모습은 한국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상황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과 이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있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즉,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데, “매출액”기준은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반영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논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매출액”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적절성을 인정받아 과징금 기준금액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연혁적으로 “매출액”산정의 기간이 위반행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산정을 하게 됨으로써,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만 국한되었던 기능에서 제재적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현재의 과징금 성격이 정착되는데 “매출액”기준은 연혁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503557", "score": 0.6045982241630554, "text":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 <br>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세부 평가 기준 <table><tbody><tr><td colspan='2'>부과수준</td><td rowspan='2'>상(3점)</td><td rowspan='2'>중(2점)</td><td rowspan='2'>하(1점)</td></tr><tr><td>참작사항</td><td>비중</td></tr><tr><td>위반 행위 내용</td><td>0.5</td><td>∘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큰 경우 </td><td>∘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td><td>∘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작은 경우 </td></tr><tr><td>위반 행위 정도 </td><td>0.5</td><td>∘위반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br>∘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포함) </td><td>∘위반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 <br>∘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td><td>∘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br>∘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546529", "score": 0.602939248085022, "text":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액은 기본적으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실현이익)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 ‘미실현이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당이득산정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더라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러한 해석이 법률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수범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에는 ‘총 매수대금과 매도수수료, 매수수수료, 거래세(농어촌 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이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거래비용은 당해 거래에 직접적으로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나 시세조종을 위해 외부청약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작전에 필요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등은 공제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topk_rank": 14 }, { "id": "corpus-58907", "score": 0.6029154062271118, "text":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며, 고율(高率)의 별도 분리과세 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행정력인 과세권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과세실무상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몰수ㆍ추징을 통해 위법소득이 전부 제거된 경우 주로 당사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거나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몰수ㆍ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961703", "score": 0.6014144420623779, "text": "지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시기와 종기, 단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개념’ 등 각 불공정거래범죄 유형별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불공정거래범죄 이득액 산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어느 한 가지 인자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다면 이후 주가변동분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의 요인이 가미된 이후의 주가변동분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본질적 상쇄’ 여부의 판단이 관건이 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546527", "score": 0.6011090278625488, "text": "자본시장법에 그와 같은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과 ‘주가상승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실현이익’은 말 그대로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미실현이익’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을 말한다. 그런 이유로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회피한 손실액’만 계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실현이익을 산정하고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위반행위 종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160", "score": 0.5986689925193787, "text": "② 질적 기준의 사용\n○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n○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n○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n○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n○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n○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었던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전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topk_rank": 18 }, { "id": "corpus-57721", "score": 0.5980889201164246, "text": "(2) 행위유형\n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 한편,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8조). (3) 부당성 요건\n‘부당한 이익’은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부당한 이익’인지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위반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그룹 사건에서 “① 행위의 양 당사자가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고, ② 행위주체가 행위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익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위가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20	어떤 게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서 과징금에 부가된 것으로 보는 거야	[ { "id": "corpus-120", "score": 0.6981185078620911, "text": "□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혹은 병과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헌재판결은 과징금을 특정 위법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n- 2001헌가25,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n- 2007헌바85,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n○ 헌재는 또한 위의 판결에서 과징금 규정이 상한을 지정하고 있고,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하여 과징금 규정을 둔 것 자체나, 지원기업의 매출액을 과징금의 상한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과잉제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 ]	[ { "id": "corpus-680392", "score": 0.6933405995368958, "text": "· 과징금 부과의 합헌성 관련\n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반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과요건에 관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반자의 의무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며, 그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5. 31. 99 헌가 18 결정).", "topk_rank": 0 }, { "id": "corpus-648698", "score": 0.6605810523033142, "text":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의 취지가 제재수단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허용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에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사실상 위배된다는 입장도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과징금 부과요건의 불명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다. 즉,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경제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크고, 더욱이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수긍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은 물론 과징금 액수의 결정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80792", "score": 0.628745436668396, "text": "Ⅸ 기타 이슈\n1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검토\n□ 현재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과징금의 상한이 갖는 기능 또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음 □ 과징금 상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n□ 헌재판결에 대한 분석\n○ 상기한 헌재판례는 과징금의 상한에 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판례도 아니며, 과징금의 상한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판례도 아님 ○ 현재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례는 없으며, 과징금을 규정한 모든 법률이 정액으로 상한을 규정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일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취급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 그러나 상기 헌재 판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이 위임입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제에서 하위법령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위임되는 것이 합헌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과징금의 상한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과징금의 상한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공식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은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8908", "score": 0.6286342740058899, "text": "2 벌금의 과징금 전환 문제\n□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의 경계\n○ 앞에서 검토한 일본의 제도운영을 보면, 금융업법에서 중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일본에서는 과징금부과보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장점을 선호하기 보다는 벌금형에 의한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벌금형을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제도운영을 선호하는 정책과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청이 활용하는 감독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를 선호하는 정책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n○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는 부과되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견해임 ○ 그러나 과거 헌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징금 병과에 대한 합헌적인 입장이 다수이지만, 이중처벌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도 유력한 견해이며, 특히 “징벌적 과징금”에 대하여는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벌금형 사유의 과징금 사유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전단계로 고려될 수 있는 과징금 병과의 방안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n○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방안에 있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인정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벌금과의 병과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648714", "score": 0.6279441714286804, "text":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있는데, 일찍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과징금이 위법행위의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에 착안하는 제제로서 과해지는 형사벌과는 달리, 위법행 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위법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행정상의 조치이므로 양자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액의 ½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의 병과가 이중처벌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모두 법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의 면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서 벌금상당액의 ½을 과징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정액을 ½로 한 것은, 형사벌이 징벌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과징금에도 법위반행위를 억지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 동시에,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간명성을 기한 것이라고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997796", "score": 0.6143527626991272, "text":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벌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벌금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도 벌(과)금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징금은 본래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행정제재적 성격이나 영업정지의 대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부과절차의 신속성과 그로 인한 신속한 행정 목적 달성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거액의 과징금이 벌금과는 달리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저항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합목적성에 기초한 신속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680391", "score": 0.6128813028335571, "text": "나. 과징금제도 및 과징금 부과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태도. □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을 두 개의 유형(1유형: 행정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박탈 또는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 / 2유형: 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내리는 과징금)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고, 학계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위 2가지 유형중 제1유형, 그중에서도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며,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 11조 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2유형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내리는 과징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의 성격 및 그 부과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결정).", "topk_rank": 6 }, { "id": "corpus-8430", "score": 0.6050150394439697, "text": "다만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의 성격이 행정적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에 있는 등 형사벌인 벌금과 중복적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강화가 가져올 중복 재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topk_rank": 7 }, { "id": "corpus-648866", "score": 0.6020076274871826, "text": "반면,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그 규정은 ｢하도급법｣에 준용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특정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부당이득만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이고, 그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제재적 성격까지 가진 과징금이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형인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규정된 형벌로서의 벌금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민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서 과징금이 벌금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37590", "score": 0.6016179323196411, "text": "1. 들어가며\n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위 규정은 1980년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신군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되어 ‘장발장법’라 불리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결정의 전제가 된 여러 사건 중 하나는 노점상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사건 이었다. 배가 고파서 여러 번에 걸쳐 라면 몇 개를 훔친 사람이 기업에서 70억원을 횡령한 사람보다 장기의 징역선고를 받는 문제도 지적된 바가 있다. 형사벌은 국가의 강제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며,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형평에 맞고 공평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이러한 형평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면 형사벌의 가중처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다. 이 결정이 입법부에 시사하는 바는, 좁게는 법률검토(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법률)에 있어서 체계적 정당성의 심사가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넓게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엄벌주의(嚴罰主義)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결정이 국가정책결정권자인 입법부에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향후 입법활동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997747", "score": 0.5983731746673584, "text": "과징금의 주된 기능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적 기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하도급법｣은 과징금과 별도로 형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재량권이 거의 없고 형사벌과의 기능분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후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형의 확정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해당 재판에서 명한 벌금액의 ½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 후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중복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도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30278", "score": 0.598249614238739, "text": "5.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가능성\n□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 ‘위반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히는 수준’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됨. □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을 차단하는 것이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방지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규제와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형벌 외에도 금전적 제재의 부과하는 방안의 필요성이나 근거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topk_rank": 11 }, { "id": "corpus-688909", "score": 0.5927770137786865, "text": "별첨 3 과징금 일반론\n1 과징금의 의의\n(1)과징금의 개념\n□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수단을 의미\n□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2)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n□ 벌금 및 과료\n○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현행법상 과료·몰수와 함께 재산형을 의미함\n○ 벌금과 과료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됨\n○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과징금부과자는 정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징수금액이 과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름", "topk_rank": 12 }, { "id": "corpus-617859", "score": 0.591737687587738, "text": "경고조치나 영업정지처분 등의 비금전적 행정제재나 과태료나 범칙금 등 금전적행정제재 모두 범죄 인명부에 등록되는 형사제재만큼의 범죄인낙인효과는 없다할지라도 행정제재가 행위자에게 실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제재부과시에도 죄형법정주의원칙, 범죄의 심각성에 따르는 비례성의 원칙과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존중 등의 엄격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89년 7월 28일자 결정 제89-260호를 통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동일 범죄에 대해 병과 하는 것은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의 금융시장감독청의 전신이었던 주식거래운영위원회가 주식정보와 처우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나 투자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한 금융기관에 부과한 금전적 행정제재와 경죄법원이 부여한 형사제재인 벌금형경합의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단, 이 경우 두 가지의제재를 합한 총액이 각각의 제재 중 어느 하나의 법정최고부과가능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판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37592", "score": 0.5792438387870789, "text": "3) 형사특별법의 의미\n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특가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도 단순하게 법정형만의 가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가법상 규정이 형법조항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방법과 규모, 범행횟수, 신분, 피해정도 등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헌재 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4)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n현행 특가법 규정들을 살펴보면, 뇌물죄는 가액에 따라(제2조), 체포·감금죄는 결과발생의 정도에 따라(제4조의2), 횡령·배임죄는 행위자의 신분과 대상, 액수에 따라(제5조)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등에 관해서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취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지가 전혀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법집행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 터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헌재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따라서, 상습절도 및 장물취득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조정한 특가법상 규정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37591", "score": 0.5789171457290649, "text": "2. 위헌 규정의 내용과 결정이유\n1) 법규정의 연혁과 내용\n이 규정은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0호로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대형화, 다양화, 지능화된 상습 절도 및 장물사범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당해 규정은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있는 절도 등에 대하여 그보다 강력한 범죄보다 죄책을 무겁게 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징역 1월 선고도 가능한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 형벌이 매우 무겁게 되었다.\n2)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 상실\n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재 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4제1항과 제2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648834", "score": 0.5760639309883118, "text":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그 법률의 취지･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하도급법｣ 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그 산정 방법에 관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위 법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57904", "score": 0.5756146907806396, "text": "상기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이나 감독상의 과실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후 양벌규정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현재 모든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추가적인 처벌근거를 규정한 이러한 단서 조항을 가리켜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내지는 “비난의 근거가 되는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였고, 대법원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법인 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단서 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양벌규정은 비로소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32489", "score": 0.575014054775238, "text":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범이나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는 형사보상의 청구 폭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속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해서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7년 5월 30일에는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국가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바, 보상금 지급청구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국가에 부담시킨 동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과 무죄재판서의 게재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들에 앞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31032", "score": 0.5743761658668518, "text":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대한 검토\n○ 2014년 11월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업법에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방식이 등장하였음 ○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후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함\n○ 현재 한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이 모두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법조문상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표현이 없거나,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환수를 포함하는 제재적 과징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징벌적 과징금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징금의 혼재적 모습은 한국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상황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과 이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있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즉,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데, “매출액”기준은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반영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논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매출액”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적절성을 인정받아 과징금 기준금액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연혁적으로 “매출액”산정의 기간이 위반행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산정을 하게 됨으로써,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만 국한되었던 기능에서 제재적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현재의 과징금 성격이 정착되는데 “매출액”기준은 연혁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topk_rank": 19 } ]
query-121	어떤 걸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로 금감원이 새로 만든 거야	[ { "id": "corpus-121", "score": 0.6958779692649841, "text": "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n가. 현황과 문제점\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n□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n○ 금융위는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n○ 금감원은 2009년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n○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과 업무가 전체 조직구도 상에서 차지하는 위상,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n□ 또한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재판 外 분쟁해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n○ 한국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	[ { "id": "corpus-688296", "score": 0.7188690900802612, "text": "Ⅰ. 연구의 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n□ 우리나라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과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신설되어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발굴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도 금융소비자관련 법안이 복수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677937", "score": 0.6965354084968567, "text": "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n가. 현황과 문제점\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n□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n○ 금융위는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n○ 금감원은 2009년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n○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과 업무가 전체 조직구도 상에서 차지하는 위상,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n□ 또한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재판 外 분쟁해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n○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topk_rank": 1 }, { "id": "corpus-696963", "score": 0.68271803855896, "text": "1. 들어가며\n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규제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독립본부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역량강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KIKO, 후순위채 등의 불완전 판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영업행위 감독, 분쟁해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여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70110", "score": 0.6726536750793457, "text": "국문초록\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 문제도 근본적인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으며, 실효성이 미흡한 금융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 인하여 소송이 오·남용되는 등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절차의 구속력 확보, 금융분쟁조정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과 함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87530", "score": 0.670509397983551, "text": "제Ⅶ장\n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n1. 논의의 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n□ 김영선의원(안)과 권택기의원(안) 모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임. ○ 김영선의원(외 21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09. 9. 2)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n-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권택기의원(외 12인)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09. 11. 9)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n-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n-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n-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원활한 자료협조 뒷받침", "topk_rank": 4 }, { "id": "corpus-118551", "score": 0.670463502407074, "text":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과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소처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민원조사, 금융교육,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를 재편해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일단 관련 부서를 모아놓은 것.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나 예산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금소처가 독립적인 인사나 예산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갖추게 되는 셈이다. 금소처가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에 나서는 건 권혁세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상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 지금도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금융소비자포털이 마련돼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도 크지 않은 편이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소비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상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놓으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4만7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44239", "score": 0.6686806082725525, "text": "(금감원의 소비자 역량 강화)금감원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인력 확충 등 역량 강화\n○ (개편 배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건전성 감독 업무와 대등한 관계에서 수행하기 위해,\n− 금융감독원은 ’12.5월 조직개편을 통해 準독립적 성격의 금융 소비자보호처를 원장 직속으로 설치한 바 있으며,\n−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 증대 등으로 금융상담·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16.2월 금융감독원 조직개편\n○ (개편 개요)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으로 격상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하였음\n− 조직을 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대폭 확대하고 소속 직원도 기존 약 140여명에서 350여명 수준으로 보강 (약 2.5배로 증가)\n− 일선점포에서의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권역별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한편,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 대응단으로 확대보강", "topk_rank": 6 }, { "id": "corpus-684326", "score": 0.6669946312904358, "text": "(3)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n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는 글로벌 금융체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금융, 국내금융, 금융감독기능 등이 상시적으로 협력하여 권한과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이나 논란을 가져오지는 않는 부분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확보\n(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n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이 경제 규모의 확장을 주도하는 ‘경제의 금융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가 무형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금융산업과 경제성장에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활성화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구 하는 정부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해외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핵심 주제가 된 상황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70633", "score": 0.6629419326782227, "text": "또한 현행 금융감독원의 체제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리되면 오히려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 협조, 정보 공유의 부족함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다(고동원, 2011: 20-22; 김선정, 2011: 397-399).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려는 국제적 추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심사기간의 부족으로 임기말 폐기되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되었던, 김영선의원 등 21인(2009), 권택기의원 등 12인(2009)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69032", "score": 0.6579726934432983, "text": "4. 나가며\n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금년 말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쟁점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 다른 이슈 들의 논의도 함께 늦어져 법안 제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37433", "score": 0.6518133282661438, "text": "1. 들어가며\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규제체계 및 금융감독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법률안들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 강화,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파산 이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금융사고 발생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던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필요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18447", "score": 0.6511680483818054, "text":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5월 금융감독원은 감독 · 검사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네 차례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3년에는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금융상품의 개발 · 판매 · 사후관리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2014년 금융취약계층보호, 2016년 3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행을 중심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시 금융회사 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권을 허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개시하여 금융상품 비교검색, 금융거래내역 조회, 금융정보, 금융통계 및 기업공시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111529", "score": 0.6494906544685364, "text":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 등 금융권의 탐욕이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도 난처해졌다.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잇속을 챙기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같은 이유에서 금융권의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설립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금감원을 둘로 분리해 건전성 감독은 기존 금감원이, 영업행위 규제는 금소원이 맡는 이른바 '트윈픽스'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금감원에 맡겨 놓으면 건전성 감독 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금융위는 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금소원 설립을 추진하는 금융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명분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내걸었지만 금감원을 금소원으로 쪼개 장악력을 높이고 금융관료들의 '자리'를 늘리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것. 이 때문에 금소원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금융위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구나 위원회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떼어낸 나라에서도 중복감독,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을 논의해 각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며 \"금융감독 전체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감독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각 기구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의 청사진부터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10812", "score": 0.6468155980110168, "text":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법률의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의 보호업무를 명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관련 예산 및 인원 확보, 분쟁조정기간 제한 규정의 완화, 조정대상의 확대,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독립적인 영업행위 감독기관 설치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개혁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면서도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84324", "score": 0.6456247568130493, "text": "2. 금융감독기구 개편 배경과 필요성\n(1) 개편 배경과 경과\n금융감독개편 논의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개편 논의는 2011년 저축은행의 연쇄적인 영업정지,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매입자의 대규모 피해,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비리 연루 등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총리실 주관하에 설치된 ‘금융감독혁신TF’는, 신정부 출현 전이라는 시기를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준독립기구를 임시미봉책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었다. 금번 선진화TF는 감독기구 개편의 쟁점으로 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정책의 조정, ②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이해상충,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의 이해상충, ④ 금융기관 제재절차의 개선을 꼽았다. 그러나 이 중 ①②에 대하여는 정부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③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겸직 등 인사요건만을 강화하였다. ④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내부의 제재심의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이전하여 검사와 제재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실질적인 독립을 소홀히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감독기구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각계의 비판을 가져왔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5424", "score": 0.6419321894645691, "text": "4)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n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1~34)\n□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n나.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30)\n□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n다. “금감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54~57, 37)\n※ 당초에는 금소원(금융위 설치법 개정 사항)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나 금소법에서 금소원 관련 내용이 빠지는 만큼, 금감원에 권한을 부여\n□ 금감원에 판매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표 권한도 부여\n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자율노력 강화 (§37)\n□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규준“ 마련 의무화", "topk_rank": 15 }, { "id": "corpus-36694", "score": 0.6415079236030579, "text": "1. 들어가며\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침체, 키코(Knock-In Knock-Out)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개편은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되어 왔으나 최근 혼선을 빚고 있다. 6월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이하 ‘선진화TF’)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향을 발표하자, 143명에 달하는 경제ㆍ금융 관련 학계・전문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의 쇄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TF 구성상 금융소비자 전문가가 부재하고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원회 측근 인사들로만 이루어져 논의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본질적 개편이 아니므로 개편방향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국내 금융시장에 적합한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의 설립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9028", "score": 0.639194905757904, "text": "1. 들어가며\n최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각국의 중요한 정책 현안 중의 하나이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영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3978", "score": 0.6339305639266968, "text": "4. 금융소비자보호 강화\n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위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있어 정보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단순한 사후적인 피해보상을 벗어나 가계의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불건전한 영업행위 금지, 불완전판매 행위규제, 규정위반 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등이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는 2010년 FSB 및 OECD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FSB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개편 및 규제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0640", "score": 0.6338707208633423, "text": "Ⅰ. 연구배경 및 목적\n□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많은 국가에서 금융감독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많은 국가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부수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n○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과도한 성과주의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n□ 한국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제구조상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 충격에도 금융부문이 민감하게 반응\n○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의 위기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 "topk_rank": 19 } ]
query-122	어느 지역의 부채가 2017년도 3월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어	[ { "id": "corpus-122", "score": 0.6753758788108826, "text":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n1. 시도별 자산 규모\n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n2017년 3월말 기준 부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3. 시도별 소득 규모\n2016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변경사항 안내\n□ 주요변동 사항\n○ (공식지표 변경)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n○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n- 국세청 과세자료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수혜금 등 소득관련 행정자료\n○ (국제기준 반영)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함\n-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개념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함\n-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사적이전지출)\n□ 작성방법\n○ 소득분배지표는 균등화소득으로 작성함(OECD 방법)\n○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함\n□ 시계열자료 제공\n○ 올해는 2015년~2016년 결과를 공표하고, 2014년 이전 계열은 행정자료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2018년에 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n소득분배지표" } ]	[ { "id": "corpus-51843", "score": 0.707094669342041, "text": "1. 부채의 규모<br>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br>○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함<br>- 전년에 비해 금융부채(4,998만원)는 5.9%, 임대보증금(2,024만원)은 1.3% 각각 증가함<br>○ 부채는 금융부채 71.2%와 임대보증금 28.8%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금융부채는 0.9%p 상승한 반면, 임대보증금은 0.9%p 하락함", "topk_rank": 0 }, { "id": "corpus-4404", "score": 0.6501657366752625, "text": "〈요 약〉\nⅠ. 검토 배경\n□ 2017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부채 잔액은 43.9조원으로 2015년말 대비 22.2% 확대\n ㅇ 2016~17년 중 타 경제권역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전년동기대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n □ 금융기관 대출태도가 보수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n ㅇ 특히 저신용 가계의 대출은 위축되고 저소득자와 다중채무자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n □ 한편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5%에 이르는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n → 저소득이거나 신용이 좋지 않으면서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등 지역 취약차주에 대해 부채구조, 상환능력, 금리 상승 리스크 등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topk_rank": 1 }, { "id": "corpus-53073", "score": 0.6436790227890015, "text": "□ 전국 개인의 평균 부채소득배율은 1.41로 소득에 비해 40%를 초과하는 부채 규모를 기록<br>o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부채소득배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br>하며, 전남지역은 가장 낮아 배율이 1.00에 불과<br>□ 전체 차주중 연체차주의 비중은 전국 평균 4.85%이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br>o 서울지역이 가장 낮은 4.09%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가 4%대를 기록<br>o 반면 전남지역은 6.60%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에서 5%대를 기록<br>o 부채소득배율과의 관계를 보면 연체고객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부채 소득배율을 보이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281253", "score": 0.6405903697013855, "text": "지난해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57.2%였다. 2017년(65.9%)에는 전년도보다 6.7%포인트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8.7%포인트 감소했다.\n그러나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2017년 6천202만원에서 지난해 7천249만원으로 약 1천만원 늘었다. 부채 보유자의 대출상품을 파악해보면(복수응답) 아파트·주택담보 대출(9천169만원·52.1%)과 전·월세자금 대출(4천703만원)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소유 가구는 부채 잔액이 8천923만원으로 미소유 가구(5천813만원)의 1.5배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275267", "score": 0.6395999193191528, "text": "경기지역의 LTI는 서울(260.6%)과 타지역(225.5%)에 비해 채무상환부담이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저소득 차주의 LTI가 426.9%로 가장 높았다.\n특히 저소득 차주의 LTI는 전년 동기 대비 33%p가 상승해 중·고소득층(13.4%p 상승)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n다만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38.4%를 기록해 전년동기(39.2%) 대비 소폭하락해 가계부채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중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평균 만기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51849", "score": 0.6365323066711426, "text": "7. 가계의 재무건전성<br>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4.0%p 늘어나 121.4%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6%p 줄어든 25.0%임 <br>○ 2017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4%로 나타남 <br>○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6%로 전년에 비하여 2.9%p 상승함<br>○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1.4%로 전년대비 4.0%p 상승,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5.0%로 전년에 비하여 1.6%p 하락함", "topk_rank": 5 }, { "id": "corpus-227285", "score": 0.6344718337059021, "text": "지난해 전국 평균 3,326만원 영농규모 확대 추세 따른 통계 가계지출 평균 3,244만원 달해 소득은 연 3,754만원 부담 계속\n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3,510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n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에 비해 43.5%(1,063만원) 급증한 3,5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인 3,326만원을 184만원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인 전국 9개 도 단위 가운데 경기(5,786만원)와 제주(7,458만원) 다음으로 많았다.\n통계청은 이 같은 부채 증대 원인으로 도내 농가들의 영농 규모 확대 추세를 들었다. 농가들이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해 도내 농가들의 금융기관 부채 규모는 3,102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n문제는 부채와 함께 불어나는 가계지출 규모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최근 16년간 가장 많은 3,244만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도내 농가소득은 3,754만원으로 전년보다 0.7%(27만원) 소폭 증가에 그쳐 부채 부담감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n신명철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사무관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강원지역 농가들의 수익 창출이 부진해 소득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며 “타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도 작고 수익원이 많지 않아 농촌경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256663", "score": 0.6344718337059021, "text": "지난해 전국 평균 3,326만원 영농규모 확대 추세 따른 통계 가계지출 평균 3,244만원 달해 소득은 연 3,754만원 부담 계속\n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3,510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n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에 비해 43.5%(1,063만원) 급증한 3,5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인 3,326만원을 184만원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인 전국 9개 도 단위 가운데 경기(5,786만원)와 제주(7,458만원) 다음으로 많았다.\n통계청은 이 같은 부채 증대 원인으로 도내 농가들의 영농 규모 확대 추세를 들었다. 농가들이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해 도내 농가들의 금융기관 부채 규모는 3,102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n문제는 부채와 함께 불어나는 가계지출 규모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최근 16년간 가장 많은 3,244만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도내 농가소득은 3,754만원으로 전년보다 0.7%(27만원) 소폭 증가에 그쳐 부채 부담감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n신명철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사무관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강원지역 농가들의 수익 창출이 부진해 소득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며 “타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도 작고 수익원이 많지 않아 농촌경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4405", "score": 0.632095992565155,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취약차주 부채의 현황 및 특징\n1]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증가세는 큰 폭 둔화\n□ 2017년말 현재 취약차주 부채의 비중은 광주·전남지역이 다른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n ㅇ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위험가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고위험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각각 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n□ 다만, 광주·전남지역의 취약차주 대출의 증가세는 비(非)취약차주 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n2]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더 의존\n□ 2017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고위험가구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72.0%로 은행을 큰 폭으로 상회\n□ 광주‧전남지역 고위험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도 72.1%로 타 권역 평균(67.4%)보다 높은 수준\n3] 고위험가구의 신용대출이 확대□ 광주·전남지역 고위험가구의 경우 신용대출이 지난해 이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n ㅇ 비은행금융기관 신용대출이 다른 권역과는 달리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은행 신용대출도 2017년 중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2017년말 현재 전체 신용대출 비중이 21.6%까지 상승\n□ 특히 광주·전남지역 고위험가구의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비은행금융기관 고금리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n ㅇ 지난 3년 동안의 분기평균 증가율은 2.89%로 다른 권역(대전충남 제외)에 비해 높음\n ㅇ 다만, 2017년말 현재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22.5%로 타 경제권역 평균(24.9%)에 비해 낮은 수준", "topk_rank": 8 }, { "id": "corpus-51855", "score": 0.631721556186676, "text": "1. 시도별 자산 규모<br>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topk_rank": 9 }, { "id": "corpus-463719", "score": 0.6241170167922974, "text":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nⅡ. 경기도 가계부채 특성\n경기도 가계부채는 양극화 현상 등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n 경기도 지역은 타 지역보다 부채 비중이 높으며 신용격차도 심함 ○ 경기도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으며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특성이 있음 - 2016년 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경기도(수도권)13) 지역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6%p 높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또한 약 68%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신용대출 비중은 경기도(수도권)의 은행대출이 비수도권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와 동시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비중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2016)에 의하면 경기도지역 가계대출 신용등급 분포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신용과 저신용 비중이 모두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 내에 국한할 때는 경기도는 고신용자의 비중은 떨어지지만 저신용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topk_rank": 10 }, { "id": "corpus-51828", "score": 0.6146774291992188, "text": "Ⅰ. 가구의 경제 상황<br>1. 총괄<br>2017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 부채는 7,022만원이며, 2016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010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118만원임 <br>○ 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고, 가구당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함<br>-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1,142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함<br>○ 2016년 가구의 평균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2.6%, 2.4% 증가함", "topk_rank": 11 }, { "id": "corpus-40325", "score": 0.6135744452476501, "text": "2.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n□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no가계대출중 연체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하 ‘연체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승(17년말 2.5% → 19.2/4분기말 3.1%)한 가운데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16년말 20.5% → 19.2/4분기말 27.7%)이 두드러짐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주담대의 부실도 최근 증가세\no지방 주담대중 연체대출 비중(17년말 1.6% → 19.2/4분기말 2.1%)이 상승한 가운데 경매주택 건수도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증가\n→최근 지방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가 일부 지역·금융권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n지방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no다만 지방 가계부채의 구조 및 차주의 상환능력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 "topk_rank": 12 }, { "id": "corpus-6798", "score": 0.6135491728782654, "text": "□ 2010.3월말 기준으로 1인당 가계대출 규모를 여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인천지역이 12,439천원으로 서울(18,463천원), 경기(12,673천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br>□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도 36,169천원으로 서울(51,916천원), 경기(38,001천원)에 이어 가장 큰 것으로 조사<br>□ 한편 1인당 및 가구당 가계대출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2007년말 대비 각각 26.5%, 21.5%로 가장 높고 경기를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격차도 커 최근 지역내 가계대출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반증", "topk_rank": 13 }, { "id": "corpus-59633", "score": 0.6127074360847473, "text":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15~25쪽)\n부채 규모：2020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15쪽)\n❍ 부채는 금융부채 73.3%(6,050만원)와 임대보증금 26.7%(2,207만원)로 구성(15쪽)\n❍ 소득 5분위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5.2%, 소득 1분위가구는 전체의 4.2%를 점유(17쪽)\n❍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음(18쪽)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1.1%p 상승(23쪽)\n❍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7%로 전년에 비해 0.6%p 상승(23쪽)\n가계의 재무건전성：2020년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18.5%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p 늘어 79.3%임(24쪽)", "topk_rank": 14 }, { "id": "corpus-79483", "score": 0.6109302043914795, "text": "최근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에 실린 저소득층 금융부채 현황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금융부채 중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3월 10.8%에서 2017년 3월 19.6%로 8.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금액으로 따지면 가구당 평균 254만에서 705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평균 금융부채에서 거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0.3%에서 42.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이 기간 29.7%(701만원)에서 15.0%(469만원)로 절반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2·3·4분위는 금융부채 가운데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고 실거주 주택담보가 많이 늘어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2·3·4분위 가구는 금융부채 중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5년간 각각 8.0%포인트, 0.6%포인트, 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거주 주택대출은 각각 8.3%포인트, 4.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65341", "score": 0.6105821132659912, "text": "이어 중소득층(25.8%), 저소득층(11.0%) 순이다. 신용등급별 비중은 고신용이 75.5%, 중신용이 20.8%, 저신용이 3.8%다. 고소득·고신용자는 대출이 수월해 원래 대출 비중(60~70%)이 높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역대 최저 기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쏠림 현상이 더 커졌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소득 상위 20%의 부채는 평균 1억8645만원이며, 평균 자산은 9억8054만원이다. 자산 비중은 금융 24%(2억3493만원), 실물 76%(7억4561만원)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n민간연구소 랩2050의 '한국 부동산 계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평균 9억~3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0% 가구의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44%에 달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810", "score": 0.608228325843811, "text": "□충북지역 제조업의 부채비율(150.9%)이 전국 지표(109.2%)를 상회<br>ㅇ 차입금의존도도 충북지역(32.6%)이 전국(25.5%)을 상회", "topk_rank": 17 }, { "id": "corpus-6760", "score": 0.6050446033477783, "text": "동 부채규모의 증가율은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채규모의 격차는 총부채를 기준으로 할 때 2배 정도로 총자산규모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2012년 가계의 평균 총부채는 8,047만원으로 비수도권 총부채 3,83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2016년에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총부채가 각각 9,055만원 및 5,050만원으로 수도권 부채가 비수도권 부채의 1.8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채규모의 차이가 임대보증금의 격차에서 유래함을 짐작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채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표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수도권의 금융부채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의 분석대상 기간 중 총부채 증가율은 7.2%로 수도권의 총부채 증가율 3.0%를 압도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54225", "score": 0.6044931411743164, "text": "채무상환능력 평가<br>(레버리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수준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3/4분기말 221.1%로 여타 연령층 수준(227.6%)에 근접하였다. 30대의 경우(254.9%)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년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b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청년층의 DSR은 35.6%로 2017년 이후 여타 연령층보다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중 대출금리 하락, 가계대출 평균만기 장기화 등 공통 요인 외에도 청년층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이자만 납입하는 세자금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r>(취약차주) 청년층 중 취약차주 수는 금년 3/4분기말 45.5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전체 차주 대비 비중(7.2%)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여타 연령층(6.4%)에 비해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9 } ]
query-123	G2 리스크의 글로벌 경제에 관한 영향력 추산을 위해 활용한 건 뭐야	[ { "id": "corpus-123", "score": 0.6913995742797852, "text": "Ⅲ.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G2 리스크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추정\n1. 분석 배경 및 한계\n□ G2 경기의 비동조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 여타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적 영향(spillover effect)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Global VAR모형을 활용\no 미국 중국의 성장률 및 공통요인(금융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및 유가 등)의 변화는 ① 수출, 자산가격, 실질구매력 등을 통해 각국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이에 따른 각국의 성장률 변화는 다시 G2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변수 및 공통요인에 파급영향을 주게 됨 o Global VAR모형은 해외변수들을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하나의 대외변수로 변환하여 추정함에 따라 추정계수 과다에 따른 분석력 저하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설명변수(파급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n― 동 모형은 해외 변수의 영향력 분석시 모든 변수를 국가간 교역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일반적인 VAR모형에 비해 추정계수의 수를 줄여 자유도를 보존\n□ 자료 제약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세계경제의 67%, 선진국의 81%, 신흥국의 56%를 차지하는 G20 15개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국의 충격 반응치를 PPP기준 실질GDP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선진국, 신흥국) 충격 반응을 산출\no 한정된 분석대상국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로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에 따라 글로벌 반응치 시산시 신흥국의 가중치는 모집단의 가중치를 적용" } ]	[ { "id": "corpus-561988", "score": 0.6132654547691345, "text": "한편,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의 국제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Bems et al.(2010, 2011)과 Bussière et al.(2013)은 GVC 구조에 의한 파급효과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발생한 무역대붕괴(the Great Trade Collapse)의 주요원인임을 밝히고 있고, di Giovanni and Levchenko(2010)와 Johnson (2014b)은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로 인한 경기변동의 동조성(business cycle comovement)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Trefler and Zhu (2010)는 세계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를 무역에서의 생산요소 함유량 (factor content of trade)을 추정하는 방법에 응용하였고, Grether and Mathys(2013)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을 추정하는 데 응용하여 생산활동의 국가 및 산업 간 이동이 그 생산에 필요한 요소와 생산의 부산물(by product)의 재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75080", "score": 0.5915575623512268, "text":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SRES 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하여 기후(대표농도 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및 사회경제(공통사회경제 경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및 적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사회경제 시나리오(채여라 외, 2016a)를 적용함으로써 현재 가용한 사회, 과학적 데이터 중 최신의 추세가 반영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영향(비용)을 특정 지역 혹은 전 세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ADB, 2009, 2013, 2014; OECD, 2015; Stern. , 2007; Hope, 2006, 2011a). 주로 통합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을 사용하여 기준전망치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피해비용을 절대적 비용 혹은 GDP 대비 손실분으로 산정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973345", "score": 0.5880489349365234, "text": "본 연구에서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사용한 대표농도경로인 RCP 8.5, 6.0, 4.5, 2.6을 적용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 변화상에 관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다중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RCP-SSP 시나리오를 연계한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분석한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PAGE09 모델을 사용하였다. PAGE 모델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0년부터 2100년까지의 온도변화와 피해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분석하였다. PAGE 모델의 입력 자료는 IIASA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자료와 채여라 외(2016a)의 사회경제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였다. RCP-SSP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적용해 다중의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 적응정책의 효과 및 적응의 실행시점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비용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41041", "score": 0.5822750329971313, "text": "3.2. 발표 2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Momenta and EMEs' Policy Responses)\n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을 실증분석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외생적 통화정책 요인, 내생적 시장유동성 요인, 위험선호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식별한 후 동 요인이 부가된 패널자기회귀(Factor-augꠓmented Panel 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유동성 총량이 아닌 실물부문에 비해 과도한 글로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선진국의 주요 금융변수에서 GDP 및 물가지수 순환요인을 제거한 자료를 추정에 이용하였으며, 세 가지 유동성 요인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호제약(sign restricꠓtion)을 부여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요인별 움직임을 보면 2001년 미국 경기침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정책유동성이 확대된 후 뒤이어 시장유동성 및 위험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흥시장국의 금융 및 실물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신흥시장국은 정책대응을 통해 유동성 충격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장유동성이 증가하면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실물경기 진작, 주가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이 초래된 반면, 위험기피도 요인이 높아지면 자본유출, 경기 둔화, 주가 및 통화가치 하락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유동성 변동에 대응하여 신흥시장국은 금리, 외환보유액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널이 명확한 글로벌 정책유동성의 확대 충격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외환보유액 증대 등을 통해 뚜렷한 정책대응 패턴을 보였으나, 포착이 어려운 글로벌 시장유동성 충격의 경우에는 신흥시장국의 금리반응이 미약한 가운데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로 파급된 후 일부 외환보유액으로 흡수되는 차이를 보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673344", "score": 0.5821877717971802, "text": "(3) 역시나리오 영향분석(Impact Analysis)\n역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분석은 과연 세계 GDP가 X% 하락할 때, 과연 과거 위기시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동 분석은 현재 가장 유력한 세부 추동요인(driver)인 중국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위기를 역시나리오(사건이 발생한 것)로 가정하고 중국 GDP 성장률이 5%로 하락할 때, 과거 위기시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위기상황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작용하는 요인들이 중국GDP 외에 다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제약 시나리오가 필요하므로 다음의 제약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세계GDP, 한국GDP, CRB는 중국GDP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n-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CD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승폭을 가정\n- 나머지 변수들은 현재 수준에서 불변으로 가정\n위 제약조건에서 사용한 함수(f, g, h)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중국 GDP 성장률 5%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의 역시나리오 하에서 충격영향 시뮬레\n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략 8% 수준에서 3%대로 하락하며, 금융투자수지는 대략 -4%에서 -17%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둘의 합은 대략 -14% 수준으로 2008년 위기시점의 약 -13%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률 5% 수준으로 경착륙하는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와 금융투자수지의 급격한 적자 폭 확대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충격이 더해진다면 위기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인 세계GDP, 한국GDP,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스왑스프레드, 금융기관총대출 비율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경제의 내생적 변수로 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스왑스프레드, 금융기관총대출 비율에 대해서는 핵심요인(key factors)으로 간주하여 더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조율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3471", "score": 0.5817893743515015, "text": "위기 기간(period 2)에는 글로벌 리스크와 국가 리스크의 기여율이 각각 11.2%, 4.7%를 차지한 가운데 단순 금리차의 기여도는 7.6%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기 기간중에는 글로벌 리스크의 변동성이 외국인 채권유출입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기 이후 기간(period 3)에는 단순 금리차(0.2%)와 글로벌 리스크(2.3%)의 기여율이 큰 폭 하락한 가운데, 국가 리스크의 기여율은 소폭이지만 위기 이후 기간이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상승하였다 (0.0% → 0.7%). 이에 따라 단순 금리차와 글로벌 리스크의 기여율이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각각 -22.7%p, -14.5%p 낮아졌다. 단순 금리차와 글로벌 리스크의 공분산항 기여율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기여율의 절대값(0.6%)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9〉는 환율변동을 감안한 차익거래유인(무위험 금리차)을 포함한 모형의 변동성을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차익거래유인 변동성의 기여율이 크게 하락(14.4% → 0.2%)한 가운데 글로벌 리스크(0.0% → 2.6%)와 국가 리스크(0.0% → 0.7%)의 기여율은 상승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40901", "score": 0.5803080201148987, "text": "(2) 분석모형 설계\n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미시분석 모형과 거시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업 단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미시분석 모형에서는 이행리스크로 인한 기업별 충격 규모를 산출하고 동 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미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Alogoskoufis et al.(2021)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단위 분석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그림 5〉). 거시분석 모형은 GDP 등 거시 변수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리스크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거시분석 모형을 도입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거시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이행리스크로 인한 GDP 충격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업종별 탄소집약도 크기에 따라 비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동 연구는 금융 부문 영향 분석 시 금융기관의 업종별 보유 금융자산 규모와 앞서 분해한 산업별 GDP 충격을 결합하여 금융부문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거시 변수(GDP, 물가 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모형 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산업별 영향 추정에 한계가 있다. 기후 리스크 평가에 활용된 거시분석 모형으로는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산업 및 거시경제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모형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과 에너지 부문에 대해 모형화가 되어 있는 거시계량 모형인 NiGEM(Naꠓtional Institute Global Econometric Model) 모형 등이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Vermeulen et al.(2018)은 NiGEM 모형을 활용하여 거시충격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DSGE 모형 등 중앙은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시분석 모형은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제약이 있어 활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일례로, DSGE 모형은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모형화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 기후 리스크 분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973343", "score": 0.5794742107391357, "text":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비용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경제 경로와 가장 유사한 사회경제 경로인 SSP2를 중심으로 각 RCP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감소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SSP2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들의 분석을 위한 기준선이 되는 분석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피해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에서도 주로 이용되고 있다(OECD, 2015; van Vuuren et al., 2014; Hope, 2017). RCP8.5 시나리오에서 적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2010년 당장 적응을 시작했을 경우의 피해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응정책의 효과로 2050년의 피해비용은 약 58%(약 11조 원), 2100년에는 약 17%(약 32조 원)의 피해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응을 시행함으로써 무적응 시 발생 가능한 확률분포 95% 이상의 높은 피해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었다. RCP6.0 시나리오에서 적응을 시행할 경우 2050년에 약 64%가량(약 10조 원), 2100년에 약 26.11%가량(약 22조)의 피해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664745", "score": 0.5765279531478882, "text":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번 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국가간·계층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으며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금번 위기가 혼인·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 등 가계의 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 확대 등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구조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거시계량모형 BOK20을 개발하여 모형분석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90162", "score": 0.5739134550094604, "text": "Ⅲ. 분석 방법\n이 장에서는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에 관해 서술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앞서 〈그림 1〉에서 설명한 이행리스크 파급경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이행리스크 요인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저탄소 기술발전을 고려하였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는 고탄소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증대시켜, 이들 산업의 신용위험(부도율 상승 등)과 시장위험(주가 하락 등)을 상승시킨다. 반면에 저탄소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들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축소시킨다. 본고에서는 이행리스크 요인별로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 변화와 이와 연계된 신용 및 시장위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1) 시나리오 구성 (2) 실물 부문 영향 추정 (3) 금융 부문 영향 추정으로 구성된다(〈표 3〉).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NGF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동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NGFS의 IAM 시뮬레이션 결과 중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다. NGFS 제시안에 따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한국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실물 부문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통해 추정하였다.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 및 GDP 변화를 추정하였다. 금융 부문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은행 보유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 변화를 시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하였다. 주요 가정으로서, 본고에서는 은행 보유 금융자산 구조가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 수준과 동일하다는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기존 산업간 투입·산출 구조가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40902", "score": 0.5722787380218506, "text": "Ⅲ. 분석 방법\n이 장에서는 이행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에 관해 서술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앞서 〈그림 1〉에서 설명한 이행리스크 파급경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이행리스크 요인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저탄소 기술발전을 고려하였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는 고탄소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증대시켜, 이들 산업의 신용위험(부도율 상승 등)과 시장위험(주가 하락 등)을 상승시킨다. 반면에 저탄소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켜, 이들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축소시킨다. 본고에서는 이행리스크 요인별로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 변화와 이와 연계된 신용 및 시장위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1) 시나리오 구성 (2) 실물 부문 영향 추정 (3) 금융 부문 영향 추정으로 구성된다(〈표 3〉).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NGF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동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NGFS의 IAM 시뮬레이션 결과 중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다. NGFS 제시안에 따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실물 부문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통해 추정하였다.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 및 GDP 변화를 추정하였다. 금융 부문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은행 보유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 변화를 시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하였다. 주요 가정으로서, 본고에서는 은행 보유 금융자산 구조가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 수준과 동일하다는 정적 대차대조표 가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기존 산업간 투입·산출 구조가 분석 대상기간(2021~2050년) 동안 기준시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686304", "score": 0.5722134709358215, "text": "Ⅲ. 기후변화가 실물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 \n1.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n가. 파급경로 \n□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 및 물가에 영향(Batten et al., 2020; BOE, 2015; Carney, 2015)\n나.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n[시나리오 설정] \n□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전제로 NGF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가격 경로를 기초 시나리오로 활용\no 2℃ 시나리오：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톤에서 2050년 2.0억톤으로 약 70% 감축 \no 1.5℃ 시나리오：｢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경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약 100% 감축\n[분석방법] \n□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거시전망 모형(BOK-DSGE) 및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동시에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정\no (BOK-DSGE) 현재 모형 내에서 탄소세와 유사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자본소득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GDP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no (BOK-Climate Stress Tes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및 저탄소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비용 변화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GDP 변화를 추정\n[분석결과] \n□ (GDP 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가격 정책은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no 2℃ 시나리오：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09%p 하락할 전망\n― 동 시나리오에서는 저탄소 기술발전 영향이 탄소가격 정책 영향을 상당폭 상쇄하여 이행리스크 영향이 작은 수준\no 1.5℃ 시나리오：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p 하락할 전망\n― 동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이행리스크 영향이 크게 확대\n□ (물가 변화) 탄소세 부과 등 탄소가격 정책은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를 통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no 2℃ 시나리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02%p 상승할 전망\no 1.5℃ 시나리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09%p 상승할 전망\n□ (물리적리스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물리적리스크 피해 기업의 금융자산 가치하락이 발생하며 동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n□ (이행리스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저탄소 기술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상회할 경우,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시장위험이 상승하여 동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topk_rank": 11 }, { "id": "corpus-19031", "score": 0.5710418224334717, "text": "이와 같이 해외 거시경제의 여건이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유의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금융안정 정책적 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먼저 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성과 지표인 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 기업 재무건전성 지수로서 Piotroski (2000)가 제안한 F-score를 사용하여 해외 거시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업의 재무적 부실화에 대한 영향도 추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KIS-value, Fn-guide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 로짓모형, 3단계 최소자승법 등 다양한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여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의 매출구조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Full-Sample과 Sub-Sample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요인을 제시하고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 소개와 해외 경제동향을 조사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주요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서술하였고,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6198", "score": 0.5709891319274902, "text": "〈참고 2〉\n“좌초자산(stranded asset)”과 “태울 수 없는 탄소(unburnable carbon)”\n주요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화석연료 부존량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배출되는 CO2는 약 2,750 GtCO2(gigaton of carbon dioxide)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폭을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 CO2 배출량을 590~1,240 GtCO2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 세계 탄소자원의 약 2/3가 연소될 수 없음 (unburnable carbon)을 의미한다. 연소 불가능 자원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 정책, 투자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여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동 자산을 보유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으로 부정적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n2.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대응\nG20 및 FSB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도 자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과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0301", "score": 0.5706387758255005, "text": "나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n□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Test)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no 시나리오는 앞서 실물경제 영향 분석 시 활용했던 NGFS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no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12월 말로 설정\n▶분석방법\n□ 최근 정부의 기후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저탄소 기술발전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no 실물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비용 증감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n―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변동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영향을 추정\no 금융부문 영향：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기업의 부가가치 변화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관련 금융상품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추산하고, 동 금융상품(대출·채권·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BIS비율 변화를 추정\n― 개별기업의 부도율 및 주가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별 신용 및 시장위험의 변화를 추정\n― 은행권별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및 BIS비율 변화를 분석", "topk_rank": 14 }, { "id": "corpus-51135", "score": 0.5676987171173096, "text": "[기초통계 검정]<br>ADF 단위근 검정결과 시계열이 불안정한 변수중 G5 장기금리 가중평균, G5 M2 가중평균, 주요 신흥국 외환보유액, VIX, EMBI+ 스프레드는 차분안정적인 변수이므로 1차 차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만 CDS는 국제시장 전체의 리스크인식지표인 TED와 선형결합을 위해 수준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br>모형설정에 앞서 설명변수의 예측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 G5 장기금리, EMBI+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선행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차변수를 식별하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5 장기금리 가중평균, 주요 신흥국 외환보유액, 세계/신흥국 채권펀드 유입액은 당월에, G5 M2 가중평균, VIX 지수, EMBI+ 스프레드, 재정거래유인, CDS-TED는 t-1월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br>", "topk_rank": 15 }, { "id": "corpus-3545", "score": 0.566352903842926, "text": "Ⅰ. 머리말\n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15.6월, 18.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 현황을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행리스크)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시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5060", "score": 0.5657826662063599, "text": "2060년 이후부터 2100년까지의 피해 산출에는 AD-DICE 모형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우선 배출량이 206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1차 시나리오(Full damages scenario)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산업화 대비 4℃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no-damage baseline scenario) 대비 전 세계적으로 2% - 10%의[평형 기후 민감도(ECS, 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1.5℃~4.5℃] GDP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4℃를 넘어가는 온도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신뢰도에서 2100년까지 12%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60년까지 기존의 배출량 추세를 유지하다가 2060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0이 되는 시나리오(Committed by 2060 scenario)에서는 2060년까지의 피해가 GDP의 약 2%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후의 기간에도 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세기말 약 3%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700280", "score": 0.5628930926322937, "text": "가계의 경우 가계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및 지급이자 /가처분소득 비율을 이용하였다. 다만 가처분소득 소득 및 지급이자 통계는 국민소득통계 등의 연간 금액을 분기자료로 보정하여 이용하였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및 순이자보상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거시경제 관련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주택가격지수, M2, L(광의유동성), Lf(금융기관유동성) 등의 통화량지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연구에서 조기경보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바 있는 건설투자/GDP 비중, 설비투자/GDP 비중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외부문 지표 역시 금융불안 예측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CPI 그리고 글로벌 금융변동성 지수인 VIX, 국내 및 국가간 글로벌 신용 등을 대외부문 분석 지표로 포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지불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과 경상수지/GDP 비율도 대외부문 지표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가격 지표로 주가지수와 회사채스프레드를 고려하였으며 금융불안상황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지표로 주가 변동성, 국채수익률 변동성,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변동성 지표는 모두 일일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에 의해 구한 후 3개월 이동평균 값으로 분기 변동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6730", "score": 0.5622015595436096, "text": "본고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Timmer et al.(2016)의 글로벌 수입집약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해를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분해에 적용하고, 수입대체효과, 기술변화 등 세부항목의 영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방법론을 확장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분석 데이터로는 글로벌 생산분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중간재의 직접교역 뿐만 아니라 2차, 3차 간접교역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기존의 WIOT를 이용한 분석들이 201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DB MRIO(Multi-Region Input-Output Database)를 WIOT에 연결하여 비교적 최근 시점인 2019년까지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탄력성 하락이 구조적 현상인지 평가한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일관된 체계하에서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할 점도 있는데, 통상 최종수요에 변동이 발생하면 현재의 생산구조가 유지된 채 최종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므로 기존 생산구조에 얼마만큼의 공급충격이 정확히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한 실제 공급충격의 영향을 별도로 추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급충격이 발생하기 쉬운 위기기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기기간 전후를 비교한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는 실질이 아닌 명목금액으로 작성되어 있어 본고의 결과 또한 명목 변수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통상 물가 상승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실질과 명목간 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 연도의 결과를 분석하기보다는 기간중 평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 연도가 한정적이기는 하나 2008년 및 2018년 접속불변표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본고에서의 주요결과가 물량을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함을 보인다.", "topk_rank": 19 } ]
query-124	어떤 나라가 미국과 함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 { "id": "corpus-124", "score": 0.6760655045509338, "text":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 ]	[ { "id": "corpus-19432", "score": 0.6616291999816895, "text":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3170", "score": 0.6427943110466003, "text":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br>□ 바젤위원회(BCBS)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별로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한 결과 국가별 및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br>○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1.5~3.5%로 낮은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대형은행 레버리지비율은 4%를 상회<br>○ 중소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4.2%)이 대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2.6%)의 약 2배 수준<br>□ BCBS 합의안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은행 4.3%, 중소형은행 5.0%로 나타나, 3% 규제안 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topk_rank": 1 }, { "id": "corpus-23036", "score": 0.6423338055610657, "text": "나. 도입 추진 현황\n□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톤 정상회의에서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동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젤위원회(BCBS)가 2009년 12월「레버리지비율 규제 방안」을 발표\n□ BCBS의 기본제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지난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안이 승인됨. ① BCBS의 기본제안이 제시되고 (2009.12), 업계의 의견을 수렴(2010.4)\n② 영향평가(QIS) 및 규제비율설정(calibration) 실시 (2010.6)\n③ BCBS가 레버리지비율의 정의를 확립하고 규제 비율 및 이행기간을 설정 (2010.7)\n④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가 승인 (2010.7)\n⑤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 (2010.11)", "topk_rank": 2 }, { "id": "corpus-23040", "score": 0.6411269307136536, "text":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n□ 바젤위원회(BCBS)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별로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한 결과 국가별 및 은행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1.5~3.5%로 낮은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의 대형은행 레버리지비율은 4%를 상회\n○ 중소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4.2%)이 대형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평균(2.6%)의 약 2배 수준\n□ BCBS 합의안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은행 4.3%, 중소형은행 5.0%로 나타나, 3% 규제안 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topk_rank": 3 }, { "id": "corpus-23039", "score": 0.639674186706543, "text": "5) 도입 시기 및 도입 방법\n□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이행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규제의 수정 여부를 판단\n○ 이행유예기간은 2013~2017년이고, 2018년 1월부터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n○ 이행유예기간 중 시험운용기간(parallel run period, 2013년 1월~2017년 1월)을 운영하여 레버리지비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n○ 시험운용기간 결과에 기초하여 2017년 상반기 중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수정을 결정\n○ 은행들은 2015년 1월부터 공시하고 바젤위원회(BCBS)는 이를 모니터함. □ 도입방식으로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최소비율을 규제하는 pillar 1 방식을 채택\n○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내 감독사정에 따라 규제하는 pillar 2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에서 pillar 1 방식을 최종 승인\n○ 레버리지비율을 분기 평균으로 산출", "topk_rank": 4 }, { "id": "corpus-23043", "score": 0.6272287964820862, "text": "3. 해외사례 및 시사점\n□ 이하에서는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레버리지 규제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평가\n○ 캐나다, 스위스, 미국의 레버리지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화레버리지 규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n○ 글로벌 논의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바젤위원회(BCBS)의 논의와 대형은행의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따른 과세(balance sheet tax)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고찰\n가. 캐나다\n□ 캐나다는 주요 은행의 레버리지가 증가하자 1980년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n○ 캐나다 주요은행의 레버리지는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n□ 1982～1991년까지 대형은행에 최소레버리지비율 3.3%를 적용하였고, 1991년부터는 최소레버리지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n○ 난외항목(OBS, off-balance sheet) 자산은 신용위험에 노출된 경우로 신용파생상품, 지급보증, 보증신용장(financial standby letters of credit), RP 등을 포함\n○ OBS 규모는 명목가치(notional principal amount)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잠재익스포져(potential future exposure)로 표시\n○ 선물, 스왑, 매수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공정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현재익스포져(난내)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잠재익스포져(난외)를 합산하는 현재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으로 계산", "topk_rank": 5 }, { "id": "corpus-674791", "score": 0.6205678582191467,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행운영기간(parallel run period)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비율 공시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CBS는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4년 초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 평가가 잘못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 및 자산의 리스크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 가중치를 사용하지않고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23037", "score": 0.6196659803390503, "text": "다. 주요 논의 및 합의 내용\n1) 레버리지비율의 정의\n□ 레버리지비율은 취득 익스포져 대비 자본의 비율로 표시\n○ 자본/총익스포져 (capital/total exposure)\n○ 레버리지승수(총익스포져/자본)로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바젤위원회(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역수인 레버리지비율 형태로 도입\n2) 자본의 정의\n□ 자본의 정의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지지하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총자본(Tier 1 +Tier 2)을 주장\n□ 2010년 7월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기관 수장 회의(GHOS,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에서 새롭게 도입될 Tier 1 자본으로 할 것을 승인", "topk_rank": 7 }, { "id": "corpus-676625", "score": 0.6188715100288391, "text": "마. 레버리지비율 규제 설정시 제기된 쟁점사항\n□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개별쟁점사안에 대해 제기한 주요 주장을 정리\n1) 자본의 정의\n□ 대다수 회원국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선호\n○ Tier 1 common은 아직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협의의 자본 개념으로, Tier 1을 선호하는 것은 Tier 1 common 보다 양질의 자본이며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n○ 일부 국가는 총자본 (total capital)을 제시하는데, 이는 익스포져 측정이 확대되는 경우 협의의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규제비율설정(calibration)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n2) 현금성 자산의 포함\n□ 현금성 자산 (cash and cash-like instruments)을 익스포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이 찬성\n○ 현금성 자산은 레버리지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익스포져에 포함시키고자 함. ○ 유동성비율은 자산의 구성에 대한 규제이나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의 총량에 대한 규제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익스포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n□ 현금성 자산을 익스포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레버리지는 ‘위험자산’에 대응하는 자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므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해야 함. ○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의 자산(회사채, 커버드본드 등) 개념에 비해 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됨.", "topk_rank": 8 }, { "id": "corpus-41509", "score": 0.6038864254951477, "text": "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n□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n○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n○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n○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규제측면의 이슈를 제시", "topk_rank": 9 }, { "id": "corpus-674686", "score": 0.6005631685256958, "text": "(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 )\nBCBS는 국가별 바젤 Ⅲ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실시하고 있는데, RCAP은 각국이 바젤 Ⅲ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한 내에 도입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모니터링 부문’(monitoring part)과 국가별 규정의 바젤 Ⅲ와의 일관성 여부 및 규제의 결과를 평가하는‘평가 부문’(assessments and review studies 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까지의 평가 결과 회원국들의 바젤 2.5와 바젤 Ⅲ 자본규제 이행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CBS는 2016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바젤 Ⅲ 자본규제에 대한 RCAP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바젤 Ⅲ의 남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BCBS는 2014년 1월 업계의 건의내용을 일부 반영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수정안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공개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개협의안도 공표하였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방안은 2014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에 대한 규제자본 부과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현행 바젤 규제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성·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별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시 강화, 규제자본비율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 작성,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제고, 내부모형 설계 시 은행 재량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FSB의「보상원칙」을 자국 감독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향후 회원국들 간「중대한 위험부담자」(material risk-takers) 식별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국가별 보상원칙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의‘보너스 삭감 및 반환’(malus and clawback)에 관한 모범관행(good practices)을 발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6628", "score": 0.5917173624038696, "text": "라. 시사점\n□ 각국에 외화레버리지에 대한 개별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스위스의 레버리지 규제는 부분적으로 외화자산의 규제에 해당\n○ 스위스의 레버리지 규제는 국내 여신자산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에 해당\n○ 스위스의 양대 은행그룹의 글로벌 업무특성과 Swiss Franc의 국제화를 감안하여 자산기준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n□ 레버리지 규제는 위험기반 규제 혹은 유동성 규제의 보완수단으로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추세이므로 외환건전성 제고에도 활용 가능\n○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외화레버리지 규제에 원용하여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n○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BCBS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으므로 BCBS의 기본방향을 참고하여 국제적 정합성이 유지되는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필요", "topk_rank": 11 }, { "id": "corpus-23038", "score": 0.5902242064476013, "text": "3) 익스포져의 범위\n□ 총익스포져를 기준으로 하며, 난외항목, 파생상품의 포함방법에 대해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GHOS)에서는 수정합의안을 승인\n□ 수정합의안에서는 난외항목(OBS, Off-balance sheet items)에 대해 일률적인(uniform)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100%를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총익스포져에 포함\n○ 무조건부 취소가능약정(unconditionally cancellable commitment, 예: 신용카드 이용한도 등)은 예외적으로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n□ 또한 모든 파생상품(신용파생 포함)에 대해 바젤II 기준의 상계(netting)를 적용하고 잠재익스포져를 총자산에 반영\n○ 현재익스포져는 난내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잠재익스포져를 현재익스포져 방식(current exposure method)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추가로 총익스포져에 반영\n4) 규제비율의 설정(calibration)\n□ 회원국들은 영향평가(QIS)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10~20%의 은행들이 동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도록(binding) 규제비율을 결정하는데 동의\n○ 일정 가정하에서 이들 은행을 binding하는 레버리지비율은 1.5~2.0% 수준\n□ QIS결과 난외자산 규모가 큰 대형은행과 난외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은행 간 레버리지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레버리지비율 최소 3%가 GHOS에서 최종 승인됨.", "topk_rank": 12 }, { "id": "corpus-23044", "score": 0.5886619687080383, "text": "나. 스위스\n□ 2008년 스위스 규제당국(FINMA)은 CS와 UBS에 대해 최저레버리지비율 규제를 2013년까지 도입하기로 예정하였음. ○ Tier 1자본을 기준으로 양대 대형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할 예정\n○ 레버리지 규제는 결합기준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3%)와 더불어 개별 은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기준(4%)을 적용\n□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여신자산을 제외하고 기타 파생거래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예정\n○ 국내 여신자산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레버리지비율 규제에서 제외(deduction of domestic loan book)\n○ IFRS에 의한 상계기준은 IFRS의 엄격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조정할 예정", "topk_rank": 13 }, { "id": "corpus-673697", "score": 0.586683988571167, "text":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본자본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손실흡수력이 높으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분모인 익스포저는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on-balance sheet items)과 난외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① 재무상태표상의 익스포저, ② 증권금융거래(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익스포저, ③ 파생상품 익스포저, ④ 난외 익스포저의 합계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상의 익스포저는 증권금융거래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 모든 계정과목을 포함한다.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난외항목에 계상된 잠재 익스포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상계를 허용하였다. 이 때 난외항목은 바젤 자본규제체계의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에 따라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시범 운영기간(parallel runperiod)을 거쳐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최종 규제수준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여 이를 BCBS의 레버리지비율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는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과 기존 리스크 기반 자본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각국의 규제 도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국, 스위스와 같은 방식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자본비율의 보완규제인 점과 명시적인 준칙에 근거(rule-based)를 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비율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미국 등과 같이 금융기관 유형별로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및 D-SIBs)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잠정적으로 3%)보다 높은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41528", "score": 0.5859273076057434, "text": "□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젤위원회(BCBS)는 경기순응성 완화의 일환으로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바,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확장기에 은행자산이 같이 확대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젤위원회(BCBS)는 단기지표로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장기지표로서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및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바젤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되는 유동성리스크 지표들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강조되면서 예대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외화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채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n○ 현재의 미국, 유럽계 자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쿠크 등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처를 다변화\n○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 상호대출계약 체결, 폐쇄된 신용공여한도 복원 및 신규 신용공여한도 개설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를 강화", "topk_rank": 15 }, { "id": "corpus-325571", "score": 0.5822736024856567, "text": "런던은행들의 금리인 리보는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호가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일부 은행들의 담합 의혹이 생겼고, 폐지수순을 밟고있다. 각국은 이에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시행중이다.\n우리나라가 CMIM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384억달러에 달한다. 분담금의 100%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인출배수가 50% 수준으로 결정돼 768억달러를 분담하지만,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다.\n아세안 10개국은 480억달러를 분담하고 126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10개국 중 경제규모 상위 5개국은 배수가 2.5배로, 하위 5개국은 5배로 설정됐다. 총 분담금 규모는 2400억달러, 인출가능규모는 2456억달러다.", "topk_rank": 16 }, { "id": "corpus-689495", "score": 0.5798963308334351, "text": "Ⅲ. SIFI 회생･정리제도 해외 도입 동향\n□ FSB의 정리제도 이행 경과보고서 및 대형금융회사 개혁 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RRP를 도입한 국가는 24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캐나다･스위스 등을 포함한 20개국으로 보고되었으며, 한국 등 4개국은 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리당국의 부채･자산이전 권한과 관련하여 24개국 중 22개 국가가 부분 또는 완전한 도입을 제도화하였으며, 채권자 손실분담제의 경우 FSB 회원국 중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10개국이 도입을 완료하였음 □ 한편,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9개국에서 정리당국이 금융기관에 영업활동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 하였는데, 이중 완전이행은 10개국에 해당함. 정리권한의 핵심 사항인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제도는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13개국이 도입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은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 정리기금과 관련하여, 미국･영국 등 4개국이 독립적인 정리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일본･중국･캐나다 등 4개국은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며, 유로존 국가는 긴급유동성지원(ELA)을, 나머지 회원국은 중앙은행 대출이나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opk_rank": 17 }, { "id": "corpus-1033", "score": 0.5785995721817017, "text": "□ 바젤Ⅲ 유동성규제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황(national characteristics)에 따라 다른 형태로 도입 가능\n○ 국제사회에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비율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n① 중요통화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 부과(separate reporting requirements)\n②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 (separate requirements in specific currencies)\n□ (중요통화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 부과)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중요통화에 대한 LCR비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칠레, 헝가리, 일본, 멕시코,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 13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의 특성 및 상황(national adaptations)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n○ 중요통화에 대한 별도 보고의무를 공식적으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존재(예: 사우디 아라비아)\n□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 규제는 BCBS의 LCR 및 유동성 모니터링수단과 그 궤를 같이하지만 그 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볼 수 있음. ○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는 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상 수익성 악화(disincentive for banks)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 목적에 비해 규제비율이 과하지 않도록 비례성원칙에 의거하여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n○ 비례성원칙이란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 합당한 비율보다 높게 설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n○ 특정통화에 대한 별도규제는 해당 국가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용(national adaptations)될 수 있으며, 현재 아이슬란드,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등이 운용중", "topk_rank": 18 }, { "id": "corpus-673773", "score": 0.5763208866119385, "text": "▶규제 개혁\n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추세가 은행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비금융 기관의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Ⅲ를 도입하였다. 은행 손실흡수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율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였으며 은행 복원력과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국내은행은 바젤Ⅲ 도입으로 총자본비율이 2019년 3/4분기말 15.4%(규제기준 10.5%), 레버리지 비율 6.6%(규제기준 3%), 원화LCR 112.9%(규제기준 100%)를 기록하여 국제 기준을 상회(〈그림 12〉 참조)하고 있다. 바젤Ⅲ 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 자본조달 비용 상승, 대출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확대·구성 제약 등 자금 조달·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과의 영업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query-125	어떤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됐을 때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감소돼	[ { "id": "corpus-125", "score": 0.742733895778656,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자산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고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이 14.64로 도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제약이 적용되려면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14.64보다 낮아야 한다. 규제레버리지비율인 식 (4)의가 14.64에서 낮아질 때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2〉를 통해 보면 레버리지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자산부문에서 안전자산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위험자산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위험자산보다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을 더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에서 안전자산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림 12〉에서자금조달측면을 보면 부채가 감소하지만 「위험부채/총자금조달」비율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은 안전자산비중의 하락에 힘입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시 자산중 안전자산 위주로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며 국제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레버리지비율 규제강화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줄여야 하므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 ]	[ { "id": "corpus-19558", "score": 0.7501248717308044, "text": "다.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 규제\n규제레버리지비율 인상의 영향을 〈그림 3〉을 통해 보면, 대출은 큰 변동이 없으나 안전자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은행이 규제레버리지비율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보다 수익성이 낮은 안전자산을 크게 축소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단기부채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안전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 규제 충족을 위해 단기부채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 한편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율 규제 충족을 위해 보유하였던 자본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자본도 대출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수익성을 보면 규제강화와 더불어 ROA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분자인 수익의 규모가 감소하지만 분모인 자산규모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ROE의 경우 자본의 변동이 크지 않음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가 금융기관의 자산구성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임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0 }, { "id": "corpus-686857", "score": 0.7248383164405823, "text":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안전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자기자본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성비율을 매우 큰 폭으로 증대시켜야 하므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통해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는 레버리지비율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이후 자본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총자산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의 인상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나 유동성비율은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이 인상되면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은행이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구성 중 안전자산을 줄임에 따라 유동성비율은 하락할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9432", "score": 0.6914483904838562, "text":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19563", "score": 0.6914228200912476, "text":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강화는 총자산 중 대출비중을 낮추며, 레버리지규제의 강화는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취급의 실질비용이 증대되고, 유동성규제로 안전자산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기인한다.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인상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출자산을 증대시키게 되면 대출비중이 상승하게 된다. 총자금조달 중 단기부채의 비중은 유동성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자금조달이 억제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은행의 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은행수익성의 경우 콜금리와 수요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전성규제가 ROA, ROE 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수익규모 뿐만 아니라 자산과 자본규모가 변동한데 부분적으로 기인하였을 수 있다. 또한 규제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은행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으나, 수요측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19554", "score": 0.6902482509613037, "text": "Ⅲ. 이론모형 분석\n2. 모형 분석결과\n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산 및 자금조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분석하였다. 〈그림 1〉을 통해 분석결과를 보면, 규제자기자본비율 인상 시 은행의 자산 중 대출이 뚜렷이 감소하는 반면 안전채권은 소폭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총자산에서 안전채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로 대출취급 시 조달비용이 높은 자본을 더 확대해야 함에 따라 대출취급의 순수익이 감소하므로 은행이 대출자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자산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부채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이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안전채권/단기부채=100%)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부채가 줄어들면 대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분석결과와 같이 안전자산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124", "score": 0.6878929138183594, "text":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은 유럽국가들과 일본 및 인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인도 등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시 안전자산 보유가 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자산을 레버리지비율 규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20 업무단 보고서 (2010)) 한편 한국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한국 은행들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입시 은행의 자산 및 자본조달 구성변화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은 「자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값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은행의 예산제약식에 다음 식 (4)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은행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식 (4)의 좌우항은 항등관계에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41510", "score": 0.682741105556488, "text": "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n□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n○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n□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n○ 레버리지 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자산규모를 한정(limit effect)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에 연동한 자산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여지\n○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 대비 자산 혹은 부채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민감도를 활용한 규제회피를 차단하는 데 활용 가능\n○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규제기준을 통일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하는데 용이\n□ 반면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불황기의 레버리지 상승에 따른 역효과, ② 고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 ③ 신용제약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약화, ④ 난외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여지 등의 문제점을 초래\n○ 경기불황기에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n○ 자산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없을 경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n○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는 자금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 기회를 제약할 소지\n○ B/S중심의 레버리지 계산은 난외거래 혹은 내재레버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소지", "topk_rank": 6 }, { "id": "corpus-19556", "score": 0.665203332901001, "text": "나. 유동성비율 규제\n본고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유동성비율(LCR)을 ｢안전채권/단기부채｣ 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림 2〉를 통해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의 영향을 보면 은행은 안전자산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줄인다. 다만 규제유동성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는 경우 안전채권이 축소되면서 총자산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은행이 안전채권 보유를 확대할수록 안전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규제유동성비율의 추가 상승에 대응하여 안전채권을 늘리는 것 보다 단기부채를 줄이는 것이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금조달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동성비율 규제로 단기부채 사용이 억제됨에 따라 장기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부채비중이 하락하면서 부채만기구조가 개선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규제유동성비율의 상승으로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규제 충족을 위한 자본보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18111", "score": 0.6596702933311462, "text": "3. 레버리지비율\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부문의 레버리지(leverage)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 시 이를 급격하게 축소(디레버리징, 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하락기에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오히려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황기에 부채상환 압력에 직면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디레버리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 규모를 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디레버리징 현상이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BCBS는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3%로 잠정 설정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익스포저 대비기본자본을 3%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버리지비율의 분모인 총 익스포저는 최저자기자본 규제비율의 위험가중자산과는 달리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은행 규제인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는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위험가중치는 호황기에는 낮게, 불황기에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산출 시 내부모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금융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모형이 불완전할 가능성(model risk)이 높아지며 특히 모형 설계 시 은행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유인을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위험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을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내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risk-insensitive 또는 non risk-based)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64317", "score": 0.6543250679969788, "text":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BIS자기자본비율 상향은 높은 위험 가중치가 부여되는 위험자산 축소, 안전자산 확대 등을 통해 「(위험부채 - 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 및 유동성위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자본비율 상승은 은행 파산시 주주의 손실부담 증가를 통해 주주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함으로써 유동성위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산규모를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축소케 유도하여 유동성위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이후 금융시장이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감시하게 되면 은행의 유동성위험 관리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유동성위험이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이 규제 상한에 근접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가 나빠지면서 동 은행의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은행세 부과는 방식별로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금성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비예금성부채가 축소되면서 유동성위험이 하락하는 반면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발생시 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은행분담금 부과의 경우에도 방식별로 유동성위험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순이익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이 부과되면 은행은 향후 수익성 악화시 받게 될 자금지원 기대 등을 배경으로 모럴해저드를 보일 수 있어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소지가 있는 반면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는 유동성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예대율에 대한 규제는 예금 증가를 통해 유동성위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등 위험자산 규모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19430", "score": 0.6533745527267456, "text": "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n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 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7047", "score": 0.6502397060394287, "text": "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n□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위주의 원리금보장형 단기 상품에 집중투자되고 있어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가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n― 2014년 12월 말 기준 107조원의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2%(98.7조원)이며 이 중 예금이 53.1%(52.4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년 이하 상품 비중은 78.6%로 주로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n― 2014년 12월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금리는 DB형 2.76%, DC형 2.81% 수준으로 전년(DB형 3.02%~3.29%, DC형 3.28%) 대비 하락\n□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방식을 장기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전환\n― (위험자산 한도 확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적립금의 운용 수익성 향상을 추구\n•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 규제가 복잡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의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가능성\n•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제외한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하되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topk_rank": 11 }, { "id": "corpus-674791", "score": 0.6498769521713257,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행운영기간(parallel run period)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비율 공시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CBS는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4년 초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 평가가 잘못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 및 자산의 리스크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 가중치를 사용하지않고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최근 8개 은행지주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6%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마련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87683", "score": 0.647620677947998, "text": "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n1) 기존 규제의 특성\n□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n○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n○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을 규제\n○ 은행업종에 대한 규율체계는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중시하는 비율규제로 자본규모의 적정성(sufficiency of capital)을 고려한 형태\n○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등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n□ 한편 바젤위원회(BCBS) 및 IMF 등 국제기구는 위험기반의 현행 규제방식이 위험민감도에 의한 규제차익, 자본력에 의한 건전성 유지, 경기순응성의 확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n○ 위험기반 규제는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에 따른 규제비용차이로 인해 안전자산 및 저위험 자산을 활용한 자산규모 확대(예: RP거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n○ 경기호황기의 경우 수익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력 개선은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기변화에 따른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기 곤란\n□ 또한 개별 자산위험 중심 규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n○ 개별 자산위험 규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충격이나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거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n○ 즉, 전체 위험자산 및 비유동성 부채의 규모 또는 총계, 구조 등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단순화되거나 통일된 기준을 모색할 필요\n□ 비율규제 및 자산위험 규제는 B/S 혹은 off-balance에 의한 직접규제, 리스크와 연계되지 않은 규제, 상계효과의 완화 등에 초점을 둔규제를 통해 보완하려는 추세\n○ 자산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규제에 비해 자산규모 및 수준 자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일기준(uniformity)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확대\n○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n○ 회계기준의 전반적인 강화를 통해 상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및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적으로 보완하려는 경향도 대두(transparency)", "topk_rank": 13 }, { "id": "corpus-19431", "score": 0.6454115509986877, "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 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크 평가가 잘못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 및 자산의 리스크 자체가 경기순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51247", "score": 0.6443864107131958, "text": "3월 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n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67.2%로 지난해 12월 말(269.6%) 대비 2.4%p 하락했다.\n1분기중 주가 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감소(2조7000억 원) 등으로 가용자본 2조8000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코스피 지수는 2197.67에서 올해 3월 말 1754.64로 하락했다.\n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라 신용.시장위험액은 증가(5000억 원)했지만, 금리역마진위험액 폐지에 따른 금리위험액 감소(1조3000억 원) 등으로 요구자본이 5000억 원 줄었다.\n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4762", "score": 0.6438818573951721, "text": "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사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출금리에 대한 효과는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대출자산내에서 안전성이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뚜렷이 감소시키지 않지만 대출금리는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출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전체 대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즉, 은행이 유동성 규제의 강화로 안전채권의 보유를 늘리면서 전체 자산의 수익성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산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3035", "score": 0.6409503221511841, "text": "2.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방안\n가.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전세계 대부분의 은행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축적하였으며,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은 레버리지를 축소(de-leveraging) 시키는 압력을 받게 되었음. ○ 레버리지 축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였고, 이는 은행손실 → 자본감소 → 대출여력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n○ 급격한 레버리지 축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은행의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 부각\n□ BIS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됨. ○ 금융위기 이전 리먼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등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였으나, 레버리지 승수(총자산/자기자본)는 25~30배까지 확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디레버리징으로부터 야기되는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난외자산까지 포함된 총익스포져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에 보완적 수단을 제공\n○ 총익스포져를 직접적으로 측정, 규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위험기준 자본규제의 한계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자산을 늘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19557", "score": 0.6386680006980896, "text":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ROA가 규제강화 초기에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동성 규제 강화 초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ROE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모인 자본 감소폭에 비해 분모인 수익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락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 (3)을 보면 위험자산인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출수익률과 단기자금 조달비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가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수익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LCR 등 유동성비율 규제는 금융기관간 전염효과를 낮추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19608", "score": 0.6332850456237793, "text": "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n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은 증권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SFT)와 파생상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상계하여 익스포저를 산정한다. 파생상품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현재가치와 부외 항목의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바젤Ⅱ 체계에 따른 상계를 허용하였다. 다만 신용파생은 신용파생 매도의 최대손실가능액을 잠재 익스포저로 산정하되 준거자산의 차주(reference entity)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용파생 매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외 항목은 바젤 Ⅱ의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에 따라 부외 항목별로 차등하여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 CCF)을 적용한 후 익스포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26	시계열 분석에 있어 한국은행의 전망 시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이용한 건 뭐야	[ { "id": "corpus-126", "score": 0.6113022565841675, "text": "2. 시계열 분석법에 의한 추정\n잠재GDP 및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에 이용되는 HP필터, 준구조모형 등 필터링 방법은 실적치를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분해하는데 있어 관측치 수준의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측치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세는 관측치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등으로 추세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치를 추세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터링의 문제점은 향후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관측치가 추가됨에 따라 추세가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끝단치 문제(end-point problem)와 유사하다. 필터링의 끝단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소위 “Burman(1980)의 제안”을 적용하고자 한다(Garratt et al.(2008), Gerlach (2011)). Burman의 제안에 따르면 관측치에 최적의 선형모형 전망치를 결합할 경우 필터링의 추정오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전망시계 이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전망 시계를 넘어서는 기간에서는 선형모형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물론 동 방법은 끝단치의 문제를 예측의 문제로 바꾼데 지나지 않으며 예측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계 너머의 자료를 예측치로 보완함으로써 끝단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치 생산에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계열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필터링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GDP 관측치가 대외요인에 의해 추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단순 필터링의 대안으로 Burman의 제안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	[ { "id": "corpus-700281", "score": 0.6081435084342957, "text": "〈부록〉 선정변수의 시계열 추이\n부록에서는 완충자본 적립 및 사용판단 관련 기준지표로 선정된 변수들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HP 필터를 이용한 추세갭 시계열이 기준지표로 선정된 경우 변수의 원계열(original, 파선) 및 추세(trend: 점선)를 추세갭(gap, 실선)과 함께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전체 분석기간 중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보구간, 그리고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위기가 발생한 구간을 의미한다. 또한 그래프의 X축과 평행하게 NTS 비율을 최소화하는 최적 임계치를 표시하였다. 완충자본 적립판단 관련 변수의 가장 최근(2013년 4분기) 관측치는 대부분 임계치를 벗어나지 않아 금융과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출구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국채수익률 변동성 및 신용스프레드만이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32235", "score": 0.594792902469635, "text": "이와 같은 요구들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도 다모형접근방식을 기본으로 한 경제예측모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해 오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망의 시계에 따라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당분기 및 1분기 후의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하는 초단기모형, 향후 2년 정도까지의 시계를 전망하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 향후 수년간을 전망하는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목적에 따라서는 현재의 경기순환국면을 식별하기 위해 구축된 Neftci, 상태공간 마코프전환 모형 등 경기분석모형, 단기간의 경제변수 예측을 목적으로 한 단변량 시계 열모형(uni-variate time series model) 및 VAR모형, 그리고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거시계량경제모형 등으로 구분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50824", "score": 0.5829328298568726, "text": "가. 완충자본 적립판단을 위한 지표변수<br>완충자본 적립판단을 위한 지표변수 선정을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1년 이후 4차례의 금융위기 이전 [-12,-5]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br>분석결과 각 변수별로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특정 변수에 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그중 가장 성과가 좋은 시계열(더 많은 수의 평가지표에서 우위에 있는 시계열)을 하나만 선정한다. <br>〈표 3〉은 위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지표변수 시계열과 해당 시계열의 AUROC, 손실함수, NTS 비율 등 평가지표, 그리고 손실함수 및 NTS 비율을 최소화하는 최적임계치 (Th_1, Th_2)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br>예를 들어 가계신용/GDP 변수의 경우 증감이나 증감률이 아닌 원계열을 HP 필터링(λ=1,600)하여 계산한 추세갭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보를 관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AUROC는 0.78, 손실함수는 0.22, NTS 비율은 0.19이다. <br>한편 이러한 손실함수 및 NTS 비율은 모두 최적 임계치 값이 0.00일 때 계산된 것이다. <br>〈표 3〉에 따르면 주로 신용․대출과 연관된 변수가 완충자본 적립에 필요한 과열신호를 효과적으로 포착한다. <br>신용변수 외에도 은행의 자금조달구조(예은 비핵심부채, 펀딩갭/총자산), 가계채무의 건전성(금융부채/자산 비율,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외화자금 유출입의 건전성(단기외채/외환보유액, 경상수지/GDP), 주택경기(실질 주택가격지수), 통화량(광의유동성, 금융기관유동성), 기업 자금조달구조(유동비율), 금융시장 변동성(국채수익률 변동성,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글로벌유동성(글로벌신용) 등을 대표하는 변수를 통해 금융 사이클의 과열신호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br>반면 BCBS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신용/GDP 갭의 경우 다른 신용 변수에 비해 예측 성과가 좋지 못한 편이다. <br>예측력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동 변수값이 신용카드 사태 경보구간에서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는 조규환 외(2013)에서도 지적되었다. <br>이는 외환위기 이전 꾸준히 상승해 오던 신용/GDP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낮아졌지만 HP 필터를 통한 추세가 이를 천천히 반영하면서 추세갭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br>또한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GDP 갭이 저평가된 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Repullo and Saurina (2011) 역시 경제성장률과 신용/GDP 갭 간의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73367", "score": 0.5822715163230896, "text": "2) 추정모형의 설정\n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수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대상기간은 1999년 1/4분기 ~ 2014년 4/4분기이며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현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지수(FSII)’를 사용하고, 설명변수에는 〈표 10〉과 같이 ‘동조화지수(HMGI)’ 이외에 민간부채 측면의 금융안정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민간신용/GDP 갭(CGAP)’을, 대외부문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실효환율(REER)’을, 부동산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주택가격지수(RPPR)’를, 국내금융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주가지수(STKP)’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종속변수의 전기시차변수 또한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의 시계열 추이는 〈그림 15〉와 같다. 현재 한국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조화지수(HMGI) 또한 은행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심화될수록 상승한다고 전제하였으므로 동조화지수(HMGI)에 대한 계수의 부호는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신용/GDP 갭(CGAP)이 확대될수록, 실질주택가격(RPPR)이 상승할수록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변수에 대한 계수의 부호 역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질실효환율(REER)은 수출가격경쟁력 저하로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 증가 등의 경우(－)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게 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결정요인 가운데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영향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계수값이 (－)의 부호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가지수(STKP)의 경우 대체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낼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의 부호가 예상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596805", "score": 0.5803704261779785, "text": "실질국내총생산과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별 과거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잠재적 수준의 실질국내총생산을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생산함수 접근법을 적용하여 성장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에 대한 과거 실제치와 전망치를 이용하여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실질GDP와 생산 자본스톡 추계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시계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본스톡자료는 한국은행이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계한 것으로 국민계정 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 스톡시계열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8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오락ㆍ문학 및 예술품 원본, 무기시스템 등 자산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자본스톡 추계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 해 5월 2000년부터의 자료를 최초 공표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1970년까지 연장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602082", "score": 0.5720571279525757, "text": "모니터링 결과를 시간(주단위, 연단위 등)에 따라 그래프로 도식화할 때 계절별, 혹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주기성(cycles)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환경 측정 결과에서 흔히 보이는 주기성을 예는 수온, 기온, 일사량 및 증발산량, 물사용량,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 등이 있다. 시계열 분석은 특정 변수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 자료를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포착하고 이것이 보여주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해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시계열 자료는 반복적인 측정/관측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된 정보로, 각 측정값은 외부적인 특정변수의 영향들이 일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는 크게 정상적 시계열과 비정상적 시계열로 나뉘는데, 흔히 환경 측정값의 대부분은 비정상적 시계열이지만, 환경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정상적 시계열의 모습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5677", "score": 0.5677381157875061, "text": "V. 요약 및 시사점\n본 연구에서 우리는 소파동 변환을 이용하여 시간척도(timescale)에 따른 설비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기별 원시계열을 사용한 분석과 달리 주기에 따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설비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단기와 경기순환 주기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의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설비투자의 국외 요인으로 미국 정책금리의 설명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점과, 둘째 설비투자의 금리 민감도가 약하거나 이들 간에 역의 관계가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순환 주기에 해당하는 4년 미만의 주기에서 분석한 경우에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비투자 변동에 대한 시장금리의 인과성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직 단기적으로 유의한 예측력만 보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기·경기순환 주기에서의 인과성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장금리와 자본재 상대가격은 설비투자에 유의한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요측 요인인 총생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환율, 주가지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익성보다는 내수 침체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측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변동에 대한 세 가지 국외 요인들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는 설비투자에 대해 단기적으로 유의한 인과성을 보였으나 경기순환 주기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미국 정책금리와 세계경기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매우 유의한 인과성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0826", "score": 0.5648793578147888, "text": "나.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 <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13385", "score": 0.5648564100265503, "text":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선 지수분해 및 지표분석에서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지만, 시계열 자료의 통계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 대리변수로 실질GDP(국내총생산액)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2016)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액이다. 오차수정모형에 활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2016)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석유, 가스 소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가격 대리변수는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제 유가를 선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Commodity Price 자료를 사용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42815", "score": 0.5645641684532166, "text": "5) 자료\n조사 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해당 기간의 주요수출상대국 실질 GDP의 변화를 보고자, 한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한 나라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량을 가중치로 두어 인덱스로 만들었다.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별수출 총액을 비교하여 한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10개국을 추려내어 IFS online으로 각 국의 real GDP를 조사하였다. 환율의 경우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기준 환율인 미국 달러환율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생산성 지표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되어 있기에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92년 이전과 93년 이후에서 분류가 상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으로 시계열이 비연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와 노동통계연감과 노동부의 노동통계서비스를 통한 노동 자료를 가지고 불연속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고 증감을 계산하여 시계열 자료의 불연속성을 해결하였다.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생산량을 가중치로 주어 재분류하여 92년 이전과 93년 이후 분류를 일치시켰다.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데이터가 93년부터 존재하므로 외환위기 이전의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의 벡터 자기 회귀 모형(VAR) estimation만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3369", "score": 0.563801109790802, "text": "2. 분석 데이터\n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 대형은행들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설정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진 은행은 한국 은행들보다 규모가 큰 세계 50대 대형은행그룹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을위해 상당한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계열과 다수의 은행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기간과 대상은행을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데이터는 대출잔액, 당기순이익, 배당금, 대손충당금 잔액 및 전입액, 총대출이자수입 등인데 자료 원천은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의 재무제표, 국외은행그룹은 Bankscope의 공시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동 자료 원천들로부터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13개 일반은행(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 대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자료를 확보하였다. 반면 세계 50대 은행그룹에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은행이 2001년부터 2014년 기간 총 11개, 2004년부터 2014년 기간에는 총 25개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50827", "score": 0.5634671449661255, "text": "나. 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 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816", "score": 0.5626195669174194, "text": "Ⅳ. 잠재성장률 추정결과<br>추정대상 기간은 2000~2020년까지이며 분기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2~2020.4분기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전망치(2019.7월 전망)를 활용하였다.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전망시계 내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고 끝단치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r>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필립스곡선 추정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다. <br>추정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중 5.0~5.2%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중 3.0~3.4%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6~2020년 중에는 2.7~2.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전망시계를 포함하는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되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평균인 2.7~2.8%보다 0.2%p 가량 낮은 것은 성장률의 추세하락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965022", "score": 0.560236930847168, "text":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 동태적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한 분석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중장기 경제예측 및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구조적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계량모형에 재정부문이 포함되어 기관별로 구축되어 왔다. 함정호․ 최운규(1990, 한국은행)는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지안 측면에서 접근하여, 최종수요, 재정부문, 금융부문, 대외거래, 임금 및 물가, 생산 및 노동 등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였다. 김양우․ 이긍희(1998, 한국은행)은 기존의 함정호․ 최운규(1990)의 6개의 부문에 부동산 시장을 추가한 7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1970~1996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양우 ․ 이긍희(1998)는 한국은행의 이전 분기모형에서 단순히 고려되었던 재정부문의 세입 및 세출부문을 세분화하고 독립적인 부문모형으로 구축함으로써 재정부문의 여타부문간 상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810", "score": 0.5600036382675171, "text": "예측력 평가는 실제 상황을 감안해서 2008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 매분기별로 당기예측을 실시하고 당기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했다. 시계열의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4분기부터 예측을 시작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포함한 기간에 대해 예측모형들 간 당기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예측력 평가 결과는 〈Table 10, 1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0〉의 경제성장률의 예측력 비교 결과를 보면 전체기간에 대해 분기 네이버 경기 검색지수를 이용한 모형 3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비교기간을 금융위기 구간과 그 외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네이버 경기 검색지수를 이용한 모형 3이 금융위기 기간에 예측력이 특히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고 변동성이 낮은 임의보행적 행태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임의보행모형과 AR(1)모형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1개월 정보로 분기 네이버 경기 검색지수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작성하더라도 금융위기시 동모형은 임의보행모형과 AR(1)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able 11〉의 민간소비증감률 예측력 비교 결과인데, 이를 보면 전체기간에 대해 AR(1) 모형과 분기 네이버 경기검색지수를 이용한 모형이 임의보행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예측모형의 예측력 평가는 데이터가 보다 더 축적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5676", "score": 0.5581458806991577, "text": "IV. 실증분석\n1. 원시계열 분석\n실증분석에 사용된 원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결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세계경기 선행지수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은 모두 1차 적분된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의 원시계열 분석에서는 단위근이 있는 자료를 1차 차분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여 블록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모형의 시차는 SC기준에 의한 최적시차를 설정하였다. 먼저 블록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한 후에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여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결정요인의 예측력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글로벌금융위기 전후로 설비투자 증가율 예측에 유의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 요인으로 세계경기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의 예측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측력이 사라진다. 대신 국제유가가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에 기인한 효과로 보인다. 그리고 환율이 금융위기 전후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금리는 금융위기 전후 모두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예측력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익을 반영하는 기업가치 변수인 주가지수의 예측력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10% 수준에서 유의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의성이 사라진다. 〈그림 14〉의 일반화충격반응함수는 해당 변수의 오차항에 1표준편차 크기의 충격이 발생할 때 설비투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각 그래프에서 실선은 개별 결정요인의 충격에 대한 설비투자의 반응을 나타내고, 점선은 충격반응의 ±2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먼저 국외 요인을 보면 세계경기지표가 금융위기 전후 모두에서 충격 후 1분기 정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요측 결정요인들이 설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주가지수·총생산·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충격 발생 후 1분기 정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용요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으며, 시장금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는 충격 후 1분기에 설비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와 유동성 함정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소폭 인상은 오히려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양의 충격반응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시장금리 상승은 이자율 기간구조의 기대경로를 통해 향후 실물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5〉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보면 대체로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국외 요인의 설명력이 국내 수요측 요인이나 비용요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유가나 세계경기지표는 설명력이 더욱 커졌다. 자본재 가격과 환율의 설명력은 금융위기 이후에 커진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 자체의 설명력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원시계열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설비투자의 국내 결정요인 가운데 환율과 주가지수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인과성이 유의하지 않으며 해외 결정요인 중에는 세계경기지표와 국제유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결정요인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나 경기변동 주기에 따라 분석했을 때 원시계열의 분석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설비투자 진작을 위한 주기별 결정요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음 절에서 설비투자 결정요인을 변동 주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2239", "score": 0.5574413537979126, "text":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되고 세계경제와의 연관성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예측의 정도 제고에 기초가 되는 정합성 높은 모형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당행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및 경제행태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국은행 경제 예측모형 시스템의 핵심모형인 분기 거시계량모형(BOK04 및 BOK04SA)을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예측 및 분석 능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 모형들은 과거자료를 이용한 추정기법에 의존하여 설계되었으므로 경제구조의 변화가 급격할 경우 현실 설명력 및 미래 예측력 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상시적으로 재추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19996", "score": 0.5554611086845398, "text": "〈Figure 13〉은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산업 ROA와 KH 은행생산성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스케일이 다른 시계열 자료들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Figure 13〉의 그래프들은 각각 2005년 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먼저 KH 은행생산성지표와 은행산업 ROA가 대체적으로는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KH 은행생산성 지표와 은행산업 ROA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외환위기 시에는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3년과 2008년~2009년에도 역시 두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05년~2011년의 기간 동안, 추세에 있어 KH 은행생산성 지표와 은행산업 ROA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해당기간 동안 KH 은행생산성지표는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은행산업 ROA는 뚜렷이 악화되어 왔다. 한편, 2011년 이후에는 두 지표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도 은행산업 ROA가 KH 은행생산성지표보다 더 빠른 하락세를 보인다.", "topk_rank": 17 }, { "id": "corpus-15767", "score": 0.5550742149353027, "text":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세를 장기재정전망의 초기 5년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 재정기조를 판단함에 있어 중기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재정전망의 기준선(baseline) 전망은 추가적인 세제개편이나 지출관련 제도의 변화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전망인데, 현재의 재정제도 상 구속력이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수치를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는 것은 기준선(baseline) 전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기시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및 중기재정전망(예정처)과 장기시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은 추계 상의 주요 가정 및 모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 전망을 임의적으로 연결하거나, 조정하는 것 역시 이론적·실증적 근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 정부 장기재정전망 상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전망시점 중 중기계획 기간 동안 낙관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뒤, 그 이후에 급격히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topk_rank": 18 }, { "id": "corpus-40322", "score": 0.554753839969635, "text": "〈참고2〉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n□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n―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20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20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2020년의 경우 광의통화(M2)의 월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한편 광의유동성(L)은 기존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부 록〉\n〈통계 이용 안내〉\n1.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13년 9월부터 새로이 공표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통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편제는 가계, 기업 등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B/S에서 예금을 비롯한 수신관련 계정과목을 예금주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2002년까지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과 함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현재는 정책운영의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통계검색–간편검색에서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명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topk_rank": 19 } ]
query-127	어떤 게 달러표시 시장가격의 변화율로 환율변동에 의해 변화되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거야	[ { "id": "corpus-127", "score": 0.659236490726471, "text": "2. 환율전가 수준 측정방법\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전가 정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주로 추정방식에 의존하였다. 추정모형은 일반적으로 수출물가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는 주로 원달러환율의 시차변수, 생산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수급 현황을 감안하기 위한 제조업가동률, 세계 수요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변수들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ceteris paribus)하에서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사용하는 변수들의 시차 및 빈도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율전가 수준을 추정함에 있어 가격지수를 활용한 측정방식을 고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율전가는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진 시장가격, 주로 달러표시 시장가격의 변화율로 이해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여기서 Pass는 수출시 환율전가 정도, PS는 달러표시 수출가격, EX는 원달러환율, Δ는 변동률을 나타내는데, 본고에서 실제 계산시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하첨자인 i는 업종을, g는 기간구분을 나타낸다. 보통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하므로 음수형태로 표현된다. 한편 원화표시 가격(PW)은 달러표시 가격에 원달러환율을 곱한 것이므로 식 (1)은 식 (2)와 같이 원화표시 가격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존의 추정방식과 비교해 보면, 기존 방식의 경우 생산비용, 시장여건, 제품특성 등에 기인한 변화를 통제한 후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분을 예측한다. 반면 저자의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환율이 변화했을 때 발생한 실제가격의 움직임을 전부 환율전가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환율변화에 따른 판매가격의 변화를 모두 수출기업들의 가격설정 전략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후 생산비용, 시장여건 등의 변화가 판매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방법을 기존의 환율전가 추정방식 측면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본고의 Ⅳ장에서 실증분석 결과에 나타난 생산비용,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추정법에 의한 환율전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은 환율, 수출물가 등 가격지수의 변동률간의 평균비율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월별 혹은 분기별 등 사용자료의 빈도에 따라 그 크기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율전가의 결정요인 분석에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	[ { "id": "corpus-673601", "score": 0.691878616809845, "text": "나.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n▶자국통화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n환율은 두 국가의 통화간 교환비율을 의미하므로 어느 국가 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표시방법이 달라진다. 환율을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통화 단위수로 표시하는 경우 이를 자국통화표시법 또는 직접표시법(direct quotation)이라 하며, 반대로 자국통화 한 단위당 외국통화 단위수로 표시하는 경우를 외국통화표시법 또는 간접표시법(indirect quotation)이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므로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1,150원과 같은 형식으로 고시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여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나 영국, 유로지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매입환율과 매도환율\n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일반적으로 매입환율(bid rate 또는 buying rate)과 매도환율(asked rate 또는 of ered rate)이 동시에 고시된다. 매입환율이란 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가격(환율)을 뜻하며, 반대로 매도환율은 은행이 외환의 매도가격으로 제시한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원/달러 환율을 1,150.00-1,150.50으로 제시하였다면 이는 미달러화에 대해 1달러당 1,150.00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며 1달러 당 1,150.50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다.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차이는 매매율차(bid-ask spread)라고 불리며 거래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매매율차는 거래통화의 유동성 상황이나 환율 전망,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매매율차는 거래빈도가 높은 국제통화간에는 작게 나타나며 대고객거래보다 은행간거래에서 더 작게 나타난다.", "topk_rank": 0 }, { "id": "corpus-17871", "score": 0.6554674506187439, "text": "▶대외거래 부문\n국제수지표상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달러화 표시)은 원/달러환율을 매개로 하여 국민계정상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원화 표시)과 연결되므로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행태식을 조정하였다. 국제수지표상 상품수출 금액은 명목 상품수출 금액의 함수로서 실질 재화수출 금액에 수출단가를 곱한 명목 금액을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국제수지표상 상품수입 금액도 실질 재화수입 금액에 수입단가를 곱한 명목 금액을 이용하였다. 국제수지표상 서비스수출도 실질 서비스수출에 수출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제수지표상 서비스수입도 실질 서비스수입에 수입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표상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 서비스수지는 서비스 수출과 수입의 차로 정의된다.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기타경상수지의 합으로 정의된다. 한편 국제수지표상 자본 및 금융계정(준비자산 제외)은 국제수지표상 직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기타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 및 금융계정의 설명변수로는 경기를 반영하는 총수요, 금리, 환율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원/달러환율은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로서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환율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19548", "score": 0.6474007368087769, "text": "본 연구는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을 통해서 통화스왑이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계량하였다.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변수가 현물환시장에서는 환율이라면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스왑레이트이다. 차익거래유인은 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를 차감한 것으로, 국내투자자가 원화를 조달하여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동시에 선물환 계약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고 달러로 운용할 때 입는 손해율을 나타낸다. 즉, 이 손해율이 높다면 많은 비용(프리미엄)을 치르고서라도 달러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이며,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자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때문에 차익거래유인은 달러 유동성 부족 정도를 계측하는 지표로 널리 쓰이며, 특히 최근에는 차익거래유인 자체의 동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환율과 함께 차익거래유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18024", "score": 0.6318739652633667, "text": "▶대고객환율과 은행간환율\n환율은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대고객환율과 은행간거래에 적용하는 은행 간환율로 나누어 고시된다. 통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은행간환율을 의미한다. 은행간환율은 대고객환율보다 매매율차가 작은데 이는 은행간에는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단위당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대고객환율은 은행간환율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당일의 은행간 환율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하여 고시하기도 한다. 은행간환율은 기본적으로 전신환매매율 한 가지밖에 없으나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에는 외환의 결제방법에 따라 송금시 적용되는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T/C)매매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표 2-4〉의 대고객환율표를 보면 은행간시장에서 원/달러 매매기준율이 1,167.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 일정율의 마진(margin)을 두고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이 고시되고 있다. 이 중 현찰의 매도율과 매입률 차이가 가장 큰 데 이는 상대적으로 현찰의 보관 및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교차환율과 재정환율\n교차환율(cross rate)이란 자국통화가 개재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엔/달러 환율이나 달러/유로 환율 등이 교차환율에 해당한다. 재정환율(arbitrage rate)이란 원/엔 환율이나 원/유로 환율과 같이 국내은행간 외환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할 때 원/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엔/달러 환율 또는 달러/유로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교차환율인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엔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으로 결정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673600", "score": 0.6278857588768005, "text": "제2장 환율 \n1. 환율의 의의 및 종류\n가. 의의\n환율(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간 교환비율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즉 외국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통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환율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특정 수준에 고정되는 반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커짐에 따라 외환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환율이 상승한다. 또한 환율은 통화의 상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장기적으로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물가변동에 따른 상대적 구매력 변화나 생산성, 교역조건 변화,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도 시장참가자들의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나 각종 뉴스, 경쟁국의 환율변동 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으로 이전과 같은 금액의 외환을 받더라도 원화로 환산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외환으로 표시하는 수출단가를 낮추어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수입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 수입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원화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그러나 환율상승이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화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곡물, 원유 등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제조업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물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의 외채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의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73327", "score": 0.623298704624176, "text": "Ⅳ. 환율전가율 분석\n17. 환율전가율은 원칙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환율의 1% 변화로 인한 수입재 가격의 %변화로 정의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보다 넓게 적용하여 명목환율의 변화에 대한 국내물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율전가가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국내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를 위한 수입재에 대한 가격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국내 대체재 및 수출재 수요에 미치는 간접경로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은 교역재의 유통과정에서 비교역 국내투입재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수입재 가격에 불완전하게 전가되기도 하는데, 환율이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는 산업구조, 국내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성의 크기, 경제의 대외무역개방도, 경기순환, 인플레이션 등의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Taylor, 2000; 이상호, 2004).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 18. 본절에서는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순효과(환율전가율)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수요 및 공급요인을 추정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내요인으로는 실질GDP와 회사채금리를, 해외요인으로는 수입물가(달러표시)를 각각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환율전가율의 추정은 Gopinath and Itskhoki(2007)의 방식을 원용하였는데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19. 우리 경제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환율제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환율이 물가에 전가되는 정도 또한 상당히 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간별 전가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대 기간더미와 환율간 교차항과 2000년대 기간더미와 수입물가(달러기준)간 교차항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이때 설명변수의 시차 길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율의 물가에 대한 효과가 2∼3분기 이내에서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으로 설정하였다 (Gopinath and Itskhoki, 2007).", "topk_rank": 5 }, { "id": "corpus-97573", "score": 0.6214821338653564, "text":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여부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시장이 여기에 먼저 반응하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공개 수위를 최소화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원칙적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금기로 여긴다. 다만 각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 미세조정 같은 방법을 쓴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 정부의 미세조정 내역을 밝히라는 것이다. 정부가 미세조정 내역을 공개하면 외환시장 개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탓에 환율에 민감한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주권’을 강조하며 미세조정 내역 공개를 모른 척했다. 그러나 공개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일 “국제사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개 수위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달러 순매수 총액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모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특정시기에 달러를 사고판 것을 합쳐 순매수액만 발표하는 식이다. 예컨대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1000만 달러를 사고, 두 차례로 나눠 500만 달러를 팔았다면 ‘500만 달러 순매수’라고만 밝히는 것이다. ‘환율주권 침해’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공개 주기가 짧으면 불리하다. 시장개입 흐름이나 방식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개입 내역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얼마나 압박할지가 변수다. 미국은 매월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환율보고서가 분기별로 작성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순매수 총액 공개 수준이라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673621", "score": 0.616399347782135, "text": "2. 환율정책의 수단\n가. 외환시장개입\n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등 환율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intervention)을들수 있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당국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내 통화량과 외화자산의 상대적 규모를 변화시키거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환율수준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개입을 위한 원화재원으로는 본원통화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자금이 있으며 외화재원은 한국은행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자금이 있다. 외환시장개입의 예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환율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므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미달러화의 초과공급(원화의 초과수요)을 흡수하여 원화의 절상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각하게 된다. 또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의 매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 매입 개입시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증가한 통화를 환수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시장개입에 의한 통화량 변동을 중화시키는 것을 불태화 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태화 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이라고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429583", "score": 0.6134705543518066, "text": "광장시장은 종로5가에 있고, 수산시장은 노량진에 가면 있는데, 외환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런 표현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환시장은 사실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공간은 아닙니다. ‘원화 강세’라거나 ‘연중 환율 최저’ 등을 말할 때 등장하는 원·달러 환율도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쓰이는 환율과 좀 다른데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n# 그들이 사고파는 시장\n=개인이 환전하려면 은행 영업점이나 환전소에 가야 한다. 원화와 외화를 거래한단 점에서 여기도 외환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엄밀히는 아니다.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 보자. 주식시장에선 참여하는 이들이 호가를 대며 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은행 영업점에선 호가를 댈 수 없다. ‘사실 때 얼마’ ‘파실 때 얼마’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n\n= 외환시장이라 하면 보통은 은행끼리의 시장(‘은행 간 시장’)을 의미한다. 국내외 은행 사이에서 원화나 외화를 사겠다는 가격과 팔겠다는 의사가 만나 가격이 형성된다. 서울외국환중개 같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가 그 거래를 중개한다.\n# 오늘의 환율이란\n=O월 O일의 원·달러 환율은 얼마일까? 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종가 기준이다. 외환거래 장이 열려있는 시간은 주식 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오후 3시 30분의 시장가격이 그날 환율 종가가 된다. 주식시장에서도 특정일의 특정 종목 주식가격을 말할 때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같은 개념에서 환율도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선 주로 종가 환율을 그날의 환율로 본다.\n\n= 다른 하나는 매일 아침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올려주는 환율이다.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르면 외국환중개회사는 매일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매매기준율을 알려야 한다. 서울외국환중개·한국거래자금 등 중개회사 홈페이지엔 오전 8시 30분에 ‘오늘의 환율’이 올라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도 이 환율을 쓴다.\n# 하나만 같고 나머진 달라 \n=오전 8시 30분에 올라오는 매매기준율은 각 시중은행이 매일 외환거래 업무를 시작하는 기준가격이다. 21일을 예로 보면, 서울외국환중개에 올라온 매매기준율=하나은행 1회차 매매기준율=신한은행 1회차 매매기준율이 모두 1139.70원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n\n= 단, 매매기준율이 같다고 해서 어느 은행에서 환전하나 가격이 같다는 말은 아니다.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수수료를 붙이기 전 가격, 즉 그들이 사 온 도매가를 말한다. 우리가 실제로 환전을 할 땐 이 매매기준율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된다. 이를 ‘환율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선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n\n=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르고, 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우대율도 다르다. 같은 옷도 A 백화점과 B 백화점에서 마진을 달리 붙여 팔 수 있고, 그 달리 붙인 가격에 할인율도 저마다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topk_rank": 8 }, { "id": "corpus-62013", "score": 0.6099367737770081, "text": "환율 변동성의 경우 결제통화 선택에 있어서의 대체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외국 수출기업들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전략보다는 자국통화나 미달러화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선형모형과 FML 모형 모두 환율 변동성이 클수록 원화 결제가 감소(통계적 유의성은 낮음)하는 가운데, 선형모형에서는 상대국통화, FML 모형에서는 미달러화 결제비중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율 스프레드로 측정된 거래비용은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국통화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상대국통화 결제비중이 낮아지고 원화 및 미달러화의 결제비중이 높아진다는 FML 모형의 추정결과가 이론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국 더미의 추정계수를 보면 수출과 유사하게 대미수입시 상대국통화(미달러화) 결제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9 }, { "id": "corpus-656639", "score": 0.6097041368484497, "tex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이전보다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일부에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개입 등과 같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환율을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유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거래량 증가로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이 줄어들었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문제 등이 대두하면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환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환율변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109713", "score": 0.607040286064148, "text":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 북핵 위기 완화 등으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당국의 손이 묶이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증폭되는 형국이다. 우선 수출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3월 수출은 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하지만 1∼2월 수출 평균인 12.8%에 비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 거기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반도체 단일 품목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하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근 2주간(3월 23일∼4월 6일)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 변동률을 보면 원화 가치는 1.16%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중 멕시코 페소화(1.27%)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유로와 중국 위안화는 각각 0.58%, 0.2% 상승에 그쳤고, 일본 엔화는 오히려 2.1%나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 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총수출이 0.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기계 0.76%, IT 0.57%, 자동차는 0.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업종들의 환율 민감도가 높은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2분기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등 채산성도 나빠질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량뿐 아니라 수출채산성마저 나빠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더 큰 문제는 확대되는 변동성이다.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나 가격 결정을 위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외환시장이 열린 6일 중 하루 환율 변동 폭이 0.5%가 넘는 날이 3일이나 됐다. 여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정부가 원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한몫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속 합의가 있다는 미국의 주장 등을 근거로 제2의 플라자합의설까지 퍼질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하반기 미국과 유럽의 금리정상화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의한 환율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외환 시장 개입의 조건을 충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32242", "score": 0.6049159169197083, "text": "한편 국제수지(금액기준)와 국민계정(물량기준)의 통계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통관기준 수출입함수를 추정한 후 환가식(bridge equation)을 통하여 국제수지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함수, 국민소득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함수와 연결하였다. 자본거래는 1995년 IMF 국제수지 편제 매뉴얼에 맞추어 기존의 장·단기 자본거래 대신 투자거래 및 기타자본거래로 재분류하여 추정하되 외환보유액 결정과정을 모형에 내생화함으로써 대외거래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원/달러 명목환율은 국제수지계정의 주요항목인 경상수지와 투자수지 등 자본수지 외에 대내금리 등 가격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며 수출입 단가함수는 각국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가격변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유가 등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3595", "score": 0.6041439175605774, "text": "II 외환시장 및 환율\n1. 외환시장의 의의\n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또한 외환시장은 이종통화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foreign currency money market)과는 구별되나 넓은 의미로는 외환시장에 외화자금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시장은 국가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자국통화로 환전하면 외화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자국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 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 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상승)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경제주체들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0547", "score": 0.6040833592414856, "text":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상품 서비스 수출입, 수출입단가, 환율 등을 포함하며, 한국이 대외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교역량 또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의 경우 통관기준과 국제수지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기준 수출입함수를 추정한 뒤 이를 국제수지기준과 국민소득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연결하였다. 즉, 달러표시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을 수출입디플레이터와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여 최종수요 부문의 원화표시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으로 전환하였다. 상품수출(물량)의 경우 세계무역량과 원-달러환율, 연구개발스톡(전체, 산업별)로 구성하였으며, 세계무역량의 경우 세계수입액을 세계수입단가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서비스수출과 수입의 경우 상품수출량과 상품수입량, 즉 상품무역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18625", "score": 0.6020345091819763, "text": "다. 외환파생상품시장\n외환파생상품시장에는 통화선물시장, 통화옵션시장 등이 있다. 통화선물거래란 거래소(exchanges)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통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간의 호가 식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환율로 일정기간 후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물거래는 계약에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특정통화를 매입 · 매도한다는 점에서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다. 그러나 거래단위, 결제월, 최소가격 변동폭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고 거래소의 청산소(clearing house)가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며 매일 거래대상 통화의 가격변동(marking to market)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일일정산제도, 계약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성격의 증거금 예치제도 등이 있다는 점이 선물환거래와 다르다. 또한 선물환거래는 만기일에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지만 통화선물거래는 최종결제일 이전에 대부분 반대거래를 통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화선물거래는 환리스크 관리 목적, 투기적 목적 및 차익거래 목적 등으로 이용된다. 통화옵션거래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 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옵션거래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을(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통화옵션거래는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무제한이라는 비대칭적인 손익구조를 가진다.", "topk_rank": 15 }, { "id": "corpus-25204", "score": 0.6011602878570557, "text": "한편 특정 품목의 가격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하는 두 시점간에 품목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판매가격 변화에서 생산자물가지수 변화를 차감함으로써 제조단가 측면에서 제품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원화표시 수출물가 증감률에서 생산자물가 변동률을 차감한 값을 ‘상대수출물가 변동률’이라 지칭하였다. 이를 반영하면 식 (2)는 식 (3)으로 수정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수정된 환율전가(Passr)’라 지칭하고 식 (2)의 전가를 ‘기본적 환율전가’라 명명했다. 이처럼 환율전가를 산출할 때 생산자물가지수를 감안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제품의 동질성을 유지해 준다는 점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것은 생산자물가지수가 해당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한 대리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율변화에 따른 수출가격의 변동률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기업은 수출시 상대국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국 수입업자에게 매각을 한 후 동 수입업자가 해당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자가 상대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도매가격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수출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도매가격으로 국내시장에 공급하거나 혹은 수출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으므로 두 가격간 차이는 환율변화에 따른 순수한 수출가격의 변동분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701556", "score": 0.5998278260231018, "text": "한편, 유로존 및 미달러화 페그제 더미를 추가한 후에도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의 유효성은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강건성을 유지하였다. 다만, 시장점유율과 환율 변동성의 경우 언급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표 4〉에서와 같이 수출부문을 살펴보면 매개통화로 사용되는 미달러화 결제비중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달러화 페그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여타 경쟁국들 역시 미달러화로 이들 국가들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응집효과 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과 미달러화 결제비중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과 미달러화 페그제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시장점유율의 설명력이 약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18030", "score": 0.5991142392158508, "text": "라.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 ~ 1997년 12월)\n환율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제도하에서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간 실제 거래된 복수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변동제한폭을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동년 12월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마.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12월 ~ 현재)\n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은행간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다만 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단기간에 급등락할 경우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절(smoothing oper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41994", "score": 0.5967572927474976, "text":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21일 대부분 하락했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환율시장도 출렁였다. 미국의 대표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긴축 선호) 발언을 하자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친 것이다. ◇외국인, 기관 2兆 팔아치워... 환율도 재차 상승\n2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83% 내린 3,240.7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1.3% 하락한 3,225.56까지 밀리다 오후 들어 낙폭을 완화했다. 개인이 나 홀로 1조9,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증시를 떠받쳤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버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9,000억 원, 1조8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계 증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제임스 불러드 총재의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줄줄이 급락했다. 당시 뉴욕 3대 지수가 0.92~1.58%씩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29%나 급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0.12%)을 제외한 홍콩 항셍(-1.04%)과 대만 자취안지수(-1.48%) 등 중화권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134.7원에 종료했다. 지난 17일 “2023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연준의 예고에 13.2원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6거래일간 24원 가까이 뛰었다. ◇비둘기 변심에 델타 변이까지 “변동성 불가피” \n연준 인사 중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불러드 총재의 매파적 발언은,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시장에 확산시켰다. 금리가 오르면 초저금리(유동성)를 실탄 삼아 고공행진 해온 증시가 빠르게 꺼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며 “특히 달러 강세가 외국인 매물 출회로 이어져 변동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연준발(發) 조기 금리인상론 여파에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제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추후 고용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지표와 연준위원들의 관련 발언을 전후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topk_rank": 19 } ]
query-128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건 언제야	[ { "id": "corpus-128", "score": 0.7682787775993347, "text":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자동청산시스템(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 5% 이상이어야 함.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 ]	[ { "id": "corpus-3386", "score": 0.7632901668548584, "text": "3.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n□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무부장관의 지급결제 시스템 지정 등에 대해 규정\no 캐나다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신탁 및 대출회사(trust and loan company)가 회원으로 참여\n― 그 외 내규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등도 회원으로 참여 가능 \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지급결제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by-law), 규칙(rule), 기준(standard)을 제정 가능 \n―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Committee)와 함께 자문기구인 이해관계자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회원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를 설치\no 재무부장관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안정, 효율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캐나다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을 지정\n― 또한 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하는 내규·규칙·기준에 대한 승인권 및 자료요구권, 시정명령권을 보유\n―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향후 5년간 협회의 목표·전략·예산 등 운영계획(Corporate Plan)을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topk_rank": 0 }, { "id": "corpus-6169", "score": 0.7632901668548584, "text": "3.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n□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무부장관의 지급결제 시스템 지정 등에 대해 규정\no 캐나다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신탁 및 대출회사(trust and loan company)가 회원으로 참여\n― 그 외 내규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등도 회원으로 참여 가능\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지급결제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by-law), 규칙(rule), 기준(standard)을 제정 가능\n―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Committee)와 함께 자문기구인 이해관계자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회원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를 설치\no 재무부장관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안정, 효율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캐나다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을 지정\n― 또한 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하는 내규·규칙·기준에 대한 승인권 및 자료요구권, 시정명령권을 보유\n―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향후 5년간 협회의 목표·전략·예산 등 운영계획(Corporate Plan)을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topk_rank": 1 }, { "id": "corpus-677944", "score": 0.7594994306564331, "text":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자동청산시스템(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 5% 이상이어야 함.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o ACSS의 간접 청산기관은 CPA의 회원이어야 하나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청산결제를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o ACSS거래는 익일에 참가기관별로 포지션이 확정되어 거액이체시스템(LVTS)를 통해 캐나다은행의 결제계좌(sub-account)를 통해 최종 결제됨.", "topk_rank": 2 }, { "id": "corpus-666084", "score": 0.7579029202461243, "text": "2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tns Act 1985)에 따라 설립(1980년)된 비영리 민간기업으로 LVTS, ACSS를 소유·운영\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 제·개정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BOC는 협회 회원이며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조사·시정지시권을 행사\n□ 최고의결기관은 이사회로서 독립이사 7인, 지급결제협회 사원 출신 5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장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no 소비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및 사원들로 구성된 회원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가 이사회에 조언을 제공\n3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n□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tns Act 1985)에 따라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를 감독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no 재무부장관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내규 등의 제·개정 승인권, 시정지시권, 자료요구권 등을 가지며, 이사 임명 시에도 협의를 요구\no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캐나다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캐나다 중앙은행과 감독, 결제시스템 지정에 관해 협의 가능", "topk_rank": 3 }, { "id": "corpus-700879", "score": 0.7366495728492737, "text": "(3) 캐나다\n□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2006년 제정된 지급청산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PCSA)에 따라 캐나다 내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직접 지급·청산·결제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는 아니함 □ 또한 캐나다중앙은행은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협회법(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ct)과 2001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CP Act)에 따라 설립된 캐나다지급결제협회(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CPA)의 의장 기관으로서 전자금융 조성업무에 관여해 왔음\n― 캐나다지급결제협회(CPA)는 캐나다지급결제법(CP Act) Section 3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캐나다의 핵심 결제시스템인 자동청산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ACSS)과 거액결제시스템(Large Value Transfer System: LVTS)을 소유·운영\n□ 캐나다지급결제협회는 이사회를 거쳐 정관 및 규정, 시스템 참가, 운영절차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음\n― 주요 기능 및 책무는 (ⅰ) 지급·청산시스템 설립 및 운영, (ⅱ) 다른 지급·청산시스템과의 상호호환 촉진, (ⅲ) 새로운 지급방법 및 기술개발 촉진 등임 (Section 5 CP Act)\n□ 캐나다지급결제협회의 이사회는 16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의장은 중앙은행에서 지정된 이사가 맡고 있음\n― 그 밖에 재무부에서 3명을 지정하고 나머지 12명은 각 업권에서 선출되며 이 중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각각 절반씩 배분\nㅇ 회원기관은 2012. 7월 현재 은행 63개, 중앙회 13개,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 25개, 증권중개 1개, 기타 금융기관 13개가 참여\n― 상설위원회로 집행위원회, 재정위원회, 이용자·서비스제공자·관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SAC)를 운영\n□ 한편, 2010년 2월 캐나다지급결제협회는 현재 및 미래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산·결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장기 발전전략(Vision 2020)을 수립한 바 있음\n― 시스템 간 호환이 가능한 공통의 규칙과 기준의 개발에 중점\n□ 캐나다지급결제협회의 업무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topk_rank": 4 }, { "id": "corpus-6170", "score": 0.732180118560791, "text": "2.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내규：규정(By-law)·규칙(Rule)·기준(Standard)\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제정된 규정(by-law), 규칙(rule), 기준(standard)에 LVTS와 ACSS의 참가자격,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모든 규정(By-law)은 총독(Governor in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함\n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By-law)\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By-law)은 지급결제수단의 종류, 시스템 참가기준, 운영방식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용 관련 부분과 이사회 구성, 예산 등 조직 내부운용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no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3편과 제7편에서 각각 ACSS, LVTS의 운영규칙, 참가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n[1] 제1편, General： 협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회원 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및 회원 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의 위원 임명절차 등을 명시\n― 모든 회원은 협회비를 지불해야 하며,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회원이 관련 법규 위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정지 가능\no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는 최소 12명의 위원을 포함해야 하며, 지급결제협회 이사 및 회원의 임직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음\n―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재무부와 상의하여 자문위원 지명자의 자격요건 등을 평가\no 회원 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는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대 2명은 지급결제협회 이사에서 선출\n[2] 제2편, Finance：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예산, 수수료 등을 명시\no 협회는 회계연도중 소요되는 운영 및 자본지출 예산을 바탕으로 공통서비스 분담금, 거래수수료를 책정\no 협회 회원은 가입비, 공통 서비스 분담금(Common Service Dues), 거래건수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부담\n― 공통 서비스 분담금은 매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거래수수료는 3개월 단위로 다음 분기 15일 전에 납부", "topk_rank": 5 }, { "id": "corpus-666085", "score": 0.732180118560791, "text": "2.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내규：규정(By-law)·규칙(Rule)·기준(Standard)\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제정된 규정(by-law), 규칙(rule), 기준(standard)에 LVTS와 ACSS의 참가자격,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모든 규정(By-law)은 총독(Governor in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함\n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By-law)\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By-law)은 지급결제수단의 종류, 시스템 참가기준, 운영방식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용 관련 부분과 이사회 구성, 예산 등 조직 내부운용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no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3편과 제7편에서 각각 ACSS, LVTS의 운영규칙, 참가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n[1] 제1편, General： 협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회원 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및 회원 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의 위원 임명절차 등을 명시\n― 모든 회원은 협회비를 지불해야 하며,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회원이 관련 법규 위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정지 가능 \no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는 최소 12명의 위원을 포함해야 하며, 지급결제협회 이사 및 회원의 임직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음\n―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재무부와 상의하여 자문위원 지명자의 자격요건 등을 평가\no 회원 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는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대 2명은 지급결제협회 이사에서 선출\n[2] 제2편, Finance：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예산, 수수료 등을 명시\no 협회는 회계연도중 소요되는 운영 및 자본지출 예산을 바탕으로 공통서비스 분담금, 거래수수료를 책정\no 협회 회원은 가입비, 공통 서비스 분담금(Common Service Dues), 거래건수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부담\n― 공통 서비스 분담금은 매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거래수수료는 3개월 단위로 다음 분기 15일 전에 납부", "topk_rank": 6 }, { "id": "corpus-3385", "score": 0.6888570189476013, "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캐나다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대부분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명시\no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BOC의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가이드라인’과 지급결제협회의 규정(by-law)·규칙(rules)·기준(standards)은 시스템 감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n1 주요 법률\n1.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n□ 이익상충 방지：｢캐나다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협회 회원,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등이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집행간부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no 또한 BOC 이사가 지급결제 업무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강제\n□ 유동성 공급：BOC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회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 가능", "topk_rank": 7 }, { "id": "corpus-687015", "score": 0.6726662516593933, "text": "3)캐나다\n가)소액지급결제제도\n□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거액이체시스템(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수표와 전자지급수단 등을 교환·결제하는 자동청산결제시스템(ACSS;The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LTVS및 ACSS를 캐나다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Canadian Payments Association)가 소유,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CPA의 거액자금이체시스템(LTVS)과 자동청산시스템(ACSS)에 직접 참가하는 참가기관들에게 지급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제계좌를 제공함. o 또한 직접 참가기관들이 당일 지급의무를 지키게 못할 경우 담보부선급금(collateralized advance)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게 됨.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임. o ACSS에 직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CPA의 회원이어야 하며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산액이 ACSS전체의 0.5% 이상이어야 함. - 2004년 12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직접 청산기관이 CPA에 가입되어 있음. o ACSS의 간접 청산기관은 CPA의 회원이어야 하나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청산결제를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o ACSS거래는 익일에 참가기관별로 포지션이 확정되어 LVTS를 통해 캐나다은행의 결제계좌(sub-account)를 통해 최종 결제됨.", "topk_rank": 8 }, { "id": "corpus-666086", "score": 0.6648496389389038, "text": "[3] 제3편, Payment Items and ACSS： 지급결제수단의 요건과 ACSS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장표 또는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은 협회 회원이 발행하고, 지급 가능해야 하며(payable on demand), 하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될 수 있어야 함 o ACSS에는 직접 참가기관(direct clearers),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s), 청산대행기관(clearing agents), 캐나다 중앙은행만 가입 가능 \n― 직접 참가기관은 지급결제협회 이사회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하며 동 요건 미충족 시 자격을 박탈\n―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은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신협연합회(Central) 또는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가 단위신협(local) 등이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n·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은행, 신탁·대출사, 증권사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 기관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 \n― 직접 참가기관 또는 그룹 참가기관은 기술, 재정,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제대행기관(clearing agent)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no ACSS에 입력된 거래내역에 대해 BOC가 각 직접·그룹참가기관의 결제계좌에 대한 인출 또는 융자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n― ACS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동청산(manual clearing)을 실시하며, BOC의 최종 결제는 불가역적으로 결제완결성이 보장\no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예치의무와 함께 결제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요구 담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제자금 부족분 할당, 징벌적 배상 등을 규정\n[4] 제6편, Compliance： 지급결제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관련 법규 위반 시 지급결제협회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 \no 지급결제협회 회원은 다른 회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결제협회장은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 \no 조사 결과, 귀책 사유 발견 시 견책, 보상책임 부과, 회원의 권리 일부 박탈, 25만CAD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등이 가능하며,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작성", "topk_rank": 9 }, { "id": "corpus-667900", "score": 0.6648496389389038, "text": "[3] 제3편, Payment Items and ACSS： 지급결제수단의 요건과 ACSS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장표 또는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은 협회 회원이 발행하고, 지급 가능해야 하며(payable on demand), 하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될 수 있어야 함 o ACSS에는 직접 참가기관(direct clearers),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s), 청산대행기관(clearing agents), 캐나다 중앙은행만 가입 가능\n― 직접 참가기관은 지급결제협회 이사회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하며 동 요건 미충족 시 자격을 박탈\n―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은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신협연합회(Central) 또는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가 단위신협(local) 등이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n·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은행, 신탁·대출사, 증권사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 기관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 가능\n― 직접 참가기관 또는 그룹 참가기관은 기술, 재정,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제대행기관(clearing agent)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no ACSS에 입력된 거래내역에 대해 BOC가 각 직접·그룹참가기관의 결제계좌에 대한 인출 또는 융자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n― ACS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동청산(manual clearing)을 실시하며, BOC의 최종 결제는 불가역적으로 결제완결성이 보장\no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예치의무와 함께 결제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요구 담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제자금 부족분 할당, 징벌적 배상 등을 규정\n[4] 제6편, Compliance： 지급결제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관련 법규 위반 시 지급결제협회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no 지급결제협회 회원은 다른 회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결제협회장은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가능\no 조사 결과, 귀책 사유 발견 시 견책, 보상책임 부과, 회원의 권리 일부 박탈, 25만CAD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등이 가능하며,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작성", "topk_rank": 10 }, { "id": "corpus-41411", "score": 0.6620627641677856, "text":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 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topk_rank": 11 }, { "id": "corpus-3373", "score": 0.6560243964195251, "text": "2 호주 지급결제협회(APN：Australian Payments Network)\n□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1992년 호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급결제 업계가 설립한 자율규제 기관\no APN은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절차 및 표준을 제정\n― APN 규정과는 별도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APN과 양자간 개별약정을 체결\no 또한 지급결제 관련 정책 제안,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포럼 개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n□ APN은 「호주 지급결제협회 설립 정관」에 의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운영중이며, 의장(chair), 독립 이사(indenpendant directors), 사외 이사(non-executive directors) 등 13명의 이사로 구성\no RBA는 APN 설립 시부터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사 1인의 임명권을 보유\n□ APN 회원은 참가회원(Participant members), 제휴회원(Affiliate members), 운영자회원(Operator members)으로 구성\no 참가회원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101개의 주요 은행 및 신용기관 등이며, 제휴회원은 14개의 카드 및 ATM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회원은 13개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및 IT기업 등으로 구성", "topk_rank": 12 }, { "id": "corpus-43724", "score": 0.6555682420730591, "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를 수행\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운영\no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지급결제협회를 감독\n1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n□ 결제계좌 제공：캐나다 중앙은행은 LVTS를 통한 자금이체 및 ACSS 청산금액의 최종결제를 위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들에게 결제계좌를 제공\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참가기관간 청산내역을 BOC에 전송하면, BOC는 이를 최종 결제 처리\n□ 유동성 공급：BOC는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해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사전예치한 담보를 기초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중앙은행법｣에 따라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에 대하여 만기 6개월 이내의 대출 가능\n□ 감시：또한 BOC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LVTS 및 ACSS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no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요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권한을 행사\no LVTS는 PFMI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ment System)으로 지정\n□ 회생절차 담당：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clearing house)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no BOC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소에 대하여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완료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자산 및 지분 취득, 대출·보증, 채무 인수 등에 관여", "topk_rank": 13 }, { "id": "corpus-41121", "score": 0.6412901282310486, "text":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은행금융기관도 CPA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o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단,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topk_rank": 14 }, { "id": "corpus-3388", "score": 0.6291337609291077, "text": "나. LVTS 규칙(Rule)\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LVTS 규칙으로 By-law에 따라 제정된 Rule과 함께 LVTS 수수료 차감원칙, 지급지시 오류 처리 가이드라인, 지급결제서비스 원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n[1] LVTS Rule： 규정(By-law)의 하위 항목으로 운영시간, 참가기관 필요사항, SWIFT 메시지, 담보가치 평가, 시스템 테스트,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n[2] LVTS 수수료 차감원칙： LVTS를 통한 자금 이체시 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야 함을 규정\n[3] 지급지시 오류 처리 가이드라인：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간 자금이체시 지급지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잘못된 자금이체 지시 및 자금이체 여부, 자금인출 여부 등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기술\n[4] 지급결제서비스 원칙 및 가이드라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규정\n다. ACSS 규칙(Rule)\n□ ACSS 규칙(Rule)은 규정(By-law)의 하위항목으로 지급수단, ACSS 참가기관의 역할과 책임, 장애시 처리절차, 각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사항 등을 규정\n라. ACSS 기준(Standards)\n□ ACSS 기준(Standards)은 규칙(Rule)의 하위항목으로 참가기관간 데이터 교환 양식, 보안 표준, 기술 요구사항, 참가기관간 문서 송부양식 등 시스템 참가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규격을 규정", "topk_rank": 15 }, { "id": "corpus-629728", "score": 0.6285514235496521, "text":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지급결제제도법의 제정(1998) 및 준비은행법의 개정(1998)을 통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었다. 1998년 제정된 지급결제제도법은 호주 준비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준비은행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관리하고 참가규정을 결정하며 시스템의 기술적 요건, 절차, 가격정책 등에 관 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시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도 부여받고 있다. 1998년 개정된 준비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준비은행이사회(Reserve Bank Board) 이외에 지급결제 정책을 담당하는 지급결제 제도 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를 두도록 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89824", "score": 0.6148914694786072, "text": "[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n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n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 정산시 자금부족에 대비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할 필요\no LVTS를 통해 전송된 지급요청 메시지는 내규에 명시된 모든 리스크 통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상대기관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no 참가기관이 BOC로부터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될 경우 여타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하여 부족금액을 분담할 의무을 지님 (Tranche 2)\n[6] 제8편, Administra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no 이사회 관련 사항(이사 준수 의무, 임기만료 조건, 회의 절차, 보수 등), 위원회(지명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 임기, 권한, 회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및 회원 자문위원회(의장 및 부의장, 회원의 의무, 회의절차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와 면책 등을 규정", "topk_rank": 17 }, { "id": "corpus-43725", "score": 0.6105490326881409, "text": "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n□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은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감시,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유동성 제공 등을 규정\no 또한 BOC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의 회생절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n[1]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주체로서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no BOC 총재는 특정 결제시스템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재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감시대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n― BOC는 LVTS를 PFMI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ement System)으로 지정\no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지시권을 보유하되, 일부 권한 행사 시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자료제출요구권) 또는 승인(시정지시권)이 필요\n― 필요할 경우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및 조사(inspection) 수행 가능\n[2] 결제완결성： 결제자금 부족시 캐나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대출, 결제규칙의 법적 효력 등을 통해 결제완결성을 보장\no BOC는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 담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no 결제지 스템 규칙(Rules)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다른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 [3] 회생절차 담당：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no BOC는 공공자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청산기관 자산의 취득, 대출, 지분의 취득 또는 채무인수 등의 권한을 행사\n― 필요시 중앙은행 총재(의장), 금융감독청장(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공사장, 재무부 차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no BOC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기관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n― BOC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의 매각·양도, 재판 참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지분을 귀속 가능\no 또한 BOC는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topk_rank": 18 }, { "id": "corpus-3374", "score": 0.6091077923774719, "text": "3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Australian Payments Council)\n□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는 지급결제의 발전전략 마련 등을 위해 2014.8월 RBA와 호주 지급결제협회(APN)가 중심이 되어 지급결제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설립한 전략적 협의기구\no APC는 호주 지급결제 발전전략 수립, 지급결제 포럼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n― 2015.12월 향후 3년간 호주 지급결제 발전전략(Austrailian Payments Plan)을 공표한 데 이어, 2019.6월 새로운 전략(new strategic agenda)을 발표\no APC는 RBA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RBA의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와 매년 8월 양자간 회의를 실시\n― RBA 부총재와 APC 의장은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n□ APC 회원은 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은행, 카드사, IT기업 등 14개 기관의 대표와 의장을 합하여 총 15명으로 구성\no 의장은 호주 지급결제협회(APN)가 관리하는 의장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가 추천한 독립 인사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topk_rank": 19 } ]
query-129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을 위한 방안으로서 일시금을 납부했을 때 내지 않도록 하는 건 뭐야	[ { "id": "corpus-129", "score": 0.712537407875061, "text":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 ]	[ { "id": "corpus-41123", "score": 0.6682901382446289, "text": "다. 지급결제 계좌\n□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n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topk_rank": 0 }, { "id": "corpus-41730", "score": 0.610930860042572, "text": "○ 투자조합에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개별 투자조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자금 마감은 추가증액방식도 허용\n-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납, 분할납 방식도 활용\n· 유한책임조합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분할납입방식을 활용\n· 분할납입은 총 5회 이내에서 납입하며 기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n- 유한책임조합원들이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가 강할 경우에는 수시납 방식도 활용 가능\n· 수시납 방식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건 별로 자신의 지분에 맞게 할당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주나 업무집행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존재\n- 출자금 마감방식은 추가증액방식(Multiple Closing)도 허용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 "topk_rank": 1 }, { "id": "corpus-41490", "score": 0.5965069532394409, "text": "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n□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n○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분리, 외부예약, 우선취득권 적용배제, 상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함께 도입할 예정\n○ (계정분리)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외부예탁)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은행에 외부예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용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의 예금업무 침해 소지를 제거함. ○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취득권을 배제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함. ○ (순채무한도의 현금성 자산 보유) 지급결제용 자산을 예탁받은 은행이 순채무한도(지급지시 송신-지급지시수신)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익일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topk_rank": 2 }, { "id": "corpus-677782", "score": 0.5825678706169128, "text": "5.2.3.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화\n1)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n○ 일시금이 노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일시금을 소진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함(˝더블 디핑˝ 방지)\n- 일시금은 자녀의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 퇴직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음 ○ 일시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고 상속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세제 혜택을 받은 자금이므로 문제가 있음 - 연금 수급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인출액을 낮추는 것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 - 종신연금은 단순히 지급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아님", "topk_rank": 3 }, { "id": "corpus-29142", "score": 0.5825194120407104, "text": "3.4 수수료 부과기준 다양화\n□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목적과 납입방법이 상이한 계약자 그룹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원화할 필요\n◦ 현행 부과기준은 보험상품·납입방법과 무관하게 보험료 기준으로만 선취하는데, 이는 판매자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상품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n◦ 특히, 일시납 비중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보험료+적립금 또는 적립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n3.5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 부여\n□ 금융형 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 후취/하이브리드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자의 불만 소지를 줄여가는 것이 요구됨\n- 이러한 사업비 적용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n- 계약자 본인 선택에 따른 불만 소지 축소\n- 계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n□ 사업비 적용 방식 비교 (투자형 보험상품의 경우)", "topk_rank": 4 }, { "id": "corpus-956", "score": 0.5794485807418823, "text": "나. 정산방식(Terminal funding)\n이는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 해당퇴직자의 잔존생애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급여지출액의 보험계리적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조달하는 방식이다. 즉, 정산방식하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의 납부 및 적립이 요구되지 않으며, 각 가입자의 퇴직시점에 추후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각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 갹출해야 하는 일시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의 기대여명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입각한 미래연금급여의 보험계리적 가치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산식 운영방식 역시 민간의 적격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적용이 금지되어 있다. 정산방식 역시 부과방식의 경우처럼 추후 연금지불준비를 위한 기금적립이 없으므로 기업부도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정산방식의 운영형태는 일반적인 공ㆍ사연금제도에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한국의 민간퇴직일시금제도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17733", "score": 0.5751270055770874, "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결제방식 개선\n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2020년 가동 목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결제방식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및 증권대금 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n(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결제전용예금을 한은금융망의 주 결제계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 제도하에서 참가기관은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전용예금으로 직접 일중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받아 결제전용예금으로 이체한 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결제전용예금을 당좌예금으로 변경하고 계좌 간 자금이체 없이 일중유동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n증권대금동시결제는 1999년 11월 도입 이후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서 시스템의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 시점을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별도로 정하여 마감 업무 조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및 유럽 주요국들도 급증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감시각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도 마감시각 차등화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마감시각은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89852", "score": 0.5751270055770874, "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결제방식 개선\n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2020년 가동 목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결제방식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중에는 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및 증권대금 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n(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결제전용예금을 한은금융망의 주 결제계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 제도하에서 참가기관은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전용예금으로 직접 일중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받아 결제전용예금으로 이체한 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결제전용예금을 당좌예금으로 변경하고 계좌 간 자금이체 없이 일중유동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n증권대금동시결제는 1999년 11월 도입 이후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마감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면서 시스템의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 시점을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별도로 정하여 마감 업무 조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및 유럽 주요국들도 급증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감시각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도 마감시각 차등화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마감시각은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107728", "score": 0.5737648010253906, "text": "1회차 칼럼 나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총람!에 이어 금융상품 하나 하나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상품별 특징 및 가입 포인트를 하나하나 알아 보기로 한다. 이번 차수는 단기 금융상품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금리 및 가입조건 등이 유리한 초단기 상품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MMF와 CMA에 대한 설명이다. 주위의 부자들을 보자! 최고급 외제 자동차로 시장을 보러 가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깍 거나 더 가져 올려고 한다. 예를 들어 천원어치 콩나물을 사는데 100원을 깍았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하루 100원만 깍아도 1년이면 36,500원이 된다. 이처럼 부자가 되고 못되고는 습관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이 하나 하나가 모이면 큰돈이 되는 이치이다. 재테크는 어렵거나 반드시 계획적이고 복잡한 설계를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니다. 먼저 주위에 새는 돈이 없는지, 푼돈이지만 무의식적으로 무지로 인해 흘리고 있는 돈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급여통장은 입사하면서 개설한 은행통장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즉, 급여통장은 급여 및 상여금 그리고?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금전이 통하는 관문이다. 이와 동시에 재테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 공사대금, 물품대금 그리고 종업원 임금을 주기 위해 대기중인 자금들은 대개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에서 고이 잠들어 있기 마련이다.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수시입출금식 기준)의 금리가 얼마일까? 은행마다 그리고 금액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0.1%내외가 대부분이다. 자유저축예금 통장의 평균잔고가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고작 1만원이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MMF/CMA의 금리는 4%대를 감안한다면 1년 동안의 이자는 40만원이 넘어 40배의 차이가 난다. 40만원이 푼돈인가? 한번에 4만원의 외식을 하는 가정에서는 1년 동안의 외식비 이며, 20KG짜리 쌀이 10포대나 된다. 이 상품들은 가상의 은행계좌를 연결하여 급여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MMF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CMA상품의 투자자산 운용은 MMF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MMF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단기금융펀드라고도 하며 투자자들이 예치한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해서 국공채, Call론(금융기관간 대출), CP(기업어음), 최우량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내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수익률은 매일매일 운용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펀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다. 과거 IMF를 겪는 과정에서 대우채, SK글로벌 채권을 편입하여 홍역을 치른 후 최근에는 국공채(정부나 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손실 가능성 없음)와 최우량 회사채만 편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소형 투신운용사 중에는 대형사와의 금리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편입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러한 경우를 조심해야 하며 평균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하는 MMF가 있다면 한 번쯤 그 포트폴리오 내역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상품으로 은행의 MMDA상품이 있다. 은행의 MMDA상품은 방대한 은행지점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유저축예금에 비해 유리한 금리를 적용 받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고액자산가가 아닌 이상 MMF/CMA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금리는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보통 500만원 이하까지는 이자가 없고 1억원이 넘어야 3.3%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자산형성기인 독자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MMDA는 그리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상품이다. MMDA와는 다르게 MMF와 CMA는 가입기간 그리고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을 1일이라도 예치한다면 4%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MMF가 수시입출금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 독자들이 간혹 가입해 봤자 수시로 입출금이 안된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MMF는 법인용 MMF와 개인용 MMF가 따로 있다. 최근 언론에서 회자 되고 있는 익일기준가(익일 환매제)는 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입출금 시 당일기준으로 입금 출금하는 대신에 익일 기준의 익일기준가가 적용이 되어 하루 전에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이 가능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가들에게는 당장은 해당하지 않은 문제로 내년 3월22일부터 익일기준가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 10월말 현재 MMF의 수탁고는 56조원에 이른다. MMF와 CMA의 금리는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판매회사별, 대상고객(개인, 법인)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또한 운용사별로 판매사별로 용도에 따라 서너개의 MMF를 운용하고 있어서 가입 시 금리와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여?고위험 자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는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확정금리가 아닌 매일매일 변동되는 수익률을 판매증권사, 펀드운용사와 펀드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원금보장 여부이다. 최근 종금사 CMA상품이 인기를 끌자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종합금융사의 CMA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무늬만 CMA인 것이다. 종합금융사의 CMA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유사 CMA는 예금자 보호법으로부터?보호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CMA는 운용과정과 투자상품이 MMF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일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MMF는 국공채와 안정성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탁자산의 경우 특별계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MMF의 운용사(투신운용), 판매사(은행,증권), 수탁사(은행)중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산의 안정성 등의 내역을 주의 깊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또한 가입 전/후에 펀드리포트(판매사, 운용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를 확인하여 위험성 자산에 투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89267", "score": 0.5728145241737366, "text": "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1) 신탁연금\n▩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수급단계에서 다양한 연금지급 옵션을 제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혼합형 상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연금 상품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짐에 따라 개인의 재무 니즈에 맞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혼합형 상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결합한 형태(예: 영국의 Drawdown Pension)로 일시금과 연금의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적립금의 재투자가 가능함. - 혼합형 옵션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식이나, 소비자 재무설계 니즈에 부합하는(즉, 개인의 재무 선택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제시를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연금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다양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급단계에 들어선 퇴직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연금자유화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종신연금과 함께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Drawdown 상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또한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함으로써 종신연금과 달리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퇴직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주었음. ○ 연금 자유화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한 Flexi-Access Drawdown 상품과 Uncrystallized Fund Pension Lump Sum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음. ▩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프로그램인출 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지급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신탁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혼합형 옵션은 연금상품과 달리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자 성과를 얻을 경우 연금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상승곡선을 보일 경우 연금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게 됨.", "topk_rank": 9 }, { "id": "corpus-896850", "score": 0.5717523694038391, "text": "수협 상호금융은 비대면 채널 강화와 신규고객 창출을 위해 입출금통장·적금·정기예금으로 구성된 모바일 전용 상품 ‘Sh얼쑤!(All秀!) 3종’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Sh얼쑤!(All秀!) 입출금통장은 조건 없이 △전자금융(스마트폰·인터넷·텔레뱅킹) 당·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고객은 한도 1000천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여유자금을 보관하고 추가금리를 제공받는 파킹통장 ‘돈보따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돈보따리통장’의 금리는 6월 기준 0.8%로, 매달 조합에서 취급하는 정기예탁금 평균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같은 날 출시된 Sh얼쑤!(All秀!) 적금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 내에서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됐다. Sh얼쑤!(All秀!) 정기예금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가입 기간을 설정해 1인 최대 5000만 원까지 예치 가능하다.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해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해지까지 포함해 총 3회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하다. 신상품들은 모두 스마트폰 어플 ‘수협 파트너뱅크’와 ‘헤이뱅크’, 모바일 웹사이트(m.suhyup-bank. com)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세 상품 모두 마케팅 활용 동의시 연 0.1%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수협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상품 가입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3종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1계좌 이상 가입하면 된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의 행복한 디지털금융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9130", "score": 0.5705808997154236, "text": "(ㄹ) 개별 고객에 대한 총자문비 제공\n□ 고객은 최대한 일찍 그들이 총 얼마를 지불하는지 알아야 함. 비용은 현금지불조건이거나 비현금지불조건이 현금을 예시로 변환되어야 함. 문서는 고객에게 자문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nㅇ 총자문비 공시의 좋은 예:\n- 한 회사는 어떤 서비스가 개별 고객에게 제공되고 어떤 자문비(현금지불조건으로)가 적용되는지 정리한 개별 ‘보장계약서’를 제공함. 회사는 자문이 시작되기 전 요금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문서에 서명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했음. 이는 고객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에 대해 명확함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함\n(ㅁ) 초기 요금 할부 납부\n□ 두 회사가 일시납 상품에 대한 자문비를 할부로 지불하도록 허용함.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제도 도입 이후 자문가는 일시납 상품 자문에 대해 할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함.", "topk_rank": 11 }, { "id": "corpus-19316", "score": 0.5703729391098022, "text": "2. 지급결제인프라 안정성 제고\n차액결제 횟수 확대\n국내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지시가 있을 시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데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종결제(차액결제)가 익영업일(오전 11시)에 한차례만 실시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신용리스크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차액결제를 일중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에 따른 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줄이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를 일중 2~3회 실시하여 신용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액결제 규모 감축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하는 담보 부담이 완화되는 부수적인 편익도 기대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부담이 경감되고 차액결제시점 이전에 여타 자금결제를 회피하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액결제 횟수 확대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의 변경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유관기관 등과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93774", "score": 0.5701693296432495, "text": "하지만 적립식 펀드는 환매라는 조건부적인 출금만 할 수 있어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동성 면에서는 변액유니버설이 다소 낫다고 볼 수 있다. 또 중도인출, 추가 적립 등 편의성 부분에서도 변액유니버설이 적립식 펀드에 비해 편리한 편이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변액유니버설은 일정 기간 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이뤄지며 이자 없이 2천~5천원 정도의 일정 수수료를 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을 깨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적립식 펀드는 중도인출을 하려면 환매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환매는 투자액 전부 또는 부분을 할 수 있다. 부분 환매의 경우, 적립식 납부계약은 해지되며 남아 있는 금액은 거치형으로 바뀐다. 따라서 새 계약이 되므로 기존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투자로 수익률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변액유니버설은 일정 기간 뒤 추가 적립에는 사업비가 거의 부가되지 않으므로 계약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적립식 펀드는 대부분 추가 적립이 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거치식 투자가 이뤄진다. 두 상품의 세제혜택 부분 차이는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 변액유니버설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10년 안에 원금을 중도인출해도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적립식 펀드는 세금우대까지만 되고 비과세 혜택은 없다. 하지만 실제 잘 따져보면 비과세와 거의 차이가 없다. 과표기준가는 실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 계산한다. 펀드는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하고 채권 등의 이자에서 보수 등을 뺀 나머지가 과세 요건이 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과표가 거의 생기지 않는 셈이다. 목돈 마련=적립식, 노후 대비=변액유니버설 마지막으로 만기 지급방식도 눈여겨 비교해 봐야 한다. 변액유니버설은 일정 기간 뒤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43272", "score": 0.5700945258140564, "text": "이와 같이 신용기록 및 현금흐름 등의 분석을 통해 가입자가 재산세 및 재해보험료 등 주택관련 비용을 납부할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입자는 관련비용 납부를 위해 기대수명보조금(Lifetime Expectancy Set-Aside)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HECM Standard와 HECM Saver를 통·폐합하면서 신설한 초기지급한도(Initial Disbursement Limts)는 가입 최초 또는 가입 후 1년 간 대출한도의 60%와 의무설정비율(Mandatory Obligation) 및 대출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인출금액이 대출한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는 기간(first 12-month disbursement period)을 설정함으로써 가입 초기 과다한 인출로 인한 보증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960436", "score": 0.5700039267539978, "text": "한편 HECM Saver의 실패로 FHA는 통·폐합된 new HECM Standard 내에 새로운 지급유형을 만들었다. 2013년 9월말 신설된 일시목돈지급유형(Single Disbursement Lump-Sum Payment)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보증손실에 대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입자의 편의도 향상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초기에 확정된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가입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부터 FHA는 HECM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2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기준 만 62세 이상’인 자로 가입자격을 완화하였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제까지 부부 모두 일정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ECM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6910", "score": 0.5698790550231934, "text": "□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n⦁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n⦁ 이는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n―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함\n― 따라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n⦁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n⦁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n―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n―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19479", "score": 0.5697126388549805, "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n(한국거래소)\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 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 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의 결제이행재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PFMI를 준수함과 동시에 2017년도 정기평가 시 한국은행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도 월 단위 적립주기를 유지하되 적립시한을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였으며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장외파생상품 청산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할 수 있는 담보(이하‘적격담보’)의 범위를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담보요건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비상장 수익증권, 비우량 회사채,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장주식 등도 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위기상황 시 담보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격담보에서 제외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17735", "score": 0.5696446299552917, "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n(한국거래소)\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 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 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의 결제이행재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PFMI를 준수함과 동시에 2017년도 정기평가 시 한국은행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도 월 단위 적립주기를 유지하되 적립시한을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였으며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장외파생상품 청산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할 수 있는 담보(이하‘적격담보’)의 범위를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담보요건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비상장수익증권, 비우량 회사채,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장주식 등도 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위기상황 시 담보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격담보에서 제외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8408", "score": 0.5688246488571167, "text": "□ 장기적으로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16.5%)로 부과하고 있음. ○ (개선 1) 연금형으로의 수급을 원칙(Opt-out)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제도 참조)함.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2) 노후준비수준(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일시금 인출을 허용함. - (대상자)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여 노인빈곤에 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원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음. - (대상자산) 퇴직연금 및 보조금 혹은 세제혜택 받은 적격개인연금 모두 해당\n- (기대효과)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시금 허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 ○ (유의사항) 다만,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연금화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성숙과정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 있음.", "topk_rank": 19 } ]
query-130	어떤 자산이 일본에서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자본손실 규모가 오백이십팔조 엔이었던 거야	[ { "id": "corpus-130", "score": 0.6698485612869263, "text":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n가. 원인과 경과\n□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n―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n□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n―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1천조엔으로 당시 GDP 2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n― 가계 및 기업이 부채감축을 위해 소비 및 투자를 축소하고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입자의 신용을 축소함으로써 경기 위축 심화\n□ 거품 붕괴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기보다 자산가격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확대\n―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는 경기침체 장기화, 부실채권 분류 기준강화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 } ]	[ { "id": "corpus-634557", "score": 0.6220247745513916, "text":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1990년대 초⋅중반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경기과열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 년대에 연평균 4.6%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연평균 0.72%에 머물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 및 은행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부문이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6~97년 기간의 일시적인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물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1993~94년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666195", "score": 0.6120803952217102, "text": "주요 디플레이션 발생 사례\n2. 일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장기 침체\n(경과) 1990년대 들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둔화되다가 1995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만성적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내구재가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1990년대 초반 2%대에서 중반 이후 1% 내외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n(배경) 1990년대 초반 자산시장 버블 붕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증폭된 것이 이러한 만성적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산가격 급등기에 축척된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투자감량을 통한 자본스톡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역자산효과 및 심리위축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이후 대부분 기간중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면서 명목임금 하락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누적되고 임금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되면서 기업의 가격인하 유인 또한 확대되었다. 더욱이 성장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고령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에 버블 붕괴의 피해가 크게 파급되면서 총수요 부진이 심화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593498", "score": 0.6110767126083374, "text": "그런데 이때 일본은 당장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돈을 풀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은 기업이나 가계나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설비투자로 가지는 않고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자산에 쏠려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등을 유발했던 것이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금리를 다시 1989년 4월 2.5%에 서 1990년 7월 6.0%로 올리고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를 내리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게 되었다. 주가의 경우 1985년 이후 5년간 3.7배로 올랐다가 그 뒤 1993년 초까지 3년 사이에 60%나 폭락했으며 부동산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불황이 시작된 것인데, 1955년부터 197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10%, 그리고 1980년대 플라자합의 직전에도 6% 내외 고성장을 이룩해온 일본은 잃어버린 10년(1992~2001)동안 성장률이 평균 0.9%로 주저앉았다.", "topk_rank": 2 }, { "id": "corpus-61625", "score": 0.5894230008125305, "text": "□ 한편 1980년대말 일본은 급작스런 정책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로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이 동시에 붕괴하여 장기불황에 빠짐(〈그림\nV-5〉참조). ○ 일본은 1987년 이후 3년동안 공정할인율을 2.5%에서 6.0%로 크게 인상하는 동시에 1990년 4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n* 공정할인율 인상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n* 대출 총량규제란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의미\n○ 이와 같은 급작스런 미시·거시정책 조합은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을 동시에 붕괴시켜 금융회사와 기업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뜨림. * 특히 당시 정책금리 인상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財테크 융자와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높았던 은행은 물론 이미 해외 부동산, 주식에 대량투자하여 거액의 환차손을 떠안고 있었던 은행과 기업에게 이중의 비용으로 작용\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책금리 인상이란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은 거의 전 산업이 활황국면에 놓여있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식을 기미가 없었기 때문임. ○ 즉, 일본에서는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거품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안이하게 만듦.", "topk_rank": 3 }, { "id": "corpus-693958", "score": 0.5846225023269653, "text":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br>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br>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락하였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도 급증하였다.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00년 13.3%, 2005년 10.5%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634549", "score": 0.5833876132965088, "text": "일본경제는 1991년 경기침체를 시작으로 10여 년 이상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1980년 대 실질GDP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4.6%에 이르나, 1991년 침체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0.72%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성장정체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장기침체는 과열에 따른 버블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 대 후반 과열된 경기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졌고, 1990년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의 영향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면서 투자부문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93940", "score": 0.5809938907623291, "text": "2.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br>1)경제위기의 본질과 원인<br>□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은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음. <br>가. 금융위기<br>□ 90년대 일본경제는 1990년 초 부동산 및 주식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 부실채권 증가, 소비 및 대출감소 등 요인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침체를 지속<br>○ 지속되는 주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가 지속<br>○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출은 현저히 감소<br>○ 소비지출 및 물가 상승률은 90년대 말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 국면이 심화<br>○ 금융부실 및 디플레 심화는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topk_rank": 6 }, { "id": "corpus-61605", "score": 0.5809552669525146, "text": "2.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n1)경제위기의 본질과 원인\n□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은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음.\n가. 금융위기\n□ 90년대 일본경제는 1990년 초 부동산 및 주식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 부실채권 증가, 소비 및 대출감소 등 요인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침체를 지속\n○ 지속되는 주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가 지속\n○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출은 현저히 감소\n○ 소비지출 및 물가 상승률은 90년대 말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 국면이 심화\n○ 금융부실 및 디플레 심화는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야기", "topk_rank": 7 }, { "id": "corpus-656747", "score": 0.5676735639572144, "text":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되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이 극히 부진한 점도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24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과 엔고 등으로 1986년 이후 매년 평균 200∼400억달러(명목GDP의 0.5∼1.5% 수준)로 급증하였다. 반면 외국인의 일본내 직접투자는 1996년까지 대체로 연평균 10억달러 미만에 불과하다가 이후 금융보험, 통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해외직접투자에 크게 못 미치는 100억달러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현재 일본의 해외직접 투자잔액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잔액의 비율은 19.3%로 대내외 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미국 및 독일은 물론 동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34548", "score": 0.5652889609336853, "text": "일본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하되, 적자 보전을 위해서 건설국채(construction bond)와 특례공채(special deficit-financing bond)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은 1990년에 62.8조엔(GDP 대비 1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45.3조엔(GDP 대비 9.6%)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조세수입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명목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기간 중에는 일련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조세수입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면서 조세수입 여건이 다시 악화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634576", "score": 0.5645073056221008, "text": "일본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침체가 지속되었고 국내 투자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 초반 GDP 대비 30%에 이르렀던 투자율(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2010년대 초반에는 20% 수준까지 약 10%p 감소한 것이다. 저축률(GDP 대비 총저축 비중)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하락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투자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들은 버블 형성 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과잉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 이후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자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집중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발생으로 인한 금융중개기능의 마비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경기순환과정에서 투자의 침체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논리이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50980", "score": 0.563180685043335, "text": "(3)부실채권과 신용채널<br>□ 일본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발생과 부실채권에 대한 기준 강화로 절대 규모가 증가<br>○ 1992～2002년 기간중 일본의 은행들은 약 88조엔 규모의 부실채권을 최종처리<br>○ 지속적인 부실채권 처리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채권 기준 부실채권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말 기준 34.8조엔에 달함.", "topk_rank": 11 }, { "id": "corpus-634626", "score": 0.5622775554656982, "text": "제5장에서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과 관련된 미시자료를 사용 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경제역동성 저하로 이어졌던 1990년대 초 일본의 좀비기업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좀비기업 자산비중은 2013년 현재 전체 기업 자산의 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비해서도 2.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1990년대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5% 내외에서 15% 내외까지 급증한 일본의 좀비기업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이는 주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타 운송장비(조선업 등)와 건설업에서 좀비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536872", "score": 0.560354471206665, "text":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점점 오르면서 1986년부터 일본은 ‘버블경제’라고 불리는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2년 버블이 붕괴했고 금융기관 등은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급격한 엔화강세도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는 장기 경제 부진(1992~2002년＝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되자 일본도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 측은 일본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이라며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화했다. 1997년 일경련은 노사협상 방침에서 생산성 기준원칙이나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의 임금인상,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자금 이용, 워크셰어링 검토 등을 제창했다. 2002년 방침에서는 ‘기본금 인상은 논외’였고 정기승급 동결·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34614", "score": 0.5601683855056763, "text":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일본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인 Caballero et al.(2008)은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정의하고, 산업 내 이들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1990년대 일본의 상장기업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좀비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실제 일본경제에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들의 연구는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 혹은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역 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7085", "score": 0.55754554271698, "text": "□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n○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5차에 걸쳐 2.5%에서 6%로 인상\n* 공정할인율 인상 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n○ 1990년 3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n* 총량규제란 일본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관련 대출규제(억제)를 의미\n* 즉,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n* 다만 주택융자비율 저하를 우려하던 住專은 총량규제 대상 외로 되는 바람에 부동산관련융자를 급격히 늘여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조장\n○ 또한 1992년 1월 고정자산세의 과표 인상,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가(地價)세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토지관련 세제를 강화\n□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기후퇴 조짐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n○ 1990년 9월 전년동기대비 18.3%에 달하였던 6대도시 상업지가의 상승률이 1991년 3월에는 3.3%로 낮아짐. ○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의 파산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던 금융기관들도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n□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의 급락과 과도한 경기불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 공정할인율 인하, 부동산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n□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 폭락이 금융위기를 초래시킴으로써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이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부동산업체에서 시작된 기업파산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짐. ○ 부동산가격 하락→금융기관 및 개인 파산 증가→내수위축→경기침체 심화→부동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복합불황으로 진입(‘잃어버린 10년’).", "topk_rank": 15 }, { "id": "corpus-701323", "score": 0.5551345944404602, "text": "(3)부실채권과 신용채널\n□ 일본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발생과 부실채권에 대한 기준 강화로 절대 규모가 증가\n○ 1992~2002년 기간중 일본의 은행들은 약 88조엔 규모의 부실채권을 최종처리\n○ 지속적인 부실채권 처리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채권 기준 부실채권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말 기준 34.8조엔에 달함.", "topk_rank": 16 }, { "id": "corpus-994439", "score": 0.552720844745636, "text": "1990년대 경기침체가 시작될 때, 누구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버블 붕괴로 촉발되었던 경기침체가 일상적인 경기순환의 주기를 넘어서게 되었고, 계속되는 물가하락 압력은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부정적 외생충격으로 미약한 경기회복의 기회가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도 장기침체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은 거듭되는 상황에 대한 오판과 정책대응의 실패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설명하는 이론은 버블의 부작용으로 투자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을 지적하는 입장과 노동공급의 감소 및 생산성 하락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시하는 견해로 나뉜다. 우선 수요부진 가설은 1990년대 초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이후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과정으로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한 수요부진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Bernanke(2000), Krugman et al.(1998) 등이 이러한 가설을 주장하는 연구들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1991", "score": 0.5526957511901855, "text": "5. 일본은행: 양적·질적 완화 구현\n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 이후 10년간 재정 및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궤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초 IT버블이 붕괴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중이던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콜시장에서 자금부족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행은 2001년 3월 제로금리하에서 단기 유동성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제1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2006년 3월까지 동 정책을 유지한 바 있다. 제1차 양적완화정책은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콜금리목표 대신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지급준비금) 잔액목표를 제시하였다(〈그림 6〉 참조). 이 목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및 장기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당시 정책금리 수준은 정확히 제로였기 때문에 지준에 부리할 필요는 없었다. 제1차 양적완화정책의 해제는 초과지준 흡수 후 정책금리 인상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양적완화정책 종료 후에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로 단기자산의 만기상환을 통해 자금을 흡수하였고 초과지준이 거의 해소된 2006년 7월에 정책금리(콜금리목표)를 0.25%로 인상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980798", "score": 0.5519222021102905, "text":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 여파로 실제 GDP가 9% 정도 하락하여 잠재 GDP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때의 충격보다는 약하지만 실제 GDP가 다시 한 번 크게 하락했다. 두 번의 큰 충격으로 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의 확대와 더불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과 같은 국내 총 지출항목의 요소들이 증가해야 한다. 소비는 큰 변화가 없고 정부 지출의 증가도 누적 재정적자로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1995년 이후에 설비투자 대신에 내부유보를 증가시켜 왔다.", "topk_rank": 19 } ]
query-131	미국에서 정리신탁공사를 설립하게 된 근거 법안의 명칭은 뭐야	[ { "id": "corpus-131", "score": 0.7462829351425171,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 ]	[ { "id": "corpus-677946", "score": 0.7329344749450684,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8:FIRREA)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n― RTC는 전문적 관리와 민간 부문을 활용한 적절한 지배구조 및 매우 효율적 조직구조를 갖춘 기관", "topk_rank": 0 }, { "id": "corpus-635117", "score": 0.6590561866760254, "text": "1980년대 후반 저축대부은행(Savings and Loan Bank)들이 부실화되자 연방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립해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리신탁공사는 1989-95년간 1,238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2008-9년 투입된 TARP 자금은 3,640억 달러)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저축대부은행을 법정관리형태로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자산을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부실자산 처리수단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2008년 위기 시에는 대형금융사 부실채권이 저축대부은행의 경우와 달리 연방예금 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정관리를 통해 인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때문에 부실자산 매입가격 산정 문제가 정부주도형 금융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47607", "score": 0.5974292159080505, "text": "공적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는 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탁자 의무는 원래 불문법적 전통이 강한 국가들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계약관계에 기초한 법률관계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더 넓은 법적 원리의 하나며, 사업, 재산 상속, 재산 보호, 개발, 자선 및 투자 등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따라서 신탁법은 회사 이외의 사업 형태인 영업신탁(business trust) 및 신탁관계를 기초로 투자가 이루어 질 때, 이를 규율하는 투자회사법의 일반법 원리로 발전해왔다. 이 원리는 수탁자로서 연금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연금수탁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수탁자책임과 이에 대한 규제는 성문화된 법적 장치를 통하여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4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판례법에 의존하였으나 ERISA법의 제정을 계기로 엄격한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판례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5년 연금법」에 수탁자책임이 성문화된 이후 판례법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영미식의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2002년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가 이루어졌다.", "topk_rank": 2 }, { "id": "corpus-244984", "score": 0.5859426856040955, "text": "TDF(타깃데이트펀드) 시장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1990년대 중반 출시돼 초기에는 다소 더디게 성장하다 2006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TDF 자산규모는 2000년 8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5년 430억 달러, 2006년 1,140억 달러에서 2018년말 1조 1,010달러로 급성장했다. 12년간 10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n미국의 TDF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미국 연금 시장은 확정지급(DB)형, 확정기여(DC)형 등 기업연금과 IRA, 연금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연금보호법에서 기업이 자동으로 임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 DC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401k를 포함한 DC 플랜이 빠르게 성장했다.\n이런 와중에 2007년에는 401k의 적격기본투자상품의 하나로 TDF가 지정됐다. 적격기본투자상품이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적격기본투자상품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공지를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투자 결과에 대해 기업의 수탁자 책임이 면제된다. TDF와 혼합형 펀드, 투자자문서비스, 원금보존형 상품 등 총 4개의 상품이 적격기본투자상품으로 지정됐다.\n전체 TDF 자산 중 IRA와 DC계좌를 통한 투자가 각각 19%와 67%를 자치한다. 전체 86%에 해당한다. 기타 투자는 14% 수준이다.\n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TDF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TDF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7639", "score": 0.582461953163147, "text": "2) 저축기관감독청(OTS) 해체규정의 제정 취지\n□ 금융개혁법 제3편에는 본편의 제정취지로서 다음의 4가지를 제시(Sec. 300) ○ 첫째, 미국 은행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공\n○ 둘째,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과 주 면허의 이중체제의 유지와 보호\n○ 셋째, 각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보장\n○ 넷째, 예금취급 금융기관과 이의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도모\n나. 금융개혁법 이전의 미국 저축기관 감독기관\n□ 저축기관감독청(OTS)는 19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정된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FIRREA)”에 의거 1989년 설립되어 저축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전담\n○ 미국의 저축기관은 1831년 조합 형태로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의 주택자금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1950~60년대의 주택건설 붐을 계기로 크게 번창하였으나 19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음. ○ 이에 따라 저축대부조합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FIREA를 제정하여 당시 저축기관 규제·감독기관이었던 연방주택대부은행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를 개편하여 OTS를 설립\n□ OTS 설립 이외 당시 FIRREA에 의한 주요 개선사항은 저축기관 예금보험기구 개편, 부실정리공사 설립 등임.", "topk_rank": 4 }, { "id": "corpus-132", "score": 0.5703277587890625,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 "topk_rank": 5 }, { "id": "corpus-680975", "score": 0.5656079649925232, "text": "(중장기 방안)\n□ 자산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n○ 따라서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n□ 장기적으로는 잠재부유층 고객까지 확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수수료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투자결정시 안정성을 중시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므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투자자문이 요구되는 금융투자형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77947", "score": 0.5646097660064697,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n∙ 최초의 ABS가 1991년 6월에 발행, 이후 40건 이상의 ABS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의 대출 채권이 매각\n∙ ABS발행을 통해 RTC가 얻은 순수익은 약 4억 7, 360만 달러", "topk_rank": 7 }, { "id": "corpus-600268", "score": 0.5558478236198425, "text": "이에 대하여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에서는 국세청의 보고서가 관련 징수비용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여 납세협력비용 등 포괄적인 측정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011년 미국 재무부 산하의 세무감찰관 보고서 에서도 민간위탁기관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다시 국세청으로 회수된 체납 건이 미정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징수를 위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내 고속도로 증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일부를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2015년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예산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체납국세징수 민간위탁업무가 2017년 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43869", "score": 0.5556535720825195, "text": "〈참고 1〉 미국의 특별정리체계(SRR)\n□ 연방 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규정된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정리 제도를 바탕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를 신설(「Dodd-Frank Act」, TITLE Ⅱ, 이하 DFA)\n□ 주요 내용\n-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DFA 상정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연방 파산법 적용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 연준과 FDIC가 서면으로 권고(각각 이사회 2/3 이상 찬성要) 한 경우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하여 결정\n- DFA 상 정리절차가 발동(trigger) 되면 FDIC가 청산인(receiver)으로서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n- FDIC는 대상 금융기관의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정리 기금(Orderly Liquidation Fund)을 마련", "topk_rank": 9 }, { "id": "corpus-706", "score": 0.5547556281089783, "text": "▩ 투자일임업을 자산운용사 등 전문 운용기관에만 허용하는 대신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는 마스터트러스트(master trust)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스트 트러스트는 은행신탁부문이나 신탁회사에서 연기금용으로 제공하는 신탁 서비스로써, 미국의 연기금들이 자산을 일원화해 관리하고 수탁자책임을 다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 자산관리업무는 자산운용업무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독립된 비즈니스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잡음. ○ 마스터 트러스트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수의 연금플랜 혹은 복수의 투자매니저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단일 신탁기구로 하나의 신탁은행이 연금자산을 집중 관리하고 회계정보를 일원화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十陵龍ㆍ山本誠一郞, 1998)\n-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 중에는 불과 몇 명의 인력으로 거액의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스터 트러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임. - 마스터 트러스트는 미국의 연금플랜들이 운용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영국에서도 2017년 연금제도법(The Pension Schemes Act 2017)이 제정되면서 마스터 트러스트가 도입됨. ○ 마스터 트러스트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기금형의 순조로운 정착과 퇴직연금제도 전반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0 }, { "id": "corpus-677388", "score": 0.554516613483429, "text": "○ 애국법에 근거하여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에는 은행이 비교적 강력한 고객확인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단체에 대한 실소유자 문제는 강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2005년 국가적으로 자금세탁위협을 평가하면서 위장회사 및 신탁이라는 법적 관계를 통해 실소유자가 쉽게 은폐됨으로 인해 그들이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된다는 점을 밝혔음 ○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에서 법적 단체를 등록할 경우 그 실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77609", "score": 0.553099513053894, "text": "제2절 주요국 전자금융업 감독체계\n1. 미국\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연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되어 금융시스템이 복잡하며, 연방차원의 ‘통합규제’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기능규제’가 병행\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n❍ (근거 및 목적) ｢an Act of Congress in 1789｣를 근거로 설립된 연방기관이며, 경제번영과 미국의 금융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n❍ (주요역할) 전자금융과 관련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동법 하위 규범인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에 따라 자금 서비스업(MSB, Money Services Business)의 등록업무를 담당\n□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n❍ (근거 및 목적)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통화정책 수행, 은행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규제,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위기 관리,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목적\n❍ (주요역할)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 Glamm-Leach-Bliley Act)｣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감독자(umbrella supervisor) 역할을 수행하고, 주 정부 및 다른 연방금융감독당국은 기능규제를 담당\n- 동 이사회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를 운영", "topk_rank": 12 }, { "id": "corpus-24332", "score": 0.5522968769073486, "text": "5)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n(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n○ 미국의 재무부, 법무부, 국가안전부는 합동으로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음\n― 이는 2005년 수행되었던 ‘자금세탁위협평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FATF는 2006년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말한바 있었음\n— 2006년 11월 14일,상원청문회에서 한 상원의원이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서 기업형성시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공개요구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음\n— 미국의 각 주들이 기업형성에 대해 법과 규정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또는 연방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기업을 통해 자금세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topk_rank": 13 }, { "id": "corpus-677394", "score": 0.5487247705459595, "text": "○ 이중 실소유자를 감추는 데 주로 사용되는 ‘위장회사와 신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함 『제 8장 위장회사와 신탁\n미국 내의 각 주이든, 아니면 여타지역이든 엄격한 비밀보호, 느슨한 법 및 규제체계, 익명성을 보호하는 기업등록제도를 제공하는 법적 관할지역은 자금세탁자의 명백한 타켓이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최소정보요구조건과 제한적 감독과 같은 정보은폐적 특성을 가진 기업등록제도를, 역외금융센터와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델라웨어, 네바다, 요밍은 종종 미국 내에서 법적 단체의 형성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법적 관할권이라고 인용되고 있다. 무기명주식, 차명주식보유자, 그리고 차명관리인은 기업체의 소유권을 은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자금세탁자들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9786", "score": 0.5480629205703735, "text": "나. 미국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n□ 1994년 미국 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지역개발금융기관과 자금 규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이하 Riegle Act)을 제정하였음. ○ Riegle Act는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법의 약어이며 지역 개발 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Comm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은 해당 법의 Title I의 Subtitle A(이하 P.L. 103-325)\n□ 1994년 9월에 개정된 동 법 P.L. 103-325에 의해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이하 CDFI)가 정부 지분 100% 공사 형태로 설립됨. ○ 이후 1995년 7월에 개정된 법 P.L. 104-19에 의해 CDFI를 재무부 산하에 두고 재무부 장관이 기금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짐. □ CDFI는 미국 국가 예산 및 세액공제(tax credit)에 기반하여 3개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음. ○ CDFI 프로그램(CDFI Program),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Bank Enterprise Award Program), 신생시장 세액공제 프로그램(New Market Tax Credit Program, NMTC Program)임.", "topk_rank": 15 }, { "id": "corpus-44839", "score": 0.5479635000228882, "text": "2. 미 국\n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신용평가회사를 관할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심이 되어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행하여졌다. 역사적으로 SEC는 1975년 NRSRO를 처음 지정하였으며,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2002)에 의거 NRSRO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 의회는 2006년 신용평가기관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을 통해 신용평가, 신용평가회사, NRSRO와 관계자, 적격 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SEC는 2008년 무디스, S&P, 피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용평가기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RSRO 규제강화를 위한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SEC 신용평가회사 규칙 제1부(Part 1)에서는 투자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해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40115", "score": 0.5469405651092529, "text": "2. 공공자금을 활용한 녹색금융기관의 제도화\n가. 미국 코네티컷주 사례\n코네티컷 녹색은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최초의 녹색은행이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의 설립 근거는 코네티컷 주의회 공공법(Public Act)인 「에너지환경보호국 설립 및 코네티컷의 에너지 미래 계획에 관한 법률(AN AC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LANNING FOR CONNECTICUT'S ENERGY FUTURE)」(이하, 에너지환경보호국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며, 법상 명칭은 청정에너지금융투자청(Clean Energy Finance and Investment Authority, CEFIA)이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은 기존의 코네티컷 청정에너지기금(Connecticut Clean Energy Fund)을 대체하는 준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코네티컷 녹색은행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공공, 소규모 기업, 대규모 상업, 기타 녹색은행이 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청정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Sec. 99. ⒟). 둘째, 청정 에너지원 및 관련 기업의 성장, 개발,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계획에 따라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타 지출을 지원한다(Sec. 99. ⒟). 셋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최종 사용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정 에너지원을 배치한다(Sec. 99. ⒟).", "topk_rank": 17 }, { "id": "corpus-23419", "score": 0.5465869903564453, "text": "나) 퇴직연금의 관리운영\n□ 퇴직연금기금의 감독 및 운용\n― 모든 퇴직연금기금은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외부관리기관(수탁자)에 신탁해야함\n― 1993년에 제정된 퇴직연금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Act)이 근거법이며, 다음과 같은 기관이 관리감독을 담당\n⦁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n⦁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n― 퇴직연금기금의 수탁운용기관은 퇴직연금기금을 다른 운용자산이나 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함", "topk_rank": 18 }, { "id": "corpus-440854", "score": 0.5454835891723633, "text":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추진\n외국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사례\n□ 영국\n◦ 1907년 “Nation Trust Act”를 제정, NT운동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전국 단일조직 구성\n- 지위, NT조직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 규정\n※ 신탁재산의 양도․처분 금지규정(의회 승인을 통해서만 처분 가능)\n◦ 영국 NT는 2002년말 현재, 전국 토지의 2.7%, 해안지역의 17% 소유, 회원은 270만명 확보, 연간예산은 4천억원 규모\n※ 보유자산 : 고택건물 164채, 성(城) 19채, 유적지 9곳, 경관공원 73곳, 보전토지 27만㏊, 보전해안 565마일, 소유건물 2,792동 등\n□ 일본\n◦ 40여개의 NT운동단체가 지역적으로 분산 활동 중\n◦ NT운동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령은 없으나, 개별법에서 신탁재산의 세제혜택 부여(소득공제, 손비처리, 상속세 비과세 등)\n※ NT단체 중심으로 내셔널트러스트 법제화 노력 중\n□ 호주\n◦ 1990년 뉴사우스웨일주의 “Nation Trust Act”를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내셔널트러스트법령 제정, 조직구성 및 법적지위 보장\n◦ 2003년말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 보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방문, 75,000명 이상의 회원 보유", "topk_rank": 19 } ]
query-132	호텔과 부동산 등을 엮어 특별 처분하는 방식을 이용해 RTC가 정리한 게 뭐야	[ { "id": "corpus-132", "score": 0.6571919322013855,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 } ]	[ { "id": "corpus-677947", "score": 0.6466490030288696,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규모의 대출 경매, 자본참여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 이용\n― RTC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S&L의 실사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적합한 합병 상대를 모색하여 주선하는 역할 수행\n― RTC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 호텔, 부동산 등을 묶어 특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road show)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판매 기술을 활용\n― 부실채권 회수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저당채권은 단순매각 또는 증권화를 실시하였고, 부실채권의 단순 보유도 처분 전략의 하나로 이용\n― RTC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부실자산의 직접 매각이나 만기 보유보다 대출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발행\n∙ 최초의 ABS가 1991년 6월에 발행, 이후 40건 이상의 ABS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의 대출 채권이 매각\n∙ ABS발행을 통해 RTC가 얻은 순수익은 약 4억 7, 360만 달러", "topk_rank": 0 }, { "id": "corpus-677946", "score": 0.5622933506965637,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8:FIRREA)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n― RTC는 전문적 관리와 민간 부문을 활용한 적절한 지배구조 및 매우 효율적 조직구조를 갖춘 기관", "topk_rank": 1 }, { "id": "corpus-131", "score": 0.5617081522941589, "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n―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n―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시장 전문가 활용\n∙ 예를 들어, RTC와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는 폐쇄된 은행의 주식을 처리하였고, 다른 계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topk_rank": 2 }, { "id": "corpus-386958", "score": 0.5507930517196655, "text": "검찰이 부동산 투기 범죄의 양상을 ‘공적 정보’와 ‘민간 자본’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투기세력 실체 찾기에 돌입했다. 부동산 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장기간 벌어지는 만큼 최근 처분한 5년간의 사건을 되짚어 의미 있는 흐름을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상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한계가 있지만 국가 비상상황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화상 형식으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라며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들이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투입한 단독 범행일 수도 있겠지만, 전모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보 흘리기가 동반된 ‘기업형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되는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정범 이외의 공범이 많고 수법이 지능적인 경향을 띤다. 검찰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성격에 착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범죄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나간 일을 다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은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조 대행은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개발정보 제공, 기획부동산의 설립은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했던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등에서 다수 드러났었다. 당시 개발이 예정된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뇌물을 받고 투기세력에게 정보를 흘린 공무원들이 대거 사법처리됐다. 자금력 있는 전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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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동산 투기는 단속 때 주요 인물이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교묘한 수법 때문에 막대한 피해에도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간의 투기세력이 어디 있는지, 어떤 규모인지 찾아내야 결탁의 선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의 실체를 찾겠다는 다짐은 법령상 한계를 말하던 최근의 검찰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기도 하다. 올 들어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검찰은 LH 사태 대응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고, 정부가 검찰의 역할을 강조할 때 의아해 했었다. 조 대행은 검사장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제는 수사하지 말라더니 이젠 하라고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얻는 것도 없다”며 “어떻게든 역량을 모으는 게 공무원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892683", "score": 0.5488840341567993, "text": "정부가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지 91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월에 걸쳐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이 구속됐고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조치 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다만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불법 혐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총리는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 추진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주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도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 지역 토지 거래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종결한 94건에 대해 534억원 규모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부동산 관련 위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43건(67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다만 수사 규모에 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 1명뿐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애초에 제기된 의혹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부실수사나 맹탕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부 합동으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성과”라면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아쉽다. 최종 조사까지 지켜보겠다”고 평가했다. 특수본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 조사 대상 의원들의 당적 등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단체나 언론 등 객관적인 외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방 의회와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던 만큼 향후 상시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topk_rank": 6 }, { "id": "corpus-896728", "score": 0.5484960675239563, "tex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2800여 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외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 원이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85433", "score": 0.5474920272827148, "text":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n\n아울러 ”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또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ㆍ환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 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8 }, { "id": "corpus-871891", "score": 0.5473848581314087, "text": "정부가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지 91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월에 걸쳐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이 구속됐고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조치 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다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불법 혐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총리는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 추진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주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도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 지역 토지 거래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종결한 94건에 대해 534억원 규모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부동산 관련 위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43건(67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다만 수사 규모에 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 1명 뿐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애초에 제기된 의혹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부실수사나 맹탕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부 합동으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성과”라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아쉽다. 최종 조사까지 지켜보겠다”고 평가했다. 특수본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 조사 대상 의원들의 당적 등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단체나 언론 등 객관적인 외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방 의회와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던 만큼 향후 상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topk_rank": 9 }, { "id": "corpus-203112", "score": 0.542707622051239, "text":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n앞서 대검은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n대검은 그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n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LH 현직 직원 2명 등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n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55832", "score": 0.542707622051239, "text":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n앞서 대검은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n대검은 그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n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LH 현직 직원 2명 등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n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67347", "score": 0.5420045852661133, "text":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3개월에 걸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사건 646건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특수본 활동과 별개로 전담수사팀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검경이 몰수ㆍ추징 등 보전 조치한 투기 수익은 총 908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구성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 94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에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사례들은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경기지역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관련 거래와 엮인 탈세 사건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법인 A사는 대표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같은 직급 직원보다 수십억원을 더 지급했고, 이들은 과도하게 받은 급여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토지, 건물 등을 사들이는 ‘부동산 쇼핑’을 벌였다. A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초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886083", "score": 0.5411065816879272, "text":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정조준하고 있고, 정부는 투기근절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부와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은 지난 26일 기준 536명(110건)이다. 신분별로 보면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ㆍ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양향자 의원 등 2명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수본은 지난 26일 전ㆍ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흥ㆍ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강행은 투기 수요 용인하는 꼴”이라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B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자체 조사결과, B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뒤 지난 26일 고발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9000", "score": 0.5349739789962769, "text": "KT가 KTF와 합병한 지 3년여만에 유·무선 조직을 통합했다. 또 성장가능성이 큰 미디어콘텐츠 및 위성, 부동산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키로 했다. KT는 2009년 6월1일 이동통신회사인 KTF와 합병해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를 아우르는 종합통신회사로 거듭났으나 이들 사업을 각기 다른 조직에서 관리·운영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KT는 휴대전화 등 무선상품을 담당하던 개인고객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을 관리하던 홈고객부문을 통합, 기능을 재조정해 '텔레콤&컨버전스(T&C;)부문'과 '커스토머(Customer)부문'으로 재편한다. T&C;부문은 유·무선상품을 개발하거나 관련 전략을 구상하고 유무선 상품을 융합한 미래형 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커스토머부문은 고객을 응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영업업무를 담당한다. 텔레콤&컨버전스부문과 커스토머부문의 부문장에는 개인고객부문을 담당하던 표현명 사장과 홈고객부문을 담당하던 서유열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KT는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회선 등의 자산을 고객을 위한 용도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치혁신 CFT'를 신설했다. 이 팀은KT 건물의 공간들을 올레스퀘어처럼 고객 서비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KT는 이와함께 미디어콘텐츠와 위성, 부동산 등 3개 비통신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3개 전문회사의 사업범위와 형태 등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쯤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KT 관계자는 \"향후 설립될 전문회사를 KT의 주요 성장사업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장▲그룹윤리경영실장 정성복 ▲T&C;부문장 표현명 ▲커스토머부문장 서유열 ◇부사장 ▲커스토머부문 커스토머운영총괄 김연학 ◇전무 ▲T&C;부문 가치혁신CFT장 송영희 ▲T&C;부문 통신사업운영총괄 임헌문 ▲T&C;부문 스마트에코본부장 안태효 ▲글로벌&엔터프라이즈(G&E;)부문 시스템사업본부장 임수경 ◇상무▲T&C;부문 마케팅본부장 박혜정 ▲T&C;부문 프로덕트본부장 강국현 ▲T&C;부문 디바이스본부장 김형욱 ▲T&C;부문 FI본부장 곽봉군 ▲커스토머부문 사외채널본부장 구현모 ▲커스토머부문 사외채널기획담당 이현석 ▲커스토머부문 사내채널본부장 계승동 ▲커스토머부문 SMB본부장 박영식 ▲커스토머부문 CS운영본부장 정문철 ▲커스토머부문 고객서비스본부장 박용화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편명범 ▲을지지사장 공성환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윤창영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외채널담당 전윤모 ▲신사지사장 박형출 ▲수도권서부고객본부장 강종학 ▲부산고객본부장 유욱영 ▲대구고객본부장 김진훈 ▲전남고객본부장 김진철 ▲전북고객본부장 이홍재 ▲충남고객본부장 김재현 ▲충북고객본부장 권태일 ▲청주지사장 조근묵 ▲강원고객본부장 이강근 ▲제주고객본부장 정준수 ▲강북네트워크운용단장 김영현 ▲강남네트워크운용단장 박재윤 ▲호남네트워크운용단장 이철규 ▲BTO단장 이필재 ▲스포츠단장 주영범 ◇상무보▲T&C;부문 CRM운영본부장 직무대리 겸 통합고객전략담당 양승규 ▲충청네트워크운용단장 박상훈 ▲대구네트워크운용단장 전택환 ▲부산네트워크운용단장 정현민", "topk_rank": 14 }, { "id": "corpus-872560", "score": 0.5339617729187012, "text":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그와 별도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이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LH 직원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 김 비서관 사건을 제외하고 765건·3356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하고 1929명을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다. 383명은 혐의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동결한 토지·건물 등은 28건·694억원 상당이다. 남 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299건도 수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기할 의혹도 있다”며 “당분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20708", "score": 0.5310070514678955, "text":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직접 수사 방침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n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n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n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했다.\n또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n정 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82869", "score": 0.5307409167289734, "text":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7 }, { "id": "corpus-381178", "score": 0.5303366780281067, "text": "정부가 부동산 투기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몰수 등 최고 수준의 투기방지 대책을 꺼내 들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검사·수사관 등 검찰인력 50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부동산 부패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도 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악으로 치닫는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전원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등은 과도하게 징벌 중심의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정책이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되거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 원칙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전원 세무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투기 관련자의 자금 정보 전달 등 불법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70%로 높이고,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액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 소급 몰수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 관련 재물과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01611", "score": 0.5297262668609619, "text":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와의 전쟁’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선전포고다. 상대는 기획부동산과 떴다방 등 투기 세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본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데다, 거래 자체는 합법을 가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주기적인 떴다방 단속 등이 결국 맹탕 결과로 이어진 학습효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획부동산 문제는 최근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LH 직원이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매수하면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인 ‘지분 쪼개기’를 한 게 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이 지난해 이 지역 임야를 3개월간 69명에게 팔아 10억 원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도 한국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는 전쟁의 성과다. 기획부동산과 떴다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주기적으로 단속하지만, 걸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관련 수사를 했는데,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자는 5명뿐이었다. 정부 단속을 비웃듯 현장의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경기 평택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한 아파트의 분양사무실 근방에 떴다방이 수백 군데 들어와서 분양가에 500만~700만 원을 붙여 대거 분양권을 샀다”며 “현재 웃돈이 3억 원 정도인데, 떴다방에서 두세 번 돌았던 물건이 적잖다”고 귀띔했다. 보통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단속은 매매내역에 기초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 자체는 대부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현장 적발이 아니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의 고충이다. 한 지자체의 부동산 담당 팀장은 “떴다방이 업·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증빙자료가 없다 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 수준으로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서 필패”라고 우려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나라에서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던 단속만 강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부동산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양도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투기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정부, 공기업, 정치권, 재계 관계자 등의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복붙’해 주세요! ☞ 제보 https://tinyurl.com/y2ptosyr", "topk_rank": 19 } ]
query-133	어떤 분석이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하였지만 응용 범위를 확대해 경제학에서 실업 기간 및 파업 기간 분석에 적용돼	[ { "id": "corpus-133", "score": 0.7123921513557434, "text": "□ 생존분석은 분석 대상 변수의 특성상 수명에 관한 자료를 다루기에 의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응용통계 기법\n― Kalbfleisch and Prentice(1973) , Kalbfleisch(1974) , Cox(1972, 1975) 등\n― 생존분석은 그 응용의 범위를 넓혀 경제학에서는 실업 기간, 파업 기간을 다루는 분석 기법으로 자리 잡음 (Nickell(1979) , Lancaster(1976, 1979) )\n― 재무학에서는 주식 체결(inter-tradingtime) 간 기간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도 제안 (Engle and Russell(1998) , Zhangetal. (2001) )\n― 이외에 생존분석의 응용력은 매우 광범위하여 보험학, 공학, 사회학, 정치학에서도 분석 방법론으로 이용\n□ 최근 생존분석은 채권의 부도확률(또는 기업의 부도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등장\n― Deng et al. (1996, 2000)의 생존분석을 이용한 주택저당채권 부도확률 추론\n― Shumway(1999)의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업 파산 확률 추론\n― Vandell et al. (1993)의 상업용 MBS부도 확률 추론\n― Bandopadhyaya(1994) 및 Orbeetal. (2001, 2002)은 Chapter11. 보호를 신청한 기업의 파산 확률을 추론\n― Das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위험률을 이용한 부도 지표 연구\n― Duffie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예측 연구\n― Bharath and Shumway(2008)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부도 거리 측정" } ]	[ { "id": "corpus-4848", "score": 0.6048880219459534, "text": "다만, 이 연구의 분석에는 다음의 한계들로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의 주요 문제인 실업 위험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경영상 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업 위험이 실질적인 노동시장 위험을 반영하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에서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상실이 비자발적인 연유에 기인하는 경우를 별도 구분하여 분석하여, 취약 노동자를 명확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을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비자발적 비정규직화는 10차 연도)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구축한 균형패널로 분석하여, 표본 수에 제약이 있다. 또한, 4차 연도를 기점으로 하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재조정된 시기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시기를 기점으로 분석하였다면, 분석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동패널이 비교적 장기간의 데이터를 담고 있지만, 근로생애 전체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 축적되지 않은 우측 절단 사례들이 많을 수 있다. 달리 말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이후 시기의 일자리 유지나 이동, 실업 등의 가능성이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장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여러 시기를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topk_rank": 0 }, { "id": "corpus-610653", "score": 0.5908712148666382, "text": "본 절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분석을 통하여 교육거품의 실증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한다. 본 절에서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종류,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기관 자료들로부터 취합한 것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층별 가중치가 부여된 층화 표본 추출이며, 각 층은 한국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단위별로 분류되었다. 조사시점에 따른 차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표본은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만 조사되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조사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10인 이하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사용한다. 농업분야는 제외하였고, 18세부터 65세로 정의되는 경제활동인구는 포함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전반적인 불평등이 아닌 고등교육투자의 수익률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970019", "score": 0.5807958245277405, "text": "졸업 후 직장 이행기간 및 첫 직장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래 의학데이터 기간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계층(strata)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살펴본 후, 비례적 위험(hazard) 모형인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하여 고안된 Kaplan-Meier 방법은 관찰된 생존시간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사건(event)이 관측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한다. 본 모형에서는 졸업 후 첫 직장에 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이 생존시간이 된다.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중도 절단된(censored) 유형의 경우(구직자가 취업을 한 경우를 사건(event)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조사 시점까지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중도 절단되었다고 판단) 변수를 0으로 처리하였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로 처리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37308", "score": 0.5773158669471741, "text": "3. 주요 변경사항과 예상되는 영향\n(1) 주요 변경사항\n통계청은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이하 ‘조사표’)를 변경할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기존의 조사표와 새로운 조사표로 병행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한 다음, 201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밝힌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소 바뀐다. 즉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조사표의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변경하고, 이 질문의 대상기간(현행 1주)을 확대하는 방안(조사대상기간+2주)을 검토하며, 발령대기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별도문항으로 분리한다. 둘째,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는 인구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으로 분류한다. 먼저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란 취업해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짧으며, 추가적인 일을 원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취업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이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이 주어져도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unavailable jobseekers)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을 가리킨다. 셋째,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평소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을 신설한다. ICLS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근로시간을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또는 노동시간규범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잠재노동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상의 ‘취업희망’을 묻는 질문과 ‘취업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r force) 개념을 신설한다. 확장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노동력의 합으로 정의된다. 여섯째, 체감실업률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노동저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LU1~LU4)를 산출하여 공표한다. LU1[(실업자/노동력)×100]은 현행 실업률과 동일한 지표이다. LU2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3는 [(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4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그림1> 참조). 일곱째, 무급가족종사자 범주를 없애고, 그 대신 ‘(가칭)기여가족종사자’ 범주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기여가족종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는 근로를 병행한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72875", "score": 0.5758010745048523, "text": "Ⅲ. 연구방법\n1. 분석 자료 및 변수 정의\n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실업 위험과 비자발적 비정규직화를 분석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 내부의 분화가 가속화된 시기로 지목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매년 진행된 조사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이 시기 이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시간 내에 포착되지 않는 실업과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려면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도 적합한 자료이다. 아울러 이 자료는 근로여건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폭넓게 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4차부터 22차 자료를 결합한 균형패널 자료를 토대로, 4차 연도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업 위험이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단,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 위험은 일자리 형태 선택의 자발성이 조사된 10차부터 22차까지의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19318", "score": 0.5745423436164856, "text":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656491", "score": 0.5722764730453491, "text": "고전 노동 공급이론에서는 주로 노동 시간에 초점을 맞춰왔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은 주로 생산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해 왔으나, Becker(1965)는 그것뿐만이 아닌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탄력성 차이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앞으로 더욱 정교한 시간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모델의 주된 개념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노동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투입요소로 하여 가계내의 생산함수를 통하여 가계내에서 생산되는 재화(효용)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시간배분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Gronau(1977)는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조금 더 분화시켜 가계내 생산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둘을 나누지 않고 분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시간 사용이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간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43516", "score": 0.5697914958000183, "text":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645185", "score": 0.5697633624076843, "text":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기초로,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과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경제활동 비참가자 중 비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실업자와 경제활동 비참가자를 같이 묶어 ‘미취업’의 범주로 만들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선택과 관련한 범주는 ‘전일제’, ‘시간제’, ‘미취업’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세 범주 간의 이동과 관련해 각각의 범주에서 모든 범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우선 이전 해에 미취업이던 여성들 중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전일제로 가는지, 시간제로 가는지, 혹은 미취업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이전 해에 전일제이던 여성들 중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시간제로 가는지, 미취업으로 가는지, 혹은 전일제에 남아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 해에 시간제이던 여성들 중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전일제로 가는지, 미취업으로 가는지, 혹은 시간제에 남아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런 분석 요구에 맞추어 분석방법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43924", "score": 0.5695626735687256, "text":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 (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 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9 }, { "id": "corpus-559092", "score": 0.5691310167312622, "text":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700240", "score": 0.5667149424552917, "text": "본 논문에서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임금 및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던 첫 일자리에 분석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출 경험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임금 수준과 격차는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 및 재취업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는 직업이행 과정과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풍부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는 ‘학비 마련 수단’이라는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졸업 코호트부터 학자금 대출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고, 이제 2015년 코호트까지 세 코호트의 자료가 제공되면서 이를 이용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GOMS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대학 졸업 후 초기 18개월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이력과 관련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고, 이 자료를 통해 취업과 이직･재취업 여부 및 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임금과 고용의 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주요변수, 분석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기초통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현상의 원인 및 잠재적인 비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995108", "score": 0.5662752985954285, "text":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개인 및 가구수준에서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에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20회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1∼19차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KLIPS는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조사를 병행하여, 개인의 특성 및 개인이 속한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타 패널조사와 구별된다. KLIPS에서는 매년 정규적인 조사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7차와 17차 부가조사에 포함된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시간 빈곤을 분석하였다. 시간 빈곤 여부는 각각의 부가조사에서 주간 자유시간을 산출한 뒤, 중위수의 7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7차 부가조사와 17차 부가조사의 표본 및 설문조사 문항 구성이 상이하므로, 자유시간 응답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982552", "score": 0.5655794739723206, "text": "취업소요기간 분석을 위해 생존분석의 종속변수로 졸업 후 취업 시기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 취업소요기간을 투입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은 취업상태에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취업자를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4년제 대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업의 의미를 고려하여 일자리 유무에서 ‘예’, 일자리 유형에서 ‘취업하였다’, 일자리형태에서 ‘상용직’, 근무형태에서 ‘정규직’으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취업 상태로 정의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을 위한 최대 기간 설정은 2014년 12월로 하였다. 만약 졸업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생존 분석 하에서 절단(censor)으로 취급하는데, 2014년 12월까지의 미취업 기간 중 최대기간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823", "score": 0.5648542642593384, "text": "Ⅲ. 자료\n1. 분석 자료\n분석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수집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지니계수의 흐름에 대한 파악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나, RIF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4년 조사 분석대상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자이고, 시간당 임금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300시간 이상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로 판단되는 관측치는 분석에 제외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80253", "score": 0.5648021101951599, "text": "여기서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연구한다. 기본 취지는 (사업체 조사 자료에 근거한 앞선 분석과 달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재추정하기 위함이다. KLIPS 자료를 이용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Shin(2012)에 의해 1997-2007 기간에 대해 수행되었으나 여기서는 표본 기간을 확대하여 최근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1998-2012 기간에 대해 분석한다. 또 하나의 다른 차이점으로서 Shin(2012)은 (기존의 외국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목적 상) 시간당 임금률 변수를 제조하여 분석하였으나,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월급여를 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본제약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간접적으로 최대한 통제하도록 한다. 한편 Shin(2012)은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년에 벌어들인 총노동소득을 작년에 일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계산에는 주직(main job)으로부터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부직(extra job)으로부터의 임금도 모두 포함되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임금(월급여)은 조사 시점에서 주 된 일자리로부터 받은 급여를 지칭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530083", "score": 0.5613948702812195, "text": "이러한 노동시간 분류는 준거기간 내에 행해지는 노동에 관한 1차적인 분류이며, 시간제 노동과 같이 특정한 제도적 유형의 노동시간에만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미 네덜란드의 선택적 시간제는 국내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례로서 많이 연구되었으며(김학노, 2004; 전병유, 2011), 비자발적 시간제의 일례로 한계적 시간제(marginal part-time) 노동 등에 대한 연구(Hakim, 1997), 일본의 프리타(フリーター)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휴가제도 및 이직에 대한 연구,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 여성, 고령자의 휴직이나 퇴직에 관한 연구 역시 광의의 노동시간 연구이다.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최근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단순히 장시간 노동이나 시간제도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차별성, 노동시간의 불평등(백학영․구인회, 2010; 신영민․황규성, 2016 등)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주된 기준은 언제나 노동시간의 길이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17059", "score": 0.5602425932884216, "text": "그 외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일자리의 특성을 추가 통제한다. 앞서, 노동시장 위험이 여성, 청년 및 고령자, 저학력자 등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한바,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한다. 또한, 노동시장 위험이나 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자체의 주요한 속성인 실업과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이전 시점(t-1)의 임금 수준과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역시 추가로 통제한다. 임금 수준은 분포의 치우침을 감안하여 로그 변환 값을 사용하였다. 김유선(2009)은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 대개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이 월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도 예로 제시하는 것처럼, 대학 시간강사와 같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는 고위층에 해당하지만, 실제 월평균 임금은 낮아 생활 수준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김유선, 2009: 6). 게다가 한국 근로자의 대다수가 월급제, 연봉제 계약을 따라(김유선, 2009: 6), 시간당 임금만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평균 임금 수준을 통제하였다. 근속기간은 조사가 진행된 각 연도와 현재 일자리의 취업 시기(년)의 차이로 조작화하였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topk_rank": 17 }, { "id": "corpus-982975", "score": 0.5576882362365723, "text": "본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2009～2014)를 활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로 전국 32천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구직활동 상황, 취업자에 대한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 등을 월별로 조사하며 부가조사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가조사는 2001년부터 이루어졌으나 표준산업분류 개정(8차 → 9차)에 따라 개정 전후 산업 중분류 매칭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조업은 중분류 단위로 분석에 활용하며, 서비스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전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별 시간당 실질임금을 보면 2009년 제조업은 10,960원, 서비스업은 10,059원으로 두 산업 모두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대임금격차는 1.09로 제조업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topk_rank": 18 }, { "id": "corpus-31512", "score": 0.5563440322875977, "text": "2. 자료와 분석방법\n□ 자료\n○ 경제활동인구조사\n- (장점) 매월 조사함\n- (단점) 비정규직 동향 파악에는 한계\n○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n- (장점) 비정규직 근로자에 특화한 조사\n- (단점) 1년에 2회(3월, 8월)만 조사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움\n○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n- (장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약 9천여 개 표본사업장에 대한 조사로 매월 조사되며,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잘 파악되지 않는 사용기한 도래자에 대한 사업체의 ‘조치현황’즉 재계약 또는 무기근로자 전환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n- (단점)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조사로 아직 일천하여 통계의 안정성·신뢰성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분석방법\n○ 통계자료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통해, 기간제법과 이 법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근로형태별 고용량의 변화를 관찰함\n- 이 법조항 시행 이후 사업 내 기간제 고용행태의 변화를 추적·분석함\n- 경기변동 등의 간섭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이동을 관찰하는 방식의 분석통계 기법에 기초한 기존 연구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 "topk_rank": 19 } ]
query-134	어떤 게 경제 전체 부실채권에 관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가중평균으로 써야 하는 거야	[ { "id": "corpus-134", "score": 0.644844114780426, "text": "4.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실증 분석\n□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대해서 각 개별기업별로 그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집계(aggregation) 해야 함\n― 집계하는 방법은 평균을 사용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화 지수를 ①단순평균으로 집계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 기업의 수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② 부채총계로 가중평균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채권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③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주식에 대한 지표가 됨 □ 문제는 개별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하는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안되었지만, 앞서 설명한 위험률 모형에 의한 개별 기업의 조건부 부도 확률을 이용하는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n― Z-점수 모형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매우 구세대적 방법론으로 인식되어 가는 양상\n― KMV 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지닌 기업에 대해 측정하기 어려우며, 부채의 만기를 모르면 더더욱 적용하기 어려움\n― 로짓모형은 독립성 가정으로 인해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재무 분야 최고 저널에서의 기업 부도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위험률 모형을 사용하고 있음\n― Das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위험률을 이용한 부도 지표 연구\n― Duffie et al. (2007)의 기업 부도 예측 연구\n― Bharath and Shumway(2008)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부도 거리 측정" } ]	[ { "id": "corpus-686719", "score": 0.6384201049804688, "text": "I. 머리말\n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수요 감소 및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부채비율 등 부채와 관련된 양적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 200%미만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표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도산관련 이론에서 거론된 대부분 지표들은 부채관련 양적지표들과는 달리 대체로 향후 도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 부실 문제도 과다차입에 의한 부채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도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채관련 양적지표를 포괄하면서 거시적으로 기업부문의 부실 혹은 취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동 지수가 기업 부실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기업의 취약성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취약성 지수 산정 방법론을 알아 보았다. 4장에서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가 기업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69631", "score": 0.623649001121521, "text": "기관의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성과는 5점의 가중치로 성실상환율 및 완제약정율의 지표로 구성되며 금융소외자 일자리창출은 2점의 가중치로 취업자수의 지표로 구성된다. 금융시장의 부실자산 정리성과는 5점의 가중치로 담보채권회수율, 구조개선기업유동성지원성과, 구조조정지원성과의 지표로 구성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각 계량지표의 가중치는 사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부실자산 정리성과와 관련해 담보채권회수율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고 선박투자회사 배당수익과 유동성 지원성과를 지표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지표명에 비추어 적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역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지표명에 부합하여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700299", "score": 0.6232702732086182, "text": "Ⅲ. 기준지표 후보군 및 위기시점 선정\n금융안정지도 등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지표 작성에 사용되는 변수들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은 기준지표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후보군은 모두 7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CBS의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신용그룹의 변수들이 기준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기타 6개 그룹의 지표들은 보조 및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용그룹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총액과 명목GDP에 대한 신용 비율, 즉 신용/GDP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총액은 소비자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 포착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 제공된 신용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을 별도로 산출해 분석하였다. 신용/GDP비율 계산 시에도 총신용, 가계 및 기업신용, 은행 및 비은행 신용을 모두 이용하였다. 은행부문지표에는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커버리지 비율, 예대율, 예금은행 비핵심부채, 단순레버리지비율, 펀딩갭 등을 이용하였다.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은행의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고정이하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커버리지 비율은 실제 신용위험 발생 시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대율, 펀딩갭(〈원화대출금-원화예금〉/총자산 비율) 및 예금은행 비핵심부채는 은행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정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68344", "score": 0.6184815764427185, "text": "2.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n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분기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4.7조원이다. 이는 2013년말(25.8조원) 대비 1.1조원 감소한 수치이지만, 2007년말 7.7조원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부실채권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여신 부실이 22.0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9.1%)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여신(2.5조원, 10.1%), 신용카드채권(0.1 조원, 0.4%) 순이다.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정리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매각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302085", "score": 0.6154068112373352, "text": "재정건전성 갭이 플러스면 기초재정수지 실제비율이 필요비율을 충족하고도 남음을, 마이너스면 부족함을 뜻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갭 측면에서 본 재정건전성 또한 파란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n한경연은 우리나라의 OECD 32개국 중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지난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등 3개 지표 순위 합산 값을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했다.\n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순채무 비율은 순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퍼센트 비율로 성장률-금리격차는 명목성장률에서 장기 국채이자율을 뺀 값이다.\n우리나라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지난 2010년 0.7%에서 2019년 0.8%로 상승했으나 OECD 32개국 중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topk_rank": 4 }, { "id": "corpus-959536", "score": 0.6141803860664368, "text":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기준(GFS)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 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활용한다. 공기업을 통한 재정활동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준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부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국제지침(PSDS),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4년 957.3조원(GDP 대비 64.5%)으로 2014년 국가채무 533.2조원(35.9%)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83138", "score": 0.6125959157943726, "text": "가계부채 수준, 증가속도, 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미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데이터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가계부채 현황 및 부실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가구의 상환능력을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로 소득지표를 이용함에 따라 가구의 재무여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금융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주로 다룸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시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아닌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정의하고 위험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CB의 가구단위 통계를 이용하여 소득분위, 연령, 직업, 다중채무 유형별 부채규모 및 구조, 부실위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구지출 대용지표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의 재무여력을 평가하고 취약가구를 정의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700280", "score": 0.6120821237564087, "text": "가계의 경우 가계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및 지급이자 /가처분소득 비율을 이용하였다. 다만 가처분소득 소득 및 지급이자 통계는 국민소득통계 등의 연간 금액을 분기자료로 보정하여 이용하였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및 순이자보상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거시경제 관련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주택가격지수, M2, L(광의유동성), Lf(금융기관유동성) 등의 통화량지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연구에서 조기경보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바 있는 건설투자/GDP 비중, 설비투자/GDP 비중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외부문 지표 역시 금융불안 예측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CPI 그리고 글로벌 금융변동성 지수인 VIX, 국내 및 국가간 글로벌 신용 등을 대외부문 분석 지표로 포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지불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과 경상수지/GDP 비율도 대외부문 지표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가격 지표로 주가지수와 회사채스프레드를 고려하였으며 금융불안상황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지표로 주가 변동성, 국채수익률 변동성,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변동성 지표는 모두 일일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에 의해 구한 후 3개월 이동평균 값으로 분기 변동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536119", "score": 0.6089351177215576, "text":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계산방법도 간명한 국가채무 비중을 재정 준칙 지표로 설정하되, 그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4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40%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15년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41%를 기록하였고, GDP가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기조라 할 수 있는 GDP 대비 45%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향후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45% 이상의 국가채무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0%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27166", "score": 0.6086447238922119, "text": "세 번째 대분류 지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다. 이는 통화위험, 은행부문의 구조적 위험, 국가부도 위험의 세 가지 세부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통화위험은 통화를 매개로 한 국제시장의 충격에 대한 노출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실질환율의 변동, 경상수지, 달러화에 대한 취약성, 국제시장에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 GD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국제투자의 순포지션 등이 포함된다. 은행부문의 구조적 위험은 금융시장의 충격이나 위기에 대한 은행부문 취약성 지표로 재무구조(재무재표상)의 건전성, 은행위기의 빈도와 강도(생산성 하락),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부도(채무) 위기에 대한 지표는 국가신용등급, CDS(credit default swap) 스프레드와 인플레이션, GDP 등의 거시경제 변수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국가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CDS 스프레드는 한 나라의 채무변제 능력을 나타내지만 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76569", "score": 0.6064209938049316, "text": "5)IMF의 개별국가 위기발생 모형(Crisis Risk Models)\n□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sudden stop), 금융위기(은행위기 및 외환위기), 재정위기, 성장위기 등 다양한 종류의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모형\n○ 선진국은 금융위기, 재정위기 및 성장위기, 개도국은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sudden stop),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가 발생\n□ 각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n○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sudden stop)은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급작스런 자본유입의 반전(reversal)이 발생한 경우\n○ 금융위기 중 은행위기(banking crisis)는 기업부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n○ 금융위기 중 외환위기(currency crisis)는 명목환율절하율이 30% 이상이고 전년도에 비해 절하율이 10%p이상 확대된 경우\n○ 성장위기(growth crisis)는 당해년도 GDP 성장률과 직전 5년간의 평균 GDP성장률의 격차가 표본기간 중 하위 5%에 속하는 경우\n○ 재정위기(fiscal crisis)는 전년도 기초재정수지(계절조정)적자가 GDP의 2.5% 이상이면서 당해연도에 GDP의 2.5% 이상 적자규모가 확대된 경우\n□ 모형을 구성하는 지표는 대외부문,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 및 가계부문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n○ 이들 지표 중 경제의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기 이전의 과열(boom)에 대한 신호를 발동하는 중기지표(Medium-term variables)\n○ 반면 다른 지표는 보다 가까운 장래에 불균형이 붕괴(bust)될 위험을 포착하는 근접지표(Near-term variables)\n□ 신호접근법에 따라 지표를 작성하되 각 지표의 신호발동 임계치 및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n○ 신호발동 임계치는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제2종오류보다 제1종오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결과가 나타남. ○ 제1종오류를 중시하는 이유는 우선 위기가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과 위기예측에 실패하였을 경우의 비용이 잘못된 위기신호를 발동하였을 때의 비용보다 크다는 점 때문임. ○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각 지표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의 합에 반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짐. ○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간에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조정", "topk_rank": 10 }, { "id": "corpus-53035", "score": 0.6046870350837708, "text": "다. 향후 전망<br>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0. 10월)에 의하면 글로벌 위기 이후 현재까지(2007년 2·4분기~2010년 2·4분기) 미국은 이미 총 7,0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상각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는 1,690억 달러의 부실채권이 추가 상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 참조). 2010년 말까지 유럽, 아시아지역까지 합한 총 부실채권 상각액 규모는 2조 2,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미국의 상각규모는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손상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지속 및 주택가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규모의 부실채권의 추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3332", "score": 0.6034202575683594, "text": "4.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실물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LTV·DTI 규제 완화 및 기준금리 하향 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아울러 2016년부터 예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잘 부합하는 금융사이클 지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부문 규제기준을 개발하는 바젤위원회(BCBS)는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금융위기 경험, 적용 경제지표 및 통계기법 등에 따라 추출되는 금융사이클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과정에서 민간신용/GDP 갭을 금융사이클의 주 측정지표로 활용하되 각국 정책당국자가 여타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사이클의 개념 및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경제지표 선정, 동 지표들로부터 합리적인 주기를 가진 순환패턴 추출, 대표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평균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 국면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1000065", "score": 0.6005457043647766, "text":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재정 부문에서 국가채무 수준은 3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GDP 대비 40~50% 수준에서 설정하고, 채무제동준칙과 같은 수지준칙의 기준도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준칙에서의 국가채무 수준은 장기재정전망 에서 재정개혁 단행시 최고 수준인 44.3%를 감안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문에는 일반재정 부문의 재정부담이 공기업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기업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에서는 5년 단위로 재정유지가 불가능한 사회보장 부문 재정의 모수개혁 제도화하여 사회보장 부문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도 입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재정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각종 재정정책에 대하여 정부 내에서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심의 의결기구(예: 재정전략협의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재정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 및 재정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의하는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826", "score": 0.5991852283477783, "text": "나.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 <br>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br>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5~6〉을 통해 제시한다. <br>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br>한편 은행대출 연체율은 AUROC 0.99, 손실함수 0.00, NTS 비율 0.00 등 매우 효율적으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변수이다. <br>은행부문의 은행대출 연체율, 대외부문의 경상수지/GDP 비율․ 세계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신용(국내신용), 기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시장부문의 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br>이들 변수 역시 〈부록〉을 통해 각각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br>이 중 은행대출 연체율, 경상수지/GDP 비율, VIX,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시계열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나머지 변수는 시계열이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br>한편 신용스프레드, 기업 유동비율 등의 변수는 금융과열 및 위기임박을 알리는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방향은 같으나 그 원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r>즉 신용 팽창기에는 기업의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9). <br>또한 금융위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동비율 하락 등 기업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3267", "score": 0.599034309387207, "text": "나. 채무상환 능력\n□ 아직까지 가계대출 연체율 등 가계부문 건전성 지표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 상존\n* 11.2말 은행 연체율(%) : 가계대출 0.68, 주택담보대출 0.54(10.12말 전업권 주담대 연체율 : 1.0%, 美 모기지 연체율 8.22%)\n○ 고소득층 대출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현 단계에서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소득상위 4,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2% 보유(’10.2말)\n*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n□ 다만, 향후 금리 상승 등 여건 변화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실이 확대될 우려\n○ 특히, 소득대비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저소득층ㆍ고령층 등 취약계층부터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n□ 또한, 향후에도 가계부채가 소득여건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지속 악화될 우려\n* 가계순저축률(%) : (90년)22.2→(00년)8.6→(09년)3.2 (OECD 25개국 중 17위)", "topk_rank": 15 }, { "id": "corpus-17758", "score": 0.5980783104896545, "text": "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n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6 }, { "id": "corpus-53286", "score": 0.5980490446090698, "text": "1.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현황<br>□’22.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5%) 대비 0.03%p 하락〔전년 동월말(0.54%) 대비 0.12%p 하락〕<br>◦부실채권은 10.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5조원 감소(△5.1%)<br> 기업여신이 8.6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3.8%)을 차지하며, 가계여신(1.5조원), 신용카드채권(0.1조원) 順<br>□’22.6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5.6%로 전분기말(181.6%) 대비 24.0%p 상승〔전년 동월말(155.1%) 대비 50.5%p 상승〕", "topk_rank": 17 }, { "id": "corpus-3988", "score": 0.596286952495575, "text": "7070. 부채비율 (Debt ratio)\n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력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43742", "score": 0.5961064696311951, "text": "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n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한국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정보를 잃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몇 개의 개별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선정된 적정지표들 중 실질 민간신용,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등은 민간신용/GDP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끝단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역통과필터에 의해 추출된 순환변동치를 활용하였다. 즉 대역통과필터 방식에 의거 단기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추출한 민간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의 순환변동치를 표준화한 후 단순평균하여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다. 29.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적 동인에 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시기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본고에서 시산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9 } ]
query-135	몇 명이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도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크기야	[ { "id": "corpus-135", "score": 0.7443975806236267, "text": "〈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한국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52. 7%)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n한국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영역 내에서 가장 심화되어 있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의 실업 시 소득단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대비 적용제외의 범위가 적고,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한 편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근로자의 축소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비공식 고용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과 관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직능단체의 사회보험관리기구 방식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 방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 방식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별히 고용보험 영역에 있어 소위 ‘특고 형태’의 비공식 고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공식 고용(취업)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실효성 있고 적합한 방식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하여 비공식 고용(취업) 종사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단절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25211", "score": 0.7442175149917603, "text": "〈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52. 7%)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n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영역 내에서 가장 심화되어 있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의 실업 시 소득단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대비 적용제외의 범위가 적고,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한 편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근로자의 축소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비공식 고용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과 관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직능단체의 사회보험관리기구 방식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 방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 방식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별히 고용보험 영역에 있어 소위 ‘특고 형태’의 비공식 고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공식 고용(취업)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실효성 있고 적합한 방식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하여 비공식 고용(취업) 종사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단절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202351", "score": 0.6796560883522034, "text":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이 한참 멀고 넘어야 할 산 역시 높고 험난한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특고), 여성·청년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그나마 10명 중 7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되는 45% 정도만이 가입해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22%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돼 가장 취약한 상태다.\n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2만4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2433만9000명의 56.8%에 불과했다. 절반을 다소 웃도는 취업자가 실업이나 폐업 등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1051만5000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55746", "score": 0.6794841289520264, "text":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4년 8월 현재 근로자의 63.8%에 그친다. 사각지대는 법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적용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사각지대는 별도의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제외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초단시간근로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한 집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관계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온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997836", "score": 0.6689083576202393, "text":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자연스럽 게 반영하여 도입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급조하여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도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 지불능력과 소득파악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부터 적용하여 전 국민에게 확대되는 역진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산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1) 적용의 사각지대와 (2) 실제 사각지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적용의 사각지대는 비경활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로, 18세 이상 59세 이상 인구 중 31.4%인 96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사각지대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미납자,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비가입자로 취업자 2109만 명의 33.8% 인 713만 명에 이르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48963", "score": 0.6684163212776184, "text": "하지만 2012년 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약 152만 건강보험 가입세대의 경우는 급여를 제한받기 때문에 의료보장체제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의료의 실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체납자 152만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가운데 약 20%를 차지한다. 즉 지역가입자 다섯 세대 가운데 한 세대는 건강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18시 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696만 명)과 임금근로자 중에서 적용제외자 270만 명 등 966만 명이며, 여기에 실제 사각지대인 미가입자의 경우는 310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모두 합치면 무려 127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48970", "score": 0.6633699536323547, "text":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 3월 현재 국민연금 68.4%, 건강보험 71.8%, 고용보험 68.6%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비수급 빈곤층의 앞의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15～59세 연령 중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이 52.1%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경제활동 인구 32.4%를 제외하면 19.7%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본 조사의 비수급 빈곤층은 조사표 설계상 공적연금 적용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 63.5%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이 1차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안전망에서 미가입 비율이 높을 경우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령, 실업, 산재, 건강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경우 대응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권의 보장을 어렵게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215335", "score": 0.6597344875335693, "text": "◇'고용안전망 강화' 피보험자수 53명 증가…2000년 이후 최대\n고용보험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달 피보험자수는 1368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1315만7000명)보다 5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n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6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n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35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0.1%) 증가했다. 자동차·섬유제품 등에서 피보험자가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나 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55750", "score": 0.657301127910614, "text": "사각지대의 주된 유형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로서, 2014년 8월 현재 임금근로 자의 21.0%에 이르며, 4백만 명에 가까운 규모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 소득원이 노출되는 사업주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유발한다. 탈세 유인이 강력할수록 사업주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 불이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거나, 적발되었을 때 받는 벌칙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소용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의무 불이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여 기피(contribution evasion)를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2980", "score": 0.6518417000770569, "text": "이에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법적인 적용제외보다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가 더 크다. 특수직역연금 등의 별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와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근로자 가운데 적용제외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65세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에 그친다.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이다. 한편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간 위험을 재분배하므로 저임금 고용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선진국들의 경험도 사회보험 재정을 가입자의 부담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topk_rank": 8 }, { "id": "corpus-655745", "score": 0.6500644683837891, "text": "2014년 6월까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연인원)를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로 나누고, 신규 가입자를 다시 최근 3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에 게 지원한 비율은 전체 수혜자의 50.8%이며,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9.2%다. 후자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각지대 해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엔 지원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신규 채용자 가운데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규모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최초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를 전전하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전체 수혜자 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22637", "score": 0.6487472057342529, "text":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재가 서비스급여에 비해 시설서비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급여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관리운영상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 임금근로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된다. 따라서 제도의 설계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법적인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또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혹은 수급 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 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98835", "score": 0.6482852101325989, "text":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n(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n정부는 금년 7월 위기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 국민(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취업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 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 원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0년 기준 1,367만 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6310", "score": 0.6476961374282837, "text": "산재보험보다도 적은 584만명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은 건설공사에 대해 3억4천만원 미만 규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자만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건설공사 4천만원 미만의 규모만을 제외하고 있고, 임시 시간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그간 적용범위의 확대를 많이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현황의 문제점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 사업장의 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듯이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고용보험을 비교해 보면, 각 제도의 적용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39951", "score": 0.6414292454719543, "text": "그나마 취업자 수 자체는 늘고, 임금근로자 비중은 커졌다. 고용의 질은 나아졌다는 의미다. 2015년 취업자 수는 2383만명으로, 5년 전(2142만명)보다는 11.2%, 2000년(1873만명)과 비교하면 27.2% 증가했다. 고용표상 취업자는 상용·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한다.\n부문별로는 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70.5%(1680만명)로 가장 컸다. 5년 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2010년 1456만명에서 2015년 1714만명으로 17.7% 늘어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8.0%에서 71.9% 상승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1913", "score": 0.6404457688331604, "text": "4. 사회보험적용현황<br>1) 사회보험 가입현황<br>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대부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12월 2일 보도자료에 따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임금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사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현재 총 임금 근로자를 2, 335천명이라 할 때, 국민연금은 80. 1%, 건강보험은 82. 2%, 고용보험은 81. 0%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해당 부문의 직종이 없으므로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2015년 4월 현재 2, 272명 중 국민연금은 59. 5%, 건강보험 62. 2%, 고용보험 62. 5% 정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차원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속할 수 있는 자영업이나 고용주의 범위가 모두 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가족 중에 적용받는 사람이 없다면 가입을 고려하지만 국민연금은 더더욱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142", "score": 0.6404138803482056, "text":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n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93246", "score": 0.6398612260818481, "text": "◦ 그러나 2018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 (pseudo-coverage rate) 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제20대 국회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방향은 수급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속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히려 둔화됨\n□ 더욱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와 같은 비전형근로자 등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움\n◦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보다 많은 취업자를 실업급여제도 수혜자로의 포섭이 필요한 대목임 □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452780", "score": 0.6391484141349792, "text":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두루누리 및 크레딧 제도 개선)\n1. 배경\n□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n-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 ‘1인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로’ 적용(20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2007) 및 사업장 가입기준 월 8일 이상(2015), 최근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 적용 및 ‘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2016) 등\n- (직장가입자 비중) 32.2%(2099)→ 46.4%(2005)→ 54.2%(2010)→ 61.4%(2017.7)\n○ ‘1인 1연금’ 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추납 허용 등)\n□ 여전히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n○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명: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 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 2017. 12월 기준). ○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n- (비정규직 적용률) 미 가입 53% : 직장 32.5%, 지역 14.5%(***, 2017. 8. 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뿐 아니라, 일일·호출 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업장 및 고용주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일자리의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 (소득파악 한계)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 (57.3%). ○ (낮은 제도 수용성) 법적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n○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topk_rank": 17 }, { "id": "corpus-434581", "score": 0.6378023624420166, "text":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두루누리 및 크레딧 제도 개선)\n1. 배경\n□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n-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 ‘1인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로’ 적용(20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2007) 및 사업장 가입기준 월 8일 이상(2015), 최근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 적용 및 ‘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2016) 등\n- (직장가입자 비중) 32.2%(1999)→ 46.4%(2005)→ 54.2%(2010)→ 61.4%(2017.7)\n○ ‘1인 1연금’ 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추납 허용 등)\n□ 여전히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n○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명: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 2017. 12월 기준). ○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n- (비정규직 적용률) 미 가입 53% : 직장 32.5%, 지역 14.5%(김유선, 2017. 8. 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뿐 아니라, 일일·호출 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업장 및 고용주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일자리의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 (소득파악 한계)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 (57.3%). ○ (낮은 제도 수용성) 법적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n□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n○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topk_rank": 18 }, { "id": "corpus-990863", "score": 0.6353861689567566, "text":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2014년 8월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저조하다. 수혜자 가운데 기존 가입자가 절반에 이르며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용근로자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통해서 그 이익을 경험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신규 가입률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9 } ]
query-136	조선업 관련 조사를 목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진행한 대상 인원은 모두 몇이야	[ { "id": "corpus-136", "score": 0.6217442750930786, "text":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기능직 인력은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통해 그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이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내하청업체 인력 가운데서도 1차적 대상은 물량변동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물량팀인력이 될 것이다. 조선업 물량팀 인력의 고용불안과 실업에 따른 소득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물량팀으로 일했던 근로자 28명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업의 물량팀은 전체 조선업에서의 고용인력 규모 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상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 고용형태로 유지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등을 파악하고, 각 조선소에서의 고용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대형조선소 2개, 중형조선소 1개를 선정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및 물량팀장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최근 논의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상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 – 사내하청 – 물량팀’이라는 3단계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소 가운데 3개의 원청에서는 사내하청업체 지원부서 관리자 각 1인, 각 조선소 별 3개 사내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 각 1인, 해당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물량팀 팀장 또는 근로자 각 1인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각 조선사별로 7명이 선정되어 총 21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고용규모의 변화 추이와 전망, 물량팀의 운영방식, 물량팀과의 계약관계, 물량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과 사회보험 적용 실태 및 세무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 ]	[ { "id": "corpus-505907", "score": 0.6141152381896973, "text": "연근해어업 6,100 표본어가 대상 실태조사 추진<br>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개요<br>5. 위탁조사기관<br> ㅇ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0조) <table><tbody><tr><td colspan='2'>조사분야</td><td>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어업자 및 어업 종사자 실태 </td><td>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의 수·연령·성별·경력 등</td></tr><tr><td rowspan='6'>조업실태</td><td>어선</td><td>어선의 톤급별·기관별·선질별·선령별 자료 등</td></tr><tr><td>어구</td><td>어구의 종류·수량·형태 등</td></tr><tr><td>선원</td><td>선원의 수·국적·연령·성별 및 임금 등</td></tr><tr><td>조업</td><td>조업일수, 연간 항차수, 항차당 조업일수 등</td></tr><tr><td>어획</td><td>어획종, 어획량, 어획시기 등</td></tr><tr><td>생산</td><td>생산단가, 생산량 등</td></tr><tr><td rowspan='4'>경영상태</td><td>수익</td><td>판매액(위판액) 등</td></tr><tr><td>비용</td><td>생산관리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td></tr><tr><td>부채</td><td>어업관련 부채, 비어업관련 부채</td></tr><tr><td>자산</td><td>자본금, 어선, 기관, 어구 등</td></tr><tr><td colspan='2'>감척의사</td><td>어업인별 감척 희망의사 여부, 시기 등</td></tr><tr><td colspan='2'>감척목표량 추정</td><td>최적생산량 및 최적어획수준 등을 기초로 목표량 추정</td></tr></tbody></table> 《조사분야별 세부내용》", "topk_rank": 0 }, { "id": "corpus-42609", "score": 0.6112172603607178, "text": "4. 서남권 조선업계의 체감경기 및 인력계획 설문조사 결과\n본 연구에서는 침체 속에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서남권 조선업계의 상황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남권 조선업계가 체감하는 조선업 경기와 인력 계획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지역 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 인력의 충원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지역 내 77개의 중소형 조선소 및 대형 조선소,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18개 기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총 23.4%를 기록하였다. 지역 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응답자 수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성적으로는 의미있는 조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 18개 중 조선소의 숫자는 7개, 기자재 기업의 숫자는 11개였다. 응답한 조선소 7개 중 5개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 고용인원 100명 미만의 소형조선소였고, 5개 중 1개를 제외한 4개 조선소는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규모였다. 나머지 조선소들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형 조선소 1개사와 1조원 이상의 대형 조선소 1개사였다. 응답한 11개 기자재업체들은 업종별로 의장 5개, 엔진 및 부품 2개, 기계류 1개, 기타 3개사 등이었다. 11개 기업의 특징은 모두 소기업 규모라는 점이다. 매출규모에 있어서 1개사만 100~500억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나머지 10개사는 모두 연 100억원 미만의 매출액으로 응답하였다. 임직원 규모는 11개사 전체가 100명 미만이라 응답하였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개사가 90%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약 80%라는 응답이 1개사, 60% 1개사, 50%, 40%, 30% 이하가 각각 1개사였다. 즉 11개사 중 8개사가 약 60% 이상의 비중으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어 비교적 비중이 큰 수준이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30724", "score": 0.5999664664268494, "text": "〈붙임1〉 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n□ 조사 목적\n―전남지역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경영 현황 및 사업다각화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각적인 육성·진흥 정책을 수립\n□ 조사 대상\n―2013.8월말 현재 전라남도에 등록된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업 297개\n□ 주요 조사 내용(별첨「전남 조선·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서」참고 )\n―일반현황. 제품 생산분야, 기술개발 역량, 사업다각화, 건의사항 등\n□ 조사 방법\n―전남도청 포함 총 8개 유관기관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면담 조사\n―조사기관:전남도청,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전남대 대불산학 융합본부, 목포대학교 RIC, 목포해양대 RIS,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 본부, 전남테크노파크\n□ 조사 기간 : 2013. 9. 2(월) ~ 9. 30(월)\n□ 응답업체수 : 156개 업체(응답률 52.5%)", "topk_rank": 2 }, { "id": "corpus-299550", "score": 0.5882323980331421, "text": "[태백]태백시가 다음 달 9일부터 한 달간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한다.\n시는 조사원을 통한 방문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태백에 사업장이 있으며, 지난해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2019년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광업·제조업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종사자 수 등 14개 항목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506763", "score": 0.5825940370559692, "text":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가장 많이 겪어 <br>2019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br>1. 조사 개요<br>□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내용</td></tr><tr><td rowspan='3'>표본설계</td><td>모집단</td><td>전국의 모든 어가 및 만 19세 이상 어업인</td></tr><tr><td>표본추출틀</td><td>2018년 기준 어촌계 자료<br>* 다단층화집락추출 (권역→ 어업유형→ 어가)</td></tr><tr><td>표본규모</td><td>전국 어촌지역 3,600어가(응답률 100%)</td></tr><tr><td colspan='2'>조사방법</td><td>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조사대상: 표본어가의 어업인(만 19세 이상) 조사기간: 2020년 10월 15일 ~ 2021년 3월 5일 </td></tr><tr><td colspan='2'>산출방법</td><td>서로 다른 가중값을 갖는 복합조사에서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전국 추정</td></tr><tr><td colspan='2'>조사기준 시점</td><td>2019.12.31.(조사대상기간: 2019.1.1.~2019.12.31.)</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471227", "score": 0.576691210269928, "text":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nⅢ. 입법영향분석\n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n다. 질적 분석(FGI)을 통한 성과와 한계\n(1) 질적분석 방법\n□ 2019년 9월 4회에 걸쳐 센터장, 현장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제도에 대한 표적 집단면접(Focusing Group Interview)을 실시함\n□ 면접대상자는 각 기관에 연구목적과 주제를 설명하는 안내자료를 발송하여 개별적 접촉하여 섭외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ing)방식으로 모집함\n○ 주요 지역, 광역 새일센터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문가, 종사자들을 소개받는 형태로 하였음 □ 면접은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시간 ~ 2시간 가량 소요되었음 □ 면접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부 녹취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텍스트화한 후 근거이론(Ground theory)에 기반을 둔 주제이론 분석방법을 활용함\n□ 이것은 새일센터제도를 운영, 참여한 자의 경험과 인식에 중심을 두고 구체적인 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임 □ 면접대상자 – 새일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및 센터장, 전문가, 취업상담사 등 총 9명", "topk_rank": 5 }, { "id": "corpus-583430", "score": 0.5764434337615967, "text":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 인사평가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①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에 속하고,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③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986개 사업체다. 1,986개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산업분류를 층화기준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하여 표본 사업체를 산정하였다. 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목표 표본규모는 총 500개 사업체다.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50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완료하였다. 인사평가 운영개요, 역량평가(또는 능력평가) 및 업적평가(또는 성과평가), 인사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인사평가 활용방식,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 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특히, 인사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설문에 중점을 두었다. 인사평가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기존문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33766", "score": 0.5751668214797974, "text": "조사표 방식에 의한 정기 수요 조사는 2013년부터 연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 수, 현원 및 퇴직자 수, 퇴직 사유, 채용 현황(구인, 지원자 수, 채용인원), 미충원 사유, 채용계획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현황 이외로 사업체의 부서별 현원, 재직자 부족 역량 요소, 재직자 필요 역량 요소, 훈련 관련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당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발한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설문내용을 가지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정기 수요 조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의 전 산업분야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이나, 2013년에는 경기지역 내 전체 산업, 2014년에는 경기도의 16개 주요 산업분야로 표본을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정기 수요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응답자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595223", "score": 0.5737812519073486, "text": "본 조사는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연구개발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처음에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관리국의 소장 자료에서 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1387개 조직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결번, 중복, 폐업, E3 또는 E7 외국인근로자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기업 리스트 1107개를 작성하였다. 이 1107개 사업체에게 일차로 전화로 설문조사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 의사가 있는 69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260개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업체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235 개 업체가 본 설문조사 분석의 유효 표본수이다. 본 설문조사는 한 설문조사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방법으로는 면접,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4일에서 동년 10월22일까지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71644", "score": 0.5723465085029602, "text":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30일 간으로 하였으며, 응답은 조사 대상 기업의 CEO 또는 관련 담당 임원급 이상이 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는 총 309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309부 전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집단수 2,204,479개, 표본수 309개에 대한 신뢰수준 95%에서의 표본오차는 ±5.6%p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의 적정한 표본의 크기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표본은 309개로 표본크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표본 특성\n표본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 265명(85.8%), 여성 44명(14.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118명(38.2%), 50대 이상 125명(40.5%)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직급은 CEO 199명(64.4%), 임원급 110명(35.6%)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은 소기업 250개(80.9%), 중기업 59개(19.1%)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 205개(6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4개(33.7%)로 나타났다. 업력(2016년 8월 31일 기준)은 4년 미만이 117개(37.9%)로 타 업력에 비해 많았다. 지역(본사 기준)은 서울 126개(40.8%), 경기 68개(22.0%)로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topk_rank": 9 }, { "id": "corpus-339383", "score": 0.5719674825668335, "text":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굴지의 조선소 2곳에 조선 노동자 10만 명이 밀집한 ‘조선 도시’ 경남 거제에서 조선소 관련 노동 민원이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상담 10건 중 6건은 비조선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발 고용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불거진 현상이란 분석이다. 또 각종 사건 사고로 악명 높은 조선업 현장보다 일반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는 18일 지난해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974건으로 2019년 867건에 비해 107건, 12.3% 증가했다. 성별은 남성 60.3%, 여성 39.7%, 연령은 50대가 27.9%로 가장 많았고 30대(26.4%), 40대(25.6%), 60대 이상(12.2%), 20대(7.8%), 10대(0.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는 협력사 본공(정규직)이 35.2%, 기간제 25.4%, 원청 정규직 15.2%, 물량팀 8.6%, 파견용역 9.1%, 아르바이트 4.6%, 일용직 1.8%였다. 상담주제는 체불임금(15.7%), 근로계약(13.4%), 퇴직금(7.4%) 등 임금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체불임금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7년 전체의 28.2%에 달했던 체불임금 상담은 이듬해 29.0%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9년 21.3%로 줄었고 지난해 15.7%까지 떨어졌다. 조선산업 위기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2017년의 경우, 업체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면서 휴업수당(22.2%), 해고(15.1%) 관련 상담이 많았다. 2018년에는 산재(14.2%)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13.6%), 해고(10.7%) 관련 상담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 2019년도에는 실업급여(16.8%), 산재(11.2%), 근로계약(10.4%) 순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해고(12.6%), 실업급여(9.4%)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산업재해 관련 상담 비중이 매년 10%이상 인데, 이는 조선소 내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별 분류다. 조선산업 관련 상담은 34.4%에 그쳤다. 나머지 65.6%는 비조선산업 관련이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 92.1%로 절대적이던 조선산업 관련 상담 건수는 조선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8년 51.3%로 급감했다. 이후 2019년 비조선산업(59.3%)이 추월했고 지난해 완전히 역전됐다. 결국 조선산업 후폭풍이 비조선산업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조선업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상당수가 일반 사업장으로 흡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그만큼 일반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나빠졌다는 의미”라며 “어린이집, 학원, 식당, 마트,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으로 고용불안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등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지역 내 노동 상황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보다 면밀하고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노동 현장의 힘든 사항과 아픈 곳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50713", "score": 0.5690945386886597, "text":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nⅡ 조사개요\n○ 기준시점 : 2020. 12. 31.\n○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n○ 조사규모 : 15,094개 사업체(추정)\n○ 조사기간 : 2021. 6. 16. ~ 7. 30. (33일간)\n- 온라인 조사 : 2021. 6. 14. ~ 7. 9. (26일간)\n○ 실시체계 : 주관(통계청), 실시(시 및 자치구)\n○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PC,모바일,이메일 등) 병행\n○ 조사항목 : 조사표 10종(산업별 조사표 9종, 본사 일괄조사표 1종) 37개 항목(공통항목 13개, 특성항목 24개)\n○ 채용인력 : 조사요원 54명", "topk_rank": 11 }, { "id": "corpus-593762", "score": 0.5670453310012817, "text": "혐오표현의 실태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5~59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같이 인구비례 할당을 할 경우, 표적집단 중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각 표적집단별로 200명의 응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그 외의 여성(이하 “기타여성”)과 주요 표적집단 외의 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아닌 남성(이하 “기타 남성”)의 총 5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수집된 응답 중 신뢰성이 낮은 응답을 제외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014건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topk_rank": 12 }, { "id": "corpus-948279", "score": 0.5667229294776917, "text": "조선전공 학생의 대체진로 찾기, 희망이음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br>□ 기획탐방은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전북, 부산 순으로 조선업 밀집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대학생, 고교생이 참가한다. <table><tbody><tr><td>지역</td><td>탐방대상(인원)</td><td>유형</td><td>탐방기업</td><td>일정(안)</td></tr><tr><td rowspan='2'>전남</td><td rowspan='2'>목포대(23명)</td><td>동종</td><td>㈜푸른중공업</td><td rowspan='2'>4.7(금)</td></tr><tr><td>대체<br>(에너지) </td><td>㈜삼우ECO</td></tr><tr><td>울산</td><td>울산대, 울산과학대<br>(20명) </td><td>대체<br>(자동차) </td><td>동국실업㈜</td><td>4.10(월)</td></tr><tr><td>경남</td><td>창원대(20명)</td><td>대체<br>(항공) </td><td>에스엔케이항공㈜</td><td>4.14(금)</td></tr><tr><td>전북</td><td>군산기계공고(22명)</td><td>대체<br>(기계) </td><td>㈜오디텍</td><td>4.18(화)</td></tr><tr><td rowspan='2'>부산</td><td rowspan='2'>한국해양대<br>(20명) </td><td>동종</td><td>선보공업㈜</td><td rowspan='2'>4.21(금)</td></tr><tr><td>대체<br>( IT ) </td><td>㈜제로웹</td></tr></tbody></table> 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topk_rank": 13 }, { "id": "corpus-596745", "score": 0.5645833015441895, "text": "유조선의 시장여건을 조사하고 선사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사들을 대상으로 ‘유조선 물동량 변화의 회고 및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원유 수입, 제품유 수출, 나프타 수입과 관련하여 화주를 대표하여 한국석유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드라이벌크 및 유조선 담당자 11명이 참가하였다. 토론 주제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유조선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태평양 항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로 원유운반선 부분에 한정하였다. 화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조사는 2014년 12월 4일 목요일에 진행하였으며 과장급 이상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석유화학협회 2명, 대한석유협회 1명과 각각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가 각각 다음과 같다. 한국석유화학협회: 1.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에탄 생산량이 증가하고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는 등 환경변화가 뚜렷한데 국내 나프타 수입의 패턴 변화가 있는가? 2. 일본의 나프타크랙커(NCC) 폐쇄로 인한 영향은 어떠한가?", "topk_rank": 14 }, { "id": "corpus-949249", "score": 0.5629127621650696, "text": "우리지역 기업을 알면, 청년의 희망이 보입니다. <br>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개요<br>□ 주요성과<br>ㅇ (기획탐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셉트형 기획탐방 추진 <table><tbody><tr><td>탐방명</td><td>탐방기업</td><td>주요내용</td></tr><tr><td>조선위기업종 기획탐방<br>(2017.4월) </td><td>조선밀집지역의 7개 기업, 111명<br>(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td><td>취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선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조선 또는 대체업종 기업의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선택 대안제시</td></tr><tr><td>크리에이터 기획탐방<br>(2017.10월) </td><td>㈜미래엔 등 2개기업, 42명<br>(세종) </td><td>방송, 웹툰, 유투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지역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관련 종사자 동행 기업탐방 추진</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514878", "score": 0.5622352361679077, "text": "조선전공 학생의 대체진로 찾기, 희망이음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br>□ 기획탐방은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전북, 부산 순으로 조선업 밀집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대학생, 고교생이 참가한다. <br>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table><tbody><tr><td>지역</td><td>탐방대상(인원)</td><td>유형</td><td>탐방기업</td><td>일정(안)</td></tr><tr><td rowspan='2'>전남</td><td rowspan='2'>목포대(23명)</td><td>동종</td><td>㈜푸른중공업</td><td rowspan='2'>4.7(금)</td></tr><tr><td>대체<br>(에너지) </td><td>㈜삼우ECO</td></tr><tr><td>울산</td><td>울산대, 울산과학대(20명) </td><td>대체<br>(자동차) </td><td>동국실업㈜</td><td>4.10(월)</td></tr><tr><td>경남</td><td>창원대(20명)</td><td>대체<br>(항공) </td><td>에스엔케이항공㈜</td><td>4.14(금)</td></tr><tr><td>전북</td><td>군산기계공고(22명)</td><td>대체<br>(기계) </td><td>㈜오디텍</td><td>4.18(화)</td></tr><tr><td rowspan='2'>부산</td><td rowspan='2'>한국해양대(20명) </td><td>동종</td><td>선보공업㈜</td><td rowspan='2'>4.21(금)</td></tr><tr><td>대체<br>( IT ) </td><td>㈜제로웹</td></tr></tbody></table> 지역별 탐방대상 및 기업", "topk_rank": 16 }, { "id": "corpus-596697", "score": 0.5616155862808228, "text": "세계 건화물선 시장환경 및 국적선사들의 경쟁여건을 조사하고 선사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선사들을 대상으로 ‘건화물선 시장구조 변화’에 관한 자문회의를 시행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철광석, 석탄 등 건화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Mysteel, 국내의 대한석탄공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드라이벌크 및 유조선 담당자 11명이 참가하였다. 토론 주제는 ‘건화물선 시장구조 변화의 전망과 선사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와 시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선사 간 공동운항 및 선대 풀(Pool)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중국 MySteel에 대한 조사는 2014년 12월 5일 출장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로 중국 경제의 전망, 철광석 생산 및 소비, 수입가격, 수입량 전망 등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가격, 수입량 전망, 선사 선정요건, 대형화주 해운시장 진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985027", "score": 0.5613659024238586, "text": "임금체계 개편 및 정부의 업무 부적응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인사평가제도의 실태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8년도에 경총에서 실시한 한국기업의 인사평가제도 실태조사연구 외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인사평가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①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에 속하고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③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986개 사업체다. 1,986개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산업분류를 층화기준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하여 표본 사업체를 산정하였다. 예산 제약을 고려한 목표 표본 규모는 총 500개 사업체다. 실태조사는 2015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501개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완료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946752", "score": 0.5613263845443726, "text": "우리지역 기업을 알면, 청년의 희망이 보입니다. <br>『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개요<br>□ 주요성과<br>ㅇ (기획탐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셉트형 기획탐방 추진 <table><tbody><tr><td>탐방명</td><td>탐방기업</td><td>주요내용</td></tr><tr><td>조선위기업종 기획탐방<br>(2017.4월) </td><td>조선밀집지역의 7개 기업, 111명(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td><td>취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선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조선 또는 대체업종 기업의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선택 대안제시</td></tr><tr><td>크리에이터 기획탐방<br>(2017.10월) </td><td>㈜미래엔 등 2개기업, 42명(세종) </td><td>방송, 웹툰, 유투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지역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관련 종사자 동행 기업탐방 추진</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query-137	얼마를 주기로 센터와 원청이 포괄계약을 맺어야 해	[ { "id": "corpus-137", "score": 0.6985718607902527, "text": "원청과 센터는 1년을 기간으로 포괄계약을 통해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리(AS), 개통, 영업의 3측면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늘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계약의 유지 및 단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센터는 시장에서 가입자의 유치가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원청과 센터의 이러한 구조는 비용의 효율성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통해 센터의 이익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고 센터 내 고용구조가 개인사업자를 더욱 선호하도록 한다. “원청은 늘 센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원청에서 명예퇴직하거나 한 사람들이 센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원청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려고 하고, 원청 담당자도 실적과 목표가 있으니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배경 때문에 원청과 하청이 상생모델이 아니라 경쟁적 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죠. ”(A인터뷰) “원청은 경쟁이 치열하니 서비스관리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표가 매번 바뀌고 매월 수수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설치를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로 평가하고 영업목표는 목표대로 늘 높게 주어집니다. ”(B인터뷰) “비용을 맞추려면 근로자로만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다. 근무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사업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A인터뷰)" } ]	[ { "id": "corpus-503417", "score": 0.5808496475219727, "text": "CCTV 담합하다 공정위에 “찰칵”<br>가. 사업개요 <table><tbody><tr><td>사업명</td><td>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기능 CCTV 시스템 구축사업</td></tr><tr><td>발주기관</td><td>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td></tr><tr><td>주요사업</td><td>① 어린이보호 구역 다기능 CCTV 시스템 현장설치(20개교 41개소)<br>② CCTV시스템 센터 운영부 설치(지구대, 자치경찰대) </td></tr><tr><td>납품기간</td><td>계약일로부터 90일내</td></tr><tr><td>입찰방식</td><td>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td></tr><tr><td>낙찰자 선정방식</td><td>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td></tr><tr><td>예정가격</td><td>715,858,553원</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606749", "score": 0.5712235569953918, "text": "따라서 진흥원과 지역센터 간 역할배분은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전면적 합의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 사업, 개별 지역에 국한된 권한 이전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자율성은 보장하지 못하면서 책임부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진흥원과 지역센터 간 역할배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 사업주관기관으로서 지역센터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예산 관점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할지, 또는 용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정하여 배분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사업운영관련 메뉴얼이나 질의응대 과정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지침을 통해 자율성 수준이 결정되기도 한다. 현재 진흥원이 지역센터에 이관한 사업들은 사업편제에 따라 자율성을 허용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사각지대에 귀속되어 있다. 진흥원과 달리 지역센터는 법령에 설치·운영 근거에 관한 항목만 있고 설립목적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550677", "score": 0.5675411224365234, "text": "먼저 포괄이용허락계약(blanket licensing)은 일정 연회비를 내면 CCC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회비는 CCC가 매년 이용자들의 실제 복사량, 해당 분야별 복사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권리자들이 정하는 이용료 등에 기초한 통계 수치로 결정하며, 복사물의 조직 내 분배 방식 차이에 따라 유형복제물(Photocopy)분배 방식과 전자배분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다른 계약 유형인 거래에 따른 이용허락계약(transactional licensing)은 각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사용용도별로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개별 결정하고 구체적 복제물에 대해 집중관리단체가 각각의 비용을 징수(copybycopy tracking)하는 구조이며, 대체적으로 포괄이용허락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580425", "score": 0.5668540596961975,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결정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거례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 후 형식을 갖추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관리 등 위탁 용역 등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예정가격 결정 시 상기 규정에 따른 적정한 원가를 계산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90722", "score": 0.5540541410446167, "text": "②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결여\no 원하청간 도급계약 해지 시 양도양수 조건(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인정, 퇴직적치금 및 연월차수당 등 모든 임금성격의 이전 등)을 원청이 결정\no 원천업체는 하청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생산장려수당을 신설하고 근태기준까지 정해 그 실적에 따라 차별지급(월 5,000~50,000원)하도록 하청업체에 규정 시달\no 도급액 집행실태를 반기 1회 평가(임금지급 및 퇴직금 적치 사실확인, 법정비용 납부실태, 기타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하고 차기 도급액 산정(임율)에 반영\n※ 하청업체의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기 위함", "topk_rank": 4 }, { "id": "corpus-308453", "score": 0.5475365519523621, "text":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 최종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n2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축구종합센터 본계약을 위해 양측이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n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3년 이내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축구발전기금을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축구종합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n양측은 협상기간 시가 약속한 각종 지원과 관련해 세부 계획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n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천안시를 선정하면서 협상 기한 30일 동안 4번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1차 협상에서 최종 협약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30일간 연장해 협상할 수 있다.\n26일이 1차 협상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점에서 협상 연장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n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4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협상을 벌인 만큼 조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협상이 1차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n이미 후순위 지역에서는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n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1차 협상에서 본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n이럴 경우 한 두 차례 더 만남을 가진 뒤 7월 초쯤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n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없는 만큼 원만하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기기 위해선 법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n한편, 시는 본 계약이 체결되면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769943", "score": 0.5475365519523621, "text":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 최종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n2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축구종합센터 본계약을 위해 양측이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n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3년 이내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축구발전기금을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축구종합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n양측은 협상기간 시가 약속한 각종 지원과 관련해 세부 계획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n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천안시를 선정하면서 협상 기한 30일 동안 4번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1차 협상에서 최종 협약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30일간 연장해 협상할 수 있다.\n26일이 1차 협상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점에서 협상 연장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n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4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협상을 벌인 만큼 조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협상이 1차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n이미 후순위 지역에서는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n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1차 협상에서 본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n이럴 경우 한 두 차례 더 만남을 가진 뒤 7월 초쯤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n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없는 만큼 원만하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기기 위해선 법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n한편, 시는 본 계약이 체결되면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449899", "score": 0.5459645986557007, "text":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n 협약체결 및 공증\n○ 최종 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n※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n○ 협약서 체결 :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n4 행정 사항\n 소요예산 : *****\n○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n- 사전검토 수당 100천원+기본 150천원+초과 50천원(2시간이상)\n○ 예산과목 :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n5 향후일정\n○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보고 :*******\n○ 일상감사 의뢰 :*******\n○ 모집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 :*******\n○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n○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n○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n○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 :*******\n○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topk_rank": 7 }, { "id": "corpus-492960", "score": 0.5457772016525269, "text":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br>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과제 선정 공고<br>Ⅴ (지역특화형)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br>□ 민간부담금<br> ◦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table><tbody><tr><td>구분</td><td>매칭기준</td></tr><tr><td>중소기업</td><td>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부담(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td></tr><tr><td>중견기업</td><td>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금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견기업은 4천만원 부담(1,04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50514", "score": 0.5457539558410645, "text": "D기관에서는 매년 10월말에서 11월초가 되면 12월말 계약이 만료되는 용역사업에 대해 새로운 계약 체결 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내부 공문을 보내면서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시설팀, 원무팀, 전산팀 등 용역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부서들은 예년의 기준들을 참조하면서 용역 기준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총무팀에 보내 예산팀과 협의과정을 통해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 때 D기관의 경우 법인 전환 이후 예산 통제가 심하여 원설계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담당 부서에서 기준금액을 낮게 설계하기도 한다. 총무팀은 설계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병원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하나, 그런 업무는 극소수이다. 설계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데,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조달청 G2B만 이용한다. 즉 조달청의 입찰 시스템만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역 기초금액(설계금액)을 기준으로 ±3% 내의 예가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정한 4개의 평균금액이 최종 예가로 확정된다. 그러면 여기에 낙찰률 87.745% 이상인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업체가 선정되게 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523257", "score": 0.5438686013221741, "text":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을 위한<br>기술제안서 작성지침<br>- 한전수탁비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 의함. <table><tbody><tr><td>구분</td><td>단위</td><td>단가 (천원)</td><td>비고</td></tr><tr><td rowspan='4'>수변전설비공사비</td><td>1식</td><td> </td><td>수변전설비 공법사 제시(우리군 보정)</td></tr><tr><td>1면</td><td>8,000</td><td>MCC (전동기기동반) UNIT TYPE, MAIN 및 예비포함<br>(공사비 = 면수 × 8,000천원) </td></tr><tr><td>1면</td><td>1,200</td><td>LOP(현장조작반)<br>(공사비 = 면수 × 1,200천원) </td></tr><tr><td>1면</td><td>2,500</td><td>LP(분전반)<br>(공사비 = 면수 × 2,500천원) </td></tr><tr><td>예비전원공사</td><td>1식</td><td>50,000</td><td>기존 수변전설비 개량 및 교체시</td></tr><tr><td>전력인입설비공사비</td><td>1식</td><td> </td><td>공법사 제시(우리군 보정)</td></tr><tr><td>동력제어설비공사비</td><td>kVA</td><td>600</td><td>공사비 = 입력용량(1kVA) × 공통단가</td></tr><tr><td>피뢰 및 접지설비공사비</td><td>㎡</td><td>30</td><td>공사비 = 연면적 합계(㎡) × 공통단가</td></tr><tr><td>건축전기설비공사비</td><td>㎡</td><td>150</td><td>공사비 = 연면적 합계(㎡) × 공통단가</td></tr><tr><td>한전수탁비</td><td>kW</td><td>17</td><td>수탁비 = 계약전력(kW) × 공통단가 계약전력은 변압기용량으로 한다. 상용, 예비회선 각각 산정 </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258022", "score": 0.5437797904014587, "text":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n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n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n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n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n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n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n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1644", "score": 0.5437103509902954, "text":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로부터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법령에서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하며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약관심사과)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113951", "score": 0.5435727834701538, "text": "정부, 100만평에 4조5000억 예산 추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땅 매입이 이르면 11월부터 진행된다. 또 정부 청사를 짓기 위한 정부의 직접 토지매입량은 줄지 않고 100만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4일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방문해 “행정도시 터 매입은 20일께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 두달 뒤인 5월 말께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공람과 공청회 및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공람과 공청회, 감정평가에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협의 매수는 빠르면 11월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단장은 또 “정부 부처 이전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복합기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매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청사를 짓는 데 30만~40만평 정도가 필요해 정부의 직접 매입은 100만평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전체 구상과 행정 부처 건물은 나라 안팎에서 현상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 부단장은 “토지매입에 4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후보지 평가 당시 4곳 가운데 땅값이 비교적 비싼 충남 계룡시의 공시지가에 50%를 더해 추산한 것”이라며 “연기·공주는 계룡시보다 도시화 비율이 낮고 예정지 2210만평 가운데 국·공유지가 22%에 이르러 법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위헌 결정 이후 후속 대안이 나오기까지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개발이익은 커졌지만 주민들로서는 그만큼 보상을 더 받는 계기가 됐다”며 “행정도시에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협력해 주거단지 형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은 물론 일자리 알선까지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대평 충남지사는 “행정수도 건설을 막은 책임을 져야할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수도분할론을 거론하며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해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도시를 이용하는 국민이 ‘서울보다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전/", "topk_rank": 13 }, { "id": "corpus-503419", "score": 0.5433036684989929, "text": "CCTV 담합하다 공정위에 “찰칵”<br>⑥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br>가. 사업개요 <table><tbody><tr><td>사업명</td><td>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td></tr><tr><td>발주기관</td><td>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td></tr><tr><td>주요사업</td><td>① 어린이보호 구역 다기능 CCTV 시스템 현장설치(21개교 31개소)<br>② CCTV시스템 센터 운영부 설치(지구대, 자치경찰대) </td></tr><tr><td>납품기간</td><td>계약일로부터 60일내</td></tr><tr><td>입찰방식</td><td>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td></tr><tr><td>낙찰자 선정방식</td><td>기술점수(90점)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td></tr><tr><td>예정가격</td><td>994,070,185원</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492947", "score": 0.5422421097755432, "text":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br>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과제 선정 공고<br>Ⅳ (일반형)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br>□ 민간부담금 <br> ◦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table><tbody><tr><td>구분</td><td>매칭기준</td></tr><tr><td>중소기업</td><td>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부담(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td></tr><tr><td>중견기업</td><td>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금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일 때,중견기업은 4천만원 부담(1,04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440400", "score": 0.5422405004501343, "text": "데이터 혁신생태계, 공공·민간 협업으로 본격 조성 추진-‘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1차 공고 실시(3. 6.∼4. 16.) -\n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개요\n□ 플랫폼 및 센터 선정 방안\n○ (선정 방안) 플랫폼 및 센터 참여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n○ (공모 분야) 공공·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는 제한 없이 선정 추진\n- 다만, 공모 시에 교통·환경 등의 주요 산업분야 또는 기타분야를 사업 참여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n*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n○ (지원 자격) 플랫폼 및 센터 모두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n○ (평가 절차) 분야별 산ㆍ학ㆍ연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①분야별 평가와 ②종합평가,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선정\n○ (지원 조건) 민간 매칭 투자방식\n※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중소), 60%(중견), 50%(대기업), 그 외(100%) 지원\n○ (지원 기간) 3년(2019∼2021) / 연차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n※ (1차년) 데이터 및 센터ㆍ플랫폼 구축, (2차년) 데이터 구축‧개방 및 이종 간 플랫폼 연계, (3차년) 데이터 구축‧개방 및 데이터 유통 활성화\n○ (소요 예산) 1차 공모 560억원\n※ 빅데이터 플랫폼 240억원(24억원x10개소), 빅데이터 센터 320억원(4억원 x 80개소)", "topk_rank": 16 }, { "id": "corpus-662062", "score": 0.5414662957191467, "text": "기존 센터 건립 사례를 기초로 예상되는 총사업비 규모가 제시되었으나 아직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모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신축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경우 현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총사업비 135억원)의 80% 규모로 산정하고 120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병원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신축 예정인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안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편성하였다. 즉, 2017년 예산안에 설계비(4억 8,500만원), 공사비(32억 3,900만원), 감리비(2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1,500만원)를 편성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255737", "score": 0.5414125919342041, "text":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고 득점을 한 서울아산병원 KT&G 하나은행 컨소시엄(서울아산병원)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대 150일의 협상 기간을 거쳐 금년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n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청라 의료복합타운 부지 가운데 70%는 산업시설용지다.\n사업 취지에 맞는 종합병원, 의과 전문 대학,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등을 지어야 한다. 사업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나머지 30%인 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를 통해서다.\n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부지의 가격을 감정가(3.3㎡당 874만 원)의 60%인 524만 4,000만 원으로 재산정했다. 산업시설용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공급가 역시 3.3㎡당 316만~353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30% 가까이 낮췄다.", "topk_rank": 18 }, { "id": "corpus-499392", "score": 0.5383554697036743, "text":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br>해외 사례 <table><tbody><tr><td>구분</td><td>일본</td><td>영국</td><td>미국</td></tr><tr><td>근거 법률</td><td>의료개호일괄법2014.6)(19개 개정법을 일괄한 패키지 법)</td><td>국민보건서비스·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td><td>발달장애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미국노인법 (Older Americans Act) 등</td></tr><tr><td>조직체계</td><td>ㆍ인구 1만명 주거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센터 설치 * 2016년 기준, 약 4,300개소</td><td>ㆍ보건복지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 서비스 체계, 표준지침, 제공절차 마련 등 - 돌봄서비스관리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치, 서비스 제공자 등록 관리, 평가, 감독 등 실시 ㆍ지방정부 주의회(Country Council)가 서비스 제공 전 과정 주관</td><td>ㆍ연방정부 보건복지부 내 지역사회거주관리국 * ACL, Administraion for Community Living - 미국 전역을 10개 권역 으로 분류, 5명의 지역 관리관이 2개 지역 담당 - ACL은 주정부 및 관련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 하는 방식으로 운영 ㆍ지역지원센터는 주정부 등이 수행하는 ACL의 프로그램을 활동‧지원</td></tr><tr><td>대상자</td><td>․ㆍ노인, 장애인, 아동 -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거나 악화방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치매노인 등</td><td>ㆍ성인(만 18세 이상) 및 아동 -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사람 등</td><td>ㆍ노인, 장애인 - 저소득층‧소수민족‧시골거주 등 노인, 장애인 등</td></tr><tr><td>제공절차</td><td>ㆍ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인의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서비스 연계지원</td><td>ㆍ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소속된 복지사가 이용자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진행 </td><td>ㆍ각 주정부 노인국을 중심으로 포괄적 통합서비스 제공</td></tr><tr><td>제공서비스</td><td>ㆍ의료, 개호, 생활지원 서비스 ㆍ24시간 방문서비스,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td><td>ㆍ노인돌봄, 신체·청각·시각 장애인 돌봄, 학습장애 지원, 정신질환 지원 등</td><td>ㆍ노인의 건강·자립서비스ㆍ보호자·가족지원서비스ㆍ취약계층 성인보호ㆍ장애인 프로그램 연구·서비스</td></tr><tr><td>재원 및비용</td><td>ㆍ2000년 도입한 개호보험으로 비용 충당 * 국가 및 지방정부 50%, 피보험자 50% ㆍ추가필요 서비스는 개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td><td>ㆍ지방정부가 개인의 소득·자산(주택, 투자액) 고려, 개인 지불 비용 산정 ㆍ한화 약 3,500만원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td><td>ㆍ중앙에서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원 ㆍ주정부는 연방보조금, 주정부 일반보조금, 지역보조금, 신탁기금 등을 통해 지원</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query-138	SI산업의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개별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몇이나 돼	[ { "id": "corpus-138", "score": 0.7534978985786438, "text":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즉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산업의 프리랜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SI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총 14명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넷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원-하청-프리랜서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와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청업체 입장에서 하도급과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리자 3명, 하청업체 입장에서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4인을 사업장 규모별로 선정하였고, SI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2인, 그리고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5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피면접인에게 미리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전에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SI산업의 일반적인 동향과, 고용현황, 고용형태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현황 및 대상자의 소득신고 현황, 사회보험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구성하였고, 답변은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 ]	[ { "id": "corpus-140", "score": 0.7384875416755676,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25217", "score": 0.7275890707969666,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790", "score": 0.6775563955307007, "text": "제2절 IT 업종 프리랜서의 실태\n1. 선행연구 및 IT 산업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가. 선행연구의 종류와 한계\nIT 업종 프리랜서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IT 노조의 ‘IT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18년 9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서 총 503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프리랜서는 115명이었고, 9명은 반프리라고 응답하여서 대략 23%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IT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장 및 계약관련 사항, 근로실태 및 임금, 임금체불 및 중도하차,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문제, 사회보험 및 만족도, 건강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유재흥등(2018)이 연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과거 프리랜서 경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46명을 설문조사하고 6개 집단의 34명에 대하여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현황, 경력경로, 일감찾기, 직업환경, 직무 및 역량, 계약 및 인력파견 실태, 향후 전망, 불공정 행위 등이 조사되었다.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를 한 두 조사는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조사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매우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재흥 등(2018)의 조사는 경력이 낮은 사람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IT 노조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경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두 조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792", "score": 0.6334562301635742, "text": "나.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n유재흥 외(2018)에서는 IT 부문 프리랜서의 규모를 약 2.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을 10% 정도이므로, 조사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5만명의 10%인 2.5만명을 프리랜서로 보았다 (유재흥, 2018: 96). 이듬해 유재홍(2019)은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가 24만명에서 30만명 사이로 추산되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서, 이전보다 프리랜서의 규모를 다소 크게 추산하였다. 이 추산은 비전형 근로자 중 프리랜서만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산업보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IT 산업에서 나온 유일한 추정치이므로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IT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을 보면 약 23%로 나타나는데, 이를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규모 28만 9천명에 대입할 경우 6만 6천명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IT 부문에서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3% 일 가능성이 있으며, IT 부문 전문인력의 규모를 29만명으로 본다면 프리랜서의 수는 2만 9천명에서 6만 6천명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54637", "score": 0.6296624541282654, "text":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br>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br>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br>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br>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4638", "score": 0.6182489991188049, "text":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br>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br>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br>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br>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br>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5 }, { "id": "corpus-788", "score": 0.6120906472206116, "text": "제4장 IT 업종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제1절 IT 산업과 종사자 실태\n1. IT 산업의 특성과 종사자 실태\n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식통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프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현재 38만 6천여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만여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중 정보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협의의 소프트웨어 인력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 부문 인력 35만 9천여명 중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28만 7천여명이고, 나머지 7만 1천여명은 지원인력이다. IT 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므로 다음은 전문인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37.5%로서 이들 두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81% 이상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6 }, { "id": "corpus-240205", "score": 0.6067237854003906, "text":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71.7%는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n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1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천명으로 추산했다.\n김지예 공정국장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 일감 수주 채널 제공 등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791", "score": 0.6048069000244141, "text": "정보통신기술(IT) 전문인력의 경력분포는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3년 미만 경력자가 24.6%, 3년에서 5년 미만 경력자가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는 23.5%, 10년 이상 경력자는 22.7%였다. IT 노조의 실태조사에서는 5년 미만자의 비중이 26.3%에 불과하여 경력이 높은 사람 위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흥외(2018)의 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85%가 경력 5년 미만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IT 전문인력의 분포인 53.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리랜서는 저음 입직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옮겨가는 지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사의 표본은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FGI와 면접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장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경력이 있고 일머리를 파악하는 사람만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따라서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나 경력이 더 많고, 소득도 동일 연차의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IT 노조(2018)의 조사처럼 프리랜서 중 경력 7년 이상자의 비중이 84% 가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 종사자 조사에 종사상 지위를 확인하여 공식통계를 발표하게 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opk_rank": 8 }, { "id": "corpus-471450", "score": 0.5980729460716248, "text": "■ 5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17개월 연속 증가세\n■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2년전 대비 8.4만명 증가 - 全산업의취업자증가를견인, 보건사회복지업다음으로2번째높은고용창출 -\n정보통신업 업체 및 전문가 인터뷰(요약)\nㅇ (SW 프리랜서 유형) SW 프리랜서는 ①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②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③ 인력 공급업 성격의 SW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n※ SW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추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업무 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n※ 기존에는 SW 관련 업무(예, 게임 케릭터 및 배경 제작)만을 수행하였으나, CT산업의 발달로 VR, 3D 프린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이 확장됨\n- SW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유로는 ① 회사소속일 경우 본연의 업무외 행정처리 업무 가중, ② 본인의 개인시간 활용 가능, ③ 동일노동시에 급여 차이 등\nㅇ (향후전망) 심층인터뷰 결과 앞으로 이용매체와 기술발전에 따라 이러한 크리에이터와 SW 프리랜서 등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 "topk_rank": 9 }, { "id": "corpus-366750", "score": 0.5899936556816101, "text": "경기도내 프리랜서 10명 중 8~9명은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4명꼴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교육ㆍITㆍ사회복지ㆍ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프리랜서가 느낀 부당행위 유형에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ㆍ적용 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으로 처리’(53.9%)하거나 ‘참고 견딘다’(43.4%)고 응답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지만 실제 사용률(29.9%)은 낮았다. 또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고용보험(19.2%), 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낮게 조사됐다. 사회보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비용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 95.3%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보였다. 소득조사를 보면 연간 총소득 평균은 2천810만원이며, 전체의 40.6%는 2천만원 미만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변화를 보면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가 47.8%였다. 앞으로도 소득이 지속 감소(45.6%)하거나 더 악화(36.7%)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71.7%는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1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 일감 수주 채널 제공 등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793", "score": 0.5888139009475708, "text":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 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915", "score": 0.5865415334701538, "text": "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br>형식적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서 2010년에 실시한 IT노동자 야근 및 건강실태조사상의 4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97. 5%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br>시스템통합(SI)기업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간에는 입장차이가 있었다. 먼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반해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었다. 산재의 발생율도 타 산업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큰데 반해 향후에 연금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하여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막연히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세대주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 가입을 원하였으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br>형식적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통합(SI) 기업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위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SI산업에서는 프리랜서의 고용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프리랜서와 근로자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를 체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지도를 하고, 원청사에게는 건설업과 같이 하청업체의 사회보험 가입과 납부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105461", "score": 0.582126796245575, "text": "“미국 프리랜서노동조합은 미국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이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리랜서는 더 이상 작은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노동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여전히 임시로 일하는 사람, 또는 백수인데 가끔씩 일을 맡으며 소소하게 돈을 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 서울시가 11일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프리랜서들과 프리랜서 조직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성희씨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여겨져서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전환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한국IT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프리랜서가 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임금 체불이 많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프리랜서 규모를 42만여명(서울지역 7만여명)으로 추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들의 월 평균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6%였고, ‘50만원 이하’도 14.1%나 됐다. ‘보수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3.9%로 조사됐고, 이런 경우 62.8%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표준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15.1%였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프리랜서 표준계약지침 마련, 프리랜서 지원·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단체 설립 지원, 법률·세무상담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42828", "score": 0.5665963292121887, "text": "표적집단면접법(FGI)에서 조사된 프리랜서 전환 동기도 유사한 내용이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로 일을 시작하는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대략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된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일을 몇 번 해보면이후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프리로 전환을 고려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프리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적응이 어렵다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프리로 전환 결심은 더 쉬울 수 있다. 프리랜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더 많고,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일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다는 점은 프리랜서를 하게 하는 유인이지만, 이후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은 프리랜서로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프리랜서를 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할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사람 중 과반수가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경력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응답과 프리랜서의 보수가 생각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 유재흥외(2018)의 조사에 다르면 프리랜서 개발자의 66.1%는 1～2개의 인력파견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33.9%는 3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여러 개의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업체는 한 업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중복되게 일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다만, 크몽 등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topk_rank": 14 }, { "id": "corpus-226126", "score": 0.5665768384933472, "text": "경기도내 프리랜서 10명 중 8~9명은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4명꼴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n경기도는 지난해 5월~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n프리랜서는 교육ㆍITㆍ사회복지ㆍ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n프리랜서가 느낀 부당행위 유형에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ㆍ적용 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으로 처리'(53.9%)하거나 '참고 견딘다'(43.4%)고 응답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topk_rank": 15 }, { "id": "corpus-41424", "score": 0.5645267963409424, "text":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가운데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의 경우에는 직종에의 전속성이 높은 반면 사업에의 전속성은 낮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SI산업에 있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의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SI산업 내의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들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거나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단체 설립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취업과 교육훈련 및 사회보험 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가입을 촉진하는 경우 상당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향후 새로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리랜서 유형의 SI산업 종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에 좀 더 적극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의 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 종소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보호필요성이 더 높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진정 사업소득자들의 임의가입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진정 사업소득자 즉,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에서도 배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더욱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갈 우려가 크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노무제공방식과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하여 업종별 직종별 유형을 발굴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합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 또는 비공식 고용에 대하여 각각의 적합모델 개발 이전에 큰 틀에서 이를 1인 자영업자 유형이라 보고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를 사회안전망의 최후적 보루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02913", "score": 0.5639649629592896, "text":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10만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 처음으로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연간 총소득 평균은 2,810만원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ㆍ연극ㆍ미술ㆍ만화ㆍ게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또 71.7%가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52.0%)한 경우가 많았다. 일감의 입수 경로는 친구ㆍ선후배 등 지인(66.9%)이 가장 높았고 개별영업(44.7%), 민간 취업사이트ㆍ인터넷 카페(42.5%) 순이었다. 활동관련 고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적성·흥미 일치도(69.9%),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59.7%)는 높으나, 보수ㆍ소득수준(18.7%), 보수의 책정 기준(18.3%), 직업 안정성(13.4%)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의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었다. 또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4%로 매우 높았으며,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의 내용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로 소극적이었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은 편이나, 실제 사용률(29.9%)은 낮았다.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가입여부는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이외의 고용보험(19.2%)·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40%이상 감소한 사람이 47.8%였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은 지속감소(45.6%) 및 더 악화(36.7%)될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강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 노동형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면 42만1,000여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14만5,000여명의 프리랜서가 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1916", "score": 0.5637438297271729, "text": "6) 유형별 비교와 사회보험 사각지대<br>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른 사각지대 여부,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11〉과 같다. <br>첫번째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으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는 유형이다.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므로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하고 보험의 혜택도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 <br>두 번째는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의 형식을 근로계약으로 한 유형이다. 노무제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보수의일부분만 신고하여 보험료를 과소 납부하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br>세 번째 ‘형식적 프리랜서’형은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유형이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행정지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 <br>마지막으로 ‘실질적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SI 프리랜서들이 주로 중소규모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고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저숙련, 저소득의 프리랜서의 소득과 의료보장을 두텁게 할 필요성이 높다. <br>따라서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사회보험 범주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588111", "score": 0.5583670139312744, "text": "대학교수(전담멘토)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서포터즈 사업은 ’08년 90명, ’09년 76명의 교수가 1인1사 중소기업을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약 10,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8~11개 업종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지원하여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대학·기업·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3개 업종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 강화와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39	어떤 게 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근거하여 업무흐름이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 거야	[ { "id": "corpus-139", "score": 0.7472895979881287, "text": "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n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시스템 구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에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SI기업이 영업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발주처의 용역 발주에 따른 수주활동의 단계로써, 발주처에서 과업요구서, 제안요청서 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발주공고를 내면 이에 따라 SI기업에서 제안서 작성, 입찰, 제안발표 등 수주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SI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안단계부터 분야별 협력사와 협약을 통하여 제안팀을 꾸린다. 특히 방대한 사업범위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문 협력사와 프리랜서의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단계에서부터 대형 SI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담당업무를 확정하여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협력사에게 소정의 제안업무 투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형 프로젝트는 제안과정에서부터 원하청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작성 과정에서 대형 SI기업은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여 제안서의 품질관리를 하고, 제안서의 작성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을 때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대형 SI기업과 하도급사에서 분담한다. 입찰과 제안발표는 주로 대형 SI기업에서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지원활동을 한다." } ]	[ { "id": "corpus-25216", "score": 0.744816780090332, "text": "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n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시스템 구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에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SI기업이 영업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발주처의 용역 발주에 따른 수주활동의 단계로써, 발주처에서 과업요구서, 제안요청서 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발주공고를 내면 이에 따라 SI기업에서 제안서 작성, 입찰, 제안발표 등 수주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SI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안단계부터 분야별 협력사와 협약을 통하여 제안팀을 꾸린다. 특히 방대한 사업범위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문 협력사와 프리랜서의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단계에서부터 대형 SI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담당업무를 확정하여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협력사에게 소정의 제안업무 투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형 프로젝트는 제안과정에서부터 원하청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작성 과정에서 대형 SI기업은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여 제안서의 품질관리를 하고, 제안서의 작성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을 때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대형 SI기업과 하도급사에서 분담한다. 입찰과 제안발표는 주로 대형 SI기업에서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지원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제안서 제출 이후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제안서 작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대형 SI기업은 PM(Project Manager)과 사업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 진행과 하도급업체를 관리하고, SW개발업체, HW공급업체, 기타 인력공급업체 등의 하도급 업체들은 각 부문별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SI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때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프리랜서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한 공간에서 업무별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804", "score": 0.632278561592102, "text": "수직적인 위계 구조 아래에서 개발 과정상의 위험들을 중소 개발사 및 개발자가 떠안게 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위험이 하층에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외형에는 기업 간 위계상의 불평등이 가로지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동시에 문제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장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간 거래 관행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IT업계로 제한해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IT 산업 중 특히 SI 업무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도구로 전락한 대형 SI회사들과 그 밑에 2차 3차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고용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별도 이면계약을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 중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인력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개발자를 섭외해 계약직으로 파견하되 중간마진만을 취할 뿐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게 일임하는 인력소개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40", "score": 0.5934246182441711,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793", "score": 0.583634614944458, "text": "2. 프리랜서의 노동실태\n본 연구에서는 IT 프리랜서의 종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조사된 IT 노조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도프리랜서에 대한 집단면접 2회(10명), IT 노조 집행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 하청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는 일상적이다. 즉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한 후 이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게 된다. 하도급은 1차에서 머물지 않고 3-4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원청에서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이 중층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참여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있다(유재흥 외, 2018)고 한다. IT 분야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경력산정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재흥외(201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사하는 IT 분야(중복응답 허용)는 시스템 통합 51%, 시스템 관리 48%, 소프트웨어 개발 25%로 나타났으며, 하는 주요 업무는 시스템 개발 구현 47%, 시스템 설계 35%, 시스템 기획 24%, 테스팅 21%, UI/UX 설계 디자인 15%였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부문 22%, 제조업 21%, 유통·물류 21%, 금융 19%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유재흥 외, 2018). 이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재흥외(2018)와 IT 노조(2018)의 조사 둘 다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과 프리랜서가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재흥외(2018)에서 보면 연령별로 전환동기가 조금 달라서, 20대에서는 조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953356", "score": 0.5797726511955261, "text":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전망-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조사시기</td></tr><tr><td>경기실사</td><td>‧ 수급현황 및 전망, 경영성과 등<br>‧ 결정요인(임금,금리,원자재가격,환율등) </td><td>매분기말</td></tr><tr><td>수급전망</td><td>‧ 연단위 수급전망<br>‧ 결정요인 등 </td><td>매 12월</td></tr><tr><td>하도급</td><td>‧ 조립-부품기업간 분업구조 등</td><td>매 11월</td></tr><tr><td>기술개발</td><td>‧ 기술개발투자 등 INPUT<br>‧ 기술수준 등 OUTPUT 등 </td><td>매 2월</td></tr><tr><td>외국인투자 유치</td><td>‧ 실적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등</td><td>매 5월</td></tr><tr><td>해외투자</td><td>‧ Out-bound 투자 및 성과<br>‧ 수출 등 국내경제 영향 </td><td>매 4월</td></tr><tr><td>물류·유통·전자거래</td><td>‧ 물류·유통시스템과 성과<br>‧ EDI 이후 전자거래와 효과 등 </td><td>매 7월</td></tr><tr><td>인력·정보화정책</td><td>‧ 인력·정보화의 외부효과<br>‧ 정책의 인지도, 성과, 운영효율성 등 </td><td>매 10월</td></tr><tr><td>업종별 실적치</td><td>‧ 수급, 고용(IT인력), 자본(IT자본), 요소비용 등<br>‧ 수출, R&D : 한국보다 선진국, 경쟁국, 후발국<br>‧ 기업경영지표 : 수익성, 성장성, 금융비용, 재무성과<br>‧ 기발행된 국내통계 종합 </td><td>연간</td></tr></tbody></table> < 미시산업통계 사업 조사부문별 조사실시 시기(계획) >", "topk_rank": 4 }, { "id": "corpus-537133", "score": 0.5724037289619446, "text": "위 내용을 기초로 유통업 내 하청의 유형을 구분 하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등 원청의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하청(1유형)과 유통업의 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형태로 물품을 공급받는 사외하청(2유형, 3유형)이다.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유형 2와 3)는 사외하청이지만 재고를 줄이기 위해 판촉과 물품진열 등의 업무를 맡는 인력을 유통업체에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하청 비율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재벌 대기업일수록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종진, 2011). 이처럼 유통업은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다양한 하도급 형태(하청 1, 2, 3 형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구조 역시 다층적이고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민재, 2012; 김종진, 2011).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고용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997773", "score": 0.5717107057571411, "text": "하도급의 형태는 수직적 관계인 상하관계에서 동종 분야의 기술을 갖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와 원도급자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 하도급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상하관계의 하도급은 비용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차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도급(1차 하도급)은 주로 비용감면이나 기술력 내지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며, 소위 재하도급(N+1차 하도급)은 하도급자의 비용보전, 인력관리상의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발생한다. 이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수급기업 사이에 신뢰관계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계약’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의 역할이 제약되어 요식적이거나 엉성한 계약으로 인한 장기적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933390", "score": 0.5698318481445312, "text": "2016년,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한다- 공공SW사업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시행 -\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式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2013년 조사, 직접인건비 기준)\nㅇ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SW사업(ex,100만원)의 동일과업 수행시 하도급 차수별 할인율에 따른 수주금액(예시) : 원도급자(90만3천원) ⇒ 1차 하도급자(70만 6천원) ⇒ 2차(55만6천원) ⇒ 3차 이상(40만원)", "topk_rank": 7 }, { "id": "corpus-584696", "score": 0.5698280930519104, "text": "목표시스템인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의 개념모형은 4단계를 거쳐 도출하였다. 먼저 SSM 1～3단계에서는 현행 중소물류산업시스템의 문제점, 중소물류산업부문의 시스템적 개념 정립, 그리고 시스템 주체의 역할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개념모형을 도출하였다. 제시한 개념모형의 구성요소는 크게 ‘자생력 있는 저비용·고효율 경영구조’, ‘이용자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물류서비스 제공구조’, ‘화주·대형물류업체와 윈-윈(win-win)하는 효율적 거래구조’, ‘물류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산업·경영구조’ 등 4가지이다. 이들 요소들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목적은 ‘효율성’, ‘안정성’, ‘친환경성’으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내부의 유기적 작동과 외생변수에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고려한 결과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14646", "score": 0.569058358669281, "text":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전망-<br>Ⅰ. 조사 개요 및 「미시산업통계」구축 추진<br>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조사시기</td></tr><tr><td>경기실사</td><td>- 수급현황 및 전망, 경영성과 등<br>- 결정요인(임금,금리,원자재가격,환율등) </td><td>매분기말</td></tr><tr><td>수급전망</td><td>- 연단위 수급전망<br>- 결정요인 등 </td><td>매 12월</td></tr><tr><td>하도급</td><td>- 조립-부품기업간 분업구조 등</td><td>매 11월</td></tr><tr><td>기술개발</td><td>- 기술개발투자 등 INPUT<br>- 기술수준 등 OUTPUT 등 </td><td>매 2월</td></tr><tr><td>외국인투자 유치</td><td>- 실적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등</td><td>매 5월</td></tr><tr><td>해외투자</td><td>- Out-bound 투자 및 성과<br>- 수출 등 국내경제 영향 </td><td>매 4월</td></tr><tr><td>물류·유통·전자거래</td><td>- 물류·유통시스템과 성과<br>- EDI 이후 전자거래와 효과 등 </td><td>매 7월</td></tr><tr><td>인력·정보화정책</td><td>- 인력·정보화의 외부효과<br>- 정책의 인지도, 성과, 운영효율성 등 </td><td>매 10월</td></tr><tr><td>업종별 실적치</td><td>- 수급, 고용(IT인력), 자본(IT자본), 요소비용 등<br>- 수출, R&D : 한국보다 선진국, 경쟁국, 후발국<br>- 기업경영지표 : 수익성, 성장성, 금융비용, 재무성과<br>- 기발행된 국내통계 종합 </td><td>연간</td></tr></tbody></table> < 미시산업통계 사업 조사부문별 조사실시 시기(계획) >", "topk_rank": 9 }, { "id": "corpus-557143", "score": 0.5683650374412537, "text": "1960년대 이후 ICT융합산업은 크게 네 단계의 구조변화를 겪어 왔다. 1세대 ICT융합산업은 하드웨어 종속형으로 IBM 등 중앙집중형 거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해 왔다. 2세대 ICT융합산업은 1980년대 이후 PC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OS 주도형기업이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의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3세대 ICT융합산업은 네트워크 의존형으로 인터넷의 확산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콘텐츠를 연결해 주는 구글이나 야후 등 검색 기업과 포탈기업들이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4세대 ICT융합산업은 확대된 스마트 디바이스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형․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기업이 중심이 된다(Data-centric).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향후 ICT융합산업의 발전방향을 보여줄 미래트렌드의 방향성은 크게 5가지 개념 - 서비스, 플랫폼, 멀티디바이스, 데이터, 융합 -으로 정리될 수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13719", "score": 0.5675951242446899, "text": "2012년 4/4분기 노동생산성 1.7% 증가<br>한국산업분류명(KSIC)<br>□ 서비스업 <table><tbody><tr><td>산업분류 코드 </td><td>보도자료 산업분류명</td><td>한국산업분류(KSIC) 상의 산업분류명</td></tr><tr><td>E. </td><td>하수폐기물처리</td><td>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금속원료 재생 등</td></tr><tr><td>G. </td><td>도소매업</td><td>자동차 판매, 도매, 소매(대형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등)</td></tr><tr><td>H. </td><td>운수업</td><td>육상·수상·항공·운송, 창고,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중개 등</td></tr><tr><td>I. </td><td>숙박·음식업</td><td>숙박업(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음식점업(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td></tr><tr><td>J. </td><td>출판·영상·방송통신</td><td>출판, 영화상영, 방송, 우편, 유·무선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td></tr><tr><td>K. </td><td>금융·보험업</td><td>은행 및 저축기관,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등</td></tr><tr><td>L. </td><td>부동산·임대업</td><td>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관리, 부동산임대, 임대업(산업용 기계, 가정용품 등)</td></tr><tr><td>M. </td><td>전문·과학·기술</td><td>연구개발,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 등</td></tr><tr><td>N. </td><td>사업시설관리·지원</td><td>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관리, 고용지원, 보안(경비, 경호), 여행, 사업지원 등</td></tr><tr><td>P. </td><td>교육</td><td>유치원,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학), 사설학원, 직원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td></tr><tr><td>Q. </td><td>보건·사회복지</td><td>보건업(종합병원·치과·의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td></tr><tr><td>R. </td><td>예술·스포츠·여가</td><td>공연장 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td></tr><tr><td>S. </td><td>협회·수리·개인</td><td>산업단체, 자동차 수리,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664330", "score": 0.5657405853271484, "text": "이러한 원인으로 형성된 시스템통합(SI)산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 제1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보수를 과소신고하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이고, 제2유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필요에 의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수를 과소 신고하는 ‘형식적 근로자형’이다. 제3유형은 외형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다름없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식적 프리랜서형’이고, 제4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현 체계 하에서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수행으로 고용과 소득이 불안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실질적 프리랜서형’으로 칭하고 사각지대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되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와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SI기업과 종사자의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SI산업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행정관청의 지도와 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I산업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공공부문 재하도급 금지로 ‘형식적 프리랜서형’이 어느 정도 ‘형식적 근로자형’이나 ‘과소납부 근로자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SI산업에 만연하였던 사회보험 가입기피 유형들이 과소납부 유형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다소나마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으로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 재하도급 금지 정책 등을 민간부문에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실질적 프리랜서형’ 중에서 저숙련, 저소득으로 보호가 필요한 프리랜서들을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범주내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508617", "score": 0.5657392144203186, "text": "산자부,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 제시<br>□ 금번 작성된 표준안은 아웃소싱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도입타당성 검토부터 서비스 수준·성과 보고·통제에 이르는 각 단계별 주요 지표들을 제시<br> ㅇ특히 서비스 수준 약정은 SLA의 핵심요소로 경영관리 수준, 서비스 품질 수준, 수행능력 수준, 기대효과 수준의 4가지 평가항목별로 세부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table><tbody><tr><td>서비스 평가영역</td><td> 세부평가항목</td></tr><tr><td> 경영관리수준</td><td> 기획설계능력, 조직관리능력, 운영관리능력(서비스제공체계) 협력·지원능력, 문제해결능력, 경영환경대처능력 </td></tr><tr><td> 서비스 품질수준</td><td> 서비스 의식구조에 대한 개선(응대요령/친절도/신속성/정확성) 핵심서비스에 대한 품질개선(보안유지/전문성 향상/업무개선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체계 개선 및 투자 등) </td></tr><tr><td> 수행능력 수준</td><td> 준비시작능력, 전문성, 인적자원 확보능력, 인재 육성 능력, 실행(수행중)능력 </td></tr><tr><td> 기대효과 수준</td><td> 비용절감, 조직유연성(노사문제/조직축소효과등) 업무표준화, 핵심역량의 집중, 고정비의 변동비화 </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950476", "score": 0.5653132796287537, "text": "2014년 1/4분기 모든 산업 노동생산성 1.1% 상승 3분기 연속 증가세 시현<br>한국표준산업분류(KSIC9)<br>□ 서비스업 <table><tbody><tr><td>산업분류 코드 </td><td>보도자료 산업분류명</td><td>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산업분류명</td></tr><tr><td>E. </td><td>하수·폐기물처리</td><td>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금속원료 재생 등</td></tr><tr><td>G. </td><td>도·소매업</td><td>자동차 판매, 도매, 소매(대형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등)</td></tr><tr><td>H. </td><td>운수업</td><td>육상·수상·항공·운송, 창고,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중개 등</td></tr><tr><td>I. </td><td>숙박·음식업</td><td>숙박업(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음식점업(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td></tr><tr><td>J. </td><td>출판·영상·방송통신</td><td>출판, 영화상영, 방송, 우편, 유·무선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td></tr><tr><td>K. </td><td>금융·보험업</td><td>은행 및 저축기관,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등</td></tr><tr><td>L. </td><td>부동산·임대업</td><td>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관리, 부동산임대, 임대업(산업용 기계, 가정용품 등)</td></tr><tr><td>M. </td><td>전문·과학·기술</td><td>연구개발,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 등</td></tr><tr><td>N. </td><td>사업시설관리·지원</td><td>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관리, 고용지원, 보안(경비, 경호), 여행, 사업지원 등</td></tr><tr><td>P. </td><td>교육서비스업</td><td>유치원,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학), 사설학원, 직원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td></tr><tr><td>Q. </td><td>보건·사회복지업</td><td>보건업(종합병원·치과·의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td></tr><tr><td>R. </td><td>예술·스포츠·여가</td><td>공연장 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td></tr><tr><td>S. </td><td>협회·수리·개인</td><td>산업단체, 자동차 수리,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989054", "score": 0.5632748007774353, "text": "일찍이 사내하도급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조선산업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의 규모가 직영 기능직의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 내에서 중층적인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생산체계를 사내하도급 중심으로 세운 이후, 나타나게 된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사내하도급은 초기에 단순 외주 방식으로 사내하청이 활용되었다가, 점차 다단계 형식으로 사내하청이 변화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조선산업 사내하도급에서도 기존의 1차 사내하도급(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노동이 급속히 증가한 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2～3차 사내하도급 노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기본적으로는 1차 사내하도급(본공)과 2-3차 사내하도급(물량팀)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사내하도급은 ‘상용제’ 고용과 ‘기간제’ 고용으로 나뉘고, 2～3차 물량팀 노동자들은 ‘상시 물량팀’과 ‘돌관(돌발)/알바 물량팀’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 고용과 물량팀의 성격이 혼재된 직시급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44958", "score": 0.5631760954856873, "text": "국제기구에서도 민간위탁의 단계에 따른 사업 관리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OECD는 민간위탁의 단계를 계약정의 및 개시, 조달계획수립, 위탁사무 계약자 선정, 계약종료 및 관리감독으로 구분한다. 1단계에서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재원확보방안 및 사업수행방식을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위탁서비스 제공 목표설정, 서비스 범위 획정, 위탁비용분석, 잠재적 수탁자 비교분석 등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입찰 및 계약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4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수탁기관에 피드백을 제시한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주기적 관리감독의 관점에서 국가사무의 위탁, 운영, 평가,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사업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946925", "score": 0.5630329847335815, "text": "2014년 1/4분기 모든 산업 노동생산성 1.1% 상승<br>한국표준산업분류(KSIC9)<br>□ 서비스업 <table><tbody><tr><td>산업분류 코드 </td><td>보도자료 산업분류명</td><td>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산업분류명</td></tr><tr><td>E. </td><td>하수·폐기물처리</td><td>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금속원료 재생 등</td></tr><tr><td>G. </td><td>도·소매업</td><td>자동차 판매, 도매, 소매(대형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등)</td></tr><tr><td>H. </td><td>운수업</td><td>육상·수상·항공·운송, 창고,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중개 등</td></tr><tr><td>I. </td><td>숙박·음식업</td><td>숙박업(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음식점업(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td></tr><tr><td>J. </td><td>출판·영상·방송통신</td><td>출판, 영화상영, 방송, 우편, 유·무선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td></tr><tr><td>K. </td><td>금융·보험업</td><td>은행 및 저축기관, 신용카드, 할부금융,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등</td></tr><tr><td>L. </td><td>부동산·임대업</td><td>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관리, 부동산임대, 임대업(산업용 기계, 가정용품 등)</td></tr><tr><td>M. </td><td>전문·과학·기술</td><td>연구개발,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 등</td></tr><tr><td>N. </td><td>사업시설관리·지원</td><td>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관리, 고용지원, 보안(경비, 경호), 여행, 사업지원 등</td></tr><tr><td>P. </td><td>교육서비스업</td><td>유치원,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학), 사설학원, 직원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td></tr><tr><td>Q. </td><td>보건·사회복지업</td><td>보건업(종합병원·치과·의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td></tr><tr><td>R. </td><td>예술·스포츠·여가</td><td>공연장 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td></tr><tr><td>S. </td><td>협회·수리·개인</td><td>산업단체, 자동차 수리,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553604", "score": 0.5629181861877441, "text":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관해서도 전망했다.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전 산업을 총원료, 프로세스형 제조, 고객대응형 제조, 노무/기술제공형 서비스, 정보서비스, 응대형 서비스, 인프라 네트워크, 기타 등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전망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를 이동, 생활, 건강, 제조/유통 등으로 나누어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편익을 예측했다. ‘신산업구조비전의 고용구조 변화 전망’에서는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했다. 전체 직업을 상류 공정, 제조/조달, 영업판매, 서비스, IT 업무, 사무업무, 기타 등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인한 직종별 영향을 전망한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138", "score": 0.5623054504394531, "text":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즉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산업의 프리랜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SI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총 14명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그간의 선행연구와 각종 인터넷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원-하청-프리랜서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와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청업체 입장에서 하도급과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리자 3명, 하청업체 입장에서 프리랜서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4인을 사업장 규모별로 선정하였고, SI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2인, 그리고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5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피면접인에게 미리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전에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SI산업의 일반적인 동향과, 고용현황, 고용형태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현황 및 대상자의 소득신고 현황, 사회보험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구성하였고, 답변은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40	시스템통합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숫자가 126,000명으로 조사되었던 건 언제야	[ { "id": "corpus-140", "score": 0.5659696459770203,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SI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PM, 컨설팅, 사업관리, 운영 위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하도급 업체의 경우 SW개발자 인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초급기술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급기술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하도급 하부 단계로 갈수록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하도급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워 필요 기술을 갖춘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이다." } ]	[ { "id": "corpus-915700", "score": 0.5765942335128784, "text":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 시계 2개월 앞당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가 632억 원 규모의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발주한다.\nㅇ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센터에서 운영 중인 2만여 전산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nㅇ 센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IT업계에 작은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사업을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1차 사업에서는 27개 기관 96개 업무시스템이 사용하던 노후전산장비들이 신규장비로 교체되며, 장비 규모로는 1,430대의 노후장비가 폐기되고, 496대가 신규로 도입된다.\nㅇ 장비 종류별 세부 도입 물량은 서버가 139대(Unix 29, x86110), 스토리지 20대, 네트워크 장비 327대, 보안장비 6대, 백업장비 4대 등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25217", "score": 0.5754379630088806, "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PS) 에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을 통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 391명의 2. 6%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업종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상의 SI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만 6천명이라고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해보면 SI산업 종사자를 약 12만 8천명으로 보았을 때, 그 중 프리랜서의 비중이 2. 6%라고 가정하면 SI 프리랜서 규모를 약 3, 3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행인력 중에 프리랜서의 비중이 최소 10~20%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SI프로젝트 SI산업의 프리랜서가 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SI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프리랜서의 규모를 종사자의 10% 정도만 보아도 1만 2천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SI기업 내의 고용형태를 파악한 결과, 업무내용이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 및 인력구성도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558080", "score": 0.5702005624771118, "text": "2018년 최초 시행된 주요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 대상은 성과분석을 위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협조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 희망수요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은 누적구축비 50억원 이상, 지자체는 누적구축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공통점검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공통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경찰청의 112통합시스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등 35개 시스템이다. 또한, 신청사업 중 최근 3년간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전자정부 전반의 성과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시스템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스템은 홈택스(국세청), 나라통계시스템(통계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법무부), 국민연금업무정보시스템(국민연금공단) 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916355", "score": 0.5651674866676331, "text":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본격 구축 - 2015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300억 규모 -\n○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는 각 부처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제2차 정보자원통합사업」을 조달청에 발주하였다. - 2015년도 정보자원 통합사업(공동구매) 규모는 총 952억 원이고, 이번 제2차 사업은 298억 원 규모로 28개 부처 97개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 이번에는 지난 5.26일 보도한 빅데이터분석과 신설에 따른 범정부 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WEB/SNS 실시간 수집 및 시각화 도구 구축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 또한 총 97개 업무 중 46개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총 418개 전자정부 업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이 완료되며, 2017년까지 목표(740개)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957738", "score": 0.5636777877807617, "text": "2단계(2012년 5~12월)에서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의 일부분을 신규 개발, 적용함으로써 인사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던 공무원 총 조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부처 데이터 취합 및 주제 영역별 재구성을 통한 통계분석 DB를 구축하여 시점별, 분야별로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정보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확대 보급과 현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e-사람 모바일시스템을 구축(2013년 12월)하여 개인의 연가 및 출장 신청/조회, 인사발령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업무를 상위기관으로 통합(57개 부처 959개 → 347개 급여기관으로 통합 완료(2015년 6월 말)) 하고 e-사람(급여처리)과 dBrain(회계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여 급여업무 효율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956590", "score": 0.5618898272514343, "text":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별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현재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약 1,300여 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사업별 설문지를 통한 현황조사, 주요기관 방문조사 및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대상 사업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계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정보화 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의 정보화수준 및 운영현황, 온라인 연계시 필요자원 등을 도출하고 적합한 연계방법을 선정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34361", "score": 0.5609355568885803, "text":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전산망의 통합 연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전산망은 이전 안전행정부 새올 지방행정시스템의 복지 분야를 분리 발전시켜 2010년 시행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이다(장영미, 2013). 본 시스템을 통해 위에 언급된 300개에 가까운 복지사업 중 118종의 사업 정보가 관리되고 있고(2012년 기준, 장영미 외, 2012), 38개 기관의 452종의 공적 자료나 금융기관 정보 역시 연계되어 있다(호진원․이혜승, 2013).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전산망은 2009년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일모아 DB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총 98개 사업을 통합된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968846", "score": 0.5604668855667114, "text": "정부통합전산센터 출범 초기에 부처로부터 이전받은 정보자산은 300개 단위업무 시스템이 탑재된 4천여대의 전산장비였으나, 지금은 지속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의 증가로 6배 이상 늘어난 2만6천여대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늘어난 장비 수만큼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였고 관리할 사항도 늘어났으나, 운영 면에서는 개별 부처가 관리할 때보다 장애 발생이 줄어 월평균 업무 당 장애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 자동화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된 표준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의 관리를 자동화ㆍ효율화하고, 휴먼 장애 등 각종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점검과 장애 포인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한 결과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로그분석시스템(nSIMS)과 이벤트 통합관리시스템(nTEMS) 그리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을 통해 2만 6천여대 장비, 만 7천여식의 소프트웨어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원인 분석, 조치사항 사후 검토 및 동일 장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월 평균장애시간을 2015년에 3.61분에서 2016년 0.95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956659", "score": 0.5599900484085083, "text":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출범 초기에 부처로부터 이전받은 정보자산은 300개 단위업무 시스템이 탑재된 4천여대의 전산장비였으나, 이 숫자는 지속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의 증가로 지금은 5배 이상 늘어난 22,483대 장비를 운영 중에 있다. 늘어난 장비 수만큼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고 시스템의 복잡도도 증가하였으나, 운영 면에서는 개별 부처가 관리 할 때보다 장애 발생이 줄고, 월평균 장비 당 장애시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각 부처와 상호 협약한 최고서비스 수준 달성률이 92%까지 상향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IT서비스 관리 표준모델인 ITIL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표준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의 관리를 자동화 효율화하고, 휴먼 장애 등 각종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점검과 장애 포인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한 결과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956603", "score": 0.5593306422233582, "text": "2008년 24개 기관 37대 소형서버를 사용하는 e-사람시스템을 대상으로 공동 활용서버 1대로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필두로 2009년에는 국세청 국세행정전산화 등 개별부처 신규 정보화사업의 HW 및 시스템 SW를 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통합․구축하는 등 35개 부처 79개 신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통합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센터 내 노후시스템 개선을 위한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을 센터에서 일괄 요구할 수 있도록 ’10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을 추가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20개 부처 52개 신규 정보화사업 및 28개 부처 87개 업무시스템의 노후장비 대개체 사업을 범정부 통합구축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예산의 29%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후, 2011년 21개 부처 56개 신규 정보화사업과 20개 부처 53개 노후 업무시스템 교체 등 지속적인 범정부 통합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매년 개별구축 대비 약 30%의 정보화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58040", "score": 0.5591016411781311, "text": "각 기관이 보유한 시스템을 직접 연계·통합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1:1이 아닌 다 부처 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부처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26개의 시스템 연계·통합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수문기상을 사전 예측분석·방재할 수 있는 범정부적 3D GIS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국민안전처가 참여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수혜기업 경영현황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소관 55개, 지자체 소관 401개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통합 사증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외공관의 사증심사단계 취득 정보와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외교부의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48519", "score": 0.5546327233314514, "text":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성장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네 번의 중요한 기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100% 수작업으로 하던 세무업무를 1970년대 후반부터 차츰 전산화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전산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1984년 전산공무원으로 입사한 새내기 조강현이 맡은 업무도 바로 그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무 관련 정보들을 국세청에서 데이터로 구축해놓으니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에게도 요긴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등 각종 정부사업의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쓰이게 되었죠.” 따로 떨어져 있던 각 세목들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시스템인 TIS(Tex Intergrated System, 국세 통합 시스템)가 개시된 것은 1997년이었다. 당시 개발팀에 속해 새로운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던 조강현 과장은 동료들과 함께 ‘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될까’ 하는 걱정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다고 한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그야말로 엄청 났습니다. 쉬운 예로 100원 빠져나갈 게 1,000원 빠져나간다면 정말 큰 문제일 테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대량으로 실수가 일어나면 회복하기도 힘들 테니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topk_rank": 11 }, { "id": "corpus-612724", "score": 0.5543501973152161, "text":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309개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매년 급증하여 2017년에는 41,500명에 달하였습니다. 전체 참여자 41,500명 중 결혼이민자는 18,763명으로 45.2%, 일반이민자는 22,737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이 55.7%였고 그 외 지역인 비수도권은 44.3%였습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977548", "score": 0.5528099536895752, "text":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시된 징수통합업무 인력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노사정실무협의회’는 2010년 5월부터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설계 협의에 착수, 2010년 8월 최종 합의에 이른다. 이로써 국민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편의성 향상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감소와 기존업무의 적정규모 인력대비 30.9% 절감효과로 3개 공단의 관리운영비용 절감 및 사회보험 적용누락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징수업무통합 추진을 위한 노·정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2009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기 관의 정보연계기반확충,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 데이터통합 기반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각 공단 콜센터 간 실시간 전환·연계체계 등을 위해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을 수립하고 2011년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86038", "score": 0.5527486801147461, "text": "이어 1974년에는 건설부 한강통제소에 CDC 3170시스템이 도입되어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홍수통제업무가 컴퓨터 작업체제로 바뀌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IBM 370-135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해군본부에도 IBM S/3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 ·공군 정보시스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75년 2월에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CDC 3100시스템을 도입, 교육행정정보화를 시작하고, 6월에는 지방행정관서로는 최초로 서울시가 UNIVAC 90-60 시스템을 도입, 지방세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국세청이 CDC제품인 CYBER 172-4 기종을 추가 도입, 징세업무에 활용하였으며 1976년에는 육군이 IBM 370-125시스템을 설치하였고, 12월에는 농수산부가 IBM 370-125시스템을 설치, 농업통계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9100", "score": 0.5524597764015198, "text":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2010년 7월 6일)에서 고용 상황에 따라 일자리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업을 재분류한 결과,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6개 분야 24개 부처, 202개 사업, 9조 2천억원 규모로 파악되었다. 2010년 1차 효율화 추진을 통해 그간 부처별로 산재되어 추진되어온 유사ㆍ중복 사업들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통합관리 시스템 ｢일모아시스템｣ 구축, 일자리사업 분류ㆍ평가ㆍ조정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고용정책기본법 개정, ’11.6.30) 등 사업 운영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ㆍ폐합 사업의 경우 통합 부처 역할이 미흡한 가운데 물리적 통합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장기실업자 등 창업지원’은 통합 후 지원수준이 약화되고 지원실적도 저조하였다. 따라서 실태 분석 등을 통해 2010년 효율화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지속적인 추진 과제로 남아있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0869", "score": 0.5522451400756836, "text": "1967년 당시 전자계산기라 불리던 IBM 1401 컴퓨터가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최초 도입된 이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자계산기(이하 ‘컴퓨터’라 함) 도입이 점차 증가하였다. 1969년 당시 경제기획원 통계국, 육군본부, 한국전자계산소, 서강대학교, 보건사회부 등에서 8대의 컴퓨터를 가동 중이었고, 다수의 기관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과학기술처 조사에 따르면 1969년 말까지 17대였던 국내컴퓨터 도입대수는 1971년 36대, 1973년 66대에 이어 1975년에는 1,029대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과학기술처는 1967년 5월 23일 ‘전자계산기 사용 개발 7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9월 27일에는 컴퓨터개발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컴퓨터)개발 조정위원회’ 설치를 공포하였다. 또한 정부는 컴퓨터의 활용 확산에 대비하고 그 도입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1969년 1월 ‘전자계산조직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533347", "score": 0.5511906147003174, "text": "안전행정부는 2013년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정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박근혜정부 5년간의 정부인력운용계획 을 보고하였다. 이어 4월 19일 각 부처 조직담당 과장 회의를 통해 통합정원제 조직관리 방식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에 통합정원제 세부 운영계획을 담아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2013년도 통합정원 규모는 총 1,042명으로 각 부처와 안전행정부의 공동 작업을 거쳐 6월 12일에 확정함으로써 통합정원제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통합정원제를 기반으로, 국정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인력수요를 받아 직제 일괄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말까지 총 43개 부처로부터 새로운 인력수요를 받았으며, 내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일괄직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인력수요에 대해서도 수시로 직제개정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였다. ’ 13년 통합정원으로 재배치한 인력은 총 626명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7 }, { "id": "corpus-299045", "score": 0.5490325093269348, "text": "이에 공 대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신규 영위 업종으로 추가했다. 기존에 테라텍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를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2014년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받은 '사업전환자금' 39억5,000만원은 테스트 장비 서버, 엔지니어 인력 육성 등에 요긴하게 쓰였다.\n사업전환은 성공적이었다. 총매출액은 2015년 134억3,700만원에서 2018년 160억원으로 증가하며 3년 사이 19.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새로 영위하기 시작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액이 9억7,700만원에서 88억원으로 늘며 9배 넘게 증가했다. 고용인원도 늘었다. 2015년 24명에 머무르던 임직원수는 지난해 3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고용한 직원이 3명에서 19명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topk_rank": 18 }, { "id": "corpus-528959", "score": 0.5477559566497803, "text": "정부부처 전산장비 일괄 구매해 예산 750억원 절감 -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자원 통합사업 성공적 추진 -\n□ 정부가 부처별로 필요한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7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책임운영기관을 계기로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사업인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설계해 약 75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nㅇ 정보자원통합사업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44개 부처의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800억원 ~ 1,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입장비 규모나 종류 면에서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에 파급력이 크다. ※ 통합센터 관리 자산(총 47,155식, 약 2조원) : HW(29,313식, 1.3조), SW(17,842식, 0.7조)", "topk_rank": 19 } ]
query-141	어떤 것이 도입 및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회피할 시 위법행위로 여겨져	[ { "id": "corpus-141", "score": 0.6517025232315063, "text": "3)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n여기에서 부진정 사업소득자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영역 가운데서도 가입회피에 해당된다.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은 임의 보험제도와 달리 법적 의무이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에 대해서는 노동 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가입회피를 해소해가는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의 사회보험 가입 특례 방식이나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특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이나 사회보장법령 체계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회피라는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회피를 방지하는 적극적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행정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진성도급과 구별하여 도급의 외형을 띤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통한 사실상 사용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의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근로감독 행정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묵시적 또는 사실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의 감독행정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685943", "score": 0.5912306904792786, "text": "나. 제재의 승계·대체적 제재수단 마련\n첫째, 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의 승계 가능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정수익자가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 후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제재(특히 제재사유)가 합병·분할 후 법인에 승계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도 부정청구에 대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참여제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체 대체적인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제재가 중복적이거나 과도하다는 등 반론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topk_rank": 0 }, { "id": "corpus-655750", "score": 0.5899034142494202, "text": "사각지대의 주된 유형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로서, 2014년 8월 현재 임금근로 자의 21.0%에 이르며, 4백만 명에 가까운 규모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 소득원이 노출되는 사업주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유발한다. 탈세 유인이 강력할수록 사업주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 불이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거나, 적발되었을 때 받는 벌칙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소용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의무 불이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여 기피(contribution evasion)를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06060", "score": 0.5788393020629883, "text": "역외탈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탈세행위로서, 조세범 가운데 의무위반행위 가운데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위이다. 이러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인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조세포탈범은 탈세에 더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을 필요로 하는, 즉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조세포탈범을 협의의 탈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현행법상 탈세의 개념정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사용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조세포탈 그리고 탈세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용어사용이나 법해석 및 법집행상 적지 않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 "topk_rank": 2 }, { "id": "corpus-58238", "score": 0.5771989822387695, "text": "다만, 지난 10여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예상되는바,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의료법」 제21조에서 인정하는 의료기록 제3자 열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공적 제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이와 같은 예외 인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험업법」 외에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628323", "score": 0.5703551173210144, "text":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제제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계대부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두 행위는 유사한 불법성을 갖고 있기에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등록’ 의무위반과 ‘변경등록’ 의무위반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형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계대부업자는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겸업금지 등의 제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5036", "score": 0.5700114369392395, "text": "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n□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 □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n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n□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 □ 사적연금의 경우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채널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topk_rank": 5 }, { "id": "corpus-48556", "score": 0.5683380961418152, "text": "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n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순응문제(compliance problem)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실이나 노후소득보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파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회피행동을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Biley와 Turner에 따르면 기여탈루(contribution evasion)는 자영자, 근로자와 고용주가 법에 규정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소득을 낮게 식고하여 기여를 줄이거나 소득 없음으로 신고하여 기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가 등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와 고용자가 합의하여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회피(contribution avoidance)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여탈루와는 달리 위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기여와 관련된 법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명 등(2009)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기여탈루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첫째, 실제소득에 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둘째, 실제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셋째, 기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넷째, 임시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에는 가입자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39676", "score": 0.5683024525642395, "text": "부수적으로는 첫째,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각기 다르므로 편보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4대 보험 통합징수와 소득의 노출기피 등으로 어느 하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기피문제이다.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가입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55세 현재시점에 가입하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회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50세 내지 55세 이상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피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소급납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등의 특별조치가 요구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639734", "score": 0.5679886937141418, "text": "사용자와 근로자는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사회적 권리(최저임금, 고용보호법령, 휴가권)와 규제(등록요건, 건강 및 안전규정) 준수비용의 회피로 얻는 잠재적 이득을 이유로 미신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미신고 노동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와 세금 납부 회피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EU는 미신고 노동에 대해 성장 중심의 경제 예산 및 사회정책의 저해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에서 미신고 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회원국이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적발과 제재라는 전통적인 억제정책뿐만 아니라 미신고 노동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공식노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탈법고용’은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을 함으로써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전부 내지 일부를 회피하는 고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애초부터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 신고하여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 전체나 일부가 회피되는 고용을 말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36226", "score": 0.5673368573188782, "text": "2.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선수금 규정의 한계\n할부거래법 제27조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자의 경우 2011년 3월 이후 선수금의 2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월 이후 50% 보전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는 305개로 그 가입회원은 약 351만 명이며, 이중 2012년 5월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인 30%를 충족한 회사는 269개이다. 30%의 보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36개이고, 그 가입회원은 85,162명에 달한다. 이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부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를 채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 불이행은 시정조치 대상유형(동법 제39조)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 다만 거짓된 선수금 관련자료 제공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동법 제50조).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개 예치된 선수금의 보존·유지·반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예치되지 않은 선수금 70%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상조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을 통해 제공된 선수금 예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995678", "score": 0.5668349862098694, "text": "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3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 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 장기적으로 여러 탈법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본연의 임무인 보험사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적으로 법위반행위가 발굴되었을 시 위 적발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995679", "score": 0.5651864409446716, "text": "우선, 법규 미준수 영역에 따라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을 통한 억제책도 중요하다. 사회보험 미신고에 의한 탈법고용은 유인책과 적발을 통한 억제책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및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 등은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을 통한 억제책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3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 장기적으로 여러 탈법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45720", "score": 0.5645528435707092, "text": "2) 약관 규제\n전기통신산업 분야에서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뿐 아니라, 어느 네트워크에 들어갈 것인가도 중요한 경쟁의 국면이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참여가 용이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 독점적 성질은 남아있는바, 필수시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배제를 위해 접속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접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요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일본 사업법은 NTT동서의 접속요금에 대하여 인가제를 두고 있으며, 인가요금 약관에 대한 적법성 추정의 원칙 역시 인정된다. 또한 휴대전화의 접속조건을 정하는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는 계약수가 적은 사업자가 계약수가 많은 사업자와 접속교섭을 할 때, 불리해지지 않도록 25% 이상 점유하는 사업자를 2종 지정사업자로 정하고, 접속약관이나 접속료를 정하여 총무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종 지정사업자는 접속약관에 따르지 않으면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topk_rank": 12 }, { "id": "corpus-969", "score": 0.5643827319145203, "text": "2) 기존 법령과의 상충\n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이슈\n□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수취가 가정되어 있어 유사수신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n○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과 이자, 또는 원금보존을 전제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의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n○ 이렇듯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여신전문업자, 대부업자 등 금융업에 해당하는 인가가 필요\n○ 만약 P2P 대출중개업체가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n□ 그러나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와 투자자가 계약을 맺을 때에는 차입자의 부도 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n□ 단 신생업체의 경우 아직 부도율이 0%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히 합법이라기보다는 법을 치밀하게 우회한 것으로 판단", "topk_rank": 13 }, { "id": "corpus-10997", "score": 0.5642379522323608, "text": "사회보험 가입 기피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감독체계의 미흡이 영세 사업장의 높은 사회보험 비가입률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김수봉 외, 2005)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발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네 가지 사각지대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topk_rank": 14 }, { "id": "corpus-630038", "score": 0.5628581643104553, "text":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일차적으로 미가입된 근로자(피해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사회보험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행해진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낮아 근로자의 신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사업장 가입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4대 보험 통합징수 등으로 건강보험만을 회피할 수 없어 애초부터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료까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3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 중 75.6%임. 앞의 제1절 참조).", "topk_rank": 15 }, { "id": "corpus-36225", "score": 0.5619382858276367, "text": "1. 들어가며\n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는 상조(相助)회사설립 후 회원 1048명으로부터 매월 3만~5만원씩 60개월간 24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9억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사장을 구속했다. 이 회사 사장은 유용한 돈으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하였다는 언론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회원가입금 부당 유용 사례는 오늘날 상조회사 폐해의 전형적인한 유형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상조회사 회원가입금 부당유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현황은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n｢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2010년 5월에 상조서비스의 기반을 위협하는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가입자가 낸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부당히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며, 실효성을 가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상조회사가 50% 이상 예치 의무를 지키는지 관리·감독하는 절차도 없고,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상조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n행정 당국의 이런 겉치레 대책 때문에 또다시 회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좀더 실효성 있는 관련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하에서는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규정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사례를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제시해 본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0217", "score": 0.5614391565322876, "text": "한편, 발굴 기능 강화 논리는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사회보험 가입 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사회보험 (명예)감독관제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김수봉 외, 2005)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지자체의 복지급여 수급권자 발굴 기능 강화의 맥락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5747", "score": 0.5609767436981201, "text": "지원 내용(건강보험료 등 제외)과 지원 수준(50%) 면에서 사각지대 가입을 촉진하는 ‘마중물’로서 금전적인 유인은 낮다. 그러나 지원 내용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사업주가 활발하게 지원을 신청할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기피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이외에 적용․징수 업무를 비롯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이유다.", "topk_rank": 18 }, { "id": "corpus-630253", "score": 0.5606479048728943, "text": "거주자의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한 지배의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탈세로 제재할 수 없다. 이는 무신고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발생사실을 은닉하고자 한 것이라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입증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조사하여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도록 다단계로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정황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세회피처에서의 위장법인의 설립이나 차명계좌의 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거래행위의 법적 외관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한 조세회피행위가 되거나 부정한 조세포탈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결부되는 경우에 비로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이 가능하다.", "topk_rank": 19 } ]
query-142	어떤 게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 { "id": "corpus-142", "score": 0.6741194725036621, "text":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n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험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방식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특례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① 보험모집인, ② 콘트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집화･배송원, ⑥ 퀵서비스 배송원이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식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예술활동 관련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들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직능단체의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들은 12개의 기준보수액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와 유사하지만, 직능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어 임의가입을 촉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한다." } ]	[ { "id": "corpus-655755", "score": 0.6667435169219971, "text": "물론 주변 노동시장이 비대한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책이 사각지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가입인 사각지대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최초의 정책에 대해, 한편에서는 보험료를 안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적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낮은 지원율과 지원 내용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의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낮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조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근로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964052", "score": 0.6553568243980408, "text": "사회보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과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포용성 제고, 즉 사각지대 축소 목표는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면서도 사각지대를 축소시키는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본고에서 포용성 확대를 위해 주목한 점은 포용성 확대를 막는 핵심적인 병목이 어느 지점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다. 사각지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 그룹이 법적･제도적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외곽에 남아 있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는 장치로 내장된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통로인 고용보험에 대해, 보험료 기여여부와 급여수급자격을 분리시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사실만으로도 구직급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급여의 포용성을 높은 수준으로 설계한 원래의 취지를 인식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1 }, { "id": "corpus-990757", "score": 0.6542689800262451, "text":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납부와 수혜라는 일반적인 보험 원리와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은 국외 사업, 해외 파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121~124조).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의 구조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피고용 지위가 애매하여 가입이 회피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 일관되거나 통일된 규제 방식에 따라 제도권 밖의 대상 범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90863", "score": 0.6514106392860413, "text":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2014년 8월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저조하다. 수혜자 가운데 기존 가입자가 절반에 이르며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용근로자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통해서 그 이익을 경험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신규 가입률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22980", "score": 0.6387302279472351, "text": "이에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법적인 적용제외보다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가 더 크다. 특수직역연금 등의 별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와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근로자 가운데 적용제외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65세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에 그친다.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이다. 한편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간 위험을 재분배하므로 저임금 고용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선진국들의 경험도 사회보험 재정을 가입자의 부담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topk_rank": 4 }, { "id": "corpus-964051", "score": 0.6317434310913086, "text":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파악해서 제도의 내부로 포괄시킬 수 있는 장치는 고용보험을 통한 경로이다. 이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적용대상을 새로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고용보험이며, 일단 파악이 되면 여타 사회보험 체계로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포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미납사업장 파악 메커니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축소 창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법령과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기여와 급여수급조건을 연동시키고 있지 않다. 현재 고용보험법은 보험료 미납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10990", "score": 0.6316168308258057, "text": "Ⅰ. 서론\n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 지난 10~2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괄목할만하게 확충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약 1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고용보험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제도, 긴급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활동보조제도 등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강신욱 외, 2008; 김연명, 2010; 백화종 2005; 석재은 2011). 복지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집단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아무리 복지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안전망만 더욱 튼튼해질 뿐 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구멍 자체는 상존하게 된다. 사각지대의 존재는 사회안전망이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다. 더욱이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곧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 서민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논의와 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논의와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글에서는 사례관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례관리는 복지수요자‘발굴-욕구사정-복지자원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서비스(Redford, 1992)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례관리는 개념상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서 사례관리 기능이 확충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22981", "score": 0.6311764717102051, "text": "이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낳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 미납 문제에 주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금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지원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소득의 공개에 따라 조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주가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입누락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발굴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담당한다. 가입서비스 요원들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두루누리사업의 취지와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572299", "score": 0.625961422920227, "text":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553938", "score": 0.6247555017471313, "text":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673090", "score": 0.6244966387748718, "text":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적용대상 확대(구인회･백학영, 2008; 권혁진, 2012; 김원섭, 2013; 김용하, 2005; 김재진 외, 2014; 이광석, 2008; 이용하 외, 2015),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지원(김원섭, 2013; 김헌수･김아람, 2018; 류재린 외, 2019; 윤석명 외, 2009; 최옥금, 2013 등), 크레딧제도 도입확대(김원섭, 2013; 김재진 외, 2014; 유호선･이지은, 2011; 유호선･유현경, 2016; 유경미･정성배, 2013), 지역가입자의 관리체계 개선 및 소득 파악률제고(김혜진외 2020) 등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973625", "score": 0.6242398023605347, "text":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신속한 보상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장의 위험을 개별 사업주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해노동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사업주 확인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산재보험 제도 시행(’64년) 이후 약 5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재해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산재보상의 문을 막는 장애물처럼 작동하였다. 이와 같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높은 문턱으로 버티고 있었던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야만 했고, 그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17년 12월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더불어, 산재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 지침(요양업무처리규정)과 관련 서식도 신청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2296", "score": 0.6217785477638245, "text":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부담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 및 고충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치료비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 분담을 통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산재 종결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그간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를 중단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의 진료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3.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후유증상 진료비의 분담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014.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964571", "score": 0.621202290058136, "text":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부담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및 고충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치료비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 분담을 통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산재 종결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그간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를 중단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의 진료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3.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후유증상 진료비의 분담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014.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53931", "score": 0.6204931139945984, "text": "여덟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 ․ 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열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8687", "score": 0.6201095581054688, "text":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n○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n―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n―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5 }, { "id": "corpus-972618", "score": 0.618827223777771, "text":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임을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에 대한 자발적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유경준⋅최바울, 2014, p.7).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안내하고,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노무적 지원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부과와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피보험자격, 사업장 관리)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고지서 발송, 납부, 수납⋅체납 관리)는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69633", "score": 0.6187050342559814, "text": "기관은 해당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로서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를 각각 3점의 가중치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주요사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계량지표의 비중이 적절한 편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주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서 가입자 관리업무 외에 부과업무에 대한 부분이 계량지표 선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지표의 대표성을 다소 저해하고 있다.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표가 누적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는 10인 미만 신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단년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지표의 차별성으로 파악된다. 두 지표 모두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목표 수준의 도전성은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다만, 10인 미만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가입부분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탈퇴와 신규 가입이 빈번히 발생되어 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의 도전성은 다소 낮은 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1427", "score": 0.6180518865585327, "text":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근로자 개념의 도구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축소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건설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취업자 개념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현행의 근로자 개념 중심의 보호체계 하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에 걸맞는 근본적 처방이 아닐 수 있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전통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서 유사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폭 넓게 확대시켜 왔으며, 다만 보험료의 분담방식과 부과체계를 나라마다 그 특성을 달리할 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전통적 근로자 개념 중심의 사회보험 정책의 소극성을 뛰어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취업자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에 부합하게 현행의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에서의 선택적 보수등급제와 같은 유연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국가의 적절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8 }, { "id": "corpus-25212", "score": 0.6168893575668335, "text": "2)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n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또는 국내 외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비공식 고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들에 대하여 감토하고, 주요 3대 업종별로 발굴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시사점을 토대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하였다.\n❍ 사례조사 : 선행연구 또는 국내 외 문헌조사를 통한 해소방안 사례 조사\n❍ 시사점 도출 :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사점 도출\n❍ 사각지대 해소방안 도출 :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도출\n3) 고용보험 관리체계 정합성 검토\n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3대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방식, 조세제도와 연계한 소득파악체계의 개선, 사회보험료 부과방식의 개발, 각종 보험급여체계의 개선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n❍ 타당성 검토 :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타당성 검토\n❍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topk_rank": 19 } ]
query-143	세무조사로 적발하기 힘든 근로소득 변칙신고에 대해 어떤 관점의 접근이 요구돼	[ { "id": "corpus-143", "score": 0.7571848630905151, "text": "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대한 관리방안\n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유형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없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을 경비나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변칙적으로 세무처리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칙신고 유형은 우선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부정신고로 적발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 편법적 경비처리 등을 적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기 처리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수익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이처럼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러한 변칙신고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점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사회보험 행정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	[ { "id": "corpus-664331", "score": 0.7006669640541077, "text":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자진신고 자진납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편법적 신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 발생 시점에서 다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체계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 신고를 구분하여 파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별 필요경비의 공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세무신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중신고나 변칙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시스템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41425", "score": 0.646807074546814, "text": "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총 소득의 종합되어 단일한 소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세무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의 이중신고를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는 세무행정기관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소득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험 행정기관에서는 세무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 하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신고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권 행사를 통해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적극적 사회보험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39725", "score": 0.6251136660575867, "text": "셋째,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은 적발률 제고와 법위반행위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내부지침을 통해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적기관 및 행정기구에 임금자료가 노출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고용은 사업장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의 결과 임금항목 조정 등과 같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발되었을 시 해당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규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발체계는 위장 자영인 본인에 의한 신고만이 유일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572802", "score": 0.6171301007270813, "text":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납세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면서,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판례 및 학계에서는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와 연결된 부분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topk_rank": 3 }, { "id": "corpus-639726", "score": 0.6168223023414612, "text": "셋째,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은 적발률 제고와 법위반행위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내부지침을 통해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적기관 및 행정기구에 임금자료가 노출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탈법고용은 사업장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적발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의 결과 임금항목 조정 등과 같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발되었을 시 해당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639711", "score": 0.6160851120948792, "text": "하지만 HMRC의 특별 세무조사만으로 현금고용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금고용이 발생하는 주된 대상이 일용직,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근로자 측면)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사용자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 세무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탈법고용과 위법고용이 겹쳐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당국이 이를 관리 감독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금고용과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탈법고용인 현금고용이 사회적이며 재분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한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2013～14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서 HMRC 가 중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을 중심으로 원천징수 위반(PAYE fraud)에 대한 전수조사(특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995678", "score": 0.6002228260040283, "text": "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3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 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 장기적으로 여러 탈법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본연의 임무인 보험사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적으로 법위반행위가 발굴되었을 시 위 적발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995679", "score": 0.5998724102973938, "text": "우선, 법규 미준수 영역에 따라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을 통한 억제책도 중요하다. 사회보험 미신고에 의한 탈법고용은 유인책과 적발을 통한 억제책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및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 등은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을 통한 억제책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에 있어서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과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신고센터 및 제3자에 의한 신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 운영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으로서, 보험사무 처리과정에서 미가입의 법위반행위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이를 단속 적발하고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적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중 장기적으로 여러 탈법고용 유형을 적발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550570", "score": 0.5951908826828003, "text":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근로환경 실태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근로감독 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 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분간은 사업장 근로감독 방식을 사전 예고에서 불시점검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이들 규정이 충분히 준수되는 환경에서는 사전 통지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점검을 불시점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7조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992966", "score": 0.5947344899177551, "text": "영국은 사회보험료의 신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한 적발이라는 체계만으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탈법고용을 ‘방치’하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세 개편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단일화하고, HMRC를 통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topk_rank": 9 }, { "id": "corpus-63182", "score": 0.5945403575897217, "text": "(4) 기타\n□ 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인데 사전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부과징수방식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배치될 수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 모든 고소득전문직이 불성실하다거나 고소득전문직이 타업종에 비해 소득탈루율이 높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성실성추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국가에 부여된 세무조사권을 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반할 수 있음 ○ 정부안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보일수 있음 - 「정부조직법」제6조에서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민간위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국가권력적인 침익행정(侵益行政)을 사인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세무사로 하여금 사실상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인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41426", "score": 0.5897272825241089, "text": "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n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n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가 제공되어 9만 여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었고, 현재 부정수급시스템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소득자료는 부정수급시스템에 연계되어 부정수급 의심자를 주기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을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인적용역소득의 일종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용근로소득 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에 있어 일용근로 소득자료만을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연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해소해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가 시스템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업종에서 다수의 인적용역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소득자와 더불어 인적용역소득자가 다량 신고되는 경우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0064", "score": 0.5848395824432373, "text": "요즈음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 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 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9682", "score": 0.5847550630569458, "text": "셋째,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사회보험 운영주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활용되었던 유인은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였으나, 이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이다. 고용 산재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면제만으로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가 4대 보험 모두의 체납보험료 등을 면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정책의 잦은 활용은 법집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규준수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조치를 기대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체납보험료 등의 면제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진가입신고를 유도하여 적발의 행정부담을 완화 내지 대체하기보다는 법집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pk_rank": 13 }, { "id": "corpus-639673", "score": 0.5821775197982788, "text": "사회보험별로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의 차이와 적발관할 행정기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구별 등으로 인해 적발체계 간 연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탈법고용의 적발에 있어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발굴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위장자영인도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이렇듯 탈법고용의 각 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의 적발기관은 법집행의 관할에 따라 구별되어 있어 적발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상호 간에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탈법고용의 발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들었던 단상을 간략히 언급하면, 현재와 같은 사회보험 징수체계의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적용업무까지 통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무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4172", "score": 0.5818135738372803, "text": "4. 맺으며\n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서 탈세, 조세회피 등 그동안 조세제도로부터 은폐되었던 거래들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뒤져 세원 포착의 기회로 삼는 데에만 급급한 양성화 정책은 오히려 지하경제의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정보나 세무전략의 활용이 비교적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의 일부를 지상경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 역할과 함께 더욱 권한이 막강해질 국세청에 대한 견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 침해를 상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도 공정ㆍ투명한 세정의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수준 높은 조세정책의 분석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권한과 정보력에 걸맞게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34894", "score": 0.5795778036117554, "text": "캐디, 택배, 대리운전 등이 일하는 사업장이 이들에 대한 소득 신고를 ‘매월’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 년에 한 번 신고가 이뤄진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하는 조치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에 위치하는 특고는 성격이 애매해 정부가 소득 파악을 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국세청이 특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특고의 본인 신고(화물차운전 등), 이들에게 소득을 준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이들에게 소득을 준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신고에 협조(택배·대리운전·간병인 등)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특고의 자진 신고할 때다. 개정안은 세 번째인 협조 신고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다. 관련된 특고 직종은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중고자동차매매, 욕탕서비스 등이다. 이 같은 특고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한 사람이 이들에게 지급한 소득 자료를 대신 정부에 매월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파악을 더 자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종 소득 지급자는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 협조에 응하는 것인데, 주기가 단축되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왜 굳이 신고를 하느냐’며 비협조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현행법은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 등 제재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고가 있는 사업장이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총 한도를 정하고 신고 건당 또는 특고 종사자 명당 일정 금액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와도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면서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했다”고 밝혔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 기반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95662", "score": 0.5785666704177856, "text": "영국은 사회보험료의 신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한 적발이라는 체계만으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탈법고용을 ‘방치’하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세 개편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단일화하고, HMRC를 통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PAYE라고 하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고용 영역 이외에도 확대하고,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세금과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NPS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HMRC와 사회보장급여를 책임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감시 감독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1000858", "score": 0.5767140984535217, "text": "다섯째,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적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이에 따르는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및 위장도급 점검지침을 재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 한편 판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장도급에 대한 근로감독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발대상 사업장의 효과적인 선정과 적발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체계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702406", "score": 0.5758686661720276, "text": "□ 2010년 세법개정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 마련과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해야할 것임 ○ 50%에 근접한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의 존재 등 조세제도의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세제수단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그보다는 직접보조금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전제하여야 함 ○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제공과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세법심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정당 등 작은 범주에서 벗어나 국가공동체 전체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세제세정당국은 정부안이 무조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세수추계 근거 등 국회나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할 것임 ○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언론 등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병행되어야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연례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작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성적인 세법개정작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필요최소한도의 세법개정을 해나감으로써 조세제도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topk_rank": 19 } ]
query-144	어디에서 한국 소비자의 지급수단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어	[ { "id": "corpus-144", "score": 0.7654383182525635, "text":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는 결제시스템별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건수 및 금액, CD/ATM기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 규모 등 공급측면의 자료 위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지급결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의 주요 특징과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의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의 보유여부 및 지급수단별 이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소액결제시장의 발전 및 지급결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지급수단 이용의 주요특징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지급수단의 특성 및 최종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이용 여부와 이용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	[ { "id": "corpus-677950", "score": 0.7664393782615662, "text":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는 결제시스템별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건수 및 금액, CD/ATM기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 규모 등 공급측면의 자료 위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지급결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의 주요 특징과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인의 지급수단 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의 보유여부 및 지급수단별 이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소액결제시장의 발전 및 지급결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지급수단 이용의 주요특징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지급수단의 특성 및 최종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이용 여부와 이용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41430", "score": 0.7632756233215332, "text": "Ⅱ.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n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개요\n한국은행은 2014년 6~7월중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는 성·연령대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국가간 비교 등을 위해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등의 설문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대면조사 방식과 지급수단 이용내역을 건별로 기록하는 구매일지(payment diary)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매일지작성 방식 조사를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급수단별 특성(characteristics)에 대한 평가, 지급수단 보유(adoption) 여부 및 사용(use) 규모 등 총 37여개로 구성되었다. 조사문항에 제시된 지급수단은 ①현금, ②자기앞수표, ③신용카드, ④체크·직불카드, ⑤계좌이체(인터넷뱅킹), ⑥계좌이체(모바일뱅킹), ⑦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 서비스), ⑧모바일카드, ⑨선불카드·전자화폐로 구분하였으며 문항별로 특성에 맞게 사용하였다. 2. 지급수단 특성인식\n개인이 지급수단을 선택할 때 지급수단의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4가지 특성 중에서 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다. 지급수단별 평가에서는 현금이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은 우수하나 안전성, 수용성이 현금보다 다소 떨어졌으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 할부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고비용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는 대부분의 특성에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안전성 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25221", "score": 0.7616342902183533, "text": "Ⅳ.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n1. 분석자료\n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 방식을 통해 지급수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규모 등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규모, 고용여부 등 개인별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계좌이체 이용여부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월평균 지급수단 총 이용건수 및 총이용금액을 이용하여 지급수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피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설문조사에서 구한 소비자의 월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Stavins(2001), Klee(2006), Zinman(2009) 등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수단별 이용률은 보유비율보다 낮을 수 있다. 고려하여 소비자의 성,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고용여부, 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PC사용 여부, 신용카드 보유여부,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금액 등의 변수도 추가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94312", "score": 0.7558509111404419, "text": "Ⅳ.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br>1. 분석자료<br>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 방식을 통해 지급수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규모 등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규모, 고용여부 등 개인별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br>우선 소비자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계좌이체 이용여부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월평균 지급수단 총 이용건수 및 총이용금액을 이용하여 지급수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피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설문조사에서 구한 소비자의 월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br>설명변수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Stavins(2001), Klee(2006), Zinman(2009) 등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수단별 이용률은 보유비율보다 낮을 수 있다. 고려하여 소비자의 성,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고용여부, 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PC사용 여부, 신용카드 보유여부,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금액 등의 변수도 추가하였다. <br>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모든 소비자는 현금을 보유 및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88.7%가 보유, 86.3%가 이용하고 있다. 체크·직불카드는 95.7%가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비율은 57.9%로 크게 낮았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84.8%로 나타났으며, 선불카드·전자화폐 이용률은 14.6%로 나타났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336", "score": 0.7530946731567383, "text": "Ⅳ.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n1. 분석자료\n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 방식을 통해 지급수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규모 등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규모, 고용여부 등 개인별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계좌이체 이용여부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월평균 지급수단 총 이용건수 및 총이용금액을 이용하여 지급수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피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설문조사에서 구한 소비자의 월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급수단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Stavins(2001), Klee(2006), Zinman(2009) 등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수단별 이용률은 보유비율보다 낮을 수 있다. 고려하여 소비자의 성,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고용여부, 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PC사용 여부, 신용카드 보유여부, 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금액 등의 변수도 추가하였다.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모든 소비자는 현금을 보유 및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88.7%가 보유, 86.3%가 이용하고 있다. 체크·직불카드는 95.7%가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비율은 57.9%로 크게 낮았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84.8%로 나타났으며, 선불카드·전자화폐 이용률은 14.6%로 나타났다.", "topk_rank": 4 }, { "id": "corpus-686256", "score": 0.7446990609169006, "text":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nⅠ 조사 개요 \n□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n□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topk_rank": 5 }, { "id": "corpus-43718", "score": 0.7379302382469177,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n□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no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n―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n― 현금사용 전망 및 가상통화(디지털통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no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지급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비교를 실시\n―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자금이체 시 본인인증방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n□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n설문조사 방식", "topk_rank": 6 }, { "id": "corpus-674554", "score": 0.7253609299659729, "text": "참고 III-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 지급수단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매년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중에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특성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을 고려한 종합만족도는 현금(83.2점)과 신용카드(80.8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6.0점)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은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29.3점), 수용성(26.8점), 비용(24.7점), 안전성(19.2점)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편리성의 중요도는 높게, 안전성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 보유현황\n개인이 평소 보유하는 현금 규모는 2015년(7.4만원)에 비해 3천원 증가한 7.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카드 보유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93.3%, 체크·직불카드가 98.3%에 달하는 반면 선불카드·전자화폐 및 모바일카드는 26.2% 및 12.1%에 그쳤다. 모든 지급카드의 보유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모바일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는 보유율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89894", "score": 0.7252863049507141,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현행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층화 후 비례배분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2016년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의 유형은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모바일카드, ⑥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n― 설문항목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수단 구분,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 및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반영 등을 위해 일부 조정\n□ (조사방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n〈참고 1〉\n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교육수준) 특성\n□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 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n― 직업적 특성의 경우 20대는 학생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 사회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nㅇ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부 및 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주부가 27.0%, 무직이 6.2%를 차지\n―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nㅇ 20대의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에 주로 기인", "topk_rank": 8 }, { "id": "corpus-19276", "score": 0.72367924451828, "text": "참고\nⅢ-3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 지급수단 활용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액결제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관련 서베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중에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보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대면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급수단 특성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을 고려한 종합만족도74)는 현금(80.5점)과 신용카드(80.0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5.1점)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은 지급수단 선택시 수용성(30.3점), 안전성(28.6점), 편리성(24.5점), 비용(16.6점)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전년에 비해 수용성의 중요도는 높게, 편리성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 보유 현황\n개인이 평소 보유하는 현금 규모는 2014년(7.7만원)에 비해 3천원 감소한 7.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카드 보유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90.2%, 체크·직불카드가 96.1%에 달하는 반면 선불카드·전자화폐 및 모바일카드는 12.2% 및 6.4%에 그쳤다.\n\\ 다만, 2015년부터 모바일카드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모바일카드 보유율76)은 전년(3.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topk_rank": 9 }, { "id": "corpus-19067", "score": 0.7221407890319824, "text": "참고 Ⅲ-4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소액지급수단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수립 등에 참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지급수단의 주요 특성인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지급수단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현금(82.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78.0점), 체크·직불카드(74.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특성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안전성, 수용성, 비용 측면에서는 현금이, 편리성 측면에서는 신용카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급수단 보유 현황\n개인이 평소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는 평균 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50대(10.1만원)가 가장 많고 20대(4.6만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카드별 보유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가 각각 80.2%, 66.0%에 달했지만, 선불카드·전자화폐는 2.9%의 낮은 수준에 그쳤다. 지급카드별 1인당 평균 보유장수 또한 신용카드(2.1장), 체크·직불카드(1.4장), 선불카드·전자화폐(1.1장)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 이용행태\n지급수단별 이용 경험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9.3%)이 현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신용카드(79.1%), 계좌이체(64.1%), 체크·직불카드(56.7%) 순으로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카드(16.9%)와 선불카드·전자화폐(2.6%)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체크·직불카드 이용률이, 30~50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현금(36.1%)과 신용카드(31.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15.5%), 계좌이체(6.5%), 모바일카드(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액 기준에서는 신용카드(34.5%) 다음으로 현금(20.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계좌이체(16.7%), 체크·직불카드(10.4%), 모바일카드(2.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0893", "score": 0.7199654579162598,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아울러 조사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근거해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11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n― 금번 조사시 통계조사업체의 교체로 인해 표본을 재설계하고 2017년도 인구분포를 반영\n□ (조사내용) 조사문항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n― 설문문항 유형에 따라 예시로서 지급수단 유형을 선별적으로 제시\nㅇ 지급수단 유형을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하고, 지급카드 중 모바일카드 형태의 서비스도 별도로 조사\n― 설문항목은 지난번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 문항의 순서,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nㅇ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인식과 가상통화 보유 여부도 설문항목에 포함\n□ (조사방식)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과거 일정기간(6개월)중에 이루어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n〈참고 1〉\n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학력) 속성\n□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n―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응답자 비중은 30대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nㅇ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대는 학생이, 30대 이후에는 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은 무직이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 및 31.4%로 나타남\n―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이 나타남\nㅇ 20대에서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1 }, { "id": "corpus-18635", "score": 0.7184136509895325,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현행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층화 후 비례배분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2016년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n- 지급수단의 유형은 ①현금, ②신용카드, ③체크･직불카드, ④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모바일카드, ⑥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로 구분\n― 설문항목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2015년 조사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수단 구분, 보기 등은 문항의 이해도 및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반영 등을 위해 일부 조정\n□ (조사방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면조사방식 이외에 구매일지(diary)방식 조사를 병행 실시\n〈참고 1〉\n응답자 연령대별 사회학적(직업 및 교육수준) 특성\n□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직업 및 학력 등 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n― 직업적 특성의 경우 20대는 학생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50대의 경우 사회활동(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음\nㅇ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주부 및 무직의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주부가 27.0%, 무직이 6.2%를 차지\n― 최종학력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냄\nㅇ 20대의 고졸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학생인 응답자가 많은 데에 주로 기인", "topk_rank": 12 }, { "id": "corpus-19529", "score": 0.7165043950080872, "text": "참고 III-3.\n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n한국은행은 전국 19세 이상 2,650명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19.10~12월)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안전성, 수용성, 비용, 편리성)을 고려한 종합만족도는 신용카드(80.8점)와 현금(79.5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6.5점), 계좌이체(64.0점), 모바일카드(57.2점),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52.3점) 순이었다. 신용카드는 편리성(85.7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금은 수용성(91.7점), 비용(88.3점), 안전성(74.1점)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은 편리성(40.3점), 수용성(26.4점), 비용(24.2점), 안전성(9.1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편리성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수용성·비용·안전성의 중요도는 낮아졌다.", "topk_rank": 13 }, { "id": "corpus-690034", "score": 0.7015516757965088,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n□ (조사대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 (조사내용)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nㅇ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인식,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 이용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n-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n- 현금사용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현금 보유 및 사용 규모 변화 및 해외 송금 이용 현황도 함께 조사\nㅇ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암호자산 등으로 구성\n-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n- 한편 과거 조사 문항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개월내 이용경험으로 기준 변경", "topk_rank": 14 }, { "id": "corpus-690171", "score": 0.6900525689125061,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al Services)를 발표\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수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n― 조사문항은 미 연준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부가서비스 이용, 보안문제 인식 등으로 구성\n― 2014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시에도 일부 항목이 있었으나 금번 조사시부터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정도, 이용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식 등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nㅇ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결제로 구분\n□ (조사방식)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topk_rank": 15 }, { "id": "corpus-693818", "score": 0.6819989085197449, "text": "Ⅰ 조사 개요<br>□ 조사목적：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br>□ 조사대상：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97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br>□ 조사내용：설문조사문항은 모바일뱅킹과 모바일지급으로 대별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실태 관련 항목으로 구성<br>― 설문조사문항은 지난해의 문항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간편송금·간편결제 이용 확산 등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문항을 추가", "topk_rank": 16 }, { "id": "corpus-40937", "score": 0.6818881034851074, "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n― 미 연준에서도 2012년부터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Consumers and Mobile Financial Services)를 발표\n□ (조사대상 및 내용)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2,500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비례할당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n―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수를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n― 조사문항은 미 연준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부가서비스 이용, 보안문제 인식 등으로 구성\n― 2014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시에도 일부 항목이 있었으나 금번 조사시부터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정도, 이용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식 등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nㅇ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결제로 구분\n□ (조사방식)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topk_rank": 17 }, { "id": "corpus-689801", "score": 0.6804701089859009, "text": "〈붙 임〉｢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n1. 조사 개요\n□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o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o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n2. 주요 조사 내용\n▶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n□ 한국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19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no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n□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신용카드(79.4점), 체크․직불카드(75.0점), 현금(74.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o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54.1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83.0점)과 수용성(78.9점)에 힘입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시현\no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79.4점)과 수용성(76.3점)에서 높게 평가\no 현금은 수용성(86.0점)과 비용(86.0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편리성(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 ▶현금은 이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n□ 2013년 조사 이후 2021년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 현금 이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금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여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topk_rank": 18 }, { "id": "corpus-687567", "score": 0.6776754260063171, "text": "이와 함께 지급수단 설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에서 지급수단 이용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고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지급수단의 보유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 및 신용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 결혼여부, 고용상태 등이 지급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금의 경우 여성이거나 미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낮아졌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취업자인 경우 이용비중이 높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체크·직불카드 이용비중은 신용카드를 보유한 경우에 낮아져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확대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소액결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급결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안전성, 편리성 등 지급수단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간의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급수단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9 } ]
query-145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이 영위가 가능한 신기술사업 금융전문 기업의 자본금 조건은 얼마나 돼	[ { "id": "corpus-145", "score": 0.7297808527946472, "text":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끝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	[ { "id": "corpus-25152", "score": 0.7214670181274414, "text":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9.3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끝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도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해당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28).", "topk_rank": 0 }, { "id": "corpus-622601", "score": 0.7002777457237244, "text": "이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사업 개시 7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을 행하는 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융자 업무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피투자자 측면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벤처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이때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벤처 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7% 이상이면 된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 3년 이상인 회사를 의미하는데, 창업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8583", "score": 0.6946437358856201, "text":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n가. 연혁\n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경영 ·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2017년 12월 말 현재 12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영업중이며 전업사의 총자산 규모는 4.9조원 수준이다. 1974년 한국기술진흥이 설립된 이후 1981년 한국종합기술금융, 1982년 한국개발투자금융, 1984년 한국기술금융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들 4개 회사 가운데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제외한 3개 회사가 1986년 12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1999년 한국종합기술금융은 민영화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였으며 한국기술금융은 한국산업리스에 흡수 · 합병되었다. 이후 5개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새로 설립되었다. 201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되었으며,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ㆍ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20771", "score": 0.680563747882843, "text": "라. 신기술사업금융업\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주 업무로 영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지급보증,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n○ 또한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업무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집행사원업무를 겸영업무로 취급하고 부수업무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n□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는 주식투자, 사채인수, 조건부 대출을 통해 이루어짐. ○ 주식투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보통주 중심으로 이루어짐. ·투자금 회수방법은 투자기업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시 장내매각, 보유주식 제3자앞 매각, 대주주앞 환매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장에 의한 장내매각이 거의 유일한 수단임. ○ 사채인수는 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2~3년으로 하되 필요시 기한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고 일반대출에 비하여 저리로 운용\n□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대출업무는 원화 및 외화 모두 가능하나 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제한\n○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장기, 그리고 운용자금의 경우 중기 또는 단기로 운영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보통 총대출기간 1/3이내의 거치기간 부여\n□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회사가 조합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조합을 의미(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n○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장기투자재원의 외부조달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조합원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2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회사)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n○ 자금운용범위는 투자로 제한되고 자금운용주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당하며 제3자에게 위탁운용 가능", "topk_rank": 3 }, { "id": "corpus-674063", "score": 0.6772312521934509, "text":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영위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의 범위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차등화되어 있다. 즉 신용카드업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세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카드업을 포함하여 2개 이하의 세부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2개 이하의 세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겸영 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과 자기 자본이 각각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등록 또는 허가받은 고유업무 이외에 대출, 어음할인, 매출채권의 양수 · 관리 · 회수, 신용조사, 다른 금융기관 보유 채권(債權)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입, 지급보증, 유동화자산 관리 등을 영위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523832", "score": 0.6657328009605408, "text":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6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953956", "score": 0.6617661118507385, "text":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500억원 이내</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509000", "score": 0.6589998602867126, "text":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 5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7 }, { "id": "corpus-20764", "score": 0.658054530620575, "text": "라. 신기술사업금융업\n□ 2007년말 현재 10개 전업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영업중이며 할부금융사 6개사, 리스사 11개사, 신용카드사 2개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금운용 및 투자대상, 투자이행의무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은 편임(표 Ⅱ-6참조). □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한 투자업무 등 기업바이아웃 영업을 확대\n○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업무는 부실기업, 청산기업, 파산 및 화의 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기술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현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PEF는 투자대상이 부실 중소기업 및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국한\n□ 2007년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총자산은 4.7조원으로 2003년말 이후 연평균 30.6%의 성장세를 시현\n○ 2007년말 현재 유가증권자산이 1조 7,099억원으로 2006년말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는 등 총자산 증가를 견인\n○ 여신성금융자산도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주식 및 신기술금융대출금 등 신기술금융자산은 2004년부터 감소\n·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여신성금융자산은 주로 기은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할인어음, 팩토링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여금자산이 약 1조 2,503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음.", "topk_rank": 8 }, { "id": "corpus-18584", "score": 0.6558684706687927, "text": "나. 주요 업무\n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융자 및 경영 ·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 인수나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 인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융자는 일반융자 또는 조건부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건부융자는 계획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업성과에 따라 실시료를 받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일부만을 최소 상환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 매출, 보유 대출채권 양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 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017년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규투자금액은 1.6조원, 투자 잔액은 3.4조원이며, 총 투자업체수는 약 2,000개 정도이다. 2017년말 업종별 투자 비중은 기타를 포함한 일반제조업(20.7%)이 가장 높으며, ICT제조(16.5%), ICT서비스(16.3%), 바이오 · 의료(16.3%)업종 순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510276", "score": 0.65361088514328, "text":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 5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 </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510181", "score": 0.6507471799850464, "text":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 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 목</td><td colspan='2'>세 부 내 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 500억원 이내</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 </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688295", "score": 0.6506443619728088, "text":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n□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n○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n○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n□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도입\n○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신기술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n○ 다만 직접투자의 역량이 부족한 여신전문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투자 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로도 가능하도록 함.\n□ 신기술조합 운용자의 범위가 PEF운용자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여전사들도 PEF를 운용하는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상장주식에 대한 인수 및 매입 등 유가증권업무를 자본시장법 적용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n4) 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n□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투명성 강화\n○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신용공여한도 설정,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등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n○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topk_rank": 12 }, { "id": "corpus-20450", "score": 0.6418802738189697, "text": "1. 개요\n□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nㅇ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nㅇ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n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n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nㅇ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nㅇ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n➡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 "topk_rank": 13 }, { "id": "corpus-40636", "score": 0.6375595927238464, "text": "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nㅇ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n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n□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nㅇ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n□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nㅇ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n□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안 제14조의4제2항 등)\nㅇ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 금지\n□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nㅇ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n*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n□ 기타 제도 개선 사항\nㅇ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nㅇ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0 신설 등)\nㅇ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갈음 가능(안 제54조의3)\n3. 향후 계획\n□ 동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topk_rank": 14 }, { "id": "corpus-20774", "score": 0.6356461644172668, "text": "□ 신기술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수익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조달방식의 단기화 현상은 장기적인 가치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무,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무 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된 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n○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에 기재된 업무를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취급 가능\n□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n○ 단,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대상이거나 담보권의 실행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용이 아니라도 취득 가능\n□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은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1항). ○ 또한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재적인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n○ 한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금융기관 및 회사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교차보유 하거나 여신을 제공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1항). □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대출채권(10년이상 모기지대출은 제외)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고유업무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 신용카드사의 경우 현금대출채권 비중이 신용판매채권 비중을 초과할 수 없음 (시행령 제6조의5)", "topk_rank": 15 }, { "id": "corpus-18582", "score": 0.6350735425949097, "text": "제3절 벤처캐피탈회사\n1. 개관\n벤처캐피탈회사는 고수익 · 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 · 합병 ·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경영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있으며 신생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2017년 12월말 현재 42개 신기술사업금융 회사가 영업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업무내용이 유사하나 설립 근거법, 지원 대상, 업무 규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신기술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리스, 할부금융 등 다른 여신금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제를 받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벤처캐피탈업무에 특화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56055", "score": 0.6318655610084534, "text": "핀테크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관점에서의 제도가 있다. 비금융업체의 금융업(예: 전자지급경제) 진출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요구 자본금, 인력, 등록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금융업 투자는 불가능하다. 또한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제한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업체 간의 지분 소유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서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은행법에 따라 일반 은행과 동일한 설립 필요 기존 자본금액을 가지고 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제도로 제한된다(김인현 외, 2015).", "topk_rank": 17 }, { "id": "corpus-678777", "score": 0.6165716648101807,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n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 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n나.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n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 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n다.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n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n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n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 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n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안 제17조)\n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n바.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18)\n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 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n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n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topk_rank": 18 }, { "id": "corpus-493607", "score": 0.6164434552192688, "text":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br> <table><tbody><tr><td>유형</td><td>현행 요건</td><td>개선안</td></tr><tr><td rowspan='2'>보증대출</td><td>◦ 기보 보증․중진공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액 대비 5% 이상 *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td><td>◦ 좌동</td></tr><tr><td>◦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26점/43점* 이상 * 43점의 60% = 26점</td><td>◦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31점/52점* 이상 (별첨 1참조) * 52점의 60% = 31점</td></tr><tr><td rowspan='3'>연구개발</td><td>◦ 기업부설연구소 보유</td><td>◦ 좌동</td></tr><tr><td>◦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총매출액의 5～10%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td><td>◦ 좌동(업종별·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비율 개선안은 별첨 2참조)</td></tr><tr><td>◦ 사업성평가 우수(10개 항목, 60점 이상/100점 만점)</td><td>◦ 사업성평가 우수(4개 항목, 60점 이상/100점 만점, 별첨 3 참조)</td></tr><tr><td>벤처투자</td><td>◦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td><td>◦ 좌동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엔젤, 해외VC (추가)</td></tr></tbody></table> 현행 벤처확인 요건과 개선안 비교", "topk_rank": 19 } ]
query-146	새마을금고 내 건전성 있는 경영과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완한 게 뭐야	[ { "id": "corpus-146", "score": 0.7016952037811279, "text":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있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기준 하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 동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10%이상 및 15%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예금보험제도 적용 관련 규정 정비도 있었다. 부보금융회사의 범위에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고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금자보호법」(공포 2015.12.22, 시행 2016.6.23)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중 파생상품예탁금 등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허가시 납부하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고,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부보금융회사가 되는 경우의 출연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6.21)." } ]	[ { "id": "corpus-27103", "score": 0.7144477367401123, "text":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와 같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우선출자 및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도입과 사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일부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우선출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n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잉여배당금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제17조)\n상근이사를 두는 금고에서는 자산규모, 재무건전성 등 금고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n다.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5항)\n상근임원에 대한 금융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신설(안 제21조제1항)\n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및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2) 폭행·상해·강요죄(형법 제257조,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 및 제324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형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마. 금고의 사업범위 확대 (안 제28조제1항)\n새마을금고가 금고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에 어음 할인, 복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n바.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제88조)\n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금고 직원들을 고객의 인격 무시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금고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n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 개선(안 제61조, 제79조의3)\n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은 상근이고 위원은 비상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추천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구분하여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함.", "topk_rank": 0 }, { "id": "corpus-564405", "score": 0.7079137563705444, "text":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ㆍ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6년 1월 6일 공포하고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926397", "score": 0.6993478536605835, "text":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대폭 강화 -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하였으며,\n-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자기자본 500억 이상일 경우는 법인 회원 대출 금액한도는 100억\n○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총 7명, 외부 전문가 3명 포함)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차기 신임 임원부터 적용(현 임원진 임기 만료는 2018년3월)\n- 또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사업) 등\n○ 셋째,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006", "score": 0.6963071227073669, "text":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n○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연합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n·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n·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n·영업의 정지\n·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n□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공제사업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용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n○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n○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n○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n○ 영업의 정지\n○ 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topk_rank": 3 }, { "id": "corpus-25304", "score": 0.6777184009552002, "text":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의 직선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n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n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n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n나.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7조)\n1) 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기준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금고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n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n가) 현재는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였으나,\n나) 앞으로는 1)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3)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로 변경하려고 함.\n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n다.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10조)\n1) 현행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기준은 1998년 2월 24일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n2)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n가)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1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n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8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n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topk_rank": 4 }, { "id": "corpus-457003", "score": 0.6748726963996887, "text":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강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새마을금고는 유사금융기관과는 달리 IMF 외환위기를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왔다. ○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기타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455599", "score": 0.6689877510070801, "text":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n□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입법예고 기간 : 4. 22(금) ~ 6. 1(수)\n○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새마을금고법」시행(2016. 7. 7)을 위한 것으로,\n○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종전 : 비율기준 → 비율 금액 중복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435973", "score": 0.6632534265518188, "text":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대폭 강화 -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주요개정 내용\n1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강화 *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n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案 제16조의2)\n○ (단위금고) 자기자본(20/100)과 총자산(1/100)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n* (금고법 / 제29조) 자기자본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中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행자부고시(안) : 자기자본의 20/100 적용 時 50억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의 경우 회원인 법인에 대한 대출은 100억원, / 총자산의 1/100 적용 時, 7억원을 한도로 설정\n○ (중앙회) 대출한도를 행자부 고시에 정할 근거 마련\n※ 행자부고시(안) :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topk_rank": 7 }, { "id": "corpus-434116", "score": 0.6596590280532837, "text":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반세기만에 대혁신\n□ 둘째,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現)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 이는 중앙회의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갑질) 행사와 중앙회 임원의 선거제에 따른 금고감독의 편파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담은 방안이다. ○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어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을 위원회 체제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대대적인 중앙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셋째,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하여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 문제점 예방을 위해 총회제 금고(15%) 및 대의원제 금고(85%) 모두 이사장 회원직선제를 정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선자 결정방식은 기존의 총회․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및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인 반면, 직선제에 의할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 단위금고의 선관위원이 이사회에서 선출됨에 따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다는 공정성 문제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2인)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하여 선거의 공정ㆍ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8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79367", "score": 0.6585150361061096, "text":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있어 회원의 참여증진과 선거사무의 공정 투명성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중앙회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상 중복계약 체결 고지 의무(안 제6조)\n나.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등 상법상 준용규정 확대(안 제14조, 제19조)\n다. 금고 이사장 선출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회원투표 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의원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안 제16조, 제18조)\n라. 선거범죄 등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결격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n마. 금고 자체선관위 위원중 외부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공명선거감시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n바. 대출시 공제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등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여신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28조의2)\n사.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 3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출(안 제61조, 제62조)\n자. 주무부장관의 보고서 제출명령 및 금감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에 중앙회뿐만 아니라 단위금고를 추가하고, 주무부장관의 소속직원을 통한 검사권·감독 및 검사제재를 위한 규정 제정권·검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의견 진술 요구권 신설(안 제74조, 제85조)\n차.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처분의 시효 5년)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도입(안 제74조의4)\n카. 금고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9조의4, 제79조의5, 제79조의6, 제79조의7)\n-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n-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감독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 기구 설치\n- 의결사항은 금고감사에 대한 계획, 감사결과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 등\n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이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안 제85조)\n파. 단위금고 검사 제재,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임직원은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85조의2)", "topk_rank": 9 }, { "id": "corpus-28567", "score": 0.6543092727661133, "text":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 2016. 1. 6)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 한도, 출연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새마을금고 임원 피선거권제한 관련 금융관계법령 확정함(안 제10조의2)\n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예외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조)\n다.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안 제16조의2)\n라.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조항 삭제(제18조)\n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함 (안 제30조의3)\n바. 중앙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안 제33조의2)\n사. 법 제72조의3에 그 밖의 수입금을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하고, 법률에 반영된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42조, 제46조)\n아.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출연금 감액과 면제, 관리위원회 운영, 중앙회가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7조의2)\n자.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을 정함 (안 제47조의3)\n차. 금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업무에 한해 권한을 위임함(안 제51조)\n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및 변경(안 51조의2)\n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경영지도 대상 명확화 및 금고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경영지도권한에 대한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52조, 제56조)", "topk_rank": 10 }, { "id": "corpus-453939", "score": 0.651211678981781, "text":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 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n□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하여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n○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직원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위함 **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 검토\n○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지도 수준 설정 필요\n○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함께해야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여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n○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11 }, { "id": "corpus-564321", "score": 0.6489685773849487, "text": "전국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역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시ㆍ도 순회 규제 현장토론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마을기업 신규 육성, 지역 향토명품 사업화, 야시장 조성 확대 등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 지방,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역현장에 적합한 방식의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달성을 위해, 재무건전성 및 임직원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41076", "score": 0.648243248462677, "text": "(3) 농협·수협·산림협 및 새마을금고\n□ 농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상임(전문)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n○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n○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상임이사와 비상임 전문이사(비조합장 이사)로 하고 회원조합장의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n·농협과 수협은 현재 이사회의 1/2 이상을 회원조합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협은 3/2 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 대표이사 등 상임이사는 비상임 전문이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총회는 승인권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강화\n○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의 실행 여부를 평가\n□ 연합회 직원이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지부)의 장을 담당함으로써 조합이사장이 지부장을 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상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n○ 지역금고의 이사장인 지부장이 동일 지역의 금고에 대해 엄격한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생활권이 같은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조합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topk_rank": 13 }, { "id": "corpus-299271", "score": 0.6471279263496399, "text":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1일 자회사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n전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IT센터에서 열린 자회사 임직원 간담회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복지회와 MG자산관리, MG신용정보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n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금고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중앙회'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회사가 든든한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맡아 달라\"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공동이익의 증진과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영전략 점검과 자회사의 역할을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진행됐다. 또 사업다각화 모델 구축과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약 강화방안 등 새마을금고 지원 확대를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topk_rank": 14 }, { "id": "corpus-208494", "score": 0.6354563236236572, "text": "새마을금고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n지난 2월에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긴급융자대출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n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 10개의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케팅 물품을 전달했다.\n지난 3월에는 전국의 금고 임직원이 성금을 모금해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약 11억원을 전달했다. 중앙회와 각 금고 임직원 1000여명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n금전적 지원 외에도 헌혈 등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수혈용 혈액보유량이 급감하자, 임직원 110여명이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9701", "score": 0.6354563236236572, "text": "새마을금고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n지난 2월에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긴급융자대출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n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 10개의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케팅 물품을 전달했다.\n지난 3월에는 전국의 금고 임직원이 성금을 모금해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약 11억원을 전달했다. 중앙회와 각 금고 임직원 1000여명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n금전적 지원 외에도 헌혈 등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수혈용 혈액보유량이 급감하자, 임직원 110여명이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15449", "score": 0.6345901489257812, "text":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반세기만에 대혁신\n□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 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 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임기 3년) 선출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 하도록 하였고,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선출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4352", "score": 0.6334168910980225, "text":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 이와 함께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부업법」 시행 2016.9.4).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하면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7.7, 2017.1.7).", "topk_rank": 18 }, { "id": "corpus-435974", "score": 0.6323739290237427, "text":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대폭 강화 -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주요개정 내용\n3 단위금고 자율성 강화 등\n 단위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 자율성 보장 (案 제18조) \n○ 독립법인인 단위금고 자율성 보호 및 중앙회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중앙회 예산ㆍ사업계획 지침」 위반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 폐지\n 중앙회의 단위금고 경영지도 요건 강화 (案 제52조, 제56조) \n○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 강화\n*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 지자체 기관위임사무 적정화 (案 제51조) \n○ 現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단위금고 감독ㆍ시정권을 금융업무의 통일ㆍ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에 限하여 위임토록 함\n 단위금고 출연금 감면 방법∙철차 마련 (案 제47조의2)\n○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법개정)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과 면제, 감면절차(관리위의결), 인터넷 공고 등을 규정\n 목표금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이면 감액, 상한 초과시 면제", "topk_rank": 19 } ]
query-147	한국과 프랑스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후 어느 정도로 나온 거야	[ { "id": "corpus-147", "score": 0.6975119113922119,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n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 ]	[ { "id": "corpus-689968", "score": 0.7004547715187073,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하락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80,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353", "score": 0.69748854637146,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한국과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25153", "score": 0.6922855973243713,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674710", "score": 0.6918609738349915,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하락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80, 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77953", "score": 0.6915135383605957, "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유럽 선진국과 장기금리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신흥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관계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모두 상승하였다. 위기 전후 일본과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음(-)에서 위기 이후 양(+)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1.06을 기록하였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역시 상승하면서 위기 전후 상승폭은 각각 0.54, 0.38, 0.18을 나타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77, 0.78, 0.75, 위기 이후 0.96, 0.94, 0.92로 상승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기 이후 기간을 놓고 볼 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유럽국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미국과의 상관관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n0.81에서 위기 이후 0.74, 0.74로 하락하였으며 상관계수 크기도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 이전에는 유럽국가들과의 상관계수가 재정양호국가와 재정취약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양호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재정취약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하락하였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위기 이전 0.65, 위기 이후 0.43)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큰 폭의 하락 혹은 마이너스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한 데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74713", "score": 0.680892825126648, "text": "2.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의 장기간 지속\n본 절에서는 장기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이외에 국내 경기, 물가상승률, 경제구조 및 무역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물경제 측면에서 동조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금리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미약했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단기금리기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해외요인의 설명력이 확대된 것도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선진국과의 동조화 정도가 심화되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물가상승률의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큰 폭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은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유로지역과의 상관계수가 0.74, 미국과의 상관계수가 0.64로 미국보다 유로지역과 상대적으로 강한 동조화를 보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기 동행성이 강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볼 때 국내 성장률은 유럽 선진국과 동행성이 강화되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전세계 GDP 순환변동치의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각각 0.4 및 0.6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8년 0.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14〉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과의 상관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럽 선진국과의 경기 흐름의 상관계수가 높아진 데는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과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각각 43.2% 및 47.0%로 미국의 12.4%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16〉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각각 29.7%, 23.3%로 미국의 12.3%에 비해 크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럽과의 교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유럽과의 경기흐름 동조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비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 전체 수출입에서 미국과의 거래 비중은 20%로 유럽과의 거래비중 15%를 상회하였으나 2017년 현재 전체 수출입 중에서 유럽과의 거래비중은 14%로 미국과의 거래비중 11%를 상회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75540", "score": 0.664800226688385, "text": "2.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의 장기간 지속\n본 절에서는 장기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이외에 국내 경기, 물가상승률, 경제구조 및 무역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물경제 측면에서 동조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금리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미약했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단기금리기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해외요인의 설명력이 확대된 것도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선진국과의 동조화 정도가 심화되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물가상승률의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큰 폭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은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유로지역과의 상관계수가 0.74, 미국과의 상관계수가 0.64로 미국보다 유로지역과 상대적으로 강한 동조화를 보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19497", "score": 0.661329448223114, "text":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 간의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같이 양(+)의 상관계수를 유지하였으나 미국, 영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 이후 음(-)의 상관계수로 전환되었다.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정책금리와 동행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ECB 정책금리와 동행하였으나 미 연준 정책금리와는 동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7 }, { "id": "corpus-51702", "score": 0.6562494039535522, "text": "〈표 3〉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이전(2000.1~ 2007.12월)에 미국 장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각각 3.0%p와 1.1%p 하락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폭이 장기금리 하락폭의 약 37%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2010.1월~2018.6월) 미국 장기금리는 1.0%p 하락하고 기간 프리미엄이 2.3%p 하락하여 기간 프리미엄 하락폭이 전체 장기금리 하락폭을 상회하였다. 독일, 영국 및 일본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기여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br>주요국 간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의 동조화 정도를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8 }, { "id": "corpus-43809", "score": 0.6537091732025146, "text": "Ⅳ. 결론\n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한국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한국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51700", "score": 0.6485305428504944, "text": "(주성분 분석)<br>본고에서는 IMF(2018)에서와 같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 간 장기금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 설명력은 0.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위기 이후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하락하였다. 이는 위기 이전 미국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대내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유럽국가의 장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와 이후 모두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은 위기 이전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공통요인 분석 결과는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행성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4715", "score": 0.6483726501464844, "text": "Ⅳ. 결론\n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엄의 동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 분석에 의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해당국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다시 다른 나라의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었는데 이러한 전이효과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강화되었다. 이는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우리나라 기간 프리미엄으로 전이되면서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이외 전 세계적으로 물가 및 경기 동행성이 강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장기금리 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시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동행성이 강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순채권국 전환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상향조정되면서 우리나라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규모가 우량 자산에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상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우리나라와 유럽 장기금리가 미국 금융상황 변화로부터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이 주로 달러자산에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 헷지 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장기금리의 기조적 흐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CB 등 미국 이외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0810", "score": 0.6474045515060425, "text": "(주성분 분석)\n본고에서는 IMF(2018)에서와 같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 간 장기금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 설명력은 0.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위기 이후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하락하였다. 이는 위기 이전 미국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대내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유럽국가의 장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와 이후 모두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은 위기 이전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공통요인 분석 결과는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행성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n(내외금리차 통계량 분석) 국가 간 금리차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금리차이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 간 장기금리차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간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와 미국 간 금리차 평균값이 가장 작았다. 하지만 장기금리차의 분산과 변동폭(기간 중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은 한국과 독일 간 금리차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금융위기 전후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은 확대되었으나 분산 및 변동폭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여러 국가들과 내외금리차 통계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내 장기금리 수준이 미국과 비슷해졌지만 국내 장기금리 움직임은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5539", "score": 0.6393331289291382, "text": "Ⅲ. 장기금리 동조화 원인\n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다.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분해해서 살펴보면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반면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동조화의 특징과 관련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한 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및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주요국 장기금리와 동조화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위의 두 가지 원인 이외에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n1.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전이효과\n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장기국채시장에서 민간이 보유할 수 있는 장기국채 규모가 감소하면서 장기국채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국 장기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이 장기국채(10년) 기간 프리미엄을 약 1%p 낮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자산은 2008~ 2018년 중 1.8조달러 확대되었으며 동 기간 중 일본은행 및 영란은행 국채자산은 각각 435.3조엔, 4,350억파운드 확대되었다. 또한 ECB는 2014~ 2018년중 2조유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한 기간 중에 장기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 프리미엄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즉 양적완화 기간 중에 주요국 장기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 간의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같이 양(+)의 상관계수를 유지하였으나 미국, 영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 이후 음(-)의 상관계수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487", "score": 0.6373007893562317, "text": "〈Figure 1〉은 표본기간 중 미국 변수 (페더럴펀드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의 추이를 제시한다. 표본기간 중 페더럴펀드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999~2000년, 2004~2007년 두 차례의 인상기를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기간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페더럴펀드 금리와 대체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리가 금리하한에 머문 상황에서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며 500bp 이상 수준까지 급상승하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 300bp 수준에 머물다가 최근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ure 2〉는 표본기간 중 국내 금융시장 변수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장기금리는 국내 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과 한국 양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2005~2008년 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후반부터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100bp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는 300bp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2001~2002년 약 1,3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2007년 900원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에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1,40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1,100원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Figure 3〉은 표본기간 중 금융계정/GDP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다. 외국인 국내투자의 경우 주식투자는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강한 유입세를 보였으며 2007~2008년에는 큰 폭 유출로 전환되었다. 2009년부터는 다시 유입세로 전환되었으며 양적완화 축소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2013년이나 2015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점차 유입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다 금융위기를 맞아 큰 폭 유출로 전환하였고, 금융위기 후에는 다시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폭이 점차 작아져 2015~2016년에는 유출로 전환하였다.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2004년까지 순상환을 기록하다 2005~2008년 조선사 등의 선물환 매도와 관련한 외은지점 중심의 차입으로 큰 폭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자금회수 압력이 심해져 2008년 4분기 GDP 대비 23% (472억달러)라는 대규모 유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중 외화유동성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나 점차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주식투자는 해외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얻으며 2005~2007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다. 이후에는 다시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2015년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채권투자 역시 금융위기 이후 이는 보험사 및 연기금 등의 투자가 증가함에 기인하여 추세적으로 늘어 주식투자액을 상회하고 있다. 해외대출은 유입와 유출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나 금융위기 이후는 주로 유출(대출)액이 양(+)인 경향을 보인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6137", "score": 0.6281407475471497, "text": "한편 상기의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외국인의 투자 행태 및 리스크에 대한 선호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관련 주요 변수의 2000-2017년중 추이를 보여주는 데,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 1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위기 직후인 2008년에는 3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5년중 1,05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7년에도 785억 달러에 달했다. 외환보유액은 2000년말에는 962억 달러였으나 이후 2007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2,622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8년말 2000억 달러 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말 현재 3,8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2000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확대 추세 및 운용수익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기외채에 대한 지급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외환보유액대비 만기 1년 이하의 대외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기외채비율도 위기 직후인 2008년 74.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말 현재 29.8%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현물환율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평균 × 100)를 이용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 정도를 살펴봐도 위기 직후 15.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2010년부터 3%대 초반으로 다시 낮아진 이후 2.1%~3.3%에서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도 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다. 〈표 12〉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2018년 3월 27일 현재 주요국의 국채신용등급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이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영국, 프랑스, 타이완과 유사하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690232", "score": 0.6265221834182739, "text":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한국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정책금리와 동행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ECB 정책금리와 동행하였으나 미 연준 정책금리와는 동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GIR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산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20812", "score": 0.626201868057251, "text":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유럽 정책금리와 동행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ECB 정책금리와 동행하였으나 미 연준 정책금리와는 동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GIR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산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965312", "score": 0.6234116554260254, "text": "장기시장금리는 이라크 전쟁,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반기에는 전년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3월 들어 SK글로벌 사건과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에 따른 MMF 대량 환매 사태로 급등하자 통화당국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이에 따른 콜금리 목표 인하 등이 이어지면서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한때는 국고채(3년 만기) 금리가 콜금리 수준보다도 낮은 3%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시장금리가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4.75%(8월 1일)까지 반등하였으나 원화환율 급락 및 태풍피해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3.98%(10월 2일)까지 다시 하락하였다. 10월 이후에는 수출경기호조 지속, 경기상승을 기대한 기업의 자금 확보 움직임 등으로 다시 상승한 후 4%대 후반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0813", "score": 0.621397852897644, "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기 동행성이 강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볼 때 국내 성장률은 유럽 선진국과 동행성이 강화되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전세계 GDP 순환변동치의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각각 0.4 및 0.6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8년 0.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14〉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과의 상관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럽 선진국과의 경기 흐름의 상관계수가 높아진 데는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과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각각 43.2% 및 47.0%로 미국의 12.4%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16〉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각각 29.7%, 23.3%로 미국의 12.3%에 비해 크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럽과의 교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점도 유럽과의 경기흐름 동조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비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 전체 수출입에서 미국과의 거래 비중은 20%로 유럽과의 거래비중 15%를 상회하였으나 2017년 현재 전체 수출입 중에서 유럽과의 거래비중은 14%로 미국과의 거래비중 11%를 상회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48	어디서 2014년 10월 이후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해 매달 일반에 공개해	[ { "id": "corpus-148", "score": 0.663229763507843, "text":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nⅠ. 머리말\n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물가안정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거시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이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은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으나 취업자수의 낮은 증가폭은 반대로 노동시장의 회복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역시 지난해의 경우 고용률은 큰 폭의 개선을 보여주었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양 지표가 상반되는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Barnes et al.(2007), Hakkio and Willis(2013), Zmitrowicz and Khan(2014) 및 Chung et al.(2014)). 특히 미 연준은 Chung et al.(2014)가 개발한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하여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일반에 공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시장 개별 지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강우·이상우(2014)의 경우 대안 고용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의 결합지표를 이용한 바 있으나 지표의 선정이 인플레이션 예측력 위주로 진행되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휴생산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10개의 지표를 선정, 이를 종합한 노동시장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 이하 LMCI)를 시산하여 현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수의 시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시산 결과의 강건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태적 요인분석(Dynamic Factor Analysis)을 가미한 방법도 이용하였다." } ]	[ { "id": "corpus-648301", "score": 0.6516767740249634, "text":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을 대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 여건이 건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여건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하여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개발하여 고용사정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왔다. ILO는 지난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공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정된 국제기준을 토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대적인 수술을 시작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주요 고용보조지표 공표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고용동향부터는 ILO에서 권고 받은 모든 지표들을 공표할 예정에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93408", "score": 0.5990265607833862, "text": "2. 미스매치 현황\n미스매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의 하나이다. 가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고용형태 미스매치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력의 고학력화과 관련한 미스매치는 학력 미스매치로 측정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미스매치 정도를 지수화하여 공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연준이 산업별･직업별 미스매치 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ECB가 총재 연설문 등에서 노동시장 여건 판단을 위해 미스매치 시산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신규구인, 신규구직자를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가공하여 고용형태별, 학력별, 임금별, 지역별, 직업별 등 5개 부문에서의 미스매치를 측정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미스매치는 시간제, 기간제 구인과 구직 미스매치로 그 함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미스매치와 연결할 수 있으며 임금별 미스매치는 임금수준에 대한 구인과 구직간 미스매치를 의미한다. 학력은 학력측면에서의 구인과 구직간 미스매치를, 직업은 직종에 대한 미스매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미스매치는 지역별 구인과 구직간 미스매치를 측정한다. 본고는 시산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뉴욕연준 미스매치와 가장 유사한 Jackman & Roper(1987)의 방식(식 (1))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미스매치 지수를 2008년부터 월별로 5개 부문에 걸쳐 시산하였다. Jackman & Roper(1987)는 모든 부문에서의 구직 비중과 구인 비중이 동일할 때 노동수급에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식 (1)에서 미스매치지수( )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체 구직자 중 특정 부문에서 타 부문으로 이동해야하는 구직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결국, 가 클수록 특정 부문에서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632042", "score": 0.5926147699356079, "text": "매월 실업 및 취업관련 데이터는 고용상태 뉴스(Employment Situation News)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된 후 약 2주 후에 먼저 발표된다. 이 발표에는 실업 및 취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분석과 통계표가 포함된다. 이 발표는 BLS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팩스로도 전송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간행물인 Employment and Earnings에 수록된다. 이 자료에는 실업자 및 취업자를 성별, 연령별, 인종별, 결혼상 태별, 직업별, 산업별로 세분해서 발표한다. 매년 1월호에는 취업에 대한 연평균, 직업별, 노동조합별 등의 세부적인 연평균 소득 데이터가 포함된다. 약 32,000개의 노동관 련 월간 데이터 및 분기별 연평균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796860", "score": 0.5863103270530701, "text": "12일부터 유례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2주간 시작되지만, 이로 인한 수도권 고용 충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고용 주무부처의 정밀 통계는 내달 나오지 않는다. 전국의 고용 회복 흐름에 묻혀 수도권 2주의 고용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n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도 지역별 고용 통계는 반영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n고용부는 매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 등록자 수 등을 발표한다. 이 자료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n고용부에 지역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도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 1회 발표다. 수도권 4단계 충격을 확인하기에는 시의성이 늦다는 것이다.\n고용부가 지역별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매월 발표되는 행정 통계는 가입 단위가 사업 단위다. 개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A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점이 B 지역에 있는 지역별 차이도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n이처럼 고용행정 통계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7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수도권 2주 충격을 어떻게 담길 지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6월 동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43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만2,000명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 19개월 만에 최대다. 구직 급여 신청액이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은 것을 빼면 대부분 고용 지표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opk_rank": 3 }, { "id": "corpus-821697", "score": 0.5863103270530701, "text": "12일부터 유례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2주간 시작되지만, 이로 인한 수도권 고용 충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고용 주무부처의 정밀 통계는 내달 나오지 않는다. 전국의 고용 회복 흐름에 묻혀 수도권 2주의 고용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n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도 지역별 고용 통계는 반영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n고용부는 매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 등록자 수 등을 발표한다. 이 자료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n고용부에 지역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도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 1회 발표다. 수도권 4단계 충격을 확인하기에는 시의성이 늦다는 것이다.\n고용부가 지역별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매월 발표되는 행정 통계는 가입 단위가 사업 단위다. 개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A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점이 B 지역에 있는 지역별 차이도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n이처럼 고용행정 통계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7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수도권 2주 충격을 어떻게 담길 지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6월 동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43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만2,000명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 19개월 만에 최대다. 구직 급여 신청액이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은 것을 빼면 대부분 고용 지표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opk_rank": 4 }, { "id": "corpus-610646", "score": 0.5797225832939148, "text":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는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를 매월 실시하여 고용 및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단거주지(형무소, 정신병원, 노령자집단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복무자는 제외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는 CPS 원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CPS Annual Earnings File’(혹은 ‘Merged Outgoing Rotation Group’) 자료를 만들어 1979년 이후 매월 약 3만명의 개인별 자료를 구축하고 고용과 관련된 약 50개의 핵심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Merged Outgoing Rotation Group, 이하 MORG’ 원자료를 이용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529425", "score": 0.5796562433242798, "text":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년)의 노동력 저활용(underutilization) 측정방법이다.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14년 11월에 기존의 실업률 지표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라는 명칭으로 노동력 저활용지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노동력 저활용지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취업자에는 현재 일자리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원하고, 추가적인 취업기회가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엄격한 실업자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가 실업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96877", "score": 0.5789617300033569, "text": "1. 들어가며\n최근 정부는 2011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실업률(3.0%)과 청년실업률(6.3%)이 예년에 비해 높지 않고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체감실업률 발표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체감실업률을 발표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체감실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537310", "score": 0.5759183764457703, "text": "경제활동부가조사와 고용형태공시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효한 자료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간잡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고사하고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통계치 산정을 위해 공통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통계 수집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통계 체계 개선의 노력을 하는 동안 우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위해 고용형태공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사적부문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시 주체를 사적부문 300인 미만 중소업체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공시 내용은 사용 비정규직의 유형, 사용 사유, 사용 기간, 대상 업무, 임금 및 노동조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퇴직금과 연월차휴가 등 후생복지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948000", "score": 0.5713116526603699, "text": "14년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 1.5% 상승<br>노동생산성지수 산출 개요<br>3. 측정산식 :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br> □ 분석대상 및 내용<br> ㅇ 노동투입량<br> - 전산업및산업대분류 : 1인이상 총취업시간(근로자수×근로시간)<br> - 산업 중분류 : 1인 이상 피용자 총근로시간(근로자수×근로시간) <table><tbody><tr><td rowspan='2'> 종사상지위 규모 </td><td colspan='2'>근로자수</td><td colspan='2'>근로시간</td></tr><tr><td>상용 임시일용 기타근로자 </td><td>자영자 무급가족</td><td>상용 임시일용 기타근로자 </td><td>자영자 무급가족</td></tr><tr><td> 10인이상</td><td>「사업체노동실태현황」<br>「사업체노동력조사」 </td><td>「전국사업체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r><tr><td> 5～9인</td><td>「사업체노동실태현황」<br>「사업체노동력조사」 </td><td>「전국사업체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r><tr><td> 1～4인</td><td>「사업체노동실태현황」<br>「사업체노동력조사」 </td><td>「전국사업체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d>「사업체노동력조사」<br>「경제활동인구조사」 </td></tr></tbody></table> 【 노동투입량 추계 】", "topk_rank": 9 }, { "id": "corpus-591363", "score": 0.5708149671554565, "text":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사업은 고용률의 실질적인 증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고용동향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분기별로 「고용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다 동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규모, 현황,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패키지 마련의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매월고용동향분석」을 월간으로 발행하여 ‘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중장기적·구조적 파악이 필요한 고용관련 현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행되는 「분기별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동시장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9097", "score": 0.5672694444656372, "text": "2014년 2년차는 고용률 70% 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해로써 먼저 ｢고용률 70% 로드맵 롤링플랜(’14.4.16)｣을 수립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였다. 롤링플랜(Rolling Plan)은 ’13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명시한 운영방식으로 경제ㆍ고용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도별 고용률 목표 및 세부과제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다. ’ 13년 생산가능인구가 당초 인구추계치보다 증가함에 따라 목표 취업자 규모가 10만명 증가(238→248만명)하고 장년 남성 고용률을 상향 조정한 반면 늘어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에도 불구하고 청년ㆍ여성 등 미래인력의 고용률은 당초 목표를 유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4년 5월부터 11월에 걸쳐 旣 발표된 로드맵 핵심과제<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벤처ㆍ창업 활성화ㆍ여성고용ㆍ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는 등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금융업 등 대규모 고용 변동의 발생이나 불황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관합동 관계자 회의를 거쳐 ｢금융권 고용지원대책｣(’14.9.2, 고용ㆍ기재ㆍ금융위 합동)을 마련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37306", "score": 0.5671027302742004, "text": "1. 들어가며\n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통계적 실업률’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괴리된다는 논란이 많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LU)이란 노동공급에 비하여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상태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가 존재한다. 노동저활용 지표란 이처럼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통계청은 기존 지표인 실업률만이 아니라 3가지 노동저활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통계적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배경과 내용, 쟁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958398", "score": 0.56570965051651, "text": "가구(원)이 장래에 공급가능한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업자 중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와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취업할 수 있는 비구직자가 포함된 노동력 저활용에 대한 지표인 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측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노동력 저활용지표 외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측정방법을 유지하면서 근로통계체계(system of work statistics)를 만들어 무급가사서비스를 근로(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 담당자인 여성의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체 주제 중 일부이다. 여성과 더불어 잠재노동력과 관련된 중요한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21064", "score": 0.5655472874641418, "text": "고용노동부는 1997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한 이후, 보다 쉽고 빠르게 고용·노동 관련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 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2010년에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스마트기기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검색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과 연관 검색어 등을 제공하였다. 2014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 행정정보 공개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최신 표준규격을 적용한 모바일 중심의 반응형 웹 사이트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 접속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로 월평균 1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사이트로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48298", "score": 0.5629523992538452, "tex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 문제, 근래에 들어서는 경력단절여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여건은 여의치 않음에도, 200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단 3개월을 제외하면 3%대 계절조정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ILO 기준 실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의 차이로 인해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조사방식의 개선과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는 기존 실업자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4030", "score": 0.5628679990768433, "text": "2015년 노사관계의 국면을 지배할 가장 큰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주제들이다. 2014년 12월 23일 이루어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타협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이른바 비정규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먼저 노사정위에 보고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자의 개혁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5년에 접어들자마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그것은 노사정 간의 긴장, 사회적 논란, 갈등과 대립, 타협과 합의 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바깥에서 각종 언론을 통한 토론회와 세미나, 각종 보도,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86909", "score": 0.5608475804328918, "text": "Ⅰ. 연구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0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53만명 늘어났다. 고용률도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60.2%로 높아졌다. 양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등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스매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직종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미스매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미스매치 수준을 직종, 학력,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권역별로 노동수급 미스매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발생요인을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802966", "score": 0.5595257878303528, "text": "14일에는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가 관심사다. 5월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어난 바 있다. 4월(65만2000명)에 이어 두 달째 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부문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편이다.\n정부는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월 고용동향은 최근 진행되는 4차 대유행과 거리가 있는 수치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여파는 7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나게 된다.\n기획재정부는 16일 '7월 경제동향'을 발간한다. 앞서 6월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두 달 연속으로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47017", "score": 0.5593870878219604, "text": "노사정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노사가, 노동계 내부 그리고 사회 각 계층별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이가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거시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누적된 노동시장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고용시스템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부인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룹들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2014년 9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간(2015. 4월 중순~ 8월 중순)의 공백이 있었으나 거의 1년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topk_rank": 19 } ]
query-149	외국인직접투자 업종 중 2005년도 도소매유통의 취업유발계수가 어떻게 돼	[ { "id": "corpus-149", "score": 0.7571356892585754, "text":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고용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지식 경제부 외, 2010),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근로자의 기술수준, 업무능력대비 인건비 수준, 노동력 공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 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업종들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2005년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30.4(명/1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정부가 양적 고용증가를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경우 높은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 { "id": "corpus-664428", "score": 0.6195200085639954, "text": "또한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주로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대경권 투자의 수도권 취업유발계수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경권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에는 양 지역 투자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8〉. 수도권 및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두 지역간 상호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2005년에는 연관되는 산업수도 많고(그래프의 노드수) 유발효과(그래프의 연결선 굵기)도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3년에는 연관되는 산업수와 유발효과가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자부품(16)과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31)의 취업유발효과는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9〉. 이와 함께 6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ㆍ제주권)을 하나의 쌍(예: 수도권, 동남권)으로 묶어서 취업유발계수의 2개 권역간 융합네트워크를 만들고 동 네트워크상에서 각 권역별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을 통해 측정하고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유발효과의 권역간 융합네트워크에서 대경권의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05년에 비해 2013년의 인접중앙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진 권역이 많아 졌다. 이를 통해 대경권 무선통신기기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통계적으로는 감소했지만 대부분의 권역의 산업융합 취업유발 네트워크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topk_rank": 0 }, { "id": "corpus-225117", "score": 0.6173653602600098, "text":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에서의 생산·고용 연관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산업연관표와 연계해 추계한 것이다.\n2015년 중 우리 임금근로자 1714만명이 민간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4.3%, 수출 24.3%, 투자 21.4%의 순이었다. 2010년에 견줘 소비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투자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국산품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8.1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9.6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8.5명, 수출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소비(10.4명→9.6명)와 투자(9.2명→8.5명)의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감소한 반면 수출(5.5명→5.8명)은 수출주력업종인 반도체 및 전자기기, 자동차 운송장비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04021", "score": 0.6135901808738708, "text": "이번에는 비임금근로 취업자까지 포함해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2383만명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6.1%, 수출 23.5%, 투자 20.4%의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투자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11.3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13.8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11.3명, 수출 7.8명 순이었다. 취업유발계수 11.3명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2114.7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383만명의 취업자가 창출됐음을 뜻한다.\n한편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조업 공산품 총취업자 유발계수는 2000년 20.0명, 2005년 14.8명, 2010년 8.6명, 2015년 8.0명으로 나타났고, 공산품 임금근로자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12.9명, 2005년 10.0명, 2010년 5.8명, 2015년 5.8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총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유발계수에서 별다른 변동이 관찰되지 않은 셈으로, 이 기간동안 우리 경제·산업의 연관구조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제·산업구조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303405", "score": 0.6135901808738708, "text": "이번에는 비임금근로 취업자까지 포함해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2383만명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6.1%, 수출 23.5%, 투자 20.4%의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투자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11.3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13.8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11.3명, 수출 7.8명 순이었다. 취업유발계수 11.3명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2114.7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383만명의 취업자가 창출됐음을 뜻한다.\n한편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조업 공산품 총취업자 유발계수는 2000년 20.0명, 2005년 14.8명, 2010년 8.6명, 2015년 8.0명으로 나타났고, 공산품 임금근로자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12.9명, 2005년 10.0명, 2010년 5.8명, 2015년 5.8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총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유발계수에서 별다른 변동이 관찰되지 않은 셈으로, 이 기간동안 우리 경제·산업의 연관구조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제·산업구조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18804", "score": 0.6114441156387329, "text": "한편 이와 같은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감소폭을 경상금액으로 환산한 후, 투입-산출표(2014년 기준)에서 유도되는 도소매업 취업유발계수(십억원당 21명)를 적용하여 취업자수 감소 효과를 시산하였다. 시산결과, 2014년 이후 온라인거래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판매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n다만,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매출이 고용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면서 초래한 도소매업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시산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진행된 관련 산업부문의 구조 변화 등으로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변화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고용감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239533", "score": 0.606066882610321, "text": "부가가치유발액은 4590억원으로 1년 전(4644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96억원, 숙박서비스 89억원, 음식점 및 주점 43억원 대비 항공운송서비스 -328억원으로 차이가 많았다.\n취업유발인원은 6748명으로 1년 전의 6476명보다 늘었다. 업종별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94명, 숙박서비스 140명, 음식점 및 주점 113명 플러스였지만 항공운송서비스는 -253명이었다. 일본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한국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 "topk_rank": 5 }, { "id": "corpus-90832", "score": 0.5994056463241577, "text":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고용유발효과는 2002~2008년간 56만명으로 투자금 100만달러당 13.3명이었다\"면서 \"그러나 1990~1995년엔 23.28명, 1996~2001년 20.82명에서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올 5월 기준으로 보면 431억2300만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9856명을 고용, 100만달러 당 고용효과가 0.2명에 그쳤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60개가 들어와 있다. 경제자유구역(124개기업)과 자유무역지역(184개기업) 역시 100만달러당 1.8명, 4.2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단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을 외투기업 전용으로 임대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는 18억6100만달러를 유치하고 2만22명을 고용, 취업유발계수가 10.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들어간 국세감면액은 2007~2011년까지 2조4454억원이었다. 2011년에는 154개사에 7991억원의 혜택을 줬다. 1개사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51억8900만원에 달했다.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유발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산업전반에 대한 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유인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opk_rank": 6 }, { "id": "corpus-584634", "score": 0.5991206765174866, "text": "한편 국내연구에 있어 조택희·전일명(2007)은 2000~2004년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 및 고용 성장률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10%p 상승은 충북지역의 산업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켜 충북 GRDP 및 고용의 성장률을 5년에 걸쳐 연평균 0.05%p 만큼 상승시킴을 보였다. 또한 김성기(2013)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지역총생산과 총고정자본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1997-2000년의 기간 동안 분석한 이병기(2002)의 연구는 동일 지역 내에 속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부(-)의 외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51958", "score": 0.5959391593933105, "text":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64.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32.4%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1990년에는 35.0%였으나 2008년에는 66.1%로 상승하였다. 도·소매업의 직접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19.2%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순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8 }, { "id": "corpus-19330", "score": 0.5950729846954346, "text": "다. 고용 측면에서 본 산업간 연계구조\n19. 금융산업이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는 취업유발계수 기준으로 2000년 15.9에서 2013년 11.8로 약화되고 있다. 금융업종별로 보면 금융산업의 총산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금융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린 가운데 후방연쇄효과 하락이 가세하면서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0. 한편 금융산업의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는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금융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금융산업의 후방연계성이 주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으로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의 IT 부문 서비스의 투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IT 산업의 고용 유발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694211", "score": 0.5930206179618835, "text": "○ 2005년 기준 354,921명의 고용량, 49억 3천만 US달러의 직접세, 피고용자 임금 총액 126억 US달러 등 미국의 국가경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529726", "score": 0.5923424363136292, "text": "한편,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예. 정규직 여부, 간접고용 여부)나 임금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Esteban-Pretel, Nakajimab & Tanaka(2011)는 프랑스 및 일본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해당 국가 내의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Asano, Ito & Kawaguchi(2011) 역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일본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1986년 17%에서 2008년 34%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분석을 시도한 Tanaka(2012)는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직접투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38847", "score": 0.5920863747596741, "text": "취업유발인원은 일본은 2589명 감소, 한국은 272명 증가였다. 일본은 지난해 9890명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7301명에 그쳤다. 소매 -890명, -음식서비스 887명, 숙박업 -588명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n한국도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며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본 관광객 증가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취업자를 늘리는 효과도 냈다.\n한국은 생산유발액이 지난해 1조 1898억원에서 올해 1조 1499억원으로 줄었다. 항공운송서비스는 995억원 줄었지만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는 195억원, 숙박서비스는 182억원, 음식점·주점은 11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5434", "score": 0.5898668766021729, "text": "2) 진입시 장점\n(1)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무역규모확대 및 국제수지효과\n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의 중요한 대외거래 수단으로 교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여 무역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수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고용창출효과\n매출 10억원당 고용인원은 외투기업이 2009년 기준 3.3명으로 국내기업 4.9명에 비해 평균 1.6명 낮게 나타났다. 또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외투기업이 2009년 6.0%로 국내기업 7.5%보다 평균 1.5%p 낮았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009년 기준 외투기업이 1.9%로 2006년 1.7%보다 상승한 반면 국내기업은 1.9%로 정체된다(화학저널 2011/11/14)", "topk_rank": 13 }, { "id": "corpus-973700", "score": 0.5872421264648438, "text":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4.8억 달러에서 2015년 73.2억 달러로 지난 25년간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91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은 오랜 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1년 51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5년에는 44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전 산업 취업자 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7.8%의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즉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104917", "score": 0.5845895409584045, "text":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에서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대비되는 결과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수출로 인한 취업 유발 인원이 400만6000명으로, 총 취업자의 1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은 321만명으로, 제조업 전체 취업자수의 79.6%에 달했다. 수출은 그동안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컸다. 2844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05년 324만2000명(전체 취업자 2286만 명의 14.2%)의 취업유발 인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340만3000명(14.7%), 2007년 374만4000명(16%)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2009년엔 수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졌다.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 이유로 각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탓도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2010년 수출이 전년보다 28.2%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일자리도 86만개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IT기업과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김종민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우리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선박이나 중화학공업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취업 유발 인원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므로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또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010년 경제성장률 6.2% 중 3.9%포인트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13529", "score": 0.5842664837837219, "text":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개최<br>2.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전략<br>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성과 및 평가<br>□ 외국인투자유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경제에서 기여하는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br> <table><tbody><tr><td> </td><td>2002</td><td>2003</td><td>2004</td><td>2005</td></tr><tr><td>매출</td><td>117조원</td><td>136조원</td><td>162조원</td><td>180조원</td></tr><tr><td>고용</td><td>31.2만명</td><td>32.7만명</td><td>35.6만명</td><td>37.0만명</td></tr><tr><td>수출</td><td>수출 145억불</td><td>수출 213억불</td><td>수출 315억불</td><td>수출 360억불</td></tr></tbody></table>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 >", "topk_rank": 16 }, { "id": "corpus-24095", "score": 0.5841706991195679, "text":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한 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50조원을 넘고 동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 달하는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성장하였으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약 1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만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2005년말 현재 205조 5천억으로 전년대비 30조 8천억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 2005년중 코스피지수는 연중 1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연말에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을 통한 주식 발행규모는 2005년도에 총 4조 7992억원에 달하고 있다. 간접투자시장의 경우 2005년말 현재 펀드수탁고는 204조 3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7조3천억원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 중 주가지수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경우 거래량 측면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세계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만한 내수시장의 성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5024", "score": 0.5834412574768066, "text":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은 19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2.5%), 농림어업은 9만4000명으로 5000명(5.3%) 증가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는 60만2000명으로 5000명(-0.7%) 감소했다.\n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00명(5%), 건설업은 5만4000명으로 3000명(5.3%)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4만4000명으로 9000명(-5.7%),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2만7000명으로 2000명(-0.7%) 각각 감소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1960", "score": 0.5824345946311951, "text": "지식경제부 외(2010)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업의 2008년 고용규모가 전산업 31만 명, 제조업 19만 명, 비제조업 12만 명, 금융업 3만 명 등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산업 0.2%p, 제조업 0.8%p, 비제조업 0.1%p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경영활동을 조사한 결과 고용규모를 늘린 외국인투자 기업의 비중이 줄인 기업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고용의 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br>본 실증분석에서는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양적 및 질적으로 국내기업 등과 어떻게 다른지를 산업별로, 사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국내 진입유형별로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topk_rank": 19 } ]
query-150	어떤 게 실질수출과 금융연계성 사이의 보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 { "id": "corpus-150", "score": 0.7309953570365906, "text": "우선 직 · 간접 수출결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의 (1)열과 (4)열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무역과 금융투자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Lane and Milesi-Ferretti (2003), Aizenmann and Noy (2009)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총량변수 간 관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양국 간 실질무역과 금융투자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연계지표와 직·간접 무역결합도의 교차항을 추정하였다. (2)열과 (5)열의 추정 결과를 보면,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는 음(-)으로 나타나고, 간접수출결합도와 금융연계성의 교차항만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 보완관계는 직접적인 수출연계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으나 간접적인 수출연계성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과정에 있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금융연계성 영향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3)열과 (6)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교차시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열과 (5)열에서 나타난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음(-)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09년 금융연계성이 높은 상대국에 대해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 양(+)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여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질수입에 대한 금융투자관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에는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수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와의 상호보완 관계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수입구조상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다수 국가들의 경우 금융부문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 "id": "corpus-25224", "score": 0.7326225638389587, "text": "우선 직 · 간접 수출결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의 (1)열과 (4)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대국의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무역과 금융투자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Lane and Milesi-Ferretti (2003), Aizenmann and Noy (2009)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총량변수 간 관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양국 간 실질무역과 금융투자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연계지표와 직·간접 무역결합도의 교차항을 추정하였다. (2)열과 (5)열의 추정 결과를 보면,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의 관계는 음(-)으로 나타나고, 간접수출결합도와 금융연계성의 교차항만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 보완관계는 직접적인 수출연계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으나 간접적인 수출연계성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과정에 있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금융연계성 영향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3)열과 (6)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를 교차시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열과 (5)열에서 나타난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음(-)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09년 금융연계성이 높은 상대국에 대해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 양(+)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여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질수입에 대한 금융투자관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상대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와 실질수입 간에는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수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와의 상호보완 관계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입구조상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다수 국가들의 경우 금융부문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955", "score": 0.6790591478347778, "text": "2. 기본모형 추정결과\n〈표 6〉의 (1)열에 제시된 기본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실질수출은 직전연도의 실질수출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성을 나타낸 가운데,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상대 실질실효환율이 낮아 실질원화가치가 상대국에 비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실질수출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났으며 FTA 체결 시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낮았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직접수출결합도(DEI) 및 간접수출결합도(IEI)가 높을수록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수출결합도가 간접수출결합도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8~2010년 연도 더미변수에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교차하여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2)열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2009년중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질수출과 직·간접 수출결합도의 정(+)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의 (3)열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FTA를 체결한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수입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났으나 경제발전정도와 실질실효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설명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직접수입결합도(DII)가 높을수록 실질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의 경우와 달리 간접수입결합도(III)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입측면에서는 간접적인 무역연계성의 역할이 크지 않고,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열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실질수입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 정도는 직·간접 수입결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질수출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연도더미만을 이용하여 금융위기가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통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위기파급 경로로서 환율, 금융연계성,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무역연계성의 역할 및 해외충격이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해 실질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25225", "score": 0.6495088934898376, "text": "(해외직접투자 경로)\n해외직접투자(FDI)는 포트폴리오투자 등에 비해 실물교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FDI는 그 성격에 따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Ⅱ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무역과 FDI 간에는 대체관계 및 보완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완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는 대신 생산기지를 상대국에 건설하여 현지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FDI는 기존의 직접적인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시장 등에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제 3국에 생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FDI는 국가 간 수직적 분업을 심화시켜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킴으로써 FDI와 무역이 함께 늘어나는 보완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대체 및 보완관계의 두 가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FDI와 우리나라 수출입 간의 관계를 직·간접 무역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실질수출입과 FDI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표 10〉의 (1)열과 (4)열에서 보듯이 양자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상대국에 대한 FDI 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입 또한 증가하는 보완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보완 및 대체관계는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2)열과 (3)열에서 보듯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와 FDI의 교차항을 추정식에 포함한 결과,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실질수출과 FDI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실질수출과 FDI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무역관계에서는 FDI가 수출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간접적인 무역관계에서는 오히려 FDI와 수출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 간 간접적인 무역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은수직적 분업 등으로 여타 무역국을 통해 두 국가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국가 간 생산분할을 통해 FDI가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켜 수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수입의 경우 직·간접 수입결합도에 따른 FDI의 영향은 전체기간에 걸쳐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을 구분하여 보면, 2008년 이전에는 간접수입결합도가 높을수록 FDI와 실질수입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2008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수직적 분업을 수반한 FDI가 수입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677957", "score": 0.6452600955963135, "text": "4.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 금융충격의 파급효과\n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여건 변화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실질수출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충격변수(미국 3년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는 시변변수이므로 이전 분석에 포함하였던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대용변수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먼저 실질수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새로 설명변수로 추가한 선진국 경기변수가 매우 높은 유의성과 함께 정의 관계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수요에 크게 좌우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FTA가 체결된 경우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충격의 영향을 보면 (1)열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우리나라의 실질수출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2)열에서 직접수출결합도와 미국 국채금리의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 충격은 주로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질수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3)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증대됨을 볼 수 있고, (4)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직접수출결합도 간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감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실질수출이 둔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348", "score": 0.6436404585838318, "text": "4.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 금융충격의 파급효과\n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여건 변화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실질수출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충격변수(미국 3년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는 시변변수이므로 이전 분석에 포함하였던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대용변수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먼저 실질수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새로 설명변수로 추가한 선진국 경기변수가 매우 높은 유의성과 함께 정의 관계를 보여 한국 수출이 글로벌 수요에 크게 좌우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FTA가 체결된 경우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충격의 영향을 보면 (1)열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한국의 실질수출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2)열에서 직접수출결합도와 미국 국채금리의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 충격은 주로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에 대해 한국의 실질수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3)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한국 실질수출이 유의하게 증대됨을 볼 수 있고, (4)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직접수출결합도 간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감소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실질수출이 둔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543007", "score": 0.6340735554695129, "text":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대체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를 재확인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완관계가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 보완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수출의 보완관계 유무로부터 직접 무역 및 통상정책의 방향이 도출되기에는 관련된 매개 변수와 이슈가 너무 많다. 해외투자의 국내효과와 관련된 많은 이슈를 논외로 하더라도,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해외투자-수출의 보완관계는 (해외)지역별,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해외투자와 수출의 지역별, 산업별가 변화하면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 수준에서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7956", "score": 0.6257766485214233, "text":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n(환율경로)\n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교역상대국 대비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이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표 7〉의 (1)열과 같이 2002~2010년 전체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라 환율과 실질수출의 관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환율의 효과 자체는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상대국 대비 실질원화가치의 상승이 실질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음(-)의 환율효과는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반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질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격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여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동일 상대국 시장에 판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는 대체효과 또한 존재하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 수출되는 여타 국가의 수출품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일수록 실질원화가치 강세에 의한 수출 감소효과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347", "score": 0.6248364448547363, "text":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n(환율경로)\n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교역상대국 대비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이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표 7〉의 (1)열과 같이 2002~2010년 전체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직·간접 수출결합도에 따라 환율과 실질수출의 관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환율의 효과 자체는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상대국 대비 실질원화가치의 상승이 실질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음(-)의 환율효과는 직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반면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질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격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여타 국가들이 한국의 중간재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동일 상대국 시장에 판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 수출이 증가하는 대체효과 또한 존재하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품과 한국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 수출되는 여타 국가의 수출품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은 상대국일수록 실질원화가치 강세에 의한 수출 감소효과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23048", "score": 0.6063979864120483, "text": "다. 외화차입과 실수요간의 상관관계\n□ 외화차입과 실수요 거래 간 변화율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의 관계를 시현\n○ 무역신용과 관련하여 방식, 용도, 기간 등에 따라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실수요거래는 전반적으로 외화차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상품 및 서비스 수지 혹은 경상수지의 개선은 외화차입의 축소와 연관됨. □ 한편 단기무역신용은 단기외화차입 혹은 우리나라 은행권 전체의 외화차입과 부(-)의 관계를 보임. ○ 이는 단기외화차입 확대가 무역 이외의 요인에 의해 나타나거나 동태적 효과(lagged effect)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topk_rank": 8 }, { "id": "corpus-677958", "score": 0.5918998718261719, "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2013년 5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위기발생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충격이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체인의 확대에 따른 국가간 간접적 무역연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간접무역연계성 척도를 새로 고안한 후 외부충격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 무역연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우리나라 실질수출입 위축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경로별로 직·간접 무역결합도가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원화의 상대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환율변동 효과는 직접무역결합도가 높을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글로벌 위기 기간 중에는 간접무역결합도가 높을수록 수출위축 효과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양국 간 금융투자에 의한 금융연계성이 높은 교역상대국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지만 간접무역연계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교역상대국일수록 실질수출이 늘어나는 보완관계는 수직적 분업의 확대를 반영하여 간접무역연계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유동성 감소 충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직접무역결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른 해외 금융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충격이 발생하면 직접수출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 또한 금융 불안의 파급경로를 고려하면,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 우리나라와 금융연계성이 높거나(브라질, 인도 등), 혹은 직접수출연계성이 높으면서(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간 간접무역연계성을 지표화하기 위해 간접무역결합도를 새롭게 고안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동 지표는 글로벌 공급체인에 의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중간재무역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간국과의 무역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국가 간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보다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될 경우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90212", "score": 0.591305673122406, "text": "이렇게 구성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무역경로를 통해 해외충격이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나타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무역의 위축 정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직·간접 무역연계성 외에 추가적인 위기충격의 파급경로로서 환율 및 금융연계성의 역할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의 환율 변동은 그 자체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양국 간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간 금융거래 관계를 통해 금융위기의 파급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간금융거래 정도가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직·간접 무역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실물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해외직접투자(이하 FDI)를 통한 위기파급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FDI가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충격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무역에 미칠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Ⅱ장에서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직·간접 무역연계성의 척도를 소개하고, 실제 위기취약국과 한국 간의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시산하고 무역연계성을 평가하였다. Ⅳ장에서는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이 한국 수출입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무역연계성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543005", "score": 0.5884189605712891, "text": "그러나 동태패널모형 분석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 투자, 수출과 상관관계는 있지만, 동적 연계성은 유의하지 않고, 해외투자 증가는 기업 내 수입의 증가와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투자가 직접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 즉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해외투자를 통한 중간재 생산 → 수입 → 생산성 증가와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혜정 외(2010)은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계가 있는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해외투자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5592", "score": 0.5839328765869141, "text": "해외 경제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의 반응은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해외실물상황지수의 상승 시 팬차트는 일시적으로 소폭 상방 이동한 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 장의 국내외 지수간 비교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국내실물상황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해외실물여건 개선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팬차트의 너비 또한 3분기까지는 변화가 미미하다4분기에 소폭 확대되는 등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앞 장의 동행성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실물상황지수와 성장률 간 동행성이 강화되어 동 지수의 영향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해외금융상황지수 상승 역시 상·하방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금융시장 변화가 국내금융시장으로 미치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장률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팬차트의 너비 또한 변화가 없어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4346", "score": 0.5816258788108826, "text": "직·간접적인 무역연계성을 통해 경제위기의 영향이 무역에 파급될 때, 외부충격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을 고려할 수 있다. Fratzscher (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달러가 대부분의 외화에 대해 급격한 평가절상을 나타냈던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반응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파급의 주요 경로로서 환율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는 무역이 국가 간 금융거래 및 해외직접투자(FDI)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간 금융투자관계와 FDI를 위기파급 경로로 고려하였다. Rose and Spiegel (2002), Portes and Rey (2005), Mishra (2007) 등 다수의 실증연구는 양자 간 무역거래 패턴과 유사하게 국가 간 금융투자거래 패턴도 중력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보여 무역과 금융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Lane and Milesi-Ferretti (2003)는 국가 간 실물교역이 일어날 때 금융거래도 수반됨을, Aizenmann and Noy (2009)는 금융개방과 무역개방 간에 양방향으로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금융거래와 무역 간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FDI와 수출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들이 수출 대신 FDI를 선택함으로써 수출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수직적 분업을 수반하는 FDI가 오히려 중간재수출을 증가시키는 보완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금융투자관계 및 FDI가 무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위기시 위기파급 경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제약이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Amiti and Weinstein (2011), Bricongne et al. (2010), Chor and Manova (2012) 등의 연구는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가 무역금융의 감소로 이어져 무역 급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해외 금융충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유동성, 미국의 금리, VIX지수 충격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173", "score": 0.5808509588241577, "text": "3. 외화부채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br>가. 거시경제 요인별 분석<br>□ 외화부채 항목과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부채 항목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 <br>○ 특히 항목별로 경기순응성에 대해 차이를 보임. <br>□ 무역규모나 산업생산증가율에 대해 외화예수금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외화차입 특히 대외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확인됨. <br>○ 한편 통화파생부채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반면, 보증, 배서, 약정 등 기타난외부채는 산업생산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규모가 하락하는 경우에 늘어나 경기 역진적인 특징을 가짐. <br>□ 투자자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VIX에 대해서도 외화예수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외화예수금이 늘어나는 반면 대외단기외화차입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금융위기 등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큰 폭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br>□ 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외화예수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외화차입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br>○ 외화차입은 일반적으로 외자유입이 증가하는 환율하락기에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외화예수금은 외자가 유출되는 환율상승기에 늘어나 국내은행의 부족한 외화자금 조달을 보완<br>□ 은행들의 전반적인 대출태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인 원화대출증가율과 외화예수금과의 상관관계는 영에 가까우나, 외화차입과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시현", "topk_rank": 14 }, { "id": "corpus-543060", "score": 0.5725184082984924, "text": "국내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생산의 효과, 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현수 외(2015)는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보완관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수출과 보완관계가 크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현지화가 진전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해외생산과 수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즉 전략적 투자지역 설정 → 해외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1943", "score": 0.5704552531242371, "text":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은 선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에 해당됨. ○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될수록 실물을 통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n○ 실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산업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성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민간자금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n○ 가계의 저축률 제고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중장기 안정성 도모\n○ 공공기금의 전략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금융전략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n□ 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에 걸맞은 금융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필요\n○ 해외 금융자산은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n○ 장기적으로 자본계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topk_rank": 16 }, { "id": "corpus-620830", "score": 0.570113480091095, "text":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일본의 대북제재 및 한국의 5⋅24 조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제재 관련 더미들의 계수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5⋅24 조치와 관련된 제재시기 더미변수의 계수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24 조치 이전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경우 동 조치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섬유류를 비롯한 일부 위탁가공교역 상품의 대한국 수출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전환 수출되었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일본의 대북 제재를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종래 북한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추정방법을 랜덤효과모형이나 최소자승법으로 변화시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결과가 상대적으로 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6631", "score": 0.5694867372512817, "text": "3. 외화부채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n가. 거시경제 요인별 분석\n□ 외화부채 항목과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부채 항목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 ○ 특히 항목별로 경기순응성에 대해 차이를 보임. □ 무역규모나 산업생산증가율에 대해 외화예수금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외화차입 특히 대외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기순응성이 확인됨. ○ 한편 통화파생부채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반면, 보증, 배서, 약정 등 기타난외부채는 산업생산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규모가 하락하는 경우에 늘어나 경기 역진적인 특징을 가짐. □ 투자자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VIX에 대해서도 외화예수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외화예수금이 늘어나는 반면 대외단기외화차입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금융위기 등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큰 폭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외화예수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외화차입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외화차입은 일반적으로 외자유입이 증가하는 환율하락기에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외화예수금은 외자가 유출되는 환율상승기에 늘어나 국내은행의 부족한 외화자금 조달을 보완\n□ 은행들의 전반적인 대출태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인 원화대출증가율과 외화예수금과의 상관관계는 영에 가까우나, 외화차입과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시현\n나. 대외단기차입에 대한 설명요인 분석\n□ 경기순응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대외단기차입에 대해 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이용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 이들 거시경제요인들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규모 증가율, 위험회피지수(VIX), 원/달러환율증가율, 원화대출증가율 등의 설명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 "topk_rank": 18 }, { "id": "corpus-657079", "score": 0.5688325762748718, "text": "한 걸음 더 나아가 루카스(R. Lucas)로 대표되는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는 물론 단기에서조차 실업률, 생산, 성장 등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량,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성장 사이에는 비교적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1에 근접하고 있으며 통화증가율 또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생산 증가율과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깝다. 다만 미미한 수준이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생산증가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산증가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이들 변수간의 관계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9 } ]
query-15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제를 2008년 9월에 보완함으로써 강화된 건 뭐야	[ { "id": "corpus-151", "score": 0.6715131402015686, "text":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n○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n—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n—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n•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n○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n— 진입-퇴출간 상장제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시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퇴출간 제도의 일관성 유지\n•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기간을 부여하고 자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n—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기업계속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실질심사하는 제도 도입\n— 상장폐지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개서기간부여 등 절차 반영\n○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순증가분은 ’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08년 들어서는 퇴출규정이 강화되어 퇴출기업수의 증가로 크게 감소함\n(3)코스닥시장의 문제점\n□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정규거래소화로 과거 코스닥이 담당하던 기능에 공백이 발생 (NASDAQ, JASDAQ의 주시장화)\n○ 코스닥의 진입 및 퇴출기준, 공시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n□ 기업의 상장유인 감소, 상장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 약화" } ]	[ { "id": "corpus-677906", "score": 0.6642252206802368, "text":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n○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n—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n—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n•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n○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n— 진입-퇴출간 상장제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시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퇴출간 제도의 일관성 유지\n•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기간을 부여하고 자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n—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기업계속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실질심사하는 제도 도입\n— 상장폐지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개서기간부여 등 절차 반영\n○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순증가분은 ’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08년 들어서는 퇴출규정이 강화되어 퇴출기업수의 증가로 크게 감소함\n(3)코스닥시장의 문제점\n□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정규거래소화로 과거 코스닥이 담당하던 기능에 공백이 발생 (NASDAQ, JASDAQ의 주시장화)", "topk_rank": 0 }, { "id": "corpus-635888", "score": 0.6103360056877136, "text": "코스닥 시장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투자자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던 벤처캐피탈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1990년대 초반 정부는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대상기업을 창업단계의 기업을 국한시켰으며 투자의무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벤처캐피탈 업계는 중소기업에게 주식시장 상장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외시장 활성화, 혹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벤처 창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진단도, 벤처캐피탈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지자 투자신탁회사들은 코스닥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업체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7422", "score": 0.6074445843696594, "text": "○ ’08년 10월부터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n— 규모요건으로 시가총액 요건(90억원)을 신설해 현행 자기자본 요건(30억원)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n— 경영성과요건에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ROE및 당기순이익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함\n— 우회상장요건을 강화해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자기자본이익류 등)및 규모(자기자본)요건 신설\n○ 퇴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08년 들어서도 코스닥시장의 대규모 횡령 및 배임행위의 발생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상장사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n— ’08년 1/2분기에 발생한 횡령 및 배임행위는 총 40건으로 총 발생금액 4,700억원에 달함\n— ’08년 1/2분기 횡령 및 배임혐의 건당 발생금액은 해당기업 자기자본대비 평균 74%에 이르는 약 11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건당 74억원, 자기자본대비 평균 44%였던 것에 비해 사고규모가 대형화", "topk_rank": 2 }, { "id": "corpus-223941", "score": 0.6068068146705627, "text": "개설 초기에는 IT(정보통신)와 통신장비에 쏠려있었지만 지금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n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신규상장대비 상장폐지비율은 48.1%이다. 2009년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면서 시장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8.1로 코스피 및 주요 해외 거래소 대비 경쟁우위를 보였다.\n한편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직원수는 38만2182명으로 1997년 당시(3만9933명) 대비 9.6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취업자수에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0.19%에서 2018년 1.42%로 1.23%포인트 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641252", "score": 0.604259729385376, "text": "1980년대 들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공개 유도 및 회사채시장관련 각종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량법인에 대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완화(1983년 7월)된 데 이어 상법개정(1984년 4월)으로 수권자본의 증액한도가 납입자본의 2배에서 4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1987년 11월)으로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 적격법인을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채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1984년 4월)으로 회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된 데 이어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1984년 7월)으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한 무보증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요건 완화(1985년 5월) 및 보증사채 발행조건 자율화(1986년 3월)가 이루어지고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의 법적 근거가 마련(1987년 11월) 되었다.", "topk_rank": 4 }, { "id": "corpus-62781", "score": 0.6010538935661316, "text": "○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 공매도 규모가 증가하여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서 주식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08년 7월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음 점검결과 차입 없는 공매도 금지 규정과 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24일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n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n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 강화\n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topk_rank": 5 }, { "id": "corpus-241451", "score": 0.5853514671325684, "text":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올 9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기준을 낮춰 면제 법인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n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 내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 배포하는 사전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다. 사전확인 면제 법인 비중은 코스닥 시장이 13.7%로 코스피 시장(62.5%)보다 낮다.\n한국거래소는 사전확인 면제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 5개와 추가 요건 2개를 3개로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 후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 등 요건만 만족하면 사전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n한국거래소는 공시세칙 개정,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상장법인 안내 등 절차를 거쳐 9월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제 법인 비중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의지를 높이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6 }, { "id": "corpus-461836", "score": 0.5827922821044922, "text":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n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n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n1-2 (성장·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n(4) 벤처·기술혁신형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 육성\n 코스닥시장의 “2부 리그” 우려 불식\n◦ 코스닥 시장본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 (거래소 정관개정)\n-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시장감시위원회 (법정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개편\n◦ 코스닥 상장위원회 구성 개선\n-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 (거래소규정 개정)\n* 현재는 심의위원단(30명 이내) 중에서 상장위원회 개최시마다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7인을 선임\n◦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n- (상장요건) 설립경과연수 (3년)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기간(1년) 축소\n- (질적심사) 경영투명성 중심의 질적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거래소의 자의성 개입 최소화\n 현재 상장심사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이외, 질적심사요건으로 기업계속성(시장성, 수익성 등), 경영투명성(범죄전력, 내부통제 등) 등을 별도 심사(총 55개 세부항목)\n◦ 코스닥 상장유치ㆍ지원 기능 강화\n- 상장유치 전담부서를 확대 (현재 4인)하고, 한국 IR협의회 (거래소출자) 확대 개편을 통해 코스닥 기업 무상 IR 서비스 제공\n-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인사·연수 우대 등)\n➡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및 상장․관리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발표 (2013.6월)", "topk_rank": 7 }, { "id": "corpus-673988", "score": 0.5813273787498474, "text": "이 밖에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유 ·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2년 4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동일인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였다. 1999년에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및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 및 최저자본금 등을 명시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외부감사제도의 충실화를 위해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한편 자본시장에서는 19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2000년 3월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개설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2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종료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ECN시장)이 개설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을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새로이 출범하였고 2009년 2월에는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였다. 또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9월), 회사형 투자수익증권제도(1998년 12월) 및 모기지론제도(1999년 4월)가 연이어 도입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264886", "score": 0.5807939171791077, "text":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코스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현재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한다.\n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앞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62.5%)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n이를 위해 사전 확인 면제 법인 지정 요건을 기존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n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상장 후 3년 경과,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n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324649", "score": 0.5807939171791077, "text":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코스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현재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한다.\n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앞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62.5%)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n이를 위해 사전 확인 면제 법인 지정 요건을 기존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n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상장 후 3년 경과,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n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22585", "score": 0.5792693495750427, "text": "코스닥시장은 IT,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등록하는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등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첨단 벤처기업의 등록을 위해 개설된 코스닥시장은 이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이 강화되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코넥스(Korea New Exchange: KONEX)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특화 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밥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 진입방법은 공모, 사모, 직상장으로 다양하고, 최소한의 진입요건을 두고 있으며, 공시부담과 지배구조부담도 완화되어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1340", "score": 0.5767760276794434, "text": "(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n□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n○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n□ 건전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은 더욱 어려워 짐\n○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장부조작 등이 없어야 하며 새로 ROE 요건을 도입하고, 유동성 요건 및 상장 전 주요주주 지분변동 제한\n— 상장예비심사시에 질적요건 중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및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등 경영의 투명성 관련 요건 엄격히 적용\n○ '07년 미승인 사유 중 사업성(시장성)검증 미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11건)으로 '0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영투명성 및 내부통제조직 미흡 등의 사유가 최근 2개년간 약 30%대에 달함\n*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회사(심사연도 기준)는 '04년 34사, '05년 13사 '06년 17사, '07년 25사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n* ’08년 들어 5월 9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총 33개 청구기업 중 58%인 19개사만이 승인 (’08년 상반기 승인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기업은 50개 기업에 이르나 청구 이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를 완료한 기업은 33개임)\n* ‘07년 신규상장기업(64사)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6사에 불과\n* ‘07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14억원, 자기자본은 151억원\n— 1만여개의 국내벤처기업 중 불과 4% 정도만이 상장되어 있음\n— 회사 설립 후 상장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 "topk_rank": 12 }, { "id": "corpus-641289", "score": 0.5767112970352173, "text": "코스닥시장에서 신규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한 등록요건은 코스닥시장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시장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등록(일반기업 기준)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의견도 거래소 상장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가 적정이고 직전 2년 사업 연도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나 코스닥 등록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만 적정이면 된다. 매매제도에 있어서 거래소시장과의 주된 차이점으로 매매수량단위(1주, 거래소시장은 10주), 주당 5만원 이상인 종목에 대한 호가단위 (100원, 거래소시장은 종목별 가격에 따라 100원, 500원 및 1천원),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12%, 거래소시장은 ±15%) 등을 들 수 있다. (주) 코스닥증권시장은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에 상응하는 코스닥 종합지수(1996.7.1=100)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금지하여 왔던 신용거래도 2003년 4월 29일부터 다시 허용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5576", "score": 0.5751183032989502, "text":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 ○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n○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n—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n○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서비스 강화에 역점\n— 프리보드 지정기업 또는 예정기업을 위해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용\n—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n○ 코스닥시장 상장시 혜택 부여\n— 프리보드 지정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상장시 일정한 혜택 부여\n— 코스닥시장 상장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20%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10% 할당\n— 코스닥시장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하여 인정\n— 코스닥 상장시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자본금의 0.06% 이내)를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topk_rank": 14 }, { "id": "corpus-996063", "score": 0.5747339725494385, "text":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개설한 이래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의지와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인터넷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고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들이 신주공모 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호황과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1998년 10월 7일 607.00에서 2000년 3월 10일 2,834.4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부진과 경기침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03년 3월 17일 사상최저치인 346.40을 기록하였다. 2003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회복 기대와 거래소 주가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03년말 현재 448.70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래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87605", "score": 0.5737228393554688, "text": "가. 주식시장\n1) 기업 상장 활성화\n□ 상장부담 완화를 통한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n○ 공시 회계부담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n○ 모범 공시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공시 유도\n□ 상장기업 책임성 강화\n○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공시와 조회공시 허위 답변 등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n○ 체계적인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n○ 실질심사의 강화\n□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n○ 유가증권시장은 아시아 대푲거 자본시장으로 발전\n○ 코스닥시장은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 유망산업 지원기지화를 도모\n○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하여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구축", "topk_rank": 16 }, { "id": "corpus-934459", "score": 0.5733248591423035, "text":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n1.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n2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n(4) \"코스닥, 더 이상 2부리그 아니다\" :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n◦ 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 (2001. 171개 → 20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함\n◦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n◦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함\n* (질적심사) 계속성, 경영안정성 등(55개 항목) →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n※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임", "topk_rank": 17 }, { "id": "corpus-675573", "score": 0.5722918510437012, "text": "2. 코스닥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n(1)코스닥시장 현황\n□ 한국증권업협회는 ’96. 5월 기존의 장외(OTC)시장을 개편하여 KOSDAQ증권시장 개설\n○ ‘97. 4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협회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코스닥에 정규시장으로서의 법적 기반 마련\n○ ’05년 1월27일에는 증권거래소(KSE), 코스닥(KOSDAQ), 선물거래소(KOFEX)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로 통합해 코스닥에 정규시장 지위 부여\n—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본부나 선물시장본부와 같이 별도의 자체 규정하에 상이한 독립적인 시장으로 운영\n— 코스닥시장은 출범 당시부터 투자자 거래비중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매거래 비중이 90% 이상으로(60% 이상의 소유권 보유)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n○ 코스닥시장은 I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시장으로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과 회전율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신시장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님\n— 코스닥상장기업 중 IT기업이 약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n— 영화, 음반, 게임, 레저 등 문화산업(CT)도 코스닥시장내 시가총액 비중이 10~15%에 이름\n□ 코스닥시장은 전세계적으로도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성공한 시장임\n○ 코스닥시장은 WFE(세계거래소연맹)의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SME, Small & Medium Enterprises Markets)로 구분된 32개 세계 주요 신시장 중 많은 국면에서 다른 신시장을 압도하며, 아시아 신시장 중에서 가장 활발\n— 상장기업수는 ’ 07년 중 1,000사를 돌파하며 ‘06년 대비 60사가 증가한 1,022사로 ‘06년 4위에서 1단계 상승한 3위 기록\n* 신규 상장기업수도 ‘06년 대비 11사가 증가한 67사로 주요 신시장 중 4위를 기록, ‘06년 5위에서 1단계 상승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활발한 신시장\n—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n* ’07년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066억 9,400만 달러로 ’06년과 동일한 3위 기록 (아시아에서 2위)\n* 거래대금(누적)기준으로 ’ 07년 5,393억 1,8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9% 증가해 ‘00년 이후 8년 연속 1위 기록", "topk_rank": 18 }, { "id": "corpus-40551", "score": 0.5721850395202637, "text": "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n□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n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n-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n-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n-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n*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루어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n②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확대\n-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n-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하여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n-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국제화 노력도 강화\n③ 자본금 확충 등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 강화\n-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 "topk_rank": 19 } ]
query-152	증권업감독규정과 함께 프리보드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는 뭐가 있어	[ { "id": "corpus-152", "score": 0.674984872341156, "text": "□ ‘05. 1월 코스닥시장의 정규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04. 12월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05. 7월 “프리보드”로 명칭변경해 재탄생\n○ 프리보드는 증권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및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OTCBB)\n•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제2호의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근거 마련(본호신설 2004. 1. 29)\n•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 의하면 “장외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및\n코스닥시장 이외의 시장을 말함\n○ 증권거래법에 의해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n• 증권거래법 제194조 제1항 [장외거래]에서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항개정 2004. 1. 29)\n—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방법으로 한정 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1항, 제5항)\n— 기타 장외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함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8항)\n• 증권업협회에 위임한 금융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 제5-55조 제1항 제3호는 2005. 4. 27 삭제\n○ 지정기업을 위한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영" } ]	[ { "id": "corpus-675588", "score": 0.6124873757362366, "text": "2)법적 근거 마련\n□ 협회 프리보드를 개편·발전시키는 방안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제1항 2호 개정 필요\n○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성향과 대상종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가능\n○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쟁매매를 도입(‘96. 7월)한 이후, 일평균 거래종목이 30종목에서 93종목으로, 거래대금은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n□ 거래소내 신시장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시장의 정의(제9조 13항)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으로 명시한 제386조(시장의 개설)제1항에 신시장 추가\n• 제9조 제13항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시장의 개설)①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3. 파생상품시장 ② 거래소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독립된 신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소 이외의 시장을 개설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금지한 제386조(시장의 개설)제1항을 개정하고, 증권시장의 정의(제9조 13항)등 관련 법조항의 개정 필요\n○ 거래소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당국의 통제에 용이한 단일의 거래소 체제를 ‘05년부터 운영해 옴\n— 거래소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n—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도 거래소는 자연독점으로 간주\n— 국제적 거래소간 경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노출되어 국내 거래소 경쟁력 강화 필요\n— 시장통합 상태에서는 체결가격 및 수량, 체결 장소, 투자자 유형 등 거래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투자자에게 피드백 되어 새로운 가격형성을 효율화함\n○ 그러나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할 수 있음\n— 독점거래소가 상장되어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때 거래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를 높이고 거래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n— 유사시설 개설의 금지(거래소 독점 인정)로 인해 틈새시장의 자생적 발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 "topk_rank": 0 }, { "id": "corpus-666102", "score": 0.601981520652771, "text":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내용의「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2014.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1. 추진배경\n□ 프리보드는 ’05.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n□ 따라서, 국내 여건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프리보드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n2. 주요내용\n□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nㅇ 제1부：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nㅇ 제2부：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거래플랫폼\n□ 프리보드 제1부에 대해서는 진입․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 보다 강화하고,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여 공신력을 제고\n3. 기대효과\n□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n4. 추진계획\n□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4.7월부터 시행할 계획\n※ [별첨] 프리보드 개편방안\n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topk_rank": 1 }, { "id": "corpus-3412", "score": 0.6014692187309265, "text": "Ⅱ. 개편방안\n〈 기본방향 〉\n◇ 프리보드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서 기능토록 개편\n◇ 이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n1. 개설 및 운영 취지의 재정립\n□ 현행：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에 중점\n□ 개선：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하는데 중점\n2. 거래시스템 구조의 개편\n□ 현행：획일적인 진입․공시기준에 의한 단일의 소속부로 운영\n□ 개선：차별화된 진입․공시기준에 의한 복수의 소속부(1부, 2부)로 운영\nㅇ 제1부：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공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nㅇ 제2부：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topk_rank": 2 }, { "id": "corpus-667908", "score": 0.6014494895935059, "text": "Ⅱ. 개편방안\n〈 기본방향 〉\n◇ 프리보드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서 기능토록 개편\n◇ 이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n1. 개설 및 운영 취지의 재정립\n□ 현행：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에 중점\n□ 개선：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하는데 중점\n2. 거래시스템 구조의 개편\n□ 현행：획일적인 진입․공시기준에 의한 단일의 소속부로 운영\n□ 개선：차별화된 진입․공시기준에 의한 복수의 소속부(1부, 2부)로 운영\nㅇ 제1부：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공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nㅇ 제2부：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topk_rank": 3 }, { "id": "corpus-41343", "score": 0.5962117314338684, "text": "□ 장단점 및 고려사항\n○ 장점\n— 현재 운영 중인 프로보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계속성 유지\n— 협회 자율규제에 의한 시장운용 가능\n○ 단점\n— 회원제 성격의 협회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주식회사화를 통해 경쟁하는 추세에 역행\n—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미진한 성과로 인해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n—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자통법 시행령 제177조)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자통법 시행령 제178조)을 상대매매로 제한하여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대안적 거래시스템 발전에 한계\n• 제166조(장외거래):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장내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법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제1항: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n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할 것\n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n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topk_rank": 4 }, { "id": "corpus-33203", "score": 0.5824375748634338, "text": "나. 프리보드시장\n□ 프리보드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권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임 ○ 1999년 5월에 재정경제부가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2000년 3월부터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시초임 ○ 이후 2004년 12월에 정부는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호가중개시스템을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중개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에 공식적으로 프리보드시장이 출범하였음 - 참고로 프리보드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과 절차가 간단하고, 공시의무 등 유지요건이 최소화되어, 투자자 개인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임 □ 프리보드시장은 2000년 3월 27일 개장 당시 일거래대금이 65억원을 상회하며, 예비 코스닥시장(Pre-KOSDAQ)으로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음 □ 그러나 2002년 이후 거래규모가 둔화되고, 2003년 이후 프리보드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기업이 전무한 등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프리보드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효율적 매매방식, 높은 거래비용, 장외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에 따른 혜택의 미흡 등으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설 호가중개사이트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n○ ①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 사용되어 매매체결률이 떨어지고, ② 증권거래세율 역시 매도가액의 0.5%로 코스닥시장의 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③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크지 않은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됨\n○ 또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던 중소기업이 프리보드시장의 주요종목으로 등록되어 시장거래를 주도함으로써 투자자들 사이에 레몬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topk_rank": 5 }, { "id": "corpus-42447", "score": 0.580009937286377, "text": "2) 영업행위 자율규제\n□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을 자율조정\n○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투자광고, 펀드 운용실적 표시 및 공시, 직원 복무 기준, 신용정보 관리,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업 불건전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규제\n○ 협회는 영업행위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자본시장법이 위임한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모범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n○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등록 및 관리\n○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여러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설정을 통해 약관을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분쟁을 자율조정\n□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구성하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 및 분쟁 자율조정 규정을 제정\n○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인(금융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ㆍ재무전문가 1인, 회원대표 1인)을 선임\n○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의 위규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 "topk_rank": 6 }, { "id": "corpus-677914", "score": 0.575983464717865, "text": "3. 자율규제의 필요성\n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원칙적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풍토속에서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강제성 있는 규제와 법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식이 활용되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자율규제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변화와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으로서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으로 시장을 개설하고, 해당 시장의 규칙을 정하여 시장 내 불공정거래 등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장심사, ② 상장관리, ③ 매매 심사 감리 ④ 고사(考査)를 하고 있다. 거래소가 갖는 이러한 기능은 “자율규제 기능”로 불리며 공적인 역할을 하고, 증권거래소는 증권업협회와 함께 증권 시장의 자율규제 기관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세계적 규모의 거래소 합병이나 전자거래시스템의 대두로 시장 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증권거래소도 그런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소는 전통적인 비영리회원 조직형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시스템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비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자율규제기능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자율규제기능의 정의를 명확히 한 후(법 제84조 제2항), 증권거래소에 ①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② 거래소 내에 자율규제기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규제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대신 결정을 하고(자율규제위원회방식), ③ 현상과 같은 체제의 3가지 선택 사항을 인정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기능의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방식에 관한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법규정에 의한 통제와 규제가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자율규제의 기능과 장점은 포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29391", "score": 0.5759405493736267, "text": "나)내부 준법감시조직의 확충\n□ 국내에서는 그동안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법적 확실성에 대한 금융업계의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n― 예컨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투자권유준칙˝의 작성주체는 금융투자업자임(동법 50조 1항). \n―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개별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각 업자의 위험선호도와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임(동법 50조 3항). \n― 그런데 동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협회에서 작성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실제 판매권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음. \n∙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선호현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은 본질적으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아니라 규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규제대상기관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함. \n― 특정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외부적인 규정이 아니라 금융업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능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임. \n― 따라서 규제 준수태세의 정비를 위한 확고한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장치의 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중심규제는 필연적으로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현재 국내 금융업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준법감시와 감사기능과의 관계, 준법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n―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대표로서의 감사기능과 규제의 내부화수단으로서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기능의 분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topk_rank": 8 }, { "id": "corpus-675575", "score": 0.5744654536247253, "text": "□ 프리보드의 매매방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쌍방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에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 방식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1항, 제5항)\n○ 가격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상대방의 호가를 탐색(search)하여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로 주문을 정정하여야만 거래 형성\n—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에도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동시호가제도는 없음\n— 상대매매방식은 매매체결을 위해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호가탐색을 하여야 하는 등 거래가 불편\n— 통정 및 가장매매 등에 의한 시세조정이 가능성이 높아서 지정법인 및 투자자들로부터 외면\n— 매매주문의 체결률을 저하시키고,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적정가격 탐색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 발생시킬 소지\n○ 매도주문이 매수주문에 비해 항상 많으며, 매도주문은 대주주의 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n—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에는 진입 종목의 주식분산이 미미하기 때문\n— 매도세력인 대주주는 매수세력인 일반투자자에 비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에 보다 정통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유동성 및 가격효율성에 큰 영향을 끼침 ○ 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00까지로 전장, 후장의 구분이 없으며,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은 휴장\n○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가격단위는 주권의 가격대별로 6단계이며 거래량가중 평균주가 산출시 호가가격 단위 미만은 절상", "topk_rank": 9 }, { "id": "corpus-59495", "score": 0.5733846426010132, "text": "□ 법률규정과는 별도로 자율규제기관인 일본증권업협회의 ‘협회원의 투자권유 및 고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이 존재함\no 회원사에 대해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목적 및 자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고객의 의향과 실정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동 규칙 제2조 제2항),\no 고객의 주소, 이름, 연령, 직업에 추가하여, 투자목적, 자산상황, 유가증권 투자의 경험 유무 등을 기재한 고객카드를 비치해야 하고(동 규칙 제4조 제1항),\no 신용거래, 유가증권, 선물거래, 유가증권의 옵션거래 등 일정 유형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개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고객으로부터 거래를 수탁받아야 한다(동 규칙 제5조 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699794", "score": 0.5717719197273254, "text": "□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n□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 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29355", "score": 0.5705522894859314, "text": "다)증권업\n□ SEC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34년상의 규칙 제정권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높지 않음. □ 특히 증권업의 업무범위는 포괄주의에 기초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수취업무 및 보험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의 영위가 가능함. \n― 특히 등록 시점에서 등록한 업무를 추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 업무의 확장이 용이함. \n― 증권업 등록신청서인 Form BD의 업무범위에 관한 체크박스를 2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추가 기술하도록 함. \n― 외환업무도 영위할 수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외환거래에 투자자 보호 규제가 신설됨. □ 이처럼 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의 특징은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저하게 나타남.", "topk_rank": 12 }, { "id": "corpus-59447", "score": 0.568233847618103, "text": "제3장 제도의 주요내용\n1. 근거법규\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 및 그 밖에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1종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는 순자본비율을, 3종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신탁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준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n- 순자본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출체계, 순자본비율의 구성요소인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총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 및 산정원칙 등을 규정\n◦ 한편, 총위험액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는 가장 최근의 관련법규를 근거로, 실무적인 해석사항 및 설명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순자본비율 산정시에는 동 해설서 뿐 아니라 관련법규를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n◦ 특히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689827", "score": 0.5674833655357361, "text": "나. 퇴출요건\n□ 현행：기본적인 거래 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퇴출\n□ 문제점：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 또는 소수 주주가 지배하여 구조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기업의 주식 등이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여 프리보드 전반의 공신력과 활력이 저하\n□ 개선：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nㅇ (제1부)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 분산이 미흡하여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nㅇ (제2부)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음\n다. 공시의무\n□ 현행：거래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연 2회(결산기, 반기) 정기공시와 특정한 사유(부도, 회생,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등) 발생시 수시공시․조회공시 의무 등이 부과됨\n□ 문제점：반기공시가 권고․계도적 사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상황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nㅇ 반면,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도 다시 공시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프리보드 기피 요인으로 작용\n□ 개선：제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 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nㅇ (제1부)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시․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n-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nㅇ (제2부)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topk_rank": 14 }, { "id": "corpus-675576", "score": 0.5671119689941406, "text":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 ○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n○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n—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n○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서비스 강화에 역점\n— 프리보드 지정기업 또는 예정기업을 위해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용\n—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n○ 코스닥시장 상장시 혜택 부여\n— 프리보드 지정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상장시 일정한 혜택 부여\n— 코스닥시장 상장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20%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10% 할당\n— 코스닥시장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하여 인정\n— 코스닥 상장시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자본금의 0.06% 이내)를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topk_rank": 15 }, { "id": "corpus-3414", "score": 0.5670307874679565, "text": "참고2\n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프리보드(1부) 거래대상 지정가능 기업 (예시)\n회사명(예시)\n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팬택, 동아건설산업, 피케이엘, 삼성메디슨, 드림라인, 케이티파워텔, 대우산업개발, 제주항공, 마이다스아이티, 아진카인텍, 콜마파마, 범양사, 큐앤에스, 신영그린시스, 케이비티제약, 지오엠씨, 위더스기술금융 등\n참고3\n미국의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시스템\n1. OTCBB(Over The Counter Bulletin Board)\n□ 개요：장외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FINRA가 개설·운영하는 장외 시장\n□ 진입 및 공시요건：비상장기업 중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기업(사업보고서 제출기업)에 한해 진입이 가능하고, SEC 등록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부담\n2. OTC Markets\n□ 개요：증권사(딜러·브로커)의 호가를 게재한 Pinksheets에서 발전한 장외시장으로, 민간기업(OTC Market Group)이 운영 중\n□ 진입 및 공시요건：모든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나, 진입요건․공시수준에 따라 3개 소속부(tier)로 구분 운영", "topk_rank": 16 }, { "id": "corpus-44836", "score": 0.5665547251701355, "text": "그 밖에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신용평가는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유인체계(incentive) 하에서 이루어지고 감독당국, 입법기관, 권력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박을 받지 않고 애널리스트가 독자적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및 평가에 있어서의 독립성은 경험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각 신용평가회사는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하고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새로 만들어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기업평가(주)의 내부통제기준을 목차만 살펴본다면 [표 3]에 소개된 바와 같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지만, 일부 항목은 최근 들어 해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국내 감독당국이 추가한 사항도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99724", "score": 0.5658720135688782, "text": "제2장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n□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는 '97.4월 처음 도입된 이후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어 왔음\n◦ 동 제도가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로 뿌리내린 데에는 자본적정성을 규제하는 제도로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음 □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맞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재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n◦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음\n◦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국제기준(신BIS)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식을 대폭 수용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되는 과도한 위험액 산정방식을 완화하였으며,\n◦ 금융투자업자의 취급상품 및 영업 확대에 대비 일반상품위험액 산정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였음 □ 2014년 11월에는 NCR제도가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n◦ 산출체계 변경(영업용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 연결기준 도입(’16년 시행)등 NCR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n◦ 유동성확보가 가능한 예금 등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확대, BIS 대비 과도했던 투자목적주식 사모사채 등에 대한 위험값의 합리적 수준으로의 조정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하였음 ※ 자산운용사의 경우 ’15.4월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n도입하였으며 부동산신탁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유지\n□ 또한 2016년 2월에는 유동화증권 금리 개별위험값 체계 합리화, 외국 적격신용평가기관 확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용위험액 산정 면제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액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으며\n ◦ 이후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임", "topk_rank": 18 }, { "id": "corpus-29387", "score": 0.5654468536376953, "text": "나)미국\n(1)의의\n□ 증권규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은 규정중심규제를, 그리고 영국은 원칙중심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그러나 증권 이외의 분야 특히 은행법은 전통적으로 원칙중심규제를 실천해 왔으며, 미국의 선물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원칙중심규제를 선호해 왔으며, 뉴욕주 보험국에서는 금융감독청(FSA)에 이어 최초로 보험감독에 관한 원칙중심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상품거래소법(the Commodity Exchange Act1936)상 등록기관(registeredentities)이 되기 위해서는 법상 선정기준 이외에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준수해야 하고(CFMA s 5(d), 5a(d), 5b(c)(2)), 이에 위반할 경우 법상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c(d)). \n― 개별 원칙에 대해서 선물감독기관인 CFTC는 준수를 위한 안전항(safe-harbors)으로서 관행을 정립하고, 업계나 자율규제기관도 스스로의 관행을 정립하여 CFTC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n― 그 결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준수의 단일한 수단으로서의 세목적인 규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n― 거래소들은 대신에 CFTC의 승인을 받은 관행을 선택하거나 원칙 준수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 \n― CFTC에서 거래소에 대하여 요구하는 원칙은 다음 표와 같음. □ 이와 달리 SEC는 규정중심감독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n― SEC와 FSA를 각각 규정중심감독과 원칙중심감독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Campos(2007)는 감독실무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차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n― 요컨대 SEC가 원칙보다 규정에 더 많이 의존하고 FSA가 그 반대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 규제기관은 실제로는 원칙과 규정을 결합한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암.", "topk_rank": 19 } ]
query-153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나타내는 방식은 뭐야	[ { "id": "corpus-153", "score": 0.7247482538223267, "text":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nⅠ. 머리말\n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확률밀도함수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	[ { "id": "corpus-679422", "score": 0.64292973279953, "text":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9] 한국은행이 4월 12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금년 중 3%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주요 상방리스크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가속 등이 있다. 하방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 중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혼재되어 있다. 주요 상방리스크로는 세계경제 호조 등에 따른 국내경제의 성장세 확대, 미국의 이란 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강세 등이 있다. 하방리스크로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 등이 잠재해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89077", "score": 0.6347578167915344, "text": "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향후 금리 상승 등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 등 최근 금융경제 여건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미친 영향, 시장금리 상승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주요 리스크 등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국내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신용등급 및 금융업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거래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연계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3월 및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자영업자대출 건전성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승 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등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가계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신용자 신용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현황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추적·분석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632235", "score": 0.6274310946464539, "text": "이와 같은 요구들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도 다모형접근방식을 기본으로 한 경제예측모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해 오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망의 시계에 따라 월별 지표를 이용하여 당분기 및 1분기 후의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하는 초단기모형, 향후 2년 정도까지의 시계를 전망하는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 향후 수년간을 전망하는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목적에 따라서는 현재의 경기순환국면을 식별하기 위해 구축된 Neftci, 상태공간 마코프전환 모형 등 경기분석모형, 단기간의 경제변수 예측을 목적으로 한 단변량 시계 열모형(uni-variate time series model) 및 VAR모형, 그리고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거시계량경제모형 등으로 구분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44196", "score": 0.6253916621208191, "text": "금융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n최대예상GDP감소율(GaR)로 측정한 한국의 금융취약성은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8년 1/4~4/4분기 시점에서 각각 예측한 4분기 이후의 GDP성장률 예상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머무를 확률이 커지면서 GaR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취약성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기간 유지된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적인 신용증가 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거시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여건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은행은 상기 GaR 분석방법을 개선·보완해 나가며 한국의 금융취약성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세분화하여 기여도를 계산하는 등 금융취약성 변동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부문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설정 시 동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0142", "score": 0.6247417330741882, "text": "2. 우리나라의 조기경보지표\n현재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index: FSI) 2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2014년 10월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안정지도는 IMF가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세계 금융안정의 위험요인을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를 지도 형식으로 작성하여 게재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총량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지도는 〈그림 1〉과 같이 6개 세부 부문의 안정성 수준을 6각형 모양의 지도에 도시하고 있는데 이들 부문은 거시건전성 여건에 해당하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2개 부문과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부문별로는 3~4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부항목 별로 선정된 분석지표를 표준화 지표로 변환하여 항목별, 부문별 종합점수를 단계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안정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각 부문별 점수는 10분위수로 표현되며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해당 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분위수가 5~6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해당 부문의 안정성이 1995년 이후 과거 수치의 평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89105", "score": 0.6171895861625671, "text": "7. 조사통계업무\n가. 조사연구업무\n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성장, 물가, 고용, 통화·금융,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18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 업무는 먼저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및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을 통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소비, 투자 및 정책여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경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비와 관련하여 서비스소비의 변동요인을 평가해 보는 한편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해외소비의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다. 2018년 2/4분기 이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의 경우 부문별 여건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회복 시기를 전망하였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재정활동의 성장제고 효과를 추정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841911", "score": 0.6171651482582092, "text":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3.1% 수준으로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0.3%, 1.1%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각각 0.7%, 0.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은은 시나리오별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n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후에 열린 5월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기본 시나리오 외에 낙관적,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689068", "score": 0.6159883737564087, "text": "7. 조사통계업무\n가. 조사연구업무\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16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에서의 Trump 후보 당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재개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대외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 자원수출국 등 주요 신흥국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인 성장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부채증가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여러 가지 충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의 소비여건을 점검하고 소득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용상태별 노동이동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과열논란이 있는 건설투자와 관련하여 SOC 투자 및 주택건설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산업 구조조정, 재정정책 등 여타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원인, 향후 전망 경로등을 설명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품목별 가격지표를 이용한 소비자물가 움직임의 특징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의 배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405759", "score": 0.6141015887260437, "text": "한국은행이 내주부터 경제뉴스 기사를 활용한 새로운 통계 지표를 발표한다. 새 지표는 각종 이슈에 따라 경제 심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한발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스가 현상을 과장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긍정·부정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만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 기사 통해 긍정·부정 읽어낸다... ‘다른 경제심리지표보다 빠르다’ \n한국은행은 1일 새로운 통계인 ‘뉴스심리지수(NSI)’를 이달 둘째 주부터 시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I는 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50개 언론사 기사에서 매일 1만 개가량의 문장을 무작위 추출해 긍정·부정 또는 중립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수 회복에 비관적이다’라는 문장은 부정, ‘현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를 판단했을 때 회복세에 낙관적이다’라는 문장은 긍정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GDP 성장률 예상치를 2.1%로 잡았다’라는 문장은 중립이다. 한은 측은 “지수가 100을 넘으면 긍정 문장이 부정 문장보다 많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NSI를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은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이를 합친 경제심리지수(ESI) 등과 한 달여 간의 시차를 두고 흐름이 비슷하게 진행됐다. 통상 CCSI나 BSI가 매달 15일 전후로 일주일간 소비자나 기업가를 설문조사해 월말에 발표되는 만큼, NSI를 활용하면 다른 지표보다 한발 빠르게 일반 경제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대 수치보다는 흐름 파악에 활용해야” \n다만 뉴스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일부 의견을 과다 대표하거나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 지수의 절대적 수치만 보고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이나 심리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로는 지수가 계속 100을 넘어 연말엔 140에 가까웠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사 제목은 부정적이더라도 실제로 문장 단위로 분석하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NSI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BSI의 경우에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100을 넘지 않았다. 대체로 기업가들이 체감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BSI나 CCSI 장기 평균이 100 미만이듯이, NSI 추세도 기본으로 100을 넘어간다고 보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NSI를 매주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시험공개 하고, 추후 통계청에서 시범통계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NSI 자체가 뉴스화되고, 이게 다시 NSI에 영향을 주는 자기실현적 ‘피드백 현상’을 확인하는 등 시험공개 기간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8 }, { "id": "corpus-707594", "score": 0.6126834154129028, "text":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수정)은 예상 경제성장률을 4.5%로 작년 12월 전망때와 동일하게 제시했지만, 원유도입단가와 원유를 뺀 나머지 원자재가격 상승률 등 전망의 주요 전제들이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전망에는 중동지역 정정불안, 유로지역 재정문제,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원유도입단가와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올림에 따라 예상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종전 180억달러에서 110억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한은은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하겠으나 흑자 폭은 유가급등으로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DP에서 경상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3%에서 올해에는 1%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2012년에는 경상흑자 규모가 140억달러 내외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연중 취업자 수가 지난 12월 전망과 같은 26만명 증가로 예상했고 실업률은 종전과 비슷한 3.6%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topk_rank": 9 }, { "id": "corpus-18104", "score": 0.6120964288711548, "text": "셋째, 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 within the system)는 시스템리스크의 횡단면(cross-sectional) 차원에서 리스크가 전염 및 증폭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의 크기 및 집중도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금융시장간, 국가 간 공통 익스포저(common exposure) 및 상호연계성(intercon ectedness)을 측정하는 것으로 ① 불안종속성 분석, ②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기여도 측정, ③ 상호연계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불안종속성(distress dependence)은 CDS 스프레드, 주가수익률, 예상부도확률(EDF, Expected Default Frequency) 등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복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파산할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ECB의 결합부도확률(JPoD, Joint Probability of Default),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은행안정지수(BSI, Banking Stability Index),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CDS 프리미엄 상승동조 분석(Co-exceedance of CDS premium) 등이 있다.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 기여도는 조건부 VaR(CoVaR, Conditional Value at Risk), DIP(Distressed Insurance Premium), 한계예상손실(MES, Marginal Expected Shortfall)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상호연계 네트워크 분석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에 따른 연계성을 네트워크로 분석하여 금융시스템 내 전염위험을 측정 하는 것으로 독일연방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결합부도확률, 조건부 VaR, 한계예상손실, 상호연계성 등 지표들을 내부적으로 시산하여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7868", "score": 0.6073358654975891, "text": "I. 머리말\n한국은행은 경제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를 활용 중이다. 동 모형은 과거지향적(backward looking) 모형으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Lucas critique)가 있다. 아울러 모형의 충격(shocks)이 구조적 충격이 아닌 다양한 외생적 충격들이 섞여 있는 비구조적 충격으로 특정 충격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반면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은 필요에 따라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 설명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형 내에서 다양한 모의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은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는 모형(DSGE모형 또는 준구조모형)으로 대체되는 추세였으나 단일모형보다는 복수모형을 통해 전망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용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Blanchard(2017, 2018) 역시 전통적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모형(policy model)과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한 이론모형(theory model)을 각 모형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모형＂(suite of models)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추세이다(Burgess et al., 2013; Dieppe et al., 2018; Gervais and Gosselin, 2014 등). 특히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주력 모형의 경우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이나 준구조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 구조모형인 BOKDSGE, 준구조모형인 BOKDPM 등 복수의 모형을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BOK12는 2012년 구축된 모형으로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BOK20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여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였다. 금번 모형에서는 추정 기간을 기존의 2011년말까지에서 2019년 1/4분기까지로 연장하고 2019년에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으로 인한 과거 경제변수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 확대, 대외교역 여건 변화 등 최근의 경제이론 및 경제구조의 변화도 모형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이 일반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통합재정 수지와 국민계정 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문이 국민계정에 부합하도록 모형을 보강하였다. 본고에서는 새로 구축된 BOK20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과 모형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의 기초가 되는 경제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변수의 탄성치를 도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새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모형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고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해보았다. Ⅳ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경제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변수의 반응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20860", "score": 0.607177734375, "text": "3.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팬차트 \n본 절에서는 지난 10월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을 이용하여, 12월 중순까지의 경제상황지수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이 반영된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0월 전망 시점에서와 12월까지의 여건을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작성 결과 10월 이후 추가된 대내외 여건관련 정보가 반영되면서 성장률 팬차트가 하방 이동하여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리스크 변화에 따른 상·하방 확률의 구체적인 변화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2017년 경제성장률이 10월 전망치보다 하회할 확률은 10월 전망 대비 최대 20%p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망 불확실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망오차의 크기 변화로 시현되는데 2017년 전망오차가 ±1%p 이상 커질 확률도 10%p 내외 증가하여 전망의 불확실성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10월 전망 대비 하방 리스크의 확대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하방 리스크 확대는 국내 실물상황 악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산업활동 지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12월 국내실물상황지수가 지난 10월 대비 0.84p 감소한 것이 하방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내금융상황지수는 10월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전망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해외 실물 및 금융상황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90400", "score": 0.6070511341094971, "text": "한국은행은 국내경기에 대해 하반기에도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성장경로가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신흥시장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평균 4%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중에는 2.7% 상승해 오름폭이 축소됐다\"면서 \"앞으로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모두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물가와 관련, 2013년 이후의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새로이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추가출자해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 대출 비중 확대를 지원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CD/ATM 표준 제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연구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과 소득간 선순환 재구축 방안 등을 연구과제에 넣었다.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전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지속, 국제적 초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미해 외화자산 구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화자산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위안화 투자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topk_rank": 13 }, { "id": "corpus-689086", "score": 0.6066826581954956, "text": "7. 조사통계업무\n가. 조사연구업무\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17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글로벌 교역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및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보호무역 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3231", "score": 0.6066176295280457, "text": "7. 조사통계\n가. 조사연구\n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21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보급 확대와 감염병과의 공존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 배경을 살펴보고 상승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을 평가한 후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가늠해보았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bottlenecks)의 현황과 파급영향을 반도체, 해상물류, 노동시장 등 공급차질이 두드러진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조치와 경제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감염병 위기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pent-up 소비가 되 살아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수요변화, 반도체 경기 등을 점 검하여 수출물량의 추세와 단기 여건을 평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 예비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었던 자영업 부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가 2021년 들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물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였다. 먼저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하였다. 또한 농축 산물 및 석유류 가격, 관리물가 등 여러 교란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병목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감염병 충격으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등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후 중장기 시계에서 향후 경상수지 추이를 전망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42584", "score": 0.6065924763679504, "text": "[9]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분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명시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것처럼 통화신용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및 자금중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일반원칙에 명확하게 반영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89842", "score": 0.6053801774978638, "text": "7. 조사통계\n가. 조사연구\n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n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n2021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보급 확대와 감염병과의 공존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 배경을 살펴보고 상승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을 평가한 후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가늠해보았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bottlenecks)의 현황과 파급영향을 반도체, 해상물류, 노동시장 등 공급차질이 두드러진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조치와 경제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감염병 위기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pent-up 소비가 되 살아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수요변화, 반도체 경기 등을 점 검하여 수출물량의 추세와 단기 여건을 평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 예비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었던 자영업 부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가 2021년 들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물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였다. 먼저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하였다. 또한 농축 산물 및 석유류 가격, 관리물가 등 여러 교란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감염병 충격으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등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이어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후 중장기 시계에서 향후 경상수지 추이를 전망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3933", "score": 0.6047737002372742, "text": "Ⅲ. 실증분석\n1. 방법론\n2. 연구모형\n본 연구는 은행자본경로 작동 여부 분석을 위한 모형(이하 ＂은행자본경로 모형＂)과 위험추구경로 작동 여부 분석을 위한 모형(이하 ＂위험추구경로 모형＂)을 각각 구축하였다. 모형을 구분하여 구축한 이유는 은행자본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명목 콜금리를 사용하였지만, 위험추구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를 고려한 실질콜금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은행에 대해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VAR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는 콜금리(Call Rate; 이하 ＂CR＂), 본원통화(Monetary Base; 이하 ＂MB＂),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이하 ＂IP＂), 주택가격지수(House Index,; 이하 ＂HIX＂), 예대금리차(Rate Spread; 이하 ＂RS＂), BIS비율(BIS ratio; 이하 ＂BIS＂), 총대출(Loan Amt; 이하 ＂LAMT＂) 등 8개이다.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지수 및 산업생산지수는 Kim and Lim (2016, 2018) 등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국내 통화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대금리차, BIS비율 및 총대출은 은행자본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변수이다.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확장적 통화충격이 발생할 때 예대금리차, 자기자본비율, 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만약,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면서 대출도 증가한다면 국내은행에 대해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9057", "score": 0.6038550734519958, "text":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n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은행 기업여신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과 주택 임대가구의 부채 현황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분석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 할 수 있는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은행의 상호거래 연계구조를 바탕으로 특정은행의 부실이 은행시스템 전체로 전염될 가능성과 은행 간 상호거래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업황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신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점검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연 2회 개최하고 있다. 3월및 9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에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스템내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 상황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용시장, 자산시장 및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한편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자본비율과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전망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54	어떤 게 한국 GDP 성장세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각 시기마다 바뀌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용한 거야	[ { "id": "corpus-154", "score": 0.6639679074287415, "text":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 여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를 시산한 결과 해당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전망 불확실성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기간 중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등 실물여건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성장을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팬차트 작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팬차트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확률분포함수의 추정 결과 및 개별 지표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 { "id": "corpus-153", "score": 0.6713080406188965, "text":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nⅠ. 머리말\n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리스크·불확실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팬차트가 있다. 팬차트는 3차원으로 나타나는 전망시계별 확률밀도함수를 등고선 개념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 그래프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연간 네 차례 공표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팬차트를 통해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44196", "score": 0.6701528429985046, "text": "금융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n최대예상GDP감소율(GaR)로 측정한 한국의 금융취약성은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8년 1/4~4/4분기 시점에서 각각 예측한 4분기 이후의 GDP성장률 예상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머무를 확률이 커지면서 GaR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취약성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기간 유지된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적인 신용증가 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거시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여건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은행은 상기 GaR 분석방법을 개선·보완해 나가며 한국의 금융취약성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세분화하여 기여도를 계산하는 등 금융취약성 변동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부문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설정 시 동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25159", "score": 0.653620719909668, "text":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 여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를 시산한 결과 해당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전망 불확실성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기간 중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등 실물여건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성장을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팬차트 작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팬차트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확률분포함수의 추정 결과 및 개별 지표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700299", "score": 0.6485101580619812, "text": "Ⅲ. 기준지표 후보군 및 위기시점 선정\n금융안정지도 등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지표 작성에 사용되는 변수들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은 기준지표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후보군은 모두 7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CBS의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신용그룹의 변수들이 기준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기타 6개 그룹의 지표들은 보조 및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용그룹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총액과 명목GDP에 대한 신용 비율, 즉 신용/GDP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총액은 소비자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 포착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 제공된 신용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을 별도로 산출해 분석하였다. 신용/GDP비율 계산 시에도 총신용, 가계 및 기업신용, 은행 및 비은행 신용을 모두 이용하였다. 은행부문지표에는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커버리지 비율, 예대율, 예금은행 비핵심부채, 단순레버리지비율, 펀딩갭 등을 이용하였다.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은행의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고정이하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커버리지 비율은 실제 신용위험 발생 시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대율, 펀딩갭(〈원화대출금-원화예금〉/총자산 비율) 및 예금은행 비핵심부채는 은행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정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686766", "score": 0.6468179821968079, "text": "본 연구는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운용하는데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후보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함으로써 신용/GDP 갭의 총량지표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지표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 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구분하여 선별하였으며, 유용성 평가를 위해 NTS (Noise-To-Signal) 비율, 손실함수(loss function: LF), AUROC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완충자본 적립결정 관련 지표변수는 정책결정 이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여 속보성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완충자본 적립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다변량(multi-variate) 모형을 구성하고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이후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기준지표 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정리한다. 제 Ⅲ장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기준지표 후보군 및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정 시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제 Ⅳ장은 기준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 Ⅴ장은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제 Ⅵ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43858", "score": 0.6408316493034363, "text": "Ⅰ. 개요\nGDP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통계는 변동 주기에 따라 장기추세(trend), 순환(cycle), 계절(seasonal), 불규칙(irregular)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계절변동은 경제통계의 단기 흐름(short term movement)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야기1)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계절조정(seasonal adjustment)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원계열로부터 계절변동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을 공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2006년 1/4분기부터 한국 분기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주지표로 GDP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다. 계절조정방법의 특성상 기존의 원계열이 수정 없이 추가되기만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의 계절지수(seasonal factor)2) 및 계절조정계열이 수정된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는 계절조정계열에 대한 수정 방침(revision policy)을 미리 정해 놓고 있다. 수정 방침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매 공표시마다 계절조정계열을 수정 공표(concurrent adjustment)하는 방식과, 정기적으로 계절조정을 하여 다음 계절조정 작업까지 전년도 자료로부터 연장된 계절지수(projected seasonal factor)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빈번한 계절조정계열 수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연 1회(연간 잠·확정 추계시) 계절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GDP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계절조정 결과는 2019년 연간 확정 및 2020년 연간 잠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9개년(2012년 1/4분기~2020년 4/4분기)의 분기 통계가 수정되었다. 계절조정 결과 실질 GDP 전기비 성장률의 평균 수정 규모는 0.05%p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조정계열의 품질을 잔여계절성 검정, Q 통계량, 슬라이딩 스팬 분석 등을 통해 검정해 본 결과 GDP 통계의 계절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5 }, { "id": "corpus-700280", "score": 0.6387305855751038, "text": "가계의 경우 가계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및 지급이자 /가처분소득 비율을 이용하였다. 다만 가처분소득 소득 및 지급이자 통계는 국민소득통계 등의 연간 금액을 분기자료로 보정하여 이용하였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및 순이자보상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거시경제 관련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주택가격지수, M2, L(광의유동성), Lf(금융기관유동성) 등의 통화량지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연구에서 조기경보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바 있는 건설투자/GDP 비중, 설비투자/GDP 비중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외부문 지표 역시 금융불안 예측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CPI 그리고 글로벌 금융변동성 지수인 VIX, 국내 및 국가간 글로벌 신용 등을 대외부문 분석 지표로 포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지불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과 경상수지/GDP 비율도 대외부문 지표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가격 지표로 주가지수와 회사채스프레드를 고려하였으며 금융불안상황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지표로 주가 변동성, 국채수익률 변동성,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변동성 지표는 모두 일일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에 의해 구한 후 3개월 이동평균 값으로 분기 변동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75593", "score": 0.6346439123153687, "text": "Ⅳ. 맺음말\n본고에서는 국내외 금융·실물상황 변화를 반영한 월별 GDP 성장률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는 금융·실물 여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건의 경우 실물상황 개선은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상황 개선은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상황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해당 기간 공표된 산업생산이 당초 전망에 못 미치는 등 실물여건이 다소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팬차트를 작성할 경우 경제동향 판단과 전망경로 수정,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등에 필요한 즉시성 높은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 성장률 급변 가능성 및 불확실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월별 팬차트를 통한 리스크·불확실성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여건을 반영하는 지수들이 실제 대내외 실물·금융 여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개 경제상황지수 외에도 정치 불확실성 지수, VKOSPI 등 기타 지표들의 정보변수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opk_rank": 7 }, { "id": "corpus-689909", "score": 0.6332990527153015, "text": "Ⅱ.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n1. 신용갭과 금융사이클\n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이 대표적이며 장기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이하 HP필터)를 통해 추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정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의 부과 수준 결정 시 신용갭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도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동조화 정도가 크고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수(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대역통과필터(bandꠓ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참고 1〉). 한국 신용갭의 경우 2013년부터 마이너스 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말 플러스갭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 2분기 2.9%p로 상승하였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n2. 기존 방법의 한계\n신용갭과 기존 금융사이클 산출방식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단순 합산된 민간신용을 사용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의 변동이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없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금융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계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심화가 진전된 선진국의 경우 기업신용은 단기 경제성장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중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ian et al, 2017; IMF, 2017a).", "topk_rank": 8 }, { "id": "corpus-18103", "score": 0.6317979097366333, "text": "2.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지표 활용 현황\n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① 총량 불균형 지표, ② 시장여건 지표, ③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 ④ 통합 모니터링 지표, ⑤ 정성적 지표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총량 불균형 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는 거시경제 데이터, 금융기관 B/S 정보(신용규모, 유동성, 만기 및 통화 불일치)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인 예로는‘신용/GDP 갭 및 비율’등이 있다. 신용/GDP갭은 신용/GDP 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이탈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 값이 커질수록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신용/GDP 갭수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on Banking Supervision)에서는 동 지표를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운용 시에 활용하여 갭이 2%p를 상회할 경우 신용증가 상황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IMF는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신용/GDP 비율이 금융위기 발생 약 1~2년 전부터 연 3%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리스크 발생의 조기경보 지표(early warning signal)로 사용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신용/GDP 갭 및 비율은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IMF, ECB, 노르웨이·네덜란드·일본·캐나다 중앙은행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20859", "score": 0.6288505792617798, "text": "2. 개별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n본 절에서는 추정된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4개 경제상황지수가 변동하였을 때 GDP 성장률의 팬차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별 지수효과 분석 시 여타 지수는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였고 편의상 전망치는 4% 수준에서 고정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변할 경우 팬차트는 상·하방으로 이동하거나 너비가 변화하게 되므로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 관찰을 통해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의 변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 변화의 사례는 〈그림 6〉에 예시되어 있다. ⒜와 같이 팬차트의 너비가 축소되는 것은 실제 성장률의 분포가 전망치에 더 가까워져 전망오차가 감소하고 전망 불확실성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의 경우는 팬차트가 상방 이동하여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상방 리스크가 확대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 경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통해 상·하방 리스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는 두 가지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팬차트의 너비가 감소하면서 상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망의 하방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이다. 〈그림 7〉은 국내 실물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성장률 팬차트의 반응을 보여준다. 지수 상승시 실물상황 개선으로 향후 GDP 성장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팬차트가 위쪽으로 이동하여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팬차트의 너비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실물상황 개선의 전망 불확실성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은 국내금융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성장률 팬차트의 반응이다.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으로 국내금융상황지수가 상승할 경우 팬차트는 단기적으로 상방 이동하면서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하방 리스크가 감소하였으나 3분기 이후부터 리스크 효과가 감소하면서 원래의 균형 리스크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차트의 너비는 4분기 후 약 2%p 정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전망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45458", "score": 0.6270735263824463, "text":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n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재정운영 상황에 초점을 맞춰 GDP와 재정수요를 인구관련 변수와 경제‧산업관련 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 또한 취업자 수 못지않게 노동의 질, 무형고정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분석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일반정부총지출과 10개 항목별 지출을 회귀분석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 변화될지를 분석하여 이를 재정수요 예측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수요의 민감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13385", "score": 0.6270700097084045, "text":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선 지수분해 및 지표분석에서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지만, 시계열 자료의 통계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 대리변수로 실질GDP(국내총생산액)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2016)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액이다. 오차수정모형에 활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2016)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석유, 가스 소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가격 대리변수는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제 유가를 선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Commodity Price 자료를 사용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5998", "score": 0.6268177032470703, "text": "Ⅳ.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n본 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우선 조기경보지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들을 각 구분별로 설명한 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NTS 비율, 손실함수 및 AUROC 지표의 정의 및 도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를 조합한 다변량 분석 실시를 위한 로짓(logit)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n1. 일반적인 조기경보지표 분석방법 구분\n가. 분석원칙과 관련한 구분\nDetken et al. (2014)에서는 조기경보지표의 금융위기 등에 대한 예측력 평가방법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신호분석은 조기경보지표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보 발령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변수 값이 특정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하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보 표시변수(indicator variable: 경보 발령시 변수값 1, 발령하지 않을 경우에 변수값 0을 갖는 변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경보변수의 실제 위기에 대한 예측력은 NTS 비율, 손실함수, AUROC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정량적인(quantitative)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며 구체적인 정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이산선택(discrete choice) 모형은 다양한 설명변수를 통해 위기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1, 발생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이산선택변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로짓이나 프로빗(probit) 등의 모형을 통해 위기의 발생 확률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은 특히 특정 설명변수의 위기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추정한 위기 발생확률을 지표변수로 하여 발생확률이 특정 임계치를 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신호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은 각 변수의 실현값에 따라 위기가 일어날 확률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2〉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에서 P는 pre-crisis의 약자로서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T는 tranquil period의 약자로서 위기와 관계가 없는 시기를 의미한다. 은행신용/GDP 비율의 임계치는 93%로서 은행신용/GDP 비율이 이 수치를 넘을 경우 다음 판단기준으로 은행신용/GDP 갭의 값을 이용한다. 만약 이 값이 0.8%p를 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0.8%p보다 높다면 다음 판단기준인 부채상환비율(DSR) 및 가계신용으로 넘어가며, 부채상환비율 14% 이상, 가계신용/GDP 비율 56% 이상인 경우 위기발생 확률은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의사결정나무는 각각의 설명변수 값에 따라 가지를 치는 형태로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43874", "score": 0.6268177032470703, "text": "Ⅳ.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n본 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우선 조기경보지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들을 각 구분별로 설명한 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NTS 비율, 손실함수 및 AUROC 지표의 정의 및 도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를 조합한 다변량 분석 실시를 위한 로짓(logit)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n1. 일반적인 조기경보지표 분석방법 구분\n가. 분석원칙과 관련한 구분\nDetken et al. (2014)에서는 조기경보지표의 금융위기 등에 대한 예측력 평가방법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신호분석은 조기경보지표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보 발령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변수 값이 특정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하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보 표시변수(indicator variable: 경보 발령시 변수값 1, 발령하지 않을 경우에 변수값 0을 갖는 변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경보변수의 실제 위기에 대한 예측력은 NTS 비율, 손실함수, AUROC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정량적인(quantitative)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며 구체적인 정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이산선택(discrete choice) 모형은 다양한 설명변수를 통해 위기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1, 발생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이산선택변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로짓이나 프로빗(probit) 등의 모형을 통해 위기의 발생 확률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은 특히 특정 설명변수의 위기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추정한 위기 발생확률을 지표변수로 하여 발생확률이 특정 임계치를 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신호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은 각 변수의 실현값에 따라 위기가 일어날 확률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2〉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에서 P는 pre-crisis의 약자로서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T는 tranquil period의 약자로서 위기와 관계가 없는 시기를 의미한다. 은행신용/GDP 비율의 임계치는 93%로서 은행신용/GDP 비율이 이 수치를 넘을 경우 다음 판단기준으로 은행신용/GDP 갭의 값을 이용한다. 만약 이 값이 0.8%p를 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0.8%p보다 높다면 다음 판단기준인 부채상환비율(DSR) 및 가계신용으로 넘어가며, 부채상환비율 14% 이상, 가계신용/GDP 비율 56% 이상인 경우 위기발생 확률은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의사결정나무는 각각의 설명변수 값에 따라 가지를 치는 형태로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위기의 발생확률을 추정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7937", "score": 0.6240075826644897, "text": "Ⅱ.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n1. 신용갭과 금융사이클\n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이 대표적이며 장기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이하 HP필터)를 통해 추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정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의 부과 수준 결정 시 신용갭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도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동조화 정도가 크고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수(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참고 1〉). 한국 신용갭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말 플러스갭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 2분기 2.9%p로 상승하였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 "topk_rank": 15 }, { "id": "corpus-700083", "score": 0.6227040886878967, "text": "Ⅱ.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n1. 신용갭과 금융사이클\n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이 대표적이며 장기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이하 HP필터)를 통해 추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정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의 부과 수준 결정 시 신용갭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도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동조화 정도가 크고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수(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대역통과필터(bandꠓ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참고 1〉). 우리나라 신용갭의 경우 2013년부터 마이너스 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말 플러스갭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 2분기 2.9%p로 상승하였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n2. 기존 방법의 한계\n신용갭과 기존 금융사이클 산출방식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단순 합산된 민간신용을 사용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의 변동이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없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금융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계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심화가 진전된 선진국의 경우 기업신용은 단기 경제성장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중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ian et al, 2017; IMF, 2017a).", "topk_rank": 16 }, { "id": "corpus-60141", "score": 0.6204401254653931, "text": "Ⅱ.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에 대한 기존연구\n1.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nDrehmann et al. (2011)은 36개국 자료를 이용해 각종 경제변수들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거시경제 지표로는 실질GDP, 실질신용, 신용/GDP 비율, 통화량, 자산가격 등이 사용되었으며, 은행부문 지표로 순이익과 총비용, 자금조달비용 지표로 은행부문 신용스프레드, 회사채스프레드 등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신호분석(signalling approach) 결과 자본적립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신용/GDP 갭이, 자본사용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은행부문 신용스프레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ehn et al. (2013)은 23개 EU국가들을 대상으로 민간신용 및 거시경제, 은행부문 및 금융시장 변수들의 유용성을 다변량 조기경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표의 조기경보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 발생 12분기에서 7분기 사이에 위기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내신용관련 지표 중 신용/GDP 갭이 위기예측능력에 있어 가장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국내신용지표보다도 글로벌 신용과 글로벌 신용/GDP 갭이 오히려 더 우수한 위기예측능력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 글로벌 주가상승률, 은행부문 자본적립수준 등 다양한 지표가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운용 시 신용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9088", "score": 0.6201552152633667, "text": "한편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제분석 모형의 개발·확충 노력을 지속하였다. 월별 실물·금융변수들을 이용해 국민소득(GDP) 성장률의 기조적 흐름을 매월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기상황지수(BOK-COIN)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모형과 혼합주기 모형(MIDAS)을 추가한 단기전망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망의 예측력을 개선시켰다. 또한 분기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여 민간, 정부, 학계 등 경제주체와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장기 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별 연구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BOK 경제연구」등으로 발간한데 이어, 관련 논문 15편을 하나로 묶어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연구총서를 제작, 정부·국회·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금리와 은행 수익성 간 관계, 가계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93827", "score": 0.6193179488182068, "text": "4.2. 역위기상황 분석 결과<br>(1) 국제수지 결정요인들의 추이 및 과거 위기시점과의 Gap<br>앞서 네트워크 맵에서 식별된 결정요인들의 추이(trend)를 과거 위기시점과 비교함으로써,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및 경로를 식별해 보았다. <br>추이 비교 시 수준(level)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현재 여건과 상이하여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前 수준을 모두 100으로 지수화하여 그 이후 전개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br>국제수지 결정요인의 2015년 2분기 현재 상태를 1997년도 및 2008년도 시기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결정요인들의 ‘Gap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br>Gap비율 = (결정요인의 위기시점 수준 - 현재 수준) / 현재 수준<br>즉, ‘Gap비율’은 현재수준에서 과거 위기상황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려면 몇 % 변동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br>즉, Gap비율이 양(+)이고 시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면, 현재수준이 과거 위기 시점 수준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 (갭이 크다는 의미)을 나타내는 것이다. <br>2015년 2/4분기를 기준으로 과거 위기 시점과의 Gap비율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br>경상수지의 경우, 세계GDP,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은 과거 위기시점 대비 악화요인(Negative factor)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GDP, 원자재가격지수(CRB)는 갭이 크게 나타나 위기발생을 줄이는 개선요인(Positive factor)으로 나타났다. <br>- 경상수지 악화 요인 ： 세계GDP,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br>- 경상수지 개선 요인 ： 한국GDP, 원자재가격지수<br>따라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원자재가격 변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강달러 효과 및 세계 경기침체(중국 경제 경착륙)에 의해 희석된다면 향후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br>한편, 금융투자수지의 경우, 한국GDP,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스왑스프레드, 금융기관총대출 비율은 과거 위기시점 대비 악화요인(Negative factor)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GDP, 내외금리차, CDS는 개선요인(Positive factor)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금융투자수지 악화 요인 ： 한국GDP,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스왑스프레드, 금융기관 총대출 비율<br>- 금융투자수지 개선 요인 ： 세계GDP, 내외금리차, CDS<br>금융투자 수지의 경우에도 개선요인 보다 악화 요인이 다수이며 그 강도가 강한 편이라 향후에도 금융투자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br>경상수지와 금융투자수지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국GDP와 세계GDP를 중립적 영향으로 간주하면 향후 우리나라 국제수지(경상수지+금융투자수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요인은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 있다. <br>즉, 강달러와 원화의 평가절상이 동시에 지속되는 상황이 국제수지 흐름에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9 } ]
query-155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법리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된 건 어떤 거야	[ { "id": "corpus-155", "score": 0.6500433683395386, "text":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하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유사금융의 경우 근거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감독 검사 제재가 불가능하여 법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감독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유사금융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수적인 입법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현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개별 법률의 권한 범위의 충돌 등을 고려하여 유사금융상품을 포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관계부처의 업무와 소관사항에 관한 조정이 전제되기만 하면 추진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검토로 이해된다." } ]	[ { "id": "corpus-25164", "score": 0.6498920321464539, "text":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하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유사금융의 경우 근거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감독 검사 제재가 불가능하여 법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감독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유사금융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수적인 입법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현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개별 법률의 권한 범위의 충돌 등을 고려하여 유사금융상품을 포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관계부처의 업무와 소관사항에 관한 조정이 전제되기만 하면 추진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검토로 이해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20935", "score": 0.6477280259132385, "text": "2.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n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휘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일본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폭넓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업체에 대해서, 횡단적인 소비자보호규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상품,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금과 보험은 업자에게 면허제를 물리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의해서 이미 충분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과 금융상품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투자성이 높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상품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대상상품과 유사한 투자성이 높은 상품이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거 금융상품거래법안의 심의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금융서비스 법제에 대해서는 본 개정에 따른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상황, 각종 금융 상품 서비스의 성격, 중장기 금융 제도의 기본 방향 등을 토대로 계속 검토를 추진하기”로 부대 결의안이 채택하였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정책적 판단과 국가의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업과 보험업의 통합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통하여 규제의 적절성과 규제차익의 제거 그리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입법추진상황과는 다르지만,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51331", "score": 0.646391749382019, "text": "제목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 내용 >\n가. 적용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021.3.25. ～ 9.24.)\n나. 적용대상\nㅇ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n-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n다. 비조치의 예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n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n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topk_rank": 2 }, { "id": "corpus-664294", "score": 0.6408188343048096, "text": "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n□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n○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규제중 특히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의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제시, 둘째, 개별금융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정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 셋째, 규제의 수직적ㆍ수평적 분산의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음. □ 시스템 보호를 중핵으로 하는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영업행위규제는 규제목적상 충돌할 수 있으며, 규제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능력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목적과 모순되지는 않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목적중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온 예금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ㆍ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별업권법에서 전통적으로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법에 포괄되고, 금융당국에 의하여 집행·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존의 일반적 소비자보호 법제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n○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접근\n○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관할에 대한 변동은 예상되지 않음.", "topk_rank": 3 }, { "id": "corpus-686725", "score": 0.6399163603782654, "text":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입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상품과 이를 영위하는 자를 구분 적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판매 대리 및 중개자 그리고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3조).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출모집활동을 규제범위로 포섭하였다.(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등록을 거친 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호의 대상으로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6호)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보험의 경우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아니나 이해관계자로서 피보험자 내지는 보험금수익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는 바,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금융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권리이다.(안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을 모두 권리적 측면에서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5122", "score": 0.6375181674957275, "text":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 내용 〉\n가. 적용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n나. 적용대상\nㅇ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n-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n다. 비조치의 예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n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n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topk_rank": 5 }, { "id": "corpus-21212", "score": 0.6287339329719543, "text": "2) 금융규제의 현황\n가) 법률 및 규제 체계\n□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금융업권별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 각 금융업권별 법규 이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임.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또는 시행령보다는 하위의 감독규정에 서술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나 SRO로서의 협회 등이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제정한 모범규준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이 적시되어 있음. □ 한편, 금융업법 이외에도 금융거래와 연관된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조항이 존재함. ○ 가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된 개별입법의 사례임.", "topk_rank": 6 }, { "id": "corpus-692205", "score": 0.6271581649780273, "text": "(2) 금융상품의 범위\n□ 원칙: 금융상품의 적용대상 포괄화\n○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법(가칭)의 입안시 금융상품의 유형과 상관없이 금융업자로부터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은행법상의 예금, 보험법상의 보험을 포함하되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포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검토의 여지가 있음.\n(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의 적용 여부)\n-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발효로 투자성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엄격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때문에 별도로 금융소비자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n(대출의 적용 여부) ○ 소비자신용규제가 있어 대출은 별도로 취급할 실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입법례상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법에서 대출을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음 - 게다가 대출의 경우 위험부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적용제외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상품을 둘러싼 분쟁 중에는 대출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음 ○ 금융소비자들이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각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n(우체국예금·보험,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직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상품의 적용여부) ○ 우체국예금·보험도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n□ 입법기술상 금융상품의 정의방식\n○ 원칙: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취급\n○ 다만, 금융상품을 상품별로 재정의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각 금융법에 산재된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 ○ 입법례적으로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에서도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99789", "score": 0.623846173286438, "text":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에서의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달리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대상 금융상품도 대출성 상품에 한정하고 있음 o 이는 지금까지 기업여신과 같이 대출성 상품계약에 있어서 대출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o 다만, 제19조 제3항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관련 편익요구 및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외국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나,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 및 SEC Rule에서 각종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반사기조항이라는 일반규정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688302", "score": 0.6238402724266052, "text": "7.소결\n□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관련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커버하고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관리까지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커버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가칭)하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금융소비자보호까지를 커버할 것으로 평가됨. ○ 광고 규제 권한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약관규제는 개별법 하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커버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장외파생상품사전심의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전체 업권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특별히 상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복잡한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및 내용, 판매전략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 수정권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음. □ 대신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판매 후 전 과정에 대해서는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자율적으로 유인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n○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topk_rank": 9 }, { "id": "corpus-49033", "score": 0.6225906014442444, "text": "그런데 현재 국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라 한다)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소액의 가계 목적 대출거래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신용 통합법의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금융거래를 포괄하여 규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입안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거래를 업종별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거래의 기능별로 동일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을 그 속성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별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숙려기간 동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면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대출계약을 한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부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능별로 동일한 규제를 하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어떤 금융업자와 거래하는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5648", "score": 0.6189984679222107, "text":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n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가 금융투자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은행업과 보험업까지 포섭하는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법안에서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도표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상기 도표의 내용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이에 관한 입법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미등록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불법브로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개별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97857", "score": 0.612157940864563, "text":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br>󰊲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11)<br> ㅇ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table><tbody><tr><td>구분</td><td>개념</td><td>대상(예시)</td></tr><tr><td>직접판매업자</td><td>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td><td>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td></tr><tr><td>판매대리․중개업자</td><td>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td><td>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td></tr><tr><td>자문업자</td><td>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td><td>투자자문업자</td></tr></tbody></table>", "topk_rank": 12 }, { "id": "corpus-679722", "score": 0.6113395690917969, "text":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검토\n가. 제정안 검토\n(개괄)\n□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의 경우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기능적 규율을 하고 있음. ○ 광고규제 위반시 일부 업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과의 제재수위가 다른 점에서 업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상품별로 업법에 마련된 기관별 규제에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광고규제시 기능별규제기법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 ○ 기능별규제체계가 광고규제원칙, 광고내용, 광고방식, 자율규제심의, 제재 등 일관되어 적용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과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의 내용은 광고규제에 관한 한 동일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이하의 상세내용면에서의 미비점 및 규제개선방안을 담은 수정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강석훈대표발의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안인 점, 광고규제에 관한 한 동일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부정책으로서 발표한 정부발의안(2012)을 기초로 수정안을 제시함.", "topk_rank": 13 }, { "id": "corpus-485131", "score": 0.6107944250106812, "text":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n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n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2.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topk_rank": 14 }, { "id": "corpus-694504", "score": 0.6104959845542908, "text": "(3) 금융업법상의 금융소비자보호 세부 검토<br>□ 현행 금융업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현황<br>○ 금융상품별로 각 업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br>- 이른바 칸막이식 법제를 구성<br>○ 그러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의 판매과정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별로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59597", "score": 0.6079356074333191, "text": "□ 최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통합법 제정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6대 판매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및 금융상품자문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주요 행위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효과에 대한 사실상 해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 일반사법상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해제권 행사요건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다시 말해 금융상품투자업자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하에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손실감내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과잉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 또한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다른 외국에서는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통합법령상 소비자권리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논란의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등 법리적 문제점이 남아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25196", "score": 0.6072224378585815, "text":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의 기본 방향\n□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개인, (중)·소법인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n○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정의\n○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n○ 다만, 정보·전문성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보호장치를 도입\n□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인·허가·등록을 통해 취급·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 그리고 제조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 및 이를 중개·대리·자문하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모두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대상\n○ 은행(예금, 대출, 신용카드)·증권·보험·여전(신용카드, 할부, 리스)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대상\n- 은행의 예금, 대출,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판매와 관련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 포함\n- 대부업·상호금융업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검토\n○ 현존하는 그리고 향후 대두될 모든 형태의 판매·유통채널이 규율 대상임.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상품·판매채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 기존 업권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권별 규율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n○ ‘동일상품-동일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적용\n- 업권과 무관하게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의 실질(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상품유형을 재분류(예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n- 판매활동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을 유형화하여 각 활동별로 지켜야할 규제를 통일하여 규정(예시: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 "topk_rank": 17 }, { "id": "corpus-21222", "score": 0.6055030226707458, "text": "3) 주요 이슈 분석\n□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함.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n- 비금융상품과 함께 표시광고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n○ 금융소비자 분쟁에서 대출, 신용카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광고규제도 고려할 필요\n□ 업권간 규제체제가 상이하여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음. ○ 예컨대,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광고심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n- 금융투자회사, 보험사가 취급할 경우 각각 금융투자협회, 보험협의 심사대상임.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규제는 금융투자업자 및 상품에 대해 적용됨.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보험은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광고심사 대상으로 규정\n- 은행 등이 취급할 경우 광고심사 대상에서 누락\n○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topk_rank": 18 }, { "id": "corpus-617763", "score": 0.6036674976348877, "text":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 한정된 범위(사업영역 및 FCA의 소관 정책 범위) 내에서의 규제 적용 예외 혹은 유연한 적용, 면책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무(banking and finance), 보안(corporate and securities), 독과점(antitrust and competition), 환경, 고용, 금융서비스 규제 및 집행, 국제 교류, 지적재산권, 부동산, 조세, 구조조정, 파산, 자산관리 등 사업 영위에 필요한 폭넓은 법률자문이 이루어진다. 한편 FCA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되 이것이 기존 규제체계와의 제도정 합성을 해치지 않게 고려하고 있다. 즉, 기존금융 제도의 안정성(systemic stability)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동의, 각 사례별로 적합한 소비자 보호, 규제 샌드박스 적용 영역 이외에서와 동일한 권리 보장, 소비자 피해 보상 이라는 기조 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19 } ]
query-156	언제까지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채택한 삼십 개 나라가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해	[ { "id": "corpus-156", "score": 0.6504150629043579, "text":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를 소매고객, 전문고객, 적격상대방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정합성 제고이다. 1990년 후반부터 유럽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제도나 규제가 이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내 다양한 금융환경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역내 금융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로, 금융시장의 정합성(integrity)은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 회복력, 시장 가격정보의 투명성, 시장남용(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운영, 금융범죄의 감소를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 국가 간 규제 차익 방지이다. MiFID를 채택한 30개국은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MiFID를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원국 간 규제차익이 좁혀지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인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국경 간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EU 역내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통일된 규제체계를 갖춘 MiFID는 원칙중심규제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문화적․제도적 격차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세하게 절차를 규정하는 규제체계를 갖출 경우 금융시장의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채택국가에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서로 다른 금융환경에서도 MiFID가 잘 작동하도록 하였다. 후술할 내용으로서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을 보면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MiFID의 제정 목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증대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입법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외에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또한 그대로 법률에 흡수하여 입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주요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상황에 대하여 다음 도표의 내용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	[ { "id": "corpus-693261", "score": 0.6283999085426331, "text": "요 약\n□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기관 회생･정리절차에 대한 사전적 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n◦ 2019년 11월 기준 FSB회원국 24개국 중 한국･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FSB가 권고한 핵심사항을 도입하였고, IMF 등 국제기구는 제도 미도입 각국에 주요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FSB가 권고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선정 근거, 회생･정리계획(RRP) 작성 및 제출의무,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지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등임\n◦ 동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위기에 대한 기관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고, 여타 글로벌 금융회사와 동시 의무이행으로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조속히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법안 심의시 적기시정조치와의 중복규제 문제, 손실분담제도(Bail in)도입에 대한 검토, 상시 감독수단으로서의 순기능과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권한과의 균형유지, 국가간 협력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59492", "score": 0.6252688765525818, "text": "3) 독일\n□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에서 제시한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이하 ‘MiFID’) 제25장(Assessment of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and reporting to clients) 제2항에서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o 금융회사는 투자자문이나 포트폴리오 운영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해당 상품투자와 관련된 투자경험과 지식(knowledge and experience) 및 재정상황(financial situation)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n• 여기서 고객의 재정상황에는 손실감내 능력, 투자목적(investment objectives) 등이 포함되며,\n•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함 □ 2014년 6월 12일 EU 의회에서 채택한 금융상품시장지침II(MiFID II)이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MiFID II 제25장 2항에서 MiFID에서와 유사한 내용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688375", "score": 0.6151362657546997, "text": "□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n―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n― FSB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제를 완료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화 추진 국가는 수년 내에 규제개혁안을 시행할 예정\n― ETP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이행 속도가 늦은 가운데 한국은 법제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국내 시장상황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ETP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n― 주요국 법제도입 또는 법제 검토 자료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 2017년말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추가 자본 부과 부문은 모든 국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법제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ETF 부분은 유일하게 한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부문은 중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발표\n― 한편 한국은 TR 보고 도입은 완료했으며, CCP 의무청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증거금 부과 등의 규제개혁은 시행 예정 또는 제도화 준비 중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규제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19681", "score": 0.6146199107170105, "text":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n-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n-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n-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nㅇ FATF는 ’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43815", "score": 0.6146199107170105, "text":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n-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n-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n-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nㅇ FATF는 ’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674812", "score": 0.6042951941490173, "text":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n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 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 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경우 이행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나,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상품의 표준화 및 조직화된 거래플랫폼 이용 관련 개혁은 진척이 가장 더딘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각국 정책당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국경 간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거나 각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국가 간에 규제가 중복, 상충되어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 주도 하에 각국 규제담당자들은 국경 간 규제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3년 8월 관련 국가들의 규제효과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의 규제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경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74819", "score": 0.603827714920044, "text": "모니터링 우선 부문\n현재 FSB가 승인한 우선 모니터링 대상은 바젤 Ⅱ·2.5·Ⅲ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상관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체계, 정리체계, 그림자금융의 6개 분야이다.\n( 바젤 Ⅱ·2.5·Ⅲ 규제 ) FSB 회원국들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바젤 Ⅲ 규제체계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입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BCBS는 국가별바젤 Ⅱ·2.5·Ⅲ 규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BCBS는 2012년 4월 바젤 Ⅲ 이행을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마련하고 2013년 10월에는 이를 일부 개정하였다. BCBS는 RCAP에 따라 국가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SCSI에 제출하고 있다.\n(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 당초 계획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표준화, 중앙청산, 조직화된 거래채널 이용,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등 권고안에 대한 이행조치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FSB의「장외파생상품시장 실무그룹」(OTC Derivatives Working Group, ODWG)은 FSB의 규제 권고안과 G20 합의사항의 국가별, 국제적 이행현황을 점검할 책임을 가진다. SCSI는 ODWG와 협의하여 이행점검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ODWG는 국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SCSI에 제출하고 SCSI는 이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69028", "score": 0.6025605797767639, "text": "1. 들어가며\n최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각국의 중요한 정책 현안 중의 하나이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영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89395", "score": 0.601870059967041, "text": "◦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시장 금리가 내려감에도 CD 금리에 변함이 없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바 있고, COFIX(Cost of Fund Index: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지표금리 등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규율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EU의 「벤치마크법」은 2022.1.1.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을 허용할 예정으로, 제3국의 벤치마크 ‘승인’ 방법으로는 ①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하여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Endorsement), ② 해당 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을 요하는 ‘인증’(Recognition), ③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해당국의 법령에 의하여 감독받고 있을 경우 인정되는 ‘동등성’(Equivalence)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동등성’ 인정을 준비 중임\n◦ 금융위원회는 ‘보증’은 민간 회사가 일일이 사안마다 규제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인증’은 증명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될 뿐만 아니라 산출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적 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큰 반면, ‘동등성’의 경우 법령 제정 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명료하다고 밝힘 □ 시행 예정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 지표’로 지정하여 기초자료 제출, 금융거래지표 산출, 사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지표관리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개선의 국제적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법률 시행 과정에서 기존 지표 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topk_rank": 8 }, { "id": "corpus-19449", "score": 0.5998404026031494, "text":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n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 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경우 이행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나, 장외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다만 상품의 표준화 및 조직화된 거래플랫폼 이용 관련 개혁은 진척이 가장 더딘 분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각국 정책당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국경 간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있거나 각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국가 간에 규제가 중복, 상충되어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 주도 하에 각국 규제담당자들은 국경 간 규제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3년 8월 관련 국가들의 규제효과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의 규제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경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664357", "score": 0.5991510152816772, "text": "제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이기는 하지만,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개요와 연혁 등을 살펴보고,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과정과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제정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금융정책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입장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를 수용하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검토시에 일본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주요 자료로서 분석한다.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법의 규정내용보다는 Sourcebook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는 Dodd-Frank법,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에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전에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규정 또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도록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29199", "score": 0.5982047915458679, "text": "▒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 시기는 장수리스크 측정과 계수추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업계의 영향도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 이미 장수리스크를 RBC제도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 도입이 장기간 미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수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고 각 보험회시는 고연령 데이터 집적도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 한 시간이 필요\n- 최근 요구자본 규제 강화로 자본적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 시기 조율 필요\n▒ 장수리스크의 도입과 함께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수채권 발행 등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장수리스크 도입 시기도 이러한 관리방안 마련과 보조를 같이할 필요가 있음. ○ 장수채권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유인은 요구자본 경감 등의 인센티브에 민감함. ○ 장수채권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감안한다면 장수채권 도입과 유사한 시기로 할 필요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80673", "score": 0.5977299213409424, "text": "다)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을 위한 평가 및 협력 원칙\n□ 권고 20. ODSG와 제도입안자, BIS 및 다른 관련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함께 중앙청산소(CCP), 거래소 또는 전자플랫폼 거래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G20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의 평가를 위한 적절한 보고용 측정방법을 개발하여야 함\n― FSB가 2012년 말까지 이행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료는 확정되어야 함 □ 권고 21.금융분야의 관련 모든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참가자들과 관련한 자문․협력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이용․촉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발하여야 함\n― 당국은 복수 국가의 관할권에 속한 상품 및 계약자가 참여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의무청산 적용을 위하여 적절히 협력하여야 함\n― 장외파생상품 정보가 TR에 보고되도록 하여야 함\n― 또한 CPSS와 IOSCO와 함께 일하는 ODRF는 개별적인 TR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장외파생상품 CCP를 위한 관련 감독당국 간 감시와 정보공유에 있어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이 되도록 일반적 제도기반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topk_rank": 12 }, { "id": "corpus-228639", "score": 0.597079336643219, "text":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n25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8차 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제정을 확정했다.\n해당 준칙은 최근 DLF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n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한다.\n금투협 관계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며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이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9294", "score": 0.5935481190681458, "text": "국제협의체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지침 제정\n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2년 4월「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공표한 이후 2013년 4월부터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6년 중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점검대상 국가 중 19개국이 PFMI 이행을 위한 법·규정 정비를 마치고 자국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기준으로 PFMI를 채택하여 이행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증권예탁·결제(CSD/ SSS) 부문은 완전이행 등급을 받았으나, 거래정보저장소(TR) 부문은 제반법률 미비 등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상태다. 2016년 중 미국과 EU에 소재한 글로벌 CCP 5개, 여타 중요지역 CCP 5개 등 총 10개 CCP를 대상으로「원칙」부문 3단계 이행점검이 실시되어 해당 CCP의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재무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8월 말 공표되었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원칙」부문 2단계 점검이 진행되어 결과보고서가 2017년 6월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CPMI-IOSCO는 PFMI 중 CCP의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된 주요 원칙에 관한 후속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지침은 관련 원칙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5개 분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7626", "score": 0.592086136341095, "text": "제2절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n1.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도\n□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구축\n❍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142개국 대상), 118개국이 지난 20년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 구축\n-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정들은 (i) 금융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보호(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ⅱ) 금융분야를 명시한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with financial services), (ⅲ) 금융분야 법규 내의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under financial law) 중 최소한 하나의 형태에 포함\n- 그 중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36개국은 (ⅰ)~(ⅲ)의 형태를 모두 취함 ・ 독일은 2001년 11월 ｢민법｣ 개정 시 소비자 보호 관련법들을 ｢민법전｣으로 편입", "topk_rank": 15 }, { "id": "corpus-689493", "score": 0.5879283547401428, "text": "□ 2008년 금융위기시 세계 주요국은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2011년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회생･정리절차에 대한 사전적 계획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n◦ FSB를 통해 세계 주요국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국제적 결의를 다지는 한편, 각국의 대형 복합 금융회사에 대한 통일된 정리체계(bank resolution)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n◦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을 선정하고, 이러한 회사가 심각한 위기상황(severe stress senario)에 직면 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들을 정하였고, 이를 각국이 제도화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매년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을 통해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n◦ 2019년 11월 기준 FSB회원국 24개국 중 한국･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여개 국가가 FSB 권고 핵심사항을 도입하였으며, IMF 등 국제기구는 2014 및 2020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및 FSB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을 통해 각국에 주요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FSB 정리･회생계획 미이행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정리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중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금융기관 정상화 및 정리계획 등 FSB 권고사항을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음 □ 이하에서는 FSB가 권고한 회생･정리제도의 핵심요소와 해외 도입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 논의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음", "topk_rank": 16 }, { "id": "corpus-24315", "score": 0.5876909494400024, "text": "제 3절 EU 지침\n○ 2005년 9월 20일 유럽연합이사회는 개정된 FATF 40개 권고안 및 9개 특별권고안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자금세탁방지 지침(Directive)을 공식 채택하였음.\n― 유럽의회는 2005년 5월 26일 동 지침을 승인한 바가 있으며, 2005년 초부터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그리고 EC 간 동 지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음 ○ 3차 지침(Directive)은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종사자나 신탁 및 회사서비스전문업체, 부동산중개업자, 카지노업자,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테러자금조달의혹이 있는 거래의 보고, 사업관계나 거래에 있어 실소유자 확인, 그리고 위험에 근거한 고객확인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n― 동 지침은 일회성 및 다중거래를 모두 포함하여 1,500유로(USD20,127)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EU회원국들은 2007년까지 이를 도입할 예정임.", "topk_rank": 17 }, { "id": "corpus-674515", "score": 0.5865696668624878, "text": "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글로벌 규제이행 점검 및 역내 인프라 연계 논의\n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nCPMI-IOSCO는 2012년 4월 공표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PFMI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5년중에도 계속되었다.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할 내용을 일반 조직,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결제,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채무불이행 관리, 일반사업 및 운영 리스크 관리, 참가, 효율성, 투명성 등 9개 영역의 24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당국의 5개 책무를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규제·감독·감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가 PFMI를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행상황 점검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할 원칙(Principles)부문과 금융시장인프라 규제·감독·감시 당국의 책무(Responsiꠓbilities)에 대해 각각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다. 이행점검 실무작업을 위해 CPMI-IOSCO는 각국 전문가들로 상설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8150", "score": 0.5832804441452026, "text": "21.3 FATF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제재조치의 예\n· 엄격한 고객확인 요건\n· 위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n· 위와 같은 국가와의 금융 거래 시 혐의거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관련 보고 메커니즘이나 체계적인 금융거래보고 강화\n·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방지 조치를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에서 자국 내에 외국의 금융기관 자회사나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의 설립 인가를 고려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적절한 AML/CFT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금융기관임을 참작\n· 비금융부문 사업자에게 위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과의 거래 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n· 위 국가 혹은 그 국가 개인과의 사업관계나 금융거래를 제한\n□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topk_rank": 19 } ]
query-157	어디서 영국에서 1999년부터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관한 금융업계의 의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어	[ { "id": "corpus-157", "score": 0.7336560487747192, "text": "[참고]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평가\n(1) 실무자 패널 조사\n실무자패널에서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대한 금융업계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 1999년에 최초의 조사를, 2002년에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형식은 경영자 및 컨플아이언스 책임자의 설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본다. 총론에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는 업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시행 이전의 1999년 조사 때에는 단일의 규제‧감독 기관에 의한 규제‧감독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커지고, 경영상의 부담 경감이 기대되는 반면, 2002년 및 2004년의 조사에서는 현재의 규제감독 체제는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업태별 응답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생명보험연 금‧소규모 금융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진다. 각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이던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FSA에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다. FSA의 설립 및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으로 규제의 복잡함과 같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료성과 일관성이 낮아졌고, 분야에 따라서는 가이던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FSA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조회에 대해서 즉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규제대상 기관측의 스태프에 법률전문가를 넣지 않는 비공식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FSA의 규제 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FSA가 “금융범죄 감소”와 “소비자 보호”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사라진 소비자들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목적의 수행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FSA는 소비자 이익에 치중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보다는 소비자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의 견이 뿌리 깊다. 요구되는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높다”라고 응 답하는 금융기관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컨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	[ { "id": "corpus-677912", "score": 0.7273322939872742, "text": "[참고]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평가\n(1) 실무자 패널 조사\n실무자패널에서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대한 금융업계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 1999년에 최초의 조사를, 2002년에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형식은 경영자 및 컨플아이언스 책임자의 설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본다. 총론에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는 업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시행 이전의 1999년 조사 때에는 단일의 규제‧감독 기관에 의한 규제‧감독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커지고, 경영상의 부담 경감이 기대되는 반면, 2002년 및 2004년의 조사에서는 현재의 규제감독 체제는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업태별 응답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생명보험연 금‧소규모 금융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진다. 각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이던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FSA에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다. FSA의 설립 및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으로 규제의 복잡함과 같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료성과 일관성이 낮아졌고, 분야에 따라서는 가이던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FSA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조회에 대해서 즉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규제대상 기관측의 스태프에 법률전문가를 넣지 않는 비공식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FSA의 규제 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FSA가 “금융범죄 감소”와 “소비자 보호”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사라진 소비자들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목적의 수행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FSA는 소비자 이익에 치중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보다는 소비자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의 견이 뿌리 깊다. 요구되는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높다”라고 응 답하는 금융기관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컨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FSA 직원에 대한 평가는 검사 빈도나 스탭의 대인 능력의 수준, 규제대상 기관의 스탭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감독방식이 스태프들에 의한 감독 이외의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많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FSA가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유연 성이 있다”라는 응답보다 “약간 엄격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topk_rank": 0 }, { "id": "corpus-29066", "score": 0.696374237537384, "text": "2.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n2.4.1. 소비자보호 규정\n□ 영국은 1997년 이전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감독에 있어 업무영역별 감독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1997년 5월부터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함\nㅇ 1997년 10월에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대비하여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의 명칭을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변경\nㅇ 이후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및 감독기구가 FSA로 점진적으로 이전\nㅇ 1998년 6월 은행감독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FSA로 이전되었고, 1999년 1월 보험 역시 FSA로 이전\nㅇ 그리고 2000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관련 인가 권한이 FSA로 이전되었으며, 기타 금융관련 감독 권한, 예를 들면 자금세탁 및 시장 남용 등과 관련된 감독 권한이 FSA로 이전\n□ 당시 중앙은행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 규제 및 감독기능을 단일 감독기구인 FSA로 이전시킨 이유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지향하기 위함\nㅇ 영국은 1990년대 재무건전성 규제가 금융 기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업무행위 감독은 여러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율기관간 업무의 중복 및 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심함\n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감독기구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 신뢰 및 편의를 도모하는 단일 감독기구인 FSA가 2001년 12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짐\n□ 이후 FSA는 FSMA에 근거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옴부즈맨제도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 "topk_rank": 1 }, { "id": "corpus-11859", "score": 0.6874009966850281, "text": "나. 영국\n1) 금융감독체계의 배경과 현황\n영국도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중에 1990년대 맥스웰(Maxwell) 사건, 베어링스(Barings)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자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금융규제･감독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강하게 요구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란은행의 은행규제감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영국정부는 1998년 6월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간 수행하던 은행규제감독권한을 1997년 새롭게 설립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FSA, 2011)에 이전하였다. 또한 금융규제･감독제도 개혁으로 2001년에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Legislation.gov.uk, 2014)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FSA는 비영리 폐쇄회사 형태의 독립된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이며, ①인가, ②기준의 설정, ③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감독, ④집행 등 금융규제감독 등을 담당했었다 (심영, 2009:111-112).", "topk_rank": 2 }, { "id": "corpus-675672", "score": 0.6841182708740234, "text": "(3) 영국은행협회(BBA) 조사\n영국은행협회는 은행업계의 대표로서 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 내각과 FSA 등의 관련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력한 금융업계의 단체이다. 이 협회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회원은 행을 대상으로 FSA의 감독 및 감독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FSA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2002년 조사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응답한 은행의 절반이 비용의 상승은 완만한 것으로 있다고 생각하며, 80%의 은행이 비용의 상승은 오랫동안 계속 되리라 예상했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은행이 FSA의 실적보다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대형은행의 60%는 FSA의 실적은 비용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영국 금융시장의 매력 향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FSA의 설립과 새로운 규제‧감 독 체제 도입은 영국시장의 매력 향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러나 이 결과는 규제‧감독 체제가 시장의 매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언어와 시차, 직원의 능력)이 영국시장의 매력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FSA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인데, 우선 가이던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많은 은행이 가이던스를 얻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한편,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음” 또는 “적당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FSA의 규제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70~90%의 비율로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평가가 높았던 항 목은 “시장에 대한 신임의 향상”에서 가장 평가의 낮았던 항목은 “금융범죄 감소”이다. FSA 직원의 금융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더 개선되었고, 90%가 “좋음” 또는 “적당하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FSA가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절반 이상은 “다 소 엄격하다”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돈 세탁 문제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영국 대형금융기관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다른 EU 국가의 금융기관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FSA감독 체제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70618", "score": 0.6766178607940674, "text": "하지만 2007년 노던락은행의 뱅크런 사태 이후 FSA의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고조되었고, 2009년 2월 발효된 은행법(Banking Act 2009)의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변화를 시작하였다 (성태윤, 박기영, 박단비, 2012: 9). 그리하여 최근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서 새로운 금융감독체제 하에서는 종전 감독체제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ee: FPC)(Bank of England, 2014)를 영란은행내에 신설하고, 기존의 통합금융감독기구였던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소비자보호･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 신설하고, PRA는 영란은행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FCA는 재무성 산하기관으로 각각 설치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은행, 2013). 이러한 형태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살펴보자.", "topk_rank": 4 }, { "id": "corpus-677424", "score": 0.6695612668991089, "text": "제 2 절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n1.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n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영국 내 모든 형태의 금융, 보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산업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통합감독청(FSA :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감독권한까지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감독기관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시장과 기업을 관리하도록 은행법(Bank Act 200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BOE : Bank of England)에 금융안정책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현재는 금융통합감독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권한을 영란은행(BOE)으로 이관하고 산하에 건전성감독기구(PRA :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신설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CA)과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제범죄담당청(ECA : Economic Crime Agency)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다. 공식기구로서의 금융감독청은 해체되었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역할은 대부분 건전성감독기구로 승계된다. 이렇듯 건전성감독을 위한 영란은행과 영업행위감독을 위한 소비자보호청의 구성은 금융업계 및 소비자를 위해 일관되고 단일화된 감독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금융연구원, 2010; 김효연, 2011).", "topk_rank": 5 }, { "id": "corpus-680982", "score": 0.6684739589691162, "text": "다. 해외사례\n□ 영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오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0년에 FSMA 시행에 따른 FSA 출범을 계기로 법적 규제로 전환하였음. ○ FSA 출범 이후에도 GISC 및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 GISC가 FSA로 흡수되었고 ABI의 자율규제기능부분도 FSA로 이전되어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n○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자율규제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자단체로서 이익대변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2002년 금융개혁법 이후에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호주에서 보험산업의 자율규제는 업무행위, 분쟁조정,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자동차보험 보상, 재해 대응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 업무행위와 관련한 자율규제인 손해보험 업무규약(Code of Conduct)은 보험사업자, 모집조직, 그리고 보험소비자간 바람직한 관계와 보험업무행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손해보험분쟁조정제도(General Insurance Enquiries and Complaints Scheme)는 ADR 메커니즘 제공과 조사서비스(enquiry service)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손해보험정보 개인 사생활 보호 원칙(General Insurance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은 손해보험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처분하는 기준을 정한 것임. – 자동차보험협정(Knock for Knock Agreement)은 조사 및 소송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으며, 보험금 청구과정상 지연을 감소시킴. – 보험재해대응기구(Insuranc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는 손해보험산업이 주요 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협정임. ○ 호주의 경우 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ICA)가 보험서비스 표준을 개선하는 것을 장려하며 적절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호주 보험협회(ICA)는 1995년에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규약(self-regulatory Code)을 제정하였는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는 1998년에 완료됨. □ 일본의 경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확대를 요청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상황임.", "topk_rank": 6 }, { "id": "corpus-23081", "score": 0.6668630838394165, "text": "1990년대 말 집권당인 노동당은 당시의 자율적 규제체계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간에 경계가 무너져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형금융회사의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1979년 이후 영란은행의 감독권 강화에 따른 지나친 권한과다 문제, 다수의 금융감독기관의 존재로 인한 중복규제 및 규제의 관할권 문제 등도 제기됨에 따라 통합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1997년 증권투자위원회(SIB)의 명의를 변경하여 금융감독청(FSA)을 설립하게 되었다. FSA는 이전까지 분리되어 있던 금융감독권한을 모두 모은 통합감독기구로서, 기존 증권부문규제를 담당한 SIB를 FSA로 전환하면서 증권감독권을, 영란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감독권을, 재무부와의 계약으로 보험감독권을 받아 여러 금융관련 규제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각종 인가권, 법규제정권, 집행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종전까지 다수의 감독기관으로 인해 지나치게 세분화 되었던 규제의 관할 및 차이로 인해 발생하던 문제가 해결 되었고, 금융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기구를 가지게 되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1997년 개혁을 통하여 FSA에 모든 금융감독권을 집중하였으나 여전히 재무부와 영란은행을 감독기관으로 존재시킴으로서 금융시장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연대하는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FSA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재무부는 금융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영란은행은 통화정책과 시장안정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각각 지게 하였다. 이를 위해 FSA-재무부-영란은행 3자간의 MOU를 체결하고, 삼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구성하여 기관별 명확한 책임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금융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게 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0215", "score": 0.6622073650360107, "text": "2. 영국\n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75662", "score": 0.6608726978302002, "text": "(4) 금융 범죄 대응\n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감독기관에 금융범죄(특히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에 대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형법에 의거한 대응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독기관은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민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야 할 1997년 5월에 출범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은 선거공약인 금융증권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브라운 재무장관에 의한 의회연설에서 영국은행에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은행감독권한은 분리할 방침을 나타냈고, 새롭게 설립하는 규제기관에는 무역산업성에 의한 보험감독권한이나 자율규제에 의거하여 온 로이즈의 감독권의 권한도 집중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를 받아, SIB는 그 해 7월에 “금융규제시스템의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재무장관에 제출하여, 이 플랜에 의거하여, 10월에 증권투자위원회(SIB)는 FSA가 개편되었다. 이후, 모든 감독 기관의 통합이 점층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1월에 준비 과정으로서 무역 산업성의 보험사가 대장성으로 이관되어 그 해 6월에는 개정 영국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98)이 시행되었고, 은행감독권한이 FSA로 이관되었다. 또한 SIB산하의 자율규제기관인 SFA, IMRO, PIA직원도 FSA로 이적되었다. 12월에는 FSA에서 1999년 1월부터 주택금융조합 및 우애조합관계의 규제 및 감독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발표되었고, 주택금융조합위원회 등에서 직원들이 FSA로 이적하였다. 이렇게 FSA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합은 완료했지만, 이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의 시행에 선행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른 입법의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EU지침의 수용에 따라서 영국의 금융법제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지침의 내용과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내용이 유사한 측면은 상기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상황들이 영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영국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과 유럽전체의 금융시장의 상황이 유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에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topk_rank": 9 }, { "id": "corpus-23082", "score": 0.6600822806358337, "text": "금융감독청(FSA)를 중심으로 한 통합 금융감독체계는 2001년 금융산업 및 시장에 관한 법률(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의 제정으로 완성 되었고, 영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았으나, 여러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즉, 종전 영란은행이 규제하던 거시건정성 감독이 FSA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증가 및 규제의 전문성이 저하되었고, FSA가 추구하는 목적 간의 충돌로 인하여 금융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사이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SA를 통한 금융감독시스템이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Turner보고서, 재무부의 보고서 등에 잘 나타나 있는데, Turner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진단과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 등을 다룬 중요한 보고서로서, 은행규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과 자본건전성 강화, 거시건전성 감독의 채택 등을 권고하는 보고를 하였다. 재무부의 보고서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의 보완 등을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FSA의 유지 및 권한강화를 주장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29384", "score": 0.6595394015312195, "text": "2) 외국입법례\n가)영국\n(1)의의\n□ 영국은 원칙중심규제에 관하여 가장 선도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타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의 보고서를 참조. \n― 영국이 금융규제에서 원칙을 도입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금융감독청(FSA)이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은 2001년이었음. 당시 FSA는 핸드북상 영업원칙으로서 11가지를 제시하였음. \n―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FSA는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고, 2006년에는 소매고객에 대한 규정과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n― FSA가 원칙중심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임. □ 영국에서 원칙중심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음. \n― 첫째, 과거의 경험상 세목적인 표준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자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제공해 왔을 뿐이라는 점. \n― 둘째, 세목적인 규정의 집합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실무에 대응할 수 없고 지체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원칙이 훨씬 더 영속적일 수 있다는 것. \n― 셋째, 다수의 세부규정으로 이루어진 세목적인 규정체계에서 규제대상자, 특히 중소규모의 금융업자들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n― 넷째, 방대한 분량의 상세하고 서술적이며 복잡한 규정은 규제표준의 목적 보다는 그 문언 자체에 대한 준수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는 점.", "topk_rank": 11 }, { "id": "corpus-674837", "score": 0.6581171154975891, "text": "2. 영국\n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7610", "score": 0.6577029824256897, "text": "2. 영국\n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n❍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융규제자로서의 책임 및 업무가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이관되어 단일형 감독체계 구축\n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n□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n❍ (목적) 공공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의 개발‧집행\n❍ (주요역할) 금융서비스정책과 전체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금융사무를 담당\n- 금융 안정성, 은행 대출 및 금융접근성, 금융감독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n-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및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공조 하에 전자금융거래 감독\n- (기타) 조세, 금융소비자 측면의 소매 금융서비스(retail financial services), 개인 저축 및 연금 정책, 산업전략 및 경쟁 정책, 홍보 등의 업무 담당", "topk_rank": 13 }, { "id": "corpus-688218", "score": 0.6561003923416138, "text": "〈참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내부조직개편\n□ 영국 FSA는 7월 2일 리스크 인식 및 평가, 감독 및 제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국제감독, 거시건전성 분석, 소비자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발표\n○ 최근의 은행위기와 Nothern Rock 사태 등의 교훈 및 터너(Turner)의 금융개혁 관련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직개편을 ‘09.10.1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07.7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FSA 내부개혁의 완료를 의미\n□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매금융감독 및 도매금융감독을 단일 감독본부(supervision business unit)로 통합하여 FSA 감독정책 이행 시 장기적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n○ 리스크 인식, 관리 및 정책 수립 관련 업무를 리스크본부(risk business unit)에 통합\n○ 금융안정팀을 확대·개편(team → division)하여 거시건전성 분석 및 관련 대외업무를 강화\n○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를 신설하여 국제포럼 등의 참여를 강화\n○ 금융범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단일 부서(division)에 통합하여 금융범죄 단속의 효율성 제고\n○ 금융소비자교육부(financial capability division)를 소매금융 감독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n□ 한편 FSB도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시장,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 "topk_rank": 14 }, { "id": "corpus-23083", "score": 0.6548458933830261, "text": "⑵ 금융감독체계의 구조\n현재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설립된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으로 일원화 되어있다. 재무부(HMT)와 영란은행(BOE)는 실질적인 감독권한은 FSA와의 3자간 MOU를 통하여 FSA로 모두 이양되어 있으나, 여전히 감독기관으로서 존재하고 금융시장감독에 따른 책임을 연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의 구분과 비상상황 시의 대처방안은 3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통하여 정해진다. 각 부처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재무부(HMT : Her Majesty’s Treasury)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체계 구성의 역할을 하며, 금융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무장관은 3자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은행의 부실 및 금융위기 발생 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은행부실과 관련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6653", "score": 0.65427166223526, "text":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시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 감독기구로서 행사하던 은행 감독권은 1997년 FSA 설립으로 이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의 개혁안에 의해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와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산하에 두게 되므로 건전성 규제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독립적인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으로서 ①시장 신뢰성 유지, ②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③소비자 보호, ④금융범죄 감소, ⑤금융안정성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역할은 은행ㆍ증권ㆍ보험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및 거시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기능까지 모두 실시하는 통합 금융규제기구이다. 재무부가 임명하는 14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책 문제 등을 결정하고 있고, 그 재원은 감독분담금으로 조달 하는데, 이는 기간 수수료(periodic fees), 신청 수수료(application fees), 특별 수수료(special project fees)로 구분되어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6652", "score": 0.651553213596344, "text": "다른 특징으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소비자보호기능)를 분리한 것으로 금융행위규제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설립함으로써 금융감독청(FSA)로부터 소비자보호기능을 이전 받았다. 과거 FSA가 건전성과 영업행위규제 양자를 수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FCA는 함께 신설되는 건전성 규제기구(PRA) 및 금융정책위원회(FPC)와 다르게 영란은행의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2012년 말 개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국의 이번 금융감독제도 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제도개혁 추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종전 단일기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기능별 목표가 다름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재고하였고, 한 분야에서의 정책실패가 금융감독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시사점이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90249", "score": 0.6464722156524658, "text": "3) 영국의 논의 방향\n□ 영국은 2009년 3월 금융감독청(FSA)의 Turner Review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 개혁 및 규제 강화계획을 발표\n○ 보상 체계는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상 결정을 통합해야 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n* 보상 체계에 대한 원칙으로서 보상체계를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내부 리스크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함 * 보상체계에 개인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절차의 준수정도 및 영업활동별 상대적 위험도를 반영할 필요\n* 보상위원회는 보상체계가 유발하는 리스크와 리스크관리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우 보상 정책 평가를 Risk Mitigation Plan을 포함한 FSA 기준 리스크 평가 과정인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에 통합하고, 필요시 Pillar 2 자본금 요건 상향을 통하여 규제할 것을 제안\n* 영국은 보상체계의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 확립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 대한 유사 원칙들을 실행해 나가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n○ FSA는 금융서비스에 있어 보상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발표", "topk_rank": 18 }, { "id": "corpus-675663", "score": 0.6463789343833923, "text": "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n1. FSA의 설립\n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로서 FSA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 FSA의 설립에 관한 목적과 취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FSA를 법률에 근거한 공적인 금융 증권 규제기관으로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구조 하에서 자율규제” 또는 “정부의 감독 아래에서의 자율규제”로 공적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 규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FSA가 추구하는 규제의 목적은 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향상, ② 공중의 계몽, ③ 소비자 보호, ④ 금융범죄 감소 등 4가지이다. 이 4가지 사항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알려졌다.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증권규제로서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공중의 계몽”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규제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 공개의 충실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였지만, 개인연금보험 등의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정보공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중략)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금융기관의 파탄, 사기행위, 부당표시, 의도적인 부정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 기인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략) “금융 범죄 감소”에 대해서는 FSA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민사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꾀하기로 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FSA의 설립목적은 사실상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법률의 집행 및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로서 FSA를 설립하였다고 이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업종별로 통합된 단일기구에서 규율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topk_rank": 19 } ]
query-158	우체국은 어느 곳과 비교하여 낮은 조달금리와 사업비를 통해 서민을 위한 상품을 공급하는 데 효과가 있어	[ { "id": "corpus-158", "score": 0.717379629611969, "text": "한국 서민금융제도 운영의 문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우체국이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체국은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 말 2, 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점포망 구성 현황에서도 우체국은 읍 면 지역에 전체의 약 55. 2%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 면 지역에 6. 8%의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소외 해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 ‘기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포용정책은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사업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체국금융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성격에서 비롯된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 셋째, 우체국은 금융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이미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체국은 조달금리가 낮고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국내 선행연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차익의 감소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요청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증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 { "id": "corpus-677915", "score": 0.7191767692565918, "text": "우리나라 서민금융제도 운영의 문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우체국이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체국은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 말 2, 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점포망 구성 현황에서도 우체국은 읍 면 지역에 전체의 약 55. 2%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 면 지역에 6. 8%의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소외 해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 ‘기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포용정책은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사업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체국금융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성격에서 비롯된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 셋째, 우체국은 금융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이미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체국은 조달금리가 낮고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국내 선행연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차익의 감소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요청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증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688241", "score": 0.7103422284126282, "text": "o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no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 o 우체국금융이 친서민 금융정책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신기능의 일부를 부여하여 소액대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n-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우정사업자도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 및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o ‘대부금융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 명, 대출잔액은 8조원대에 이름. 저축은행의 100만명, 5.7조원 규모보다 큰 수준임. 대부업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로 경쟁 금융기관 또는 대체 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꼽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상대하는 기관이 소액신용대출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여신업무에 실패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o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실적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실제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10등급 저신용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6월 기준) o 시중은행의 미미한 실적은 서민금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한계를 보여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중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의 일환인 서민금융에 우체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대두됨\no 미소금융, 햇살론등의 정책금융 실행 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신용업무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688248", "score": 0.6724989414215088, "text": "□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n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n□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이용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n□ 우체국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no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12년말)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06.6말)의 점포만 운영\n□ 우체국보험도 농어촌 주민과 도서벽지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액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익을 국민에게 환원\no 우체국보험은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무배당 상품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주에 귀속", "topk_rank": 2 }, { "id": "corpus-688242", "score": 0.6671153903007507, "text": "제6장 요약 및 결론\n1. 연구 결과 요약\no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n□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no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취급 업무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그 수입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포함함\no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는 수신측면에서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 이동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됨\no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절감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topk_rank": 3 }, { "id": "corpus-41925", "score": 0.6561496257781982, "text": "o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o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n-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 o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no 2012년 12월 KISDI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topk_rank": 4 }, { "id": "corpus-675694", "score": 0.655326247215271, "text":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다.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된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한다. 상기 선행연구는 우체국금융의 규제차익에 관한 논의는 보다 심도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해석되면서, 우체국금융이 현재와 같은 운영형태가 가지는 타당성에 대하여 논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외계층을 포섭하는 금융포용에 대한 관점에서 우체국금융의 제도개선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41923", "score": 0.6529300808906555, "text": "나. 서비스 차별화\n□ 서민금융 강화\no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며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함\no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음 o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됨\no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함", "topk_rank": 6 }, { "id": "corpus-688243", "score": 0.6386410593986511, "text": "□ 해외 사례\n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n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예금의 규모 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암시함\no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추세 속에 OECD 국가 중 한국 우체국이 유일하게 정부부처로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강행했다가 재국영화한 사례나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체국예금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n□ 민간금융사와의 상생방안과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n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및 강점을 활용한 민간금융사와의 연계방안을 크게 공공활동 강화,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업무제휴 확대로 제시함.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공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안은 시장을 분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한 주요 혜택과 규제 사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략적인 액수로 산출", "topk_rank": 7 }, { "id": "corpus-627823", "score": 0.6386237144470215, "text": "유럽 각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1금융권 외에도 저축은행, 상호 신용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체국이 서민금융을 주도하는 프랑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제가 강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이용률은 높으면서 신용시장은 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작다. 우리나라는 대부업체와 캐피탈사에 해당하는 제2금융권 이하의 여신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체국의 주도로 제1금융권 밖의 이용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opk_rank": 8 }, { "id": "corpus-688232", "score": 0.6375770568847656, "text": "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n□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no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금융(예금,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no ‘07년 KISDI가 발간한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 의하면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비용절감시너지와 영업시너지로 구분하였음 - 비용절감시너지란 우편과 금융사업이 공통장소(우체국 창구망)와 공통 관리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 서비스 비용 감소 효과를 의미함\n- 영업시너지란 근무자가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나타나는 전체적인 영업 실적의 향상을 의미함\no 추정결과 비용절감시너지(‘07년 기준)는 향후 10년간 약 5조 5,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영업시너지의 경우 보험부분에서만 전체 신계약의 55.8%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과 금융업무의 겸업을 통한 영업 시너지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됨\no KISDI 및 PwC에서 분석한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편적 서비스 제공\no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생명보험,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특히, 창구망을 일반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개방함으로써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은 물론 환전과 해외송금, 공과금 납부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688231", "score": 0.6371331810951233, "text": "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n□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n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n-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928원\no 금융업무 미취급 시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 - 우편·금융사업의 시너지 효과: 연 2,246억 원(삼일회계법인 ‘07. 9)\n- 통상우편요금 10% 인상 시 국민부담 연 1,000억 원이 증가함", "topk_rank": 10 }, { "id": "corpus-588074", "score": 0.6361035704612732, "text":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원 이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비 비중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이므로 조직,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금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1928", "score": 0.6325609087944031, "text": "□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no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n□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no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우편대체는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o 우체국예금은 금융의 대중화와 국민의 저축의식 함양을 위해 우체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예금상품이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됨\no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간이보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자에 따라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장내용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구분됨", "topk_rank": 12 }, { "id": "corpus-588163", "score": 0.6313348412513733, "text":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예금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 은행상품의 수요 둔화, 글로벌 차원의 규제 강화(BaselⅢ) 등에 따라 저성장 저수익 구조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업의 시장여건은 노후 대비 보험 수요 증가, 유지율 개선으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 둔화로 성장률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간 M&A 증가, 외국계 보험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9819", "score": 0.6296729445457458, "text": "우체국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투자설명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광고, 판매대행, 복지서비스, 노후 우체국의 재개발, 우체국 공간 및 창구 임대 등 여러 분야에서 제휴사업을 발굴해 기업·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이 우체국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체국이 보유한 전국적 네트워크의 강점은 알뜰폰, 우체국쇼핑, 중고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 등 기존 제휴사업들에서도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9월 우체국이 알뜰폰 판매를 시작한 이후 18만 여명이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에 가입하였고, 1996년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조미김 업체는 매출액이 1996년 2,000만원에서 2013년에는 92억원으로 460배나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 초에 시행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15일만에 스마트폰 3,000여대, 폐폴더폰 3만4,000여 대를 매입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중고폰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8237", "score": 0.6256112456321716, "text": "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no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감 시킬 수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안전판 제공을 들 수 있음 - 자본시장 안전판 제공은 우체국예금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o 우체국과 민간 은행의 고객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업무가 분담된다면 시장에서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우체국의 서민금융 기능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서민금융정책에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이 배제되었으나 고객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우체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n- 서민금융으로의 강화는 민간금융사와의 고객 차별화를 달성하여 마찰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우체국이 운용상 제약으로 판매가 힘든 상품과 민간금융사의 판매망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업무 제휴로 판매량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우체국의 판매 가능 상품 제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41919", "score": 0.6254589557647705, "text": "3. 시사점\n□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no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n-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o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과 수준(상, 중, 하) 측면에서 조직 형태에 따라 한국〉일본〉프랑스&뉴질랜드〉영국&호주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n- 단일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공동사용함으로써 공통영업비라는 ‘비용절감시너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영업실적이 발생하여 ‘영업시너지(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한 이익)’효과가 있다고 판단됨\n-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일본)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프랑스, 뉴질랜드)에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영업시너지는 단일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발생함", "topk_rank": 16 }, { "id": "corpus-535855", "score": 0.6224279999732971, "text": "국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우정사업은 전국 3,600여 개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우편, 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후 130년간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행복의 우정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인터넷과 이메일, 스마트폰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정사업 환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정사업본부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사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일반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으며,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우체국택배가 연속으로 1위를 수상하였다. 또한 2015년 공공서비스 부문에 처음 실시된 우리나라 산업의 서비스 품질(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고객접점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부분에서 국민 중심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topk_rank": 17 }, { "id": "corpus-470751", "score": 0.6165785193443298, "text": "우체국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향후 이러한 제안들이 구체화되면, 우체국이 개인·기업에게는 창업 및 성장의 기회를,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84년에 설립된 우체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물류·금융·통신 정부기업이다. 전국 3,500여개 우체국, 4만 4,000여 명의 숙련된 인력, 29개 물류센터, 3,028만개의 전국 주소DB, 2,100만 명의 고객 기반, 1,000여개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등을 보유한 우체국은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고․최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가신경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43개 국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KCSI)에서 16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메일 등 대체서비스 확산으로 2002년 55억통이었던 우편물량이 2014년 말에는 43억 여통으로 22% 감소하였고, 저금리 기조장기화로 예금, 보험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우편 및 금융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체국도 우편‧예금‧보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8244", "score": 0.6157572269439697, "text": "〈부록2〉\n규제 vs. 혜택 계량화\n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n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n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n-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n-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n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n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9 } ]
query-159	어떤 게 자율규제방식으로서 영국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인 거야	[ { "id": "corpus-159", "score": 0.7013784646987915, "text": "한국의 행정지도는 효율적인 규제 및 제도운영을 위한 규제감독당국의 수단으로서 인정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적절한 지도효과를 목적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규제의 수단 또는 규제의 개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에 행정지도가 또 다른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규제부담과 이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행정지도가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룰북과 같은 목적과 수준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규제감독당국은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령의 제개정없이 탄력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맞는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규제부담자로서 금융서비스공급자들도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체감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는 감독수단과 유사한 성격으로 고려되는 방안이 자율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이다. 즉, 영미를 중심으로 이미 금융기관에 있어서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준법감시인에 의한 내부통제제도가 이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일정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규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업계의 대응책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유용한 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적합성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규제적 요소가 오히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은 수범자 입장에서 불공정성을 항상 전제하고 금융업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적합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이 가지는 내재적인 특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도운영의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영국 금융법제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인데, 영미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	[ { "id": "corpus-675708", "score": 0.6532556414604187, "text": "한편으로, 앞에서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서 영국의 일반적인 법률을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시장을 규율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지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규율하는 규제수단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방식으로서 금융감독청에 의한 가이드라인과 룰북에 의한 규제운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합법 체계의 법률로써 금융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청이 수시로 해당 내용을 발간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인 가이드라인과 룰북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룰북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시행령이나 고시지침에 해당되는 하위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규제환경이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금융법제의 수범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법률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와 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변경을 통해서 금융법제의 수범자들이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게끔 유도하게 되고, 금융감독청 또한 상황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20918", "score": 0.6472240090370178, "text": "한편, 추가적으로 영국 금융법제의 특징으로서 발견되는 법제도운영의 형식적 측면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법률적용에 의한 경직적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규제부담과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하위법령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하위법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아 해당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시장에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 금융법제의 가이드라인은 해당 규정의 구속력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법률의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공급자가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법률이 아니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차익과 불필요한 규제부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과 관련하여 소개하였던 Sourcebook 등이 넓은 범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20917", "score": 0.6425243616104126, "text": "Ⅳ. 소 결\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입법변화와 함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추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나 기타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반영시켰는데,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개선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영국 금융법제 변화의 시사점\n(1) 규제‧감독에 대한 금융기관‧이용자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 도입\n금융복합기업화의 전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각종 규제에 직면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때에, 규제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관점에서는, 규제 감독에 관해서 이를 받는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심의회와 관계 업계별의 의견 교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영국처럼 법률을 배경으로 이용자 및 업계로부터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2개 패널을 설치하고, 각각의 패널의 의견에 대해서 당국이 배려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를 받는 측에서 자율규제 기관을 두고, 자율 규제를 폭넓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예를 보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직접 규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관점도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89822", "score": 0.638023853302002, "text": "Ⅳ 영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영란은행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영란은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FMI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적 감독 활동도 수행\no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권한을 행사\no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원칙 및 업무기준을 제정 가능하며, 중요 CCP, CSD/SSS에 대한 내부 규정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n― 한편, 감시 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지정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재무부가 행사하며,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증권 및 파생 관련 FMI를 지정\n□ 한편, 영란은행은 내부에 건전성규제원(PRA)을 두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no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자격정지,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등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행사 가능\n□ 지급결제시스템 전담 규제기관의 존재：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no PSR은 경쟁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 혁신도 담당\no 한편, PSR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n□ FMI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 공급기관의 분리：영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Cruickshank Report(2000)의 권고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공급자를 분리\no 지급결제시스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Bacs와 LINK 등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독립적인 영리기관인 Vocalink로 이전하고 기존의 Bacs와 LINK는 시스템 운영만 담당\n― 핵심인프라공급기관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n□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2017.7월)한 이후 2019.11월 현재 FPS 및 Bac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참가 중\no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2017.7월 비은행 PSP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no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n― FCA로부터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 충족,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FCA의 감독평가 통과 등", "topk_rank": 3 }, { "id": "corpus-690519", "score": 0.6349537968635559, "text": "〈참고 3〉\n검사·제재 개혁 추진 시 현실적 고려사항\n□ (금융관련 법제의 문제)한국 법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에 명백히 기재된 바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규정중심 규제”체계이므로“원칙중심 규제”의 검사방식을 법규 보완 없이 모든 검사업무에 적용하기 곤란\n□ (금감원에 대한 책임 추궁) 카드·저축은행·동양증권 사태 등 대형금융부실 발생 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사소홀 등 법적책임 추궁이 따르므로 검사원 면책근거 마련 없이 “원칙(판단)중심 검사” 및 “컨설팅방식 검사”를 시행하는데 한계\n□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금융회사가 자율을 기반으로 책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이를 통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이 중요\n○ 그러나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의 편차가 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자율 및 책임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n□ (금감원의 검사 역량)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과 검사역의 유착 방지를 위한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컨설팅방식 검사”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음 □ (금감원을 통한 유관기관의 과도한 요구) 한은,예보 등이 수시로 공동검사 및 자료를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느끼는 실질적인 수검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n시장기능 존중\n☐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개별 은행이 환경변화 및 경영전략적 판단 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변수(금리,수수료 등)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n○ 동시에,금융당국이 가격변수에 개입하는 등 시장에서 부당한 행정지도(구두지도 포함)로 인식할 수 있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 필요\n* ‘14말 비공식 행정지도 중 약 95%를 정비(폐지 또는 업권 자율운영 전환)하고, 구두지도는 일괄폐지키로 한바 있으나,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 "topk_rank": 4 }, { "id": "corpus-11859", "score": 0.6347835063934326, "text": "나. 영국\n1) 금융감독체계의 배경과 현황\n영국도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중에 1990년대 맥스웰(Maxwell) 사건, 베어링스(Barings)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자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금융규제･감독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강하게 요구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란은행의 은행규제감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영국정부는 1998년 6월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간 수행하던 은행규제감독권한을 1997년 새롭게 설립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FSA, 2011)에 이전하였다. 또한 금융규제･감독제도 개혁으로 2001년에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Legislation.gov.uk, 2014)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FSA는 비영리 폐쇄회사 형태의 독립된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이며, ①인가, ②기준의 설정, ③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감독, ④집행 등 금융규제감독 등을 담당했었다 (심영, 2009:111-112).", "topk_rank": 5 }, { "id": "corpus-59563", "score": 0.6337174773216248, "text": "나. 정책적 시사점\n1)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n가)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 확립\n□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no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행정형 ADR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영국과 같이 행정형 ADR이나 일본 또는 호주와 같이 금융규제당국 관할 아래 민간형 ADR을 선택할 수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등의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 "topk_rank": 6 }, { "id": "corpus-677851", "score": 0.6331557631492615, "text": "2.4. 특징 및 시사점\n□ IOPS의 연금감독 원칙, 연금감독의 방식 및 형태,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를 벤치마킹 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이 존재함. □ 첫째,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형태를 볼 때, 영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의 경우 독립된 연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는 산업별로 별도의 기금을 회사형태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회사형 지배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는 있는 영국 등은 노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기금위원회중심의 적극적 자산배분, 양적중심이 아닌 질적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국 등은 자율규제에 따른 자산운용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감독청중심으로 한 리스크중심 감독(RBS)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즉, 규제에 의한 원칙중심 감독(계약형, 회사형지배구조)에서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리스크중심 감독(기금형 지배구조)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이처럼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방식 여하에 따라 연금규제 감독방식(원칙중심 감독, 리스크중심 감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배구조에서 리스크중심 감독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처럼 금융회사에 완전위탁하여 운용하는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도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발전, 가입자인 국민의 연금제도 참여증대를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하거나 두 지배구조를 병행하는 문제를 지배구조의 개선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67191", "score": 0.6313717365264893, "text": "1. 추진배경\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사항(7.16일)을 바탕으로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8. 13일)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을 마련\n□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부진한 가운데 은행의 실물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등 은행 영업모델‧전략의 변화가 필요\nㅇ 은행은 비용구조 개선,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금융당국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nㅇ 이와 함께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n2. 주요내용\n[ 은행 자율성 제고 ]\n[1]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는 금융관행 확립\nㅇ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하였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 -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nㅇ 한편,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n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 [2]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시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즉시 시행) \n*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nㅇ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n[3] 보수적 여신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시 면책대상 네거티브화\nㅇ 또한, 금융회사 검사시 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시효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n[4]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nㅇ 해외직접투자시 보고절차 완화(사전신고→사후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합리화(겸직허용) \n[5]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경영판단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은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 지양(즉시 시행)\n[ 은행 책임성 강화 ]\n□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nㅇ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n(외부통제 → 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큰 틀을 전환)\nㅇ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n*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15.7),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15 하반기)\n- 감독기관-준법감시인간 상시적인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워크샵을 통해 모범사례 전파 \nㅇ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체 내부감사기능 활성화 \n* 검사주기 완화,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제외 또는 검사기간 축소, 경영실태평가시 반영, 자체조치 사항의 불문 처리 및 포상 제공 등\nㅇ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n3. 향후 계획\n□ 그림자 규제관행(금리‧수수료 지도 등)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nㅇ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진\n□ 특히, 자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보다 구체화‧가시화될 예정임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참조", "topk_rank": 8 }, { "id": "corpus-687438", "score": 0.6306109428405762, "text": "금융규제는 규제목적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 소비자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효율성 제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규제가 금융업에 특유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적규제 내지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의 감시기능과 같이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행동규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것이고, 법적규제는 감독기관이 법적 강제력을 근거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것이다. 법적규제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거시경제적규제, 금융구조규제, 건전성규제, 보호적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금융규제는 기관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와 기능규제(functional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규제란 독일 등 유럽대륙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 금융상품, 서비스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형태에 맞추어 규제를 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기능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기능규제이다. 한편, 금융규제의 자율성 정도의 측정방법으로서 IMF는 금융규제를 경제적 규제, 건전성 규제 및 정보규제로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 수익 진입 퇴출 등에 관한 통제이고, 건전성 규제는 금융상품의 종류 또는 조성과정에 대한 통제이며, 정보규제는 금융수요자 및 규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규율사항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규제종류와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금융시장환경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는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입법례인데, 당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의와 쟁점별 검토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종류와 규제수단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특성과 정책목적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99759", "score": 0.63011234998703, "text": "5. 국내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n가.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n□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 확립\no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여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민간자율기구 성격을 띈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그리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n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등의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n□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no 대부분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는 민간자율기구라는 특징이 있음. 제도적 규정을 확립하여 각 금융기관이나 협회의 민원상담실이 금융거래상담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해소해야 함 o 사내민원처리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절차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하여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를 금융감독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함 o 사내 민원처리형 제도모델의 확충과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topk_rank": 10 }, { "id": "corpus-676651", "score": 0.6292633414268494, "text": "제2장 주요 국가의 감독분담금제도 개요\nⅠ. 영국\n1. 금융감독체계 개관\n⑴ 금융감독체계 변천사\n영국의 금융산업은 17세기 식민지시대부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변천사를 개관하면, 1946년 영란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46)으로 은행에 대한 지침((Directions to bankers) 발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영국은 자율적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국가의 감시감독이 아닌 그 시장 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조직하고 그 협회의 감시를 구성원들 스스로가 수용하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저축은행문제 등 은행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제정으로 영란은행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1984년 Johnson Matthey Bankers Ltd.의 파산을 계기로 1987년 은행법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하였다. 1986년 보수당 정부는 Financial Services Act를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도 산업의 자율적 규제에 기초하였다. 1986년 법으로 사적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SIB :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었고 산하 자율규제기구(SRO : Self Regulatory Organization)라는 기관은 각 금융영역에서의 자율규제체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율규제보다는 FSA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금융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277", "score": 0.6281803250312805, "text": "독일 역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조한다. 특히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검사하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Fin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대해 경영진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최소한’의 리스크기준(MaRisk)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점검 한다. MaRisk는 구체적인 규정대신 원칙중심(principle-based) 방식으로 제정되어 있고 개방조항(opening clauses)도 있어 개별회사들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자율성 강조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MaRisk는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독일 은행법 25a에 규정된 모든 주요 경영위험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을 강조하되, 경영진의 사후책임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10785", "score": 0.6243470907211304, "text": "통합적 감독체계는 하나의 단일한 보편적 감독기관이 모든 분야의 금융서비스활동에 대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를 모두 감독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므로‘FSA 모형’이라고도 일컫는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의 감독체계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윈픽스 방식은 규제대상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호주, 네덜란드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이 이 방식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Group of 30, 2008)", "topk_rank": 13 }, { "id": "corpus-700286", "score": 0.6233725547790527, "text": "□ 개선 방안：금융회사 내부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도\n① 금융회사는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n- 성과보상체계는 금융회사별로 자율 운용하되,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 없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용 유도\n②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적절성 감독\n□ 추진 계획：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성과보상체계 내부통제 방안을 추진하되, 은행권 先시행 후 타권역 시행 확대 추진\nㅇ 금융회사 의견수렴 후, 5~6월경 개선 방안 발표\n* 은행권은 하반기에 시행 예정(타 권역은 시행추이를 보아가며 시행시기 결정)", "topk_rank": 14 }, { "id": "corpus-20906", "score": 0.623136579990387, "text":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n제1절 영 국\n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n1. 은행법 및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n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보험 관련 사항이 자본시장법상으로의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금융법제는 은행과 보험이 통합된 형태의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 금융법제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자율규제 및 신사협회에 의해 자율적인 규제환경에 있었으나, 1970년대 전반에 발생한 세컨더리뱅킹 위기에 의하여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영국 은행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Primary banks)과 그 이외의 중소금융기관(Secondary banks)으로 대별되고 있었지만, 1973년~75년 경영기반이 약한 후자의 그룹이 도산하면서 금융계가 위기에 빠졌다. Secondary banks는 영국 통상부와 영국은행의 감독 하에 놓이지 않아 금융계 전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제의 미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73년 유럽공동체에 가입했으나, 1977년 EEC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은행업무면허제를 포함한 “은행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들 일련의 움직임에 화답하고자, 1979년 은행법(the Banking Act 1979)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은행 업무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을 ① 인가은행(Recognised banks: 구 Primary banks)와 ② 면허예금수입기관(Licensed deposit takers)로 나누고, 이원적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을 명확화하였기 때문에,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은 늘어났지만, 오랫동안 쌓아 온 유연한 감독 체제는 유지되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99262", "score": 0.6231029629707336, "text": "3. 자율규제를 위한 점검표 도입\n(1)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 도입 필요성\n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범규준’과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의 2단계 규율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의무·권장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58296", "score": 0.6230339407920837, "text":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nIV. 기타 사항\n14. 자율규제\n 산업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 필요\n-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이며,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 필요\n- 영국의 경우 과점시장 구조로서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지만, 한국은 초기 경쟁시장으로 현재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시장의 규모, 회원사의 수,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협회를 설립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n 자율규제기관 업무 등\n - 중앙기록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공시기준 준수 점검, 기타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n-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 "topk_rank": 17 }, { "id": "corpus-675671", "score": 0.6224750280380249, "text": "영국의 Informal Guidance\n○ “원칙에 의한 규제”가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제정책임에는 많은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원칙”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보편성은 오히려 규범명확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n○ 이러한 원칙이 가지는 추상성과 보편성 그리고 일반성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영국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식은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Informal Guidance”를 활용하게 되었음 ○ “자율규제방식”과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금융당국이 취하는 규제수단이 아니라,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규제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그 방식이 법령에 근거를 둔 방식인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취해지는 목적이 규제가 아닌,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우리나라에서의 주의, 권고 등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수 및 위반 여부는 관심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만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여기면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보제공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675814", "score": 0.6216094493865967, "text": "○ 기존의 금융감독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달성하는데 본질적 한계를 노정\n-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는 조직에서의 위상이나, 인력배정, 업무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음. ○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과 트윈픽스 방식이 주된 형태이며, 기관별·업권별 방식은 상대적으로 후진적 감독체계로 여겨지고 있음. ○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n○ 트윈픽스 방식은 건전성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기능이 별도 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호주·네덜란드·캐나다가 이에 해당\n○ 선진국들의 경우, 통합형이나 트윈픽스 등의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금융소비자보호는 건전성과 동등한 규제목적과 조직상의 지위를 차지\n○ 우리나라는 감독기구의 형태로는 통합형 방식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업무는 업권별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태\n- Group of Thirty(2008)는 요즘과 같이 금융상품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상품간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는 업권별 감독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topk_rank": 19 } ]
query-160	50퍼센트가 넘는 인센티브 지표를 질적 기준과 관련한 지표로 이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 { "id": "corpus-160", "score": 0.7005239129066467, "text": "② 질적 기준의 사용\n○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n○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n○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n○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n○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n○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었던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전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면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 ]	[ { "id": "corpus-580140", "score": 0.6193925142288208, "text": "내부성과평가 만족도가 59.4점으로 매우 낮으며, 지역과의 협의과정에서 늦게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성과지표를 운영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사자료 사용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은 등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으므로 공정성, 객관성, 체계성을 두루 갖추어 평가 수용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직원들이 기달성 사업 위주로 지표를 정의하고 전향적 목표는 배제하는 등 다소 폐쇄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지표체계 확립 등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은 전사적이지 않으므로 향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등급 분포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상태보다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90250", "score": 0.6105387210845947, "text": "1) 자본시장연구원의 실태조사\n□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n○ 첫째,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이익성과에 치중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평가가 미흡\n*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의 약 55%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고 성과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n* 성과측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경우 회사전체의 이익지표(302%), 성장률(175%) 및 비계량질적지표(159%)의 사용 비중은 높으나 건전성지표(127%)와 위험관련 지표(63%)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약 37%가 내부금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정교한 측정방법의 도입이 미흡하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n○ 둘째, 성과급 지급에 있어 1년 이상 이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평가의 대상기간은 연간단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가 59%에 달하며, 반기단위 성과평가가 318%, 성과급 이연제도는 응답자의 524%가 없다고 응답\n*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수익이 악화되는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어 향후 성과급 지불을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n○ 셋째,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성과급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후 성과급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최고경영자의 성과급 지불방식의 경우 고정급 지급 방식은 15%에 불과하고 75%가 성과지표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불\n* 따라서 정교한 성과측정을 전제로 향후 성과급의 비중을 높일 필요\n○ 넷째, 성과보상과 회사의 성과 간의 관련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n* 성과보상과 회사의 성과와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52%를 차지\n* 향후 회사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측정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이 요구\n○ 다섯째, 회사의 잠재적인 위험 등을 감안하여 성과보상의 이연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n* 성과보상체계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209%), 장기성과 반영 성과체계 도입(209%)보다 잠재적인 위험을 반영한 성과보상제도의 개선(292%)과 성과의 합리적인 측정방식 도입(292%)이 중요하다는 응답\n* 잠재적인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과 장기성과측정지표의 개발 및 임원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 "topk_rank": 1 }, { "id": "corpus-653961", "score": 0.6104026436805725, "text": "부처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기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면 기술하도록 한 질문 결과이다. 자체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 모 두를 대상으로 신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물은 결과, ‘인사평가 가점’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34.3%), 이어 ‘기관 표창 수여’(17.4%), ‘포상수준 확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인사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안의 실질적인 적용·채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28921", "score": 0.6051703095436096, "text":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5대 분야별 성과지표를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먼저 과학적 성과 중 논문의 경우 학술지의 우수성에 해당하는 질적 성과지표로서 각종 영향력지수, 피인용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는 포상등급이 질적인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술적 성과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가치평가와 같이 정성적인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질적지표로 제시되는 3극 특허나 표준 특허 모두 특허 건수로 성과가 측정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기술료 계약액 및 현재가치로 환산한 정률 기술료를 각각 양적, 질적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매출액기여나 원가절감 기여도도 질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성과는 주로 인력양성, 과학대중화, 국제협력과 같은 실적을 의미하는데 졸업자 취업자 수, 고용기간, 소득증대,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프라 성과의 경우 대부분이 질적지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의 공정률, 서비스 만족도, 시설장비의 가동률, 활용률 등이 그 예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587881", "score": 0.599583089351654, "text": "중소기업청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비교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양적 산출지표의 비중이 다소 높아, 향후 단위사업의 공통된 질적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12월에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허 수 등 과제수준의 양적 지표 통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세부사업(또는 내역사업) 수준의 질적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가R&D사업에서 질적 지표를 6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201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흡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분야 R&D사업의 경우, 성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의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중 장기 성과지표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971160", "score": 0.5956445932388306, "text": "두 번째 성과목표인 ‘R&D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의 계량성과지표로 R&D와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 17년도 목표를 직전 3개년도 목표 대비 각각 20%와 45%를 가산한 수준, 직전년도 실적 대비 각각 105%, 106%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과거 기준 실적 대비 목표설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기관의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술평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총 보증지원규모 대비 R&D 및 IP보증지원규모의 중장기적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연 단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위해 우수기술 이전 성공지수라는 신규지표를 개발한 점은 기술평가사업이 기술보호와 기술거래사업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성과관리 노력으로 인정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541371", "score": 0.5911085605621338, "text": "그동안의 정부의 R&D 성과평가들은 주로 경제적 가치(기술이전 등)와 과학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양적지표를 최소화하고 질적지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있어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방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에서는 R&D성과를5대 분야(과학적 성과,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는 성과지표를 표준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질적 평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예시적으로 제시된 성과평가지표들을 볼 때 여전히 양적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이는 동일 지표라 하더라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갈 수도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60359", "score": 0.5881260633468628, "text": "기관의 성과목표는 도전적인 목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요맞춤형 과정의 구성율 성과목표가 92.0%이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기관의 노력에 따른 실적 상승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달성해서 기관의 노력에 따른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지표라면 오히려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연수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해 연수과정평가의 목표값을 83.5점으로 설정하였으나, 다른 사업들의 만족도 점수에 비해 83.5점이라는 점수가 높지 않은 점수이며, 2016년 성과목표와 동일한 목표라는 점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975294", "score": 0.5878410935401917, "text": "기관은 PDCA 방식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연계된 정책 이행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효율적인 전략 실행을 위한 지표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조직개편과 부서미션을 고려하여 평가군 분류를 개선하고, 핵심 업무의 가중치를 확대하고자 본사 고유 업무 성과 지표를 확대·운영하는 등 임직원의 내부 경영성과 평가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전년대비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수용성, 적정성 등이 제고되었다. 다만, 임직원의 내부 경영성과 평가제도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25.1%로 낮으니, 응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 및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하고자 지사의 자율지표를 2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 의도는 바람직하나, 자율지표에 자체청렴도, 예산관리 적정성, 본부 경영목표 초과달성도 등과 같은 일반지표보다는 사업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3294", "score": 0.5851379632949829, "text": "□ 이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경우 이미 계량 인건비 지표로서 인건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총인건비 인상률로 공공기관의 운영상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n○ 계량 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사업증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달성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높임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 지표인데 반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을 규제함\n-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정부목표를 달성한 경우 4점, 그렇지 못한 경우 0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달성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미치는 결과가 커 기관에 대한 강제성이 더욱 높은 지표임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경우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을 제외한 주요국가정책사업을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 구매ㆍ용역계약 등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34290", "score": 0.5850874185562134, "text": "다.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 기제(機制) 마련\n□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6년까지 모든 요양병원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 ○ 2015년 4월 6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495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6년까지 모든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임 ○ 일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서비스 적정성 평가, 인증제 평가)가 인력ㆍ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실익은 없는 제도라는 입장이므로 인증을 거친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증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공표나 인증제 운영의 의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 요양병원 인증제의 평가항목이 구조(병원 인력 및 시설, 환경 등) 부문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n□ 한편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그 만족도에 대한 상세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세부 항목 등)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n○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요양병원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topk_rank": 10 }, { "id": "corpus-11906", "score": 0.5842501521110535, "text": "나. 평가결과와 재정보상 및 피드백의 연계\n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두 가지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단순히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적 보상을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안이다. 예를들어, 평가등급이 가장 높은 S등급에는 120%, A등급은 100%, B등급은 80%, C등급은 50%, D등급은 3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정지원에도 단계를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등적 재정지원은 시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평가를 통한 경쟁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평가와 연계된 정부의 재정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는 평가제도의 파급력과 연관되어 있음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topk_rank": 11 }, { "id": "corpus-541368", "score": 0.583426296710968, "text":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선도형 R&D를 촉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질적 성과 및 전문가 정성평가위주의 평가를 수행 할 예정이다. 기존 성과평가의 경우 질적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부를 반영하였으나 2015년 평가는 이를 확대하여 질적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60%이상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의 경우 전문가 사전검토가 없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 평가의 경우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목표치의 경우 기존에는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였으나 2015년에는 도전적 목표치일 경우 목표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미래부, 2015).", "topk_rank": 12 }, { "id": "corpus-605921", "score": 0.5796422958374023, "text":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가진 자치단체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들의 경우 조직관리에의 반영을 강행규정으로 제시한 지자체가 47%나 되었으며 18%는 임의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조직관리에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비율은 보다 적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결과의 인사에의 활용은 임의규정 형태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의 76%가 임의규정으로, 또 12%가 강행규정으로 제시하고 인사에의 반영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기초지자체도 강행규정이 5%. 임의규정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나 우수 부서 등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의 형태로 규정한 경우는 보다 많았다. 즉 시스템에 의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보상과 포상이었다. 광역지자체의 100% 및 기초지자체의 67%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규정을 가진 지자체들은 대부분 조직 및 개인을 동시에 포상이나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직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88002", "score": 0.577404260635376, "text":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 질적·사업화 지표 강화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n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소개\n성과지표 설정 원칙\nㅇ (질적 지표 60% 이상, 사업화 지표 50% 이상 설정)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은 60% 이상으로, 사업화가 목적인 사업(단기, 중장기 산업 등)은 전체 성과지표 중 사업화 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n 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기여도), 고용 등\nㅇ (성과지표 개념과 측정방법 일치)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산식)이 성과 지표의 개념(지표명)에 부합하도록 설정\nㅇ (투입·과정지표 설정 지양)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달성되는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설정 지양", "topk_rank": 14 }, { "id": "corpus-630173", "score": 0.5768375396728516, "text": "우선 두 모형 중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MIPS)를 살펴보면 기존 제도에서 활용되었던 기본 정보들이 의료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계속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quality), 의료 비용(cost), 전자 의료 기록을 활용한 환자-의사 간 정보 교환과 환자의 의료 관련 의사 결정 참여(advancing care information), 의료 서비스 전달 개선(improvement activities) 등 총 4개의 평가 분야에서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요구하는 행위를 충족했을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구조이다. 이후 각 분야의 가중치로 가중평균되어 최종 점수를 받게 된다. 최종 점수는 Physician Compare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은 제도 도입의 첫해이므로, 이해 당사자인 공급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의 일부라도 보고만 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조심스럽게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해당되는 의료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의 폭은 공급자별 메디케어 진료비 총액의 ±4~±9%에 이른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3277", "score": 0.5746563076972961, "text": "(2) 지표별 가중치\n22. 지표기준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선정에 이어 부문 및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중치에 따라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면 가중치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 진다. 본 연구는 BCBS G-SIB 평가체계와 마찬가지로 5개 부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여타 대안적 가중치 적용결과와 비교해보았다. 23. 동 결과에 따르면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 적용결과와 여타 대안적 가중치 적용결과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개 부문의 가중치를 동일(20%)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D-SIB 선정 등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호연계성 등 1개 부문에 2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된 경우는 각 지표도 동일한 가중치(세부지표가 2개 또는 3개인 경우는 각각 10%, 6.67%)를 적용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981392", "score": 0.5738935470581055, "text":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부 지표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인데, 이는 전체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한 심사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으로서, 55%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였다. 각 지표의 목표값은 심사품질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최근 2년간 달성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고, 달성도는 2년간 실적의 표준편차에 대한 반기 실적치의 변동비율로 산출하였다. 한편, 상표분야의 심사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상표 분야 종합품질지수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상표분야의 세부 산정 지표로는 특실분야와 유사하게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상표 출원인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이의신청률 및 거절이유 수용도의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1318", "score": 0.572981059551239, "text": "그런 면에서 현재 지침이나 규정에서 구체적인 질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수준에서 평가 지표들을 제시하면 실제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평가하기 쉬울 것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질적인 면을 우선하려는 권고사항이나 취지에 벗어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 역할이라 할 수 있는 PV 가치 창출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평가 항목이 서로 다른 상위의 평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항목간의 분류 구분성이 애매해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동일한 평가항목이 서로 다른 평가 분야에 속하는 경우 같은 항목이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가져야하며 따라서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그 차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PV 관점의 평가 개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5대 성과지표 구분에서 볼 때 사회적 성과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산출지표에서는 공공 서비스·건강·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들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특히 질적인 평가를 권장함으로서 PV 관점이 반영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3609", "score": 0.5712177157402039, "text":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판단기준 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음 - 합동평가 분야 중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 안전관리”와 행정·재정실적 판단기준 중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 안전관리”가 동일함\n○ 감액재원 인센티브 판단기준 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음 - 지방재정혁신 판단기준인 “세출절감, 세입증대”와 지방재정분석 지표 중 효율성 지표 중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경상세외수입, 세외수입체납액, 탄력세율, 지방보조금,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민간위탁금”은 동일한 내용임 ○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간 나눠주기 식으로 인센티브가 배분될 가능성이 높음", "topk_rank": 19 } ]
query-161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의 기준은 뭐야	[ { "id": "corpus-161", "score": 0.7100337743759155, "text":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nⅠ 개정 배경\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1, 2)\n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n ㅇ ‘17.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n ㅇ 금년(‘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어 동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社)로 예상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n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n ㅇ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3)\n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거래소 공시규정 근거)\n ㅇ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 ]	[ { "id": "corpus-304646", "score": 0.7307022213935852, "text":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 해당 기업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n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n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결산 기준 총 200사(금융사 39사, 비금융사 161사)이며, 해당 법인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마쳤다. 자산규모로 보면 100조 원 이상 12사, 50조 원 이상 10사, 10조 원 이상 53사, 5조 원 이상 39사, 5조 이상 39사, 2조 이상 86사다. 비금융 기업별로는 삼성전자ㆍ한국전력공사ㆍ현대자동차ㆍ한화 등이, 금융사별로는 KB금융ㆍ신한지주ㆍ하나금융지주ㆍ기업은행 등이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topk_rank": 0 }, { "id": "corpus-166", "score": 0.7063161134719849, "text": "참고1\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n□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n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n ㅇ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n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n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n□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n ㅇ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n□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topk_rank": 1 }, { "id": "corpus-237247", "score": 0.7032734155654907,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2 }, { "id": "corpus-299516", "score": 0.7032734155654907,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3 }, { "id": "corpus-667328", "score": 0.6817830801010132, "text": "2.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n◇ 그간 민관합동 T/F 개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진방안 마련\n*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참여\n**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3.2~3.9일, 777개사)\n1]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nㅇ '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에 대해 우선 적용\n1) 공시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며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n2)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 적용\nㅇ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 추진\n2]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nㅇ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 (☞ 별첨② 참고)\n-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n→ 기업별 기업지배구조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n3]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거래소 규정 개정)\nㅇ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 추진\n-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n3. 기대 효과\n□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nㅇ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n4. 향후 일정\n□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18.5월중)\n□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18.7월) 및 공시규정 개정('18.9월, 거래소) \nㅇ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및 공시제도 실무협의회(거래소) 등의 논의를 거쳐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n* 필요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등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적극적 의견수렴 실시\n□ '19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 개최 (~'18.12월)", "topk_rank": 4 }, { "id": "corpus-265621", "score": 0.6788985729217529, "text":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자산 2조원이상)의 지배구조보고 공시가 의무화됐다. 지난 6월3일 공시가 완료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지배구조에 관한 10대 핵심원칙과 관련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여부가 '○, X'로 표시돼 있다.\n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5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수치화(이행률)해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이미 알려진 평가기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8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순위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46점으로, 9위, 12개국 평균 52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n하지만 평가부문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170개사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이행률이 54%이지만 부문별로는 주주(4개지표)부문은 29%, 이사회(6개지표)부문은 56%, 감사기구(5개지표)부문은 70%로 나타났다. 주주부문이 100점 만점에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고(공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69792", "score": 0.6788985729217529, "text":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자산 2조원이상)의 지배구조보고 공시가 의무화됐다. 지난 6월3일 공시가 완료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지배구조에 관한 10대 핵심원칙과 관련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여부가 '○, X'로 표시돼 있다.\n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5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수치화(이행률)해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이미 알려진 평가기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8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순위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46점으로, 9위, 12개국 평균 52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n하지만 평가부문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170개사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이행률이 54%이지만 부문별로는 주주(4개지표)부문은 29%, 이사회(6개지표)부문은 56%, 감사기구(5개지표)부문은 70%로 나타났다. 주주부문이 100점 만점에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고(공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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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장법인의 작성부담 경감 및 국내 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265055", "score": 0.6517690420150757, "text":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 의무 제출대상 법인 총 200개사(금융사 39사·비금융사 161사)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84%를 차지한다.\n그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등 9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거래소 측은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또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장법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207739", "score": 0.6463177800178528, "text":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이다.\n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정도는 평균 10.8개로 지난해 9.6개보다 소폭 상승했다.\n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n지난해 핵심지표 중 5개 항목만 충족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 10개 지표를 충족해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주주 관련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했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등 이사회 관련 항목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topk_rank": 10 }, { "id": "corpus-273654", "score": 0.6463177800178528, "text":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이다.\n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정도는 평균 10.8개로 지난해 9.6개보다 소폭 상승했다.\n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n지난해 핵심지표 중 5개 항목만 충족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 10개 지표를 충족해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주주 관련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했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등 이사회 관련 항목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topk_rank": 11 }, { "id": "corpus-269952", "score": 0.6458439826965332, "text": "올해부터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마감됐다. 대상 법인 모두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 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 포스코강판, 한솔제지 등 9개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6351", "score": 0.6448651552200317,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220732", "score": 0.6448651552200317,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841354", "score": 0.6356174349784851,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838669", "score": 0.6349144577980042,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5548", "score": 0.6303160786628723, "text": "■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n■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공시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제공\n1. 추진 배경\n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요\n□ '17.3월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됨 \n* 매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도 이사회, 감사제도 및 의결권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방대한 분량･관련 항목 분산 등으로 지배구조 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측면\n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 항목)｣을 선정,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 채택\n나 그간의 제도 운영상 한계점\n□ 자율공시만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n① (참여율 저조) '17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17말 기준 756개사)중 9.3%\n② (공시품질 미흡) ’17년 보고서 분석결과,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n* (예)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예시”로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제시되어 있으나, 지배구조를 공시한 비금융사 31개사중 도입 여부를 기재한 기업은 23개사(실시 기업은 1개사)로 나머지 기업은 관련 언급이 없음\n□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n*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15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4년)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15년) 등\n**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국중 美, 英, 中, 日 등 37개국(84%)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n* 출처 :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n□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 실제 작동수준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n→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추진", "topk_rank": 17 }, { "id": "corpus-163", "score": 0.6277726292610168, "text":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n□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n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n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n□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n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n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n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03048", "score": 0.6268569231033325, "text":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br>Ⅲ. 주요업무 추진계획<br>1 2019년 역점 추진과제<br>󰊲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br>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br>□ 시장 자율감시 기능 제고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제공(상시)<br> ㅇ 제도개선 전·후의 변화양태, 새롭게 출현하는 행태 등 의미 있는 분석항목을 추가 분석·공개 <table><tbody><tr><td>대기업집단 지정(5월)</td><td>‣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td></tr><tr><td>주식소유 현황(8월)</td><td>‣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내역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발표</td></tr><tr><td>내부거래 현황(9월)</td><td>‣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등 분석·발표</td></tr><tr><td>지주회사 현황(10월)</td><td>‣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현황ㆍ재무현황ㆍ계열현황 등 분석ㆍ발표</td></tr><tr><td>지배구조 현황(11월)</td><td>‣ 총수일가 이사 등재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분석·발표</td></tr><tr><td>채무보증 현황(12월)</td><td>‣ 채무보증 현황 및 금액 등 분석·발표</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query-162	모기업 중점사업 분야가 물적분할로 인해 자회사로 분리 및 상장됐을 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뭐야	[ { "id": "corpus-162", "score": 0.6633131504058838, "text": "Ⅱ 주요내용\n 1.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n□ (물적분할 개요) 물적분할이란 모(母)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된 자(子)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입니다. (참고 4)\n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의 발행 신주를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취득하므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수평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n□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 ㅇ (불가피하다는 의견)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없이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n ㅇ (비판의견)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 “핵심사업”부문이 자회사로 분리·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가중. □ (개선방안)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n ㅇ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세부원칙을 신설했습니다.\n◾(원칙 신설)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n ㅇ 상기 원칙에 따라 회사는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하여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n◾(기재 사항)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n ㅇ 또한,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기대효과)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	[ { "id": "corpus-10926", "score": 0.6400811076164246, "text": "<그림 1>에서 물적분할의 대상인“사업부문”에는 영업재산, 종업원과 임원, 부채 등이 있다. 특히 영업일부의 양도가 가능한 영업양도와의 경우와는 다르게 분할의 경우에는 부채를 포함한 분할법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양수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은 <그림 1>과 같이 사업부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만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할 수 있고, 분할신설법인은 양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상설하기로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833432", "score": 0.6017793416976929, "text":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핵심 사업부의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 주주(개미)만 피해를 본다는 물적 분할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n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적분할 후 상장과 관련한 첫째 이슈는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n최근 대기업의 잇따른 물적 분할은 개미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대기업은 물적 분할로 핵심 사업부를 떼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상장하고 있다. LG화학에서 분리돼 지난달 27일 증시에 입성한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대표 사례다.\n기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알짜 사업부 분할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 투자자는 손해만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n물적 분할 제도 개선을 공식화한 정 원장 발언은 관련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CJ ENM은 이날 예능·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스튜디오로 설립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n제도 개선 방향은 물적 분할 과정에서 모회사가 소액 주주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될 전망이다.\n정 원장은 기업공개(IPO) 수요 예측 과정에서 불거진 기관 투자자의 '뻥튀기 청약'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을 두고 기관 투자자 역할에 대한 지적 여론이 있어 이 부분도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경 원을 웃도는 주문이 몰린 LG엔솔의 기관 수요 예측에는 자본금 50억 원에 불과한 투자자문사가 7조 원의 청약을 베팅해 논란을 샀다.", "topk_rank": 1 }, { "id": "corpus-809925", "score": 0.5862793922424316, "text": "그러나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상장에 나서면서 반대로 SK케미칼의 투자 가치가 줄어든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18일에 상장한다.\n'기존 기업에서 신규 사업 육성→신규 사업 물적 분할→상장'이란 수순은 SK그룹에서 자주 사용된 경영전략이다.\nSK바이오팜도 2011년 SK에서 분할돼 지난해 상장됐다. 201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된 SK IET와 2016년 SK플래닛에서 분할된 원스토어도 올해 상장될 예정이다.\n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규 사업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분할의 경우 모든 주주가 기존회사와 분할회사의 지분을 동등하게 갖는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까지 진행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은 희석될 수 있다.\n문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상장되면 모회사의 디스카운트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12573", "score": 0.5760222673416138, "text":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분할을 인정하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동 법 제530조의2 제4항). 이와 같이 프랑스 상법에 비하여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 적절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 관하여 분할의 경우에 주식회사에 한하여 할 수 있게 한 제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정동윤, 2012). 이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상법에도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 위의 제한을 제거하는 것은 합병 이후에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고, 상기한 바와 같이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유형을 가능하면 물적회사로 유도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의 일정한 제한(우리나라 상법 제174조 제2항 및 제3항, 제600조)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82959", "score": 0.5682404041290283, "text":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소액 주주들 피해 주는 '분할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n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액주주들은 피해 보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상장, 즉 물적 분할된 회사의 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근 분할 상장된 엘지(LG)에너지솔루션을 사례로 들며 “엘지(LG)화학의 알짜배기 사업이 분리되어 따로 상장되다 보니, 주가가 100만원을 넘나들던 모회사 엘지화학의 주가는 40% 가까이 빠지면서, 엘지화학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주주, 사주들은 물적 분할 후(100% 자회사를 만든 후) 상장을 해서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여전히 자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리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처럼 기존 모회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면서 상장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n안 후보는 “물적 분할 상장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고 허점을 꼬집었다.", "topk_rank": 4 }, { "id": "corpus-503399", "score": 0.5676141381263733, "text":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br>공정거래법상 지정 제도 원용 타 법령 현황<br> <table><tbody><tr><td>순번</td><td>구분</td><td>법령명</td><td>내용</td><td>부처</td></tr><tr><td>1</td><td rowspan='10'>사업 제한 </td><td>수산업법</td><td>어업면허 금지(해조류양식어업 등 일부)</td><td>해수</td></tr><tr><td>2</td><td>소프트웨어산업법</td><td>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td><td>미래</td></tr><tr><td>3</td><td>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td><td>일부 농림수산식품경영체(농어업법인 등)의 범위 및 투자지원 대상에서 제외</td><td>농림</td></tr><tr><td>4</td><td>관세법</td><td>대기업집단 보유 보세판매장(면세점)수 제한(60% 이상 금지, 현재42개)</td><td>기재</td></tr><tr><td>5</td><td>유통산업발전법</td><td>준대규모점포 정의에 포함→ 영업시간 등 제한</td><td>산업</td></tr><tr><td>6</td><td>전기사업법</td><td>대기업집단소속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량 제한</td><td>산업</td></tr><tr><td>7</td><td>지방계약법</td><td>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참여 제한</td><td>행자</td></tr><tr><td>8</td><td>벤처기업육성법</td><td>한국벤처투자조합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금지</td><td>중기</td></tr><tr><td>9</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td><td>중소기업창투사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금지</td><td>중기</td></tr><tr><td>10</td><td>대부업법</td><td>대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자기자본의 100% 초과금지)</td><td>금융</td></tr><tr><td>11</td><td rowspan='7'>주식 소유 제한 </td><td>방송법</td><td>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10% 초과 소유 금지 등 (10조원 이상 집단)</td><td>방통</td></tr><tr><td>12</td><td>인터넷방송사업법</td><td>IPTV 방송사업자 주식의 49% 초과 소유 금지 (10조원 이상 집단)</td><td>방통</td></tr><tr><td>13</td><td>방송광고판매대행법</td><td>방송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랩) 주식 10% 초과 소유 금지 (10조원 이상 집단)</td><td>방통</td></tr><tr><td>14</td><td>신문법</td><td>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 소유 금지(10조원 이상 집단)</td><td>문화</td></tr><tr><td>15</td><td>자본시장법</td><td>신용평가회사 발행주식의 10% 초과 소유 금지 등</td><td>금융</td></tr><tr><td>16</td><td>은행법</td><td>모든 대기업집단이 합하여 30% 이상 출자한 PEF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은행 주식 소유 제한 (일반은행 4%, 지방은행 15%)</td><td>금융</td></tr><tr><td>17</td><td>금융지주법</td><td>모든 대기업집단이 합하여 30% 이상 출자한 PEF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 제한 (일반은행 4%, 지방은행 15%)</td><td>금융</td></tr><tr><td>18</td><td rowspan='15'>혜택 배제 </td><td>고용보험법</td><td>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배제</td><td>고용</td></tr><tr><td>19</td><td>세법</td><td>가업(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상속시 상속세 감면 제외 등</td><td>기재</td></tr><tr><td>20</td><td>법인세법</td><td>배당‧임금 등으로 미환류 소득(소위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부과</td><td>기재</td></tr><tr><td>21</td><td>조세특례제한법</td><t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축소</td><td>기재</td></tr><tr><td>22</td><td>지방세특례제한법</td><td>과밀억제권역에서 대기업이 기업부설연구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중견기업 : 50%) </td><td>행자</td></tr><tr><td>23</td><td>핵융합에너지법</td><td>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주관연구기관장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기술료로 납부의무(중소기업: 10%)</td><td>미래</td></tr><tr><td>24</td><td>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td><td>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직접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결과 사용시 기술료(사용료) 30% 감면(중소기업: 70%)</td><td>농림</td></tr><tr><td>25</td><td>FTA농어업법</td><td>소속 농업·어업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융자 지원 배제</td><td>농림</td></tr><tr><td>26</td><td>기업활력제고법</td><td>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제한</td><td>산업</td></tr><tr><td>27</td><td>소재부품기업법</td><td>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배제</td><td>산업</td></tr><tr><td>28</td><td>뿌리산업법</td><td>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배제</td><td>산업</td></tr><tr><td>29</td><td>산업융합촉진법</td><td>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td><td>산업</td></tr><tr><td>30</td><td>로봇개발법</td><td>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배제</td><td>산업</td></tr><tr><td>31</td><td>상생법</td><td>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td><td>산업</td></tr><tr><td>32</td><td>해외진출기업복귀법</td><td>토지매입 및 설비투자금액 등 자금지원 배제</td><td>산업</td></tr><tr><td>33</td><td rowspan='7'>기타</td><td>자산관리공사법</td><td>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의 계열회사 인수시 경영관리위 의결要</td><td>금융</td></tr><tr><td>34</td><td>농촌융복합산업법</td><td>농촌융복합산업 진출시 동일업종 사업자가 사업조정 신청 가능</td><td>농림</td></tr><tr><td>35</td><td>농협법</td><td>농협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시 원용법령상 규제 면제 </td><td>농림</td></tr><tr><td>36</td><td>중소기업법</td><td>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td><td>중기</td></tr><tr><td rowspan='2'>37</td><td>중견기업법</td><td>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td><td rowspan='2'>중기</td></tr><tr><td rowspan='2'>하도급법</td><td rowspan='2'>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거래하는 중견기업(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td></tr><tr><td>38</td><td>공정</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10931", "score": 0.566689670085907, "text":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어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총수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법인이 개별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를 한 법인도 개별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어떤 재산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은 <그림 2>와 같이 사업부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만,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상설하기로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429744", "score": 0.5652388334274292, "text":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문을 떼어 별도 회사로 만들려던 LG화학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LG화학은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터리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분할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27일 2대 주주(10.3%)인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연 뒤 “분할 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대 결정문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 온 LG화학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그간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글래스루이스·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주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기는 했다. 서스틴베스트라는 의결권 자문사는 21일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방식은 지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해 소액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상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LG화학은 이를 소수 의견으로 봤지만, 국민연금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주총에 돌발 변수가 생긴 셈이 됐다. 하나의 기업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갤 때 주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뉜다. 물적분할은 분할로 생겨나는 기업 주식을 모회사가 100% 보유해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모 회사와 주주 구성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경제계에선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나오는 물적 분할 반대 여론을 국민연금이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동학개미들의 핵심 반대 사유는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이런 불만을 달래기 위해 “향후 3년간 주당 최소 1만원을 배당하겠다”는 계획(지난 14일)도 내놨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 따라 LG화학은 갑작스런 장벽을 사흘 안에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LG화학 분할 안건이 통과하려면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약 66%)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한다. LG화학의 대주주는 ㈜LG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38.1%는 외국인 투자자 몫이고, 나머지 20% 정도를 국내 기관·개인투자자가 갖고 있다. LG화학은 국민연금의 분할 반대 입장 발표 직후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뒤 “주총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고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론 주총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을 공개하며 “일부 위원들은 (분할 반대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주주들을 설득할 때 이 부분을 공략 포인트 중 하나로 내세울 방침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물적분할은 순전히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주주들도 우리 뜻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643103", "score": 0.564904510974884, "text": "주요사업이 국가안보, 국민경제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업계 및 핵심 분야에 있으면서 중대한 별도의 임무를 담당하는 상업형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자본의 지분 보유 지위를 유지하고, 비국유자본의 주식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자연 독점 업계인 경우,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산관리 분리, 프랜차이즈 경영, 정부 관리‧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업계별 특징에 따라 간선망관리와 활용기업 분리(网运分开), 경쟁적 업무 완화를 시행하고, 공공자원 배치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또한, 국가가 전부 출자해야 하는 기업인 경우, 기타 국유자본을 적극 유입해 지분 다각화를 시행한다. 특수 업무와 경쟁이 치열한 업무의 경우, 업무 영역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계산하도록 한다. 이런 국유기업에게는 경영실적지표와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식 상황을 심사함과 동시에 국가전략에 대한 기여,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 보장,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육성 및 특수 임무 완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94764", "score": 0.5610759258270264, "text": "나. 연기금의 분산투자 확대<br>1) 필요성 및 현황<br>□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자산에 집중해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 초래<br>―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현재의 채권 위주 운용전략을 유지할 경우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전망<br>⦁ 이창용(2004)은 2015년에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채권의 비중이 70%대 중반을 유지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br>⦁ 만약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 국민연금의 국내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br>― 국민연금 등 특정 기관투자자의 고등급 채권 위주의 운용 전략이 지속되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 예상<br>⦁ 국채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금리 왜곡 가능성<br>⦁ 국민연금의 국채수요로 정부가 저비용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규율이 약화될 가능성<br>⦁ 고등급 채권 발행 주체인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고, 신성장 동력원이 되는 신생기업에 대한 자본공급 부진 가능성<br>―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 그 비중이 급속도로 커질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br>⦁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국민연금이 손절매에 나설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투매를 초래해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br>⦁ 국민연금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구조에 영향<br>― 자산 축적기에 분산투자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 자산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topk_rank": 9 }, { "id": "corpus-58135", "score": 0.5594395995140076, "text": "3.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n(1) 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일명 ‘20%’ 룰)\n유형1과 3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벤처지주회사 최소지분율 규제와 같다. 그러나 벤처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인 점, 그리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취지를 고려했을 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20% 룰은 자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유형1)와 공익법인인 산학협력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부투자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20% 지분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 기술의 발굴과 투자를 제한하고 결국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의지를 저해하게 된다. 자회사의 성장이 역설적으로 기술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법률의 입법 취지를 희석하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바 있는 수아랩 사례가 대표적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61096", "score": 0.5575370192527771, "text": "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의 문제점\n1)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은행의 형평성 문제점\n☐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취급 범위가 증권업무외에 파생업무까지 확대됨에 따라 파생업무 취급에 있어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n○ 은행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제정안 시행 이후에도 현행상태로 계속 허용될 예정\n○ 특히,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 등도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는 확대되나 은행업무는 은행업에 정한 업무로 제한\n○ 그러나 은행이 취급하는 파생업무의 범위가 현행 규정에 국한됨에 따라 투자업무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곤란\n☐ 이에 따라 은행이 금융투자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금융투자업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n☐ 제정안 시행시 은행 신탁업의 위축이 초래될 우려\n○ 신탁업이 통합법에서 규율되더라도 기존 은행의 신탁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n2)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관련 문제점\n☐ 증권회사의 소액결제 허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이 커짐에 따라 시장 리스크가 증가하고, 대표금융기관의 과도한 부하로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여부를 우려\n○ 또한 핵심예금이 은행권에서 이탈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고 서민 금융비용의 상승이 우려됨. ☐ 소액결제는 은행업의 고유업무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증권회사에 이를 허용할 경우 규율체계의 기본방향과 상치 여부 우려\n○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은행은 산업자본 유입이 금지되나 증권회사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소액결제 허용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로 이어지는 지 확인 필요\n☐ 이에 따라 소액결제업무에 대한 규제방향이나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 "topk_rank": 11 }, { "id": "corpus-693170", "score": 0.5569082498550415, "text": "(2)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제한\n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자회사가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주식보유기준은 100분의 20으로 낮추어 적용된다(법 8조의2 2항 2호). 지주회사는 개념적으로 자회사와 지분에 기초한 지배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앞에서 사업내용의 지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듯이, 지배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면 일정한 지분율이 요건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관계 형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의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회사가 상장법인 등인 경우에는 보다 작은 지분으로 지배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43436", "score": 0.5559343695640564, "text":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n제1주제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nⅣ 상장회사법의 제정: 사안(私案)\n4. 합병 등 조직재편 관련 규정\n4.2. 합병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n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합병을 삼각합병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삼각합병의 과정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의 주식이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후 다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휴지되었던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므로 모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화될 뿐만 아니라 마치 모회사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2항과 같은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삼각합병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기 때문에 설령 불만이 있는 모회사 주주라 하더라도 그가 행사할 수 있는 별다른 구제책이 없다. 이에 반하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규정은 보통주의 발행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 전(前) 시점에 유통되는 의결권의 20% 이상의 의결권을 보통주가 보유하거나 발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발행할 보통주의 주식 수 또는 발행에 따른 보통주의 주식의 수가 보통주의 발행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 전 시점의 유통되는 의결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삼각합병이 사실상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상장회사 규정상의 제도를 상장회사법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각합병에서 자회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주식의 규모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상법은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요주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상장회사법이 모회사 이사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제3자가 주요주주로 등장하는 것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376157", "score": 0.5559085607528687, "text": "원주 문막에 위치한 국내 대표 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자율주행(ADAS)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인 10일 주가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11%나 하락했다. 만도는 자율주행사업의 물적 분할안을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분할안은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며 분할 기일은 9월1일이다. 만도는 신설법인의 모회사(100%)로서 양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만도가 추구하는 '자동차 능동 안전 솔루션 리더'의 지위와 경영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시 자금 조달 구조를 갖춰 자율주행사업의 고도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설 예정 법인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MMS)(가칭)'을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은 물적 분할 이후 신설법인이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모회사 할인율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조성현 만도 총괄사장은 “핵심 사업 전문화는 급변하는 시장의 허들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며 “만도와 MMS, 양사 모두 전문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주주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71447", "score": 0.5555213689804077, "text":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n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n2. 의견조회 결과\n나. 한국상용SW협회\n□ 사업수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예산의 증가, 불분명한 책임소재, 협업의 어려움 등임 ○ 발주기관 입장에서 분리발주를 추진할 경우 사업수행 중에 사업금액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과업변경에 따른 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미흡함\n○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상용 SW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하자 발생 시 SI업체와 상용 SW 공급기업간 분쟁 발생할 우려가 크고, 상호 연동 및 통합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해결주체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분리발주를 시행할 경우 사업의 주체가 양분되어 SI업체와 상용 SW 공급업체간 원활할 협업이 쉽지 않음", "topk_rank": 15 }, { "id": "corpus-676926", "score": 0.554930567741394, "text": "나. 연기금의 분산투자 확대\n1) 필요성 및 현황\n□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자산에 집중해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 초래\n―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현재의 채권 위주 운용전략을 유지할 경우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전망\n⦁ 이창용(2004)은 2015년에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채권의 비중이 70%대 중반을 유지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n⦁ 만약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 국민연금의 국내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n― 국민연금 등 특정 기관투자자의 고등급 채권 위주의 운용 전략이 지속되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 예상\n⦁ 국채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금리 왜곡 가능성\n⦁ 국민연금의 국채수요로 정부가 저비용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규율이 약화될 가능성\n⦁ 고등급 채권 발행 주체인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고, 신성장 동력원이 되는 신생기업에 대한 자본공급 부진 가능성\n―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 그 비중이 급속도로 커질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n⦁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국민연금이 손절매에 나설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투매를 초래해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n⦁ 국민연금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구조에 영향\n― 자산 축적기에 분산투자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 자산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topk_rank": 16 }, { "id": "corpus-429741", "score": 0.5546309947967529, "text": "배터리 사업부문을 떼어 별도 회사로 만들려던 LG화학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LG화학은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터리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분할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27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10.3%)이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연 뒤 “분할 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대 결정문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 온 LG화학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ㆍ글래스루이스ㆍ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물적 분할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었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주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다. 반면 서스틴베스트라는 의결권 자문사는 21일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방식은 지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해 소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상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LG화학은 이를 소수 의견으로 봤지만, 국민연금이 이것과 의견을 같이 한 점도 LG화학을 당혹스럽게 했다. 하나의 기업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갤 때 주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뉜다. 물적분할은 분할하는 기업의 주식을 모회사가 100% 보유해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주주 구성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한편으론 이른바 ‘개미 투자자’(소액주주) 사이에서 나오는 물적 분할 반대 여론을 국민연금이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LG화학 내부에서 돈다. 개미 투자자 반대 의견의 핵심은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이런 불만을 달래기 위해 “향후 3년간 주당 최소 1만원을 배당하겠다”는 계획(14일)도 내놨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 따라 LG화학은 돌발 장벽을 사흘 안에 넘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LG화학 분할 안건이 통과하려면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약 66%) 찬성을 얻어야 한다. LG화학의 대주주는 ㈜LG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38.1%는 외국인 투자자 몫이고, 나머지 20% 정도를 국내 기관ㆍ개인투자자가 갖고 있다. LG화학은 국민연금의 분할 반대 입장 발표 직후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뒤 “주총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총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을 공개하며 “일부 위원들은 (분할 반대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주주들을 설득할 때 이 부분을 공략 포인트 중 하나로 내세울 방침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로썬 주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공식 입장 외엔 밝힐 계획이 없다”면서도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순수 경영적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주주들도 우리 뜻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868", "score": 0.55293208360672, "text": "(4) 다중대표소송 도입\n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다중대표소송이다. 상법상 대표소송제기 권한은 해당 회사의 주주에게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뒤로, 다중대표소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인데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모회사 주주가 제기한다는 것은 자회사의 주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모회사의 영향력이 강제되어 독립경영의 실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0187", "score": 0.5516526103019714, "text":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적격물적분할인 경우 분할대상인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각각 A0 및 L0라고 하고, 시가를 각각 A1 및 L1이라고 한다. 부채는 대개 장부가액과 시가가 일치하고(L0=L1) 자산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기(A1>A0) 때문에 분할시점에 실현되는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익(A1–A0)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분할법인은 분할시점에서 동(同)차익(A1–A0) 만큼 과세소득인 사업부문처분이익을 계상하지만 같은 금액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표 2>의 과세이연요건의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물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동(同)중단사유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동(同)차익에 대한 과세를 무기한 이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opk_rank": 19 } ]
query-163	어떤 게 계열 회사와의 내부 약정 및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매매에 요구되는 거야	[ { "id": "corpus-163", "score": 0.6647254824638367, "text":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n□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n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n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n□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n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n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n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	[ { "id": "corpus-38662", "score": 0.6174648404121399, "text": "(2)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상법」내 충돌 사례\n□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규정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가 상충되는 사례도 있음 ○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도입할 당시,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등과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제542조의제3항제4호)\n- 당시 「상법」의 일반조항에서는 이사회 승인만을 받도록 하였으나(제398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 뿐 아니라 주주총회 보고 의무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반 조항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는데, 이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첫째 거래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이사회 승인은 이사 총수의 2/3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함", "topk_rank": 0 }, { "id": "corpus-264165", "score": 0.6098272204399109, "text":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도 계속 증가세다. 1분기 6대 그룹 내부거래는 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8000억원 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n삼성의 내부거래는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교보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47.4% 급증했다. 내부거래 등 상호연계성은 위험가산자본 평가에서 비중이 50%나 차지해 결과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n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n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278419", "score": 0.6098272204399109, "text":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도 계속 증가세다. 1분기 6대 그룹 내부거래는 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8000억원 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났다.\n삼성의 내부거래는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교보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47.4% 급증했다. 내부거래 등 상호연계성은 위험가산자본 평가에서 비중이 50%나 차지해 결과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n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n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11386", "score": 0.6096571683883667, "text": "자기거래 범위를 확대한 개정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대상 자기거래가 늘어나면 이사회 개최가 빈번하게 요구되어 거래의 신속성 및 경영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요구하며 「상법」 제542조의9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거래금지를 확대·강화하는 것은 중복규제로서 꼭 규제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나 형사상 배임 등 사후적 방법으로 규율하자는 반대 주장도 소개되고 있다(권기율, 2008: 147-148).", "topk_rank": 3 }, { "id": "corpus-503088", "score": 0.6069982051849365, "text": "독립 경영 인정 제도 개선 이후 제도 운영 상황 및 정책 방향<br>정책 방향 및 효과<br>□ 공정위는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br> ㅇ 친족 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전 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하는 바, <br> -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 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 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br> ㅇ 임원 독립 경영은 기업 경영 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 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br>□ 한편,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독립 경영 인정 및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및 제도 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시행령상 요건</td><td>운영지침상 판단기준</td></tr><tr><td rowspan='4'>친족독립경영</td><td>가·나목</td><td>상호주식소유요건<br>· (상장) 3%미만<br>· (비상장) 10%미만 </td><td>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td></tr><tr><td>다목</td><td>임원겸임관계가 없을것</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td></tr><tr><td>라목</td><td>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것</td><td>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td></tr><tr><td>마목</td><td>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br>·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 </td><td>비친족즉 계열회사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 및 공정거래법위반내역확인서</td></tr><tr><td rowspan='5'>임원독립경영</td><td>가목</td><td>임원선임 전 지배회사<br>·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하던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일 것 </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td></tr><tr><td>나·다목</td><td>출자관계가 없을 것</td><td>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td></tr><tr><td>라목</td><td>임원겸임관계가 없을 것</td><td>법인등기사항증명서</td></tr><tr><td>마목</td><td>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 것 </td><td>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td></tr><tr><td>바목</td><td>거래관계<br>·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td><td>임원측 계열회사와 비임원측 계열회사와의 상호 거래내역확인서</td></tr></tbody></table> 독립경영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topk_rank": 4 }, { "id": "corpus-23711", "score": 0.5980556011199951, "text": "□ (투명 경영) 법인과 경영자간 자금거래가 사회통념상 적절 범위 이내일 것\n① 임원보수, 배당 등이 동업종 등의 평균 수준 이내인 점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증\n② 경영자에 대한 법인의 대출, 경영자가 개인으로서 소비한 비용(식대 등)에 관한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증\n③ 금융기관이 “법인과 경영자간 자금거래가 사회통념상 적절 범위 이내”라고 판단\n□ (재무 등 보고) 재무정보 등에 대한 적시 적절한 제공\n① 공인회계사 등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모든 항목에 관한 확인\n② 공인회계사 등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기본요령”의 모든 항목에 관한 확인\n③ 회계참여를 설치하고 있다고 등기한 회사\n④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및 그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n⑤ 세무사법에 규정한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세무사가 작성\n⑥ 금융기관이 “적시적절한 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n□ (재무기반 강화) 법인만의 자산 및 수익력으로 차입금 변제가 가능할 것\n① 자기자본비율 20% 이상\n② 사용총자본사업이익률 10% 이상\n③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2 이상", "topk_rank": 5 }, { "id": "corpus-675295", "score": 0.5888386368751526, "text": "5. 그 밖의 개정사항\n▶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개정취지\n□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n주요내용\n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상향 조정\n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n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n4]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 "topk_rank": 6 }, { "id": "corpus-700993", "score": 0.5871361494064331, "text": "2)자회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n□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업종과 관련하여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열거된 금융관련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n□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를 두고 있음. □ 보험지주회사그룹 차원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가 없으며, 다만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일반적인 동일인 운용한도 규정이 적용\n○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자신 및 동일인(동일인자신+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10%, 보험회사 주요주주 및 보험회사 주요주주의 동일인(주요주주+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로 제한\n□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여기서의 특정관계자는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여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n○ 즉, 특정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나 기타 거래 금지\n○ 당해 특정관계자간 또는 당해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 "topk_rank": 7 }, { "id": "corpus-59197", "score": 0.5860363245010376, "text": "▶내부 지배구조\n7.3.4 이사회는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한 관행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관행·절차가 잘 준수되도록 하며, 해당 관행·절차의 실효성·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 규칙이나 내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 및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명문화된 공식적 임면 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적절한 임기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 지배구조에 적절한 승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700375", "score": 0.5850780606269836, "text":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nㅇ 현행：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n-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nㅇ 개선방안：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n-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n-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n-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topk_rank": 9 }, { "id": "corpus-805381", "score": 0.5784466862678528, "text":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의 손자회사 대상 공동출자가 금지된다.\n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도록 한 것은 해당 거래가 증가하면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선 종전대로 의무를 면제한다.\n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지주회사 체제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에만 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자비율이 같을 경우 여러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를 할 수 있어 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n공정위는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허위공시도 누락공시처럼 사후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기로 했다.\n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2027년까지 지주회사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경우라도 자산총액이 종전 기준인 1000억원에 못 미치면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n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0 }, { "id": "corpus-28377", "score": 0.5764166116714478, "te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친족분리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친족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이 소유·지배하는 회사가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보다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친족분리 요건 강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n-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가하고 친족 분리 후 5년 이내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n나. 친족분리 신청 시 및 분리 후 3년 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3조의2 제4항 제4호, 안 제3조의2 제6항, 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신설)\n- 친족분리 신청 시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친족분리를 취소\n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신설, 안 제3조의2 제4항)\n-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 "topk_rank": 11 }, { "id": "corpus-485178", "score": 0.5763415098190308, "text":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nⅡ. 세부 추진내용\n7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法§22, 令§17 등 개정)\n나. 개정 방향\n(3)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의무화 (法 제22조)\n□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n* 현행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체계와 동일\nㅇ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n※ 영국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연동 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n(4)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의 자율성 확대 (令 제17조)\n□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nㅇ 다만,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선정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topk_rank": 12 }, { "id": "corpus-23588", "score": 0.5736335515975952, "text": "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n□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됨\n―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n― 한편, 증권 공·사모시 인수인은 인수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증권을 배정하지 않음\n•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 규제와 관행으로 정당한 투자기회가 상실됨\n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부재\n□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음\n―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 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n마. 신용공여 관련 과도한 규제\n□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과도한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음\n―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topk_rank": 13 }, { "id": "corpus-41779", "score": 0.5712175369262695, "text": "□ 구체적으로는, 위탁금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의 자회사간 겸직시 금융위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n○ 직접적인 영업활동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여전히 금지\n○ 업무분장, 하부위임 규정 등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 겸직을 허용\n○ 또한 승인요건에 자회사-자회사간 겸직뿐 아니라 지주-자회사간 동시 겸직(“삼각겸직”체제)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능적 조직 도입에 따른 지주회사의 관리책임과 총괄 기능을 강화\n□ 향후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시 사전승인 및 사전보고 대상보다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및 사후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n○ 이를 위해 개별 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업무, 직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상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규정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사전 검토 및 승인\n○ 旣 승인된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겸직의 경우엔 당국에 사후보고 의무만을 인정\n○ 감독당국은 겸직에 따른 건전성 침해, 이해상충 발생, 소비자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 금융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만 강화", "topk_rank": 14 }, { "id": "corpus-701929", "score": 0.5699179768562317, "tex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n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변경(안 제5조)\n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外)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n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n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를 추가\n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할 항목 확대(안 제9조제2항 각 호)\n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하는 항목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n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안 제14조제1항, 3항, 5항2호·4호·제9호)\n새로운 지정사유로서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미이행,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을 추가\n마.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n회사의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n바. 회계법인 수시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항목 신설(안 제28조제3항)\n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해야할 항목을 신설\n사.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 공개범위(안 제34조)\n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 공개\n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의 운용수익금 반환 금지(안 제41조제4항)\n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 반환 금액에 추가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제외", "topk_rank": 15 }, { "id": "corpus-7486", "score": 0.5696542263031006, "text": "이를 위해 우선 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 합병가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산정방식은 기업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경우에도 합병 가액을 기준시가에서 30% 범위에서 할인·할증한 금액(계열회사 합병 시에는 10% 범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할인·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정하고 있지 있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주식의 시장가치 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부터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 외부평가의견 등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7200", "score": 0.5695096254348755, "text": "나. 이사회\n□(사외이사 구성) 자산총액 2조원(저축 : 3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적용\nㅇ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 선임(저축 : 1천억원~3천억원)\n※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n□(지배구조내부규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있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ㆍ운영,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을 반영하여 규정\nㅇ지배구조내부규범 규율사항을 구체적 제시 → 이사회 권한ㆍ운영절차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등의 알권리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n※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내용(제ㆍ개정시)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매년) 등을 공시\nㅇ 특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규정\n□(감사위원회)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선임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하여 3%를 초과하는 의결권 제한\n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②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 지시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위임분만 해당)\nㅇ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 감사 선임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6개월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등은 제외)\n□(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 보수위원회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 증권ㆍ파생상품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등을 심의ㆍ의결\n 임원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제외\nㅇ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전체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되고, 책임ㆍ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원칙 제시\n-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원칙 : 3년 이상), 성과보수 지급형태(주식 등) 등을 규정하여 장기성과 향상 유도(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nㅇ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 성과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성과-보수의 연계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결산후 3월내)", "topk_rank": 17 }, { "id": "corpus-497766", "score": 0.569484293460846, "text": "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br>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table><tbody><tr><td>과제명</td><td>주요 내용</td><td>추진계획</td></tr><tr><td rowspan='5'>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td><td>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의결권 제한명령 부과 주식범위 조정</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시 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법인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명령부과기준 마련</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8'>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td><td>CEO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CEO 후보자군 관리 및 CEO 승계절차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내실화</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이사 선임시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평가 수행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 pool 반영</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3'>내부감사업무실효성 제고</td><td>감사업무 독립성 보장의무 명문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감사조직 독립성 위한 내규 마련</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5'>감사위원선임요건 개선</td><td>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재임기간 제한</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요건 추가</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2'>감사위원의 최소임기(2년) 보장</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2'>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 제한</td></tr><tr><td rowspan='4'>금융권 임직원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td><td>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강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등기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투표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성과보수 이연지급자 선정 자율성 확대</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td><td>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 미흡시 관리임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4'>기타</td><td>대주주 변경 사후보고 대상 확대</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무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금융지주 자회사간 겸직규제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形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 결격요건 조정</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631139", "score": 0.5691056251525879, "text": "정부는 금융기관과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였다. 먼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2003.8.30)을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와 대주주 및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변경하 였다.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종전 총자산의 2%에서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작은 금액으로,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한도는 종전의 총자산 3%에서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기 대출한도 또는 보유한도 내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거래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보험회사 대주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공개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의 조기회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topk_rank": 19 } ]
query-164	투자자들의 의견을 통한 정비사항들 가운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 추가된 부분은 뭐야	[ { "id": "corpus-164", "score": 0.6553963422775269, "text": "4. 기타 정비사항\n□ 제도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사항은 기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n◾(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n◾(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n◾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n◾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n□ 핵심적 지표(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명확히 기재·공개토록 하여 공시정보의 활용성을 높혔습니다. * 핵심지표 준수현황표(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음)에 전년대비 개선 여부를 추가 → 투자정보 활용도 제고 및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 ]	[ { "id": "corpus-927619", "score": 0.6236576437950134, "text":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nⅡ. 세부 추진내용\n2 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法§12, 令§13 등 개정)\n나. 개정 내용\n(2)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法 제12조, 令 제13조)\n□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n- 임추위가 이사후보 추천시 정합성 평가(Board Skills Matrix)를 수행토록 의무화\n(3)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法 제33조)\n□ 소수주주권 중 경영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작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nㅇ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n 상법상(시행령 §32)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1%→0.5%) 적용대상 상장회사 기준이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인 점을 감안", "topk_rank": 0 }, { "id": "corpus-56608", "score": 0.5981212854385376, "text": "둘째, 이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이 완화되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정관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이사가 과중한 부담을 두려워하여 경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우려를 불식하고,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배당제도를 개정하였다. 원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던 재무제표 역시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양되고, 이에 따른 배당액도 여기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배당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과 주주총회 개최시점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당의 수단을 금전 외의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topk_rank": 1 }, { "id": "corpus-831120", "score": 0.5801527500152588, "text":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유)이 내세운 주주총회 안건이 모두 공개되자 박철완 금호석유 상무(사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n박 상무 측은 9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임,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이사 후보자 구성 등 지난 1월 주주제안에 담겼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안건들로 구성돼 있다\"며 \"(회사가) 저의 개선방안에 동의하고 반영하려 한 노력을 일부 인정하나 새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n그러면서 \"금호리조트 인수와 같은 부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현 경영진의 과거 배임 행위 등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주가치 리스크, 과다한 자사주 보유 등 기업가치 저해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사회의 전격 개선은 금호리조트 인수 결정의 전면 재검토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n회사의 배당 결의안도 불만족스러움을 내비쳤다.\n그는 \"현 배당액의 배당성향은 20% 수준으로 2019년 동종업계 평균 49.3% 및 코스피 기업 평균 41.3%에도 못미친다\"며 \"계열사 추가 상장 등 유동성 확대시 5년 내 3조2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n이어 \"금호석유는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거버넌스 개선이나 전방위적 경영 혁신 등 주주들에 더 큰 가치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회사가 절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n한편 이날 금호석유는 이사회를 열어 총 5명의 사내외 이사진을 추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안,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등도 예고했다.\n또 보통주 1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 1주당 4250원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배당규모는 총 1158억원으로 전년의 2.8배 수준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835886", "score": 0.5801527500152588, "text":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유)이 내세운 주주총회 안건이 모두 공개되자 박철완 금호석유 상무(사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n박 상무 측은 9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임,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이사 후보자 구성 등 지난 1월 주주제안에 담겼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안건들로 구성돼 있다\"며 \"(회사가) 저의 개선방안에 동의하고 반영하려 한 노력을 일부 인정하나 새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n그러면서 \"금호리조트 인수와 같은 부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현 경영진의 과거 배임 행위 등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주가치 리스크, 과다한 자사주 보유 등 기업가치 저해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사회의 전격 개선은 금호리조트 인수 결정의 전면 재검토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n회사의 배당 결의안도 불만족스러움을 내비쳤다.\n그는 \"현 배당액의 배당성향은 20% 수준으로 2019년 동종업계 평균 49.3% 및 코스피 기업 평균 41.3%에도 못미친다\"며 \"계열사 추가 상장 등 유동성 확대시 5년 내 3조2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n이어 \"금호석유는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거버넌스 개선이나 전방위적 경영 혁신 등 주주들에 더 큰 가치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회사가 절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n한편 이날 금호석유는 이사회를 열어 총 5명의 사내외 이사진을 추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안,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등도 예고했다.\n또 보통주 1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 1주당 4250원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배당규모는 총 1158억원으로 전년의 2.8배 수준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5543", "score": 0.5791909098625183, "text": "I 개정안의 주요 내용\n가. 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성 제고 관련\n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 선출 \nㅇ (현 행)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 \n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 \n-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n-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 \n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 신설\nㅇ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신설 \n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nㅇ (현 행)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 사외이사 1인(증권업계 대표), 외부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nㅇ (개 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7인 → 9인)\n나.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 관련\n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nㅇ (현 행)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現 코스닥본부장 겸임)이 결정 \n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 \n-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n-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 \n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 \nㅇ (현 행)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nㅇ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nII 향후 계획\n□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는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nㅇ (코스닥시장위원회 자율성･독립성 제고)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구성을 3월 중 완료 예정 \nㅇ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nㅇ (거래소 경영평가)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 등에 대해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topk_rank": 4 }, { "id": "corpus-497766", "score": 0.5783664584159851, "text": "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br>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table><tbody><tr><td>과제명</td><td>주요 내용</td><td>추진계획</td></tr><tr><td rowspan='5'>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td><td>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의결권 제한명령 부과 주식범위 조정</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시 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법인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명령부과기준 마련</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8'>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td><td>CEO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td><td>지배구조법 개정 (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CEO 후보자군 관리 및 CEO 승계절차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내실화</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이사 선임시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평가 수행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 pool 반영</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3'>내부감사업무실효성 제고</td><td>감사업무 독립성 보장의무 명문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감사조직 독립성 위한 내규 마련</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5'>감사위원선임요건 개선</td><td>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재임기간 제한</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요건 추가</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2'>감사위원의 최소임기(2년) 보장</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2'>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 제한</td></tr><tr><td rowspan='4'>금융권 임직원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td><td>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강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등기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투표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의무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성과보수 이연지급자 선정 자율성 확대</td><td>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td><td>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 미흡시 관리임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 rowspan='4'>기타</td><td>대주주 변경 사후보고 대상 확대</td><td>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td></tr><tr><td>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무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금융지주 자회사간 겸직규제 완화</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r><td>形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 결격요건 조정</td><td>지배구조법 개정(2018년 3월 입법예고)</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22617", "score": 0.5762303471565247, "tex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 이유\n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감안하여 마련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방안 및 그 외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금융위(자본시장국장 주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n2. 주요 내용\n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단순 조문 정비 (안 제5조)\n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안 제12조)\n*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n다.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하여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안 제14조)\n*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n라.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서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n마.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안 제23조)\n*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n바. 상장예정법인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안 제44조)", "topk_rank": 6 }, { "id": "corpus-697309", "score": 0.5754711031913757, "text": "3. 개정「상법」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n이번 개정「상법」은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창업기회를 넓힌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이사회의 존재가 매우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행태를 보면, 여전히 재벌 오너의 독단적인 판단이 이사회의 결정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오너의 독단적 경영행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최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에 있어 적격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부 이사진뿐만 아니라, 이들을 견제하여야 할 사외이사의 선임에서 조차 기업 오너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실정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163", "score": 0.574582576751709, "text":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n□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n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n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n□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n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n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n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864379", "score": 0.5744781494140625, "text":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규정을 정관에 신설한다.\n한진칼은 이달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n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자한 산은이 요구한 주주제안이 모두 주총 안건으로 채택됐다.\n한진칼은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 1명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정관에 신설할 예정이다.\n아울러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로 ESG경영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697307", "score": 0.5653232336044312, "text":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관으로 이사들의 ‘과다한’ 책임을 덜고,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관리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본래 주인은 주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을 대리인인 이사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상장기업들의 정관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32707", "score": 0.5652403831481934, "text": "정부는 소액주주 등 증권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법인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장·등록법인의 집중투표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증권투자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하였다. 먼저 증권거래법(2001.4.1) 및 동 시행령(2001.7.7)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등록법인은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의 이사선임시 집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최저지분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정관의 집중투표에 관한 사항 변경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동 거래내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6658", "score": 0.5644963383674622, "text": "6)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nㅇ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n-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의무화하고,\n-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명시\n〈참고：해외 사례〉\n◇ 싱가포르(모범규준)：이사회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지식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여야 함 ◇ 영국(모범규준)：임추위는 신규임원 추천시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함\n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n-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n-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추가", "topk_rank": 12 }, { "id": "corpus-31366", "score": 0.561664342880249, "text": "3.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10.3일주중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 예정\n□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n□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n□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n4.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발표 예정\n□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n4. 향후 계획\n□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0648", "score": 0.5614235997200012, "text": "참고1. 당초 발표내용(`20.2.14.) 대비 추가‧구체화 사항\n1.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추가\n1]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3개월 이내)하여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n2]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20%)로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n3]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n4] 꺽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 "topk_rank": 14 }, { "id": "corpus-667323", "score": 0.5612946152687073, "text": "2 주요 개정추진 내용\n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n1] (심사대상 확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nㅇ 최다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함 2] (심사요건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nㅇ 은행법 및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n3] (의결권 제한범위 확정)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을 제한\n4] (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기준 마련)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토록 설정\nㅇ 적격성 심사대상이 개인인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기준(금고 1년 이상의 실형)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법인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의결권 제한\n나. 금융회사의 CEO 선임 투명성 제고\n1] (CEO의 사추위 및 감추위 참여금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 금지\nㅇ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n2] (CEO 승계프로그램 내실화)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원칙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nㅇ 후보자군 및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주주에 대한 결과 보고 등\nㅇ 최고경영자 후보의 금융전문성 평가를 위한 지표 \n3]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nㅇ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Pool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을 의무화\nㅇ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n4]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nㅇ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topk_rank": 15 }, { "id": "corpus-675295", "score": 0.5609105825424194, "text": "5. 그 밖의 개정사항\n▶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개정취지\n□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n주요내용\n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상향 조정\n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n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n4]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 "topk_rank": 16 }, { "id": "corpus-93126", "score": 0.5606573820114136, "text": "정관개정안 상정만 요청 소버린자산운용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스케이㈜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주주제안을 하지 않는 대신 지난해 주총 때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버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때 제안한 안건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변경 △전자투표제도 도입 △2명 이상의 이사 동시 선임때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임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사 보수 심의를 위한 이사보수위원회 설립 △내부거래 감독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100억원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시 내부거래위원 전원의 사전동의 등이다. 소버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증권거래법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간 주주제안을 통해 다시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에스케이㈜ 정기주총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놓고 기존 대주주와 소버린 쪽과의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30526", "score": 0.5602219700813293, "text":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엔 각 상장사가 제시한 개선계획과 상장사 측이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앞으로 실적 전망 등이 담겨 있다.\n의사록엔 회사 대표와 시장위원회 간 질문과 답변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위원회가 왜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는지 그 이유와 몇 명의 참석위원이 여기에 동의했는지도 적시돼 있다.\n다만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n먼저 케이에스피는 지난 2016년 12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케이에스피에 대해 지난해까지 영업적자가 지속했으나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topk_rank": 18 }, { "id": "corpus-500474", "score": 0.5599991679191589, "text":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br>2) 세부기준의 개정<br> 가. 현행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하도록 함(세부기준 18 제①항) <br> 나. 연속 재임기간이 아니더라도 총재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규 임기를 포함해 총재직연수 10년의 제한을 둠(세부기준 28 제3호) <br> 다.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 확대 등을 위해 보유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shadow voting을 의결권행사기준에 명시(세부기준 42 신설)<br> 라.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기 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함 <table><tbody><tr><td>규정</td><td>현행</td><td>수정</td></tr><tr><td>세부기준 5①</td><td>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td><td>주주총회의 결의요건</td></tr><tr><td>세부기준 9②</td><td>전자적 수단</td><td>전자적 방법</td></tr><tr><td></td><td>Ⅱ-4.임직원의 보상</td><td>Ⅱ-4.임직원에 대한 보상</td></tr><tr><td>세부기준 21②</td><td>증권거래법의</td><td>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td></tr><tr><td>세부기준 21④</td><td>권리유보기간</td><td>권리행사 유보기간</td></tr><tr><td>세부기준 25</td><td>신주우선인수권</td><td>주주의 신주인수권</td></tr><tr><td>세부기준 27, 28, 29</td><td>사내이사</td><td>이사</td></tr><tr><td>세부기준 32</td><td colspan='2'>주석1)에서 황금낙하산의 정의를 명확히 함 </td></tr><tr><td></td><td>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td><td>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td></tr><tr><td>세부기준 35</td><td>35. 영업양수도</td><td>35. 영업양수도 등</td></tr><tr><td>세부기준 36</td><td>36. 회사분할</td><td>36.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td></tr><tr><td>세부기준 39</td><td>39. 신주우선인수권</td><td>39. 주식의 제3자 배정</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query-16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을 통일하게 한 규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id": "corpus-165", "score": 0.6760808229446411, "text": "Ⅲ 향후 계획\n□ (적용)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22.5월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n * ’ 21.11월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시한은 5월 31일로 통일(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n□ (교육)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2.3월 ~ 4월).\n ㅇ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신규기업 전용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별 전담 컨설팅 인력을 배정하여 보고서 작성을 안내\n□ (점검) 금년 하반기중(6~9월 예정),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 ㅇ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시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장려하겠습니다. * 우수공시 선정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의 혜택 부여\n ㅇ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 ]	[ { "id": "corpus-166", "score": 0.6910668015480042, "text": "참고1\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n□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n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n ㅇ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n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n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n□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n ㅇ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n□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topk_rank": 0 }, { "id": "corpus-161", "score": 0.6129297614097595, "text":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nⅠ 개정 배경\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1, 2)\n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n ㅇ ‘17.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n ㅇ 금년(‘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어 동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社)로 예상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n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n ㅇ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3)\n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거래소 공시규정 근거)\n ㅇ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64946", "score": 0.6108734011650085, "text":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회계 관련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3월에 주로 개최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장법인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업기간종료 후 3개월로 짧아 늦어도 3월안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3월 주총까지 기업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매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 실장은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269952", "score": 0.6077905297279358, "text": "올해부터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마감됐다. 대상 법인 모두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 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 포스코강판, 한솔제지 등 9개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164", "score": 0.6072376370429993, "text": "4. 기타 정비사항\n□ 제도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사항은 기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n◾(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n◾(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n◾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n◾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n□ 핵심적 지표(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명확히 기재·공개토록 하여 공시정보의 활용성을 높혔습니다. * 핵심지표 준수현황표(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음)에 전년대비 개선 여부를 추가 → 투자정보 활용도 제고 및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topk_rank": 4 }, { "id": "corpus-264977", "score": 0.5955745577812195, "text": "복잡했던 기업 정기보고서가 읽기 쉽고 활용하기 편하게 바뀐다.\n금융감독원 12일 투자자가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공시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n정기보고서의 공시 항목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늘어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해치고, 분량이 수백장에 이르러 투자자가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n금감원은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했다.\n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신주발행·소각(Ⅰ.회사의개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Ⅲ.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곳에 모은다.\n세분화한 목차 항목들도 새롭게 마련된다. 'Ⅱ. 사업의 내용' 아래에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원재료와 생산설비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추가된다.\n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n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216351", "score": 0.5938102602958679,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220732", "score": 0.5938102602958679,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249706", "score": 0.5927731990814209, "text": "앞으로 기업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는 정기보고서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보고서 이용추세가 매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n금융감독원은 12일 올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의 전반적인 서식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n그동안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은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분량으로 인해 투자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경우 2020년도 사업보고가 평균 357페이지에 달했다.\n특히 '사업의 내용'의 경우 도입부에 기술된 방대한 분량의 산업분석과 복잡한 표가 포함돼 있어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n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내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주제 공시항목을 통합해 배치한다. 사업내용,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일부 항목을 세분화한다.\n아울러 사업내용 도입부에 요약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신속하게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개별기업 정보를 먼저 기술 후 산업전체 분석을 제공하는 '상향식'으로 작성방식도 전환한다.\n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엔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 항목에 기재토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n이번 개정서식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500", "score": 0.5886856913566589, "text": "다) 기업구조조정의 추진\n□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촉진 및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향상의 기반을 구축\n○ 30대그룹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2000년)\n□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관행의 개선\n○ ‘98년 3월까지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비율의 100%이내로 축소, 2000년까지 상호지급보증 완전 해소\n□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topk_rank": 9 }, { "id": "corpus-304646", "score": 0.5879197716712952, "text":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 해당 기업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n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n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결산 기준 총 200사(금융사 39사, 비금융사 161사)이며, 해당 법인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마쳤다. 자산규모로 보면 100조 원 이상 12사, 50조 원 이상 10사, 10조 원 이상 53사, 5조 원 이상 39사, 5조 이상 39사, 2조 이상 86사다. 비금융 기업별로는 삼성전자ㆍ한국전력공사ㆍ현대자동차ㆍ한화 등이, 금융사별로는 KB금융ㆍ신한지주ㆍ하나금융지주ㆍ기업은행 등이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topk_rank": 10 }, { "id": "corpus-687868", "score": 0.587309718132019, "text": "넷째,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6주전 재무제표를 DART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법상 주총 보고 재무제표와 외감법상 재무제표를 통일시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회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한국형 PCAOB)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 중에는 단기간 내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각 개선방안별로 장단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 도입시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각 개선방안을 규제완화방안과 규제강화방안 및 규제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265055", "score": 0.5833137631416321, "text":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 의무 제출대상 법인 총 200개사(금융사 39사·비금융사 161사)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84%를 차지한다.\n그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등 9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거래소 측은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또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장법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0574", "score": 0.5828978419303894, "text": "5)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令 제7조부터 제9조까지)\nㅇ 협의회 개최 시한：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舊기촉법：7일)\nㅇ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n-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nㅇ 경영평가위원회：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topk_rank": 13 }, { "id": "corpus-841354", "score": 0.5818166136741638,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499416", "score": 0.5816845893859863, "text": "제목 : 연구용역보고서 발간<br>Ⅲ. 구조개혁의 추진<br>2. 기업구조개혁의 추진<br>2) 제1단계 구조조정기<br>이 시기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추가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5대 핵심과제의 실행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1998년 8월 재계와 정부가 합의한 3가지 보완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제를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table><tbody><tr><td>목표</td><td>주요 내용</td><td>관련법제</td><td>정비시기</td></tr><tr><td>기업경영 투명성 제고</td><td>-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계정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허용- 분기보고서 작성 의무화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전체이사중사외이사 1/2 이상 임명 의무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td><td>증권투자신탁업법신탁업감독규정증권거래법상법증권거래법 상법</td><td>98. 9 98.11 99. 2 99.12 99.12 98.12</td></tr><tr><td>상호채무보증 해소</td><td>-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금지</td><td>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td><td>98.4</td></tr><tr><td>재무구조의획기적 개선</td><td>- 은행의 출자전환 제한 완화<br>- 기업구조조정기금제도 도입 </td><td>은행감독규정증권투자회사법</td><td>98.998.9</td></tr><tr><td>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td><td>- 사실상 이사 직무를 수행한 자를이사로 간주<br>- 회사정리원인을 제공한 대주주의 주식소각제도 도입 </td><td>상법 회사정리법 </td><td>98.12 98.12 </td></tr><tr><td>제2금융권의지배구조개선</td><td>-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td><td>각 금융기관 관계법</td><td>99～2000</td></tr><tr><td>순환출자 억제</td><td>-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2001.4월 시행)</td><td>공정거래법</td><td>99.12</td></tr><tr><td>부당내부거래 차단</td><td>-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부당내부거래 제재 강화</td><td>공정거래법 </td><td>99.12 </td></tr><tr><td>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의 방지</td><td>-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 차익과세<br>- 지분율 3% 이상 대주주의 보유지분 거래시 보유기간별 20～40%의 양도세 부과 </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td><td>99.8 99.8 </td></tr></tbody></table> <표 6> 제1단계 기업구조조정기 주요법제 정비 내용", "topk_rank": 15 }, { "id": "corpus-28692", "score": 0.580772340297699, "te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취지\n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해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8년간 국민경제 규모나 지정 집단 자산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최상 최하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간 자산규모 격차도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제여건 및 기업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또 다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도 2002년 현행 1천억원 이상의 자산 요건이 도입된 이후 14년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바, 경제여건 변화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집단 제외(안 제17조 및 제21조)\n1)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함.\n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기준도 3조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함. 3) 공기업집단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을 통해 출연 출자 사전협의, 공시의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등 정부의 관리 통제가 강화되어 온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n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n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등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n1) 현행 규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확정 자료를 4월 1일 지정 전까지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는 상황인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로 변경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변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 기한도 현행 4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함.\n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n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의 자산 요건도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제도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함.\n라. 재검토 기한 설정(제64조의10 신설)\n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매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함.", "topk_rank": 16 }, { "id": "corpus-838669", "score": 0.5803955793380737,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0073", "score": 0.577195942401886, "text": "3)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n5]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6]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n 입법예고는 9.9일~10.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n∙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topk_rank": 18 }, { "id": "corpus-237247", "score": 0.5752248167991638,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19 } ]
query-166	2019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뭐야	[ { "id": "corpus-166", "score": 0.7493155002593994, "text": "참고1\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n□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n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n ㅇ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n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n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n□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n ㅇ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n□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 ]	[ { "id": "corpus-304646", "score": 0.7467707991600037, "text":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 해당 기업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n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n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결산 기준 총 200사(금융사 39사, 비금융사 161사)이며, 해당 법인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마쳤다. 자산규모로 보면 100조 원 이상 12사, 50조 원 이상 10사, 10조 원 이상 53사, 5조 원 이상 39사, 5조 이상 39사, 2조 이상 86사다. 비금융 기업별로는 삼성전자ㆍ한국전력공사ㆍ현대자동차ㆍ한화 등이, 금융사별로는 KB금융ㆍ신한지주ㆍ하나금융지주ㆍ기업은행 등이 대상기업에 포함됐다.", "topk_rank": 0 }, { "id": "corpus-265621", "score": 0.7391397356987, "text":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자산 2조원이상)의 지배구조보고 공시가 의무화됐다. 지난 6월3일 공시가 완료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지배구조에 관한 10대 핵심원칙과 관련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여부가 '○, X'로 표시돼 있다.\n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5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수치화(이행률)해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이미 알려진 평가기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8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순위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46점으로, 9위, 12개국 평균 52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n하지만 평가부문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170개사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이행률이 54%이지만 부문별로는 주주(4개지표)부문은 29%, 이사회(6개지표)부문은 56%, 감사기구(5개지표)부문은 70%로 나타났다. 주주부문이 100점 만점에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고(공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269792", "score": 0.7391397356987, "text": "올해 처음으로 상장기업(자산 2조원이상)의 지배구조보고 공시가 의무화됐다. 지난 6월3일 공시가 완료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엔 지배구조에 관한 10대 핵심원칙과 관련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여부가 '○, X'로 표시돼 있다.\n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5개 지표의 준수여부를 수치화(이행률)해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이미 알려진 평가기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18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순위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46점으로, 9위, 12개국 평균 52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n하지만 평가부문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170개사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이행률이 54%이지만 부문별로는 주주(4개지표)부문은 29%, 이사회(6개지표)부문은 56%, 감사기구(5개지표)부문은 70%로 나타났다. 주주부문이 100점 만점에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고(공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161", "score": 0.7305309176445007, "text":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nⅠ 개정 배경\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1, 2)\n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n ㅇ ‘17.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n ㅇ 금년(‘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어 동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社)로 예상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n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n ㅇ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3)\n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거래소 공시규정 근거)\n ㅇ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237247", "score": 0.719076931476593,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4 }, { "id": "corpus-299516", "score": 0.719076931476593,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금융사 40사, 비금융사 171사가 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공시 제도다.\n올해 의무 제출대상 법인은 전년(200사)보다 11사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등 10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무 법인은 모두 기한만료인 지난 1일까지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천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했다.\n자산 100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2사에서 14사로 증가했고, 50조 이상은 10사에서 9사로 감소했다. 10조 원 이상은 57사로 늘었고, 5조 이상은 35사로 줄었다. 2조 이상 기업은 86사에서 96사로 10사 증가했다.\n자산총액 순위는 1위 신한지주(약 552조 원), 2위 KB금융(518조 원), 3위 하나금융지주(421조 원), 4위 우리금융지주(361조 원), 5위 삼성전자(352조 원) 순이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ㆍ기재누락ㆍ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 차여서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성부담 경감과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89955", "score": 0.7113761901855469, "text":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으로 185곳)은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추후에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하는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10개 핵심원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841354", "score": 0.707133948802948,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838669", "score": 0.7064025402069092, "text": "국내 10대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당정책과 내부통제안 마련,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치듯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n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 상장사 200개(비금융사 161개, 금융사 39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첫 보고서다. 지배구조는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5개 항목에 대해 기업이 준수하고 있으면 '동그라미(O)', 미준수면 'X'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210397", "score": 0.7052868008613586, "text":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11개사의 2019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를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해보다 11개사가 늘었다.\n의무 제출기업(211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263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476조 원)의 약 85.6%를 차지한다.\n한국거래소는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기재누락.오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n다만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차인 점을 감안해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할 방침이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ESG 투자가 활성화 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장법인의 작성부담 경감 및 국내 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216351", "score": 0.6897887587547302,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220732", "score": 0.6897887587547302, "text":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n4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200개 코스피 상장회사(금융회사 39개사, 비금융회사 161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한(6월 3일)내에 공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n보고서 제출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동아에스티(170900), 포스코강판(058430), 한솔제지(213500), 한솔홈데코(025750) 등 9개사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및 준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n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n다만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제재보다는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고 보고서를 잘 만든 회사는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67328", "score": 0.6897658109664917, "text": "2.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n◇ 그간 민관합동 T/F 개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진방안 마련\n*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참여\n**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3.2~3.9일, 777개사)\n1]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nㅇ '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에 대해 우선 적용\n1) 공시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며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n2)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 적용\nㅇ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 추진\n2]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nㅇ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 (☞ 별첨② 참고)\n-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n→ 기업별 기업지배구조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n3]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거래소 규정 개정)\nㅇ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 추진\n-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n3. 기대 효과\n□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nㅇ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n4. 향후 일정\n□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18.5월중)\n□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18.7월) 및 공시규정 개정('18.9월, 거래소) \nㅇ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및 공시제도 실무협의회(거래소) 등의 논의를 거쳐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n* 필요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등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적극적 의견수렴 실시\n□ '19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 개최 (~'18.12월)", "topk_rank": 12 }, { "id": "corpus-207739", "score": 0.6879492402076721, "text":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이다.\n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정도는 평균 10.8개로 지난해 9.6개보다 소폭 상승했다.\n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n지난해 핵심지표 중 5개 항목만 충족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 10개 지표를 충족해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주주 관련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했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등 이사회 관련 항목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topk_rank": 13 }, { "id": "corpus-273654", "score": 0.6879492402076721, "text":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이다.\n이날 오후 3시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정도는 평균 10.8개로 지난해 9.6개보다 소폭 상승했다.\n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n지난해 핵심지표 중 5개 항목만 충족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 10개 지표를 충족해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주주 관련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했고,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등 이사회 관련 항목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topk_rank": 14 }, { "id": "corpus-265055", "score": 0.6798139810562134, "text":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 의무 제출대상 법인 총 200개사(금융사 39사·비금융사 161사) 모두 기한 내(3일) 공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84%를 차지한다.\n그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포스코강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등 9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거래소 측은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또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장법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69952", "score": 0.677300214767456, "text": "올해부터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완료됐다.\n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규모 주권상장법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마감됐다. 대상 법인 모두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n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 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 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 포스코강판, 한솔제지 등 9개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n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548", "score": 0.6551166772842407, "text": "■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n■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공시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제공\n1. 추진 배경\n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요\n□ '17.3월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됨 \n* 매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도 이사회, 감사제도 및 의결권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방대한 분량･관련 항목 분산 등으로 지배구조 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측면\n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 항목)｣을 선정,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 채택\n나 그간의 제도 운영상 한계점\n□ 자율공시만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n① (참여율 저조) '17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17말 기준 756개사)중 9.3%\n② (공시품질 미흡) ’17년 보고서 분석결과,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n* (예)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예시”로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제시되어 있으나, 지배구조를 공시한 비금융사 31개사중 도입 여부를 기재한 기업은 23개사(실시 기업은 1개사)로 나머지 기업은 관련 언급이 없음\n□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n*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15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4년)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15년) 등\n**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국중 美, 英, 中, 日 등 37개국(84%)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n* 출처 :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n□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 실제 작동수준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n→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추진", "topk_rank": 17 }, { "id": "corpus-163", "score": 0.6513643860816956, "text":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n□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n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n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n□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n ㅇ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ㅇ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감사위원회\n ㅇ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n ㅇ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92452", "score": 0.6318818926811218, "text": "국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국내 증시 대표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권리 보호, 경영진 감시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이 보완 과제로 꼽힌다.\n<한겨레>가 7일 금융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 점수는 15점 만점에 10.5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점에 그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포스코가 93점(14개 준수)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넷마블과 카카오는 각각 53점(8개 준수)과 46점(7개 준수)으로 가장 낮았다. 시총 1위이자 최근 소수주주 증가세가 높았던 삼성전자는 89점(12개 준수)이었다.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자사가 지배구조 15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힌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19 } ]
query-167	얼마가 기은에서 시행하는 수출입기업 유동성 자금대출에서 공급하는 전체 자금의 규모야	[ { "id": "corpus-167", "score": 0.6670529842376709, "text": "참고\n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n□ 산은 : 중소‧중견기업 중심 운영자금 지원 등 0.8조원\n➀ 중소·중견 지원자금(0.6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n ㅇ 업체별 한도 : 운영자금 70억원\n ㅇ 금리우대 : 최대 △0.4%p\n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0.2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n ㅇ 업체별 한도 : 중소 600억원, 중견 1,200억원 \n ㅇ 지원자금 : 운영자금\n ㅇ 금리우대 : 최대 △0.9%p\n➂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n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n□ 기은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대출」 등 0.7조원 \n➀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0.7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n ㅇ 지원규모 : 7,000억원\n ㅇ 금리우대 : 금리감면 △0.5%p, 한도우대 등\n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n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n□ 수은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 0.5조원 \n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5조원)신설\n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지원\n ㅇ 금리우대 : 최대 △1.0%p\n➁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n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자금 1년간 유예" } ]	[ { "id": "corpus-695729", "score": 0.6953611969947815, "text": "1) 공급 규모 현황<br>□ 기은의 총 자금공급 규모는 123.8조원(간접투자 1,038억원을 제외하면 123.7조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총 공급자금의 74.4%(92조원)를 법인에 공급하였으며, 개인사업자와 공공기타에 각각 24.8%(30.7조원), 0.9%(1.1조원) 공급<br>○ 중소기업에 총 자금공급의 69.3%(85.8조원), 중견기업에 3.8%(4.7조원), 대기업에 1.3%(1.6조원) 공급하여 법인에 대한 자금공급은 총 자금공급의 74.4%(92.1조원)수준<br>○ 기은의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3.8%에 불과한데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시중은행으로 이동하기 때문일 가능성 존재<br>□ 기업은행은 대출 및 투자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이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br>○ 기업은행의 총 공급액의 99.5%(123.1조원)가 대출을 통해 공급된 반면 투자는 0.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br>○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24.8%인 30.7조원이 공급<br>○ 법인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73.9%(91.5조원)인 반면, 투자는 0.4%(0.5조원)에 불과<br>○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69.0%(85.4조원)인 반면, 투자는 0.3%(0.4조원)에 불과<br>○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3.7%(4.5조원)인 반면, 투자는 0.1%(0.1조원)에 불과<br>○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자금의 1.2%(1.5조원)에 불과", "topk_rank": 0 }, { "id": "corpus-278103", "score": 0.663037896156311, "text": "[기업당 한도 30억원, 혁신기업은 40억…전체 지원규모 '500억원 확대' 검토]\n수출입은행 CI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초기기업도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진다. 수출입은행(수은)이 총 2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n수은은 수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30억원 한도(개별 거래 한도 10억원 이내)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n특히 에너지신산업·ICT융합산업 등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 초기기업에는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전년도 수출 실적이 300만달러(USD) 이하인 수출 초기 단계의 신규 기업이 대상이다. 수은은 기업의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해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 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n전체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수은은 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수지상황 등을 고려해 500억원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n은성수 수은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 초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64607", "score": 0.6585941314697266, "text": "□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08년 11월)를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n○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부담 완화\n-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산업은행 0.8조원, 기업은행 2조원, 수출입은행 1조원을 증액하여 자금공급 여력 확대\n- 신·기보의 보증비율 확대: 신보 83.4%, 기보 85%에서 95%로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중기대출 도모\n-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n- KIKO 피해기업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n-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n□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한 유동성 지원\n○ 중소기업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에 수출환어음의 규모에 해당하는 외화대출 시행(100억불)\n○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할인 및 원자재 수입금융을 지원(60억불)\n○ 한은은 외환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수출환어음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 "topk_rank": 2 }, { "id": "corpus-949215", "score": 0.6523451209068298, "text": "GM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br>수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제도』 개요 <br>□ 주요내용<br> ㅇ 지원대상 : 수출기업 <br> * GM대우의 수출실적 비중이 85% 정도인 점을 감안, 협력업체 납품실적에 대해 동 비율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으로 지원<br> ㅇ 보증규모 : 약 5천억원<br> ㅇ 지원가능 대출자금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등<br> *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 중진공 수출금융, 무역협회 무역기금 등<br>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보증비율</td><td>일반적으로 100%</td></tr><tr><td>보증요율</td><td>연율 0.4%~1.8% 수준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td></tr><tr><td>보증료 납부</td><td>연 1회 선납 (보증료=보증한도 × 보증요율)</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321298", "score": 0.6490283012390137, "text":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산은과 기은, 수은에는 각각 1500억원, 4375억원, 3800억원 규모로 현금 출자가 이뤄진다. 이들은 각각 5조원, 10조원, 8조700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n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32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 분야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키로 했다.\n또한 회사채 신속인수(2조2000억원), 차환발행(1조9000억원) 등 6조1000억원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산은에 1740억원, 기은에 219억원 등을 출연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210333", "score": 0.6485837697982788, "text":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초기기업에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낮은 신용도와 부족한 담보력으로 겪는 자금조달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n지원 한도는 개별기업 당 30억 원(개별거래한도 10억 원 이내)이다.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성장산업(△에너지신산업 △서비스 △유망소비재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 및 소재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는 기업 당 40억 원(개별거래한도 20억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총 지원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요 발생시 수은은 총 500억 원(연 2회전시 1000억 원 지원 효과)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n직전연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약 35억 원) 이하인 수출초기단계 신규 고객기업 중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곳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한다. 수출계약서만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n수은 관계자는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된 만큼 수은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이 자금조달 걱정없이 수출경험을 쌓아 안정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n한편 이번 지원책은 3월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수출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n은성수 수은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신용도로 인해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31727", "score": 0.6485837697982788, "text":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초기기업에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낮은 신용도와 부족한 담보력으로 겪는 자금조달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n지원 한도는 개별기업 당 30억 원(개별거래한도 10억 원 이내)이다.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성장산업(△에너지신산업 △서비스 △유망소비재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 및 소재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는 기업 당 40억 원(개별거래한도 20억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총 지원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요 발생시 수은은 총 500억 원(연 2회전시 1000억 원 지원 효과)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n직전연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약 35억 원) 이하인 수출초기단계 신규 고객기업 중 '수출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곳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한다. 수출계약서만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n수은 관계자는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된 만큼 수은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이 자금조달 걱정없이 수출경험을 쌓아 안정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n한편 이번 지원책은 3월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수출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n은성수 수은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앞서서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신용도로 인해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29510", "score": 0.6484144330024719, "text": "□ 2015년 3월 말 기준 총 대출의 86.7%인 12.2조원을 제조업에 지원함. ○ 그 뒤로 기타 업종(5,037억원, 3.6%), 운수업(4,052억원,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791억원, 2.7%), 건설업(2,252억원, 1.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880억원,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06억원, 1.2%)을 지원\n라. 기업은행\n1) 공급 규모 현황\n□ 기은의 총 자금공급 규모는 123.8조원(간접투자 1,038억원을 제외하면 123.7조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총 공급자금의 74.4%(92조원)를 법인에 공급하였으며, 개인사업자와 공공기타에 각각 24.8%(30.7조원), 0.9%(1.1조원) 공급\n○ 중소기업에 총 자금공급의 69.3%(85.8조원), 중견기업에 3.8%(4.7조원), 대기업에 1.3%(1.6조원) 공급하여 법인에 대한 자금공급은 총 자금공급의 74.4%(92.1조원)수준\n○ 기은의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3.8%에 불과한데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시중은행으로 이동하기 때문일 가능성 존재", "topk_rank": 7 }, { "id": "corpus-6709", "score": 0.6416434049606323, "text": "□ 추석 대비 자금지원<br>◦ 34.5조원의 신규자금 공급(금리우대 1.0~1.5%p)과 53.5조원의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 연장 등 총 88조원 유동성 공급", "topk_rank": 8 }, { "id": "corpus-517282", "score": 0.6380245089530945, "text": "②수출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천의제<br>□ 기업은행<br> ◦ 글로벌 강소기업 및 신용등급이 BB+ 이상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제공<br> - 대출과목 : 무역금융, 중소기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br> - 대출한도 : 수출실적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설정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지원한도</td></tr><tr><td rowspan='4'>운전자금</td><td>수출 1백만불 이하</td><td> 수출실적의 30% 이내 또는 최고 3억원 중 작은 금액</td></tr><tr><td>수출 1～3백만불 이하</td><td> 수출실적의 25% 이내 또는 3억원 이상 중 큰 금액</td></tr><tr><td>수출 3～5백만불 이하</td><td> 수출실적의 20% 이내 또는 7억원 이상 중 큰 금액</td></tr><tr><td>수출 5백만불 초과</td><td> 소요 운전자금 범위이내</td></tr><tr><td colspan='2'>시설자금</td><td> 소요자금의 80% 이내</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218864", "score": 0.6331114768981934, "text": "낮은 신용도와 부족한 담보력으로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n한국수출입은행은 재원조달이 어려운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0억원 한도(개별거래한도 10억원 이내)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n특히 에너지신산업과 서비스, ICT융합산업 등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억원(개별거래한도 20억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n수은의 이번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초기기업이 거래 안정성과 수출이행능력을 확보한 경우, 신용등급이 없어도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n이번 지원안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n수은은 추가 수요 발생 시 수지상황 등을 감안해 수출초기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을 총 500억원(연 2회전시 1000억원 지원 효과)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n수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은의 대출기간이 통상 6개월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마련된 만큼 수은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초기기업이 자금조달 걱정없이 수출경험을 쌓아 안정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0 }, { "id": "corpus-83145", "score": 0.6322144269943237, "text": "수출입은행이 26조원의 여신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은성수(사진) 수출입은행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여신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이 원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해 관리하며 각각 10조원, 16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으로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기타공공기관인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은 행장은 “국민과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지금의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다음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협력기금(IKCF)이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인적교류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은이 수탁업무를 맡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16003", "score": 0.6321172118186951, "text": "수출중소기업에 수출금융 2.4조원 지원<br>󰊲 수출중소기업 지원자금 2.4조원 내역 <table><tbody><tr><td>지원기관</td><td>지원시책(상품)</td><td>지원규모</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진흥공단</td><td>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td><td>2,000</td></tr><tr><td>중소기업 수출금융</td><td> 748</td></tr><tr><td rowspan='2'>한국수출입은행</td><td>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td><td>1,500</td></tr><tr><td>수출포페이팅 및 팩토링</td><td>3,250</td></tr><tr><td>한국산업은행</td><td>중소기업 전용 우대자금</td><td>5,000</td></tr><tr><td>외환은행</td><td>중소기업 수출금융</td><td>9,000</td></tr><tr><td>하나은행</td><td>중소기업 수출금융</td><td>3,000</td></tr><tr><td colspan='2'>계</td><td>24,498</td></tr></tbody></table>", "topk_rank": 12 }, { "id": "corpus-220094", "score": 0.6308503150939941, "text":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올해 들어 처음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n이번 발행에는 총 160개 투자자가 목표 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수은 측은 전했다. 특히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를 기록했다.\n이번 채권은 3년 만기 변동금리 5억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달러로 구성됐다. 가산금리는 3년물(변동금리)의 경우 0.525%로 최초로 제시한 금리와 비교해 27.5bp(1bp=0.01%포인트) 낮추는데 성공했다. 올해 발행한 한국물 중 가장 큰 스프레드 축소다. 5년물(고정금리)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인 0.625%를 보였다.\n수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외평채를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한데 힘입어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수요를 활용한 게 이번 발행의 요인”이라고 했다.\n이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사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6219", "score": 0.6298054456710815, "text": "“65조원 투입으로 수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n2 중소·중견기업 육성 (2016) 8조 923억원 →(2017안) 8조 1,133억원\n(2)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2016) 3조 8,783억원 → (2017안) 3조 6,070억원\n□ (유동성 확보 지원)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여, 융자금 공급 및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n◦ 신성장자금(8,8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750억원), 재도약자금(2,550억원)\n등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을 17,850억원 지원\n◦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및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등 직접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출연 재원도 300억원 편성\n* 신용보증기관출연(유동화회사보증) : (2016) 0억원 → (2017안) 300억원\n* 유동화회사보증 총량 : (2016 목표) 2.3조원 → (2017안) 3.5조원\n□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보를 지원\n◦ 온라인쇼핑몰·홈쇼핑·정책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 채널 노출을 통해 초기수요 확보 및 제품 인지도 제고를 지원\n* 유통망 개척 : (2016) 81억원 → (2017안) 81억원", "topk_rank": 14 }, { "id": "corpus-268823", "score": 0.6287310123443604, "text":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 8,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늘렸다.\n수은은 27일 “조선사,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을 1조 4,000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문규 수은 행장은 전날 울산 현대중공업과 티에스피를 방문해 조선업계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방 행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수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선업계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은은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조선사와 협력해 상생협력대출을 1조 6,000억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n이 자리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수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발줄르 늘릴 수 있게 선박금융을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도 “중소, 중견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09296", "score": 0.6282461881637573, "text": "수출입은행(수은)은 19일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n이번 채권은 수은이 올해 들어 처음 발행한 글로벌본드로, 총 160개 투자자가 목표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냈다.\n발행 조건은 '듀얼 트란쉐(Dual Tranche)' 구조로, 3년 만기 변동금리 5억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달러 등이다.\n가산금리는 3년물의 경우 0.525%포인트(p)로, 최초로 제시한 금리 대비 0.275%p 내려 올해 발행한 한국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스프레드를 줄였다. 또 5년물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인 0.625%를 기록했다.\n수은 관계자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물 벤치마크인 정부의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수은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수은은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한국 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사업 지원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n한편 수은은 올해 총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조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43", "score": 0.6281697154045105, "text": "◇ (선적) 수출제품 선적 이후 자금 조기회수 지원\n□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간접수출)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수은의 직접매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자금 흐름 원활화\n(7) (직접수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무보) 및 직접 매입 규모 확대(수은) (총 5.9조원)\nㅇ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무보, 1조원 신규 공급)\nㅇ (수은) 수출기업 대상 무소구 조건의 수출 매출채권 인수(팩토링, 포페이팅) 확대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n(8) (간접수출)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총 1.5조원)\nㅇ (무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0.3조)\nㅇ (수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topk_rank": 17 }, { "id": "corpus-485848", "score": 0.6271310448646545, "text": "제목 : “'자원외교' 치적이 치부로 … MB정부 최악의 게이트되나” 보도에 대한 입장(헤럴드경제, 2012.1.26) \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n③ 수출입은행이 UAE에 100억 달러를 28년 장기로 대출, UAE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높아 수은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손실(역마진) 발생\n□ 원전 등 해외 플랜트를 수출할 경우 수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 기업의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출금융을 실시\n 2010년 5월, 일본은 베트남 2단계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총사업비의 대부분(85%)을 JBIC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시 \nㅇ UAE에 대출되는 수출금융의 대출조건(대출규모, 금리, 원금 상환기관 등)은 수출입은행과 가 협의를 진행중\n□ 대규모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달시 대주단의 금융조건은 해당 사업소재 국가의 신용도 뿐만아니라 사업종류, 사업주, 시공업체 등 해당 사업 참여자의 신용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nㅇ 지금까지 수은이 아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동국가 소재사업에 수은 조달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UAE사업도 중동 지역기 지원사업과 같은 금융구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510118", "score": 0.6266746520996094, "text":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br>7.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 본격 이행 중<br>□ 지난 3.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2,640억원, 총2.9조원 확대)<br> * 2018년 대비 15.3조 증가한 총 235조원 공급 계획 <table><tbody><tr><td>구분</td><td>수출입은행</td><td>무역보험공사</td><td>신용보증기금</td><td>기술보증기금</td><td>합계</td></tr><tr><td>추가 출자・출연</td><td>500억원</td><td>1,700억원</td><td>320억원</td><td>120억원</td><td>2,640억원</td></tr></tbody></table> < 수출금융 추경(안) >", "topk_rank": 19 } ]
query-168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거소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거야	[ { "id": "corpus-168", "score": 0.7362623810768127, "text":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n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n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n ㅇ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 한국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n□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n ㅇ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 { "id": "corpus-224954", "score": 0.7286292910575867, "text":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청년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한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 짓는 오는 7월에야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이 충분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그러나 아직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2020년도에 수입이 없거나 급여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조건에 맞지 않았다가 지난해에 기준을 충족하게 된 청년들은 현 시점에는 가입할 수 없다.", "topk_rank": 0 }, { "id": "corpus-232637", "score": 0.7269796133041382, "text": "하지만 높은 관심 만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 사이에서 가입 기준을 놓고 불만이 높다.\n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n따라서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도 가입이 불가능해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크다.", "topk_rank": 1 }, { "id": "corpus-821466", "score": 0.7207337021827698, "text": "청년희망적금 첫 주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28일~3월4일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n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1~25일까지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다른 은행까지 더하면 2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n2월28일~3월4일은 5부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월 납입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이자(기본금리 연 5% + 우대금리 최대 1%)는 물론이고, 납입액의 일정 비율(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의 4%)을 정부가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데다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0원)까지 있기 때문에 최고 10%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n코로나19 이후 재테크에 대한 열기가 높아진 데다, 금리인상 및 주식·가상자산 투자 시장 둔화로 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당초 38만명 가입을 예상하고 456억원의 예산을 준비했으나 예상 밖의 인기에 예산을 더 늘려 3월4일까지 신청자는 자격을 충족할 경우 모두 가입을 받아주기로 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258874", "score": 0.705033540725708, "text": "가입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있다.\n우대금리는 최고 연 0.7%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연 0.5%를, 일정 금액 소득 이체가 있는 경우 연 0.3%, 신한인증서 발급 또는 신한 머니버스 가입 후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연 0.2%를 추가 제공한다.\n또,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과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원금의 2%(최대 12만 원), 2년 차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 원)를 지원받아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831837", "score": 0.70441734790802, "text": "금융위는 당초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 무렵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n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정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책정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가입하려던 것에서 가입 인원도 대폭 늘게 됐다.\n그러나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topk_rank": 4 }, { "id": "corpus-270224", "score": 0.6902186870574951, "text":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n금융당국은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38만명이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456억원)이 잡혀있었다.\n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n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n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전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도 전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로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75956", "score": 0.6902186870574951, "text":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n금융당국은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38만명이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456억원)이 잡혀있었다.\n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n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n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전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도 전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로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822768", "score": 0.6893643736839294, "text": "21~25일까지 가입 기간…비대면 가입 오후 6시 30분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오늘 1991ㆍ1996ㆍ2001년생 대상 접속자 많아 은행 앱 접속 지연…“우대금리 까도롭고ㆍ서버 관리도 미흡”\n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n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n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n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미리보기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150만 건을 넘었다.\n대부분 청년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가입 첫날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n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시도 중인 A씨(1996년생)는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대 금리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 앱 서버 관리도 안 한 것”이라며 ”2030에 인기인 걸 알았다면 대비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53714", "score": 0.6893643736839294, "text": "21~25일까지 가입 기간…비대면 가입 오후 6시 30분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오늘 1991ㆍ1996ㆍ2001년생 대상 접속자 많아 은행 앱 접속 지연…“우대금리 까도롭고ㆍ서버 관리도 미흡”\n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n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n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n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n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n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미리보기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150만 건을 넘었다.\n대부분 청년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가입 첫날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n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시도 중인 A씨(1996년생)는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대 금리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 앱 서버 관리도 안 한 것”이라며 ”2030에 인기인 걸 알았다면 대비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826698", "score": 0.6847403049468994, "text": "금융위 제공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n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 혜택으로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가 지난 9~18일 진행한 가입여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5영업일만에 50만건을 넘어서는 등 총 200만건 정도가 몰렸다.\n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n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831133", "score": 0.6832589507102966, "text":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n자산보유는 안따져 불평등 논란\n대선주자 관련 공약 쏟아져\n청년도약계좌는 복지에 가까워\n\"강남에 집 있는 부모 둔 친구는 아르바이트 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데, 시골 출신에 월셋방 사는 나는 연봉 400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벌이 한 푼 없는 고시생이 더 불쌍한데 가입 대상도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n청년희망적금이 출시 5일째에 접어든 25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청년들의 토로가 올라오고 있다.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 '자산보유 여부 따지지 않음'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이 정책을 준비했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예상 못했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자격조건을 내걸었을까.", "topk_rank": 10 }, { "id": "corpus-219373", "score": 0.6823737025260925, "text":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지난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정부가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n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경)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n이는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38506", "score": 0.6817207336425781, "text": "금융위원회는 청년(만 19~34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n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이고, 만기 2년의 상품이다. 만기 납입 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장려금은 1년차 기준 납입액의 2%, 2년차는 4%이다. 월 50만원씩 2년을 모두 채울 경우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n또 비과세상품인 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n가입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n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달 말 경남은행에 이어 오는 6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295397", "score": 0.681439995765686, "text": "◇연 9% 금리 효과...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n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되어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 9%'의 금리 효과가 발생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최대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면제된다.\n해당 상품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출시되며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5%지만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03002", "score": 0.6809348464012146, "text": "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됐다. 가입 가능 여부 사전조회가 이미 200만건에 육박한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n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n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n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구분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n은행권에서는 앞서 진행된 미리보기를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이 지난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0만건가량이 몰린 상황이다.\n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 수준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838634", "score": 0.6809348464012146, "text": "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됐다. 가입 가능 여부 사전조회가 이미 200만건에 육박한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n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n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n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n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구분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n은행권에서는 앞서 진행된 미리보기를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이 지난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0만건가량이 몰린 상황이다.\n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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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n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topk_rank": 17 }, { "id": "corpus-214123", "score": 0.6742184162139893, "text":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n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해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일에 가입할 수 있으며 둘째 주(2월28일~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 가능하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n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가입 첫 날인 21일 가입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금융위는 추후 가입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n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가 확대 운영에 나섰다.", "topk_rank": 18 }, { "id": "corpus-811253", "score": 0.6716607213020325, "text": "문제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7월 이후 예산이 확보될지 당국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겼거나,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드는 등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불공정 적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6)씨는 “최근 경제여건이 반영되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딱 일주일인 5부제 가입 기간을 감당할 예산도 부족해 땜질식으로 늘렸는데, 7월에 자격이 생기는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topk_rank": 19 } ]
query-169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어느 정도 하락했어	[ { "id": "corpus-169", "score": 0.7470253705978394, "text": "1. 개요\n□ ’22.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여, 전월(△0.7조원)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되었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 ’ 22.2월중 2.6조원 증가하여, 전월(2.9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n ㅇ (기타대출) ’ 22.2월중 △2.9조원 감소하여, ‘21.1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n□ ’ 22.2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5.6%로,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금융업권별 동향\n□ (은행권) ’22.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1조원 감소하였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4조원)을 중심으로 1.8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달(2.2조원)에 비해 증가폭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n ㅇ 기타대출은 신용대출(△1.3조원)을 중심으로 △1.9조원 감소하여, 전월(△2.6조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 ’22.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1조원 감소하였습니다.\n ㅇ 전월(△0.2조원) 대비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상호금융(1월 △1.1조원 → 2월 △0.6조원)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평가\n□ ‘22.2월중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여, 전월(△0.7조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n ㅇ 이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22.1월~)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거래 감소세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연착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 { "id": "corpus-268133", "score": 0.7353918552398682, "text": "제2금융권은 3월에도 가계대출이 1조 9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00억 원 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n주택담보대출이 1조 7000억 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1조 7000억 원, 2월 -1조 4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n2월에는 2000억 원 증가했던 기타대출까지 3월 들어 3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다.\n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1조 원 감소한 것을 비롯해 보험(-2000억 원), 저축은행(-3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5000억 원)가 모두 줄었다.\n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과 시범운영 등의 영향으로 금융위는 풀이했다.\n금융위는 올해 1∼3월 가계대출이 1조 9000억 원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13조 3000억 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11조 5000억 원 축소됐다고 밝혔다.", "topk_rank": 0 }, { "id": "corpus-296489", "score": 0.7167417407035828, "text": "◇ 가계대출 2월 들어 1.5조↓…금리 인상·주택거래 부진에 주택담보대출도 감소\n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956억 원으로 집계됐다.\n1월 말보다 1조5939억 원 줄었다. 감소가 확정될 경우 1조 3634억 원 줄어든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리막이다.\n한국은행 통계상 은행권 전체의 가계대출 두 달 연속 감소 기록은 작년 12월(-2000억 원)과 올해 1월(-4000억 원)이 처음이다.\n5대 은행 가계대출의 두 달째 감소세가 굳어지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역대 최초로 3개월 내리 뒷걸음칠 가능성이 있다.\n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560억 원 줄었고, 신용대출도 5716억 원 감소했다.\n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832039", "score": 0.7143172025680542, "text": "연합뉴스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두달 연속 감소하면서 이와같은 가계대출 감소추이가 계속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n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n지난해 12월에는 -0.2조원 감소, 올 1월에는 -0.4조원 감소다. 올 1월 가계대출 감소분은 지난해 1월 7.6조원 증가와 비교하면 무려 8조원 이상 감소한 셈이다.\n1월 가계대출 감소의 주된 이유는 기타대출이 2.6조 감소해 지난해 12월 2.2조 감소에 비해 폭이 확대된게 주된 이유다.", "topk_rank": 2 }, { "id": "corpus-664384", "score": 0.7129965424537659, "text": "1. 개요\n□ ’22.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였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대비 소폭 확대(‘21.12월 2.6조원 → ‘22.1월 2.9조원)되었습니다.\n ㅇ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잔액이 감소(‘21.12월 △2.4조원 → ‘22.1월 △3.6조원)하였습니다.\n□ ’22.1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월(7.1%)보다 하락하였습니다.\n2. 대출항목별 동향\n□ (주택담보대출) ’22.1월중 2.9조원 증가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n□ (기타대출) ’22.1월중 △3.6조원 감소하여 전월(△2.4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n ㅇ 이는 주로 설 상여금 유입, DSR 확대 시행(‘22.1월~) 등으로 인한 은행 및 상호금융의 기타대출 축소에 기인합니다.\n * 은행권/상호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액(조원) : (’21.12월)△2.2/0.0 (’22.1월)△2.6/△1.6\n3. 금융업권별 동향\n□ (은행권) ’22.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4조원 감소하였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4조원) 중심으로 2.2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 ’22.1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위주로 △0.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4. 평가\n□ ‘22.1월중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여,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n□ 금융당국은 ’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n ㅇ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297595", "score": 0.7099096775054932, "text":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지난달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4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지속됐다.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준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n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감소했고 보험과 저축은행, 여전사에서 9000억원가량 늘었다.\n가계대출 감소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전체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은행에서 DSR 4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말·설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겹쳤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은행권에서 2조6000억원, 상호금융권에서 1조6000억원이 전월 대비 줄었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298969", "score": 0.7099096775054932, "text":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지난달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4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지속됐다.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준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n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감소했고 보험과 저축은행, 여전사에서 9000억원가량 늘었다.\n가계대출 감소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전체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은행에서 DSR 4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말·설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겹쳤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은행권에서 2조6000억원, 상호금융권에서 1조6000억원이 전월 대비 줄었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4927", "score": 0.7062821984291077, "text": "2 대출항목별 동향\n□ 주택담보대출\n’22.1월중 2.9조원 증가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기타대출\n’22.1월중 △3.6조원 감소하여 전월(△2.4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nㅇ 이는 주로 설 상여금 유입, DSR 확대 시행(‘22.1월~) 등으로 인한 은행 및 상호금융의 기타대출 축소에 기인합니다.\n3 금융업권별 동향\n□ 은행권\n’ 22.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4조원 감소하였습니다.\nㅇ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4조원) 중심으로 2.2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n’22.1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위주로 △0.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4 평가\n□ ‘22.1월중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여,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n□ 금융당국은 ’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nㅇ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799063", "score": 0.7047656774520874, "text": "주식시장 침체로 2월 신용대출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했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한달 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증가했다. 1월 10조4000억원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다소 줄었다.\n다만 지난해 2월에 비하면 1년새 가계대출잔액이 8.5%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n대출항목별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폭 감소가 눈에 띈다. 2월 한달간 기타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 1월 증가액 4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증가액 2조1000억원보다도 낮다.\n특히 신용대출은 7000억원 증가에 그쳐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143억원 감소했다. 당국이 신용대출을 물샐틈없이 막았던 지난해 12월에도 4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는데 아예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증시가 침체하면서 주식 관련 자금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불과 세달전인 지난해 11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만 6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분위기가 완연히 달라졌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1월(8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증가했다.\n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7조7000억 증가해 1월 증가액(5조9000억원)보다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3조4000억원), 일반 주택담보대출(2조3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등 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전달(9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03120", "score": 0.7047656774520874, "text": "주식시장 침체로 2월 신용대출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했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한달 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증가했다. 1월 10조4000억원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다소 줄었다.\n다만 지난해 2월에 비하면 1년새 가계대출잔액이 8.5%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n대출항목별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폭 감소가 눈에 띈다. 2월 한달간 기타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 1월 증가액 4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증가액 2조1000억원보다도 낮다.\n특히 신용대출은 7000억원 증가에 그쳐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143억원 감소했다. 당국이 신용대출을 물샐틈없이 막았던 지난해 12월에도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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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않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topk_rank": 9 }, { "id": "corpus-253601", "score": 0.7007309794425964, "text":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국은행이 2004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 한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줄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다. 대출금리 상승 같은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1월 명절 상여금 지급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겹쳤다. 다만 가계대출이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n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2천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n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781조원이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95975", "score": 0.6990675330162048, "text": "1. 개요<br>□ ’22.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br>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대비 소폭 확대(‘21.12월 2.6조원 → ‘22.1월 2.9조원)되었습니다. <br> ㅇ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잔액이 감소(‘21.12월 △2.4조원 → ‘22.1월 △3.6조원)하였습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19742", "score": 0.6891905665397644, "text": "□ (업권별 동향)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상호금융권은 금년 들어 지속되던 감소세가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nㅇ (은행권) ’22.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여, 전월(+0.3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0.9조원) 및 집단대출(0.7조원)을 중심으로 1.4조원 증가하여, 지난달(0.8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타대출은 신용대출(△0.8조원)을 중심으로 △1.2조원 감소하여, 전월(△0.5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nㅇ (제2금융권) ’22.6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0.4조원)·상호금융(0.2조원)·보험(0.1조원) 업권을 중심으로 0.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50981", "score": 0.6890004873275757, "text": "달아오르던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이사철이 다가와 주택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늘었다. 1월 증가액(10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n대출항목별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총 1조8000억원 증가했다. 1월 증가액 4조5000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증가액 2조1000억원보다도 낮은 증가폭이다.\n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은 7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액이다. 1월 증가액 3조1000억원보다 확 줄었다.\n특히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은 143억원 감소했다. 당국이 신용대출을 틀어 막아 은행권의 신용대출 창구가 일부 막혔던 지난해 12월에도 4000억원 증가했는데, 아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n금감원은 증시가 침체 되면서 주식 관련 자금수요가 감소한 것이 은행권 신용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n반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7조7000억 증가했다. 1월 증가액(5조9000억원)보다 늘었다.\n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3조4000억원), 일반 주담대(2조3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등 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전달(9000억원)보다 4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3 }, { "id": "corpus-693548", "score": 0.6883160471916199, "text": "개요<br>□ ’22.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br>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대비 소폭 확대(‘21.12월 2.6조원 → ‘22.1월 2.9조원)되었습니다. <br> ㅇ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잔액이 감소(‘21.12월 △2.4조원 → ‘22.1월 △3.6조원)하였습니다. <br> 주담대/기타대출 증가액(조원)： (’21.11월)3.9/2.0 (12월)2.6/△2.4 (’22.1월)2.9/△3.6 <br>□ ’ 22.1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월(7.1%)보다 하락하였습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4369", "score": 0.6882466077804565, "text": "1. 개요\n□ ’22.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0.3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 ’ 22.3월중 3.0조원 증가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증가액(조원) : (7월)7.4 (8월)7.1 (9월)6.7 (10월)5.2 (11월)3.9 (12월)2.6 (‘22.1월)2.9 (2월)2.6 (3월)3.0\n ㅇ (기타대출) 은행 및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2.3월중 △6.6조원 감소하여, 지난 연말 이후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n□ ’ 22.3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4.7%로,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세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금융업권별 동향\n□ (은행권) ’22.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n ㅇ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1.2조원) 및 전세대출(1.2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달(1.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 증가액(조원):집단대출(+1.2),전세대출(+1.2),정책모기지(+0.2), 일반개별(△0.5)\n ㅇ 기타대출은 신용대출(△2.6조원)을 중심으로 △3.1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1월) 2.2 (2월) 1.7 (3월) 2.1은행권 기타대출 증가액(조원) : (1월)△2.6 (2월)△2.0 (3월)△3.1\n□ (제2금융권) ’22.3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감소하였습니다.\n ㅇ 전월(△0.1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상호금융권(2월 △0.6조원 → 3월 △1.9조원)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평가\n□ ’22.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0.3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n ㅇ 주담대(+3.0조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6.5조원)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대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n ㅇ 이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주택거래량 둔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않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25045", "score": 0.6863731741905212, "text": "연합뉴스1월 가계대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04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n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2022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4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년전인 지난해 1월에는 가계대출이 7조 6천억원 증가했던것과 비교하면 올 1월 가계대출 감소는 두드러진다.\n먼저 기타대출은 2조 6천억원 감소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가 지속된 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서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이 나가면서 가계의 기타대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9856", "score": 0.6859986186027527, "text": "1. 개요<br>□ ’22.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br>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대비 소폭 확대(‘21.12월 2.6조원 → ‘22.1월 2.9조원)되었습니다. <br> ㅇ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잔액이 감소(‘21.12월 △2.4조원 → ‘22.1월 △3.6조원)하였습니다.<br> * 주담대/기타대출 증가액(조원)： (’21.11월)3.9/2.0 (12월)2.6/△2.4 (’22.1월)2.9/△3.6<br>□ ’ 22.1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월(7.1%)보다 하락하였습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2844", "score": 0.6859452724456787, "text":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작년 8월 이후 6개월만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금리도 6개월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3.67%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오름세였던 대출금리는 6개월만에 하락했다. 기업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01% 상승해 3.69%를 기록했지만, 2월 가계대출금리가 3.65%로 1월 3.71%보다 0.06% 하락하면서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내렸다. 가계대출금리는 수도권 중심의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각각 0.01%, 0.06% 하락했고, 일부 은행의 저리 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증대출, 일반신용대출도 하락하면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21021", "score": 0.6848743557929993, "text":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n금융위원회는 1월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권의 월간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n유형별로 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9000억원 늘었다. 전달 2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n지난달 금융권별 가계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과 3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n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n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19 } ]
query-170	2022년 2월 23일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던 곳은 어디야	[ { "id": "corpus-170", "score": 0.6867173910140991, "text": "1. 간담회 개요 및 배경\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3일(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n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n▪ 일시/장소 : ‘22.2.23.(수) 16:00~17:00 /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n▪ 금융권 : 5대 협회장(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n ※ 대면 + 영상회의 혼합 방식으로 개최\n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n ㅇ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n -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n -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n ㅇ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 { "id": "corpus-214498", "score": 0.6412774324417114, "text": "금융당국이 예금보호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n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주소현 교수, 5대 금융(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협회장이 참여했다.\n고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고, 경제 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n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n강경훈 교수는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n주소현 교수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n김우철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n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0 }, { "id": "corpus-20396", "score": 0.5731124877929688, "text": "1. 회의 개요\n□ ʼ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n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020.3.19.(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nㅇ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nㅇ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nㅇ (업계) 손해보험협회\n▣ 주요 논의사항\nㅇ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교환 및 추진계획 논의\n【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요지】 \n□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nㅇ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nㅇ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284713", "score": 0.5686813592910767,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고 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예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n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n그러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n간담회에 예보 측 전문가로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예금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n이아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보 제도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구조와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보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보 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n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67945", "score": 0.5675008893013, "text": "예금보험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곽범국 예보 사장(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보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예보에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사장은 과거 금융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 경험을 토대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개별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 일과 삶, 노와 사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창립기념식 후 곽 사장 및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예보 임직원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아동보육시설인 남산원 및 1부서1시설 결연기관방문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86460", "score": 0.5647754669189453, "text": "1. 행사 개요\n□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n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n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n〈행사 개요〉\nㅇ 일시：‘18. 4. 23(월) 10：00 ~ 11：00\nㅇ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nㅇ 내용：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n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n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topk_rank": 4 }, { "id": "corpus-63447", "score": 0.5610832571983337, "text": "□아울러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에 기여하였던 정책들을 분석하기로 함 □2011년 4월 20일 국회 내에서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의 증액,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우량저축은행인 8·8 클럽에 대한 동일인 한도의 금액제한폐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이 주로 거론되었음 □또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과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부실화된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n□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계정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각 권역별로 공동부조하게 되는 공동계정의 설치 논의와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설치 및 향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되는 추가논의를 살펴봄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예금의 보호한도액, 저축은행대주주와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견제를 위한 책임추궁 문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경영공시 및 경영참여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topk_rank": 5 }, { "id": "corpus-60430", "score": 0.552340030670166, "text":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n제재의 중심축을 개인→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n1. 회의 개요\n□ 2015.8.27.(목) 07：00 “제9차 금융개혁회의(의장：민상기)”가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15.8.27(목) 07：00 ~ 09：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n▣ 주요 참석자\nㅇ 금융개혁회의 위원\n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n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n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n▣ 논의안건\n①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 8.27(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n②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 9월 첫째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n③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 9월 첫째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 "topk_rank": 6 }, { "id": "corpus-451191", "score": 0.5472736954689026, "text": "제목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n□ 금융위원회는 2019.12.23.(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19.12.23.(월) 08:0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n▣ 주요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위원장\nㅇ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nㅇ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n▣ 논의안건\nㅇ 2020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n□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n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 정책방향 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675342", "score": 0.5444756150245667, "text": "참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n□ 요 며칠 기승을 부린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음. 내일(2.18)은 ‘눈이 녹아 비가오는 날’이라는 절기 우수(雨水)임\nㅇ 새 봄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함\nㅇ 오늘 참석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금융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림\n〈 현장중심 정책의 중요성 〉\n□ 저는 금융위원장 취임 때부터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금융 관련 개선 과제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 □ 금년에도 기업과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자주 찾아 뵙고,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움\nㅇ 특히,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기 위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오늘 간담회를 서둘러 개최한 것임", "topk_rank": 8 }, { "id": "corpus-485138", "score": 0.5427576899528503, "text":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nⅡ.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n2 개선방안\n나.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n(2) 개선 방안\n□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n◦ (예금 가입시) 예금상품 가입시 예금자가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후 이율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상품설명서 개정, 2019.7.8. 시행)\n◦ (만기 도래시) 예ㆍ적금 만기 도래시 예금자가 신속히 만기도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별 고지 시스템 구축*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선, 2019.7.8. 시행)\n*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 "topk_rank": 9 }, { "id": "corpus-60200", "score": 0.5397928953170776, "text": "1. 회의 개요\n□ 2015.10.14.(수) 07：30 “제12차 금융개혁회의(의장：민상기)”가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15.10.14(수) 07：30 ~ 10：00, 프레스센터 19F 매화홀\n▣ 주요 참석자\nㅇ 금융개혁회의 위원\n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n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n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n▣ 논의안건\n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 10.19(월) 조간 보도 예정\n②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 10.14(수) 11：00 보도자료 배포", "topk_rank": 10 }, { "id": "corpus-668779", "score": 0.5373547673225403, "text": "4. 향후 개선과제\n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호한도를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하면서 예금보호 대상의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만을 보호하고 있어, 유가증권 등 실물재산까지 보호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부실대응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목적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셋째, 예금보호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받지 않도록 이를 법에 규정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위원회에 편중된 위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6586", "score": 0.5370585322380066, "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nㅇ 이를 위해 ‘15.4.24. 14시부터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ㆍ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퇴직ㆍ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nㅇ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힘 ※ 세부내용은 다음 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입법예고시 함께 발표 예정\n▣ 일시/장소：2015.4.24(金) 14：00∼16：00/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n▣ 주요 참석자\nㅇ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부장ㆍ차장급 실무자\n-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현장 목소리 수렴", "topk_rank": 12 }, { "id": "corpus-666118", "score": 0.5370259284973145, "text":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n□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nㅇ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nㅇ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n▶ 입법예고는 2.10일~3.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 "topk_rank": 13 }, { "id": "corpus-19651", "score": 0.5363112092018127, "text": "1. 간담회 개요\n□‘22.8.2.(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이는 지난 7.21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7.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이은 3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n▪ 일시 / 장소 ： ‘22.8.2. (화) 08：0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topk_rank": 14 }, { "id": "corpus-661661", "score": 0.5360336303710938, "text":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금융산업 공동 실태조사’(19. 10. 22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을 비롯해 위원회 내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직무기반 임금 비중의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 28.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0640", "score": 0.5344423651695251, "text": "1. 개정배경\n□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n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n*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n2. 주요내용\n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n1)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n【법 개정사항】\n§2.2.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nㅇ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n2)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3항)\n【법 개정사항】\n§2.1.사.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nㅇ①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1) 및\n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에서 제외\n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nⓐ채무증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사채권에 한하여 투자매매·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nⓑ환매조건부매매에 한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n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n3)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topk_rank": 16 }, { "id": "corpus-20325", "score": 0.5329889059066772, "text": "I 간담회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4.7일(木)「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업계 실무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nㅇ 금일 간담회는 3.24일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의 핵심 과제인 로보어드바이저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n〈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16.4.7(목) 16:00~17:30 /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n▪ 주요 참석자\n-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n- (로보 전문사 대표) 디셈버＆컴퍼니, 쿼터백, 위즈도메인\n- (증권·은행 실무자) 대우증권, 삼성증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n- (연구원·컨설팅회사 관계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엑센츄어\n▪ 주요 논의사항\n- 국·내외 업계 동향,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모델 및 금융기관의 융합사업모델\n-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등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관련 업계·학계 의견 청취", "topk_rank": 17 }, { "id": "corpus-19661", "score": 0.5320760011672974, "text": "1. 간담회 개요\n□금융위원회는 6월 9일(목)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요〉\n▪ 일시 ： 2022.6.9.(목), 10：00~11：00\n▪ 참석자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FO, 보험협회, 보험‧시장 전문가 등", "topk_rank": 18 }, { "id": "corpus-41078", "score": 0.5317362546920776, "text": "나. 단기 개선방안\n〈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n□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n○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n○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 강화\n○ 구조조정 방식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n□ 기금의 관리 등 실무사항을 현행대로 각 업권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공동의 기금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n○ 동 위원회는 예금보험요율, 기금확충 방안, 기금운영 방식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결정\n□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원칙 명기\n○ 현행의 새마을금고법과 산림조합법상의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구조조정 원칙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topk_rank": 19 } ]
query-171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기능을 토론하기 위해 열린 한국과 덴마크의 회의는 진행된 거야	[ { "id": "corpus-171", "score": 0.7634232044219971, "text": "1. 행사 개요\n□ 한국(금융위, 외교부)과 덴마크(기후에너지전력부) 정부는 ‘22.2.22.(화)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상 및 현장 동시 진행\n ㅇ 이번 회의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30. ~ 5.31.) 기간에 개최된 한국 –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 간 행사입니다. ※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녹색기술 증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한 이래, 매년 장관급 회의를 한국과 덴마크에서 교차 개최 중\n▪ 일시 / 장소 : ‘22.2.22.(화) 16:00~18:30 / 롯데호텔 에메랄드룸\n2. 주요 회의내용\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n ㅇ 이를 위해, 우리 금융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며,\n ㅇ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➊민간의 기후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➋탄소多배출 산업의 저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 ➌청정에너지 사업 투자유치 경험 및 교훈, ➍금융부문의 탄소중립 기여방안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n ㅇ 한국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B금융지주, 삼천리 자산운용 및 덴마크 Orsted(전력회사), EKF(수출신용기관), 펜션 덴마크(연기금), CIP(에너지인프라 투자회사) 등이 참석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n ㅇ 덴마크 기업 최고경영진들은 코로나19에도 적극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논의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 이번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작년 녹색성장 동맹 출범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n ㅇ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요 파트너 국가인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	[ { "id": "corpus-895260", "score": 0.6270871758460999, "text": "오는 30~31일 ‘2021 P4G 제2차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첫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작년 회의가 순연되면서 3년 만에 개최된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의미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연대하자는 취지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힘을 합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주제인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포럼을 주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했고 탄소 배출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지만, 그 밖의 나라들은 산업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등 회의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교량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파리협약 이행 원년이므로 정부와 기업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회의체인 P4G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파리협약에 복귀했고, 주요 선진국과 함께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올해에는 구체적 실행 전략이 나올 차례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를 선도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기회다.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비전 등 기후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을 홍보할 좋은 무대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에서 2000개 넘는 기업이 탄소중립 캠페인(Race to Zero)에 동참하고 있다.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경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상당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기업의 돋보이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SK그룹이 참여한 에티오피아 산림복원사업은 대표적인 P4G 이행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의 그린수소 선도기업 비전 또한 철강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바꾸는 중장기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큰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이번 회의에서 빠질 수 없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이 대상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전 세계 중앙은행 협의체인 녹색금융네트워크(NGFS)는 이미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금융 감독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친환경적 관점에서 지속성 여부를 식별하는 녹색체계분류(Taxonomy) 규정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톱다운 규제가 강화될 전망인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쟁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높은 석탄발전 비중, 저조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ESG 우수평가 기업이 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업계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공유되기 바란다. 특히 회의가 국가 이미지 개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topk_rank": 0 }, { "id": "corpus-390060", "score": 0.6102571487426758, "text": "대한전기협회가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박호정)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1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에서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에 대비하고, 산업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21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기후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대한전기협회가 기획한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연속포럼 중 세 번째 포럼이다. 1차는 지난 3월 9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을, 2차는 4월 5일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를 각각 주제로 열렸다. 최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전 세계적 기조로 자리잡았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어젠다로 선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능력이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중추산업들은 탄소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높은 석탄발전 비중의 전력생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저하 등의 문제로 급진적인 탄소중립이나 에너지전환에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포럼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표발제를 진행한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의 무역장벽화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탄소집약도가 높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업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탄소가격 책정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연 시가총액 기준 15조 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만큼 탄소가격의 범위에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이 포함되는 정도에 따라 이른바 ‘탄소장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시장 왜곡으로 인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회전률이 낮은 점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산업계 또한 단순히 정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RE100 캠페인이나 ESG 경영 등으로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통해 소비자,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진수 한양대 교수, 한신 ㈜H2 대표, 김태한 CDP 한국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 파리협정 제6조에 규정된 국제시장메커니즘, 즉 다른 국가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상무는 “한국의 기존 에너지 시설의 에너지효율이 높아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고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신규 시설의 도입, 에너지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본이나 스위스, 싱가폴 등과 같이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수소 에너지 활용 △CCUS 기술 활용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 해소를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적극 활용 △기후 기술의 산업화 △저탄소.무탄소 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활발하고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날 포럼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두를 달성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30명으로 제한했으며, 대한전기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한전기협회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topk_rank": 1 }, { "id": "corpus-20265", "score": 0.6073933839797974, "text":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5.29.(토) 개최되었습니다.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접속‧시청 가능\n□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녹색금융의 향후 과제를 조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 금융권의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n◦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계기로 적극 추진중인 한국의 녹색금융 정책을 소개하고, \n- 코로나19 위기 시 전세계와 방역물자·경험을 공유했던 것처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379442", "score": 0.605681836605072, "text": "강원도와 강원대는 4일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강원도형 탄소중립 저탄소 자립 도시 국회 포럼'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급속한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최문순 지사와 허영(춘천갑) 국회의원, 김헌영 강원대 총장,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상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등이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탄소중립 다짐'을 선언했다. 이어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2050 탄소중립과 P4G 정상회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최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탄소중립을 구현하려면 첨단기술이 필요하다”며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이 바로 돈이 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영 총장은 “이번 포럼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강원대가 저탄소 자립도시 플랫폼 마련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과 이두봉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강원본부장,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저탄소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원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저탄소 융복합 산업 육성',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46246", "score": 0.6033535003662109, "text": "나는 오늘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내년도 제2차 P4G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화하겠다는 국가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레데릭센 총리님은 덴마크 신정부의 더욱 야심찬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일이고 기업들이 함께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기업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해 주고 있다니 정말 부럽기도 하고 또 감명스럽기도 합니다. 한국도 덴마크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덴마크의 앞선 노력 덕분에 P4G 정상회의가 지속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에 힘을 모았고,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탈탄소화를 위한 실천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한국도 행동과 이행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통해 덴마크가 지난해 개최한 제 1차 P4G 정상회의의 성과가 더 심화·발전되고 실질적인 행동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208990", "score": 0.6033111214637756, "text": "한국씨티은행과 씨티재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세계자연기금(WWF-Korea)이 주최한 '기후행동 컨퍼런스 2020'을 후원했다고 밝혔다.\n이번 컨퍼런스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Net-Zero) 목표와 기후행동 강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는 외교부, 국가기후환경회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기업관계자,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에 대처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논의하고, 한국의 기후 행동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n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씨티는 오늘날 전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기후변화 및 지구환경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 행동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손성환 WWF-Korea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거버넌스, 시장, 금융 측면의 글로벌 리더십을 살펴보고,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한국에서 '기후, 자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할 목표로 수립하는 데 WWF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879895", "score": 0.5984697341918945, "text":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와 블룸버그자선단체가 공동 주최한 탈석탄 동맹(PPCA) 정상회의에 양승조 지사가 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 초청받아 도의 탈석탄 정책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4일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 '탄소중립 레이스 기회-유럽과 아시아 관점' 세션에 아시아 대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2일부터 개최 중인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렸다. 도청과 덴마크 코펜하겐,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개최한 토론에는 양 지사와 캐놀라 밴 린소우에버 네덜란드 외교부 지속가능발전대사,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 헨드릭 고르덴 커 국장, 덴마크 최대 전력회사인 외르스테드의 울린 스트리드백 인허가부서 총괄자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단 야르겐센 덴마크 기후ㆍ에너지 전력 장관, 앤서 윌리엄스 블룸버그 환경전문자문관이 맡았다. 토론은 유럽연합 에너지집행관인 카드리 심슨이 기조연설을 가진 뒤, 양 지사를 비롯한 패널 4명이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의 선도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에 대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고, 이 화력발전에서 생산한 전기의 60% 이상을 타 지역으로 보내며,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의 지역적 여건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또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감소 및 관련 종사자의 직업 전환 문제 △지역 핵심산업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화력발전을 대체할 친환경발전소 건설 필요성 대두 등을 꼽았다. 이 과제 중 일자리 문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공공기관 유치, 지역 미래 산업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종사자 직업 전환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승계 프로그램 제시 등을 추진해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지역 경제 침체 문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 동력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회사,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정부와 지속적인 공조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보다 충남이 1년 앞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먼저 수립해 정부에 제안했으며, 도의 앞선 노력이 '탈 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 특별법안',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의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2050년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6 }, { "id": "corpus-274387", "score": 0.5966082811355591, "text":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 27일 서울 테헤란로 본사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n이번 포럼은 좌장을 맡은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성오 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학계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n발제자인 김진수 교수는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두번째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이며 마지막으로 국가에너지 수요분석 시스템에 장래 수소의 수요가 객관적으로 분석 및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n토론자들은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활용하는 블루수소를 적정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n서현회계법인은 국내 에너지관련 기업에게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948754", "score": 0.5949510931968689, "text":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로 실현<br>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 <br>□ (목적) 정부-산업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 <table><tbody><tr><td>시리즈</td><td>일정</td><td>협의회</td><td>주요 내용</td><td>구분</td></tr><tr><td>①</td><td>2.2</td><td>철강</td><td>철강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 및 업계 의견 수렴</td><td rowspan='5'>旣개최</td></tr><tr><td>②</td><td>2.4</td><td>기술혁신</td><td>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방안 모색</td></tr><tr><td>③</td><td>2.9</td><td>석유화학</td><td>탄소중립 기술개발 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 수렴</td></tr><tr><td>④</td><td>2.17</td><td>시멘트</td><td>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주요 과제 논의</td></tr><tr><td>⑤</td><td>2.22</td><td>표준화</td><td>「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방향 논의</td></tr><tr><td>⑥</td><td>3.9</td><td>4차 실무협의회</td><td>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 수렴</td><td>개최</td></tr><tr><td>⑦</td><td>3.9</td><td>반도체 디스플레이</td><td>반디업계 탄소중립 추진 의견 수렴</td><td rowspan='8'>개최 예정</td></tr><tr><td>⑧</td><td>3.10</td><td>비철금속</td><td>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td></tr><tr><td>⑨</td><td>3.11</td><td>정유</td><td>정유업계 탄소중립 추진 지원</td></tr><tr><td>⑩</td><td>3.15</td><td>전기전자</td><td>전기전자업계 탄소중립 실현 추진</td></tr><tr><td>⑪</td><td>3.18 (잠정)</td><td>기계</td><td>기계업계 탄소중립 추진 건의사항 수렴</td></tr><tr><td>⑫</td><td>3.24 (잠정)</td><td>자동차</td><td>자동차업계 탄소중립 추진 방향 모색</td></tr><tr><td>⑬</td><td>3.25</td><td>제지‧섬유</td><td>섬유업계 탄소중립 전략 모색</td></tr><tr><td>⑭</td><td>3.26</td><td>조선</td><td>친환경조선 추진 전략 모색</td></tr></tbody></table> <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 >", "topk_rank": 8 }, { "id": "corpus-949769", "score": 0.594760537147522, "text":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로 실현<br>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br>□ (목적) 정부-산업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 <table><tbody><tr><td>시리즈</td><td>일정</td><td>협의회</td><td>주요 내용</td><td>구분</td></tr><tr><td>①</td><td>2.2</td><td>철강</td><td>철강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 및 업계 의견 수렴</td><td rowspan='5'>旣개최</td></tr><tr><td>②</td><td>2.4</td><td>기술혁신</td><td>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방안 모색</td></tr><tr><td>③</td><td>2.9</td><td>석유화학</td><td>탄소중립 기술개발 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 수렴</td></tr><tr><td>④</td><td>2.17</td><td>시멘트</td><td>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주요 과제 논의</td></tr><tr><td>⑤</td><td>2.22</td><td>표준화</td><td>「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방향 논의</td></tr><tr><td>⑥</td><td>3.9</td><td>4차 실무협의회</td><td>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 수렴</td><td>개최</td></tr><tr><td>⑦</td><td>3.9</td><td>반도체 디스플레이</td><td>반디업계 탄소중립 추진 의견 수렴</td><td rowspan='8'>개최 예정</td></tr><tr><td>⑧</td><td>3.10</td><td>비철금속</td><td>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td></tr><tr><td>⑨</td><td>3.11</td><td>정유</td><td>정유업계 탄소중립 추진 지원</td></tr><tr><td>⑩</td><td>3.15</td><td>전기전자</td><td>전기전자업계 탄소중립 실현 추진</td></tr><tr><td>⑪</td><td>3.18 (잠정)</td><td>기계</td><td>기계업계 탄소중립 추진 건의사항 수렴</td></tr><tr><td>⑫</td><td>3.24 (잠정)</td><td>자동차</td><td>자동차업계 탄소중립 추진 방향 모색</td></tr><tr><td>⑬</td><td>3.25</td><td>제지‧섬유</td><td>섬유업계 탄소중립 전략 모색</td></tr><tr><td>⑭</td><td>3.26</td><td>조선</td><td>친환경조선 추진 전략 모색</td></tr></tbody></table> <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 >", "topk_rank": 9 }, { "id": "corpus-487378", "score": 0.5946919918060303, "text":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n제2장 녹색금융의 배경 및 국내외 동향\n1. 녹색금융의 배경 및 개념\n2) 녹색금융의 필요성 및 확산 배경\n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투자를 위한 금융의 중요성 증가\n2050년 온실가스 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2조 달러의 투자 (GDP의 1~1.5%)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금융 시 스템을 통해 중개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 - 에너지전환 위원회(Energy Transition Commission)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약 1조 6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전력부문이 1조 3천억 달러 이상, 다른 모든 부문은 0.3조 달러 미만으로 추정\n-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1~2040년 동안 2014~2018년 대비 연간 추가적으로 1조 8,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만 2030년까지 연간 약 6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n금융시스템은 탄소가격과 같은 가격 신호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후변화는 금융부문에서 위험의 원인이자 기회의 원천임.", "topk_rank": 10 }, { "id": "corpus-454067", "score": 0.5934050679206848, "text":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농업을 위해 세계적 전문가들 토론 - 피포지(P4G) 정상회의 계기「식량·농업 세션」 -\n2부 토론에서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차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여,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 사례, 발전 방향과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n❍ * 좌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식품생산(food production)에서 비롯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약 3분의 1을 폐기하고 있고, 동시에 매일 약 10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n❍ * * * **(덴마크 시민사회) 사무총장은 충분한 식량, 영양, 생계, 환경, 인권, 토지권,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등 총체적인 접근법의 필요성과 다중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 * ** 영양개선 국제연합(GAIN) 이사장은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등 가치사슬 전반의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단위의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푸드뱅크’ 사업은 취약계층에 식량 제공과 더불어 식량손실과 폐기도 줄여 환경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n❍ *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CGIAR) 디렉터는 개도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간단관개(논물 조절 재배), 태양광발전, 다양한 종자 등 기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집약화가 농업의 저탄소 전환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3545", "score": 0.5933910012245178, "text": "Ⅰ. 머리말\n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15.6월, 18.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 현황을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행리스크)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시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947158", "score": 0.5927377343177795, "text":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로 실현<br>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br>□ (목적) 정부-산업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 <table><tbody><tr><td>시리즈</td><td>일정</td><td>협의회</td><td>주요 내용</td><td>구분</td></tr><tr><td>①</td><td>2.2</td><td>철강</td><td>철강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 및 업계 의견 수렴 </td><td rowspan='5'>旣개최</td></tr><tr><td>②</td><td>2.4</td><td>기술혁신</td><td>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방안 모색 </td></tr><tr><td>③</td><td>2.9</td><td>석유화학</td><td>탄소중립 기술개발 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 수렴 </td></tr><tr><td>④</td><td>2.17</td><td>시멘트</td><td>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주요 과제 논의 </td></tr><tr><td>⑤</td><td>2.22</td><td>표준화</td><td>「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방향 논의 </td></tr><tr><td>⑥</td><td>3.9</td><td>4차 실무협의회 </td><td>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 수렴</td><td>개최</td></tr><tr><td>⑦</td><td>3.9</td><td>반도체 디스플레이 </td><td>반디업계 탄소중립 추진 의견 수렴</td><td rowspan='8'>개최 예정 </td></tr><tr><td>⑧</td><td>3.10</td><td>비철금속</td><td>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td></tr><tr><td>⑨</td><td>3.11</td><td>정유</td><td>정유업계 탄소중립 추진 지원</td></tr><tr><td>⑩</td><td>3.15</td><td>전기전자</td><td>전기전자업계 탄소중립 실현 추진</td></tr><tr><td>⑪</td><td>3.18<br>(잠정) </td><td>기계</td><td>기계업계 탄소중립 추진 건의사항 수렴</td></tr><tr><td>⑫</td><td>3.24 (잠정)</td><td>자동차</td><td>자동차업계 탄소중립 추진 방향 모색</td></tr><tr><td>⑬</td><td>3.25</td><td>제지‧섬유</td><td>섬유업계 탄소중립 전략 모색</td></tr><tr><td>⑭</td><td>3.26</td><td>조선</td><td>친환경조선 추진 전략 모색</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486575", "score": 0.5915942192077637, "text": "“ 제8차 한-덴 녹색성장동맹회의 개최 ”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n□ 기조 연사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 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변화(프로슈머)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E) 활용 기반 확대를 통한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nㅇ 덴마크 에너지청의 **** 부장은 덴마크가 1991년 첫 해상풍력 건설(5MW) 이후, 세계 최대 해상풍력(2018년 1,300MW) 국가로 발전한 배경에 풍력 사업 절차 간소화, 사업 리스크 최소화 노력 등이 있었음을 소개했다. 덴마크 에너지청이 사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절차 간소화\nㅇ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풍력과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양국 현황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후 진행된 비즈니스 네트워킹 만찬에서 * 대사는 양국의 협력은 2011년부터 녹색성장동맹을 통해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확대함은 물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nㅇ 아울러 *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중인 한국과 재생 에너지 선도국인 덴마크가 녹색성장동맹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제8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지난 10월 덴마크에서 개최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담 직후 처음 진행된 양국간 행사로 에너지전환 협력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파리협정 이행과 같은 지구적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분야에서 녹색성장 관련 민관협력을 촉진", "topk_rank": 14 }, { "id": "corpus-512897", "score": 0.5909700393676758, "text": "2050 탄소중립, 기계 업계가 함께 한다<br>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br>□(목적) 정부-산업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 <table><tbody><tr><td>시리즈</td><td>일정</td><td>협의회</td><td>주요 내용</td><td>구분</td></tr><tr><td>①</td><td>2.2</td><td>철강</td><td>철강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 및 업계 의견 수렴</td><td rowspan='12'>旣개최 </td></tr><tr><td>②</td><td>2.4</td><td>기술혁신</td><td>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방안 모색</td></tr><tr><td>③</td><td>2.9</td><td>석유화학</td><td>탄소중립 기술개발 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 수렴</td></tr><tr><td>④</td><td>2.17</td><td>시멘트</td><td>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주요 과제 논의</td></tr><tr><td>⑤</td><td>2.22</td><td>표준화</td><td>「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방향 논의</td></tr><tr><td>⑥</td><td>3.9</td><td>4차 실무협의회</td><td>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 수렴</td></tr><tr><td>⑦</td><td>3.9</td><td>반도체 디스플레이</td><td>반디업계 탄소중립 추진 의견 수렴</td></tr><tr><td>⑧</td><td>3.10</td><td>비철금속</td><td>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td></tr><tr><td>⑨</td><td>3.11</td><td>정유</td><td>정유업계 탄소중립 추진 지원</td></tr><tr><td>⑩</td><td>3.15</td><td>전기전자</td><td>전기전자업계 탄소중립 실현 추진</td></tr><tr><td>⑪</td><td>3.25</td><td>제지‧섬유</td><td>섬유업계 탄소중립 전략 모색</td></tr><tr><td>⑫</td><td>3.31</td><td>자동차</td><td>자동차업계 탄소중립 추진 방향 모색</td></tr><tr><td>⑬</td><td>4.2</td><td>기계</td><td>기계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현장 방문</td><td>개최</td></tr><tr><td>⑭</td><td>4.2</td><td>바이오</td><td>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 모색</td><td rowspan='2'>개최 예정 </td></tr><tr><td> ⑮ </td><td>4.8</td><td>조선</td><td>친환경조선 추진 전략 모색</td></tr></tbody></table> <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 >", "topk_rank": 15 }, { "id": "corpus-352756", "score": 0.5906136631965637, "text":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 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에서 대덕구의 대표적 에너지전환 사례와 탄소인지예산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기후행동이 주최했으며, 세미나 주제는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기초지방정부의 이행역할과 기후예산'이었다. 유럽녹색도시인 노르웨이 오슬로시를 대표해 오슬로시 환경교통부시장과 정무비서관이 참석했고, 국내 인사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자리했다. 발표는 유럽녹색도시인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탄소중립 계획과 기후예산제 사례를 시작으로, 광명시의 기후ㆍ에너지 거버넌스와 시민 교육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 청장은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례인 △에너지전환 플랫폼 '에너지카페'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RE100 캠페인 등을 소개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저탄소제품 구입 및 친환경제 자재사용 △'친환경 자동차'전환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환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실현△탄소감축을 위한 '폐기물 순환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인 '숲과 나무' 부문별 과제 등을 강조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62890", "score": 0.5879486203193665, "text":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n녹색금융의 배경 및 국내외 동향\n1. 녹색금융의 배경 및 개념\n2) 녹색금융의 필요성 및 확산 배경\n□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투자를 위한 금융의 중요성 증가\n○ 2050년 온실가스 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2조 달러의 투자\n(GDP의 1~1.5%)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중개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 - 에너지전환 위원회(Energy Transition Commission)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약 1조 6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전력부 문이 1조 3천억 달러 이상, 다른 모든 부문은 0.3조 달러 미만으로 추정\n-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1~2040년 동안 2014~2018년 대비 연간 추가적으로 1조 8,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만 2030년까지 연간 약 6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n○ 금융시스템은 탄소가격과 같은 가격 신호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후변화는 금융부문에서 위험의 원인이자 기회의 원천임.", "topk_rank": 17 }, { "id": "corpus-949978", "score": 0.5868834257125854, "text":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밑그림 공개<br>탄소중립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 <table><tbody><tr><td>시리즈</td><td>일정</td><td>협의회</td><td>주요 내용</td><td>구분</td></tr><tr><td> </td><td>6.2</td><td>정유</td><td>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방향 모색</td><td rowspan='3'>旣개최</td></tr><tr><td> </td><td>6.15</td><td>석유화학</td><td> 석유화학 분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예타 R&D 기획·추진 현황</td></tr><tr><td> </td><td>6.18</td><td>철강</td><td>철강 분야 2050 감축시나리오 수립 동향, 탄소중립 R&D 로드맵 등</td></tr><tr><td> </td><td>6.25</td><td>표준화</td><td>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추진현황 점검</td><td>개최</td></tr><tr><td> </td><td>6.28</td><td>반도체 디스플레이 </td><td>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R&D 로드맵 동향 및 탄소중립 방향성 논의</td><td rowspan='10'>개최 예정 </td></tr><tr><td> </td><td>6.29</td><td>기계</td><td>기계산업 탄소중립 추진전략 논의(잠정)</td></tr><tr><td> </td><td>7월초</td><td>기술혁신</td><td>‘2050 탄소중립 R&D 전략’ 추진현황 논의</td></tr><tr><td> </td><td>7월초</td><td>자동차</td><td>자동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 현황</td></tr><tr><td> </td><td>7.1</td><td>조선</td><td>조선업 탄소중립 실현방안(잠정)</td></tr><tr><td> </td><td>7.2</td><td>전기전자</td><td>전기전자 탄소중립 R&D 전략 논의 등 </td></tr><tr><td> </td><td>7.9</td><td>바이오</td><td>협의체 운영방안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td></tr><tr><td> </td><td>7.15</td><td>시멘트</td><td>시멘트산업 탄소중립 R&D 로드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마련</td></tr><tr><td> </td><td>7.21</td><td>섬유‧제지</td><td>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D전략 논의</td></tr><tr><td> </td><td>7.23</td><td>비철금속</td><td>비철금속업계 단기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 및 혁신사례 공유</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513197", "score": 0.5854575037956238, "text": "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개최<br> 탄소중립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경과 및 향후 일정 <br> <table><tbody><tr><td>시리즈</td><td>일정</td><td>협의회</td><td>주요 내용</td><td>구분</td></tr><tr><td> </td><td>6.2</td><td>정유</td><td>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방향 모색</td><td rowspan='2'>旣개최 </td></tr><tr><td> </td><td>6.15</td><td>석유화학</td><td> 석유화학 분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예타 R&D 기획·추진 현황</td></tr><tr><td> </td><td>6.18</td><td>철강</td><td>철강 분야 2050 감축시나리오 수립 동향, 탄소중립 R&D 로드맵 등</td><td>개최</td></tr><tr><td> </td><td>6.23</td><td>표준화</td><td>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현황 점검</td><td rowspan='11'>개최 예정 </td></tr><tr><td> </td><td>6월말</td><td>반도체 디스플레이 </td><td>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R&D 로드맵 동향 및 탄소중립 방향성 논의</td></tr><tr><td> </td><td>6월말</td><td>섬유‧제지</td><td>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D전략 논의</td></tr><tr><td> </td><td>6월말</td><td>기계</td><td>기계산업 탄소중립 추진전략 논의(잠정)</td></tr><tr><td> </td><td>7월초</td><td>기술혁신</td><td>‘2050 탄소중립 R&D 전략’ 추진현황 논의</td></tr><tr><td> </td><td>7월초</td><td>자동차</td><td>자동차 2050 감축시나리오 수립 동향 및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 현황</td></tr><tr><td> </td><td>7.1</td><td>조선</td><td>조선업 탄소중립 실현방안(잠정)</td></tr><tr><td> </td><td>7.2</td><td>바이오</td><td>협의체 운영방안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td></tr><tr><td> </td><td>7.2</td><td>전기전자</td><td>전기전자 탄소중립 R&D 전략 논의 등 </td></tr><tr><td> </td><td>7.9</td><td>비철금속</td><td>비철금속업계 단기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 및 혁신사례 공유</td></tr><tr><td> </td><td>7.15</td><td>시멘트</td><td>시멘트산업 탄소중립 R&D 로드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마련</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query-172	모두 몇 건이 증권선물위원회가 2021년도 4분기에 해당된 불공정거래 문제 개수야	[ { "id": "corpus-172", "score": 0.7433779835700989, "text": "□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n ㅇ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n1. ’21년 4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n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n〈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n□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 ◦ [정보이용 주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n ◦ [미공개중요정보]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상장폐지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동사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 회사 내부자는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id": "corpus-203307", "score": 0.6766666173934937,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n구체적으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조치했다.\n금융위\n특히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4건을 접수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n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n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단계로 지정하고 있다.\n증선위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n또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853800", "score": 0.6766666173934937,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n구체적으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조치했다.\n금융위\n특히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4건을 접수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n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n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단계로 지정하고 있다.\n증선위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n또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7194", "score": 0.6469076871871948,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n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n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topk_rank": 2 }, { "id": "corpus-690227", "score": 0.6364858150482178,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nㅇ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20년 3분기) 76 \n❷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0년 3분기) 45", "topk_rank": 3 }, { "id": "corpus-675362", "score": 0.636272132396698,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20년 3분기) 76 \n❷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0년 3분기) 45", "topk_rank": 4 }, { "id": "corpus-296772", "score": 0.6353176832199097, "text":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시세조종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n2일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21년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n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고, 19대 대선(2017년 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40398", "score": 0.6321169137954712, "text":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2. 15.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상장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장한 부정거래]\n◦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BW일반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납입을 가장하여 BW일반공모를 성공시킨 후, 납입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n-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BW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붙임)의 ‘S사, A사,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참조]\n□ 투자자 유의사항\n◦ 특정인이 대량보유한 종목(5%공시 참조)이나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가 분기말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n◦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나 만성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자금의 원천, 자금사용 용도 등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n(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n2.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n가. 사건 개요\n￭ 비상장업체를 운영하던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180억원 규모의 BW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n-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에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n- 일반투자자의 청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통해 차명으로 청약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topk_rank": 6 }, { "id": "corpus-20523", "score": 0.630988359451294,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n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topk_rank": 7 }, { "id": "corpus-690229", "score": 0.630988359451294,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n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n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n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topk_rank": 8 }, { "id": "corpus-206506", "score": 0.6290869116783142, "text": "지난 2021년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70%가 '미공개 정보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거래소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n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77건으로 2020년 5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5.5%에서 2021년 70.6%로 늘었다.\n특히 거래소는 백신, 치료제, 임상 등 코로나19를 비롯해 자율주행, 2차전지, 가상화폐 등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중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2020년 42.0%에서 2021년 66.2%로 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28814", "score": 0.6286520957946777,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810231", "score": 0.6286520957946777,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252051", "score": 0.6223325133323669, "text":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오후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n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2019년 월평균 18개사였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지난해 12월 39개사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2개사, 3월 22개사, 6월 13개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n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월평균)는 2018년 2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023건, 하반기 497건 등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상반기 267건으로 줄어들었다.\n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집중대응단 활동 이후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완화돼 가는 모습\"이라면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38621", "score": 0.6205825209617615, "text":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지정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종목 가운데 올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이 모두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곳 가운데 코스피 4곳과 코스닥 2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n이는 지난해 18곳보다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나 과장 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부정거래가 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n또 최근 3년 동안 불공정거래 혐의 이력이 있는 종목도 17곳이나 돼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잦았습니다.\n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양상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881", "score": 0.616208553314209, "text": "□ 2008~2012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해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였음. <br>○ 당해 접수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br>○ 그러나 실제조치 사건이 당해접수 사건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건 숫자도 점차 늘어남. <br>○ 한편 같은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사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반면 기소율은 다소 높아졌음.", "topk_rank": 14 }, { "id": "corpus-687195", "score": 0.615328311920166, "text": "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n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nㅇ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nㅇ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 \nㅇ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nㅇ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n◈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n□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n□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7895", "score": 0.6150738000869751, "text": "3. 주요 추진실적\n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n◦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n◦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n◦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n◦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월, 금융위·거래소)\n◦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1.3월)\n◦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n2) 취약분야 집중점검 \n◦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n◦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n◦ 유사투자자문업자 351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n3) 제도개선 추진 \n◦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n◦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n◦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n◦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1.1.21, 서식개정) \n4. 향후 계획\n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9163", "score": 0.6146038770675659, "text": "□ 2008~2012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해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였음. ○ 당해 접수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조치 사건이 당해접수 사건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건 숫자도 점차 늘어남. ○ 한편 같은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사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반면 기소율은 다소 높아졌음.", "topk_rank": 17 }, { "id": "corpus-306306", "score": 0.6120761632919312, "text":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상장사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곳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곳보다 약 44.4% 증가한 것이다.\n혐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물량을 팔아치우는 부정거래 혐의가 8곳, 시세조종 혐의가 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곳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8 }, { "id": "corpus-828739", "score": 0.6089920401573181, "text":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109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건수는 112건이었던 2020년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n적발 유형별로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전체의 70.6%(77건)에 달했다. 2020년 해당 사건 비중은 49.5%였는데, 눈에 띄게 불어났다. 시세조정 행위가 11.9%(13건)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정거래 9.2%(10건), 보고 의무 위반 3.7%(4건) 순이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 같은 부당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65.1%에 해당하는 71건이 몰려있었다. 나머지 28.4%(31건)는 코스피 시장에서, 2.8%(3건)는 코넥스 시장에서 발생했다.\n시장감시위는 작년 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 사회적 이슈 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topk_rank": 19 } ]
query-173	대선 테마주에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야	[ { "id": "corpus-173", "score": 0.7386113405227661, "text": "2.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 강화\n가. 지난 대선(18대, 19대) 경험\n□ [주가 변동] 18대 대선(2012.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2017.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되었으며,\n ㅇ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n□ [주의사항]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n ㅇ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 다음페이지 사례 참고)\n다.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n1] [집중 제보기간 운영] ’ 21.11.5일 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하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대선테마주와 관련된 Cybercop 불공정거래 제보 4건 접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조사·조치 예정\n2]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n ㅇ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포탈사이트 증권게시판, 트위터, 증권카페 등\n3] [예방활동 강화]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여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n *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순차적으로 지정\n ㅇ 해당 종목들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는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루어지나 중대예방조치의 경우 1,2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함" } ]	[ { "id": "corpus-203307", "score": 0.7275170087814331,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n구체적으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조치했다.\n금융위\n특히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4건을 접수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n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n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단계로 지정하고 있다.\n증선위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n또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853800", "score": 0.7275170087814331,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n구체적으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조치했다.\n금융위\n특히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4건을 접수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n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n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단계로 지정하고 있다.\n증선위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n또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68968", "score": 0.7263045310974121, "text": "금융당국이 지난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6건을 적발해 개인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n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공시의무위반 8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이 2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미리 파악해 보유주식을 급매도한 코스닥 상장사 감사위원장과 호재성 계약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준 기업 최대주주 등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n금융당국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n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일까지를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했다.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한다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제보 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n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18대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n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4건을 제보받아 조치 중이다.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여러 개의 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상한가 굳히기'와 '허수 호가 제출'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topk_rank": 2 }, { "id": "corpus-797856", "score": 0.7263045310974121, "text": "금융당국이 지난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6건을 적발해 개인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n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공시의무위반 8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이 2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미리 파악해 보유주식을 급매도한 코스닥 상장사 감사위원장과 호재성 계약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준 기업 최대주주 등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n금융당국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n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일까지를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했다.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한다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제보 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n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18대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n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4건을 제보받아 조치 중이다.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여러 개의 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상한가 굳히기'와 '허수 호가 제출'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topk_rank": 3 }, { "id": "corpus-296772", "score": 0.7079569101333618, "text":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시세조종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n2일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21년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n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고, 19대 대선(2017년 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09153", "score": 0.6697388291358948,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른바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n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 16개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n검찰 통보 사건 가운데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행위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 19명은 대선 테마주 가운데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골라 시세를 상한가로 만들고 장이 끝나기 직전까지 상한가를 유지시켰다. 다음날 시가가 형성되는 시간에 상한가로 대량 매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한 뒤 매수호가를 취소했다. 장이 시작되고 시가가 형성되자 이들은 갖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42577", "score": 0.6606743335723877, "text":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2개 테마 511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집중대응기간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 종목을 심리 의뢰했다.\n아울러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공매도 모니터링에 나섰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감리 관련 2017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에 시장조성자 계좌(131개)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점검 결과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n한국거래소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과 주요 감시 사례 등을 안내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및 월간 시장감시동향을 정기배포, 투자자주의를 환기(총 25회)했다.\n집중대응기간 중 주가·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한 종목(177건), 부도설·수주계약 관련 풍문이 있는 종목(47건) 등 총 224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386", "score": 0.6548300385475159, "text": "라. 투자자 유의사항\n□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n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n 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n ▪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n ▪ 대선 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④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n ▪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topk_rank": 7 }, { "id": "corpus-228814", "score": 0.6543944478034973,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n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n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n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810231", "score": 0.6543944478034973, "text":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n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n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n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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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3. 투자자 유의사항\n□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n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n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③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n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67246", "score": 0.6136503219604492, "text": "1. 현황 및 \"시장질서확립 TF\" 운영경과\n□조기 대선에 따른 대선후보 가시화 등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정치테마주 이상급등현상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짐\n◦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풍문 유포 등 루머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n□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16.12.22)하여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n◦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운영기간 ’17.1.9.~7. 8)하여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보 접수된 4개 종목과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을 정밀 분석 하고 있음\n◦거래소는 총 150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분류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 예방조치 589*건 실시, 사이버루머 빈발 상장기업에 사이버 Alert 90건 발동, 일부 이상매매계좌에 긴급심리를 실시함(’16.12.6~’ 17.3.7)\n◦‘17.3.10.에도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n2.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n□ (정치테마주 특별감시) 조기대선까지 정치테마주 15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nㅇ 합동점검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시장동향,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태세 유지\n□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거래소는 최근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및 초단기 시세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통보하고,\nㅇ 금융위, 금감원은 해당종목 및 대상계좌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n□ (투자자 주의환기 강화)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 확산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 및 해당 종목명 공표 등을 통해 투자유의안내 강화\n□ (사이버 부정거래 집중 적발) 온라인상에 풍문·허위사실을 빈번하게 유포하는 요주의 게시자의 게시글과 해당종목 매매간 연계성을 분석, 불공정거래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n□ (증권업계 협력체계 강화) 증권사 자체 모니터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유도\nㅇ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조사분석자료) 상에 정치테마주가 언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n3. 투자자 유의사항\n□ 정치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를 바람\n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n◦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인맥으로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n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n◦ 특별한 이유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③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n◦ 정치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음 ④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n◦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로 즉시 제보 바람", "topk_rank": 11 }, { "id": "corpus-824076", "score": 0.60955411195755, "text":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호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n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n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전년 대비 26건 늘어난 77건을 기록하며 전체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행위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n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중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중 비중이 66.2%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았다. 한편 코스닥은 전년 대비 건수가 2건 줄었지만, 코스피는 12건이 늘었다.\n한편 거짓기재 및 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기업가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정거래의 80%가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해당했다. 또,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n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풍문, 리딩방의 허위사실 유포, 한계기업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n거래소 측은 “대선 테마주와 풍문 유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842854", "score": 0.60955411195755, "text":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호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n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n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전년 대비 26건 늘어난 77건을 기록하며 전체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행위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n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중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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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월, 금융위·거래소)\n◦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1.3월)\n◦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n2) 취약분야 집중점검 \n◦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n◦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n◦ 유사투자자문업자 351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n3) 제도개선 추진 \n◦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n◦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n◦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n◦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1.1.21, 서식개정) \n4. 향후 계획\n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795840", "score": 0.6051307916641235, "text":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지난해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지지난해(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n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66.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지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지난해(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많았다.\n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n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고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55315", "score": 0.6051307916641235, "text":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n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지난해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지지난해(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n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66.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지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지난해(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n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많았다.\n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n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고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1011", "score": 0.6048030853271484, "text": "1. 추진 배경\n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n□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나\nㅇ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nㅇ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n□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①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n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n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n2. 대응 방안\n□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nㅇ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메르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 실시\n□ 예방활동 강화\nㅇ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n□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n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n3. 투자자 유의사항\n□ 메르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n◇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 "topk_rank": 17 }, { "id": "corpus-429411", "score": 0.6015223264694214, "text": "금융당국이 최대 포상금 20억원을 걸고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를 적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각종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함에도 'OO테마주'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거나,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공매도거래나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지급한다. 유료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일괄점검도 이뤄진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대 일 투자자문 제공이나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밝힌 대표적 불법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업자가 보유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이를 파는 수법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등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M&A의 경우 기업인수자가 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회계부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지를 집중점검한다. 전환사채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하향조정해 기본 주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집중대응에 나선 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테마주와 공매도 등 각종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면서다. 실제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 등으로 거래소에서 시행한 시장경보 건수는 지난해 1891건에서 올해 상반기 6139건으로 늘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응단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이미 벌어진데다,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지적이 예전부터 반복돼왔던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이 뒷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31건 등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topk_rank": 18 }, { "id": "corpus-855863", "score": 0.5999732613563538, "text":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주(3월8~12일)에도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횡행했다. 정치 관련 테마주, 디지털화폐 및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늘어나면서 시장경보조치 건수도 전주 대비 23% 넘게 증가했다.\n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를 발표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주 의약품, 반도체 관련주 등 6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다. 이로써 시장감시 중인 종목은 총 31건으로 늘어났다.\n시감위 조사 결과 A사의 경우 미공개 정보(유동자금 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1개 계좌)는 공시 이전에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B사의 자회사 수주 계약을 미리 안 복수의 혐의자들도 공시 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C사의 영업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 혐의자(2개 계좌)는 공시 이전이 이 주식을 집중 매도했다. 시감위는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n시장경보 조치 건수는 48건으로 지난주 39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8건,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4건 등 총 41건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전주 37건보다 4건이 증가했다.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급등한 종목 5건 등 7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전주 2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n예상체결가나 시세 등에 관여하거나 주문 정정 취소를 과다하게 반복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계좌 59개에 대해서는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전주 42건 대비 40.5%가량 증가했다.\n이들은 동일인이 복수 계좌를 이용해 장 후반 고가매수주문 체결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 상승에 관여했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에서 저가의 대량매수주문을 제출해 강한 매수세로 오인하게 한 후 시세가 주문가에 근접하면 정정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topk_rank": 19 } ]
query-174	어느 회사가 에이치엔핀코어와 솔라브리지와 더불어 2022년 1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되었어	[ { "id": "corpus-174", "score": 0.6687134504318237, "text":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1.26일자로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n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n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n가. 투자자 유의사항\n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n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n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n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n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n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n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n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n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n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n나. 차입자 유의사항\n□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	[ { "id": "corpus-19803", "score": 0.6508731842041016, "text": "◈ ’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社 등록)\n•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n•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686169", "score": 0.6506789922714233, "tex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n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n주요 내용\n□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4개社 등록)\n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nㅇ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ㅇ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190", "score": 0.6451506018638611, "text":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n❶ 자기자본 요건 :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n❷ 인력 및 물적설비 :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n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n❹ 임원 :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n❺ 대주주 :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n➏ 신청인 :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n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n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topk_rank": 2 }, { "id": "corpus-19824", "score": 0.6428319215774536, "text": "주요 내용\n□ ’22.5.11일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7개社 등록)\n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nㅇ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ㅇ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5.11일자로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5235", "score": 0.6335622072219849, "text":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1.11.12일자로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n❶ 자기자본 요건\n·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n❷ 인력 및 물적설비\n·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n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n·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n❹ 임원\n·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n❺ 대주주\n·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n➏ 신청인\n·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n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40198", "score": 0.6187381744384766, "text": "◈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2개社 등록)\n•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n•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3.16일자로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689308", "score": 0.6107650995254517, "tex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n-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n가. 투자자 유의사항\n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n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n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n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n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n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n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n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n나. 차입자 유의사항\n□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209695", "score": 0.6080525517463684, "text": "[금융당국, 미등록 P2P 대출, 등록 업체 대출로 대환 검토]\n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26일까지 총 28개 P2P 회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신청은 했지만 이날까지 등록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12개 회사는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이후 추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우다와 펀다, 루트에너지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등록을 완료한 랜딧 등 7개사를 합쳐 28개사가 정식등록 업체가 됐다.", "topk_rank": 7 }, { "id": "corpus-286914", "score": 0.5948657989501953, "text":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n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n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n금융위는 또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n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n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823162", "score": 0.5948657989501953, "text":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n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n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n금융위는 또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n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n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253568", "score": 0.5889068245887756, "text":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업체가 추가됐다.\n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춘 3개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n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장비 구비, 임원의 형사처벌·제재사실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n이날 등록된 와이펀드는 수도권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1187억 원, 312억 원이다.\n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단기 운전자금 용도의 전자어음 등을 취급하며,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2177억 원, 155억 원 규모다.\n이어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산채권 선정산 서비스 등 공급망 금융에 주력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5062억 원, 194억 원에 달한다.\n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피플펀드·렌딧·8퍼센트를 온투업자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를 4호 온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n현재까지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이상 총 7개 업체이며,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266918", "score": 0.5889068245887756, "text":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업체가 추가됐다.\n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춘 3개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n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장비 구비, 임원의 형사처벌·제재사실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n이날 등록된 와이펀드는 수도권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1187억 원, 312억 원이다.\n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단기 운전자금 용도의 전자어음 등을 취급하며,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2177억 원, 155억 원 규모다.\n이어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산채권 선정산 서비스 등 공급망 금융에 주력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5062억 원, 194억 원에 달한다.\n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피플펀드·렌딧·8퍼센트를 온투업자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를 4호 온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n현재까지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이상 총 7개 업체이며,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293653", "score": 0.5854084491729736, "text": "윙크스톤파트너스가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n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윙크스톤 등 4곳이다.\n금융위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831262", "score": 0.5854084491729736, "text": "윙크스톤파트너스가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n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윙크스톤 등 4곳이다.\n금융위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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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의 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예금자보호법 §32)\n3] 고위험 투자 상품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 〈참고1〉「투자시 체크포인트」 참조) 4]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n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전에 확인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의 주요내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온투법§22)", "topk_rank": 14 }, { "id": "corpus-829970", "score": 0.5732921361923218, "text": "윙크스톤파트너스가 4호 등록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가 됐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n앞서 렌딧과 8퍼센트(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금융당국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n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정부는 다만 기존 P2P 회사들에 법 시행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n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P2P 업체 투자자들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미등록 업체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 27일 이후 투자한 P2P 업체가 미등록 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해 볼 것도 주문했다.\n특히 일부 업체는 영업 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외부기관에 위탁 계약 체결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15 }, { "id": "corpus-282065", "score": 0.5699294209480286, "text":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총 28개사로 늘었다.\n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어 지난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가 추가 등록을 마쳤다.\n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에 기존 40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n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은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n금융위는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818504", "score": 0.5699294209480286, "text":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총 28개사로 늘었다.\n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어 지난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가 추가 등록을 마쳤다.\n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에 기존 40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n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은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n금융위는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0344", "score": 0.5696133971214294, "text": "1. 개요 \n□ ’19.11.1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되었음 2. 법률 주요 내용\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n가. 진입제도\n□ (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nㅇ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n나. 영업행위 규제\n□ (정보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n□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n□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n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 "topk_rank": 18 }, { "id": "corpus-214201", "score": 0.5667943358421326, "text": "지난 달 처음 제도권 금융에 진입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에 참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구조상 이들은 참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n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은 금융위원회에 P2P 금융기업들도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에 끼워달라는 건의를 준비 중이다. 설립추진단에는 지난 달 10일 P2P금융업으로 정식 등록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협회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n관계자는 “온투업권이 초기고, 차입자들 대상으로 비용을 들여 알려야 하는데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n온투업 정식 등록을 마친 첫 세 업체는 시장에 투자·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반응을 살피는 중이다.\n한 업체는 “투자 상품은 내놓을 때마다 30분만에 마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n이들은 연 8~16%의 중금리 이자를 받는 구조인 P2P금융업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n하지만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담당자는 “플랫폼을 구상할 때는 온투업이 시행되기 전으로 애초에 P2P는 대상은 아니었다”며 “P2P 투자자들의 자금이 타 회사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 역시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P2P는 성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9 } ]
query-175	2022년 1월 31일에 우대수수료율이 바뀌게 된 근거 규정은 뭐야	[ { "id": "corpus-175", "score": 0.6956319808959961, "text": "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n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➋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n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n *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 ]	[ { "id": "corpus-40184", "score": 0.6955016851425171, "text":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n□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1.6% → 개정 0.5~1.5%)\n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n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n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n-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689344", "score": 0.6835064888000488, "text":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n□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1.6% → 개정 0.5~1.5%)\n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n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n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n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n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n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9829", "score": 0.6478791832923889, "text": "Ⅰ. 추진 배경 \n1)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nㅇ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07.7월)에서 ’12년말 1.5%로 인하\nㅇ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월~)에서 ‘15.1월 3억원 이하로 확대\n2) 특히, ‘12년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78~)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nㅇ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nㅇ 아울러, ’12년 체계 개편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 \n〈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n▪ (여전법, §18의3)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n① (일반가맹점)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n②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3억원 2.0%) 적용\n3)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n⇨ ’15.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n⇨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topk_rank": 2 }, { "id": "corpus-695976", "score": 0.6474432945251465, "text":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br>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br>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br>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br>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topk_rank": 3 }, { "id": "corpus-816758", "score": 0.6400389075279236, "text":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됐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산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n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월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경감됐다.\n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 등에게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n정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인 가맹점은 약 18만2000 곳이며,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674904", "score": 0.6363812685012817, "text": "1.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n1] (신용카드가맹점)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n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 22.7.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n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n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n-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8914", "score": 0.6347032189369202,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n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6 }, { "id": "corpus-666870", "score": 0.6264813542366028, "text": "1. 추진배경\n□ ‘12년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간 수수료 격차 존재\n ㅇ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n□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n ㅇ 특히, ‘12년(0.33조), ’15년(0.67조), ‘18년(1.4조) 등 3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누적 경감분 : 연간 2.4조원)\n → ’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19771", "score": 0.6206320524215698, "text": "2. 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n□ (제도 개요) 2022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2.9.14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액)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n※ (사례) ‘22.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 가능\n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 (환급 규모) ’ 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n(※ 가맹점당 약 30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2)\nㅇ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n-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28128", "score": 0.6172344088554382,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n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n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topk_rank": 9 }, { "id": "corpus-666106", "score": 0.6094295978546143, "text": "2. 세부 추진 방안\n◇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nㅇ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n-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원가기반, 예외：우대수수료율 적용)를 감안하여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 유지\nㅇ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n-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하여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 해소\n〈 신용카드 〉\n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p 인하(영세：1.5%→0.8%, 중소：2.0%→1.3%)\n2) (일반가맹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1.9%) 유도\nㅇ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n3)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 인하(1.0% → 0.8%)\n〈 체크카드 〉\n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5%p 인하(영세：1.0%→0.5%, 중소：1.5%→1.0%)\n2) (일반가맹점)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 "topk_rank": 10 }, { "id": "corpus-19772", "score": 0.6081847548484802, "text":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n□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3,690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11875", "score": 0.595326840877533, "text": "문제는 재산정 때마다 정치권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왔다. 2012년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했고, 2015년에는 우대수수료율과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2018년에도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n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가 일반 수수료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대 수수료는 0.8%(연매출 3억원 이하), 1.3%(3억~5억원), 1.4%(5억~10억원)이다.\n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카드업계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카드사의 결제 부문 세전이익 추정치는 1000억원 적자다. 결제 부문 수익은 수수료 수익을 의미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85609", "score": 0.5908704996109009, "text":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내달부터 1.5%로 내린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에 앞서, 먼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6∼1.8%에서 1.5%로 최대 0.3%p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 155만개와 올해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 중 지난달까지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개를 포함해 총 180만여 가맹점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 242만개의 74%로 가맹점 4곳 중 3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종전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68.1%(151만7000개)였다. 특히 세탁소·미용실·일반음식점 등 20개 서민생활밀접업종(가맹점 123만9000개)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81.6%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세탁소는 가맹점의 96.3%, 미용실 95.9%, 노래방 95.3%, 화장품 88.4%, 의류점 84.5%, 일반음식점은 84%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3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오는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앞서 영세 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이번에는 기존에 제외했던 유흥 사치업종까지 포함하는 등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에는 연 2회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해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협회(2011-0774)나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818856", "score": 0.5899718403816223, "text":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n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000개(74.8%)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000개(21.2%)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으로 선정됐다.\n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 가맹점은 1.3∼1.6%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n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n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n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6121", "score": 0.5897409915924072, "text":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n□ 제도 개요：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n□ 환급액：‘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n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환급 규모：‘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n□ 환급 안내：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n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n-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64597", "score": 0.5887802243232727, "text":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립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110737", "score": 0.588367223739624, "text":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올해 16만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2.0∼2.2%에서 1.6∼1.8%로 낮아진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은 1만3000개 늘었고, 수수료율이 3.3∼3.6%에서 2.0∼2.15%로 낮아진 기타 중소가맹점도 14만7000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전체 중소가맹점은 105만3000개에서 121만3000개로 증가했고 그 비중도 58.8%로 4.6%p 상승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유도한 데 이어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이던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내년 1월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인하와 범위 확대로 중소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경감 혜택은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명단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매년 6월과 12월 갱신할 계획이다. 배준수 금융위 과장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데도 우대 수수료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전화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topk_rank": 17 }, { "id": "corpus-373539", "score": 0.5882136225700378, "text":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500억원 규모의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278만6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96.1%)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천개(20.9%)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ㆍ체크카드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3%ㆍ1.0%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ㆍ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천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시작된다.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5517", "score": 0.587645947933197, "text": "1 추진 배경\n□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n ('07.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n** ('07.7월) 4.5% → ('16.1월∼) 0.8∼1.3%\nㅇ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nㅇ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n□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ㅇ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n2 주요 내용(시행령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n□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nㅇ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n(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nㅇ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n(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1.94%(평균) → 1.3%로 인하)\n□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nㅇ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n〈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n※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n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n①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②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n*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③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n3 향후 계획\n□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17.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n① 여전법 시행령은 ‘17.6.14일부터 입법예고(12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추진(’17.7.31일 시행)\n*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 추진\n②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 확인(국세청 협조)\n* 여신금융협회는 全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송부 →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하여 여신금융협회에 7월중순까지 통지 \n③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및 수수료율 통지(‘17.7월 하순) \n(→ 우대수수료율은 8.1일부터 적용) \n*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2회 재선정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2.1일, 8.1일)\n-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n□ ’17.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nㅇ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 "topk_rank": 19 } ]
query-176	2021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관련 감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은 모두 몇이나 돼	[ { "id": "corpus-176", "score": 0.7075901031494141,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8.11.1일 시행) 후 최초 공개\n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n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nㅇ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nㅇ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 { "id": "corpus-40180", "score": 0.729864239692688, "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nㅇ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n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nㅇ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nㅇ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49855", "score": 0.6446248292922974, "text": "Ⅲ 2021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br>◈2021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 대비 448사 증가(29.5%)하였으며, 주기적지정 674사, 상장예정법인 481사 順<br>□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br>□ 지정현황： 2021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보다 448사 증가(29.5%)<br>◦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주기적 지정(212사↑),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119사↑) 등에 기인<br>◦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br>□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969사에 대하여 총 92개 회계법인(’20년 75개 회계법인)을 지정<br>◦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716사(36.4%)로 전년(526사, 34.6%) 대비 190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1.8%p 증가<br>◦주기적 지정： 상장 593사(유가 265사+코스닥 328사), 비상장 81사 등 674사를 지정하여 전년(462사)보다 212사(45.9%) 증가<br>- 2021년 주기적지정 상장사(593사)는 계속지정 416사와 신규지정 177사를 지정하였고, 2021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54사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br>◦직권 지정： 상장 663사(유가 185사+코스닥 446사+코넥스 32사), 비상장 632사 등 총 1,295사를 지정하여 전년(1,059사)보다 236사(22.3%) 증가<br>- 상장예정법인이 481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사, 관리종목 164사, 감사인 미선임 89사 등의 順임", "topk_rank": 1 }, { "id": "corpus-20473", "score": 0.631922721862793, "text": "1. 추진배경\n□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n◦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 / 주기적 지정 458사 + 직권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n◦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686140", "score": 0.6246692538261414, "text": "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n□ 접수현황：’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no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n□ 처리현황：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n* (´17년)2사→(´18년)6사→(´19년)3사→(´20년)6사→(´21년)5사\no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n-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n-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 "topk_rank": 3 }, { "id": "corpus-40189", "score": 0.6062825322151184, "text": "Ⅱ 2021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n◈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하였음 □ 제도개요\n｢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n□ 외감대상 현황\n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대비 1,506사(4.7%) 증가\no 2021년에는 新외감법이 정착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n□ 외감대상 분포\n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사로 전년 대비 7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0,793사로 전년 대비 1,431사 증가\no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1,161사(63.6%),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720사(14.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893사(11.7%) 順\no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2,044사(96.4%), 3월 결산법인 518사(1.6%), 6월 결산법인 293사(0.9%) 順\n□ 감사인 선임\n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5,412사(76.4%)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2,869사(8.6%)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4,969사(14.9%)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topk_rank": 4 }, { "id": "corpus-396934", "score": 0.6030152440071106, "text": "금융감독원이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 일부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회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신뢰도 문제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21일 발표된 ‘2020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마친 상장회사는 총 123개 회사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심사·감리 실적이 전년(139개 회사)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123개 회사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돼 심사·감리 회사는 79개 회사였고 위반 혐의가 있어 심사·감리를 받은 회사 수는 44개였다. 123개 회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로 지적률은 63.4%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59.0%)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기손익 등이 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사례가 63개 회사로 전체(78개)의 80.8%에 달했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관련 위반 비중은 2018년 75.0%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이나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사항 가운데 ‘고의’가 적발된 비중은 17.9%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 총액은 지난해 9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가 늘었다.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37건이 조치됐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한 조치는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공인회계사 중 조치 대상은 모두 95명으로 전년 177명보다 46.3% 줄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4932", "score": 0.590324342250824, "text": "나. 감사인 감리\n□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3사, 다군 6사, 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no 감사인등록제 시행(’19년)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사 선정\n□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n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n￭ 개요：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n￭ 연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 실시\n￭ ’22년 계획：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3개：중 삼정,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n※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감사현황 \n(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n(삼정)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라비티 \n(한영) SK텔레콤, 한국전력", "topk_rank": 6 }, { "id": "corpus-226138", "score": 0.5895366668701172, "text": "또 이 기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도 처리했고, 시장질서교란 행위자 9명에 대해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밝혔다.\n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전환사채와 관련해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해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개 회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중 21개는 감리가 완료됐고, 9개사에 대한 감리가 진행중이다.\n이 증선위원은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면서도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n그는 또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7 }, { "id": "corpus-40211", "score": 0.5881001949310303, "text": "3 심사·감리 실시대상\n◈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n※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n가. 재무제표 심사·감리\n□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n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no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n□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no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topk_rank": 8 }, { "id": "corpus-3432", "score": 0.5859773755073547, "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적시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위반 회사에 대하여 \n◦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개선권고와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 위반회사명은 비공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 공표대상인 감리결과조치 중징계와 같은 수준의 조치는 아님)하며, 향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조치내역과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함", "topk_rank": 9 }, { "id": "corpus-3431", "score": 0.5854865908622742, "text":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28일 회의에서,\n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n-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② 한편,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서는\n- ‘18.9.19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계도조치(경고, 시정조치 등)를 하였음", "topk_rank": 10 }, { "id": "corpus-40594", "score": 0.584699273109436, "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23.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topk_rank": 11 }, { "id": "corpus-49842", "score": 0.5813261866569519, "text":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br>□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br>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topk_rank": 12 }, { "id": "corpus-53357", "score": 0.5770952105522156, "text":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회계감독기능이 나누어져 있으며, 증선위와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3월말 현재 외국증권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PCAOB, 영국 POB, 캐나다 CPAB 및 일본 금융청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11개사이다. <br>우리나라 기업은 2011년 3월말 현재 60개 회사가 미국 등 7개 국가의 자본시장에 주식 또는 채권을 상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즉,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11개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만 외국 자본시장에 상장한 국내회사에 대한 2010년도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3433", "score": 0.5733585357666016, "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과징금,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젠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리젠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n(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n※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n□ 감사인 지정\n-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n□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n-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n□ 과징금\n-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n□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n-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n□ 등록취소 건의\n-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n□ 직무정지 건의\n-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n□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n-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n□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n-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n□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n-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topk_rank": 14 }, { "id": "corpus-688057", "score": 0.5731379389762878, "text": "(3) 금융감독원\n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는 회계감독1국과 회계감독2국에서 수행한다. 이들 회계감독국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감독한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n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관련 최상위기구이다. 다음으로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 계획의 수립,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보고서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실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과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 및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해석, 회계감사기준 및 공개초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 외에도 자율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인이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공인회계사연수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6121", "score": 0.570866048336029, "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21.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승화프리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엘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n(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6.12.21. 의결)\n※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n□ 감사인 지정\n-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n□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n-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n□ 과징금\n-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n□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n-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n□ 등록취소 건의\n-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n□ 직무정지 건의\n-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n□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n-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n□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n-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n□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n-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topk_rank": 16 }, { "id": "corpus-333245", "score": 0.5699338316917419, "text":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7개 증권사의 25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암행 점검 결과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n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지난해 말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유진증권은 97.8점을 기록했다. 유진증권은 대상이었던 모든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n또 ▲SK증권(86.3점) ▲DB금융투자(85.5점), 한화투자증권(82.0점) ▲한국투자증권(81.5점) 등이 80전 이상을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n70점 이상으로 '보통'을 받은 증권사는 현대차증권(79.8점)을 필두로 한 7개사다. 미래에셋대우(68.8점)을 비롯한 3개사는 미흡 등급이 매겨졌다.\n최하 등급인 '저조'를 받은 증권사는 IBK투자증권(31.0점), 하나금융투자(58.8점) 였다.\n금융당국이나 당국 위임을 받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점검하는 제도인 미스터리 쇼핑은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n이번 미스터리 쇼핑은 조사원이 영업점을 찾아 여유자금 투자 의사, 해외 채권 계약 의사 등을 밝히고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외채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관련 항목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n금감원은 저조와 미흡 등급을 받은 5곳에서 판매 관행 개선 계획을 받아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69085", "score": 0.5692901015281677, "text":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49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년도 12월 결산법인 767사 중 8사는 상장폐지절차 진행, 3사는 관리종목 신규지정, 1사는 지정해제하는 등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는 지난해 최초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 해당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사는 2년연속 감사의견거절을 받았고, 12일까지인 개선기간이 끝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된다. 관리종목으로 3종목이 지정됐다. 세기상사는 매출액 50억원 미달 이유로,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감사범위제한한정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7사 중 1사(키위미디어그룹)가 자본잠식 50%이상 사유를 해소하며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천441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사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0사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미지스 등 21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면서 지정 해제됐다. 명성티엔에스 등 28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코나아이 등 21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topk_rank": 18 }, { "id": "corpus-217289", "score": 0.5692593455314636, "text": "최근 회계감사가 엄격하게 실시되면서 비적정의견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제표 수정 및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 변경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n금융감독원이 4일 밝힌 '20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총 305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재무제표(주석 제외) 정정(257회) 비중이 84.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n전체 2382개 상장사 중 125사(5.2%)가 연결 포함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전년 대비 18사(16.8%↑)가 늘어났다.\n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44사가 정정하며 전년 대비 83.3% 늘었고 코스닥 상장사는 75사로 같은기간 대비 2.6% 줄어들었다.", "topk_rank": 19 } ]
query-177	산업융합 등 네 가지 영역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 "id": "corpus-177", "score": 0.7271982431411743, "text":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n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n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n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n ㅇ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n -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n ㅇ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nㅇ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n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n ㅇ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id": "corpus-942111", "score": 0.7614467740058899, "text":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n1. 총평\n□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nㅇ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nㅇ 이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nㅇ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n-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224260", "score": 0.7602059841156006, "text":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신기술 서비스의 테스트나 시장 출시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2019년 1월에 도입됐고, 첫번째 승인은 국회 수소충전소가 받았다. 그해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로 도입됐다가 지금은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2개 분야가 더해져 총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n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3년 동안 규제센드박스 승인을 받은 632건 사업이 조달한 투자금은 총 4조8837억원에 달했다. 부문별 투자유치 규모를 살펴보면 △ICT 분야 1076억원 △산업융합 2550억원 △혁신금융 2조1498억원 △규제자유특구 2조3572억원 △스마트도시 141억원 등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40122", "score": 0.7132914662361145, "text":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 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보험·상거래, 법률, 에너지, 의료 분야 등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월부터 동 제도를 도입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가고 있으며, 경쟁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법령·제도 등의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판로 확보 수단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규제개선 제도이며,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1). 다만 규제완화로 인해 안전성,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 제도의 역할과 기능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한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0135", "score": 0.6991963386535645, "text": "Ⅳ.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n1.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n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n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 및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함)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라 함)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0년 2월과 12월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함)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을 근거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분야가 추가·확장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466994", "score": 0.6962882280349731, "text":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n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n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n 일본은 핀테크 뿐 아니라, 미래전략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n○ 2013년 ‘국가전략특구’에서 자율주행, 드론 등의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관\n부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정식 규제 개선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n- 2017년 3월 ‘국가전략특별구법’ 개정안에서 규제샌드박스의 5가지 원칙인 ①실증우선 주의, ②위험요소 관리, ③정부의 일원체계 구축, ④실증성과의 정책 반영, ⑤행정조직의 수장 참여 등을 정함 ○ 2017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도록 프로젝트 단위의 규제샌드박스 창설\n-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차세대 공급체인 도입, 쾌적한 인프라 및 도시 건설, 핀테크 등 5개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n○ 2018년 5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2020년까지 혁신기술 및 사업 모델에 대해 ‘Try First’를 허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한 실증과 규제 재검토로 연계하도록 제도화", "topk_rank": 4 }, { "id": "corpus-697884", "score": 0.6948046684265137, "text":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거나, 법령에 금지 사항만 나열하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의 안정성과 신기술 수용간의 균형 및 상호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가 논의되고 있으며,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916894", "score": 0.686450183391571, "text":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n□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n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n 주요 성과\nㅇ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n-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전체의 80% 차지\n-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ㅇ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n-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n-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n-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n 주요 보완 내용\nㅇ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n-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n*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n-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topk_rank": 6 }, { "id": "corpus-638032", "score": 0.6851964592933655, "text": "2019년 문재인정부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하에서 면제·유예하여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첫 해에 목표치인 100건을 상회하는 195건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5월 20일 현재까지 51건을 승인하여, 총 246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 등 신기술·신서비스가 실증특례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564605", "score": 0.6814221143722534, "text":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의 대표 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543746", "score": 0.6784287095069885, "text":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 처음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규제의 적용 면제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다양한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영국 이외에도 전 세계 약 20여개의 국가에서 금융부분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국가 전략에 반영(미래투자전략)하여 핀테크뿐만 아니라 IoT,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40123", "score": 0.6744377613067627, "text":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산업융합·ICT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장해 나가며 한국형 제도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OECD and KDI, 2021).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조사·비교해 보고, 제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329748", "score": 0.6720274090766907, "text":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사전 브리핑에서 승인된 81건의 과제를 분석해 설명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n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정보통신기술(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 역시 불가능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적용 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 해소의 어려움과 부처 간 엇박자 등 제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67405", "score": 0.6685103178024292, "text": "1. 그간의 추진 경과\n□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n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n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n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n□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n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nㅇ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nㅇ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n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n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n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n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n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63189", "score": 0.6682526469230652, "text":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n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n정부, 신산업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 시행\n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가 1월 17일 시행,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 승인\n○ 규제샌드박스의 유형은 ‘신속확인’,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로 구분되며 실증규모와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구분\n- 신속확인은 관련 부처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이며, 실증규제특례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법령공백, 규제적용 부적합, 금지․불허사업에 대해 구역, 기간, 규모를 제한하고 실증을 허가하는 제도\n-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현행 규제에서 공백이 존재하거나 규제적용이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장출시 목적으로 2년간(1회 연장가능) 규제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하는 제도\n- ‘실증규제특례’는 현행 규제에서 ‘금지․불허’인 경우에 활용하며,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임시허가’와의 중요한 차이\n○ 신기술․서비스 과제를 신청하면 관련 규제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검토\n-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 전에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사업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사업 승인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2년(최대 4년)간 과제시행 후 결과에 따라 법․제도 정비여부를 결정(단,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중단 조치)", "topk_rank": 13 }, { "id": "corpus-57319", "score": 0.6680352687835693, "text": "(3) 국내외 유사 제도\n국내에서 ICT 분야 이외에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로는 ｢산업융합 촉진법｣('19. 1. 17. 시행)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이 외에 핀테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9. 4. 1. 시행예정), 지역혁신산업(｢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9. 4. 17. 시행예정) 등 2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14년 금융행위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Project Initiative’의 일환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2016년 통화청(MAS)이 주도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금융 중심의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했고, 기술･제도･전략을 지원하는 전담조직(FTIG)을 설치했다. 일본은 2017년 ｢미래투자전략 2017｣ 등을 통해 핀테크･AI･IoT･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기업이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7650", "score": 0.6674098968505859, "text": "3) 규제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n이른바,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을 끝으로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4법이 모두 효력을 발하였다. 해당 법률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과 규제의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이 명기되었다. 그리고, 앞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제8조의2), 규제개혁신문고의 법제화 및 실효성 제고(제17조),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제26조의2)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7649", "score": 0.6669987440109253, "text":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 빗대어,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검증해 볼 수 있으며, 규제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입법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 국한된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7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평가’에서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실증특례가 가장 많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933462", "score": 0.6658186316490173, "text":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n<20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nㅇ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20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n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11.9), 벤처기업협회(2018.11.16)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n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928027", "score": 0.664630115032196, "text":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n□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nㅇ 지난 1.17일 정보통신 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1. 시행 100일의 의미\n□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n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 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n□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n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n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6083", "score": 0.6636608839035034, "text":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 확대·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 57개국에서 현재 73개의 핀테크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관련 샌드박스는 2018년 중반부터 2020년에 집중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East Asia & Pacific) 지역에서 가장 많이 도입·시행되었다.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술의 실증에 있어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필요한 영역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핀테크 산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전 세계 금융·보험·상거래, 법률, 에너지, 디지털 의료 및 보건 등 전 산업으로 확대·운영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topk_rank": 19 } ]
query-178	2013년말 기준 광주 및 전남 내 금융기구의 전체 수신 금액은 어느 정도야	[ { "id": "corpus-178", "score": 0.7985109686851501, "text": "3. 금융기관 여수신\n가. 개 황\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총여신은 62조 3,784억원으로 연중 4조 1,548억원 늘어나 전년(+3조 7,02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8,725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중 예금은행의 비중은 62.6%, 비은행금융기관은 37.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61.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38.6%)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 ]	[ { "id": "corpus-665193", "score": 0.7704824209213257,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n1. 개 황\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n―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n―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0 }, { "id": "corpus-696074", "score": 0.7694780826568604,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1 }, { "id": "corpus-180", "score": 0.7479988932609558,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topk_rank": 2 }, { "id": "corpus-179", "score": 0.7323575019836426, "text": "나. 수 신\n (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37조 265억원으로 연중 1조 3,251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8,221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4,658억원 → +2,943억원)은 보통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저축성예금(+1조 2,230억원 → +1조 2,586억원)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성수신(+1,333억원억원 → -2,277억원)은 CD, RP를 중심으로 전년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696077", "score": 0.7236571311950684,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4 }, { "id": "corpus-665126", "score": 0.7223169803619385,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n1. 개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n□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n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n□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5 }, { "id": "corpus-696078", "score": 0.721657395362854,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6 }, { "id": "corpus-696043", "score": 0.7166261076927185,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br>1. 개황<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br>□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br>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br>□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7 }, { "id": "corpus-664391", "score": 0.7163962125778198, "text": "Ⅰ. 금융동향\n1. 화폐발행 및 환수\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주화 발행액(115억원)은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주화 환수액(26억원)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예치한 예금잔액은 1,518억원으로 전년말(2,022억원)보다 504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013년말 현재 전년말(4,362억원)보다 34억원 증가한 4,396억원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을 지원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65195", "score": 0.7102935314178467,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n―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n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n―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n―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n―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9 }, { "id": "corpus-211070", "score": 0.7013594508171082, "text": "지난 4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19년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1조3889억원으로 전월 304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전달(-1472억원)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1조3209억원)로 전환됐다.\n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전달(451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680억원)됐다.\n여신은 5086억원으로 전월(392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됐으나 공공 및 기타자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3125억원)규모는 전월(32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n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기업대출은 늘어나면서 전월(67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961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0 }, { "id": "corpus-696075", "score": 0.6936326026916504, "text": "2.수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 <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1 }, { "id": "corpus-54731", "score": 0.6931490898132324, "text":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비중<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br>ㅇ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각각 37.4%, 58.4%를 기록하여 전국(23.8%, 46.8%) 및 5대 경제권(25.0%, 49.8%)에 비해 높은 수준<br>□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br>ㅇ 2013년말 현재 상호금융,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0개로 예금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2,194개)의 81.6%로 전국 평균(76.9%) 및 5대 경제권(77.5%)에 비해 4.0%p 이상 높은 상황", "topk_rank": 12 }, { "id": "corpus-1349", "score": 0.6922932863235474, "text":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비중\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nㅇ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각각 37.4%, 58.4%를 기록하여 전국(23.8%, 46.8%) 및 5대 경제권(25.0%, 49.8%)에 비해 높은 수준\n□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nㅇ 2013년말 현재 상호금융,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0개로 예금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2,194개)의 81.6%로 전국 평균(76.9%) 및 5대 경제권(77.5%)에 비해 4.0%p 이상 높은 상황", "topk_rank": 13 }, { "id": "corpus-54815", "score": 0.6905044317245483,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br>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br>⑴ 예금은행 수신<br>□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 <br>―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br>□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 <br>―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4 }, { "id": "corpus-400", "score": 0.689574122428894,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n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n⑴ 예금은행 수신\n□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n―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5 }, { "id": "corpus-665129", "score": 0.6891633868217468,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6 }, { "id": "corpus-1344", "score": 0.6882369518280029, "text": "4. 광주전남 지역별 여수신\n(수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는 광주가 4.9%, 전남은 5.2% 증가\nㅇ 광주지역 수신은 2011년 6.4% 증가한 이후 증가세(4.6∼5.5%)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n― 2009∼10년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수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수신은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광주보다 높은 증가율 유지\n― 전남지역에는 비은행금융기관 점포가 많고 수신증가율도 예금은행을 상회\n(여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7%, 전남이 5.7% 증가\nㅇ 광주의 여신은 2009∼10년에 소폭 증가(0.9∼1.5%)하다가 이후에는 5.5∼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n― 2009∼10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광주지역 여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여신도 광주와 비슷한 모습\n―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증가율이 2012∼13년에는 광주(2.4∼3.4%)보다 높은 3.9∼4.3%를 기록", "topk_rank": 17 }, { "id": "corpus-696076", "score": 0.6851120591163635, "text": "2. 수 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8 }, { "id": "corpus-54759", "score": 0.6844136118888855, "text": "(예금은행)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9 } ]
query-179	광주 및 전남의 2013년도 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 규모는 어느 정도야	[ { "id": "corpus-179", "score": 0.8102022409439087, "text": "나. 수 신\n (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37조 265억원으로 연중 1조 3,251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8,221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4,658억원 → +2,943억원)은 보통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저축성예금(+1조 2,230억원 → +1조 2,586억원)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성수신(+1,333억원억원 → -2,277억원)은 CD, RP를 중심으로 전년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178", "score": 0.7855761647224426, "text": "3. 금융기관 여수신\n가. 개 황\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총여신은 62조 3,784억원으로 연중 4조 1,548억원 늘어나 전년(+3조 7,02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8,725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중 예금은행의 비중은 62.6%, 비은행금융기관은 37.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61.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38.6%)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665193", "score": 0.769619345664978,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n1. 개 황\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n―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n―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1 }, { "id": "corpus-696074", "score": 0.7662761807441711,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2 }, { "id": "corpus-696075", "score": 0.7585903406143188, "text": "2.수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 <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3 }, { "id": "corpus-696076", "score": 0.7539898753166199, "text": "2. 수 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4 }, { "id": "corpus-54759", "score": 0.7501839399337769, "text": "(예금은행)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5 }, { "id": "corpus-665194", "score": 0.7371041178703308, "text": "2. 수 신\n(예금은행)\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n―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n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n―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n□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n□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6 }, { "id": "corpus-696078", "score": 0.7288718223571777,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7 }, { "id": "corpus-696077", "score": 0.7287721037864685,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8 }, { "id": "corpus-54815", "score": 0.7276840806007385,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br>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br>⑴ 예금은행 수신<br>□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 <br>―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br>□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 <br>―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9 }, { "id": "corpus-696083", "score": 0.7267939448356628, "text": "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br>―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br>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0 }, { "id": "corpus-400", "score": 0.72616046667099, "text": "Ⅲ. 금융경제 관련 지표\n예금은행 수신(총수신액, 1인당 수신액), 예금은행 대출금(총대출금, 1인당 대출금), 예금은행 점포수(총점포수, 1인당 점포수) 등으로 금융관련 경제력을 비교\n⑴ 예금은행 수신\n□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수신액은 여수시가 2조 7,836억원으로 전남 총수신액(16조 2,53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17.1%)을 차지하였으며, 곡성군이 1,387억원(0.9%)으로 가장 낮았음\n― 2000년 대비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7.9%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1인당 수신액(전남 평균 8.41백만원)은 무안군이 23.44백만원(수준지수 278.8)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4.05백만원(수준지수 48.으로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1인당 수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안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가 5.3%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1 }, { "id": "corpus-180", "score": 0.725362241268158,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1070", "score": 0.7173135876655579, "text": "지난 4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19년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1조3889억원으로 전월 304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전달(-1472억원)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1조3209억원)로 전환됐다.\n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전달(451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680억원)됐다.\n여신은 5086억원으로 전월(392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n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됐으나 공공 및 기타자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3125억원)규모는 전월(32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n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기업대출은 늘어나면서 전월(67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961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3 }, { "id": "corpus-665195", "score": 0.7164446711540222,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n―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n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n―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n―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n―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4 }, { "id": "corpus-664391", "score": 0.7163368463516235, "text": "Ⅰ. 금융동향\n1. 화폐발행 및 환수\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주화 발행액(115억원)은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주화 환수액(26억원)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예치한 예금잔액은 1,518억원으로 전년말(2,022억원)보다 504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013년말 현재 전년말(4,362억원)보다 34억원 증가한 4,396억원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을 지원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4392", "score": 0.7149105668067932, "text": "나. 여 신\n(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39조 510억원으로 연중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2조 9,93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1조 9,729억원 → +1조 7,298억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가계대출(+1조 742억원 → +1조 2,293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금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2조 9,725억원 → +3조 3,710억원)은 일반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금대출(+205억원 → -887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금은행의 산업대출금은 24조 7,010억원으로 연중 2조 53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18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1,529억원 → +1,802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1조 3,432억원 → +1조 4,168억원)도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5,626억원 → +5,204억원)도 석유·화학·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업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997억원 → -917억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은 21조 8,788억원으로 연중 1조 5,500억원 늘어나 전년(+1조 6,763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은행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2,154억원 → +4,30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은행(+4,784억원 → +4,243억원) 및 특수은행(+9,825억원 → +6,951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전년말(56.8%)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5129", "score": 0.7104265689849854,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7 }, { "id": "corpus-665198", "score": 0.7096537351608276,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n□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n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n―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n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8 }, { "id": "corpus-696082", "score": 0.7093250155448914,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br>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br>□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br>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br>―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br>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9 } ]
query-180	2013년 말에 광주전남권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이 감소 추세가 왜 유지됐어	[ { "id": "corpus-180", "score": 0.7433635592460632,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 ]	[ { "id": "corpus-696077", "score": 0.7319319248199463,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0 }, { "id": "corpus-696078", "score": 0.731765627861023,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 }, { "id": "corpus-665195", "score": 0.7261804938316345,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n―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n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n―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n―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n―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2 }, { "id": "corpus-179", "score": 0.7199583053588867, "text": "나. 수 신\n (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37조 265억원으로 연중 1조 3,251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8,221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4,658억원 → +2,943억원)은 보통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저축성예금(+1조 2,230억원 → +1조 2,586억원)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성수신(+1,333억원억원 → -2,277억원)은 CD, RP를 중심으로 전년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54727", "score": 0.7046766877174377, "text": "2. 금융기관별 수신<br>(예금은행)<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저금리 기조 등 수신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1% 증가<br>□ 수신항목별로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각각 7.9%, 7.3% 증가한 반면 시장성 수신은 감소세(-14.2%)를 지속<br>ㅇ 저축성예금은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경기부진에 따라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br>ㅇ 시장성 수신은 정부의 예대율 규제방안 도입(2009.12)으로 CD 등의 발행이 위축되어 감소세를 지속", "topk_rank": 4 }, { "id": "corpus-696075", "score": 0.7011029720306396, "text": "2.수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 <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5 }, { "id": "corpus-1341", "score": 0.6995222568511963, "text": "2. 금융기관별 수신\n(예금은행)\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저금리 기조 등 수신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1% 증가\n□ 수신항목별로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각각 7.9%, 7.3% 증가한 반면 시장성 수신은 감소세(-14.2%)를 지속\nㅇ 저축성예금은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경기부진에 따라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nㅇ 시장성 수신은 정부의 예대율 규제방안 도입(2009.12)으로 CD 등의 발행이 위축되어 감소세를 지속", "topk_rank": 6 }, { "id": "corpus-696076", "score": 0.6959677338600159, "text": "2. 수 신<br>(예금은행)<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7 }, { "id": "corpus-1342", "score": 0.6957080960273743, "text": "(비은행금융기관)\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8% 증가\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중에는 고금리 등 높은 수신경쟁력을 바탕으로 7.9%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nㅇ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2011∼12년) 등 구조조정으로 2011년 이후 크게 감소\nㅇ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한도 확대(2,000만원→3,000만원, 2009.1월 시행) 등에 힘입어 2009∼10년중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및 감독당국의 건전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topk_rank": 8 }, { "id": "corpus-665194", "score": 0.6936169862747192, "text": "2. 수 신\n(예금은행)\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n―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n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n―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n□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n□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9 }, { "id": "corpus-54759", "score": 0.691835880279541, "text": "(예금은행)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 ) <br>― 예금(+1조 5,528억원 → +2조 4,763억원)은 하반기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 <br>ㅇ 지역별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br>― 시장성 수신(-2,277억원 → -1,398억원)은 CD를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br>□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6,428억원 → +8,022억원), 지방은행(+4,113억원 → +6,602억원) 및 특수은행(+2,711억원 → +8,741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br>□ 은행그룹별 수신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32.8%), 지방은행(28.3%), 특수은행(38.9%)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topk_rank": 10 }, { "id": "corpus-666222", "score": 0.6912726163864136, "text":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전일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도내 대형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의 상당수가 상호금융조합 등 타 기관으로 이전\nㅇ 상호저축은행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2009년말 2.6조원에서 2013. 2월말 8.6천억원 수준으로 약 67%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이탈 자금 중 일부가 상호금융조합에 유입\n- 다른 면에서 예금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로 우체국예금과 같은 안전성이 높은(국가가 원리금 전액 지급 보장)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nㅇ 또한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상 어려움(예：부동산PF대출 위축) 등으로 수신금리를 인하한 결과 상호금융조합과 금리차가 축소되어 양 기관 간 자금이동 유인을 높임", "topk_rank": 11 }, { "id": "corpus-696082", "score": 0.6696155071258545,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br>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br>□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br>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br>―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br>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2 }, { "id": "corpus-665198", "score": 0.6690601706504822, "text": "Ⅱ.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이 단기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증가\n□ 저금리 기조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리 민감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시입출식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큰 폭 유입\n2. 나주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신 증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시장성 수신 제외)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1조 977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4,638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은 1조 3,786억원 증가하여 전년(+89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n― 전남지역의 수신이 큰 폭 증가한 것은 2014년중 본격 입주를 시작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운영자금 및 기금이 유입된 데다 입주기관 직원들의 예금이 크게 증가한 데도 기인\nㅇ 전남지역 시군별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수신 증가를 주도", "topk_rank": 13 }, { "id": "corpus-178", "score": 0.6670495867729187, "text": "3. 금융기관 여수신\n가. 개 황\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총여신은 62조 3,784억원으로 연중 4조 1,548억원 늘어나 전년(+3조 7,02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8,725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중 예금은행의 비중은 62.6%, 비은행금융기관은 37.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61.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38.6%)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4391", "score": 0.6629858016967773, "text": "Ⅰ. 금융동향\n1. 화폐발행 및 환수\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주화 발행액(115억원)은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주화 환수액(26억원)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예치한 예금잔액은 1,518억원으로 전년말(2,022억원)보다 504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2013년말 현재 전년말(4,362억원)보다 34억원 증가한 4,396억원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을 지원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4827", "score": 0.6602036952972412, "text": "가 수 신<br>① 예금은행<br>2012년중 충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예금이 금리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의 2조 2,010억원에서 1조 1,735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수신잔액은 전년말보다 6.9% 늘어난 18조 1,116억원을 기록하였다. <br>수신종류별로 보면 저축성예금의 증가규모가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의 2조 585억원에서 1조 818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요구불예금도 2,222억원에서 1,15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금융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전년의 797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축소되었다. <br>지역별로 보면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등은 수신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천안시, 아산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전환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5129", "score": 0.6570400595664978,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7 }, { "id": "corpus-7167", "score": 0.6550115346908569, "text": "□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일시 낮아졌으나 2008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세 확대가 현저<br>ㅇ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상대적 고금리 매력 부각, 2009년중 비과세한도 상향 조정 등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점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2010년 들어 전국의 예금은행 수신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된 것과는 달리 경북동해안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예금은행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br>― 이는 2010년 들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금이 예금은행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국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세가 빠르게 위축된 반면 경북동해안은 주민들이 이미 2007년 경북상호저축은행 사태를 겪<br>은 데다 상호저축은행의 비중도 낮아 크게 동요되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br>ㅇ 다만 2011년 들어 타 지역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지역내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횡령 사고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역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세도 주춤", "topk_rank": 18 }, { "id": "corpus-666218", "score": 0.6531997919082642, "text": "Ⅱ. 여수신 증가의 주요 원인\n수신 증가 원인\n(저금리 기조 속 수익성 부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예금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은행보다 높은 금리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n(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전일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도내 대형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의 상당수가 상호금융조합 등 타 기관으로 이전\n여신 증가 원인\n(가계대출 취급 및 수요 확대) 늘어난 수신고를 바탕으로 상호금융조합이 가계대출 취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데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및 서민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도 확대\n(타금융기관의 대출수요 이전) 예금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상호저축은행 부실, 햇살론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ㆍ제도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예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조합으로 이전", "topk_rank": 19 } ]
query-181	광주 및 전남의 비은행 금융기구 여신 규모는 2013년말 기준 어느 정도야	[ { "id": "corpus-181", "score": 0.8030357956886292,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23조 3,274억원으로 연중 8,725억원 늘어나 전년(+7,091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상호금융(+2,604억원 → +4,925억원), 신용협동조합(+1,929억원 → +2,387억원)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새마을금고(+2,342억원 → +2,187억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107억원 → +51억원)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54731", "score": 0.7931192517280579, "text":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비중<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br>ㅇ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각각 37.4%, 58.4%를 기록하여 전국(23.8%, 46.8%) 및 5대 경제권(25.0%, 49.8%)에 비해 높은 수준<br>□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br>ㅇ 2013년말 현재 상호금융,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0개로 예금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2,194개)의 81.6%로 전국 평균(76.9%) 및 5대 경제권(77.5%)에 비해 4.0%p 이상 높은 상황", "topk_rank": 0 }, { "id": "corpus-1349", "score": 0.7927575707435608, "text":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비중\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여수신은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금융기관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nㅇ 총여신 및 총수신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각각 37.4%, 58.4%를 기록하여 전국(23.8%, 46.8%) 및 5대 경제권(25.0%, 49.8%)에 비해 높은 수준\n□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특성상 단위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가 전국 및 5대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nㅇ 2013년말 현재 상호금융,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0개로 예금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2,194개)의 81.6%로 전국 평균(76.9%) 및 5대 경제권(77.5%)에 비해 4.0%p 이상 높은 상황", "topk_rank": 1 }, { "id": "corpus-178", "score": 0.7839252948760986, "text": "3. 금융기관 여수신\n가. 개 황\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총여신은 62조 3,784억원으로 연중 4조 1,548억원 늘어나 전년(+3조 7,02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8,725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총여신중 예금은행의 비중은 62.6%, 비은행금융기관은 37.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61.4%)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38.6%)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96081", "score": 0.7423792481422424,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8,725억원 → +2조 1,601억원) <br>― 상호금융(+4,925억원 → +9,806억원), 신용협동조합(+2,387억원 → +4,966억원), 새마을금고(+2,187억원→ +5,542억원)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br>― 개발기관 등(-504억원 → +2,878억원)의 여신은 수출입은행의 선박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대출 취급 등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br>―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하반기(8월)에 시행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예금은행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br>ㅇ 기업대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topk_rank": 3 }, { "id": "corpus-1344", "score": 0.731784999370575, "text": "4. 광주전남 지역별 여수신\n(수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는 광주가 4.9%, 전남은 5.2% 증가\nㅇ 광주지역 수신은 2011년 6.4% 증가한 이후 증가세(4.6∼5.5%)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n― 2009∼10년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수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수신은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광주보다 높은 증가율 유지\n― 전남지역에는 비은행금융기관 점포가 많고 수신증가율도 예금은행을 상회\n(여신)\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7%, 전남이 5.7% 증가\nㅇ 광주의 여신은 2009∼10년에 소폭 증가(0.9∼1.5%)하다가 이후에는 5.5∼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n― 2009∼10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이, 2011∼13년에는 예금은행이 광주지역 여신증가를 주도\nㅇ 전남지역 여신도 광주와 비슷한 모습\n―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증가율이 2012∼13년에는 광주(2.4∼3.4%)보다 높은 3.9∼4.3%를 기록", "topk_rank": 4 }, { "id": "corpus-665197", "score": 0.7310532331466675, "text": "(비은행금융기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8,725억원 → +2조 1,601억원) \n― 상호금융(+4,925억원 → +9,806억원), 신용협동조합(+2,387억원 → +4,966억원), 새마을금고(+2,187억원→ +5,542억원)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n― 개발기관 등(-504억원 → +2,878억원)의 여신은 수출입은행의 선박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대출 취급 등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n―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하반기(8월)에 시행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예금은행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nㅇ 기업대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topk_rank": 5 }, { "id": "corpus-696074", "score": 0.7303783893585205,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br>1. 개 황<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br>―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br>□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br>―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6 }, { "id": "corpus-54730", "score": 0.7299066781997681, "text": "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br>□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br>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br>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br>―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br>―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7 }, { "id": "corpus-665193", "score": 0.7293099761009216, "text": "Ⅰ.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n1. 개 황\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확대(+2조 9,300억원 → +5조 69억원)\n― 예금은행 수신(+1조 3,251억원 → +2조 3,365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약 1조원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조 1,548억원 → +5조 554억원)\n― 예금은행 여신(+3조 2,823억원 → +2조 8,952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725억원 → +2조 1,60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 "topk_rank": 8 }, { "id": "corpus-180", "score": 0.7234820127487183, "text": "(2) 비은행금융기관\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자산운용회사(-2,595억원 → -453억원)는 주식형펀드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신탁회사(+4,670억원 → +5,165억원)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topk_rank": 9 }, { "id": "corpus-665199", "score": 0.7158367037773132, "text": "3.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증가폭이 크게 확대\n□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여신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n― 비은행금융기관(신용협동기구)은 여신확대 영업 전략을 수행한 결과 기업 및 가계대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nㅇ 기업대출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대출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도시 주변에 분양중인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출도 적극 확대\nㅇ 가계대출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중에 목포, 여수, 나주 등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0 }, { "id": "corpus-665126", "score": 0.715592622756958,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n1. 개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n□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n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n□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11 }, { "id": "corpus-665129", "score": 0.7136198878288269, "text": "Ⅲ. 여수신 동향의 주요 특징\n1. 수신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국(3.8%) 및 5대 경제권(4.9%)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nㅇ 2009~12년에는 5.5% 늘어나 전국(3.7%) 및 5대 경제권(5.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증가율이 둔화(3.4%)\n2. 여신증가율 회복 및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보다는 높지만 5대 경제권(5.8%)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시현\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 중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여신 감소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12~13년중에는 5대 경제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nㅇ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도 상승(’11년 67.0%→ ‘13년 70.1%)\nㅇ 한편 최근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대폭 상승(‘11년 96.7%→ ‘13년 105.5%)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44%대에서 정체 \n― 2013년말 기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5.5%로 2011년 대비 8.8%p 상승하여 전국(+2.4%p) 및 5대 경제권 평균(-0.5%p)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n―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은 44.9%로 전국(33.5%) 보다는 높았으나 5대 경제권(4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topk_rank": 12 }, { "id": "corpus-696043", "score": 0.7101870775222778, "text": "Ⅱ.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br>1. 개황<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한국 전체(전국)의 증가율(3.8%)을 상회<br>□ 같은 기간중 총여신은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4.7%)을 상회<br>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1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2012∼13년중에는 전국의 증가율을 대폭 상회<br>□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2013년말 기준)는 각각 89.0조원 및 62.4조원으로 전국의 3.9% 및 4.1% 비중을 차지", "topk_rank": 13 }, { "id": "corpus-7195", "score": 0.7066805362701416,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2013년말 제주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5조 2,977억원으로 전년말보다 4,135억원(+8.5%) 늘어나 전년(+2,661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br>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2,764억원, 9.3%)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신용협동조합(+859억원, +8.9%) 및 새마을금고 (+621억원, +6.8%)의 증가폭은 축소되었고 상호저축은행(-73억원, -38.8%)의 감소폭도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1343", "score": 0.6877864003181458, "text": "(비은행금융기관)\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연평균 6.2% 증가\n□ 기간별로 보면 2009∼10년중에는 가계대출이 활발하면서 높은 증가세(평균 10.1%)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저축은행의 여신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3%대 수준)\nㅇ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여신이 2011년에 급감(-59.5%)하였으며 이후에도 부진한 상황 지속\nㅇ 상호금융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9∼11년에는 적극적인 여신운용 전개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다소 둔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10.0% 증가\nㅇ 2009∼11년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11.2∼19.1%)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정부의 여신건전성 강화 지침 등에 따라 둔화\n□ 기관별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2009∼11년중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엔 한 자리수 증가로 둔화되었고 상호금융도 2012년 들어 대출 증가세가 약화\nㅇ 반면에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2012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n□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연평균 (2009∼13년) 605억원 증가하여 증가액의 절반(51.6%)이상을 차지 \nㅇ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현재 48.0%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2011년에 비해 4.9%p 하락", "topk_rank": 15 }, { "id": "corpus-696078", "score": 0.6856428980827332, "text": "(비은행금융기관)<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 +5,701억원), 신협(+2,658억원 →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6 }, { "id": "corpus-696077", "score": 0.6844948530197144, "text": "(비은행금융기관) <br>□ 2014년중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조 6,048억원 →+2조 6,704억원)<br>― 상호금융(+8,686억원 →+8,787억원), 새마을금고(+2,632억원 →+5,701억원), 신협(+2,658억원 →+2,906억원) 등의 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br>ㅇ 하반기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br>― 상호저축은행(-2,261억원 → -904억원)은 신규 저축은행(SBI, OK) 진입 등으로 감소폭 축소<br>― 자산운용회사(-453억원 → 454억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었으나 MM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br>― 신탁회사(+5,165억원 → +1조 786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topk_rank": 17 }, { "id": "corpus-271562", "score": 0.6839376091957092, "text": "지난해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2금융권 대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비은행권 신규 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다음달 정부 대출 만기를 앞두고 빨간 불이 켜졌다.\n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1년 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대출)은 12조1264억원으로, 전년(13조3648억원) 보다 9.3%(1조2384억원) 감소했다.\n금융기관 수신도 10조6674억원에서 8조9766억원으로, 15.9%(-1조6908억원) 줄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470", "score": 0.6836599707603455, "text": "3. [지역별] 전남의 증가폭이 광주의 증가폭을 상회\n□ 2014.10월말 현재 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증가하였으며 광주는 16.7조원으로 7.8% 증가\nㅇ 시행 이후 전남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8.6%로 시행 이전 평균(8.1%)에 비해 0.5%p 증가한 반면 광주는 동 기간중 0.1%p 상승에 그침 (7.0%→7.1%)\nㅇ 전남의 경우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대된 반면 광주는 예금은행의 증가율은 확대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율은 하락\n― 전남은 여수, 목포, 나주 등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나 광주는 예금은행의 적극적인 영업 전략으로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감소", "topk_rank": 19 } ]
query-182	어디서 2013년 기준 2012년보다 제조업 생산이 증대됐어	[ { "id": "corpus-182", "score": 0.6410143375396729, "text": "Ⅱ. 실물경제동향\n1. 산업활동\n가. 제조업\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48.6%), 음료(+13.8%), 기타기계·장비(+10.0%), 자동차·트레일러(+6.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출하(–4.7% → +5.4%) 및 재고(–16.5% → +2.9%)는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594477", "score": 0.612941563129425, "text": "전 세계 제조업에서 주요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미국 17.2%, 일본 7.8%, 독일 6.3% 등으로 미국, 일본 및 독일이 제조업 강국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4%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제조업의 위상이 높지 않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세계의 공장’으로 편입되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선진국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 비중은 2013년에 3.1%로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으며, 중국 제조업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183", "score": 0.5973735451698303,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306416", "score": 0.5960102081298828, "text": "광공업 생산은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 등을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늘어나 13% 증가했다.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서울(8.0%), 부산(6.0%), 충남(5.7%) 등을 포함해 모든 시도에서 늘어 5.7% 증가했다. 금융·보험과 운수·창고업종이 전국 증가세를 견인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3863", "score": 0.5939778089523315, "text": "3. 자동차산업\n▮ 2014년 동향\n○ 2014년 지역 자동차산업 생산은 대구가 2.0% 증가한 반면 경북은 2.0% 감소\n— 대구는 내연기관용부품, 동력전달장치, 절연코드 및 절연세트 등에서 생산량 증가\n— 경북은 차체부품, 내연기관용부품, 제동장치 등에서 생산량 감소\n○ 2013년 대비 수출은 대구 12.8%, 경북 5.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대구가 14.8% 증가하였으나 경북은 5.6% 감소\n—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경북은 베트남,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n— 대구는 對미 수입이 증가하였고, 경북은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topk_rank": 3 }, { "id": "corpus-54818", "score": 0.5920069217681885, "text": "Ⅱ. 실 물 동 향<br>1 제조업 생산<br>2012년중 대전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8.0%로 전년 수준(0.4%)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분에서 3/4분기까지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2%대로 크게 낮아졌다. <br>주요 업종별로 보면 담배는 신규시장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영상‧통신장비는 영상·음향기기의 판매 호조로,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br>제조업 출하는 5.9%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재고는 5.6%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5.8%→5.6%)를 유지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647330", "score": 0.5911926627159119, "text":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009년의 5,807만 대에서 2012년에는 8,006만 대로 증가하였으나 국가별 생산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EU에서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내 생산비율은 25.8%에서 20%로 감소한 반면에 중국, 한국, 멕시코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멕시코는 미국 빅3 기업들을 비롯하여 혼다, 닛산,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지 공급에 지리적 이점을 가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BRIC에 포함되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topk_rank": 5 }, { "id": "corpus-275526", "score": 0.5843510627746582, "text": "[BNK금융경영硏 동남권연구센터, '2019 동남권 경제 리뷰' 보고서]\n30일 백충기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동남권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이어진 생산 감소세에서 7년 만에 벗어난 것.\n지역별로는 울산(5.1%)과 경남(1.4%)이 자동차와 조선 산업 호조세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르노삼성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4.2%)가 지속됐다.\n경남과 울산의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눈에 띄는 건 전국적으로는 생산 감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 전국 최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호황세가 지속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백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695786", "score": 0.5821884274482727, "text":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br>산업별 생산(GDP 기준)을 보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404", "score": 0.5821455717086792, "text": "Ⅱ. 실 물 동 향\n1 제조업 생산\n2012년중 대전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8.0%로 전년 수준(0.4%)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분에서 3/4분기까지 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2%대로 크게 낮아졌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담배는 신규시장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영상‧통신장비는 영상·음향기기의 판매 호조로,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제조업 출하는 5.9%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재고는 5.6%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5.8%→5.6%)를 유지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49525", "score": 0.5814573764801025, "text": "산업별로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위상은 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는 2013년에 3,6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7,053억 달러로 GDP 순위보다 낮은 14위를 기록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 부가가치 중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산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조선, 섬유, 전자,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력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조선(45.1%)과 디스플레이(32.2%) 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인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 증가폭을 나타낸다.", "topk_rank": 9 }, { "id": "corpus-249494", "score": 0.5808531045913696, "text": "서비스업생산은 전국에서 5.7% 늘었다. 특히 금융·보험업 비중이 큰 서울(8.0%)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6.0%), 충남(5.7%)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n소비(소매판매)는 무점포소매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제주(15.7%), 서울(6.4%), 부산(4.8%)은 면세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었다. 반면 울산(-5.8%), 전북(-5.1%), 대전(-4.3%)은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828284", "score": 0.580519437789917, "text":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3개월 만인데, 전월인 지난해 12월(2.7%) 증가 폭이컸던 만큼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인 제조업 생산은 한 해 전과 비교해서는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반도체(0.3%) 역시 한 달 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12월(11.6%)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6%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5% 늘어난 448억1000만달러로 2012년 2월(463억2000만달러)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n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가 광공업 생산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으나 1월에는 반도체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다”며 “이 영향에 제조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56004", "score": 0.5804004073143005, "text": "제조업의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 본 설비투자조정압력도 지난 2012년 1/4분기 이후 2013년 4/4분기를 제외하면 8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해 생산증가에 기인한 설비확장 유인이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7월의 설비투자조 정압력은 제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면서 2.2%p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만한 수준의 투자조정압력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IT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지난 2013년 3/4분기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3/4분기 연속 부진한 상태이며 7월 들어서도 –3.6%p로 나타났다. 주요한 경기회복 지표 중에 하나인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지난 2013년 3/4분기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상수준인 80%이하에 머물러 있다. 올해 들어 1/4분기 77.2%, 2/4분기 76.3%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78.0%로 나타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4522", "score": 0.5799773931503296, "text":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동향\n2012년중 대전충남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대전지역이 대폭 확대된 반면 충남지역은 크게 둔화되는 등 생산측면에서 지역별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로 대전과 충남지역 모두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도 위축되는 등 수요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담배,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대전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충남지역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지역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는 대전, 충남지역 모두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의 경우 대전지역은 백화점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충남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판매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1707", "score": 0.5793314576148987, "text":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다. ICT업종(0.4%)은 반도체(-0.4%)가 줄었으나 전자부품(2.5%) 등이 늘면서 증가하였다. 비ICT 업종(0.0%)은 자동차(-4.9%)와 1차금속(-0.3%) 등이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2.2%)과 기타운송장비(7.1%) 등이 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3.4%) 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74.3%를 기록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238021", "score": 0.5779176950454712, "text": "작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16개 시·도 모두에서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4개 시·도에서 증가했지만, 울산은 감소, 경남은 보합을 보였다. 서비스업에서 제주(8.6%), 강원(7.0%), 인천(6.7%) 등은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도소매 등에서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소매판매에서 제주(11.8%), 서울(10.5%)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증가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4887", "score": 0.5771312117576599, "text": "한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다. <br>(단위 : 100만 b/d)", "topk_rank": 16 }, { "id": "corpus-420", "score": 0.5751758813858032, "text": "Ⅱ. 실 물 동 향\n1 제조업 생산\n2012년중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년 수준(6.5%)에 크게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 2/4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3/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글로벌 수요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PC, 디스플레이 부문의 위축으로 감소하였다. 자동차‧트레일러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1차 금속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출하는 1.8%, 재고는 5.0% 증가에 그치는 등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75810", "score": 0.5738575458526611, "text": "1950년대 초반 무렵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경제 재건,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의 등장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제조업 생산의 몫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세계 제조업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 세계무대에 등장한 중국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면서 세계 제조업의 최대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까지는 세계 1위였으나, 2014년 마침내 그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에 등극하였다. 미국 비중은 1970년 26.5%에서 2014년 18.7%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 19.5%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14년 현재 세계 5위 제조업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그 비중은 3.8%에 이르렀다.", "topk_rank": 18 }, { "id": "corpus-981503", "score": 0.5729917287826538, "text": "2차 산업을 보면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3년 이후 상승이 두드러진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공업화 단계에 있지만 동북지역에서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동북3성 모두 2차 산업 생산액 비중은 5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취업자 비중은 지린, 헤이룽장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을 하회하면서 정체되어 있다. 랴오닝성에서는 비중이 감소 추세이다. 생산액 비중 증가와 취업 비중 감소는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북의 2차 산업에서 2003년 이후 생산성 증가가 전국 평균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산업은 전국 평균과 동북3성 모두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동북3성의 취업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생산액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것을 같이 고려하면 동북3성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상대적으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topk_rank": 19 } ]
query-183	몇 퍼센트가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2013년도의 전남 제조업 생산율이 떨어진 정도야	[ { "id": "corpus-183", "score": 0.7145769000053406,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54588", "score": 0.696648120880127, "text": "2.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동향<br>(중소기업 가동현황)<br>□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은 각각 72.6%, 72.8%로 전국 평균(71.8%)에 비해 높았으나 2014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 "topk_rank": 0 }, { "id": "corpus-54309", "score": 0.6458014845848083, "text": "【제조업 생산 개황】<br>□ 2015~16년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연평균 성장률: -0.23%)은 수출 부진에 따른 기계‧운송장비(-5.94%) 축소, 국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비금속‧금속(-2.25%)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여 둔화<br>ㅇ 도내 생산 비중이 낮은 섬유·의복(-6.54%) 및 종이·인쇄(-0.55%)도 부진한 모습<br>□ 반면 화학(7.76%) 및 전기·전자(5.10%), 음식료(4.83%)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 <br>□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북지역과 8개도와의 제조업 생산 격차는 주로 기계·운송장비(기여도 격차: -1.78%p) 및 비금속·금속(-1.07%p)에 기인", "topk_rank": 1 }, { "id": "corpus-281536", "score": 0.6406769156455994, "text":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는 91로 전달부다 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 광주전남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n실제로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 경기 지수는 전국 지수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최근 3년간 지수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n항목별로 보면, 제조업 매출 기업경기실사지는 91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신규수주 기업경기실사지수도 88로 5포인트 하락했다.\n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38.4%)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5.5%), 불확실한 경제상황(14.6%) 등을 꼽았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다.", "topk_rank": 2 }, { "id": "corpus-225983", "score": 0.6392019987106323, "text":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가운데 출하는 0.8% 감소했다. 생산중 기계장비가 126%로 크게 증가했고, 전기·가스업이 13%, 기타운송장비가 16.1%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7.7%), 비금속광물(-5.7%), 의약품(-33.8%)은 감소했다.\n출하는 기계장비(136.1%)와 기타운송장비(14.9%)가 증가했고, 재고는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나무제품 등을 중심으로 7.9% 줄었다.\n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4로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했다.\n가전제품은 줄고, 화장품,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기타상품, 음식료품은 늘었다.\n건설수주액은 673억원으로 88.4％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9.6%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93.8% 줄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91.5% 감소했고 토목부문 84.8% 줄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54811", "score": 0.6336794495582581, "text": "Ⅱ. 실물경제 관련 지표<br>제조업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서비스업 사업체수 등으로 실물경제 관련 경제력을 비교<br>⑴ 제조업<br>□ 2011년중 제조업 출하액은 여수시가 81.01조원으로 전남 전체 출하액(123.16조원)에서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였고, 구례군이 0.02조원으로 가장 작은 비중(0.0%)을 차지하였음 <br>― 2000년에 비해 전라남도의 제조업 출하액은 연평균 12.8% 증가한 가운데 신안군의 증가율(37.0%)이 가장 높았으며, 강진군은 연평균 0.8% 감소하여 증가율이 최저를 기록하였음 <br>□ 2011년중 제조업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여수시가 16.57조원, 56.0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0.01조원, 0.31백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br>―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신안군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연평균 32.9%, 35.0%)하였으며, 목포시가 가장 크게 감소(각각 -4.7%, -4.7%)하였음", "topk_rank": 4 }, { "id": "corpus-664407", "score": 0.6305471062660217,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n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2008년 GRDP 내 제조업 비중은 36.3%로 전국 평균(28.8%)을 상회하나 제조업 취업계수(5.4)는 전국 최저 수준\n ∙ 전남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으로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5 }, { "id": "corpus-666336", "score": 0.6276730895042419,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6 }, { "id": "corpus-187", "score": 0.6183649897575378,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9.3% → +3.8%) 및 화학제품(+1.2% → +7.1%)이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철강금속(+1.8% → -8.6%)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 확대로, 선박(+7.6% → -49.2%)은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남지역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철강금속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대비 7.4% 감소로 전환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259614", "score": 0.6163862347602844, "text": "연도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은 광주의 경우 2011년 32억3327만 달러에서 2012년 34억3061만 달러, 2013년 38억437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38억283만 달러, 2015년 38억2178만 달러, 2016년 34억9801만 달러, 2017년 36억2655만 달러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35억0859만달러, 올해 33억6816만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했다.\n전남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100억3497만 달러, 2013년 104억7046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전남은 2014년 95억2730만달러, 2015년 77억1836만달러, 2016년 66억7350만달러로 3년 사이에 36.3%(37억9696만달러)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78억3189만달러, 지난해 88억752만달러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하락세(-6.1%)로 돌아섰다.", "topk_rank": 8 }, { "id": "corpus-643798", "score": 0.6141716241836548, "text": "전남 지역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4분기 중 석유제품은 전년 1/4분기에 비해 37.5% 감소한 2,254백만달러 수출에 그쳤으며, 합성수지 수출은 8.8% 감소한 1,876백만달러, 기초유분은 48.4%가 감소한 340백만달러 등을 기록하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2015년 2월에 600백만달러까지 감소했으나 3월 들어 875백만달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감소세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의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2015년 1/4분기에 59.4%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 안팎이던 예년과 달리, 2015년 들어 3%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3.1%까지 상승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2014년 3/4분기까지 취업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4/4분기 이후 2~3%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올해 1/4분기에 취업자 수가 0.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30691", "score": 0.6138462424278259, "text": "(자산 및 매출)\n□전남 조선업체(해양업체 포함)들은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이 70%를 넘고 연간 매출액 130억원 미만이 8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소규모 업체\n전남의 포스코 및 석유화학·정제업체를 제외한 2011년 기준 전남도내 제조업체 평균유형자산은 52.6억, 평균 매출액은 137.9억(2011년 통계청 산업분류별 주요지표)\n(고용인원)\n□2011년 조선업체당 고용인원은 46명으로 전남 제조업체 평균 고용인원인 10명보다 많아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n○전남지역의 주요 장치산업인 1차금속 제조업(77명)과 석유정제품 제조업(148명)보다는 업체당 고용인원이 작지만 도내 제조업중 업체당 고용인원 기준으로 보면 3위를 차지함", "topk_rank": 10 }, { "id": "corpus-396", "score": 0.6135162115097046, "text": "Ⅱ. 실물경제 관련 지표\n제조업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서비스업 사업체수 등으로 실물경제 관련 경제력을 비교\n⑴ 제조업\n□ 2011년중 제조업 출하액은 여수시가 81.01조원으로 전남 전체 출하액(123.16조원)에서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였고, 구례군이 0.02조원으로 가장 작은 비중(0.0%)을 차지하였음\n― 2000년에 비해 전라남도의 제조업 출하액은 연평균 12.8% 증가한 가운데 신안군의 증가율(37.0%)이 가장 높았으며, 강진군은 연평균 0.8% 감소하여 증가율이 최저를 기록하였음 □ 2011년중 제조업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여수시가 16.57조원, 56.0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0.01조원, 0.31백만원으로 가장 낮았음\n―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신안군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연평균 32.9%, 35.0%)하였으며, 목포시가 가장 크게 감소(각각 -4.7%, -4.7%)하였음 □ 2011년말 현재 제조업 사업체수(10,254개)는 여수시가 1,144개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143개)이 가장 적었으며, 인구 1천명당 제조업 사업체수는 영광군이 14.3개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3.5개)가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사업체수 및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는 영광군이 연평균 9.3%, 11.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완도군은 가장 크게 감소(-5.1%, -3.3%)", "topk_rank": 11 }, { "id": "corpus-420", "score": 0.6126444339752197, "text": "Ⅱ. 실 물 동 향\n1 제조업 생산\n2012년중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년 수준(6.5%)에 크게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4, 2/4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3/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글로벌 수요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PC, 디스플레이 부문의 위축으로 감소하였다. 자동차‧트레일러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1차 금속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생산설비 증설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출하는 1.8%, 재고는 5.0% 증가에 그치는 등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80521", "score": 0.6124783754348755, "text": "전남지역 수출 규모는 33.3억달러로 전년동기(56.7억달러)대비 41.3% 감소했으며 1분기(전년동기대비 –11.7%)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9개 도 가운데 수출감소율(전년동기대비)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n광주·전남의 주력산업 수출 역시 부진했다.\n광주의 경우 ▲자동차(1분기 –0.7%→4~5월 –42.7%) ▲반도체(-2.1%→-11.0%) ▲가전(-6.9%→-30.0%) ▲타이어(-9.4%→-52.0%) 등 품목들의 4~5월 중 수출감소율이 1분기보다 크게 확대됐다.\n부품수급 문제에 따른 생산차질, 글로벌 수요 감소세 지속과 재고물량 적체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데다 2월과 4~5월 중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국산과 인도산 부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이 일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19717", "score": 0.6093841195106506, "text":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달(100.0)보다 감소하고 지난해(100.7)보다 1.6% 떨어진 수치다.\n전남 생산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석유정제(-26.0%), 화학제품(-7.7%), 기계장비(-54.8%) 생산이 크게 줄었고 컨테이너선 등 기타 운송장비(41.0%), 전기가스업(17.6%) 생산은 늘었다.\n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재고를 비교하면 106.2(2017년)→108.2(2018년)→115.1(2019년)로 매년 늘고 있다. 아연도강판·열연강대·칼라강판 등 1차 금속(22.2%)과 타이어 및 튜브·발포성형제품 등 고무 및 플라스틱(43.1%)의 재고가 크게 늘었다.\n5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국 평균지수 99.7과 비교하면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나타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02", "score": 0.6044238209724426, "text": "(서비스업 취약에 따른 낮은 고용창출능력)\n□ 일반적으로 산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전남은 2008년 43.9%로 전국 평균(60.8%)보다 크게 낮은 산업구조를 보유함에 따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제약\nㅇ 전체 고용증대중 서비스업 기여도가 가장 큰 전국과는 반대로 전남은 서비스업이 음(-)의 기여도를 보임\n ― 통상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구조로 변화하면서 잉여 노동력을 서비스업이 흡수하여야 하나 전남은 서비스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림어업이 고용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n ― 서비스업의 부진한 고용흡수력은 취업계수가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지속적으로 음(-)의 고용탄력성을 보이는데 주로 기인\n ∙ 전남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의 87.8%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데다 업체당 종사자수(2.3명)도 전국 최저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 "topk_rank": 15 }, { "id": "corpus-182", "score": 0.6034992337226868, "text": "Ⅱ. 실물경제동향\n1. 산업활동\n가. 제조업\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48.6%), 음료(+13.8%), 기타기계·장비(+10.0%), 자동차·트레일러(+6.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출하(–4.7% → +5.4%) 및 재고(–16.5% → +2.9%)는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393", "score": 0.6007634401321411, "text": "4. 자금사정\n2013년중 어음부도율은 0.29%로 전년(0.43%)에 비해 0.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당좌거래정지 업체수는 54개로 전년(85개)보다 31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은 5.4회로 전년(5.7회)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예대율은 98.3%로 전년말(95.1%)보다 3.2%포인트 상승하였다. 5. 신용보증 \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보증(+141억원 → +917억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기타보증(+60억원 → -38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66억원 → +719억원) 및 도소매업(+408억원 → +1,035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53억원 → +53억원)에 대한 보증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6. 금융기관 점포\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전체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2,196개로 전년말(2,202개)보다 6개 감소하였다. 이중 예금은행 점포수는 404개, 비은행금융기관 점포수는 1,792개로 각각 3개 감소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816920", "score": 0.6006913185119629, "text": "광주지역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출하·재고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했다. 건설수주도 뚝 떨어졌다. 현재 가계형편은 좋지 않고 앞으로 경기·취업기회 전망도 비관적이다.\n호남지방통계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n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3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94.0(계절조정)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했다.\n기계장비(19.5%)·의료정밀광학(124.8%) 등은 생산이 늘었지만, 주력 품목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27.9%)·고무 및 플라스틱(-9.1%)·자동차(-4.0%) 등의 생산이 줄면서 생산지수를 떨어뜨렸다.", "topk_rank": 18 }, { "id": "corpus-61516", "score": 0.5996307134628296, "text": "목포본부\n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경제\n전남은 인구유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급격히 이루어져 온 대표적 지역이다. 지역 인구는 과거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대거 유출된 데 이어,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0.7%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3년 20%를 넘어서며 전국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고, 2021년 현재는 23.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16.5%)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인력난이다. 그간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의 대다수가 생산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25~49세 연령의 인구(핵심생산인구)였던 데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힘들거나 임금이 높지 않은 직종에는 취업을 기피하면서 근무여건과 급여수준이 좋지 않은 업종에서는 구인난이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인력난 이슈는 한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잠잠하였던 조선업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다. 조선업은 전남지역 주력 제조업 중 하나로 부가가치로는 지역 전체 제조업의 4% 남짓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로는 25% 내외 를 차지할만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역 조선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종사자가 20% 감원되었고, 동 인력들의 타지역 이전과 직종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글로벌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지역 조선사들은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3~4년치의 조업물량을 확보하였지만, 막상 생산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조선업체가 밀집된 서남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SI)에서도 업체들은 인력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opk_rank": 19 } ]
query-184	2013년 기준 어느 지역의 신규 등록 승용차수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6퍼센트 늘어났어	[ { "id": "corpus-184", "score": 0.6131108403205872, "text": "2. 수 요\n가. 소 비\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	[ { "id": "corpus-461954", "score": 0.6160510778427124, "text":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돌파가 눈앞에 \n□ 2013년도 상반기 주요 통계의 특징을 살펴보면\n 자동차 신규등록\nㅇ 2013년 상반기에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쳐 20여개의 신차 모델이 출시되었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전체 등록대수는 2012년 동기 대비 252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ㅇ (국산차) 올 상반기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및 르노삼성의 총등록대수는 714,904대로 지난해 상반기 727,686대비 1.76% 감소\n- 현대차와 쌍용차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0.02%, 35.96% 증가했고, 기아차는 5.41%, 한국GM은 4.49%, 르노삼성은 13.86% 감소\n- 차량모델별 신규등록 1위는 현대 그랜저가 차지하였고, 상위 10위권 모델 중 현대 싼타페와 투싼이 캠핑 및 레저문화 확산으로 각각 81.04%, 7.32%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모델들은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ㅇ (수입차)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76,226대로 지난해 상반기 63,767대 대비 19.54%가 증가하였고, BMW 및 벤츠 등 독일차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 2013년 상반기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는 BMW 5 시리즈이며, 상위 10위권 내에 독일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모델은 토요타 캠리와 렉서스 ES시리즈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4) 자동차 신규 등록현황(모델별)", "topk_rank": 0 }, { "id": "corpus-54607", "score": 0.6134678721427917, "text": "가. 소 비<br>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br>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br>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461949", "score": 0.5941312313079834, "text":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돌파가 눈앞에 \n□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160,337대(자동차 1대당 인구수 2.66명)로 2012년말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이같은 증가세는 엔저현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차 판매 증가와 자동차 내구성 증가로 폐차가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금년 상반기 자동차 증가율은 2011년 이후 2년만에 3%대의 증가율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도 12월말 예상 등록대수 : 19,437천대(3% 증가)\n□ 특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관세인하와 엔저현상으로 유럽차와 일본차의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nㅇ 이같은 수입차 판매 증가세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30대 소비자의 수입차 구매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n※ 첨부 2) 자동차 제작사별 신규 등록현황 참조", "topk_rank": 2 }, { "id": "corpus-228001", "score": 0.5833095908164978, "text":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에도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만대로 2020년 4만6000대보다 115%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에서 9만3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전체(23만1000대)의 40.3%를 차지했다.\n2020년 대비 증가율로는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 대수가 많은 인천이 139%로 가장 높았다. 부산(131%), 전북(122%) 등이 뒤를 이었다.\n전기차 차종별 누적 대수는 승용차가 18만5000대로 80%를 차지했다. 화물차는 4만3000대, 승합차는 3100대, 특수차는 130대였다.\n제작사별 점유율은 현대차 44%, 기아 23.7%, 테슬라 14.2% 순이었다. 테슬라 점유율은 2018년 1.6%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18585", "score": 0.5765568614006042, "text": "이처럼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이 많았던 것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신차 출시와 프로모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n같은 기간 광주지역에서는 총 571대가 등록돼 전년 동월 410대보다 39.3%가 증가했고, 전남은 전년 379대보다 22.2% 늘어난 463대로 집계됐다.\n지난 한달간 광주·전남에서 총 1034대의 수입차가 등록돼 전년 789대에 비해 34.1% 증가율을 나타냈다.\n상반기 전체로는 전국에서 총 12만8236대가 등록해 작년 상반기 10만9314대보다 17.3% 증가했다.\n6월 브랜드별 신규 등록은 메르세데스-벤츠가 7672대로 전년보다 15.7%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topk_rank": 4 }, { "id": "corpus-204979", "score": 0.5761223435401917, "text": "실제 지난 2013년부터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이 확인됐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1만485대(3.9%)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798대(7.0%), 2015년 2만4,688대(8.2%), 2016년 2만5,989대(8.0%)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1만8,756대(5.3%)로 상승세가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이어 2018년 1만3,397대(3.6%), 2019년 9월 말까지 3,811대(1.0%)가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2017년부터 중형차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차량 증가세 변화가 뚜렷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486746", "score": 0.5674602389335632, "text": "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 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n□ 2014년도 상반기 주요 통계의 특징\n 자동차 신규 등록\nㅇ 2014년 상반기에는 신차, 완전변경, 부분변경 등 40여종 이상의 차량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현대 쏘나타를 비롯한 완전변경 및 연식변경 모델들이 신차 효과를 거뒀으며, SUV의 지속적인 인기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nㅇ (국산차) 올 상반기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및 르노삼성 등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738,801대로 전년 동기 722,484대 대비 2.3% 증가했다. - 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제조사들의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 중 르노삼성이 32.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쌍용과 한국GM도 각각 13.8%, 10.3%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에서는 7년여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된 현대 쏘나타가 55,263대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기아 모닝과 현대 그랜저, 싼타페, 아반떼가 상위권에 올랐다. 이 중 신차효과를 거둔 쏘나타와 SUV 수요 확대에 힘입은 스포티지의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278589", "score": 0.5635181069374084, "text": "지역별 전기차 등록 통계를 보면 경기·서울·제주에서 9만3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됐다. 전체(23만1000대)의 40.3%를 차지했다.\n전기차 차종별 누적 대수는 승용차가 18만5000대로 8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만3000대, 승합차는 3100대, 특수차는 130대로 집계됐다.\n제작사별 점유율은 현대차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기아 23.7%, 테슬라 14.2% 순이다.\n지난해 말 기준 누적 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은 코나 일렉트릭 3만2789대(14.2%), 포터Ⅱ 2만4599대(10.6%), 아이오닉 5 2만2583대(9.8%), 테슬라 모델3 2만1456대(9.3%), 니로EV 1만9356대(8.4%) 등이다.\n지난해 중고차 매매 건수는 387만2000건으로 1년 전(387만4000건)보다 0.1% 소폭 감소했다.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2000건, 개인 간 거래는 6.1% 감소한 130만건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220943", "score": 0.5626116991043091, "text": "구매유형별로는 1만 9,548대 중 개인구매가 1만 2,426대로 63.6%를 차지했고 법인구매가 7,122대로 36.4%로 집계됐다.\n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도 3,847대(31.0%), 서울 2,886대(23.2%), 인천 747(6.0%)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2,466대(34.6%), 부산 1,454대(20.4%), 대구 1,036대(14.5%) 순이었다.\n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부회장은 \"5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 및 신차효과 등으로 지난 4월보단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332964", "score": 0.5619988441467285, "text": "전기차는 전국에 현재 23만 1443대가 있다. 이들 친환경차를 모든 합한 등록비중은 4.7%다.\n또 휘발유차는 3.1%가 증가했고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처음으로 1.2% 감소했다.\n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년보다 9.0% 줄어든 174만 3212대였다.\n이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신규등록 차량이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부산과 전남만 각각 4.3%와 9.6% 늘어났다.\n특히 부산의 경우 전기차 등록대수가 12375대로, 전년에 비해 7020대가 늘어나면서 비율로는 131.1% 증가했다. 이는 인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88024", "score": 0.5613987445831299, "text":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500만대를 돌파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천500만2천721대로 1천500만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건교부는 당초 3월 중순 이후에나 1천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비심리 회복으로 1-2월 차량구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1천500만대 돌파시점이 보름이상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천69만1천대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화물차(306만8천대), 승합차(119만6천대), 특수차(4만7천대) 등의순이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772만대로 전체의 51.5%에 달했고 경유 차량과 LPG차량은 각각 542만6천대, 180만3천대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차동차 등록대수는 경기 338만대, 서울 278만5천대, 경남 102만4천대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695만대로 전체의 46.3%에달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자동차는 감소하고 경차 및 중.대형 자동차는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800cc미만 경차는 75만4천대 △1천500cc미만 소형차는 278만4천대 △2천cc미만 중형차는 513만2천대 △2천cc이상 대형차는 202만대 등이었다. 한편 최근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2-3월에 수출된 중고자동차는 총 2만6천367대로 집계됐다. 수입자동차는 올들어 4천96대가 새로 수입되면서 누적 등록대수가 14만9천214대에 달해 전체의 0.99%를 차지했다. 이밖에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86대, 자동차 1대당 사람수는 3.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0 }, { "id": "corpus-664521", "score": 0.5605305433273315, "text": "⑶ 기타 경제활동\n□ 2012년중 실업률(1.6%)은 진도군이 0.1%로 가장 낮았고, 목포시가 2.2%로 가장 높았음\n―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신안군이 각각 75.0%와 74.8%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7.5%, 56.3%로 가장 낮았음\n― 2008년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화순군은 2.0%p 감소한 반면, 영암군은 0.9%p 상승하였음 □ 2011년말 현재 도시화율은 목포시가 100.0%로 가장 높고, 신안군이 12.3%로 가장 낮음 * 해당지역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 \n― 도시화율은 무안군이 2005년 대비 29.3%p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완도군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21.0%p)\n□ 2012년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여수시가 10.9만대로 가장 많았으며, 구례군이 1.1만대로 가장 적었음\n― 2000년 대비 자동차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영암군이 6.7%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3.0%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1 }, { "id": "corpus-54810", "score": 0.5581612586975098, "text": "⑶ 기타 경제활동<br>□ 2012년중 실업률(1.6%)은 진도군이 0.1%로 가장 낮았고, 목포시가 2.2%로 가장 높았음 <br>―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신안군이 각각 75.0%와 74.8%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7.5%, 56.3%로 가장 낮았음 <br>― 2008년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화순군은 2.0%p 감소한 반면, 영암군은 0.9%p 상승하였음 <br>□ 2011년말 현재 도시화율은 목포시가 100.0%로 가장 높고, 신안군이 12.3%로 가장 낮음 <br>* 해당지역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 <br>― 도시화율은 무안군이 2005년 대비 29.3%p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완도군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21.0%p)<br>□ 2012년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여수시가 10.9만대로 가장 많았으며, 구례군이 1.1만대로 가장 적었음 <br>― 2000년 대비 자동차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영암군이 6.7%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3.0%로 가장 낮았음", "topk_rank": 12 }, { "id": "corpus-486752", "score": 0.5580862760543823, "text": "올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 넘는다! 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n 자동차 이전등록\nㅇ 2014년 상반기 자동차 이전등록은 1,721,690건으로 2013년 동기의 1,699,170건 대비 1.3% 증가한 거래건수를 나타냈다.\nㅇ 통계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중 업자매매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국산차 중 상반기 가장 많이 이전 등록된 차량모델은 117,120대의 현대 쏘나타이며, 아반떼와 그랜저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 4.0%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기아 스포티지(15.0%)와 현대 싼타페(9.4%) 등의 SUV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SUV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nㅇ 수입차의 경우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전 등록에서도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제조사의 차량모델들이 상위를 형성했으며, 그 중 1위 BMW 5시리즈와 2위 벤츠 E클래스의 이전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8%, 31.1%의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80640", "score": 0.5571845173835754, "text":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강원지역의 승용차 판매가 증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4만4,559대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 출시 효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도 4,557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승합차 판매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승합차 신규 등록대수는 1,186대로 전년 대비 무려 22.7% 감소했다. 학원차량 등의 수요가 급감한 결과다. 증가세가 꾸준한 것은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차량이다. 도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3,853대 늘어나 29.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24.8%)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완성차 판매업계는 “연비 효율이 높아 유지비 부담이 덜 들고, 충전 불편이 적어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차 판매 증가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6월30일까지 연장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832299", "score": 0.5549094080924988, "text": "휘발유차 경우 34만9000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경유차는 2021년 987만대로 전년(999만대)보다 줄어들며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다.\n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해 174만3000천대로 전년(191만6000대) 대비 9.0%(17만3000대) 줄었다.\n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n국산차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1.1%(17만9000대) 감소한 142만9000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000대) 증가한 31만4000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지난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만6481대)증가해 누적 대수가 총 23만1443대에 달했다. 2018년말 대비 4.2배 증가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05296", "score": 0.554538369178772, "text": "국내 지역별 전기차 등록 통계를 보면 경기·서울·제주에서 9만 3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전체(23만 1000대)의 40.3%를 차지했다.\n2020년 대비 증가율로는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 대수가 많은 인천이 1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131%), 전북(122%) 등의 순이었다.\n전기차 차종별 누적 대수는 승용차가 18만 5000대로 8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는 4만 3000대, 승합차는 3100대, 특수차는 130대였다.\n제작사별 점유율은 현대차 44%, 기아 23.7%, 테슬라 14.2% 순으로 높았다. 테슬라 전기차의 점유율은 2018년 1.6%에서 꾸준히 상승했다.\n작년 말 기준 누적 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은 코나 일렉트릭 3만 2789대(14.2%), 포터Ⅱ 2만 4599대(10.6%), 아이오닉 5 2만 2583대(9.8%), 테슬라 모델3 2만 1456대(9.3%), 니로EV 1만 9356대(8.4%) 순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514727", "score": 0.5498420000076294, "text": "지역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효율 현황분석 결과<br>1. 에너지신산업 지표<br>□ 2015년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5,767대(누적기준)이며 제주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급속충전기(337, 누적기준)는 경기, 제주, 서울에 많이 보급되었다. <table><tbody><tr><td colspan='3'>지표</td><td>상위 3개 지자체</td></tr><tr><td rowspan='2'>전기차<br>(2015 누적기준) </td><td colspan='2'>등록대수(대)</td><td>① 제주(2,368), ② 서울(1,316), ③ 전남(371)</td></tr><tr><td colspan='2'>급속충전기(기)</td><td>① 경기(56), ② 제주(49), ③ 서울(40)</td></tr><tr><td colspan='3'>ESS(MWh, 2015 누적기준)</td><td>① 경기(35.4), ② 전북(24.1), ③ 충북(21.0)</td></tr><tr><td rowspan='4'>신재생<br>(2014 누적기준) </td><td rowspan='2'>태양광</td><td>렌탈(kW)</td><td>① 경기(2,193), ② 경남(912), ③ 전북(432)</td></tr><tr><td>설치용량<br>(MW) </td><td>① 전남(618.0), ② 전북(459.2), ③ 경북(265.0)</td></tr><tr><td colspan='2'>풍력(MW)</td><td>① 강원(196.9), ② 제주(142.8), ③ 경북(133.6)</td></tr><tr><td colspan='2'>지열(MW)</td><td>① 경기(158.3), ② 전북(75.1), ③ 충남(62.3)</td></tr></tbody></table> < 에너지신산업 지표 >", "topk_rank": 17 }, { "id": "corpus-462812", "score": 0.5495069026947021, "text": "2013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nⅠ. 2013년 연간 신설법인 동향\n3 지역별 신설법인 동향\n□ 전년대비 광주(22.4%)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n□ 지역별 비중은 서울, 경기(수원포함), 부산이 각각 32.7%, 24.0%, 5.6% 순\nㅇ 서울, 부산 등 8대 도시 및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n* 8대도시 비중(%) :(2007)58.7→(2009)57.4→(2011)56.2→(2012)55.3→(2013)55.4\n* 수도권 비중(%) : (2007)61.6→(2009)61.0→(2011)61.5→(2012)61.5→(2013)61.4\n4 연령대별 신설법인 동향\n□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30세미만(3.8%), 60세이상(8.5%)에서 크게 증가\n□ 비중은 40대(39.1%), 50대(25.0%), 30대(23.4%) 등의 순\nㅇ 전년대비 40대(△0.5%p), 30대(△0.2%p)는 감소하였고, 30세미만(0.1%p), 50대(0.2%p) 및 60세이상(0.5%p)은 증가", "topk_rank": 18 }, { "id": "corpus-206162", "score": 0.5488003492355347, "text": "중국 공안부는 6일, 전국의 자동차(사륜차) 보유 대수가 6월 말 기준으로 2억 9200만대라고 밝혔다. 3월 말에 비해 1.7%(500만대) 증가했다. 이 중 '신 에너지 차(NEV)'는 전체의 2.1%인 603만대.\nNEV 보유대수 중 전기자동차(EV)는 493만대로 NEV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7%.\n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1414만대. 이 중 NEV는 약 3.3배인 110만 3000대로, 같은 시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7만 4000대 늘었다.\n자동차 보유대수가 100만대 이상인 도시는 74개 도시이며, 이 중 200만대 이상인 도시는 33개, 300만대 이상인 도시는 18개였다. 베이징(北京)은 보유대수가 600만대 이상이었으며, 쓰촨(西川)성 청두(成都), 충칭(重慶)은 500만대 이상.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상하이(上海),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는 400만대 이상이었다.\n사륜, 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자동차 보유대수는 3억 8400만대로, 3월 말보다 1.6%(600만대) 증가했다.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1871만대이며, 이는 같은 시기 역대 최고치다.\n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4억 6900만명. 이 중 4륜 자동차 면허 보유자 수는 4억 3100만명이다.", "topk_rank": 19 } ]
query-185	어떤 게 증가한 광주의 2013년도 전력사용량 가운데 소폭 줄어든 영역인 거야	[ { "id": "corpus-185", "score": 0.7416141629219055, "text": "나. 건설투자\n2013년중 광주지역의 건축착공면적(+22.2% → –16.5%)과 건축허가면적(+14.0% → –25.3%)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323호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월)｣ 등에 힘입어 전년말(3,348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지역의 건축착공면적(–14.6% → –9.4%)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축허가면적(-4.1% → –10.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전년말보다 497호 감소한 1,981호를 기록하였다. 다. 전력사용량\n2013년 광주지역 전력사용량은 827만MWH로 2012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서비스업(+1.3% → –0.2%)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0.1% → +1.4%), 가정용(+0.9% → +5.1%)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전남지역 전력사용량은 3,030만MWH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서비스업(+1.9% → –1.1%)을 제외한 제조업(+5.5% → +9.0%)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 ]	[ { "id": "corpus-182", "score": 0.6512895822525024, "text": "Ⅱ. 실물경제동향\n1. 산업활동\n가. 제조업\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48.6%), 음료(+13.8%), 기타기계·장비(+10.0%), 자동차·트레일러(+6.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출하(–4.7% → +5.4%) 및 재고(–16.5% → +2.9%)는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0 }, { "id": "corpus-189", "score": 0.6157472133636475,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topk_rank": 1 }, { "id": "corpus-188", "score": 0.6156375408172607, "text": "4. 물 가\n(1) 소비자물가\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무상급식 등으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1.8%)보다 낮은 연평균 1.3%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비(+1.0% → +3.0%)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식료품(+3.7% → +0.3%) 및 음식숙박비(+1.9% → +0.3%)가 농축수산물가격 하락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1.4% 상승하여 전년(+2.0%)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목포(+1.3%), 여수(+1.6%), 순천(+1.2%)이 모두 1%대 상승률로 전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2) 아파트가격\n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54608", "score": 0.6091966032981873, "text": "(2) 아파트가격<br> 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br>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8116", "score": 0.608347475528717, "text": "□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소비는 2013년 이후 약 3% 내외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br>ㅇ 다만 2018년 들어 재화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소비도 완만하게 증가 <br>□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전남의 경우는 타 광역도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br>ㅇ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 비중이 약 68.1%에 달해 광역시 중 대구(75.6%) 다음으로 높았으나 전남의 동 비중은 35.6%로 타 광역도(평균44.8%)를 하<br>ㅇ 민간소비의 비중이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3년에 71.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에 있으나 전남은 2010년 이후 대체로 상승<br>□ 또한 민간소비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 <br>ㅇ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의 명품사업부 매출액 및 객 단가는 상승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백화점 일반품목 및 마트 사업부문은 정체", "topk_rank": 4 }, { "id": "corpus-1453", "score": 0.6048118472099304, "text": "Ⅱ 최근 광주지역 고용 증가의 배경\n1 지역내 생산활동 증가\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지역의 생산활동이 증가한데 기인 \nㅇ 201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8년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취업자도 함께 증가\n― 지역별 GRDP 증가율과 취업자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63%로 지역의 생산활동 증가와 고용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2 복지예산 지출 증가\n□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확대에 따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2008년 250천명→2014.1~6월 280천명)\nㅇ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총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상황", "topk_rank": 5 }, { "id": "corpus-186", "score": 0.5955349802970886, "text": "3. 대외거래\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수출(+5.9% → +12.3%)은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15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2.5% → +14.4%)는 세계 주력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증가와 생산설비 정상화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16.0% → +22.2%)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생산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광주지역 수입(-9.3% → +3.7%)은 1차 산품, 경공업제품이 감소하였으나 전자전기 등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54720", "score": 0.5949349999427795, "text": "2. 업종별 현황<br>□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을 보면 유통업(20.4%), 연료 판매업(17.3%), 음식숙박업(14.3%)에서의 사용액이 전체 사용액의 52.0%를 차지<br>ㅇ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유통업(+5,910억원)과 음식숙박업(+5,380억원)의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의료보건업(+42.1%) 및 내구소비재업(+35.1%)에서 매우 높았음 <br>ㅇ 세부업종별 사용액을 보면 국산신차(+41.9%), 이미용실(+55.4%), 슈퍼마켓(+53.8%), 유통업체(+111.0%), 일반음식점(+33.3%), 기타의료기관(+67.2%)에서는 증가한 반면 학원(-19.5%) 및 백화점(-4.7%)에서의 사용액은 감소", "topk_rank": 7 }, { "id": "corpus-54607", "score": 0.5941746234893799, "text": "가. 소 비<br>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br>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br>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1323", "score": 0.5940359234809875, "text": "2. 업종별 현황\n□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을 보면 유통업(20.4%), 연료 판매업(17.3%), 음식숙박업(14.3%)에서의 사용액이 전체 사용액의 52.0%를 차지\nㅇ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유통업(+5,910억원)과 음식숙박업(+5,380억원)의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의료보건업(+42.1%) 및 내구소비재업(+35.1%)에서 매우 높았음\nㅇ 세부업종별 사용액을 보면 국산신차(+41.9%), 이미용실(+55.4%), 슈퍼마켓(+53.8%), 유통업체(+111.0%), 일반음식점(+33.3%), 기타의료기관(+67.2%)에서는 증가한 반면 학원(-19.5%) 및 백화점(-4.7%)에서의 사용액은 감소", "topk_rank": 9 }, { "id": "corpus-666609", "score": 0.5894081592559814, "text": "〈요 약〉\nⅠ. 검토 배경\n□ 한국 민간소비는 2013년 이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등 부진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n ㅇ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반등하고 성장기여도도 완만한 상승세\n□ 한편 지역에서도 민간소비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면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n ㅇ 특히 광주·전남지역 가계는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경향\n → 광주·전남지역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가계의 소비 성향 및 형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광주전남의 가계소비 현황\n□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소비는 2013년 이후 약 3% 내외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n ㅇ 다만 2018년 들어 재화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소비도 완만하게 증가\n□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전남의 경우는 타 광역도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n ㅇ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비 비중이 약 68.1%에 달해 광역시 중 대구(75.6%) 다음으로 높았으나 전남의 동 비중은 35.6%로 타 광역도(평균44.8%)를 하회", "topk_rank": 10 }, { "id": "corpus-696039", "score": 0.5886716842651367, "text": "2.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 둔화와 소비여력 약화<br>□ 광주전남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11년 13.5%에서 2014년 1/4분기중 1.6%로 11.9%p 하락<br>ㅇ 오락문화(-7.8%p), 백화점(-13.5%p), 음식숙박(-7.3%p), 의류잡화(-8.8%p)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하락<br>□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둔화된 데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외적인 요인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래의 소비 여력이 약화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 "topk_rank": 11 }, { "id": "corpus-959615", "score": 0.5872097611427307, "text":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에서 광주광역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광주광역시에서 순위 개선이 가장 높은 분야로써, 2009년 13위에서 2012년 5위로, 그리고 2013년 2위로 개선되었다. 지표별로 보면 근로 안전성을 측정하는 상용근로자 성비에서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였다. 즉, 2009년 60.2(15위)에서 2013년 79.6(5위)으로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 순위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2년 크게 하락하여 9위로 순위 하락이 있었으나, 2013년 성비 개선으로 인해 5위로 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임금성비는 성비 개선이 2012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13년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순위는 높지만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수준은 낮은 분야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184", "score": 0.5863644480705261, "text": "2. 수 요\n가. 소 비\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7.2% → 3/4분기 +7.7%)하였으나 4/4분기(+0.6%)에는 2012년의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452", "score": 0.5804092288017273,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n□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n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n□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n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14 }, { "id": "corpus-664392", "score": 0.5803333520889282, "text": "나. 여 신\n(1) 예금은행\n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39조 510억원으로 연중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2조 9,93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1조 9,729억원 → +1조 7,298억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가계대출(+1조 742억원 → +1조 2,293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금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2조 9,725억원 → +3조 3,710억원)은 일반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금대출(+205억원 → -887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금은행의 산업대출금은 24조 7,010억원으로 연중 2조 530억원 늘어나 전년(+1조 9,18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1,529억원 → +1,802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1조 3,432억원 → +1조 4,168억원)도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5,626억원 → +5,204억원)도 석유·화학·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업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997억원 → -917억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은 21조 8,788억원으로 연중 1조 5,500억원 늘어나 전년(+1조 6,763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은행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2,154억원 → +4,30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은행(+4,784억원 → +4,243억원) 및 특수은행(+9,825억원 → +6,951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전년말(56.8%)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topk_rank": 15 }, { "id": "corpus-183", "score": 0.5800814032554626,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96071", "score": 0.5788411498069763,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br>□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br>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br>□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br>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17 }, { "id": "corpus-97308", "score": 0.5760107636451721, "text": "지난해 유가급등과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부담금과 부과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부담금은 14조4591억원으로 전년 14조8013억원으로 1년만에 3422억원인 2.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8개 예치금과 보증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이들 예치금과 보증금 규모가 1조2695억원이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6973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1953억원(28.0%)이나 증가했고 전기판매량이 400억Kwh 늘어나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 1조1917억원에서 1조3495억원으로 13.2% 확대됐다. LNG 수입 역시 800만톤이 증가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7877억원에서 1조9448억원으로 8.8%나 확대됐다.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은 2009년에 2619억원으로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214억원으로 줄었다. 각종 개발사업 감소로 상수도 시설확충과 이설건수가 줄어들어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1761억원에서 7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부담금은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출,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27.9%인 4조원이 사용됐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에 20.2%인 2조9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는 2조3000억원(15.8%), 보건·의료, 농어업분야 등에는 2조3000억원(15.8%)가 쓰였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 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부담금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8 }, { "id": "corpus-695980", "score": 0.5757766962051392, "text": "5. 신용보증<br>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br>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보증(+141억원 → +917억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며 기타보증(+60억원 → -38억원)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br>산업별로 보면 제조업(+666억원 → +719억원) 및 도소매업(+408억원 → +1,035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53억원 → +53억원)에 대한 보증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9 } ]
query-186	언제 광주시의 수출액 크기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어	[ { "id": "corpus-186", "score": 0.6848185658454895, "text": "3. 대외거래\n(1) 광주지역\n2013년중 광주지역 수출(+5.9% → +12.3%)은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15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2.5% → +14.4%)는 세계 주력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증가와 생산설비 정상화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16.0% → +22.2%)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생산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광주지역 수입(-9.3% → +3.7%)은 1차 산품, 경공업제품이 감소하였으나 전자전기 등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 { "id": "corpus-422977", "score": 0.6566884517669678, "text":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 흑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증가한 46억5500만 달러, 수입은 25.3% 증가한 31억75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최대 폭의 흑자 기록이다. 3월말 기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고 수입은 3.1% 증가하는 데 그쳐 무역수지는 38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한 14억3600만 달러, 수입은 47.7% 증가한 7억3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1.1%), 반도체(14.3%), 가전제품(9.8%), 타이어(45.9%)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1.5%)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43.9%), 가전제품(51.6%), 기계류(114.9%), 고무(72.5%), 화공품(10.2%) 등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5% 증가한 32억1900만 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24억3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8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화공품(30.7%), 철강제품(107.3%), 수송장비(37.3%) 등이 증가했고 석유제품(0.2%), 기계류(30.9%)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석탄(2.0%), 석유제품(0.5%), 철광(130.2%), 화공품(58.0%)이 증가한 반면, 원유(2.5%)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0 }, { "id": "corpus-259614", "score": 0.6559726595878601, "text": "연도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은 광주의 경우 2011년 32억3327만 달러에서 2012년 34억3061만 달러, 2013년 38억437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38억283만 달러, 2015년 38억2178만 달러, 2016년 34억9801만 달러, 2017년 36억2655만 달러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35억0859만달러, 올해 33억6816만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했다.\n전남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100억3497만 달러, 2013년 104억7046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전남은 2014년 95억2730만달러, 2015년 77억1836만달러, 2016년 66억7350만달러로 3년 사이에 36.3%(37억9696만달러)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78억3189만달러, 지난해 88억752만달러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하락세(-6.1%)로 돌아섰다.", "topk_rank": 1 }, { "id": "corpus-221544", "score": 0.6475160121917725, "text": "잠시 주춤했던 광주지역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n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14억 100만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 2600만 달러 흑자를 냈다.\n반도체(30.4%)와 가전제품(43.2%), 기계류(13.1%), 타이어(29.1%)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수송 장비(16.4%)는 감소했다.\n수입은 반도체(6.1%)와 가전제품(9.8%), 고무(119.1%), 화공품(18.2%)은 늘어났고, 기계류(26.2%)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n올들어 광주 지역 수출은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 5월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6월 들어 상승 반전하면서 2개월 연속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n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전 세계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통 주력 산업과 신 산업 수출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n전남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1.8% 증가한 39억 8600만 달러, 수입은 83.5% 증가한 33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6억 78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n화공품(53.7%)과 석유제품(71.9%), 철강제품(161.8%), 기계류(141.9%)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7.6%)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72.8%)와 석탄(55.8%), 석유제품(175.9%), 철광(97.6%), 화공품(120.4%) 모두 늘어났다.", "topk_rank": 2 }, { "id": "corpus-421714", "score": 0.6464579105377197, "text":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액이 무려 97% 증가하며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광주·전남 수출액 회복세\n1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48억8600만달러로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12억2700만달러, 1월 12억1500만달러, 2월 12억6700만달러, 3월 14억3600만달러, 4월 14억6500만달러, 5월 12억62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6억500만달러, 올해 1월 6억5500만달러, 2월 6억8800만달러, 3월 6억9900만달러, 4월 7억9100만달러, 5월 5억7900만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6개월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26억410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 1월 28억5400만달러, 2월 29억1100만달러, 3월 32억1900만달러, 4월 30억600만달러, 5월 36억24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6억9000만달러, 올해 4월 3억2300만달러 등 등락이 있었지만 5월 7억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 충격' 벗어나 큰 폭 상승\n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5월 25억8200만달러였던 광주·전남 수출액은 1년 만에 89.2% 증가해 올해 5월 48억8600만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9.2% 증가한 12억6000만달러, 수입은 33.6% 올라 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97.4%가 증가해 36억2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입은 120.7% 증가한 2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23.4% 증가해 2484억달러를 기록했다. 광주가 총 수출의 2.7%, 전남이 6.3%의 비중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각각 10위, 8위를 차지했지만, 증가율로는 전남이 46.1%로 가장 높았다. 광주도 전국 평균 23.4%를 웃도는 33.3%의 증가율을 보였다. ●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견인\n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과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광주는 반도체 수출이 67.1% 증가해 12억6200만달러를, 자동차가 50.5% 증가해 4억22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고무제품으로 134.7%가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 품목중에는 석유제품 139.5%, 합성수지 57.7%씩 수출액이 증가하며 각각 전체 비중의 25.9%, 21.1%를 차지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철강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26.5% 증가해 6억16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세로 수출 물량과 단가가 상승했으며 전방사업 경기 개선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미국(58.6%), 싱가포르(81.9%), 중국(51.3%) 등 수출액이 증가했고 전남은 중국(29.9%), 미국(267.4%), 일본(135.9%) 등 수출액이 늘어나며 수출 국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서 수출액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868.5% 증가했으며 전남은 싱가포르로 1216.5% 증가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92830", "score": 0.6276655793190002, "text":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수출누계는 전년 동기에 비해 20.9% 감소했고 수입은 21.3%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27억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4억4700만 달러)에 비해 18.9% 줄어든 수치다.\n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5% 감소한 7억4600만 달러, 수입은 0.4% 감소한 5억1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51.2%), 반도체(19.4%), 가전제품(32.6%), 기계류(50.0%), 타이어(51.7%)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7%), 기계류(10.6%), 고무(18.7%)가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50.0%), 화공품(23.7%)은 감소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07760", "score": 0.6274868249893188, "text": "수출이 5개월 연속 내리막길<광주일보 6월12일자 14면>을 걷자 광주시가 수출위기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n광주시는 1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수출지원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n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수출지원기관 10곳이 참석, 각 기관의 수출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n기업 애로사항으로는 영세한 지역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마케팅 및 통·번역 등에 따른 고급인력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마케팅 활동비 지원이 직접사업비에 한정됨에 따라 해외판로 개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n위원회는 거버넌스 참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컨설팅과 통·번역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금과 무역보험료 지원 등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n한편, 올들어 광주 수출 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월 -6.1%(11억8600만달러), 2월 -0.6%(10억700만달러), 3월-4.7%(11억7600만달러), 4월 -0.6%(11억9600만달러), 5월 -3.9%(12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급격하게 수출이 줄었다. 1월 -8.7%(30억1800만달러), 2월 -6.8%(24억6100만달러),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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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k_rank": 6 }, { "id": "corpus-211945", "score": 0.6220489740371704, "text":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해외수출 물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n18일 광주본부세관의 '2021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5% 증가한 48억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n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5.2% 증가한 13억3800만 달러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52.9%나 증가했다. 또 타이어(35.1%)와 반도체(24.1%), 수송장비(16.9%) 등도 증가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424313", "score": 0.621796727180481, "text": "'코로나19'에도 광주·전남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86.2%가 늘어난 44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도 57.1%가 증가한 33억57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1억1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 수출액은 14억6500만달러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송장비(자동차) 및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4월말 누계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32.7% 증가했고, 수입은 13.4% 늘었다. 무역수지 기준 49억 6800만달러 흑자다.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현황은 수송장비(95.6%)·반도체(19.6%)·가전제품( 98.8%)·기계류(40.6%)·타이어(108.8%)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43.6%)·가전제품(51.0%)·기계류(22. 8%)·고무(48.2%)는 증가한 반면 화공품(17.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66.5%)·동남아(30.7%)·중국(28.4%)·EU(48.9%)·중동(11.2%)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동남아(47.1%)·중국(64.3%)·EU(25.0%)·미국(23.5%)·일본(38.4%)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1.2% 증가한 30억600만달러, 수입은 59.7% 증가한 2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2300만달러 흑자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61.1%)·석유제품(66.4%)·철강제품( 234.4%)·수송장비(9805.4%)·기계류(69. 3%)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55.0%)·석유제품(914.1%)·철광(91. 6%)·화공품(64.2%)은 증가한 반면, 석탄(9.4%)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중국(61.5%)·동남아(82.5%)·일본(79.6%)·EU(228.5%)·중남미(127.2%)가 모두 늘었다. 수입은 중동(35.2%)·호주(84.1%)·미국(15.8%)·동남아(137.4%)·중국(29.2%)이 모두 증가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331462", "score": 0.6179174780845642, "text": "지난 5월과 비교해도 수출이 8.4% 감소하고 수입이 8.8% 줄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3.5% 감소했다.\n6월 말 기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고 수입은 4.3%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37억7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11억1000만 달러, 수입은 4.3% 감소한 5억2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8%), 기계류(3.4%)가 증가했으나 반도체(17.0%), 가전제품(1.6%), 타이어(15.0%)는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5.6%), 화공품(2.3%)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8.6%), 가전제품(6.7%), 고무(43.8%) 등은 감소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221229", "score": 0.6126576662063599, "text": "광주·전남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주 요인이다.\n그렇다고 수출 감소세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광주시의 무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n1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5월 수출 실적은 광주 45억6222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9%다. 전남은 114억5153만 달러로 -24.4%를 기록했다.\n수출 감소는 광주·전남 모두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n지난해 말 33억3728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6% 늘었던 광주 수출은 올들어 1월 -6.1%, 2월 -3.7%, 3월 -4.0%, 4월 -3.2%, 5월 -23.9%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8.7%, -7.9%, -6.0%, -5.7%, -24.4%로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93443", "score": 0.6125501394271851, "text": "광주·전남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주 요인이다.\n그렇다고 수출 감소세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광주시의 무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n1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5월 수출 실적은 광주 45억6222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9%다. 전남은 114억5153만 달러로 -24.4%를 기록했다.\n수출 감소는 광주·전남 모두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n지난해 말 33억3728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6% 늘었던 광주 수출은 올들어 1월 -6.1%, 2월 -3.7%, 3월 -4.0%, 4월 -3.2%, 5월 -23.9%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8.7%, -7.9%, -6.0%, -5.7%, -24.4%로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85909", "score": 0.6102837920188904, "text": "광주지역은 미국 32.2%, 싱가포르 38.6%, 중국 15.8%, 말레이시아 63.3% 등 국가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지역은 중국 23.7%, 일본 30.4%, 인도 96.7%, 미국 108.4% 등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n진형석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은 \"올해 상반기는 주요국 내 백신 보급 및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광주·전남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지역내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해외 시장별로 회복세와 불확실성이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n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수출이 26.1% 증가한 3032억2600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의 증감율은 48.7%로 가장 높은 제주 50.5%의 뒤를 이으며 2위를 차지했다. 총 수출 비중으로는 광주가 2.6%로 10위, 전남이 6.3%로 8위를 기록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71945", "score": 0.6082168817520142,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보다 반토막났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는 곤두박질 쳤다.\n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4.4% 감소한 24억3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6.5% 감소한 21억5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71.6% 감소한 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지난 1~4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8.4% 감소했고 수입은 14.4% 감소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5.0% 감소한 20억3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39447", "score": 0.6080044507980347,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보다 반토막났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는 곤두박질 쳤다.\n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4.4% 감소한 24억3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6.5% 감소한 21억5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71.6% 감소한 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지난 1~4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8.4% 감소했고 수입은 14.4% 감소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5.0% 감소한 20억3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75774", "score": 0.6079685091972351, "text": "광주·전남지역 6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9.6% 증가한 48억3400만달러를 기록했다.\n반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13억8100만달러 흑자를 낸 것에 비해 올해는 10억8500만달러로 전년대비 21.4%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n광주지역은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25.2% 증가한 13억3800만달러, 수입액은 32.4% 증가한 6억5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21679", "score": 0.602706253528595, "text": "또 코로나19 사태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건설 지원·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세제혜택 등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n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과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관련한 생태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제안됐다.\n한편 2019년 광주지역 수출규모는 134.1억 달러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695.3억 달러), 인천(380.2억 달러), 부산(139.2억 달러)에 이어 4번째 규모다.\n2019년 전남지역 수출규모는 325.9억 달러로, 9개 도중에서는 경기(1,166.9억 달러), 충남(799.5억 달러), 경남(393.5억 달러), 경북(377.1억 달러)에 이어 5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topk_rank": 16 }, { "id": "corpus-252566", "score": 0.602706253528595, "text": "또 코로나19 사태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건설 지원·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세제혜택 등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n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과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관련한 생태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제안됐다.\n한편 2019년 광주지역 수출규모는 134.1억 달러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695.3억 달러), 인천(380.2억 달러), 부산(139.2억 달러)에 이어 4번째 규모다.\n2019년 전남지역 수출규모는 325.9억 달러로, 9개 도중에서는 경기(1,166.9억 달러), 충남(799.5억 달러), 경남(393.5억 달러), 경북(377.1억 달러)에 이어 5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topk_rank": 17 }, { "id": "corpus-297348", "score": 0.5995141863822937, "text":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4.3% 증가한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n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5% 감소한 25억8300만 달러, 수입은 47.5% 감소한 17억8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전년 동월 3억1300만 달러 대비 154.3% 증가한 수치다.\n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로 무역수지가 전년에 비해 71.6% 감소한 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4.3% 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21933", "score": 0.5989702343940735, "text":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는 자동차(27.3%), 반도체(29.1%), 전남은 합성수지 36.1%, 석유제품(25.5%)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n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3% 증가한 270억 9천만 달러, 수입은 35.2% 감소한 197억 3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73억 6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6월 수출은 13억 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했다.", "topk_rank": 19 } ]
query-187	전남지역의 석유와 화학제품은 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어	[ { "id": "corpus-187", "score": 0.7026612162590027,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9.3% → +3.8%) 및 화학제품(+1.2% → +7.1%)이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철강금속(+1.8% → -8.6%)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 확대로, 선박(+7.6% → -49.2%)은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남지역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철강금속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대비 7.4% 감소로 전환하였다." } ]	[ { "id": "corpus-326501", "score": 0.73503178358078, "text": "전남은 철강판이 233.4%, 기초유분 110.4%, 기타석유화학제품 67%, 석유제품 62.9%, 합성수지 50.3% 등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n철강판의 경우 원자재값 상승과 철강수요 회복세가 맞물려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석유제품 등은 하계 드라이빙 시즌 돌입에 따른 국제 석유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항공노선 증가로 인한 항공유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n지난해 대비 광주·전남 상반기 수출입은 광주지역 수출이 31.9% 증가한 79억8300만달러, 전남지역은 48.7% 증가한 191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55422", "score": 0.7282904982566833, "text": "Ⅳ. 광양만권 경제 발전 전략<br>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br>□ 2011년중 전남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규모는 총 141.5억달러로 울산(148.0억달러)보다 소폭 작은 수준<br>o 합섬원료 등 고부가가치제품(합섬원료, 합성고무, 기타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기인<br>o 다만 생산설비의 고도화로 기타석유화학제품의 생산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2000년 이후 전남지역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 }, { "id": "corpus-4113", "score": 0.6850016713142395, "text": "□ 석유화학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출금액이 크게 감소(2014년 대비–21.6%)하였으나 저유가에 따른 원재료(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마진이 확대되면서 2014년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n― 이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면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견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품가격의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n□전남지역의 정유‧석유화학산업도 수출금액 및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주요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음\n― 다만, 경영실적 개선효과는 정유 및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 기업에게 크게 나타난 반면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중국의 자급률이 크게 상승한 최종제품 생산 중심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금년에도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지난해에 이어 높은 영업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저유가 상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54999", "score": 0.673447847366333, "text": "1/4분기 전남지역 수출은 석유제품(-34.3%), 철강판(-21.7%), 합성수지(-18.1%) 등 주요품목 수출이 대부분 감소세가 둔화되었지만, 기초유분(-19.6%), 기타석유화학제품(-37.0%)은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전반적으로 감소세 둔화가 지속되어 전년 동기대비 13.6% 감소하였다. 한편 전남지역 수입 또한 1월 -33.9%, 2월 -26.7%, 3월 -33.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4분기 중 전남지역 고용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낮은 58.6%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3.9%로 전분기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로 상승하여 지난 분기보다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전남지역의 농축수산물 가격은 5.1% 상승했지만 공업제품 가격이 1.2% 하락 하여 상품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0.4% 하락하 였다. 전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5년 2/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된 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 1/4분기 주택매매가격은 2015년 4/4분기 말에 비해 0.33%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은 0.43% 상승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221933", "score": 0.6698237657546997, "text":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및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는 자동차(27.3%), 반도체(29.1%), 전남은 합성수지 36.1%, 석유제품(25.5%)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n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3% 증가한 270억 9천만 달러, 수입은 35.2% 감소한 197억 3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73억 6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6월 수출은 13억 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95312", "score": 0.6578628420829773, "text":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해 4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1억6천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7년 3억4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6200만 달러로 연평균 10.8%씩 증가,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올 들어서도 유자차, 김치, 장류와 김, 전복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계속 늘고 있다. 품목별로 파프리카가 22.8% 증가한 310만 달러, 유자차가 24% 증가한 705만 달러, 김치가 31.6% 증가한 349만 달러, 김이 25.9% 증가한 5896만 달러, 전복이 19.8% 증가한 1075만 달러 등이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전년도 봄철 이상기온 및 긴 장마 등으로 작황이 저조해 배 등 일부 품목 수출이 줄었으나, 올해 작황이 양호한 파프리카의 생산량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다.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진 유자차, 김치, 장류가 각각 24%, 31.6%, 15.1% 증가했다. 수산식품인 김은 중국의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상승, 미국의 조미김 인기 지속으로 25.9% 늘었고, 전복은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수출 증가로 19.8%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이 14.5% 증가한 3157만 달러, 중국은 21.8% 증가한 2827만 달러, 러시아는 119.5% 증가한 480만 달러 등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은 한국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이 늘었고, 신북방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는 경기회복 영향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1위 대상국인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과 지자체의 외식업계 영업시간 단축으로 5.7% 감소한 4134만 달러에 그쳤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잇기 위해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해외 상설매장 지역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활동 등을 지원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인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전남지역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늘어난 11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제한 영향 등에 따른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643798", "score": 0.6569270491600037, "text": "전남 지역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4분기 중 석유제품은 전년 1/4분기에 비해 37.5% 감소한 2,254백만달러 수출에 그쳤으며, 합성수지 수출은 8.8% 감소한 1,876백만달러, 기초유분은 48.4%가 감소한 340백만달러 등을 기록하였다. 석유제품 수출은 2015년 2월에 600백만달러까지 감소했으나 3월 들어 875백만달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감소세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의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전남 지역 고용률은 2015년 1/4분기에 59.4%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 안팎이던 예년과 달리, 2015년 들어 3%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3.1%까지 상승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2014년 3/4분기까지 취업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4/4분기 이후 2~3%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올해 1/4분기에 취업자 수가 0.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277477", "score": 0.6533426642417908, "text": "5월 전남지역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전월 대비로는 9.9% 각각 감소했다.\n이 가은데 기타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식료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이 감소했다.\n5월 전남지역 광공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0% 감소했다.\n광공업 재고는 석유정제, 식료품, 음료 등에서 감소했으나 1차금속,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증가했다.\n5월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n5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5,51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는데 이는 광주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임대업, 석유화학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6.3%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319717", "score": 0.6531946659088135, "text":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달(100.0)보다 감소하고 지난해(100.7)보다 1.6% 떨어진 수치다.\n전남 생산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석유정제(-26.0%), 화학제품(-7.7%), 기계장비(-54.8%) 생산이 크게 줄었고 컨테이너선 등 기타 운송장비(41.0%), 전기가스업(17.6%) 생산은 늘었다.\n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재고를 비교하면 106.2(2017년)→108.2(2018년)→115.1(2019년)로 매년 늘고 있다. 아연도강판·열연강대·칼라강판 등 1차 금속(22.2%)과 타이어 및 튜브·발포성형제품 등 고무 및 플라스틱(43.1%)의 재고가 크게 늘었다.\n5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국 평균지수 99.7과 비교하면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나타냈다.", "topk_rank": 8 }, { "id": "corpus-421714", "score": 0.6526759266853333, "text":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액이 무려 97% 증가하며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광주·전남 수출액 회복세\n1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48억8600만달러로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12억2700만달러, 1월 12억1500만달러, 2월 12억6700만달러, 3월 14억3600만달러, 4월 14억6500만달러, 5월 12억62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6억500만달러, 올해 1월 6억5500만달러, 2월 6억8800만달러, 3월 6억9900만달러, 4월 7억9100만달러, 5월 5억7900만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6개월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26억4100만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 1월 28억5400만달러, 2월 29억1100만달러, 3월 32억1900만달러, 4월 30억600만달러, 5월 36억24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6억9000만달러, 올해 4월 3억2300만달러 등 등락이 있었지만 5월 7억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 충격' 벗어나 큰 폭 상승\n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5월 25억8200만달러였던 광주·전남 수출액은 1년 만에 89.2% 증가해 올해 5월 48억8600만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9.2% 증가한 12억6000만달러, 수입은 33.6% 올라 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97.4%가 증가해 36억2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입은 120.7% 증가한 2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23.4% 증가해 2484억달러를 기록했다. 광주가 총 수출의 2.7%, 전남이 6.3%의 비중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각각 10위, 8위를 차지했지만, 증가율로는 전남이 46.1%로 가장 높았다. 광주도 전국 평균 23.4%를 웃도는 33.3%의 증가율을 보였다. ●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견인\n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과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광주는 반도체 수출이 67.1% 증가해 12억6200만달러를, 자동차가 50.5% 증가해 4억22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고무제품으로 134.7%가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 품목중에는 석유제품 139.5%, 합성수지 57.7%씩 수출액이 증가하며 각각 전체 비중의 25.9%, 21.1%를 차지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철강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26.5% 증가해 6억16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세로 수출 물량과 단가가 상승했으며 전방사업 경기 개선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미국(58.6%), 싱가포르(81.9%), 중국(51.3%) 등 수출액이 증가했고 전남은 중국(29.9%), 미국(267.4%), 일본(135.9%) 등 수출액이 늘어나며 수출 국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서 수출액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868.5% 증가했으며 전남은 싱가포르로 1216.5% 증가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424313", "score": 0.6478110551834106, "text": "'코로나19'에도 광주·전남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86.2%가 늘어난 44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도 57.1%가 증가한 33억57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1억1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 수출액은 14억6500만달러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송장비(자동차) 및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4월말 누계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32.7% 증가했고, 수입은 13.4% 늘었다. 무역수지 기준 49억 6800만달러 흑자다.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현황은 수송장비(95.6%)·반도체(19.6%)·가전제품( 98.8%)·기계류(40.6%)·타이어(108.8%)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43.6%)·가전제품(51.0%)·기계류(22. 8%)·고무(48.2%)는 증가한 반면 화공품(17.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66.5%)·동남아(30.7%)·중국(28.4%)·EU(48.9%)·중동(11.2%)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동남아(47.1%)·중국(64.3%)·EU(25.0%)·미국(23.5%)·일본(38.4%)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1.2% 증가한 30억600만달러, 수입은 59.7% 증가한 2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2300만달러 흑자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61.1%)·석유제품(66.4%)·철강제품( 234.4%)·수송장비(9805.4%)·기계류(69. 3%)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55.0%)·석유제품(914.1%)·철광(91. 6%)·화공품(64.2%)은 증가한 반면, 석탄(9.4%)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중국(61.5%)·동남아(82.5%)·일본(79.6%)·EU(228.5%)·중남미(127.2%)가 모두 늘었다. 수입은 중동(35.2%)·호주(84.1%)·미국(15.8%)·동남아(137.4%)·중국(29.2%)이 모두 증가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66563", "score": 0.6469268202781677, "text": "전남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1% 감소한 18억3700만 달러, 수입은 55.9% 감소한 12억7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6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품목별로 수출은 화공품(29.3%), 석유제품(42.8%), 철강제품(49.8%)이 감소했고 수송장비(98.6%), 기계류(363.8%)는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65.5%), 석탄(35.3%), 석유제품(77.9%), 철광(32.7%), 화공품(54.7%) 등이 모두 감소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18216", "score": 0.6440824270248413, "text":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가운데 출하는 1.3% 감소했다.\n재고는 식료품, 석유정제, 음료 등에서 증가했으나 1차 금속,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5.7% 줄었다.\n업종별 생산은 공업용접착제·폴리에틸렌·아크릴레이트 등 화학제품(5.4 %)과 물품취급용 크레인 기계장비(63.8 %), 나프타·등유·솔벤트·부탄가스 등 석유정제(6.2%)는 증가했다.\n반면 유조선·컨테이너선, 가스·화학운반선 등 기타운송장비(-25.8%)와 육상금속구조물·와이어로프 등 금속가공(-10.0 %), 커피·가공해조류·치즈 등 식료품(-6.7%)은 감소했다.\n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594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3％ 증가했다.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0조4170억원 대비 5.7%를 차지했다.\n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130.5%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47.4% 줄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36792", "score": 0.6422157287597656, "text": "전남지역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2.0% 감소한 15억3100만달러, 수입은 40.6% 감소한 17억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7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n품목별 수출은 ▲화공품(31.3%)▲석유제품(63.5%)▲철강제품(45.5%)▲수송장비(99.4%)▲기계류(0.7%)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은 ▲철광(8.6%)은 증가했으나, ▲원유(44.4%)▲석탄(24.6%)▲석유제품(91.2%)▲화공품(42.8%)은 감소했다.\n국가별 수출은 ▲중국(28.9%)▲동남아(64.6%)▲일본(38.5%)▲미국(26.2%)▲EU(35.0%) 모두 감소했으며 수입은 미국(25.5%)의 경우 증가했지만 중동(62.9%), 호주(5.5%), 동남아(71.5%), 중국(31.4%)은 감소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83", "score": 0.6369409561157227, "text": "(2) 전남지역\n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고(+14.1% → +3.7%)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나. 농 업\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생산은 식량작물(–14.0% → +14.7%)과 과실류(–30.4% → +41.3%)가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식량작물은 재배면적(-2.3%)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조량이 증가하고 전년과 달리 태풍피해를 받지 않는 등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미곡(+16.9%), 두류(+34.2%) 등을 중심으로 작황이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1.0% → +1.9%)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1.3%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64070", "score": 0.6362788677215576, "text": "광주·전남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33억6800만·82억7400만달러로 총 116억4200만달러(약 13조8632억원)를 기록했다.\n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123억1500만달러(광주 35억800만·전남 88억700만달러)보다 5.5% 감소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6억7300만달러(8015억4300만원) 떨어졌다.\n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6.6%, 19.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또 다시 감소했다.\n광주 수출액은 4.0% 감소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수출 감소세를 보인 곳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부문으로 17.8%의 감소율을 보였다. 고무·플라스틱(-12.4%), 전기장비(-9.2%), 기계장비(-6.4%) 부문도 수출 부진 품목에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597.5%), 1차 금속(34.6%), 자동차·트레일러(2.9%)는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n전남지역 수출액은 82억7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n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동분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액 증가율(12.5%→26.8%→13.3%→19.9%)을 보이던 전남지역은 올 1분기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다.\n전남 수출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n화학제품(-12.1%)·석유정제(-2.2%) 수출이 나란히 떨어졌고 기타 운송장비(-5.1%) 수출도 감소했다.\n석유화학산업 불황은 미·중 무역 분쟁, 전세계적 공급 과잉, 에틸렌 가격 하락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1분기 수출 중 자동차·트레일러(906.6%), 식료품(12.1%), 1차 금속(6.9%)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26738", "score": 0.6362788677215576, "text": "광주·전남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33억6800만·82억7400만달러로 총 116억4200만달러(약 13조8632억원)를 기록했다.\n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123억1500만달러(광주 35억800만·전남 88억700만달러)보다 5.5% 감소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6억7300만달러(8015억4300만원) 떨어졌다.\n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수출액은 각각 6.6%, 19.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또 다시 감소했다.\n광주 수출액은 4.0% 감소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수출 감소세를 보인 곳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부문으로 17.8%의 감소율을 보였다. 고무·플라스틱(-12.4%), 전기장비(-9.2%), 기계장비(-6.4%) 부문도 수출 부진 품목에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597.5%), 1차 금속(34.6%), 자동차·트레일러(2.9%)는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n전남지역 수출액은 82억7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n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동분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액 증가율(12.5%→26.8%→13.3%→19.9%)을 보이던 전남지역은 올 1분기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다.\n전남 수출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n화학제품(-12.1%)·석유정제(-2.2%) 수출이 나란히 떨어졌고 기타 운송장비(-5.1%) 수출도 감소했다.\n석유화학산업 불황은 미·중 무역 분쟁, 전세계적 공급 과잉, 에틸렌 가격 하락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1분기 수출 중 자동차·트레일러(906.6%), 식료품(12.1%), 1차 금속(6.9%)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4236", "score": 0.635806143283844, "text": "4. 호남권-수출 증가세 지속\n4/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선박 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중국의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따른 중국 내 석유화학 생산 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제품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수요회복세 등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증가하였으며, 철강은 글로벌 수요 확대와 수출 경쟁국인 중국의 철강생산 감소 등에 따라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하였다. 한편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감소하였고 선박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신규수주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도시기가 내년 초에 집중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석유화학은 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선박은 인도 물량 확대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증가와 중국의 철강제품 공급 감소 등으로 제품단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는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34196", "score": 0.6354043483734131, "text":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1월 중 가장 높다.\n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n수출 '3대 품목'인 반도체(24.2%), 석유화학(40%), 일반기계(14.1%) 등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글로벌 수요 확대로 석유제품과 철강 수출도 각각 88.4%, 50.1% 늘어났다.\n특히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증가로 수출액이 5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위를 달성했다.\n이 기간 선박만 수출이 77.9%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1월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역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n지역별로는 중국(13.1%), 미국(1.6%) 유럽연합(EU·13.3%), 아세안(ASEAN·28.9%), 일본(16%) 등 주력 수출시장과 중남미(30.7%), 인도(15.3%), 중동(25%), 독립국가연합(CIS·27.7%) 등 신흥시장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나타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4221", "score": 0.6324130892753601, "text": "수출 증가세 지속\n4/4분기 중 수출은 대부분 권역이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수도권은 반도체가 모바일용 수요 증가 및 파운드리 부문 호조로, 기계장비가 글로벌 수요 증가세를 이어갔다. 동남권은 선박이 삼성중공업의 플랜트 선박 인도에 힘입어, 석유제품이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충청권은 석유화학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용 합성수지의 수요 증대로,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감소에도 불구하고 IT제품 전반의 OLED 패널 채택 확대 등에 힘입어 늘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및 수출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였다. 대경권은 철강이 수출중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섬유가 중국 생산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늘었다. 강원권은 의료기기가 해외수요 회복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로, 화장품이 온라인 플랫폼 판로 개척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제주권은 반도체 설계, 감귤 및 생수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향후 수출은 대부분 권역이 4/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겠으나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topk_rank": 19 } ]
query-188	오름세가 감소한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중에서 음식숙박비의 오름폭이 줄어든 건 뭐 때문이야	[ { "id": "corpus-188", "score": 0.7607898116111755, "text": "4. 물 가\n(1) 소비자물가\n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무상급식 등으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1.8%)보다 낮은 연평균 1.3%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비(+1.0% → +3.0%)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식료품(+3.7% → +0.3%) 및 음식숙박비(+1.9% → +0.3%)가 농축수산물가격 하락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1.4% 상승하여 전년(+2.0%)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목포(+1.3%), 여수(+1.6%), 순천(+1.2%)이 모두 1%대 상승률로 전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2) 아파트가격\n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 ]	[ { "id": "corpus-277755", "score": 0.7025189995765686, "text": "광주의 경우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7.7%, 공업제품 -0.3%으로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 0.4% 상승했다.\n주요 품목별로는 무(-51.4%), 상추(-43.5%), 토마토(-34.1%), 고등어(-13.9%), 휘발유(-7.2%), 휴대전화료(-3.5%), 해외단체여행비(-4.2%), 고등학교납입금(-33.3%) 등이 크게 내렸다. 반면, 쌀(7.1%), 돼지고기(2.7%), 갈치(22.3%), 공동주택관리비(7.4%), 침대(12.9%), 비데(16.2%), 외식(4.2%), 건강기능식품(2.4%), 자동차보험료(4.9%) 등은 올랐다.", "topk_rank": 0 }, { "id": "corpus-216610", "score": 0.6994209885597229, "text": "광주 음식점 카드 매출은 5539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4%(-963억원)나 급감했다. 올 1~5월 숙박업 카드 매출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0.9%(-1억원) 감소했다.\n광주지역 숙박·음식업 소비 침체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n전국 숙박·음식 카드 매출은 20조3041억원으로, 1년 전(22조4393억원)보다 9.5%(-2조1352억원) 감소했다.\n광주는 대전(-24.5%)과 인천(-17.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숙박·음식업 카드 매출도 6699억원에서 6210억원으로 7.3%(-489억원) 감소했다.\n숙박·음식 매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24.0%)와 경북(4.7%), 대구(4.1%) 3곳 뿐이다.\n광주 소비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집밥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일반 식료품 카드 매출이 1355억원에서 1458억원으로, 7.6%(103억원) 증가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대중교통과 종합소매 지출은 전년보다 각각 15.4%, 4.7% 증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45648", "score": 0.6994209885597229, "text": "광주 음식점 카드 매출은 5539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4%(-963억원)나 급감했다. 올 1~5월 숙박업 카드 매출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0.9%(-1억원) 감소했다.\n광주지역 숙박·음식업 소비 침체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n전국 숙박·음식 카드 매출은 20조3041억원으로, 1년 전(22조4393억원)보다 9.5%(-2조1352억원) 감소했다.\n광주는 대전(-24.5%)과 인천(-17.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숙박·음식업 카드 매출도 6699억원에서 6210억원으로 7.3%(-489억원) 감소했다.\n숙박·음식 매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24.0%)와 경북(4.7%), 대구(4.1%) 3곳 뿐이다.\n광주 소비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집밥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일반 식료품 카드 매출이 1355억원에서 1458억원으로, 7.6%(103억원) 증가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대중교통과 종합소매 지출은 전년보다 각각 15.4%, 4.7% 증가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301912", "score": 0.6825474500656128, "text":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서비스 수요 등은 줄어든 반면 집밥 수요는 늘어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n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는 104.50(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6%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n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0.3%) 이후 5개월만에 최저치이며, 올해 1월 1.5%, 2월 1.3%, 3월 1.1% 이후 4개월만에 0%대로 떨어졌다.\n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23546", "score": 0.6813787221908569, "text": "광주 전남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상승한 가운데 광주의 쌀과 돼지고깃값은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에 고등어와 국산 쇠고깃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n전남은 쌀과 갈칫값이 전월 대비 올랐으나 무와 오렌지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n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광주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7로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n광주 6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n생활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공동주택관리비(2.4), 휘발유(1.2), 배추(22.8), 파(34.8), 호박(22.8), 시금치(17.6)는 상승했으나 수박(-26.0), 국산쇠고기(-5.3), 토마토(-16.7), 감자(-17.4), 양파(-12.3) 등은 하락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31445", "score": 0.6801163554191589, "text": "Ⅱ.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n1. 최근 동향\n□(개황)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년중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21년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시현\n ㅇ2019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n * 2018.8~9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7월 대비 9.8%)이 폭염 등으로 예년 평균(2012~17년중 평균 3.9%)을 크게 상회〈광주전남 평균〉\n ㅇ2021년에는 국제유가, 농축산물 가격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광주(2.6%)와 전남(2.6%) 모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n소비자물가지수 추이(%)\n□(보조지표)가계의 체감물가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여타 보조지표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n ㅇ2021년중 광주와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3.5% 및 3.4% 상승하면서 2011년(광주4.6%,전남5.1%) 이후 최고치를 기록\n▪ 특히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광주가 8.2%, 전남이 5.1% 상승하면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 \n * 채소, 과일, 어류 등 총 55개 품목이 대상이며, 기상여건 등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n ㅇ한편 가계의 주거 임대료 변화를 측정하는 집세는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이 0.8%및0.6% 상승\n 소비자물가 항목 내 집세는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 변화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지수｣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서비스가격(시세)의 변화를 측정하는 차이점이 존재\n□(품목별) 최근 지역의 물가오름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상품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주로 기인\n ㅇ광주지역 상품물가 상승률은 2020년중 0.8%에 머물렀으나 2021년 3.3%까지 높아졌으며, 서비스물가도 오름폭이 확대(0.1% → 1.9%)\n ▪ 2020.8월 이후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2021.4월 이후 자동차연료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높아진 데 기인\n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 이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 한파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이후로는 축산물가격이 가정 내 수요 증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n ▪ 서비스물가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n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국민 대상 이동통신요금 지원(2020.10월) 및 이로 인한 기저효과(2021.10월)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 \nㅇ2021년중 전남지역 상품(3.2%) 및 서비스물가(2.0%) 상승률도 전년(상품1.1%, 서비스0.3%) 대비 오름세가 확대\n ▪ 상품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광주와 유사한 흐름", "topk_rank": 5 }, { "id": "corpus-911095", "score": 0.6664472818374634, "text":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각 가정의 식료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선식품부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13(2015년=100)으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7.57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2.2%, 1.5% 소폭 상승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4.3% 상승했다.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2.8%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올랐다. 품목별 지수는 신선과실류와 신선채소류는 각각 22.7%, 22.3%로 크게 상승했고, 신선어개류는 2.5%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파(191.7%), 사과(52.8%), 돼지고기(16.7%), 달걀(36.4%), 쌀(15.0%) 등이 크게 올랐다. 분야별 소비지출은 오락·문화(1.5%), 음식·숙박(0.9%), 교통(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5%), 기타상품·서비스(0.5%)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12.4%), 경유(13.8%) 등도 상승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0.7%), 보건(-0.3%), 의류·신발(-0.2%), 주택·수도·전기·연료(-0.1%) 부문은 하락했고, 통신(0.0%) 부분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01(2015년=100)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9.02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10.4%), 공업제품(2.4%), 서비스(1.75%)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한 가운데 분야별 지수로는 파(199.9%), 사과(55.3%)가 큰 폭 상승해 신선채소류 (18.3%)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신선과실류는 16.6%, 신선어개류는 3.3%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분야별 소비 지출은 오락·문화(1.7%), 교통(0.8), 기타 상품·서비스(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주류·담배(0.2%) 부문은 상승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0.7%), 주택·수도·전기·연료(-0.3%) 부문 등은 하락했고, 통신(0.0%) 부문은 변동없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가격 하락을 이끌었던 휘발유 등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급등한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topk_rank": 6 }, { "id": "corpus-822404", "score": 0.6560333371162415, "text": "건설업 맑음 VS 숙박업 흐림.\n광주지역 건설업계가 수주액 증가로 호황세로 돌아선 데 비해 숙박업계는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건설업계 수주액 428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n민간부문의 부동산과 임대업 등의 경우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48.3% 증가했다는 것이다.\n공공부문 건설수주액도 공기업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0.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n건축 부문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주택공사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541.5% 증가했고 토목 부문도 전력구, 도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9.7% 수주액이 늘었다.\n이에 비해 광주지역 숙박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n27일 공개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개인서비스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전국 평균 숙박 가격은 4만229원인데 비해 광주지역은 3만5000원에 불과하다.\n1년 전 3만4000원과 비교하면 겨우 100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n이는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n현재 광주지역 숙박업계(호텔 포함)는 710여곳으로 운영난으로 인한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n광주지역 구도심과 신도심의 숙박가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n대표적인 구도심인 광주역 인근 숙박업계 평일 숙박비용은 평균 3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신도심 상무지구는 5만원 수준으로 대조적이다.\n구도심의 경우 1만5000원으로 1일 숙박가격을 내린 업소까지 등장했다.\n광주시건설협회 관계자는 “단기간의 통계로만 호황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며 “잇단 도시재생과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54915", "score": 0.6560333371162415, "text": "건설업 맑음 VS 숙박업 흐림.\n광주지역 건설업계가 수주액 증가로 호황세로 돌아선 데 비해 숙박업계는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건설업계 수주액 428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n민간부문의 부동산과 임대업 등의 경우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48.3% 증가했다는 것이다.\n공공부문 건설수주액도 공기업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0.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n건축 부문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주택공사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541.5% 증가했고 토목 부문도 전력구, 도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9.7% 수주액이 늘었다.\n이에 비해 광주지역 숙박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n27일 공개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개인서비스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전국 평균 숙박 가격은 4만229원인데 비해 광주지역은 3만5000원에 불과하다.\n1년 전 3만4000원과 비교하면 겨우 100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n이는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n현재 광주지역 숙박업계(호텔 포함)는 710여곳으로 운영난으로 인한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n광주지역 구도심과 신도심의 숙박가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n대표적인 구도심인 광주역 인근 숙박업계 평일 숙박비용은 평균 3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신도심 상무지구는 5만원 수준으로 대조적이다.\n구도심의 경우 1만5000원으로 1일 숙박가격을 내린 업소까지 등장했다.\n광주시건설협회 관계자는 “단기간의 통계로만 호황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며 “잇단 도시재생과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74237", "score": 0.6540653705596924, "text": "4. 호남권-(4) 고 용\n취업자수 증가폭 축소\n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5만명 늘어 3/4분기(4.4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감소로 전환하고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광주와 전북의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3/4분기(2.7%)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차량용 연료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3/4분기 3.0% → 10~11월 5.1%)되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정부의 이동통신비 지원 효과가 소멸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 축소\n10~11월 중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각각 0.53%, 0.31%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3/4분기(각각 0.58%, 0.33%)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일부 제약되면서, 전세가격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확대로 전세 수급이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전분기에 비해 축소되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22074", "score": 0.6513394713401794, "text":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농축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중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5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5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n이 같은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n5월 중 광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4.93으로 역시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n생활물가 전월 대비 등락품목을 보면 양파(15.6)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탄산음료(8.5), 자동차용 LPG(6.7), 바나나(6.9), 휘발유(6.3) 순으로 올랐다.\n하락 품목은 감자(-29.2)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다음은 호박(-15.0), 토마토(-13.9),오이(-10.6), 샴푸(-4.4)가 하락 품목 뒤를 이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1446", "score": 0.6472309827804565, "text": "2.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 분석 : 요인별 기여도 평가\n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바스켓 및 품목별 가중치를 토대로 지출목적별로\n 계층화된 품목그룹의 물가상승 기여도를 자체 시산\n◈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의 높은 오름세는 ①식료품과 유류비 등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②내수 회복세로 외식비와 같은 서비스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요측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체감물가 상승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n□지난해 1/4분기까지는 식료품 가격이 물가상승을 대부분 견인하였으나 2/4분기 이후 교통 지출 관련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가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가세\n ㅇ식료품은 육류(돼지고기, 한우), 과일(사과), 채소(양파, 마늘) 등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n ㅇ교통부문 지출 중에서는 유류비(휘발유, 경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SUV 등 다목적승용차의 가격 상승도 일부 작용\n 광주전남 다목적승용차 가격상승률(전년대비,%):2020년 0.1→ 2021년 2.0\n ㅇ음식서비스는 외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n ㅇ한편 전남의 경우 광주에 비해 ①교통부문 물가의 상방압력이 빠르게 현재화된 점과 ②연료비(등유)와 주거서비스(아파트관리비) 등의 상승기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적\n 2021년중 등유가격 상승률(전년대비,%) :광주 5.2 전남 9.6\n#분기별 소비자물가 기여율 상위 3개 품목군", "topk_rank": 11 }, { "id": "corpus-332144", "score": 0.6456633806228638, "text":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행사 등의 효과로 올해 2분기 광주·전남지역 숙박·음식점업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n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4포인트 상승하며 기대치를 높였다.\n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5(광주 102.3·전남 102.1)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기준값 100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달 전국 지수는 97.5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4608", "score": 0.641546368598938, "text": "(2) 아파트가격<br> 2013년중 광주지역 아파트매매가격(+5.5 → +2.6%) 및 전세가격(+7.6 → +3.7%)은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오름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br> 전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여수, 광양은 물론 순천, 목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내려 전년의 상승(+1.8%)에서 하락(-1.8%)으로 전환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0.1%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794234", "score": 0.6399754285812378, "text":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여행 등이 줄면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1%에 머물렀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이 0.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인 올 5월 수준(0.1%)을 유지했다.\n서비스물가는 눌렸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뛰었다. '밥상물가'라고 불리는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5월 3.4%에서 지난달 4.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배춧값이 전년 동월 대비 58.1% 오른 것을 비롯해 돼지고기(16.4%), 한우(10.5%), 고구마(30.2%), 고등어(14.5%)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면서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61634", "score": 0.6390356421470642, "text": "광주전남의 4월 중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상승하고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중 광주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2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n4월 중 광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04.22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1% 떨어졌다.\n생활물가지수 등락품목을 보면 달걀(27.3%)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감자(25.5%), 돼지고기(15.3%), 사탕(10.0%, 마늘(6.9%) 순으로 상승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08084", "score": 0.6386157274246216, "text": "코로나19 영향으로 광주시민들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동안 광주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7조9천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천억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항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에 따라 숙박업소 결제 금액은 25% 여행사·자동차 임대업은 48%가 각각 줄었고,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전자상거래 결제 금액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29642", "score": 0.6371083855628967, "text":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잇따른 태풍으로 돼지고기 및 채소·과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돼지고기값과 채소·과일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n호남지방통계청이 1일 밝힌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생활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 품목의 경우 돼지고기 및 햄·베이컨이 각각 4.1%와 8.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n또 배추는 전월 대비 35.3%, 시금치는 19.7% 상승했고 사과도 47%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n전남의 생활물가의 경우 역시 돼지고기 및 햄·베이컨이 각각 전월 대비 3.7%와 9.2% 상승했고 삼겹살도 1.1% 올랐다.\n채소류인 배추는 전월 대비 57.3%, 무는 32.8%, 시금치 23.6% 올랐으며 토마토도 전월 대비 23.3% 상승했다.\n이에 반해 광주전남 공동 주택관리비와 고등학교 납입금 등은 하락했다.\n한편 9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n9월 중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광주 생활물가지수는 105.07로 전월 대비 0.9%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n9월 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0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했다.\n9월 중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105.66으로 전월 대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26414", "score": 0.6369726657867432, "text": "이는 2016년 7월(-23.5%)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송재창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하락과 전년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생산자물가가 떨어졌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도 떨어져 유가하락 효과가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월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등으로 농림수산품이 올랐고, 전력가스가 주택용 전력 누진제 완화조치 종료로 상승했다. 반면 음식점, 숙박, 운송 서비스는 여름 성수기 인상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n그는 이어 “전월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전년 동월비로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추세 판단이 쉽지 않다.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4233", "score": 0.6344656944274902, "text":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8% 올라 3/4분기(2.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서비스물가도 지난해 정부의 이동통신비 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소폭 축소, 전세가격 상승폭 소폭 확대\n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3/4분기 말월대비 0.73% 올라 3/4분기(0.75%)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주택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충남과 충북은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대전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전세가격(월평균)은 10~11월 중 0.61% 올라 3/4분기(0.55%)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대전은 신규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충남과 충북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세종은 상승 전환되었다.", "topk_rank": 19 } ]
query-189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늘어난 광주의 취업자수는 2013년 기준 어느 정도야	[ { "id": "corpus-189", "score": 0.7942011952400208, "text": "5. 고 용\n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 ]	[ { "id": "corpus-696071", "score": 0.7458199262619019,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br>□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br>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br>□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br>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0 }, { "id": "corpus-1452", "score": 0.7431740164756775, "text": "(산업별·직업별 취업자)\n□ 광주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nㅇ 2014.1~6월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로 지역 고용의 약 3/4을 차지\n□ 직업별로는 2008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nㅇ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 "topk_rank": 1 }, { "id": "corpus-54697", "score": 0.741682767868042, "text": "(산업별)<br>□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br>ㅇ 2008년 대비 2016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2.7%p 상승한 13.8%를 기록<br>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55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비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53천명)<br>□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80천명 내외에서 머물다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은 11.7%(2008년 대비 2.9%p 상승)를 차지<br>ㅇ 서비스업의 경우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취업자수가 52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도 56.9%(2008년 대비 2.7%p 상승)를 차지<br>ㅇ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대비 2016년 취업자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37천명, -4.7%p)", "topk_rank": 2 }, { "id": "corpus-665061", "score": 0.7358830571174622, "text": "(산업별)\n□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nㅇ 2008년 대비 2016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2.7%p 상승한 13.8%를 기록\nㅇ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55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비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53천명)\n□ 전남은 제조업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80천명 내외에서 머물다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은 11.7%(2008년 대비 2.9%p 상승)를 차지\nㅇ 서비스업의 경우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취업자수가 529천명을 기록하고 비중도 56.9%(2008년 대비 2.7%p 상승)를 차지\nㅇ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대비 2016년 취업자수와 비중이 대폭 감소(-37천명, -4.7%p)", "topk_rank": 3 }, { "id": "corpus-54755", "score": 0.7272534370422363,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br>□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br>―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br>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br>―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br>4 창업의 활성화<br>□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은 신설법인수 증가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데에도 기인<br>ㅇ 2009년 이후 광주지역 신설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전국 평균(7.4%) 및 6대 광역시 평균(8.7%)에 비해 높은 수준<br>― 서비스업 관련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창업이 증가", "topk_rank": 4 }, { "id": "corpus-1454", "score": 0.7184166312217712,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n□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n―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n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n―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n4 창업의 활성화\n□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은 신설법인수 증가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데에도 기인\nㅇ 2009년 이후 광주지역 신설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전국 평균(7.4%) 및 6대 광역시 평균(8.7%)에 비해 높은 수준\n― 서비스업 관련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창업이 증가", "topk_rank": 5 }, { "id": "corpus-54754", "score": 0.7133145332336426, "text": "3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br>□ 여성구직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광주지역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 <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는 320천명으로 2008년 273천명에 비해 17.1% 증가하여 전국 평균(7.6%)을 크게 상회<br>― 특히 2013년중 증가한 취업자 23천명중 18천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br>ㅇ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데에는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이 강화된 데 일부 기인<br>― 광주광역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운영", "topk_rank": 6 }, { "id": "corpus-1453", "score": 0.7052922248840332, "text": "Ⅱ 최근 광주지역 고용 증가의 배경\n1 지역내 생산활동 증가\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지역의 생산활동이 증가한데 기인 \nㅇ 201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8년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취업자도 함께 증가\n― 지역별 GRDP 증가율과 취업자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63%로 지역의 생산활동 증가와 고용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2 복지예산 지출 증가\n□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확대에 따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2008년 250천명→2014.1~6월 280천명)\nㅇ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총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상황", "topk_rank": 7 }, { "id": "corpus-814814", "score": 0.691862165927887, "text":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9.3%)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9%p 떨어졌다.\n지난 2월 광주 실업률은 5.3%로 2005년 3월 5.5%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4%대 초반으로 낮아졌다.\n전남지역 고용률은 지난달 62.9%로 전년동월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000명(2.7%) 증가했다.\n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8000명(9.0%), 건설업 1만1000명(16.0%) 등에서 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54698", "score": 0.6909223794937134, "text": "(직업군별)<br>□ 광주는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11천명)하였으나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동 기간 2%p 하락하여 23.1%를 기록<br>ㅇ 동기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수는 대폭 증가(42천명)하여 33.7% 비중(2008년 대비 1.2%p 상승)을 차지<br>□ 전남은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6천명)하고 비중도 1%p 하락하여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11.7%를 기록<br>ㅇ 동기간 사무종사자는 취업자수가 33천명 증가하고 비중도 3.3%p 상승하여 12.9%를 기록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여 2016년 32.3% 비중(2008년 대비 2.5%p 상승)을 차지", "topk_rank": 9 }, { "id": "corpus-810328", "score": 0.688218891620636, "text": "취업자는 7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업자 수 감소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6%), 도소매·숙박·음식점업(-4.2%), 건설업(-6.8%) 고용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월보다 6.2%(1만9000명) 늘었다.\n광주지역 실업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4%(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n전남 고용률은 63.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9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4752", "score": 0.6852887272834778,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br>1 개황<br>□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br>*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br>□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1 }, { "id": "corpus-1178", "score": 0.6822481155395508, "text": "(직업군별)\n□ 광주는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11천명)하였으나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동 기간 2%p 하락하여 23.1%를 기록\nㅇ 동기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수는 대폭 증가(42천명)하여 33.7% 비중(2008년 대비 1.2%p 상승)을 차지\n□ 전남은 2008년 대비 2016년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6천명)하고 비중도 1%p 하락하여 전체 취업자중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11.7%를 기록\nㅇ 동기간 사무종사자는 취업자수가 33천명 증가하고 비중도 3.3%p 상승하여 12.9%를 기록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취업자수는 31천명 증가하여 2016년 32.3% 비중(2008년 대비 2.5%p 상승)을 차지", "topk_rank": 12 }, { "id": "corpus-664403", "score": 0.6797444224357605, "text": "(제조업)\n□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n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n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n(건설업)\n□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2009년 8.5%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n(서비스업)\n□ 광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75.9%에 달한 반면, 전남은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정체\n ㅇ 다만 2009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한 전국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감소(2009년 광주 -7천명, 전남 -5천명)\n― 세부업종별로는 2009년중 광주의 경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전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크게 감소", "topk_rank": 13 }, { "id": "corpus-1449", "score": 0.6789326071739197,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n1 개황\n□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n*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n□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n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4 }, { "id": "corpus-42728", "score": 0.6767834424972534, "text":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n〈참고 2〉\n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n□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n*2013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고용유발효과는 2013년 고용표가 공표되지 않아 2010년 표를 이용\n① 가정\n□사업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사업비, 각종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사업비를 합산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측정 \n② 분석결과\n□(생산유발효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 6,204억원으로 나타남\nㅇ 광주지역의 건설업(1조 8,479억원)과 서비스업(1조 2,143억원)에서 생산유발효과가 주로 발생\n□(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3,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nㅇ생산유발효과와 유사하게 서비스업(6,297억원)과 건설업(5,883억원)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n□(고용유발효과)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을 통해 총 4만 3,86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 \nㅇ주로 서비스업(2만 1,021명)과 건설업(1만 9,965명)에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topk_rank": 15 }, { "id": "corpus-203467", "score": 0.6735786199569702, "text": "광주광역시 고용 성적표가 개선됐다.\n호남지방통계청은 11일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발표했다.\n광주 지역 고용률은 7월 기준으로 58.9%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 대비 0.2%p 상승했다.\n취업자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주로 건설업(9000명 증가)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에서 수가 늘었다.\n취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 증가해 9.3%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영업자는 1000명 줄어 1% 하락했다.\n임금근로자 중에는 건설업 채용문이 활짝 열리면서 일용근로자가 1만3000명(50.6%) 급증한 반면, 1년 이상 일한 상용근로자는 1만명(-2.4%) 줄었다.\n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2만3000명(15.9%), 그 이상 취업자는 1만6000명(2.9%) 각각 증가했다.\n즉, 고용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불안전한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셈이다.\n실업률은 3.4%로 0.3%p 줄었으며,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n전남 지역 고용률은 65.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고, 실업률은 1.8%로 0.8%p 하락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50525", "score": 0.673023521900177, "text":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1.8%) 증가했다.\n▲3월 광주광역시 실업률 4.1%…전년 동월 대비 0.9%p ↓ 3월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이 감소했다.\n1/4분기 광주광역시 실업률은 4.7%로 전년 동분기 대비 0.5%p 상승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1%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p 상승했다.\n▲전남 3월 고용률 1.8%25p ↑…취업자 수 2만 5천 명 ↑\n3월 전라남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동월 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9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명이 증가했다.\n전남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8천 명(9.0%), 건설업 1만 1천 명(16.0%)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 명(-10.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천 명(-4.4%) 감소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5060", "score": 0.6707925796508789, "text": "Ⅰ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개 황\n□ 광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취업자가 감소 전환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nㅇ 2016년 취업자는 738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 대비 100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들어 전년대비 2천명 감소\nㅇ 2016년 실업률은 3.1%로 2008년 3.8%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4천명으로 2008년 25천명 대비 1천명 감소\n□ 전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취업자수가 정체되다가 혁신도시의 영향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동반 상승 등 불안요인 공존\nㅇ 2016년 취업자는 929천명으로 2008년 904천명 대비 25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전년대비 15천명 증가, 2016년 전년대비 5천명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증가\nㅇ 실업률은 2008년 이후 대체로 2% 내외에 머물다 최근 상승하여 2016년에는 2008년대비 1.0%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016년 28천명으로 2008년 19천명대비 9천명 증가", "topk_rank": 18 }, { "id": "corpus-54066", "score": 0.6672077775001526, "text": "□ 경기도의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2,244천명으로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업종임 <br>○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도 다소 높은 취업자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소폭의 등락과 함께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임 <br>○ 따라서 산업별 취업자 증가추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와 ‘전기·운수·통신·금융’ 등 두 서비스업종에 고용증가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 신규 노동력, 즉 청년층 고용의 흡수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topk_rank": 19 } ]
query-190	스마트핀테크와 함께 2022년 1월 12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어디야	[ { "id": "corpus-190", "score": 0.6988232135772705, "text":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n❶ 자기자본 요건 :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n❷ 인력 및 물적설비 :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n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n❹ 임원 :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n❺ 대주주 :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n➏ 신청인 :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n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n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	[ { "id": "corpus-19803", "score": 0.7192160487174988, "text": "◈ ’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社 등록)\n•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n•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19824", "score": 0.6873172521591187, "text": "주요 내용\n□ ’22.5.11일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7개社 등록)\n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nㅇ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ㅇ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5.11일자로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6169", "score": 0.6785821914672852, "tex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n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n주요 내용\n□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4개社 등록)\n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nㅇ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ㅇ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40198", "score": 0.6508308053016663, "text": "◈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2개社 등록)\n•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n•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n•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3.16일자로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5235", "score": 0.6480980515480042, "text":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1.11.12일자로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n❶ 자기자본 요건\n·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n❷ 인력 및 물적설비\n·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n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n·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n❹ 임원\n·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n❺ 대주주\n·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n➏ 신청인\n·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n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689308", "score": 0.6442150473594666, "tex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n-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n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n가. 투자자 유의사항\n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n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n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n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n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n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n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n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n나. 차입자 유의사항\n□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174", "score": 0.6341349482536316, "text":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n□ ’22.1.26일자로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n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n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n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n가. 투자자 유의사항\n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n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n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n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n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n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n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n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n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n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n나. 차입자 유의사항\n□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n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topk_rank": 6 }, { "id": "corpus-698150", "score": 0.626041054725647, "tex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인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을 의미한다. P2P대출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대출시장에서 적절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시장의 은행 독점을 개방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P2P 업체의 사기·횡령이나 도산 등 사고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피해 문제가 증가해왔다. 2019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P2P 투자 피해 민원은 1,17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P2P업체 24개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다행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로서 주목을 받아온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의의 및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67126", "score": 0.6243470907211304, "text": "□ ’21.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하였고 연계대출잔액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중\n* 등록온투업자수(개사) : (’21.9말) 33 → (‘21.12말) 36 → (’22.6말) 49\n** 연계 대출잔액(조원) : (’21.9말)1.0 → (‘21.12말) 1.1 → (’22.3말) 1.2\n◦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n◦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P2P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림\n1]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20.8.27.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P2P 투자하기 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n2]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n온투업자(P2P업체)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n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의 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예금자보호법 §32)\n3] 고위험 투자 상품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 〈참고1〉「투자시 체크포인트」 참조) 4]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n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전에 확인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의 주요내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온투법§22)", "topk_rank": 8 }, { "id": "corpus-286914", "score": 0.6240700483322144, "text":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n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n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n금융위는 또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n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n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823162", "score": 0.6240700483322144, "text":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n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n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n금융위는 또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n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n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253568", "score": 0.6144416928291321, "text":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업체가 추가됐다.\n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춘 3개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n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장비 구비, 임원의 형사처벌·제재사실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n이날 등록된 와이펀드는 수도권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1187억 원, 312억 원이다.\n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단기 운전자금 용도의 전자어음 등을 취급하며,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2177억 원, 155억 원 규모다.\n이어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산채권 선정산 서비스 등 공급망 금융에 주력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5062억 원, 194억 원에 달한다.\n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피플펀드·렌딧·8퍼센트를 온투업자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를 4호 온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n현재까지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이상 총 7개 업체이며,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266918", "score": 0.6144416928291321, "text":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업체가 추가됐다.\n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춘 3개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n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장비 구비, 임원의 형사처벌·제재사실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n이날 등록된 와이펀드는 수도권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1187억 원, 312억 원이다.\n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단기 운전자금 용도의 전자어음 등을 취급하며,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2177억 원, 155억 원 규모다.\n이어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산채권 선정산 서비스 등 공급망 금융에 주력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5062억 원, 194억 원에 달한다.\n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피플펀드·렌딧·8퍼센트를 온투업자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를 4호 온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n현재까지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이상 총 7개 업체이며,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293653", "score": 0.6134200096130371, "text": "윙크스톤파트너스가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n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윙크스톤 등 4곳이다.\n금융위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831262", "score": 0.6134200096130371, "text": "윙크스톤파트너스가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n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윙크스톤 등 4곳이다.\n금융위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n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n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n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209695", "score": 0.612483024597168, "text": "[금융당국, 미등록 P2P 대출, 등록 업체 대출로 대환 검토]\n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26일까지 총 28개 P2P 회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신청은 했지만 이날까지 등록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12개 회사는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이후 추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우다와 펀다, 루트에너지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등록을 완료한 랜딧 등 7개사를 합쳐 28개사가 정식등록 업체가 됐다.", "topk_rank": 15 }, { "id": "corpus-214201", "score": 0.6005749106407166, "text": "지난 달 처음 제도권 금융에 진입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에 참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구조상 이들은 참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n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은 금융위원회에 P2P 금융기업들도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에 끼워달라는 건의를 준비 중이다. 설립추진단에는 지난 달 10일 P2P금융업으로 정식 등록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협회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n관계자는 “온투업권이 초기고, 차입자들 대상으로 비용을 들여 알려야 하는데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n온투업 정식 등록을 마친 첫 세 업체는 시장에 투자·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반응을 살피는 중이다.\n한 업체는 “투자 상품은 내놓을 때마다 30분만에 마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n이들은 연 8~16%의 중금리 이자를 받는 구조인 P2P금융업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n하지만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담당자는 “플랫폼을 구상할 때는 온투업이 시행되기 전으로 애초에 P2P는 대상은 아니었다”며 “P2P 투자자들의 자금이 타 회사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 역시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P2P는 성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0994", "score": 0.5939429402351379, "text": "주요 테크핀 추진 동향\n주요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제휴하는 형태로 테크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수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1월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를 개시하였고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바이유)를 통해 비대면 가입 간편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소액대출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투자회사 신설을 통해 간편송금서비스인 Toss와 여타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비바리퍼블리카는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형태의 테크핀 사업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페이는 금융투자회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연계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네이버파이낸셜)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의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테크핀 관련 결제리스크\n금융투자회사를 활용한 종합금융 플랫폼 형태의 테크핀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제리스크의 형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수, 지급 건수 등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결제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배구조 상 모회사가 비금융기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 초기에 금융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무 및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topk_rank": 17 }, { "id": "corpus-829970", "score": 0.5911498665809631, "text": "윙크스톤파트너스가 4호 등록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가 됐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n앞서 렌딧과 8퍼센트(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금융당국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n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정부는 다만 기존 P2P 회사들에 법 시행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n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P2P 업체 투자자들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미등록 업체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 27일 이후 투자한 P2P 업체가 미등록 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해 볼 것도 주문했다.\n특히 일부 업체는 영업 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외부기관에 위탁 계약 체결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n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18 }, { "id": "corpus-282065", "score": 0.588968813419342, "text":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총 28개사로 늘었다.\n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어 지난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가 추가 등록을 마쳤다.\n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에 기존 40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n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은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n금융위는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topk_rank": 19 } ]
query-191	누가 수신 회원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수신 회원의 사망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 { "id": "corpus-191", "score": 0.7009963989257812, "text": "(나) 기타 개정사항\n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n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n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n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n 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 } ]	[ { "id": "corpus-674883", "score": 0.7106879949569702, "text": "(나) 기타 개정사항\n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nㅇ (현행) 현재 신정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를 행안부를 통해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중입니다. -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수신고객의 정보도 공유‧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규정 §40의4)\n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정원‧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방법이 제한(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nㅇ (개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686107", "score": 0.6097190380096436, "text": "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n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n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n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규정 별표7)\nㅇ (현행)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n-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nㅇ (개선)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나) 기타 개정사항\n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n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n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n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n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461875", "score": 0.5725101828575134, "text":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nㅇ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nㅇ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nㅇ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n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n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582652", "score": 0.5666648149490356, "text":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사회복지통합복지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하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보훈처 등 16개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부터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하여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즉시 복지서비스를 종료 처리하고, 사망자를 수혜 가구구성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년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사통망으로 수급자 정보 이관 시 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대사하여 사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아 2010년 이전 사망자 114만여 명을 생존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26053", "score": 0.5554793477058411, "text":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사유\n○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확인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6조)\n○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27조 제3항)\n○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안 별표1)\n○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안 별표2)\n○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2)", "topk_rank": 4 }, { "id": "corpus-476331", "score": 0.5550277233123779, "text": "나고야의정서 정보를 한눈에…ABS 누리집 새단장\n□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이 2012년부터 운영한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를 11일 새롭게 단장했다. ○ 이번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강화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함 ○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은 지난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 연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한 정보로 구성됐다. □ 기존에 제공됐던 나고야의정서 개요, 채택과정, 국내외 동향, 뉴스 레터 등 간략한 정보뿐만 아니라 나고야의정서 조문별 해설, 분쟁 사례, 국가별 관련 정보, 자주하는 질문 등 산·학·연 이해 관계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topk_rank": 5 }, { "id": "corpus-45032", "score": 0.5534403920173645, "text": "인터넷 포털 사업자나 기타 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들 역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족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유족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면 탈퇴나 폐쇄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망여부와 가족관계가 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에는 업로드된 데이터의 백업까지는 가능하다. 가령 고 최진실 씨 등 몇몇 유명 연예인의 홈페이지는 제3자가 생전에 이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추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영역에서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재한 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개인정보와 인격권의 보호 등에 근거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반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언론기관에 공식적으로 게재한 경우에까지 이를 삭제해달라고 주장하여 완전히 잊혀질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 즉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976298", "score": 0.5496577620506287, "text":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임시로 판정하는 기능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 등의 개인정보 1억 3,862만여 건을 2009. 12. 18.부터 2010. 1. 5.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이관받아 2012. 6. 29. 현재 노인들의 주민정보 등 6,942만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위 개인정보 중에서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들의 수급자격 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수급여부를 임시 판정하는 기능이 필요없게 된 2011. 1. 3. 이후로는 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보유가 불필요한데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939410", "score": 0.5477033257484436, "text":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n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021.6.30. 시행예정)\n○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n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n○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n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n○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topk_rank": 8 }, { "id": "corpus-297962", "score": 0.5451144576072693, "text":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수령하지 못한 잔여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n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n하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해 금감원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n이에따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다만,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n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n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홍보를 넘어 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한 이들의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확인해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n금감원은 올해 9월 중으로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이를 확인한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잔여 개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또,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약 2년치) 내외로 추정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629639", "score": 0.5361897945404053, "text": "그 밖에도 심평원은 사망의심자 정보와 장애인 전자 바우처 수급대상자의 입원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인체조직은행에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인체조직 기증·이식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헌혈 매개 감염병과 금지 약물 복용자 청구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정한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의료사고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심평원도 심사·평가·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거주지 정보, 시군구보건소의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정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면허정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데이터, 기상청의 기상·미세먼지정보, 통계청의 신생아와 사망원인 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환자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격 정보를 제공받아 내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1229", "score": 0.535467803478241, "text": "따라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동(同)제도를 바탕으로 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3항(“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에서 파생해서 동법 또는 하위법령에 동(同)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6506", "score": 0.5338118672370911, "text":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사유\n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n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안 제20조의9제1항).\n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20조의9제2항 신설).\n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별표1의2).", "topk_rank": 12 }, { "id": "corpus-24352", "score": 0.533473551273346, "text": "지침에 의하면 신탁된 자산의 2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미망인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만을 찾아가면, 영국의 소유법 하에서는 그녀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자녀들은 소유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은행과 변호사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들의 해석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정에는 아래의 네가지가 있을 수 있다.\n․ 그 계좌를 개설한 신탁자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함\n․ 신탁자와 미래 소유자인 자녀들의 신원을 검증함\n․ 신탁자와 그 자산을 현재 소유한 미망인에게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함\n․ 이상의 모든 사람이 자산을 나누어 가질 것이므로 신탁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함』", "topk_rank": 13 }, { "id": "corpus-5561", "score": 0.5334156155586243, "text":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n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n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n1 개정 배경\n□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nㅇ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n□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nㅇ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n□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nㅇ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율\n3 향후 계획\n□ 입법예고(4.27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8.22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topk_rank": 14 }, { "id": "corpus-679307", "score": 0.531849205493927, "text":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4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n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n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40조제2항 신설)\n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1조제3항 신설)\n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n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조항 정비(안 제39조제1항)\n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조항으로 대체", "topk_rank": 15 }, { "id": "corpus-939475", "score": 0.5313080549240112, "text":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n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38115", "score": 0.5307543873786926, "text": "특허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반드시 등록원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등록원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 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시에는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등록원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기록을 등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A) 고인의 유언집행인에 의해 해당 특허권이 수여되었음을 증명하는 ‘Grant of Representation’ (또는 Grant of Probate) 1부; (B) 해당 특허권을 상속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C) 양도증 (유언집행인으로부터 상속자 간의 특허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출원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주소(an address for servi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특허권자 또는 권리를 등록한 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주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주소는 영국 내여야만 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20554", "score": 0.5287271738052368, "text": "먼저,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하고, 타가로 입적한 사람 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족 간의 순위 및 선순위자가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는 이미 성립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701939", "score": 0.5281263589859009, "text":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보험업법이 개정(`18.8.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n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n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n나.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n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 "topk_rank": 19 } ]
query-192	수정된 금융부문 가명 및 익명 처리 안내서의 배포 경로는 어떻게 돼	[ { "id": "corpus-192", "score": 0.6820879578590393, "text": "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n * 지난 ’20.8월 금융회사등이 개정 신정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예시 등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n◇「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 표준화\n ㅇ 개정된 안내서(별첨)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22.1.7일)\n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n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n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 익명처리 적정성평가 신청서, 기초자료 작성방법,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확약서 등\n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n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n4. 기대 효과\n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n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n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n * 현재 약 14~20일 정도 기간 소요 → 제도 개선시 약 10~15일 내외로 단축 가능\n5. 향후 일정\n□ 입법예고(’ 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22.1.8일부터 적용" } ]	[ { "id": "corpus-59588", "score": 0.6274275183677673, "text": "□ 비대면 계좌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no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no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운영됨\no 이러한 제도변화 이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실무전담반 : 은행·여신·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대부협회)", "topk_rank": 0 }, { "id": "corpus-40171", "score": 0.6147391200065613, "text": "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n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n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n□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699866", "score": 0.6026378273963928, "text":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과 비대면거래 시 실명확인\no (현황) 금융실명제의 실무해석서인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13.12)’에 금융실명법 개정 시행(’14.5),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15.12), 다수의 유권해석 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있음\n• 금융 현장에서는 검사·감독상 문제 발생 소지를 염려하여, 업무 해설서 내용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음(→금융회사별로 변경된 유권해석 등의 수용 및 현장 적용 수준에 차이가 발생) o (개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법 적용 관련 금융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명확인 업무관행 개선을 지원\n• 2016년 8월, 은행연합회에서 개정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 발간\no (주요 개정내용①) 개정 금융실명법령 반영 → ’14.11월 실명법 및 실명법 시행령 개정\n•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법 제3조 제3항)\n•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법 제3조 제5항)\n•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 금지(법 제3조 제4항), 위반시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 만원 이하 벌금) 가능\n•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3조 제6항),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가능\n• 금융회사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허용(시행령 제4조의2)\no (주요 개정내용②)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제재 합리화→ ’ 16.2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n•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 감경\n•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라 제재의 차등 적용", "topk_rank": 2 }, { "id": "corpus-28552", "score": 0.5941339135169983, "te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n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함\n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n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n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n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 으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n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20조제11항 등)\n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의 일부 조항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n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8조의4, 제42조 등)\n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topk_rank": 3 }, { "id": "corpus-667529", "score": 0.5869386792182922, "text": "③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n1]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 발굴과제\nㅇ (현행)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2] 설명의무 이행방식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nㅇ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E-mail,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E-mail,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④ 기타 감독행정 개선 등\n1] 금융실명법 제재근거 일원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374조] \nㅇ (현행)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실명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선)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 발굴과제\nㅇ (현행) 경미한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업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개선)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 권한으로 위임하겠습니다. 3] 인용조문 정비 등 [자본시장법 제56조‧제340조‧제341조‧제439조] \nㅇ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n□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40183", "score": 0.5864550471305847, "text": "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n□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n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n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n□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편의성 제고\no (콘텐츠 최신화) 금융중심지 관련 홍보콘텐츠 강화 및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사 국내진입을 돕기 위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최신화\no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개선\n□영문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no (영문 보도자료) 현재는 금융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감독･검사･입법예고 등 수요가 있는 보도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no (영문법규) 영문법규 열거방식을 국문법규(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4단계)와 동일하게 법규 단계별 나열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확보", "topk_rank": 5 }, { "id": "corpus-679066", "score": 0.5841587781906128, "te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n1. 개정이유\n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n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n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처리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함\n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n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n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n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보호 원칙을 적용\n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39조의2제7항)\n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과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중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제4장이 적용 배제됨을 명시함\n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32조제12항ㆍ제13항, 제38조의4, 제42조 등)\n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n바. 기타 개정사항(제17조)\n신용정보 처리위탁의 방법을 명확히하고 위탁한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의 적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한정하는 등 신용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함", "topk_rank": 6 }, { "id": "corpus-678278", "score": 0.5829663276672363, "text":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원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체계 및 계정체계 등을 개편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객보호장치들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휴면예금등’을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변경 및 용어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제4호)\n예금 뿐 만 아니라 여러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면금융자산 범위에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며, 휴면금융자산의 정의를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만기ㆍ최종거래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변경함.\n나. 금융권에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권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n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변ㆍ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함.\n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의결사항 등 정비 (안 제20조ㆍ제20조의2)\n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최종 의결토록 권한을 명확히하고, 진흥원장과 휴면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연 겸직을 해소하여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토록 함. 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특화CB업 수행 근거 신설 (안 제24조제1항제15의2)\n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취지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을 수행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n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9조의2)\n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n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 용도 신설 (안 제40조)\n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휴면금융자산의 원본 사용을 제한함.\n사.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 개편 (안 제41조ㆍ43조ㆍ44조)\n휴면예금등 출연 규정을 휴면금융자산 이관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진흥원에 이관시 금융회사의 보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 배제하되,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반환의무 및 보호활동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을 부과함\n아.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안내 강화 (안 제42조의2)\n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해 당초에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이관하기 직전 1회만 통지토록 하였으나, 그 이전에 고객반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사실을 통지토록 함. 자.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상황 등 공시의무 신설 (안 제45조의2)\n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함.\n차.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n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보증잔액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카. 진흥원 사업계정을 시장보완계정(舊신용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신규)으로 정비(안 제46조ㆍ제48조제55조의2 등)\n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새롭게 설치하여 종전에 휴면예금관리계정 등에서 수행하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2호제5호)’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함.\n타. 진흥원ㆍ신복위의 자료제공 요청 근거 구체화 (안 제81조)\n진흥원과 신복위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함.", "topk_rank": 7 }, { "id": "corpus-436428", "score": 0.5815194249153137, "text":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 - 금융기관, 금융소비자를 위한‘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발간 -\n□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 세 번째로,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 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서식 등을 수록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86887", "score": 0.579704999923706, "text":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n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n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n→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n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n→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n④ 복합점포 대폭 확대：(’15) 90개 → (’16e) 126개 → (’17e) 135개, +45개\n* 다만,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nI.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nㅇ 금융위는 시행령(12.22.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12.16. 금융위 의결) 개정을 완료하여 12.2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nㅇ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서비스 개선, 그룹 시너지 제고, 新수익원 발굴을 위한 금융혁신을 활발히 추진 중\nⅡ. 제도개선 내용\n※ 1.～4. 관련 상세내용 ’15.6.22일 보도자료 참조\n1.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n가. 업무위탁 규제 대폭 완화\n□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n (종전) 59개 본질적 금융업무 중 채권추심 등 8개만 위탁 허용 업무\nㅇ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外에 업무위탁 전면 허용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가능)\n□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위탁절차를 간소화\nㅇ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그룹 내 Two Bank간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n나. 미등기임원 및 직원 겸직 규제 완화\n□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폭 넓은 겸직 허용\n□ 대부분 업무가 겸직 금지된 직원의 경우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후선업무, 비핵심업무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허용\n□ 금융지주-자회사등간 겸직은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전환\n* 지주와 복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내부통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승인으로 운영\n2. 정보 공유 관련 규제 합리화\n□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사전통제 완화\n□ 고객이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최근 3년간 내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n*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오발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n□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추가\nㅇ 旣 통보한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인 경우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n3. 해외시장 진출 지원\n□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nㅇ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하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유지하여 위험전이 차단", "topk_rank": 9 }, { "id": "corpus-59484", "score": 0.5790226459503174, "text":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생체인증)과 잠재 위험\no 창구 단말, ATM기 등 금융회사 서버에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생체정보 집적에 따른 보안 리스크 우려로 아직 활성화가 부진 → 서버 집적에 따른 해킹 우려, 정보 집적기관의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n□ 비대면계좌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no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no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운영됨", "topk_rank": 10 }, { "id": "corpus-40649", "score": 0.5748617053031921, "text": "Ⅱ. 주요 개편 내용\n1]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n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n→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n2]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nㅇ ‘핀테크 지원’(7, 신설), ‘일자리창출’(3→5), ‘서민금융지원’(5→10), KPI 등 ’성과보상체계’(3→6) 등\n※ ‘해외진출’ 평가시 지방은행, 씨티, SC, 수협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n□ 분야별평가 전환：현행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n* 예：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nⅢ. 향후 계획\n□ ‘15년 상반기 평가시에는 기존지표 적용, ‘15년 하반기 평가시에는 이번에 조정된 평가지표 적용", "topk_rank": 11 }, { "id": "corpus-264977", "score": 0.5737268328666687, "text": "복잡했던 기업 정기보고서가 읽기 쉽고 활용하기 편하게 바뀐다.\n금융감독원 12일 투자자가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공시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n정기보고서의 공시 항목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늘어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해치고, 분량이 수백장에 이르러 투자자가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n금감원은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했다.\n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신주발행·소각(Ⅰ.회사의개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Ⅲ.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곳에 모은다.\n세분화한 목차 항목들도 새롭게 마련된다. 'Ⅱ. 사업의 내용' 아래에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원재료와 생산설비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추가된다.\n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n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453224", "score": 0.5717105269432068, "text":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n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2594", "score": 0.5712348222732544, "text": "3. 향후 추진일정\n□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 ㅇ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유권해석반 운영 : `22.5.9일~ 7.31일\n□ (목적)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n□ (구성)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됩니다.\n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산협\n□ (일정) `22.5.9∼7.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n ㅇ 원활한 운영을 위해 5.9일∼5.27일 3주간 접수를 받고(접수처:금융협회) 7.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2.8~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 (질의대상) ①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②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 (절차) 금융회사 등 ↔ 금융협회 ↔ 금감원‧금보원 ↔ 금융위\n ❶ (접수)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사항 등을 금융협회에게 신청합니다. * 실명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익명 신청을 허용합니다. *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 금융보안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❷ (검토) 금보원‧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❸ (회신‧전파)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융보안원의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regtech.fsec.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700460", "score": 0.5712106227874756, "text": "Ⅱ. 주요 개편 내용\n 공표방식 변경：은행별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Name ＆ Shame 방식 보다는：평가결과가 우수한 은행 위주로 공개\nㅇ 종전：개별은행별 점수와 순위를 대외공표\n→ 변경：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n 평가지표 조정：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nㅇ ‘핀테크 지원’(7, 신설), ‘일자리창출’(3→5), ‘서민금융지원’(5→10), KPI 등 ’성과보상체계’(3→6) 등\n※ ‘해외진출’ 평가시 지방은행, 씨티, SC, 수협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n□ 분야별평가 전환：현행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n* 예：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nⅢ. 향후 계획\n□ ‘15년 상반기 평가시에는 기존지표 적용, ‘15년 하반기 평가시에는 이번에 조정된 평가지표 적용", "topk_rank": 15 }, { "id": "corpus-40620", "score": 0.570771336555481, "text":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n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n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n□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n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n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topk_rank": 16 }, { "id": "corpus-667281", "score": 0.5695782899856567, "text": "Ⅰ \n개 요 □ ’17.8.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nㅇ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9일 공포, 8.19일·10.19일 시행)에 따라\n* 금융위는 ’15.9월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nㅇ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nⅡ \n주요 내용\n1.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8.19일 시행)\n□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8.19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n□ (개 정)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nㅇ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을 규정\nㅇ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제고 가능\n2. 제재 관련 제도개선 (10.19일 시행)\n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n□ (현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배 인상(법인 5천만원 →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n□ (개정) 법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n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n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n□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n□ (개정)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신설)\nㅇ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n다.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n□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을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n3. 기타 제도개선 (8.19일 시행)\n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n□ (현행)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nㅇ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n□ (개정)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n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n□ (현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n□ (개정)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30∼60일)\n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 \n□ (현행)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 존재\n*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개 정)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함", "topk_rank": 17 }, { "id": "corpus-372048", "score": 0.5691707730293274, "text": "전문가에 맞춰 구성된 기업 공시 시스템이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업에 부담된 보고서 서식은 공시항목을 크게 줄이고 핵심정보 중심으로 바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면서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개선안은 복잡한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구분돼 일반투자자에게 낯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개선된다.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커서, 앞으로 필수항목 위주의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공시항목의 약 40%를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기업을 위해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주주 연락처를 얻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이 서면으로 교부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설명서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같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줄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유예받게 된다. ESG 투자에 활기를 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E)ㆍ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됐고,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 사각지대도 줄인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는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주고, 영구채 발행 공시도 확대해나간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927565", "score": 0.5676413774490356, "text": "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n3 향후 일정\n시행령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규개위법제처 심사 參 등을 거쳐 월말 차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n감독규정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 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월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n통합 법 해설서가이드라인 주요내용 (7.1일 발표) \n1. 통합 법 해설서\n□ 개인정보 범위 해당 정보 처리자 의 관점에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 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n□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n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 제공시 재식별하여 이용 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에 해당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n2.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n□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총괄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금융권·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을 지정 운영 평가단 풀 관리 컨설팅 DB결합 등 업무 수행", "topk_rank": 19 } ]
query-193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2022년 1월 6일에 회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야	[ { "id": "corpus-193", "score": 0.7015292644500732,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금일(1.6일) 2022년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22.1.6일 10시 / 금융감독원\n□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n ㅇ 특히,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非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금년도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으며,\n ㅇ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되어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금감원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으로 인력충원(+80명), 금융데이터실 신설 등\n ㅇ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n ㅇ 특히,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새해에도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양 기관 공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n ㅇ 두 기관장은 앞으로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	[ { "id": "corpus-666881", "score": 0.65613853931427, "text": "1 간담회 개요\n □ 금융위원회는 2021.12.17.(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 및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간담회로 개최\n▪ 일시/장소 : ‘21.12.17.(금)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2F)\n□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및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금융정책은 ①금융안정과 ②금융발전을 토대로 ③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④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우선,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면서,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③ 실물경제‧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사업재편, 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전환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 강화를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였으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675325", "score": 0.6340538859367371, "text": "1. 행사 개요\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8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n▪ 일시/장소 : ‘22.1.13.(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n2. 경제･금융 전문가 발언내용 요약\n1)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 잠재 리스크에 대비 필요“\n□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로서, 새 균형 모색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nㅇ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 파급 가능성이 있습니다.\nㅇ 또한,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819721", "score": 0.6256686449050903,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금융지원 연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n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다음주 월요일(28일)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가 있다\"며 \"은행장분들이 모일 때 저도 초대받아서 (금융지원 연장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n금융당국은 주초 은행권과 논의를 가진 뒤 주중에 큰 틀의 금융지원 연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다음주 중에 은행권과 협의한 뒤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상세한 부분은 3월 중슴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다\"고 했다.\n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은 지난 21일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때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연장을 촉구하면서 결정됐다.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 금융지원은 3차례의 연장 끝에 오는 3월말 종료 예정이었다.\n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72조2000억원이 금융지원에 쓰였다. 지난 11월말 기준 전 금융권에서 지원 중인 대출잔액은 132조1000억원이다. 만기연장 잔액이 115조원이고, 원금과 이자유예가 각각 12조1000억원, 5조원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825533", "score": 0.6256686449050903,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금융지원 연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n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다음주 월요일(28일)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가 있다\"며 \"은행장분들이 모일 때 저도 초대받아서 (금융지원 연장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n금융당국은 주초 은행권과 논의를 가진 뒤 주중에 큰 틀의 금융지원 연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다음주 중에 은행권과 협의한 뒤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상세한 부분은 3월 중슴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다\"고 했다.\n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은 지난 21일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때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연장을 촉구하면서 결정됐다.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 금융지원은 3차례의 연장 끝에 오는 3월말 종료 예정이었다.\n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72조2000억원이 금융지원에 쓰였다. 지난 11월말 기준 전 금융권에서 지원 중인 대출잔액은 132조1000억원이다. 만기연장 잔액이 115조원이고, 원금과 이자유예가 각각 12조1000억원, 5조원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02847", "score": 0.6248924136161804,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6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n고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고, 가계부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n고 내정자가 현재의 녹록지 않은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금감원과의 공조였다. 그는 “관계부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금융감독원”이라며 “정은보 신임 원장과 통화했고,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진단도 다르지 않았다. 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최근의 상황을 진단했다.\n그는 특히 기존 규제 일변도의 감독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전·사후 균형 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n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직원에게 시장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25343", "score": 0.6241910457611084, "text":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면서, 국정과제와 금융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n고 내정자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n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n최종구은성수 위원장이 추진해 온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n그는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선도형 경제·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n아울러 그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청와대는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금융위에서 상임위원(1급)까지 하다가 2016년 4월부터 한은(금통위원)으로 이동해 5년 만에 돌아왔다.", "topk_rank": 5 }, { "id": "corpus-675247", "score": 0.620476245880127, "text": "1. 간담회 개요\n□ ‘21.9.28.(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n▪ 일시 / 장소 : ‘21.9.28. (화) 08:00~09:05 / 뱅커스클럽\t\n▪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이동걸 회장, 기은 윤종원 행장, 수은 방문규 행장, 신보 윤대희 이사장, 주금공 최준우 사장, 캠코 문성유 사장, 예보 위성백 사장, 서금원 이계문 원장\n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 \n1)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n□ 금일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nㅇ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 \nㅇ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nㅇ「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nㅇ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➊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n➋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n➌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n➍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n-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n□ 아울러,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nㅇ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Buffer)’ 역할을 수행하고,\nㅇ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Emergency) 지원에서 회복(Recovery)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와 질서있는 정상화는\nㅇ‘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ㆍ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305341", "score": 0.6161544322967529, "text":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중도 사임했다.\n한은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 고승범 위원의 이임식이 열렸다. 고 위원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5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금통위에서 무거운 과제를 함께 짊어지셨던 총재님, 금통위원님, 한은 임직원 여러분, 정말 너무도 감사했다”며 “돌이켜보면 제가 참석했던 46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중 한번도 수월한 결정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n고 위원자는 행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1급)까지 하다 2016년 4월 한은 총재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이후 국제금융 업무, 국내금융 업무에서는 통화정책국·금융시장국·금융안정국·금융결제국 등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n금통위에서는 주로 조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로 분류돼왔다.\n한은은 고 위원 중도사임에 따른 후임인선 절차를 곧 진행될 예정이다. 후임은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고 위원 잔여임기인 2023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오는 26일 금토위는 고 위원이 빠진 6명 체제로 열릴 전망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40294", "score": 0.608220636844635, "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21.9.3.) 한국은행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現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상황에 대하여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을 보다 활발히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고,\no美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대비하면서,\no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제‧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n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o또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n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양 기관이 보여준 정책공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o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고,\no불확실성 속에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하는 만큼,\no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은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216797", "score": 0.6034179329872131,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n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지난 6일 1급 이상 간부 및 주요 국장과 티타임을 갖고 금융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n고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안정과 함께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다\"라며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금융중개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n이를 통해 금융산업 자체를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업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목표다.\n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화와 혁신 움직임 적극 활용 ▲금융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등을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n고 후보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n마지막으로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깊이 경청하는 등 노조와도 창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821254", "score": 0.5975745916366577, "text": "후임 인선 아직..한은 내부 관료출신 하마평 소문도\n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중도사임한다. 한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고 위원 이임식이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임식은 소수인원만 참여해 조촐하게 치러진다. 고 위원은 2016년 4월21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4월21일 한은 총재 추천으로 금통위원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연임했다. 그는 임기초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등 비둘기파(통화완화파) 색채를 보였으나, 2018년 10월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매파(통화긴축파)로 돌아서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올 7월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에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그는 다음주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고 위원 중도사임에 따른 후임인선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후임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26일 개최되는 8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총재를 포함해 6명 위원 체제로 열릴 전망이다. 한은 일각에서는 관료출신 인사가 올 수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고 위원은 관료출신이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관료출신이 올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법 개정에 따라 후임 금통위원 임기는 고 위원 잔여임기인 2023년 4월20일까지다.", "topk_rank": 10 }, { "id": "corpus-836267", "score": 0.5975745916366577, "text": "후임 인선 아직..한은 내부 관료출신 하마평 소문도\n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중도사임한다. 한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고 위원 이임식이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임식은 소수인원만 참여해 조촐하게 치러진다. 고 위원은 2016년 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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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습니다.]\n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재연장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몇 차례 추가 인상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n[고승범 / 금융위원장 후보자 :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n다음 달 24일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거래 참여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대상 종목 등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업 공매도 상환 기간 지정 등 공매도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고 후보자는 매제인 김남구 회장이 이끄는 한국금융지주와 관련한 이해출동 우려에 대해 \"앞으로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이 자신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 몰라도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37527", "score": 0.5966756939888, "text":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한은 금통위원직을 내려놓았다.\n이날 오전 10시 고승범 후보자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원 이임식을 갖고 금통위원직을 사임했다. 2016년 4월 첫 취임한 그는 지난해 4월 연임이 결정돼 당초 2023년 4월까지 위원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새로운 금통위원은 기존 고 위원의 임기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n그는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 시절 주로 담당했던 실물경제와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 관련 이슈를 밀도있게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며 \"지난 5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금통위에서 무거운 과제를 함께 짊어지셨던 총재님, 금통위원님, 한은 임직원 여러분, 정말 너무도 감사했다\" 전했다.\n이어 \"금통위원님들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셨던 임직원 여러분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제가 참석했던 46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중 한번도 수월한 결정은 없었다\"고 회상했다.\n아울러 그는 \"이제 떠나더라도 아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가능한한 자주 만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은에서 보낸 지난 5년여간의 시간이 앞으로 한은과의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직을 맡으며 가계부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한은과의 소통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239729", "score": 0.5966756939888, "text":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한은 금통위원직을 내려놓았다.\n이날 오전 10시 고승범 후보자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원 이임식을 갖고 금통위원직을 사임했다. 2016년 4월 첫 취임한 그는 지난해 4월 연임이 결정돼 당초 2023년 4월까지 위원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새로운 금통위원은 기존 고 위원의 임기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n그는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 시절 주로 담당했던 실물경제와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 관련 이슈를 밀도있게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며 \"지난 5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금통위에서 무거운 과제를 함께 짊어지셨던 총재님, 금통위원님, 한은 임직원 여러분, 정말 너무도 감사했다\" 전했다.\n이어 \"금통위원님들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셨던 임직원 여러분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제가 참석했던 46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중 한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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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n▶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며,\n▶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28458", "score": 0.5811841487884521,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재직할 당시 6개 안건에서 제척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척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n고 후보자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통위 안건 각 3건에서 제척됐다. 사유는 '인척과 이해관계'다. 제척 사유를 제공한 인척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n우선 고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n당시 한투지주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여서다. 현재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6.97%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에 해당하는 물량이다.\n고 후보자가 금통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5월에는한투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 논의에서 제척됐다. 이외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2018년 8월 9일)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지난해 3월 26일) 논의에도 불참했다.\n한투지주 회장과 관계로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 후보자는 \"직무 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금융위 심의·의결 안건 중 특정회사와 관련한 안건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49509", "score": 0.5811841487884521, "text":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재직할 당시 6개 안건에서 제척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척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n고 후보자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통위 안건 각 3건에서 제척됐다. 사유는 '인척과 이해관계'다. 제척 사유를 제공한 인척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n우선 고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n당시 한투지주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여서다. 현재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6.97%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에 해당하는 물량이다.\n고 후보자가 금통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5월에는한투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 논의에서 제척됐다. 이외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2018년 8월 9일)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지난해 3월 26일) 논의에도 불참했다.\n한투지주 회장과 관계로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 후보자는 \"직무 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금융위 심의·의결 안건 중 특정회사와 관련한 안건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226", "score": 0.5761802196502686, "text": "1 간담회 개요\n□ `21.1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 ▪ 일시 / 장소 : ‘21.12.9. (목) 09:00~10:30 / D.Camp 6층 다목적홀\n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n(※ 모두발언 별첨)\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❶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Re-bundling\" 형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① 분리(Un-bundling) : 새로운 핀테크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일부가 핀테크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 (예 : 간편결제, 로보어드바이저)\n ② 재결합(Re-bundling) : 하나의 핀테크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시키는 현상\n ❷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ㆍ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❸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고 위원장은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 혁신전략을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ㆍ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ㆍ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❷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n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n -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D-Testbed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❸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n -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pk_rank": 19 } ]
query-194	어떤 사람이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게 됨으로써 안심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 { "id": "corpus-194", "score": 0.6483246088027954, "text":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n1. 그간의 노력\n□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 ➊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n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n 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n 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n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n 1)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www.mydatacenter.or.kr) 제공\n 2)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n ➋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n ➌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n ➍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n□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n ➊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n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를 API 변환 후 전송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n ➋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n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n ➌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n ➍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 ]	[ { "id": "corpus-664399", "score": 0.6745160818099976, "text": "4. 기대효과\n1. 금융소비자 측면\n ➊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1), 기능적합성 심사2)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3)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n 1)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손해배상 책임도 강화)\n 2)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및 주요 기능 변경 전 금융보안원에서 사전심사\n 3)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앱 일체에 대해 금융보안원 점검기준에 따라 전금법상 평가전문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n ➋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1)를 빠르고2) 편리하게3)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n 1) (종전)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 → (개선) 全 금융권 +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n 2)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n 3) 舊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One-stop 전송요구 가능\n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n ➊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 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n ※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n ➋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n *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n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n ➊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n * 해당 설비에 대한 접근(access)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불가 → “독점 고착화”\n ➋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topk_rank": 0 }, { "id": "corpus-686116", "score": 0.6539852023124695, "text": "□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n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n□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n1 그간의 노력\n□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①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n-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n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n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n-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n②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n③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n④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topk_rank": 1 }, { "id": "corpus-686118", "score": 0.6524887681007385, "text": "5 기대효과\n1. 금융소비자 측면\n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n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n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n①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 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n※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n②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n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n①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n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topk_rank": 2 }, { "id": "corpus-5213", "score": 0.652069628238678, "text": "1. 개요\n□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12월 23일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개요〉\n□ 일시/장소 : 2021.12.23.(목) 14:00～15:30, 비대면(Zoom)\n□ 훈련내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IT리스크에 대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n□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기업은행,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n2. 마이데이터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n□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그간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n➊ 마이데이터 허가시 망분리,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n➋ 아울러, 허가 이후에도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철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n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n□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고예방·대응체계를 밀도있게 종합 점검하였습니다.\n ㅇ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면시행 전까지 관련 전산자원을 보다 확충하고\n ㅇ 각종 IT 리스크 발생시의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Contingency Plan)를 마련하여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n□ 이번 IT리스크 합동훈련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412555", "score": 0.633877158164978, "text": "“자동차보험은 00보험이 24% 저렴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더 낮은 00대출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 자산관리 중요성은 알았지만 일일이 보험사ㆍ카드ㆍ은행을 방문하긴 번거로웠던 직장인 A씨. 그런 A씨도 요새는 앱 하나로 숨겨진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 A씨의 금융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금융비서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A씨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이다. 올해 2월 5일, 가상인물인 A씨의 사례가 현실이 된다.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내역, 보험계약, 대출 정보, 자산 내역 등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MyData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ㆍ카드ㆍ보험 등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카카오ㆍ네이버 등 핀테크까지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뭐길래\n\n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신용정보 활용’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의 원천이 금융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활용 권한은 기업들이 쥐고 있었다. 이제는 이 권한이 ‘진짜 주인’인 금융소비자에게 넘어온다. 금융소비자는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고, 신용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각 기업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를 넘겨받은 사업자들도 개별 고객들에게 더 유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은 고객 동의를 받아 확보한 계좌ㆍ금융투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대출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 고객의 동의를 받은 기업이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의 금융정보나 공공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같은 정보를 종합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 이력 부족자 1,100만 명, 자영업자 660만명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누가 누가 지원했나 \n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마 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곳이다. 국민ㆍ우리 ㆍ신한 등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는 이달 말 본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카카오페이는 일부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여부 사실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처럼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은 총 9곳에 대해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4 }, { "id": "corpus-20407", "score": 0.6323031187057495, "text": "□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소비자 중심, ②산업의 확장성, ③상호주의와 공정경쟁, ④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소비자 중심)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산업의 확장성) 기존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결합과 유통을 통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상호주의와 공정경쟁) 금융회사, 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하여야 합니다. - 정부도 규제차익 없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Player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④ (정보보호)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해킹,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58330", "score": 0.623051106929779, "text":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동권 행사 동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개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의 원천은 금융소비자이며, 이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87333", "score": 0.6227525472640991, "text": "1. 주요내용\n□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n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n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향후계획\n□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n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675207", "score": 0.6200771331787109, "text":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별첨 참고)\n(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n□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nㅇ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nㅇ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n□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❶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 \n-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n-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 지양\n❷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n-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n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n-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n- 필요시,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 추진", "topk_rank": 8 }, { "id": "corpus-685691", "score": 0.620003879070282, "text": "다.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n(1) 개요\n□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말하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MyData)’는 각종 기관 및 기업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인 개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관리·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말함\n○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됨\n○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동의 또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열람권을 통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권리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마 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행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666887", "score": 0.6196873188018799, "text":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n□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n□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n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topk_rank": 10 }, { "id": "corpus-675192", "score": 0.6181798577308655, "text": "참고 1.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의 기대효과\n가. 소비자 측면\n◇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 \n□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음\nㅇ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n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됨\nㅇ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 수행\n□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 가능 (※공공분야 MyData 연계)\n◇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n□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n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 생산성 향상\nㅇ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n□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nㅇ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nㅇ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topk_rank": 11 }, { "id": "corpus-40179", "score": 0.6148937940597534, "text": "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n□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①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n-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n②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n③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n-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n-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topk_rank": 12 }, { "id": "corpus-39320", "score": 0.6117857098579407, "text": "(4) 대응 방안\n□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책 시행 경과를 보면서 모든 데이터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인한 장단점을 아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서 전송요구권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모든 데이터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 산업별 데이터 표준화 필요 여부,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영향,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 등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20409", "score": 0.6044429540634155, "text": "Ⅱ.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n1. 소비자 측면\n1]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nㅇ 은행, 보험, 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쉽게 금융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n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관리하고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등 소비자의 금융주권이 보호됩니다.\nㅇ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타 회사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nㅇ 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 요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권리 행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됩니다. 3] 앞으로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가 가능합니다. (※공공분야 MyData 연계)", "topk_rank": 14 }, { "id": "corpus-927574", "score": 0.597260057926178, "text": "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案)\n❷ API 표준규격 및 정보제공 관련\n (식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서로 다른 회사 간 보유중인 고객정보끼리 쉽게 매칭할 수 있도록 해당 고객을 식별하는 방안\nㅇ 기존의 CI(Connecting Information)나 주민등록번호 외에 별도의 식별자(Identifier)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n (수수료) API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산출 방안 협의\nㅇ 단순, 정기적 조회 등 API 이용 유형에 따른 수수료 체계 마련\n❸ 보안 등 관련\n (보안) API 제공·이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마련\nㅇ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피해 발생시 보상 방안 및 책임 범위 검토\n (관리) API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nㅇ 해킹 등 침해사고를 탐지·대응·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topk_rank": 15 }, { "id": "corpus-675322", "score": 0.595856249332428, "text": "2. 산업 측면\n□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n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보다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합니다.\nㅇ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nㅇ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됩니다.\nㅇ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쉬워집니다. 3. 보안 측면\n□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 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의무를 부여합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5321", "score": 0.5945917367935181, "text": "3. 행사 주요 내용\n1) 발표 주요 내용\n□ 금융회사, IT, 핀테크 등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의 확장 가능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 소비자 편익 향상 등 다양한 관점으로 마이데이터의 발전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n➊ (금융회사) 금융산업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금융의 영역이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n➋ (IT) 기술과 데이터의 만남은 금융정보와 비금융․생활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n➌ (핀테크) 소비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n2) 토론 주요 내용\n□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가 금융업권,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nㅇ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며, 글로벌 선진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nㅇ 나아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성공은 향후 의료, 유통, 에너지 등 다른 산업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nㅇ 또한, 모두가 정보 오·남용 예방,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 행사 보장 등 정보주권 실현을 위해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37900", "score": 0.5945864915847778, "text":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종 서비스의 비용감소와 품질향상으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무인시스템과 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성 예측과 24시간 감시 및 경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과 치안 부문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교통정보 또한 실시간 교통흐름 분석과 제어를 통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예방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생활전반에 걸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과 보호도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수용하지 못해 충돌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개개인이 수집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887506", "score": 0.5933049917221069, "text": "8월부터 보안이 강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 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된 개인신용 정보를 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했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하다.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산업이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ㆍ적금ㆍ대출ㆍ투자상품(여ㆍ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ㆍ대출(보험), 월 이용정보ㆍ카드대출ㆍ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ㆍ거래내용ㆍ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ㆍ전자, 도서ㆍ문구, 패션ㆍ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ㆍ유아, 식품, 생활ㆍ가구, 여행ㆍ교통, 문화ㆍ레저, 음식, e쿠폰ㆍ기타)로 분류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한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됐다. 센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마 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 "topk_rank": 19 } ]
query-195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2년도 1월 5일 기준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돼	[ { "id": "corpus-195", "score": 0.7186905741691589, "text": "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n□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카드)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저축은행) 웰컴(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 나이스평가정보\n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개사\n□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n ➊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n -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n ➋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n * 예) 이용자가 요구한 전송대상 정보 미보유시 해당 정보제공자는 공란으로 회신해야 하나 임의값(예: 000)을 회신하여 오류발생 → 공란으로 회신토록 수정\n ➌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n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n -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n * 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기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인증수단" } ]	[ { "id": "corpus-5227", "score": 0.7320416569709778, "text": "4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n□ (’21.12.1일 참여예정) 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가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21.12월중 참여예정) 주요 빅테크·핀테크 및 그 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 (’22년중 참여예정) 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보험)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금투) 한투증권, KB 등 2개사, (카드) 롯데, (캐피탈) 현대, (저축은행) 웰컴, (CB) KCB, (핀테크·IT 등)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유비벨록스, 아이지넷, 에프앤가이드 등 8개사\n ㅇ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 "topk_rank": 0 }, { "id": "corpus-40179", "score": 0.7282469868659973, "text": "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n□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①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n-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n②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n③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n-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n-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topk_rank": 1 }, { "id": "corpus-196", "score": 0.7102870941162109, "text": "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n□ (마이데이터 사업자) ’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 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n 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n ※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n□ (정보제공자)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n 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중앙회),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소형대부제외) 제공 예정\n ※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 ☞ [참고3: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현황] 참조\n 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n ※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topk_rank": 2 }, { "id": "corpus-686117", "score": 0.7078831195831299, "text": "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n□ 마이데이터 사업자：’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 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n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n※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n□ 정보제공자：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n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 제공 예정\n※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n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n※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topk_rank": 3 }, { "id": "corpus-666887", "score": 0.6977021098136902, "text":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n□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n□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n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topk_rank": 4 }, { "id": "corpus-687333", "score": 0.6973360180854797, "text": "1. 주요내용\n□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n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n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향후계획\n□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n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②,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③, 소비자 보호 방안④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289452", "score": 0.6951611042022705, "text":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6개의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n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116개 회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n금융회사가 55개사, 핀테크 기업이 20개사, 비금융회사가 41개사였다.\n금융회사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17개사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12개사, 보험 11개사, 여신전문금융사 10개사, 저축은행 4개사, 상호금융이 1개사였다.\n비금융회사는 IT회사가 36곳이었고, 신용평가사 3곳, 통신사 2곳 등이었다.\n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예비컨설팅을 진행하고,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본 허가는 8월부터 진행된다.\n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30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n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89310", "score": 0.692463219165802, "text": "’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n1. 추진배경\n□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n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n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n□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4395", "score": 0.6910311579704285, "text": "□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n ㅇ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n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상호금융) 농협중앙회(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n ㅇ (참여 정보제공자)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n□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하여\n ㅇ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topk_rank": 8 }, { "id": "corpus-412555", "score": 0.6906694173812866, "text": "“자동차보험은 00보험이 24% 저렴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더 낮은 00대출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 자산관리 중요성은 알았지만 일일이 보험사ㆍ카드ㆍ은행을 방문하긴 번거로웠던 직장인 A씨. 그런 A씨도 요새는 앱 하나로 숨겨진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 A씨의 금융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금융비서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A씨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이다. 올해 2월 5일, 가상인물인 A씨의 사례가 현실이 된다.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내역, 보험계약, 대출 정보, 자산 내역 등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MyData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ㆍ카드ㆍ보험 등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카카오ㆍ네이버 등 핀테크까지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뭐길래\n\n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신용정보 활용’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의 원천이 금융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활용 권한은 기업들이 쥐고 있었다. 이제는 이 권한이 ‘진짜 주인’인 금융소비자에게 넘어온다. 금융소비자는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고, 신용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각 기업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를 넘겨받은 사업자들도 개별 고객들에게 더 유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은 고객 동의를 받아 확보한 계좌ㆍ금융투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대출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 고객의 동의를 받은 기업이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의 금융정보나 공공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같은 정보를 종합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 이력 부족자 1,100만 명, 자영업자 660만명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누가 누가 지원했나 \n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마 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곳이다. 국민ㆍ우리 ㆍ신한 등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는 이달 말 본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카카오페이는 일부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여부 사실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처럼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은 총 9곳에 대해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9 }, { "id": "corpus-806066", "score": 0.6881880760192871, "text":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IT공룡과 금융권이 대거 마이데이터 사업 출사표를 던졌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사전수요 조사 결과 116곳이 사업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n이번 수요조사에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회사 41개사(35.3%)곳이 신청서를 냈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회사,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가신청 과정에서는 자회사를 앞세우거나 제휴를 맺고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n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6~7월)하고,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n아울러 이달 30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나아가야 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정식 사업자 선정은 8월쯤 진행된다.\n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n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기업은 개인 동의가 있으면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기업도 이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824209", "score": 0.6881880760192871, "text":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IT공룡과 금융권이 대거 마이데이터 사업 출사표를 던졌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사전수요 조사 결과 116곳이 사업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n이번 수요조사에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회사 41개사(35.3%)곳이 신청서를 냈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회사,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가신청 과정에서는 자회사를 앞세우거나 제휴를 맺고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n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6~7월)하고,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n아울러 이달 30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나아가야 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정식 사업자 선정은 8월쯤 진행된다.\n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n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기업은 개인 동의가 있으면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기업도 이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818482", "score": 0.6751275658607483, "text":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 대행까지\n오는 8월 5일 이후 허가절차 통해 본격 사업 시행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정보 등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알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형 통신사부터 핀테크 기업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n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28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사 41개사(35.3%)가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보기술(IT) 회사,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진출을 위한 허가에 관심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일부 업체들이 법의 회색지대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면 업체들이 허가받아 법망 안에서 사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39826", "score": 0.6751275658607483, "text":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 대행까지\n오는 8월 5일 이후 허가절차 통해 본격 사업 시행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정보 등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알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형 통신사부터 핀테크 기업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n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28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사 41개사(35.3%)가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보기술(IT) 회사,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진출을 위한 허가에 관심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일부 업체들이 법의 회색지대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면 업체들이 허가받아 법망 안에서 사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23390", "score": 0.6742005944252014, "text": "마이데이터 사업에 116개 회사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n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허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 금융사 55개 사(47.4%), 핀테크 기업 20개 사(17.2%), 비금융사 41개 사(35.3%) 등 총 116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IT 회사,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있었다.\n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모아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 및 금융상품 자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다.\n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 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사전 수요 조사를 했다”라고 말했다.\n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한다. 수요조사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이 많은 만큼 수요조사서를 성실히 작성한 기업부터 컨설팅을 먼저 시행한다.\n금융위는 다음 달 마이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실무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본 허가 절차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부터 진행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예상 서비스와 방향, 전망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414691", "score": 0.6735453605651855, "text": "금융업 분야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운영 중인 28개 기업이 금융당국의 본허가를 받고 다음 달 5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게 됐다. 반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 등은 기존에 운영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28개 기업에 대한 본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카드사 등 다양한 업권이 포함됐다. 특히 28개 기업 중 절반은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차지했다. 금융위는 2월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3월부터 추가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각종 신용·자산관리 업무도 할 수 있어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번에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모두 예비허가 단계부터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현행 규정상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 6개사는 이미 서비스 일시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제재 여부 확인이 늦어져 예비 허가 단계에서부터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여러 상황을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소비자 알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생긴 기업들 모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림돌이 된 만큼, 금융당국도 심사 중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5 }, { "id": "corpus-194", "score": 0.6711356043815613, "text":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n1. 그간의 노력\n□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 ➊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n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n 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n 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n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n 1)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www.mydatacenter.or.kr) 제공\n 2)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n ➋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n ➌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n ➍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n□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n ➊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n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를 API 변환 후 전송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n ➋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n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n ➌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n ➍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topk_rank": 16 }, { "id": "corpus-233836", "score": 0.6709202527999878, "text": "금융회사를 비롯한 총 116개 기업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n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6개 회사가 허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n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한 기업은 금융회사가 55곳(47.4%)으로 가장 많았고 비금융회사 41개사(35.3%), 핀테크 기업 20개사(17.2%)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 뿐 아니라 IT회사, 통신, 유통 등 타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n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업들은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과 추천,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및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n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다음달까지 두 달여 간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n또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이달 말 개최해 마이데이터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허가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n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에 앞서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받을 예정\"이라며 \"별도 양식 없이 물적 요건이나 조직 체계,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6116", "score": 0.6692107915878296, "text": "□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n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n□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n1 그간의 노력\n□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①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n-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n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n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n-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n②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n③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n④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topk_rank": 18 }, { "id": "corpus-686167", "score": 0.664847731590271, "text": "주요 내용\n□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n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n□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n1 추진배경\n□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n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n□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topk_rank": 19 } ]
query-196	언제부터 스크래핑이 전체적으로 금지되고 API 방법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돼	[ { "id": "corpus-196", "score": 0.7677792906761169, "text": "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n□ (마이데이터 사업자) ’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 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n 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n ※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n□ (정보제공자)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n 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중앙회),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소형대부제외) 제공 예정\n ※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 ☞ [참고3: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현황] 참조\n 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n ※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 { "id": "corpus-686117", "score": 0.7697674036026001, "text": "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n□ 마이데이터 사업자：’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 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n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n※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n□ 정보제공자：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n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 제공 예정\n※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n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n※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topk_rank": 0 }, { "id": "corpus-686116", "score": 0.7025437951087952, "text": "□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n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n□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n1 그간의 노력\n□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①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n-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n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n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n-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n②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n③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n④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topk_rank": 1 }, { "id": "corpus-887506", "score": 0.6840265393257141, "text": "8월부터 보안이 강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 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된 개인신용 정보를 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했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하다.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산업이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ㆍ적금ㆍ대출ㆍ투자상품(여ㆍ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ㆍ대출(보험), 월 이용정보ㆍ카드대출ㆍ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ㆍ거래내용ㆍ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ㆍ전자, 도서ㆍ문구, 패션ㆍ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ㆍ유아, 식품, 생활ㆍ가구, 여행ㆍ교통, 문화ㆍ레저, 음식, e쿠폰ㆍ기타)로 분류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한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됐다. 센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마 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666887", "score": 0.6747320890426636, "text":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n□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n□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n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topk_rank": 3 }, { "id": "corpus-291255", "score": 0.6281235814094543, "text":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격 시행의 필수요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가 내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n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자와 관련 업권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5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n이달 7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이 의무화 재개 시점으로 유력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n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PI 의무화 시점은 당초 내달 4일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유예를 발표했다.\n기존 금융권 대다수는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본허가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업권에서는 내년 1월 1일께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통합인증수단 제공 방식 추진으로 API 의무화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내년 초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n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시스템에 있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업체도 있다”며 “큰 업체들처럼 개발자 집단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n일부 핀테크 업체에서는 내년 2월께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의무화 시기가 결정되고, 이 시점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해당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n금융위는 논의 내용과 업권의 요청을 반영해 이달 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유예 기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23618", "score": 0.6281235814094543, "text":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격 시행의 필수요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가 내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n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자와 관련 업권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35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n이달 7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이 의무화 재개 시점으로 유력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n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PI 의무화 시점은 당초 내달 4일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유예를 발표했다.\n기존 금융권 대다수는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본허가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업권에서는 내년 1월 1일께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통합인증수단 제공 방식 추진으로 API 의무화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내년 초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n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시스템에 있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업체도 있다”며 “큰 업체들처럼 개발자 집단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n일부 핀테크 업체에서는 내년 2월께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의무화 시기가 결정되고, 이 시점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해당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n금융위는 논의 내용과 업권의 요청을 반영해 이달 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유예 기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194", "score": 0.6132595539093018, "text":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n1. 그간의 노력\n□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 ➊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n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n 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n 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n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n 1)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www.mydatacenter.or.kr) 제공\n 2)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n ➋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n ➌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n ➍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n□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n ➊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n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를 API 변환 후 전송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n ➋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n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n ➌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n ➍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topk_rank": 6 }, { "id": "corpus-664399", "score": 0.5995486378669739, "text": "4. 기대효과\n1. 금융소비자 측면\n ➊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1), 기능적합성 심사2)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3)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n 1)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손해배상 책임도 강화)\n 2)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및 주요 기능 변경 전 금융보안원에서 사전심사\n 3)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앱 일체에 대해 금융보안원 점검기준에 따라 전금법상 평가전문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n ➋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1)를 빠르고2) 편리하게3)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n 1) (종전)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 → (개선) 全 금융권 +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n 2)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n 3) 舊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One-stop 전송요구 가능\n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n ➊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 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n ※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n ➋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n *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n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n ➊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n * 해당 설비에 대한 접근(access)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불가 → “독점 고착화”\n ➋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topk_rank": 7 }, { "id": "corpus-40178", "score": 0.5963360667228699, "text": "□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①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n②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n③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n④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topk_rank": 8 }, { "id": "corpus-5630", "score": 0.5903348922729492, "text": "□ ｢규제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시행(‘18.3월) 후 18개월의 유예기간 내 API를 개방하도록 의무화(’19.9월 시행)\n□ 英·日·濠洲 등 금융권 API 개방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들은 관련 법령의 시행 전부터 API 시행의 발표․준비를 해 나감 □ 이를 감안,「신용정보법」개정안은 데이터 표준 API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장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nㅇ 그런데, MyData는 은행권 외에 全금융권, 일정한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적용되는 등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n→ 향후「신용정보법」 개정 시 MyData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미리 대비하여 유관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데이터 표준 API」구축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n□ (구성)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을 운영\nㅇ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회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n□ (분과)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 하는 ①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②기술 분과로 구분\nㅇ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n4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n□「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 Kick-off 회의(‘19.4.30)\nㅇ 표준 API 최종안 마련까지 약 4개월(개발 1년) 간 운영(~‘19.8월)\nㅇ 분과별로 주제에 따라 간사기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회의\nㅇ 개정「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22년)\n□ 참여기관이 많고 논의주제가 다양함에 따라 일정 관리, Q&A 등을 위한 ‘WG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할 계획 (금융보안원)\nㅇ 운영초기에는 참여기관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향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마 이데이터 관련 소통 창구로 활용\n□ WG에서 논의 된 내용 중 법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nㅇ 세부 기술적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n□ 법 개정 이후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음", "topk_rank": 9 }, { "id": "corpus-686118", "score": 0.5881654024124146, "text": "5 기대효과\n1. 금융소비자 측면\n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n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n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n①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 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n※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n②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n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n①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n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topk_rank": 10 }, { "id": "corpus-18793", "score": 0.5862253904342651, "text": "▶도입경과\n□ 영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모색해 왔음\nㅇ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① 열악한 고객경험(User Experience), ②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확산되지 못함\nㅇ 영국 정부는 이후에도 민간 연구기관에 은행 데이터 공유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오픈뱅킹 워킹그룹을 조직\n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은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n□ 2015년 EU에서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도입을 발표하여,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nㅇ PSD2는 EU내 지급서비스시장의 통합, 경쟁촉진, 보안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규제기술표준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이하 SCA) 적용을 의무화\n□ 한편, 영국의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2014.11월부터 소매은행시장 조사에 착수하여 2016.8월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nㅇ 개인예금계좌, 법인예금계좌,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사항을 제시\n□ CMA는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2월 소매은행 시장에 대한 명령(이하, CMA 명령)을 발표\nㅇ CMA 명령에서는 CMA9에게 지급지시 대행 및 계좌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객계좌정보뿐만 아니라 非고객계좌정보 (대출 상품정보, 수수료, 이자율 등)도 API 표준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령\n― 소매은행시장의 반경쟁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CMA9에게 非고객계좌정보 공개도 강제하는 점이 PSD2와의 가장 큰 차이점\n□ CMA는 2016.9월 오픈뱅킹 이행을 위한 실무사업을 주도하는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이하 OBIE, 법인명： Open Banking Ltd)를 설립\nㅇ 2017.11월 CMA와 재무부간 협약으로 오픈뱅킹 정책추진시 PSD2가 적용되는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도록 조치\n□ OBIE는 2017년 非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API 표준을 공개하였으며, 2018.1월 PSD2 시행에 맞추어 오픈뱅킹을 본격 실시\nㅇ OBIE는 고객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 각종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공표하였으며, CMA9의 표준 이행여부도 감시", "topk_rank": 11 }, { "id": "corpus-4395", "score": 0.5861716270446777, "text": "□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n ㅇ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n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상호금융) 농협중앙회(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n ㅇ (참여 정보제공자)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n□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하여\n ㅇ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topk_rank": 12 }, { "id": "corpus-927572", "score": 0.5817487239837646, "text": "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 구성 방안\n□ (구성)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을 운영\nㅇ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회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n□ (분과)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 하는 ①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②기술 분과로 구분\nㅇ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분과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n4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n□「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 Kick-off 회의(2019.4.30)\nㅇ 표준 API 최종안 마련까지 약 4개월(개발 1년)* 간 운영(~2019.8월)\n* 분과별 논의결과 및 API 구축 경과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nㅇ 분과별로 주제에 따라 간사기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회의\nㅇ 개정「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2022년)\n□ 참여기관이 많고 논의주제가 다양함에 따라 일정 관리, Q&A 등을 위한 ‘WG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할 계획 (금융보안원)\nㅇ 운영초기에는 참여기관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향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마 이데이터 관련 소통 창구로 활용\n□ WG에서 논의 된 내용 중 법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nㅇ 세부 기술적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n□ 법 개정 이후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음", "topk_rank": 13 }, { "id": "corpus-940281", "score": 0.5778648853302002, "text": "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n□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금융권·핀테크 등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nㅇ 표준화된 Open API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금융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전환\nㅇ 정보주권 강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MyData, API 개방정책의 국제적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n (美, 2011) Smart disclosure, (英, 2011) Midata, (佛, 2012) Mesinfos, (핀란드, 2015) MyData\n** EU·英·日·濠洲 등은 “데이터와 금융이 교차되는 현상”(Intersection between data and finance, BIS 총재)에 주목하면서 Open API를 경쟁적으로 도입 중\n➡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API」Working Group을 구성·운영", "topk_rank": 14 }, { "id": "corpus-927574", "score": 0.5758369565010071, "text": "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案)\n❷ API 표준규격 및 정보제공 관련\n (식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서로 다른 회사 간 보유중인 고객정보끼리 쉽게 매칭할 수 있도록 해당 고객을 식별하는 방안\nㅇ 기존의 CI(Connecting Information)나 주민등록번호 외에 별도의 식별자(Identifier)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n (수수료) API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산출 방안 협의\nㅇ 단순, 정기적 조회 등 API 이용 유형에 따른 수수료 체계 마련\n❸ 보안 등 관련\n (보안) API 제공·이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마련\nㅇ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피해 발생시 보상 방안 및 책임 범위 검토\n (관리) API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nㅇ 해킹 등 침해사고를 탐지·대응·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topk_rank": 15 }, { "id": "corpus-675195", "score": 0.5697054862976074, "text": "1. 주요내용\n□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참고〉)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nㅇ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8.4. 완료)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nㅇ ’ 21.8.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n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됩니다.\nㅇ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2. 향후계획\n□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①정보제공범위, ②안전한 전송방식, ③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 "topk_rank": 16 }, { "id": "corpus-690217", "score": 0.5697054862976074, "text": "1. 주요내용\n□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참고〉)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nㅇ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8.4. 완료)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nㅇ ’ 21.8.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n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됩니다. \nㅇ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2. 향후계획\n□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①정보제공범위, ②안전한 전송방식, ③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 "topk_rank": 17 }, { "id": "corpus-5213", "score": 0.5681328177452087, "text": "1. 개요\n□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12월 23일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 리스크 합동훈련 개요〉\n□ 일시/장소 : 2021.12.23.(목) 14:00～15:30, 비대면(Zoom)\n□ 훈련내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IT리스크에 대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n□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기업은행,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n2. 마이데이터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n□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등은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그간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n➊ 마이데이터 허가시 망분리,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n➋ 아울러, 허가 이후에도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철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n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n□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고예방·대응체계를 밀도있게 종합 점검하였습니다.\n ㅇ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면시행 전까지 관련 전산자원을 보다 확충하고\n ㅇ 각종 IT 리스크 발생시의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Contingency Plan)를 마련하여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n□ 이번 IT리스크 합동훈련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90962", "score": 0.5655306577682495, "text":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4차위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이나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도 설립한다. 이런 법적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할 전망이다. 누구나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이 협업해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는 '통합 데이터 지도'(www.bigdata-map.kr)에 연계된다. 누구나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파일 또는 API(개방형 응용프로그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표준화하거나 데이터의 원본 출처를 명시하고 갱신주기를 준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간 연계성도 키운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로 육성해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query-197	2009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광주지역의 채용률은 어느 정도 돼	[ { "id": "corpus-197", "score": 0.7627758979797363,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 { "id": "corpus-54609", "score": 0.7736208438873291, "text":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br>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br>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topk_rank": 0 }, { "id": "corpus-666332", "score": 0.7512715458869934, "text": "3. 고용률 \n□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고용률은 각각 56.4% 및 63.8%로 2004년 대비 0.9%p 및 0.7%p 상승(전국은 58.6%로 1.2%p 하락)\n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고용 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n ㅇ 광주의 고용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은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4. 취업자수 \n□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은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전국은 949천명 증가)\n ㅇ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topk_rank": 1 }, { "id": "corpus-664403", "score": 0.7493402361869812, "text": "(제조업)\n□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n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n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n(건설업)\n□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2009년 8.5%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n(서비스업)\n□ 광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75.9%에 달한 반면, 전남은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정체\n ㅇ 다만 2009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한 전국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감소(2009년 광주 -7천명, 전남 -5천명)\n― 세부업종별로는 2009년중 광주의 경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전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크게 감소", "topk_rank": 2 }, { "id": "corpus-198", "score": 0.7391321063041687, "text": "3. 고용률 \n□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n *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고용 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고용률은 각각 56.4% 및 63.8%로 2004년 대비 0.9%p 및 0.7%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2%p 하락)\n ― 광주의 고용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은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4. 취업자수 \n□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ㅇ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2004년의 931천명에서 2009년에는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같은 기간중 전국의 취업자수는 949천명 증가)\n ―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topk_rank": 3 }, { "id": "corpus-200", "score": 0.7345877289772034, "text":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n□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n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n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n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청년 노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n― 즉, 인력수요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년층 학력은 계속 높아져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n ∙ 광주와 전남지역의 2009년 청년층인구 대비 당해년 대학졸업자 비중은 각각 6.9% 및 7.6%로 타 시‧도를 2%p 이상 상회", "topk_rank": 4 }, { "id": "corpus-695982", "score": 0.7211523056030273, "text": "□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 "topk_rank": 5 }, { "id": "corpus-695981", "score": 0.7181984186172485, "text":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br>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6 }, { "id": "corpus-664402", "score": 0.7072935700416565,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개 요)\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n(농림어업)\n□ 2004년 광역시중 가장 높았던 광주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 평균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전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n ㅇ 다만 2009년에는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전국적인 하락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topk_rank": 7 }, { "id": "corpus-54610", "score": 0.7025933265686035, "text": "□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br> ㅇ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2004년의 931천명에서 2009년에는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같은 기간중 전국의 취업자수는 949천명 증가)<br> ―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topk_rank": 8 }, { "id": "corpus-664404", "score": 0.7012144327163696,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n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 및 기타도지역의 비중을 크게 상회", "topk_rank": 9 }, { "id": "corpus-689375", "score": 0.7000368237495422, "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1. 종합 평가\n□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n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남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체감고용사정은 매우 부진\n ㅇ 2009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년간 누적된 고용부진의 영향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부문간 고용 불균형 현상 지속\n ―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내 노동력의 노쇠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n ㅇ 아울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n ―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 1차금속등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n2. 정책적 시사점\n□ 고용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 → 소비 둔화 → 생산 둔화 → 신규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n ㅇ 따라서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n(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n□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내 추가 고용창출을 도모\n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n ㅇ 지역내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n ― 도로 확충, 항만 배후시설 개선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nㅇ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우호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n ― 지역소재 주요기업들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데에는 불안한 노사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topk_rank": 10 }, { "id": "corpus-664401", "score": 0.6986781358718872, "text": "Ⅱ.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경제활동참가율 \n□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다소 상승\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 및 64.9%로 2004년 대비 0.7%p 및 0.1%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3%p 하락)\n ―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보다 낮은 반면, 전남은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2. 실업률 \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실업률은 각각 3.8%와 1.6%로 2004년 대비 0.5%p 및 0.9%p 하락(전국은 3.6% 내외 유지)\n ― 광주의 실업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최저", "topk_rank": 11 }, { "id": "corpus-1181", "score": 0.6957723498344421, "text": "3 청년고용 부진\n□ 광주와 전남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각각 8.6%, 7.3%에서 2016년 9.8%와 10.8%로 상승하였으며, 광주는 전국(9.8%)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남은 광역도중 가장 높은 수준\n□ 광주의 청년고용률이 2008∼2016년 사이에 하락하고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 또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nㅇ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2016년 35.0%로 광역시중 가장 낮았으며, 전남의 청년고용률도 2016년 34.7%로 광역도중 전북(32.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황\nㅇ 광주․전남의 낮은 청년고용률은 취업준비, 진학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n□ 광주․전남의 청년실업 문제는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에 상당부분 기인\n* 〈참고 1〉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참조\nㅇ 청년층은 공무원․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지역 내 인력 수요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n― 특히 광주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3.1%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평균 2.7%)중 가장 높고, 전남은 3.2%로 광역도중 경기(3.6%)와 충남(3.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 "topk_rank": 12 }, { "id": "corpus-666335", "score": 0.6934888362884521,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 ㅇ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 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남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전국 및 기타도지역을 크게 상회", "topk_rank": 13 }, { "id": "corpus-666333", "score": 0.6853951811790466,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n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14 }, { "id": "corpus-666334", "score": 0.6852166652679443,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의 경우 상당수 노동력이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 ―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 최고\n 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치", "topk_rank": 15 }, { "id": "corpus-54752", "score": 0.6851612329483032, "text": "Ⅰ 최근 광주지역 고용 동향<br>1 개황<br>□ 최근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br>* 〈참고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참조<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 취업자수(1~6월중 평균, 이하 동일)는 734천명으로 2008년 638천명에 비해 9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br>□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12년중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회복되는 모습<br>ㅇ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와 60.5%로 2008년(56.3%, 58.5%)에 비해 2.3%p, 2.0%p씩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59.8%, 62.2%)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topk_rank": 16 }, { "id": "corpus-1455", "score": 0.6845590472221375, "text": "Ⅲ 광주지역 고용의 주요 특징\n1 높은 체감실업률\n□ 최근 광주지역 고용지표는 실업률 하락 및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민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부진한 상황\nㅇ 광주지역 실업률(2014.1~6월중 3.2%)은 전국 평균(3.8%)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nㅇ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와 60.5%로 전국 평균(59.8%, 62.2%)에 비해 낮은 수준\n*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산정시에는 제외되지만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정시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률 등이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여건을 반영\nㅇ 광주지역의 취업기회전망CSI도 2014.9월 89로 2011.2월(101) 이후 기준치인 1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n* 소비자들이 향후 취업기회를 전망하는 지수로서 100보다 높은 경우 향후 취업기회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부정적으로 예상한 가구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냄 □ 2014.1~6월중 광주지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하였지만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산출한 체감실업률은 6.5%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격차(3.3%p)가 여타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큼 * (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 \nㅇ 청년 구직자들의 공무원 및 공기업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의 비중(5.4%)도 전국에서 가장 높음", "topk_rank": 17 }, { "id": "corpus-199", "score": 0.6789431571960449,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n *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n ㅇ 광주의 경우 낮은 공식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n ― 상당수 노동력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타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n―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n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 저조, 구직 등을 위한 청년층 유출로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n ― 농림어업의 주요 고용형태인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함", "topk_rank": 18 }, { "id": "corpus-666336", "score": 0.6755245327949524,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9 } ]
query-198	2004년보다 오른 전라남도 지역의 2009년 채용률은 어느 정도야	[ { "id": "corpus-198", "score": 0.7548509836196899, "text": "3. 고용률 \n□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n *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고용 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고용률은 각각 56.4% 및 63.8%로 2004년 대비 0.9%p 및 0.7%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2%p 하락)\n ― 광주의 고용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은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4. 취업자수 \n□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ㅇ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2004년의 931천명에서 2009년에는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같은 기간중 전국의 취업자수는 949천명 증가)\n ―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 ]	[ { "id": "corpus-666332", "score": 0.7500343918800354, "text": "3. 고용률 \n□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고용률은 각각 56.4% 및 63.8%로 2004년 대비 0.9%p 및 0.7%p 상승(전국은 58.6%로 1.2%p 하락)\n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고용 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n ㅇ 광주의 고용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은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4. 취업자수 \n□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은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전국은 949천명 증가)\n ㅇ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topk_rank": 0 }, { "id": "corpus-54610", "score": 0.7221053242683411, "text": "□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br> ㅇ 2009년 광주의 취업자수는 647천명으로 2004년 대비 43천명 늘어난 반면, 전남의 취업자수는 2004년의 931천명에서 2009년에는 909천명으로 22천명 감소(같은 기간중 전국의 취업자수는 949천명 증가)<br> ― 다만 2009년중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 및 5천명 증가하여 71천명이 감소한 전국과 다른 움직임", "topk_rank": 1 }, { "id": "corpus-664403", "score": 0.7130861282348633, "text": "(제조업)\n□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n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n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n(건설업)\n□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도 2009년 8.5%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n(서비스업)\n□ 광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전국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75.9%에 달한 반면, 전남은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정체\n ㅇ 다만 2009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한 전국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감소(2009년 광주 -7천명, 전남 -5천명)\n― 세부업종별로는 2009년중 광주의 경우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전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크게 감소", "topk_rank": 2 }, { "id": "corpus-664402", "score": 0.7125846743583679,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개 요)\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n(농림어업)\n□ 2004년 광역시중 가장 높았던 광주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 평균 수준에 근접한 반면, 전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n ㅇ 다만 2009년에는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전국적인 하락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topk_rank": 3 }, { "id": "corpus-695981", "score": 0.6933327913284302, "text":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br>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4 }, { "id": "corpus-54609", "score": 0.6876013278961182, "text":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br>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br>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topk_rank": 5 }, { "id": "corpus-689375", "score": 0.684726357460022, "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1. 종합 평가\n□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n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전남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체감고용사정은 매우 부진\n ㅇ 2009년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수년간 누적된 고용부진의 영향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부문간 고용 불균형 현상 지속\n ―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내 노동력의 노쇠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 상승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n ㅇ 아울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n ―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 1차금속등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추가 고용창출에 한계\n2. 정책적 시사점\n□ 고용부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 → 소비 둔화 → 생산 둔화 → 신규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n ㅇ 따라서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n(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n□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내 추가 고용창출을 도모\n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 부서 및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n ㅇ 지역내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n ― 도로 확충, 항만 배후시설 개선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nㅇ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화, 지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우호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n ― 지역소재 주요기업들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데에는 불안한 노사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topk_rank": 6 }, { "id": "corpus-666333", "score": 0.68257075548172, "text": "5. 산업별 취업 동향\n□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n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n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topk_rank": 7 }, { "id": "corpus-664401", "score": 0.6803282499313354, "text": "Ⅱ.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n1. 경제활동참가율 \n□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다소 상승\n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 및 64.9%로 2004년 대비 0.7%p 및 0.1%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3%p 하락)\n ―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보다 낮은 반면, 전남은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n2. 실업률 \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n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실업률은 각각 3.8%와 1.6%로 2004년 대비 0.5%p 및 0.9%p 하락(전국은 3.6% 내외 유지)\n ― 광주의 실업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 최저", "topk_rank": 8 }, { "id": "corpus-197", "score": 0.6791778802871704, "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n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n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n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topk_rank": 9 }, { "id": "corpus-695982", "score": 0.6751580834388733, "text": "□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 "topk_rank": 10 }, { "id": "corpus-664404", "score": 0.6707197427749634,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n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타 지역과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 및 기타도지역의 비중을 크게 상회", "topk_rank": 11 }, { "id": "corpus-666335", "score": 0.6701385378837585, "text":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n□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n ㅇ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n 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광주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n□ 광주‧전남지역은 단기간 근로자*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n *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n ㅇ 광주의 단기간 근로자 비중은 기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남도 200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전국 및 기타도지역을 크게 상회", "topk_rank": 12 }, { "id": "corpus-229047", "score": 0.6685080528259277, "text": "◇ 4월 전라남도 고용률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n전남의 4월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n취업자는 96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고 15~64세 고용률은 67.7%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n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4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2만 7천명으로 0.1% 증가했다.\n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 3천명(10.7%), 건설업 6천명(7.4%)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 8천명(-14.2%), 농림어업 7천명(-3.4%) 등에서 감소했다.\n직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1만 2천명(4.0%), 관리자·전문가 7천명(5.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 1만 4천명(-6.3%) 등에서 줄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4612", "score": 0.657520592212677, "text": "□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br><br>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br>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 "topk_rank": 14 }, { "id": "corpus-200", "score": 0.6572973132133484, "text":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n□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n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n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n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청년 노동력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n― 즉, 인력수요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년층 학력은 계속 높아져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n ∙ 광주와 전남지역의 2009년 청년층인구 대비 당해년 대학졸업자 비중은 각각 6.9% 및 7.6%로 타 시‧도를 2%p 이상 상회", "topk_rank": 15 }, { "id": "corpus-666336", "score": 0.6529917120933533,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2008년 5.4)가 전국 최저\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 2008년 전남의 총수출 290억달러는 GRDP 대비 60.7%로 전국(45.1%) 및 도지역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n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6 }, { "id": "corpus-664407", "score": 0.643102765083313, "text":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n(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n□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n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n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n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n 업종별로 광주는 대부분 산업에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흡수력이 높으나, 전남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서 고용흡수력이 낮게 나타남\n ― 전남의 경우 2008년 GRDP 내 제조업 비중은 36.3%로 전국 평균(28.8%)을 상회하나 제조업 취업계수(5.4)는 전국 최저 수준\n ∙ 전남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 1차금속, 석유정제 등으로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n□ 한편 비교적 높은 수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은 전국 최저\nㅇ 광주와 전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각각 10.8, 6.3으로 타 광역시 및 도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n ― 전남 수출이 화학, 1차금속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 수출 증가가 지역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7 }, { "id": "corpus-219448", "score": 0.6380141973495483, "text": "9개 도 군지역의 취업자도 전년동기대비 2만4,000명(1.2%) 증가한 2만4,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1.1%0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군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인 곳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84.3% 증가했다. 전라북도 장수군(79.5%), 충청남도 청양군(79.3%)이 그 뒤를 이었다.\n9개 도와 군 지역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9개 도 시지역의 실업자는 42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0만7,000명(-20.2%) 줄었다. 실업률은 전년같은기간대비 0.8%p 하락했다. 9개 도 군지역의 실업자도 6,000명(-19.0%) 감소한 2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1.2%로 전년동기보다 0.3%p 하락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07614", "score": 0.6358413100242615, "text": "전남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여수는 전년보다 0.1%(-100명) 감소한 14만6900명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취업자가 많은 순천은 14만500명에서 14만5900명으로, 3.8%(5400명) 늘었다.\n광주 실업률은 남구(3.2%), 북구(2.9%), 동구·서구·광산구(각 2.8%) 순으로 나타났다.\n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안(71.8%)으로, 전년(48.0%)보다 23.8%포인트나 증가했다.\n무안(22.3%)과 곡성(27.1%), 장성(27.2%) 등은 15~29세 고용률이 최하 수준이었다.\n광주는 서구(38.1%), 광산구(37.4%), 북구(35.1%), 남구(33.2%), 동구(33.1%) 순으로 높았다.\n30~49세 고용률은 장흥이 89.6%로 가장 높았고, 50~64세는 신안(89.5%), 65세 이상은 고흥(69.4%)이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topk_rank": 19 } ]
query-199	어느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체감실업률로 드러났어	[ { "id": "corpus-199", "score": 0.6626946330070496,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n *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n ㅇ 광주의 경우 낮은 공식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n ― 상당수 노동력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타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n―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n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 저조, 구직 등을 위한 청년층 유출로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n ― 농림어업의 주요 고용형태인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함" } ]	[ { "id": "corpus-666334", "score": 0.6946772933006287, "text":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n1. 구조적 특징\n(높은 체감실업률)\n□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n ㅇ 광주의 경우 상당수 노동력이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 ―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실업률은 광주(2009년 7.4%)가 전국 최고\n ㅇ 전남은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n ―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남(2009년 13.6%)의 체감실업률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치", "topk_rank": 0 }, { "id": "corpus-226996", "score": 0.6765012145042419, "text": "9개 도의 시 지역 실업자는 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7000명(-20.2%) 감소했고, 실업률(3.1%)도 0.8%P 하락했다. 군 지역의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6000명(-19.0%) 감소했고, 실업률은 0.3%P 하락한 1.2%로 나타났다. 구 지역 실업자는 46만9000명, 실업률은 4.0%를 기록했다.\n전국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5.3%)와 안산시(4.8%), 경상남도 거제시(4.5%)와 김해시(4.3%)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로 광·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경기도 시흥시와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광·제조업 비중이 각각 36.4%, 43.7%에 달한다. 제조업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273945", "score": 0.6739488840103149,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제조업 집중 지역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단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등의 실업률은 코로나19의 타격이 있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더 증가하면서 전국 시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n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실업자는 48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명(1.6%) 증가했다. 실업률은 3.5%로, 같은 기간 0.1%포인트(P) 하락했다. 군지역의 실업자도 3만2000명으로 1000명(2.2%) 증가했고, 실업률은 1.5%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topk_rank": 2 }, { "id": "corpus-67405", "score": 0.6642342805862427, "text":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 올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1.6％였다가 2016년에 11.2％로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11.4％로 반등했고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다. 실업자 외에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들이나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안 했거나 취업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이들까지 포괄해 산출하기 때문에 체감실업률로 불린다. 고용보조지표3이 집계 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려되는 점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이들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지난 2014년 상반기에 443만2000명을 기록한 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379628", "score": 0.6623530387878418, "text": "강원도 '빅3'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내수 침체로 고용률은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폭등했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춘천의 고용률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한 57.7%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동해(59.0%)와 원주·강릉(59.2%) 순이었다. 실업률은 원주가 4.2%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4%대를 웃돌았고 춘천(3.9%)과 태백(3.3%), 강릉(2.9%)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 같은 고용 악화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면서비스업종 비중이 높고 인구 유동성이 큰 관광도시의 고용 타격이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제(71.4%)와 양구(70.2%), 평창(70.0%) 등 군 지역은 고용률 최상위권에 올랐지만 농촌 고령화와 도심과의 인구편차 등의 문제점이 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접경·폐광지역의 일자리 질은 전국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 같은 분기 전국 154개 시·군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을 보면 고성군이 28.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화천은 27.7%로 2위, 삼척은 25.9%로 상위 4위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시·군 간 인구·산업구조의 차이도 지역별 고용 악화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96731", "score": 0.6608716249465942, "text": "인천과 서울의 실업률이 빠르게 늘고 부산 대구 광주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줄면서 도시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줘 우려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실업률이 6.4%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0.8%p나 뛰어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인 4.3%에 비해서도 2.1%p나 높은 수치다. 서울 실업률은 5.4%로 1년전보다 0.2%p 상승했다. 대전 역시 0.8%p나 뛰어오르면서 실업률이 4.7%를 기록하며 평균치를 0.4%p 상회했다. 대구와 울산은 각각 0.2%p, 0.1%p 떨어졌다. 3월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8000명(6.8%) 늘었다. 이 중 남자는 64만7000명으로 1만4000명(2.2%) 늘었고, 여자는 42만5000명으로 5만4000명(14.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000명(-0.5%)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2만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 14만2000명(10.2%), 가사가 3만6000명(0.6%) 늘었다. 반면 연로(-11만3000명, -6.5%), 재학·수강 등(-5만8000명, -1.3%), 육아(-2만2000명, -1.5%), 심신장애(-1만7000명, -3.7%) 등은 감소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235899", "score": 0.65923672914505, "text": "■수도권보다 고용충격 심각\n문제는 부산의 고용충격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취업자가 694만 명인 반면 취업자 감소는 5만 9000명에 그쳤다. 경기도의 취업자 규모가 부산의 4배가 넘는데도 감소한 사람은 더 적은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만 7000명이 늘어났다. 부산의 취업자 수 감소율은 대구(-4.9%)를 제외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n이에 따라 부산의 5월 실업률도 5.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P 올랐다. 월별 특성을 감안해 같은 월을 기준으로 실업률을 따질 경우 부산은 2000년 5월(6.7%)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n전국적으로는 5월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000명이 감소해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제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824078", "score": 0.6590231657028198, "text": "■수도권보다 고용충격 심각\n문제는 부산의 고용충격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취업자가 694만 명인 반면 취업자 감소는 5만 9000명에 그쳤다. 경기도의 취업자 규모가 부산의 4배가 넘는데도 감소한 사람은 더 적은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만 7000명이 늘어났다. 부산의 취업자 수 감소율은 대구(-4.9%)를 제외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n이에 따라 부산의 5월 실업률도 5.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P 올랐다. 월별 특성을 감안해 같은 월을 기준으로 실업률을 따질 경우 부산은 2000년 5월(6.7%)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n전국적으로는 5월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000명이 감소해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제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806328", "score": 0.6542425155639648, "text": "특광역시엔 실업률이 높은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관악구(6.2%)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마포구(3.7%)에 비해 2.5% 포인트 높았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관악구에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취업 준비자가 많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전국적으로 봤을 땐 인천 남동구(6.3%)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관악구가 다음이었고 인천 부평구(6.2%), 서울 도봉구(6.1%), 서울 중랑구, 인천 미추홀구(이상 5.9%), 부산 동래구(5.8%) 등의 순이었다. 시군 단위에선 경기 시흥·안산(5.2%), 경북 구미(4.9%), 경남 통영(4.6%) 등의 실업률이 높았다.", "topk_rank": 8 }, { "id": "corpus-246427", "score": 0.650702178478241, "text": "15~64세 고용률도 68.7%로, 7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다. 서울(66.5%)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ㆍ대전(64.5%), 광주ㆍ울산(64.2%), 부산(64.0%)순으로 나타났다.\n반면, 올해 5월 중 인천지역의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1년 전(6만2천명)보다 9.0%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4.1%를 보였는데 1년 전(4.5%)보다 0.4%p 감소했다. 이는 서울(4.9%), 대전(4.6%), 울산(4.5%), 대구(4.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수치다. 인천에 이어 광주(4.0%)와 부산(3.9%)이 그 뒤를 이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22152", "score": 0.6486663222312927, "text": "올해 상반기 특ㆍ광역시 7개에 속해 있는 군ㆍ구의 실업률이 인천 남동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29일 통계청에 따르면 특광역시 군ㆍ구 실업자는 55만3천명, 실업률은 4.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6.3%)가 차지했다.\n이어 서울 관악구(6.2%), 인천 부평구(6.2%), 서울 도봉구(6.1%), 서울 중랑구ㆍ인천 미추홀구(5.9%), 부산 동래구(5.8%) 순이다.\n특광역시 군ㆍ구 취업자는 1천89만8천명, 고용률은 55.4%로 집계됐다. 인천 옹진군이 77.7%로 가장 높았다. 부산 강서구(62.8%), 대전 유성구(60.8%) 등이 뒤를 이었다.\n군ㆍ구 청년층(만 15세~29세) 취업자는 162만2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298만7천명을 보였다. 군ㆍ구 청년층 고용률은 40.5%이며, 고령층 고용률은 41.9%로 나타났다.\n취업자의 청년층 비중은 서울 관악구(25.5%)가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구(18.7%)가 뒤를 이었다. 인천 강화군이 5.7%로 가장 낮았다.\n고용률 상ㆍ하위 지역 간 차이는 인천이 옹진군 77.7%와 남동구 56.7%로 21.0%포인트 격차을 기록하며 가장 크게 나타났다.\n통계청 관계자는 \"인천 남동구는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 30~40대 인구가 많고 주로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많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n이어 \"옹진군은 농림어업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난해 다른 지역 보다 고용 타격을 적게 받았다\"며 \"또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곳이라 고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01646", "score": 0.6466405391693115, "text":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강남구는 직장을 가진 사람 절반 가까이가 관리직이나 전문직이다. 전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다.\n22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집이 강남구인 취업자 25만 7000명 중 47.2%는 관리자·전문가가 직업이다. 강남구에 버금가는 부촌인 과천(46.2%)에도 이 같은 직업을 가진 비중이 높았다. 서울에서 사무직 비중이 높은 곳은 서초구(27.1%),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동대문구(26.5%)로 나타났다.\n실업률을 보면 관악구와 도봉구가 각각 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북구(5.6%)·동작구(5.5%)·금천구(5.3%)·서대문구·중랑구(이상 5.1%)·성동구(5.0%) 등도 5%대 실업률을 보였다. 부산 동래구(5.1%)와 인천 남동구(4.9%) 등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비중이 높거나 30∼50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업이 발달한 지역은 구직 활동이 활발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n전국 9개 도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는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7개 특·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은 56.7%로 집계됐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거주지 기준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은평구(-28.6%)와 부산 북구(-24.7%)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베드타운'으로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27657", "score": 0.6466405391693115, "text":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강남구는 직장을 가진 사람 절반 가까이가 관리직이나 전문직이다. 전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다.\n22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집이 강남구인 취업자 25만 7000명 중 47.2%는 관리자·전문가가 직업이다. 강남구에 버금가는 부촌인 과천(46.2%)에도 이 같은 직업을 가진 비중이 높았다. 서울에서 사무직 비중이 높은 곳은 서초구(27.1%),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동대문구(26.5%)로 나타났다.\n실업률을 보면 관악구와 도봉구가 각각 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북구(5.6%)·동작구(5.5%)·금천구(5.3%)·서대문구·중랑구(이상 5.1%)·성동구(5.0%) 등도 5%대 실업률을 보였다. 부산 동래구(5.1%)와 인천 남동구(4.9%) 등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비중이 높거나 30∼50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업이 발달한 지역은 구직 활동이 활발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n전국 9개 도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는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7개 특·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은 56.7%로 집계됐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거주지 기준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은평구(-28.6%)와 부산 북구(-24.7%)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베드타운'으로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65330", "score": 0.6443824768066406, "text": "지난달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4.3%)과 청년실업률(10.7%) 모두 6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6.8%까지 올라갔다. 취업시장 진입 계층인 25~29세의 실업률(10.2%)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8,000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7만명 줄었고,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9만5,000명과 18만명 감소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74149", "score": 0.6433266401290894, "text": "지난달 고용률은 66.2%로 지난해 3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n실업 관련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달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8%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n문제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확 뛰었다는 점이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5.1%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n정 과장은 \"실업률의 경우 9개 시도에서 지방직 접수를 기존 3월 중순에서 이번에 3월 말~4월 초로 변경하면서 시험에 접수하려던 사람이 실업자로 포착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 부분은 4월에 접수 이뤄지면 4월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44826", "score": 0.6422997713088989, "text": "작년 하반기 전국 9개 도에 있는 시·군의 고용률이 1년 전보다 1.1%포인트(P) 오르고 취업자도 43만 명 넘게 늘었다. 시별 실업률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가장 높았다. 시흥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제조업 기반 도시다.\n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서 작년 하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는 134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2000명(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60.6%로 1.1%P 상승했다.\n9개 도에 있는 군 지역 취업자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1.2%) 늘었고, 고용률(68.1%)도 1.1%P 올랐다. 7개 특별시·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는 1112만9000명이며, 고용률은 56.7%로 나타났다.", "topk_rank": 15 }, { "id": "corpus-208581", "score": 0.641951322555542, "text": "실업률은 서울(5.2%), 인천(4.8%), 대구(4.3%), 경기(4.2%)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상용 근로자와 소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것이다.\n전국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13% 늘었다. 2010년 2분기 18.7%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보합(0%), 올 1분기 4.4%에서 2분기 13%로 증가율이 급등했다.\n지역별로는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 등이 크게 올랐다.\n국내 광공업생산 호조는 수출 반등과도 이어진다. 전국 수출은 42.1% 증가해 1977년 1분기 44.3%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117200", "score": 0.6413154006004333, "text":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냉각된 데 맞춰 주요 지역들의 일자리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각 주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6개 주지역의 5월 실업률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높았다. 네바다주가 12.1%의 실업률로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는 11.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나 두번째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어 로드 아일랜드 10.9%, 플로리다 10.6%, 미시건과 미시시피주가 10.3%,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10.0%로 두자리수의 실업률을 보였다. 조지아와 켄터키가 9.8%, 노스 캐롤라이나와 테네시가 9.7%, 앨라배마 9.6%, 뉴저지와 아이다호가 9.4%, 오레건이 9.3%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스 다코다는 3.2%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네브라스카 4.1%, 사우스 다코다아 뉴 햄프셔가 4.8%를 보였다. 특히 5월중에는 대형주들에서 대부분 일자리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일자리가 줄어든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2만 9200명이 감소했으며 뉴욕주는 2만 4700명 줄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00237", "score": 0.6396137475967407, "text": "청년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채용 중단 또는 축소로 구직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이 9.3%로 1년 전보다 2.2% 하락했지만,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많은 청년이 구직을 일시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지만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n지난달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가운데 제조업도 휘청였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000명 감소한 것을 비롯해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서 13만명, 도소매업에서 12만3000명의 취업자가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 1월(6000명)과 2월(3만3000명)에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3월에 3만3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엔 감소폭이 4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topk_rank": 18 }, { "id": "corpus-54609", "score": 0.635547935962677, "text":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br>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br>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topk_rank":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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