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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li>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7조(간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li>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i>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 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 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 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i>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1조(검사의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 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li>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2조(전 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 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 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4조 삭제 <2009.9.29.></li>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2505호, 1988.8.16.> (물품관리법 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밑 제12조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생략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1항 제6호 중 '재무부 장관'을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한다.
<142> 내지 <327>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4834호, 1995.12.22.></li>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li>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7조(간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li>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i>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 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 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 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i>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1조(검사의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 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li>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2조(전 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 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li>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 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29.]

</ul>

<ul>

</ul>

<ul>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2505호, 1988.8.16.> (물품관리법 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밑 제12조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생략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1항 제6호 중 '재무부 장관'을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한다.

<142> 내지 <327> 생략

</ul>

<ul>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