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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stringclasses 40 values	문제 내용 stringlengths 10 1.62k	선택지 1 stringlengths 1 375	선택지 2 stringlengths 1 308	선택지 3 stringlengths 1 291	선택지 4 stringlengths 1 342	정답 stringclasses 11 values	year stringclasses 11 values	source_file stringclasses 61 values	task stringclasses 61 values	source stringclasses 2 values
14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1	2015	사회	사회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4	2015	사회	사회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6	다음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리본 핀을 꼽거나 양복에 흰색 리본을 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한다.	문화는 계속해서 변동한다.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난다.	문화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진다.	4	2015	사회	사회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7	가, 나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전근대 봉건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를 띤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수록 계층구조가 (나)에서(가)로 바뀐다.	(나)는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2	2015	사회	사회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9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3	2015	사회	사회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2015	사회	사회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다.	족외혼과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4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나)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백제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다.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4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4]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새마을운동의 추진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1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5]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회라는 것이 한 마을 사민(土民)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 아래 놀아나는 좌수·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향회는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하였다.	양반 사족과 부농층이 향촌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2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7	다음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	남인과 북인으로의 분화	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송논쟁	1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8	다음에서 설명하는 밑줄 친 '청(廳)'에 해당하는 것은?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후략)...	어영청	상평청	선혜청	균역청	3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强)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중략)…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방직, 고무, 메리야스 공장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 (元曉)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중략)………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智儼)을 뵈었다. - 『삼국유사』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십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1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3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제관과 의통을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승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요세가 세운 백련사를 후원하였다.	의천이 국청사를 창건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하였다.	1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4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송악산 아래의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의 9재(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 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9경과 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소학』과『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1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다음 설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1975년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는 이곳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를 알렸다. 그 후 19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반환을 공식 요청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1년에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다.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하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프랑스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3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7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궁 퇴치·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4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대릉원 지구,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로 세분된다. 이 중에 남산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 등이 있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ㅂ	ㄹ, ㅁ, ㅂ	3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가)~(다)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ㄱ, ㄷ	ㄴ, ㄷ	ㄷ, ㄹ	2	2015	한국사	한국사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	유효깊이 d = 480 mm,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c = 160mm인 단철근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보의 휨파괴 시 인장철근 변형률은? (단, 인장철근은 1단 배근되어 있고, 파괴 시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003이다)	0.003	0.004	0.005	0.006	4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	고장력 볼트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장력 볼트는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법, 토크관리법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한다.	고장력 볼트로 연결된 인장부재의 순단면적은 볼트의 단면적을 포함한 전체 단면적으로 한다.	볼트의 최소 및 최대 중심간격, 연단거리 등은 리벳의 경우와 같다.	마찰접합은 고장력 볼트의 강력한 조임력으로 부재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접합형식이다.	2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단철근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보의 폭 b = 400mm, 유효깊이 d = 600mm이며, 전단철근 단면적 A₁ = 200 mm²이고, 전단철근 간격 s = 300mm일 때, 보의 계수전단력 V[kN]는? (단, λ√fck = 5 MPa, ft = 400 MPa, λ는 경량콘크리트 계수, fa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ut는 횡방향철근의 설계기준항복 강도이다)	270	360	420	540	1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4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의 기반이 된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안전계수를 사용하여 하중 및 각 재료에 대한 특성이 고려된 설계법이다.	설계이론에서 재료는 선형탄성 구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중과 재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설계법으로 구조 신뢰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안정성과 사용성을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를 이용하여 확보한다.	2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5	축력, 힘모멘트, 전단력의 작용에 의해 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장력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할 때, 하중작용점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단면의 인장응력은 단면 내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힘모멘트가 작용할 때, 단면의 상하단 위치에서 최대압축 또는 최대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힘모멘트에 의한 휨응력은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가 클수록 작아진다.	전단력이 작용할 때,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응력은 단면 내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4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6	그림과 같이 설계 축력이 200kN인 고장력 볼트(F10T-M22 볼트) 5개를 이용하여 마찰이음 연결부를 설계할 때, 연결부의 공칭마찰 강도[kN]는? (단,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에 따라 볼트의 공칭마찰강도는 R= K₁KNP로 계산하고, K₁는 구멍 크기계수, K는 표면상태계수, N는 볼트 1개당 미끄러짐면의 수, P는 볼트의 설계 축력을 나타내며, K₁ = 0.4, K= 0.6이다)	360	480	600	720	2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7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길이 5m의 H형강(300 × 300 × 10 × 15)을 사용한 기둥의 오일러 좌굴하중[kN]은? (단, π² = 10으로 가정하고, H형강의 강축 및 약축의 단면2차모멘트 I = 2 × 108 mm², Lyy = 5×107mm², 탄성계수 E = 2.0×10MPa이다)	16,000	18,000	20,000	22,000	1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8	그림과 같이 지간 L=8m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단순보의 지간 중앙에 집중하중 Q=240kN이 작용하고 있다. 꺽인 직선 긴장재는 지간 중앙에 편심 e = 0.3m로 설치되었다. 하중평형법에 의해 집중하중 와 등가상향력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프리스트레스의 크기 P[kN]는? (단, sind=2e/L으로 가정하고,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은 무시하며, 집중하중은 자중을 포함하고 있다)	800	1,000	1,300	1,600	4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에 따른 신축이음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축이음의 설계 연직하중은 표준트럭의 후륜하중으로 한다.	신축이음의 설계 수평하중은 설계 연직하중의 20%로 하고 신축이음에서의 바퀴 접촉과 분포를 고려한다.	강교량인 경우 노면 틈새 간격은 계수하중을 고려한 극한 이동 상태에서 25mm 이상이어야 한다.	각종 이동량 및 시공 여유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차량 진행 방향으로 산정한 신축이음 노면 최대 틈새 간격(W, mm)은 틈새가 하나(for single gap)인 경우 W≤120mm를 만족하여야 한다.	4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3	콘크리트 기초판에 수직력 P와 모멘트 M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A지점에 압축응력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 수직력 P[kN]는?	20	30	40	50	4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2방향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에 집중하중 175kN이 작용할 때 장경간이 부담하는 하중[kN]은? (단, 장경간은 3m, 단경간은 2m이다)	40	50	60	70	1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긴장재의 인장력은 긴장재 끝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프리텐션 방식은 덕트를 통하여 배치한 긴장재를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긴장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다.	프리텐션 방식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긴장재의 고정을 풀어주면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콘크리트 부재는 단축되며, 긴장재의 인장응력은 감소한다.	긴장재와 덕트가 완전히 직선인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긴장재의 파상마찰로 인한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2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다음 그림과 같은 박스형 단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보의 공칭휨 강도 M[kN·m]은? (단, fck = 20 MPa, fy = 400 MPa,f&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이다)	523.75	633.75	743.75	853.75	3	2015	토목설계	토목설계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 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2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6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4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9	「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4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1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1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4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附加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採水孔)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8]	「지방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9]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 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 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2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 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2	2015	지방세법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	끓는점이 가장 높은 화합물은?	아세톤	물	벤젠	에탄올	2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하는 곡선으로 옳은 것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3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6	1A족 원소(Li, Na, K)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2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7	산화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ㄱ, ㄷ	ㄴ, ㄹ	ㄷ, ㄹ	4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8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 과정이기 위한 조건은?	ΔΗ>0, AS>0	ΔΗ = 0, AS <0	ΔΗ>0, AS=0	ΔΗ <0, ΔS>0	4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9	다음 반응에서 28.0g의 NaOH(분자량 : 40.0)이 들어있는 1.0L 용액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2.0M HC1의 부피는? NaOH(aq) + HCl(aq) → NaCl(aq) + H2O(1)	150.0 mL	250.0 mL	350.0 mL	450.0 mL	3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다음은 질소(N2) 기체와 수소(H₂)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NH3)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식이다. N2(g) + 3H2(g) = 2NH3(g) 그림은 부피가 1L인 강철용기에 N₂(g) 4몰, H₂(g) 8몰을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N₂(g)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생략) 이 반응의 평형상수(K) 값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11	34	22	48	1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1	Cr³⁺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단, Cr의 원자 번호는 24이다)	[Ar]4s¹3d²	[Ar]4s¹3d⁵	[Ar]4s²3d¹	[Ar]3d³	4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2	다음 표는 원소와 이온의 구성 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 \| A \| B \| C \| D \| \|-----\|---\|---\|---\|---\|---\| \| 양성자 수 \| 6 \| 6 \| 7 \| 8 \| \| 중성자 수 \| 6 \| 8 \| 7 \| 8 \| \| 전자 수 \| 6 \| 6 \| 7 \| 6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A와 D는 동위원소이다.	B와 C는 질량수가 동일하다.	B의 원자번호는 8이다.	D는 음이온이다.	2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4	다음 중 결합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은?	O₂	F₂	CN	NO	2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다음 중 무극성 분자는?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이산화황	2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6	다음 원자 또는 이온 중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₁₁Na	₁₂Mg²⁺	₁₇Cl⁻	₁₈Ar	3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7	대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 반응 중 산성비 형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O₃(g) → O₂(g) + O(g)	S(s) + O₂(g) → SO₂(g)	N₂(g) + O₂(g) → 2NO(g)	SO₃(g) + H₂O(l) → H₂SO₄(aq)	1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9	중심원자의 혼성 궤도에서 s-성질 백분율(percent s-character)이 가장 큰 것은?	BeF₂	BF₃	CH₄	C₂H₆	1	2015	화학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4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3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4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ㄷ, ㄹ	ㄱ, ㄷ, ㅁ, ㅂ	ㄴ, ㄹ, ㅁ, ㅅ	ㄷ, ㅁ, ㅂ, ㅅ	2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장	4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3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 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2015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	벡터자료 편집과정에서 불필요한 다각형의 발생을 표현하는 오차는?	슬리버(Sliver)	언더슈트(Undershoot)	스파이크(Spike)	오버슈트(Overshoot)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벡터자료를 저장하는 파일 형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TIFF, TIGER, BMP	DXF, DLG, TIGER	GIF, BMP, TIFF	JPG, TIFF, VPF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4	공간분석기법과 적용 분야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중첩분석 - 적지선정	버퍼분석 - 인접지역분석	불규칙삼각망분석 - 상수도 관망분석	네트워크분석 - 최단경로분석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5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토지의 면적, 지목	부호 및 부호도, 지적도면의 번호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6	간접측량방법을 적용하여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참조자료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항공정사영상 또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인공위성영상 또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인공위성영상 또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7	공간보간법 중 내삽법(Interpo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삽법은 임의의 속성값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지점 주위의 속성값을 이용한다.	내삽법은 선택적이거나 무작위로 표본화된 표고점들로부터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크리깅은 전역적 내삽방법(Global interpolation)이다.	IDW는 거리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내삽하는 방법이다.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8	토지정보데이터 관리에서 메타데이터의 기본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위치 및 속성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	데이터 모형에 대한 정보	지도투영법과 좌표계에 대한 정보	데이터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9	SQL 명령어 중 데이터 정의어(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CREATE	SELECT	ALTER	DROP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지리정보체계(GIS)와 비교할 때, 토지정보체계(LIS)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필지단위의 대축척 지도를 사용한다.	도형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공간기본단위는 지형중심이다.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1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면 및 대장속성정보를 추출한 파일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측량기초파일	측량성과파일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은?	지적공부관리시스템	DB관리시스템	우편번호관리시스템	토지민원발급시스템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3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축척으로 옳은 것은?	1/2400, 1/3000	1/2400, 1/5000	1/3000, 1/6000	1/3000, 1/5000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4	현지조사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은?	영상의 표정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5	저장장치의 관점에서 자료가 실제로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한 스키마는?	내부스키마	외부스키마	개념스키마	장치스키마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관리체계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운영기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국토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 공부 정보를 소관청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7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 래스터영상을 벡터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래스터영상 필터링→ 래스터영상 세선화→벡터화→버텍스 수정→위상생성	래스터영상 세선화→ 래스터영상 필터링→ 벡터화→ 위상생성→버텍스 수정	래스터영상 세선화→ 래스터영상 필터링→버텍스 수정→ 벡터화→ 위상생성	래스터영상 필터링→ 래스터영상 세선화→버텍스 수정→ 위상생성 → 벡터화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8	래스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치정사사진 제작	위성영상을 이용한 기하보정영상 제작	위성영상을 이용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 제작	항공사진의 입체도화를 통한 수치지도 제작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9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패턴, 경향, 관계 등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Data automation	Data dictionary	Data warehouse	Data mining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래스터자료의 각 격자별 속성값에 대하여 격자별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은?	Map projection	Map algebra	Map join	Mosaic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4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1

20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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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4

20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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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리본 핀을 꼽거나 양복에 흰색 리본을 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위로의 인사를 한다.

문화는 계속해서 변동한다.

문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난다.

문화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진다.

4

20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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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나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전근대 봉건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는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를 띤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수록 계층구조가 (나)에서(가)로 바뀐다.

(나)는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2

20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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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3

20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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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20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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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다.

족외혼과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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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나)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백제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다.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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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새마을운동의 추진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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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회라는 것이 한 마을 사민(土民)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 아래 놀아나는 좌수·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향회는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하였다.

양반 사족과 부농층이 향촌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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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

남인과 북인으로의 분화

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송논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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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서 설명하는 밑줄 친 '청(廳)'에 해당하는 것은?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후략)...

어영청

상평청

선혜청

균역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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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强)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중략)…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방직, 고무, 메리야스 공장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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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 (元曉)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중략)………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智儼)을 뵈었다. - 『삼국유사』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십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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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제관과 의통을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승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요세가 세운 백련사를 후원하였다.

의천이 국청사를 창건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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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송악산 아래의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의 9재(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 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9경과 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소학』과『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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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설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1975년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는 이곳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를 알렸다. 그 후 19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반환을 공식 요청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1년에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다.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하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프랑스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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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궁 퇴치·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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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대릉원 지구,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로 세분된다. 이 중에 남산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 등이 있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ㅂ

ㄹ, ㅁ, ㅂ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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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다)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ㄱ, ㄷ

ㄴ, ㄷ

ㄷ, 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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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깊이 d = 480 mm,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c = 160mm인 단철근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보의 휨파괴 시 인장철근 변형률은? (단, 인장철근은 1단 배근되어 있고, 파괴 시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003이다)

0.003

0.004

0.005

0.006

4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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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력 볼트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장력 볼트는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법, 토크관리법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한다.

고장력 볼트로 연결된 인장부재의 순단면적은 볼트의 단면적을 포함한 전체 단면적으로 한다.

볼트의 최소 및 최대 중심간격, 연단거리 등은 리벳의 경우와 같다.

마찰접합은 고장력 볼트의 강력한 조임력으로 부재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접합형식이다.

2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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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철근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보의 폭 b = 400mm, 유효깊이 d = 600mm이며, 전단철근 단면적 A₁ = 200 mm²이고, 전단철근 간격 s = 300mm일 때, 보의 계수전단력 V[kN]는? (단, λ√fck = 5 MPa, ft = 400 MPa, λ는 경량콘크리트 계수, fa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ut는 횡방향철근의 설계기준항복 강도이다)

270

360

420

540

1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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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의 기반이 된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안전계수를 사용하여 하중 및 각 재료에 대한 특성이 고려된 설계법이다.

설계이론에서 재료는 선형탄성 구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중과 재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설계법으로 구조 신뢰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안정성과 사용성을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를 이용하여 확보한다.

2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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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력, 힘모멘트, 전단력의 작용에 의해 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장력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할 때, 하중작용점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단면의 인장응력은 단면 내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힘모멘트가 작용할 때, 단면의 상하단 위치에서 최대압축 또는 최대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힘모멘트에 의한 휨응력은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가 클수록 작아진다.

전단력이 작용할 때,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응력은 단면 내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4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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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과 같이 설계 축력이 200kN인 고장력 볼트(F10T-M22 볼트) 5개를 이용하여 마찰이음 연결부를 설계할 때, 연결부의 공칭마찰 강도[kN]는? (단,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에 따라 볼트의 공칭마찰강도는 R= K₁KNP로 계산하고, K₁는 구멍 크기계수, K는 표면상태계수, N는 볼트 1개당 미끄러짐면의 수, P는 볼트의 설계 축력을 나타내며, K₁ = 0.4, K= 0.6이다)

360

480

600

720

2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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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길이 5m의 H형강(300 × 300 × 10 × 15)을 사용한 기둥의 오일러 좌굴하중[kN]은? (단, π² = 10으로 가정하고, H형강의 강축 및 약축의 단면2차모멘트 I = 2 × 108 mm², Lyy = 5×107mm², 탄성계수 E = 2.0×10MPa이다)

16,000

18,000

20,000

22,000

1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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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과 같이 지간 L=8m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단순보의 지간 중앙에 집중하중 Q=240kN이 작용하고 있다. 꺽인 직선 긴장재는 지간 중앙에 편심 e = 0.3m로 설치되었다. 하중평형법에 의해 집중하중 와 등가상향력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프리스트레스의 크기 P[kN]는? (단, sind=2e/L으로 가정하고,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은 무시하며, 집중하중은 자중을 포함하고 있다)

800

1,000

1,300

1,600

4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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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에 따른 신축이음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축이음의 설계 연직하중은 표준트럭의 후륜하중으로 한다.

신축이음의 설계 수평하중은 설계 연직하중의 20%로 하고 신축이음에서의 바퀴 접촉과 분포를 고려한다.

강교량인 경우 노면 틈새 간격은 계수하중을 고려한 극한 이동 상태에서 25mm 이상이어야 한다.

각종 이동량 및 시공 여유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차량 진행 방향으로 산정한 신축이음 노면 최대 틈새 간격(W, mm)은 틈새가 하나(for single gap)인 경우 W≤120mm를 만족하여야 한다.

4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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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콘크리트 기초판에 수직력 P와 모멘트 M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A지점에 압축응력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 수직력 P[kN]는?

20

30

40

50

4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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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방향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에 집중하중 175kN이 작용할 때 장경간이 부담하는 하중[kN]은? (단, 장경간은 3m, 단경간은 2m이다)

40

50

60

70

1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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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긴장재의 인장력은 긴장재 끝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프리텐션 방식은 덕트를 통하여 배치한 긴장재를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긴장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다.

프리텐션 방식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긴장재의 고정을 풀어주면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콘크리트 부재는 단축되며, 긴장재의 인장응력은 감소한다.

긴장재와 덕트가 완전히 직선인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긴장재의 파상마찰로 인한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2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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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과 같은 박스형 단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보의 공칭휨 강도 M[kN·m]은? (단, fck = 20 MPa, fy = 400 MPa,f&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이다)

523.75

633.75

743.75

853.75

3

2015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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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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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 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2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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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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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4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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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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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4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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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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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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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1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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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附加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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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採水孔)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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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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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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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201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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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 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 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2

2015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20]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 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2

2015

지방세법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

끓는점이 가장 높은 화합물은?

아세톤

물

벤젠

에탄올

2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3]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하는 곡선으로 옳은 것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3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6

1A족 원소(Li, Na, K)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2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7

산화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ㄱ, ㄷ

ㄴ, ㄹ

ㄷ, ㄹ

4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8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 과정이기 위한 조건은?

ΔΗ>0, AS>0

ΔΗ = 0, AS <0

ΔΗ>0, AS=0

ΔΗ <0, ΔS>0

4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9

다음 반응에서 28.0g의 NaOH(분자량 : 40.0)이 들어있는 1.0L 용액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2.0M HC1의 부피는? NaOH(aq) + HCl(aq) → NaCl(aq) + H2O(1)

150.0 mL

250.0 mL

350.0 mL

450.0 mL

3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0

다음은 질소(N2) 기체와 수소(H₂)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NH3)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식이다. N2(g) + 3H2(g) = 2NH3(g) 그림은 부피가 1L인 강철용기에 N₂(g) 4몰, H₂(g) 8몰을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N₂(g)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생략) 이 반응의 평형상수(K) 값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11

34

22

48

1

2015

화학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11

Cr³⁺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단, Cr의 원자 번호는 24이다)

[Ar]4s¹3d²

[Ar]4s¹3d⁵

[Ar]4s²3d¹

[Ar]3d³

4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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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표는 원소와 이온의 구성 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 | A | B | C | D | |-----|---|---|---|---|---| | 양성자 수 | 6 | 6 | 7 | 8 | | 중성자 수 | 6 | 8 | 7 | 8 | | 전자 수 | 6 | 6 | 7 | 6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A와 D는 동위원소이다.

B와 C는 질량수가 동일하다.

B의 원자번호는 8이다.

D는 음이온이다.

2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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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결합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은?

O₂

F₂

CN

NO

2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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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무극성 분자는?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이산화황

2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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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원자 또는 이온 중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₁₁Na

₁₂Mg²⁺

₁₇Cl⁻

₁₈Ar

3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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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 반응 중 산성비 형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O₃(g) → O₂(g) + O(g)

S(s) + O₂(g) → SO₂(g)

N₂(g) + O₂(g) → 2NO(g)

SO₃(g) + H₂O(l) → H₂SO₄(aq)

1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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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심원자의 혼성 궤도에서 s-성질 백분율(percent s-character)이 가장 큰 것은?

BeF₂

BF₃

CH₄

C₂H₆

1

2015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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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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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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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4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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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3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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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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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4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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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ㄷ, ㄹ

ㄱ, ㄷ, ㅁ, ㅂ

ㄴ, ㄹ, ㅁ, ㅅ

ㄷ, ㅁ, ㅂ, ㅅ

2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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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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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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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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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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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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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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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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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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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장

4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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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3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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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 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2015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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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벡터자료 편집과정에서 불필요한 다각형의 발생을 표현하는 오차는?

슬리버(Sliver)

언더슈트(Undershoot)

스파이크(Spike)

오버슈트(Overshoot)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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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벡터자료를 저장하는 파일 형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TIFF, TIGER, BMP

DXF, DLG, TIGER

GIF, BMP, TIFF

JPG, TIFF, VPF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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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분석기법과 적용 분야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중첩분석 - 적지선정

버퍼분석 - 인접지역분석

불규칙삼각망분석 - 상수도 관망분석

네트워크분석 - 최단경로분석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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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토지의 면적, 지목

부호 및 부호도, 지적도면의 번호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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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측량방법을 적용하여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참조자료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항공정사영상 또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인공위성영상 또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인공위성영상 또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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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보간법 중 내삽법(Interpo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삽법은 임의의 속성값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지점 주위의 속성값을 이용한다.

내삽법은 선택적이거나 무작위로 표본화된 표고점들로부터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크리깅은 전역적 내삽방법(Global interpolation)이다.

IDW는 거리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내삽하는 방법이다.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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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정보데이터 관리에서 메타데이터의 기본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위치 및 속성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

데이터 모형에 대한 정보

지도투영법과 좌표계에 대한 정보

데이터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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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QL 명령어 중 데이터 정의어(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CREATE

SELECT

ALTER

DROP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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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리정보체계(GIS)와 비교할 때, 토지정보체계(LIS)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필지단위의 대축척 지도를 사용한다.

도형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속성정보가 포함된다.

공간기본단위는 지형중심이다.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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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면 및 대장속성정보를 추출한 파일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측량기초파일

측량성과파일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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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은?

지적공부관리시스템

DB관리시스템

우편번호관리시스템

토지민원발급시스템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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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축척으로 옳은 것은?

1/2400, 1/3000

1/2400, 1/5000

1/3000, 1/6000

1/3000, 1/5000

3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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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지조사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은?

영상의 표정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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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장장치의 관점에서 자료가 실제로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한 스키마는?

내부스키마

외부스키마

개념스키마

장치스키마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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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관리체계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운영기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국토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 공부 정보를 소관청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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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 래스터영상을 벡터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래스터영상 필터링→ 래스터영상 세선화→벡터화→버텍스 수정→위상생성

래스터영상 세선화→ 래스터영상 필터링→ 벡터화→ 위상생성→버텍스 수정

래스터영상 세선화→ 래스터영상 필터링→버텍스 수정→ 벡터화→ 위상생성

래스터영상 필터링→ 래스터영상 세선화→버텍스 수정→ 위상생성 → 벡터화

1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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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래스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치정사사진 제작

위성영상을 이용한 기하보정영상 제작

위성영상을 이용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 제작

항공사진의 입체도화를 통한 수치지도 제작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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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패턴, 경향, 관계 등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Data automation

Data dictionary

Data warehouse

Data mining

4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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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래스터자료의 각 격자별 속성값에 대하여 격자별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은?

Map projection

Map algebra

Map join

Mosaic

2

2015

지적전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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