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kara/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문제 번호 stringclasses 40 values	문제 내용 stringlengths 10 1.35k	선택지 1 stringlengths 1 306	선택지 2 stringlengths 1 237	선택지 3 stringlengths 1 269	선택지 4 stringlengths 1 342	정답 stringclasses 8 values	year stringclasses 11 values	source_file stringclasses 43 values	task stringclasses 43 values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2014	사회	사회
[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0.4	0.8	1.2	2.5	1	2014	사회	사회
[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창조적 유연적 협력적 네트워크 ← ← ← ← (나) 업무 → 반복적 과정 → 기계적 관계 ← 폐쇄적 구조 → 피라미드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3	2014	사회	사회
[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왜 옳지 않아? 갑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2	2014	사회	사회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3	2014	사회	사회
[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 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보기>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갑)과(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ㄱ, ㄴ	② ㄷ, ㄹ	③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2014	사회	사회
[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 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₁이다)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 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2	2014	사회	사회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1	2014	사회	사회
[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3	2014	사회	사회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ㄴ	② ㄱ, ㄹ	③ㄴ, ㄷ	④ ㄷ, ㄹ	4	2014	사회	사회
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1	2014	사회	사회
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⑦~②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①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은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⑦~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4	2014	사회	사회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 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었다.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2014	사회	사회
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4	2014	사회	사회
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3	2014	사회	사회
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가상승률(%) 54321 실업률(%) 0 1 2 3 4 5 6 7 -1 -2 <보기 2>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에 처했었다. C국도 이 여파로 1980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을 경험하였다.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3	2014	사회	사회
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2014	사회	사회
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1	2014	사회	사회
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1	2014	사회	사회
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고용률(%) 65.7 62.3 실업률(%) 5.2 5.2 <보기>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2	2014	사회	사회
[1]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 인천 옹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 강원 양양 오산리 출토 사람 얼굴 조각상	한자의 전래로 붓이 사용되었다.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3	2014	한국사	한국사
[2]	통일신라시대 민정문서(장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매년 작성하였다.	토지에는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호(戶)는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	2014	한국사	한국사
[3]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대강 배웠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정혜쌍수로 대표되는 결사운동을 일으켰다.	4	2014	한국사	한국사
[4]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옳은 것은? 평양 대성학교와 정주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민족 자본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세웠다. 또한 민중 계몽을 위해 태극 서관을 운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보안회	신민회	대한 자강회	대한 광복회	2	2014	한국사	한국사
[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오,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의 사찰령에 반대하였다.	3	2014	한국사	한국사
6	(가) ~ (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나)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라고 주장하였다. (다)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가)→(나)→(다)	(나)→(가)→(다)	(나)→(다)→(가)	(다)→(나)→(가)	2	2014	한국사	한국사
7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해예송은 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1	2014	한국사	한국사
8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인좌의 난 규장각 설치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는 농민	금난전권 폐지를 반기는 상인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3	2014	한국사	한국사
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1	2014	한국사	한국사
10	다음은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ㄷ.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 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ㄱ→ㄴ→ㄷ→ㄹ	ㄴ→ㄷ→ㄹ→ㄱ	ㄷ→ㄹ→ㄴ→ㄱ	ㄹ→ㄷ→ㄴ→ㄱ	2	2014	한국사	한국사
11	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4	2014	한국사	한국사
1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나)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를 천군이라 했다. 여러 국(國)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읍이 있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 보내지 않았다. <보기> ㄱ. (가) - 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ㄴ. (가) - 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ㄷ. (나) - 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의 계절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ㄹ. (나) - 동이(東夷)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3	2014	한국사	한국사
13	다음 중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신윤복의 미인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2	2014	한국사	한국사
14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등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이두와 차자(借字) 및 우리의 고유한 한자어(漢字語)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왕실 혼례와 장례, 궁중의 잔치, 국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4	2014	한국사	한국사
15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	2014	한국사	한국사
16	(가), (나)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나)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 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보기> ㄱ. (가) -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ㄴ. (가) - 장문휴가 수군을 이끌고 당(唐)의 산둥(山東) 지방을 공격하였다. ㄷ. (나) - ‘건흥’ 연호를 사용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ㄹ. (나) - 당시 국왕을 ‘대왕’이라 표현한 정혜공주의 묘비가 만들어졌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3	2014	한국사	한국사
17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 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공물이 운송되며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驛村) 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살인·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①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②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③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강원·평안·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④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 혁명을 꿈꾸었다.	3	2014	한국사	한국사
18	(가),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나)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①(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②(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③(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④(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1	2014	한국사	한국사
19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①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②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③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④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2	2014	한국사	한국사
20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ㄷ.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①ㄱㄴ→ㄷ→ㄹ	②ㄴㄱ→ㄹ→ㄷ	③ㄴㄱ→ㄷ→ㄹ	④ㄹㄴ→ㄱ→ㄷ	2	2014	한국사	한국사
[1]	강재와 콘크리트 재료를 비교하였을 때, 강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체적당 강도가 크다.	재료의 균질성이 뛰어나다.	연성이 크고 소성변형능력이 우수하다.	내식성에는 약하지만 내화성에는 강하다.	4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재하단계의 강도 및 사용조건에 따른 거동에 근거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부재의 탄·소성변형, 처짐, 길이변화 및 회전 등에 의해 인접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온도와 건조수축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긴장재가 부착되기 전의 단면 특성을 계산할 경우 덕트로 인한 단면적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덕트의 치수가 과대하여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는 위치 사이에 있어서 부재 좌굴과 얇은 복부 및 플랜지의 좌굴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3]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PSC 교량의 가설공법은? ○ 동바리가 필요하지 않아 깊은 계곡, 유량이 많은 하천, 선박이 항해하는 해상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설공법 ○ 교각에서 양측의 교축방향을 향하여 한 블록씩 콘크리트를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가설공법 ○ 각 시공 구분마다 오차의 수정이 가능한 가설공법	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 공법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	FSM(Full Staging Method) 공법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공법	2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4]	큰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경간 길이 5m인 단순지지 1방향 슬래브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의 최소두께[mm]는? (단, 부재는 보통중량콘크리트와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철근을 사용한 리브가 없는 1방향 슬래브이고,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50 mm	300 mm	350 mm	400 mm	1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5]	H형강을 사용하여 길이가 5m인 기둥을 설계할 때 세장비(x)는? (단, 기둥은 양단이 힌지로 지지되고, H형강 강축의 단면2차모멘트 I = 20,000 cm², 약축의 단면2차모멘트 I = 8,100 cm²이며, 면적 A = 100 cm²이다)	45.5	55.6	66.7	81.0	2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6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₁ = 철근의 공칭지름이고,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1』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하며,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항상 8d 이상,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휨철근은 힘모멘트를 저항하는 데 더 이상 철근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부재의 유효깊이 d 또는 6d 중 큰 값 이상으로 더 연장하여야 한다. (단, 단순경간의 받침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7	그림과 같은 옹벽의 안정검토를 위해 적용되는 수식으로 옳지않은 것은? (단, W₁ = 저판 위의 토압수직분력, W₂ = 옹벽자체중량, P₁ = = 수평토압의 합력, ∑W= 연직력 합, LH = 수평력 합, R = 연직력과 수평력의 합력, e = 편심거리, d = O점에서 합력작용점까지 거리, f = 기초지반과 옹벽기초 사이의 마찰계수, ∑M, = 저항모멘트, ∑M = 전도모멘트, B = 옹벽저판의 폭, q = 지반의 허용지지력이며, 옹벽저판과 기초지반 사이의 부착은 무시한다)	W = W₁ + W₂, ΣΗ= Ph, ΣΜ₁ = W₁ α₁ + W₂ a2, ΣΜ = Phy	전도안전율 = ΣΜ₁/ΣΜ ≥ 2.0, 활동안전율 = f(ΣW)/ΣH ≥ 1.5	편심거리 e = ΣΜ/ΣW	91,2=(1+6e/B) ≤ q₂ (단, e≤B/6)	2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8	설계기준압축강도 fa가 30MPa이며, 현장에서 배합강도 결정을 위한 연속된 시험횟수가 20회인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f을 결정하는 수식은? (단, s는 시험횟수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이전의 압축강도 표준편차이다)	fcr = fck +1.34 (1.00×s)두 값중큰 값fcr = (fck-3.5)+2.33(1.00×s)	fcr = fck+1.34(1.00×s)두 값중큰 값fcr=0.9fck+2.33(1.16×s)	fcr = fck+1.34(1.08×s)두 값중큰 값fcr = (fck-3.5)+2.33(1.08×s)	fcr=fck+1.34(1.00×s)두 값중큰 값fcr =0.9fck+2.33(1.08×s)	3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9	휨부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휨부재의 최소 허용변형률은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 0.002로 하고,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 MPa을 초과하는 경우 철근 항복변형률의 1.5배로 한다.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가 0.005의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을 인장지배단면이라고 한다.	휨부재 설계 시 보의 횡지지 간격은 압축 플랜지 또는 압축면의 최소 폭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휨부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 인장철근과 이에 대응하는 압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1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0	비틀림철근의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종방향 비틀림철근은 양단에 정착하여야 한다.	횡방향 비틀림철근은 종방향 철근 주위로 90° 표준갈고리에 의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비틀림철근은 종방향 철근 또는 종방향 긴장재와 부재축에 수직인 폐쇄스터럽 또는 폐쇄띠철근으로 구성될 수 있다.	비틀림철근은 종방향 철근 또는 종방향 긴장재와 부재축에 수직인 횡방향 강선으로 구성된 폐쇄용접철망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1	프리스트레싱 방법 중 포스트텐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리스트레스 힘은 PS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에 의해서 도입된다.	부재를 제작하기 위한 별도의 인장대(tensioning bed)가 필요하지 않다.	프리캐스트 PSC 부재의 결합과 조립에 편리하게 이용된다.	PS 강재를 곡선 형상으로 배치할 수 있어 대형 구조물 제작에 적합하다.	1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2	매스콘크리트에서의 수화열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파이프 쿨링 등을 통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단위시멘트량을 적게 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크게 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플라이애시 시멘트나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매스콘크리트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계 시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면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이 심해지고 균열 제어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4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3	전단철근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주인장 철근에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주인장 철근에 30°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용접 이형철망을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는 600 MPa을 초과할 수 없다.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일 경우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일 경우 모두 7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4	단순지지된 보의 지간 중앙단면의 압축철근비 p'=0.01일 때, 5년 후의 장기처짐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 λ의 값은? (단, λ는 장기처짐을 추정하기 위해 지속하중에 의한 탄성처짐에 곱하는 계수이다)	2/3	21/4	3/4	5/4	3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부재 설계 시 사용되는 강도감소계수(φ)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긴장재 묻힘길이가 정착길이보다 작은 프리텐션 부재의 횡단면에서 부재의 단부부터 전달길이 단부까지의 강도감소계수는 0.75를 적용한다.	포스트텐션 정착구역의 강도감소계수는 0.85를 적용한다.	무근콘크리트의 힘모멘트, 압축력, 전단력, 지압력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는 0.55를 적용한다.	스트럿-타이 모델에서 스트럿, 절점부 및 지압부의 강도 감소계수는 0.65를 적용한다.	4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6	그림과 같이 압축 이형철근 4-D25가 배근된 교각이 확대기초로 축 압축력을 전달하는 경우에 확대기초 내 다우얼(dowel)의 정착길이 ℓ[mm]는? (단, fck = 25MPa, f₁ = 400 MPa, 압축부재에 사용되는 띠철근의 설계기준에 따라 배근된 띠철근 중심간격은 100mm, 다우얼 철근의 배치량은 소요량과 동일, D25 이형철근의 공칭지름 d = 25mm로 가정하고, 경량콘크리트계수 x는 고려하지 않으며,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00 mm	275 mm	300 mm	375 mm	4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7	강재 연결(이음)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경간에서 볼트이음은 고정하중에 의한 힘모멘트 방향의 변환점 또는 변환점 가까이 있는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연결부 구조는 응력을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가급적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잔류응력이나 응력집중이 없어야 한다.	2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8	그림과 같이 압축부재인 띠철근 기둥의 단면 크기와 철근을 결정하였다. D13 철근을 띠철근으로 사용할 경우 띠철근의 수직 간격[mm]은? (단, 종(축)방향 철근으로서 4개의 D29를 사용하며,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450 mm	464 mm	500 mm	624 mm	1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9	얕은기초의 설계를 위한 극한지지력 산정 시 지하수위가 그림과 같이 기초에 근접해 있을 경우, Terzaghi 지지력공식에서 지하수위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erzaghi 지지력공식(띠, 연속기초) qult = cN+qN₁₂+BN 이고, 지지력공식에서 qult = 극한지지력, B = 기초의 폭, c = 흙의 점착력, q = y Df, y = 흙의 단위중량, t = 습윤단위중량, y' = 수중단위중량, 1sat = 포화단위중량, 7w = 물의 단위중량이며 N, N, N, 는 지지력계수이다. 또한 D₁₁ = 지하수위의 깊이, D₁ = 기초의 근입깊이 이고, 지하수의 흐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 위에 존재하는 경우(Case 1), 지하수위 위쪽 지반의 단위중량은 습윤단위중량 7개를 사용하고, 지하수위 아래쪽 지반의 단위중량은 수중단위중량 y'(=sat-Yw)을 사용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한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 위에 존재하는 경우(Case 1), Terzaghi 지지력공식은 qult = cN』+ [D₁₄ + ' (D-D)]N₁₄ + 'BN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 아래와 기초의 영향범위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Case 2), Terzaghi 지지력공식에서 q=7₁ D₁를 사용하고, BN,는(sat-1)BN,로 수정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한다.	지하수위가 기초의 영향범위 아래에 존재하는 경우(Case 3), 지하수위가 기초의 영향범위(D₁+B)보다 깊게 위치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흙의 단위 중량은 습윤단위중량를 사용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한다.	3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20	철근콘크리트 T형보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 T형보의 추가 압축면적을 제공하는 플랜지의 두께는 복부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독립 T형보의 추가 압축면적을 제공하는 플랜지의 유효폭은 복부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정(+)의 힘모멘트를 받는 T형 단면의 중립축이 플랜지 안에 있으면, T형 단면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장선구조를 제외한 T형보의 플랜지로 취급되는 슬래브에서 주철근이 보의 방향과 같을 때, 횡방향 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2014	토목설계	토목설계
[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2]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레저세	3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3]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ㅁ, ㅂ	ㄱ, ㄴ, ㄹ	ㄷ, ㅂ, ㅅ	ㄹ, ㅁ, ㅂ	1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5]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7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2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8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9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0	「지방세법」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2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ㄱ,ㄴ, ㅁ	ㄱ, ㄹ, ㅂ	ㄴ, ㄷ, ㄹ	ㄷ, ㅁ, ㅂ	1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4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에너지·환경 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2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20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2014	지방세법	지방세법
[1]	약 5천 년 전 서식했던 식물의 방사성 연대 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위원소는?	탄소-14	질소-14	산소-17	포타슘-40	1	2014	화학	화학
[2]	다음 화합물 중 물에 녹았을 때 산성 용액을 형성하는 것의 개수는? SO₂, NH₃, BaO, Ba(OH)₂	1	2	3	4	1	2014	화학	화학
[3]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N₂ + 3H₂ → 2NH₃	2H₂O₂ → 2H₂O + O₂	HClO₄ + NH₃ → NH₄ClO₄	2AgNO₃ + Cu → 2Ag + Cu(NO₃)₂	3	2014	화학	화학
[4]	다음 중 결합의 극성이 가장 작은 것은?	HF에서 F-H	H₂O에서 O-H	NH₃에서 N-H	SiH₄에서 Si-H	4	2014	화학	화학
[5]	다음 중 끓는점의 비교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HBr < HI ㄴ. O₂ < NO ㄷ. HCOOH < CH₃CHO	ㄱ	ㄷ	ㄱ, ㄴ	ㄴ, ㄷ	3	2014	화학	화학
6	다음 반응의 평형 위치를 역반응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인자는? UO2(s) + 4HF(g) UF4(g) + 2H2O(g) + 150 kJ	반응계에 UO₂(s)를 첨가하였다.	HF(g)가 반응 용기와 반응하여 소모되었다.	반응계에 Ar(g)을 첨가하였다.	반응계의 온도를 낮추었다.	2	2014	화학	화학
7	a C4H10 + b O2→CCO₂+ d H₂O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에서 계수 a~d의 값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1 5 4 10	22 10 8 10	32 13 8 5	42 13 8 10	4	2014	화학	화학
8	볼타(Volta)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전기도금을 할 때 볼타 전지가 이용된다.	다니엘(Daniell) 전지는 볼타 전지의 한 예이다.	Zn(s) \| Zn2+(aq) \|\| Cu²*(aq)\|Cu(s)로 표기되는 전지가 작동할 때 산화전극의 질량이 감소한다.	2	2014	화학	화학
9	다음의 반응 메커니즘과 부합되는 전체 반응식과 속도 법칙으로 옳은 것은? NO + Cl2 NOCl2 (빠름, 평형) NOCl2 + NO→2NOC1 (느림)	2NO + Cl2→2NOCl, 속도 = k[NO][C12]	2NO + Cl2→2NOCl, 속도 = [NO]²[C12]	NOCl2 + NO→2NOCI, 속도 = [NO][Cl₂]	NOCl2 + NO→2NOC1, 속도 = k[NO][Cl₂]²	2	2014	화학	화학
10	그림(가), (나)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를 갖는 분자 XY2, ZY3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X, Y, Z는 임의의 2주기 원소이다)	(가)는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다.	(나)의 분자 기하는 정사면체형이다.	(나)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1	2014	화학	화학
11	다음 중 분자의 몰(mol)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단, N, O, F의 원자량은 각각 14, 16, 19이다)	14g의 N₂	23g의 NO₂	54g의 OF₂	2.0×10²³개의 NO	4	2014	화학	화학
12	양성자 개수가 8이고, 질량수가 17인 중성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성자 개수는 8이다.	전자 개수는 9이다.	주기율표 2주기의 원소이다.	주기율표 8족의 원소이다.	3	2014	화학	화학
13	다음 중 화학적 변화는?	설탕이 물에 녹았다.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었다.	옷장에서 나프탈렌이 승화하였다.	상온에 방치된 우유가 부패하였다.	4	2014	화학	화학
14	다음 중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ㄱ, ㄹ	ㄴ, ㄷ	ㄷ, ㄹ	2	2014	화학	화학
15	다음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만을 모두 고른 것은? Pb(NO₃)₂(aq) + 2NaCl(aq) →PbCl₂(s) + 2NaNO₃(aq)	Pb²⁺(aq), Cl⁻(aq)	Pb²⁺(aq), NO₃⁻(aq)	Na⁺(aq), Cl⁻(aq)	Na⁺(aq), NO₃⁻(aq)	4	2014	화학	화학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액(solution)은 균일한 혼합물이다.	②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원소가 있다.	③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화합물이 있다.	④ 수소(H)와 중수소(H)는 서로 다른 원자이다.	3	2014	화학	화학
17	이상기체로 거동하는 1몰(mol)의 헬륨(He)이 다음(가)~(다) 상태로 존재할 때, 옳게 설명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피는 (가)와 (나)가 서로 같다. ㄴ. 단위 부피당 입자 개수는 (가)와 (다)가 서로 같다. ㄷ. 원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다)가 (나)의 2배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1	2014	화학	화학
18	어떤 용액이 라울(Raoult)의 법칙으로부터 음의 편차를 보일 때,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액의 증기압이 라울의 법칙에서 예측한 값보다 작다.	ㄴ.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 내의 용질 입자 개수와 무관하다.	ㄷ. 용질-용매 분자 간 인력이 용매-용매 분자 간 인력보다 강하다.	2L	3	2014	화학	화학
19	물질 X의 상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 X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정상 끓는점은 60℃보다 높다.	② 정상 녹는점에서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다.	③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온도는 30 ℃보다 높다.	④ 20°C의 기체에 온도 변화 없이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수 있다.	1	2014	화학	화학
20	다음의 3가지 화학종이 섞여 있을 때, 염기의 세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H₂O(l), F⁻(aq), Cl⁻(aq)	①Cl⁻(aq) <H₂O(l) <F⁻(aq)	②F⁻(aq) <H₂O(l) <Cl⁻(aq)	③H₂O(l) <Cl⁻(aq) <F⁻(aq)	④H₂O(l) <F⁻(aq) <Cl⁻(aq)	1	2014	화학	화학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2014

사회

[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0.4

0.8

1.2

2.5

1

2014

사회

[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창조적 유연적 협력적 네트워크 ← ← ← ← (나) 업무 → 반복적 과정 → 기계적 관계 ← 폐쇄적 구조 → 피라미드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3

2014

사회

[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왜 옳지 않아? 갑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2

2014

사회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3

2014

사회

[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 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보기>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갑)과(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ㄱ, ㄴ

② ㄷ, ㄹ

③ㄱ, ㄴ, ㄷ

④ ㄴ, ㄷ, ㄹ

3

2014

사회

[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 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₁이다)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 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2

2014

사회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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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

[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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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ㄴ

② ㄱ, ㄹ

③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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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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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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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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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⑦~②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①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은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⑦~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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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 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었다.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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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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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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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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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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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가상승률(%) 54321 실업률(%) 0 1 2 3 4 5 6 7 -1 -2 <보기 2>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에 처했었다. C국도 이 여파로 1980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을 경험하였다.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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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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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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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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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고용률(%) 65.7 62.3 실업률(%) 5.2 5.2 <보기>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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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 인천 옹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 강원 양양 오산리 출토 사람 얼굴 조각상

한자의 전래로 붓이 사용되었다.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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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신라시대 민정문서(장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매년 작성하였다.

토지에는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호(戶)는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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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대강 배웠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정혜쌍수로 대표되는 결사운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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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옳은 것은? 평양 대성학교와 정주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민족 자본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세웠다. 또한 민중 계몽을 위해 태극 서관을 운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보안회

신민회

대한 자강회

대한 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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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오,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의 사찰령에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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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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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나)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라고 주장하였다. (다)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가)→(나)→(다)

(나)→(가)→(다)

(나)→(다)→(가)

(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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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해예송은 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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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인좌의 난 규장각 설치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는 농민

금난전권 폐지를 반기는 상인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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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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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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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ㄷ.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 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ㄱ→ㄴ→ㄷ→ㄹ

ㄴ→ㄷ→ㄹ→ㄱ

ㄷ→ㄹ→ㄴ→ㄱ

ㄹ→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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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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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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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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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나)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를 천군이라 했다. 여러 국(國)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읍이 있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 보내지 않았다. <보기> ㄱ. (가) - 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ㄴ. (가) - 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ㄷ. (나) - 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의 계절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ㄹ. (나) - 동이(東夷)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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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신윤복의 미인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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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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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등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이두와 차자(借字) 및 우리의 고유한 한자어(漢字語)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왕실 혼례와 장례, 궁중의 잔치, 국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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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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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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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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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나)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 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보기> ㄱ. (가) -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ㄴ. (가) - 장문휴가 수군을 이끌고 당(唐)의 산둥(山東) 지방을 공격하였다. ㄷ. (나) - ‘건흥’ 연호를 사용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ㄹ. (나) - 당시 국왕을 ‘대왕’이라 표현한 정혜공주의 묘비가 만들어졌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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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사

17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 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공물이 운송되며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驛村) 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살인·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①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②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③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강원·평안·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④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 혁명을 꿈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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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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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나)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①(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②(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③(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④(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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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사

19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①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②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③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④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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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사

20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ㄷ.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①ㄱㄴ→ㄷ→ㄹ

②ㄴㄱ→ㄹ→ㄷ

③ㄴㄱ→ㄷ→ㄹ

④ㄹㄴ→ㄱ→ㄷ

2

2014

한국사

[1]

강재와 콘크리트 재료를 비교하였을 때, 강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체적당 강도가 크다.

재료의 균질성이 뛰어나다.

연성이 크고 소성변형능력이 우수하다.

내식성에는 약하지만 내화성에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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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토목설계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재하단계의 강도 및 사용조건에 따른 거동에 근거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부재의 탄·소성변형, 처짐, 길이변화 및 회전 등에 의해 인접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온도와 건조수축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긴장재가 부착되기 전의 단면 특성을 계산할 경우 덕트로 인한 단면적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덕트의 치수가 과대하여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는 위치 사이에 있어서 부재 좌굴과 얇은 복부 및 플랜지의 좌굴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2014

토목설계

[3]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PSC 교량의 가설공법은? ○ 동바리가 필요하지 않아 깊은 계곡, 유량이 많은 하천, 선박이 항해하는 해상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설공법 ○ 교각에서 양측의 교축방향을 향하여 한 블록씩 콘크리트를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가설공법 ○ 각 시공 구분마다 오차의 수정이 가능한 가설공법

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 공법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

FSM(Full Staging Method) 공법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공법

2

2014

토목설계

[4]

큰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경간 길이 5m인 단순지지 1방향 슬래브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의 최소두께[mm]는? (단, 부재는 보통중량콘크리트와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철근을 사용한 리브가 없는 1방향 슬래브이고,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50 mm

300 mm

350 mm

400 mm

1

2014

토목설계

[5]

H형강을 사용하여 길이가 5m인 기둥을 설계할 때 세장비(x)는? (단, 기둥은 양단이 힌지로 지지되고, H형강 강축의 단면2차모멘트 I = 20,000 cm², 약축의 단면2차모멘트 I = 8,100 cm²이며, 면적 A = 100 cm²이다)

45.5

55.6

66.7

81.0

2

2014

토목설계

6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₁ = 철근의 공칭지름이고,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1』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하며,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항상 8d 이상,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휨철근은 힘모멘트를 저항하는 데 더 이상 철근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부재의 유효깊이 d 또는 6d 중 큰 값 이상으로 더 연장하여야 한다. (단, 단순경간의 받침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2014

토목설계

7

그림과 같은 옹벽의 안정검토를 위해 적용되는 수식으로 옳지않은 것은? (단, W₁ = 저판 위의 토압수직분력, W₂ = 옹벽자체중량, P₁ = = 수평토압의 합력, ∑W= 연직력 합, LH = 수평력 합, R = 연직력과 수평력의 합력, e = 편심거리, d = O점에서 합력작용점까지 거리, f = 기초지반과 옹벽기초 사이의 마찰계수, ∑M, = 저항모멘트, ∑M = 전도모멘트, B = 옹벽저판의 폭, q = 지반의 허용지지력이며, 옹벽저판과 기초지반 사이의 부착은 무시한다)

W = W₁ + W₂, ΣΗ= Ph, ΣΜ₁ = W₁ α₁ + W₂ a2, ΣΜ = Phy

전도안전율 = ΣΜ₁/ΣΜ ≥ 2.0, 활동안전율 = f(ΣW)/ΣH ≥ 1.5

편심거리 e = ΣΜ/ΣW

91,2=(1+6e/B) ≤ q₂ (단, e≤B/6)

2

2014

토목설계

8

설계기준압축강도 fa가 30MPa이며, 현장에서 배합강도 결정을 위한 연속된 시험횟수가 20회인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f을 결정하는 수식은? (단, s는 시험횟수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이전의 압축강도 표준편차이다)

fcr = fck +1.34 (1.00×s)두 값중큰 값fcr = (fck-3.5)+2.33(1.00×s)

fcr = fck+1.34(1.00×s)두 값중큰 값fcr=0.9fck+2.33(1.16×s)

fcr = fck+1.34(1.08×s)두 값중큰 값fcr = (fck-3.5)+2.33(1.08×s)

fcr=fck+1.34(1.00×s)두 값중큰 값fcr =0.9fck+2.33(1.08×s)

3

2014

토목설계

9

휨부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휨부재의 최소 허용변형률은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 0.002로 하고,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 MPa을 초과하는 경우 철근 항복변형률의 1.5배로 한다.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가 0.005의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을 인장지배단면이라고 한다.

휨부재 설계 시 보의 횡지지 간격은 압축 플랜지 또는 압축면의 최소 폭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휨부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 인장철근과 이에 대응하는 압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1

2014

토목설계

10

비틀림철근의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종방향 비틀림철근은 양단에 정착하여야 한다.

횡방향 비틀림철근은 종방향 철근 주위로 90° 표준갈고리에 의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비틀림철근은 종방향 철근 또는 종방향 긴장재와 부재축에 수직인 폐쇄스터럽 또는 폐쇄띠철근으로 구성될 수 있다.

비틀림철근은 종방향 철근 또는 종방향 긴장재와 부재축에 수직인 횡방향 강선으로 구성된 폐쇄용접철망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2014

토목설계

11

프리스트레싱 방법 중 포스트텐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리스트레스 힘은 PS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에 의해서 도입된다.

부재를 제작하기 위한 별도의 인장대(tensioning bed)가 필요하지 않다.

프리캐스트 PSC 부재의 결합과 조립에 편리하게 이용된다.

PS 강재를 곡선 형상으로 배치할 수 있어 대형 구조물 제작에 적합하다.

1

2014

토목설계

12

매스콘크리트에서의 수화열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파이프 쿨링 등을 통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단위시멘트량을 적게 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크게 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플라이애시 시멘트나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매스콘크리트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계 시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면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이 심해지고 균열 제어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4

2014

토목설계

13

전단철근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주인장 철근에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주인장 철근에 30°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용접 이형철망을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는 600 MPa을 초과할 수 없다.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일 경우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일 경우 모두 7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2014

토목설계

14

단순지지된 보의 지간 중앙단면의 압축철근비 p'=0.01일 때, 5년 후의 장기처짐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 λ의 값은? (단, λ는 장기처짐을 추정하기 위해 지속하중에 의한 탄성처짐에 곱하는 계수이다)

2/3

21/4

3/4

5/4

3

2014

토목설계

1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부재 설계 시 사용되는 강도감소계수(φ)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긴장재 묻힘길이가 정착길이보다 작은 프리텐션 부재의 횡단면에서 부재의 단부부터 전달길이 단부까지의 강도감소계수는 0.75를 적용한다.

포스트텐션 정착구역의 강도감소계수는 0.85를 적용한다.

무근콘크리트의 힘모멘트, 압축력, 전단력, 지압력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는 0.55를 적용한다.

스트럿-타이 모델에서 스트럿, 절점부 및 지압부의 강도 감소계수는 0.65를 적용한다.

4

2014

토목설계

16

그림과 같이 압축 이형철근 4-D25가 배근된 교각이 확대기초로 축 압축력을 전달하는 경우에 확대기초 내 다우얼(dowel)의 정착길이 ℓ[mm]는? (단, fck = 25MPa, f₁ = 400 MPa, 압축부재에 사용되는 띠철근의 설계기준에 따라 배근된 띠철근 중심간격은 100mm, 다우얼 철근의 배치량은 소요량과 동일, D25 이형철근의 공칭지름 d = 25mm로 가정하고, 경량콘크리트계수 x는 고려하지 않으며,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00 mm

275 mm

300 mm

375 mm

4

2014

토목설계

17

강재 연결(이음)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경간에서 볼트이음은 고정하중에 의한 힘모멘트 방향의 변환점 또는 변환점 가까이 있는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연결부 구조는 응력을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가급적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잔류응력이나 응력집중이 없어야 한다.

2

2014

토목설계

18

그림과 같이 압축부재인 띠철근 기둥의 단면 크기와 철근을 결정하였다. D13 철근을 띠철근으로 사용할 경우 띠철근의 수직 간격[mm]은? (단, 종(축)방향 철근으로서 4개의 D29를 사용하며, 2012년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한다)

450 mm

464 mm

500 mm

624 mm

1

2014

토목설계

19

얕은기초의 설계를 위한 극한지지력 산정 시 지하수위가 그림과 같이 기초에 근접해 있을 경우, Terzaghi 지지력공식에서 지하수위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erzaghi 지지력공식(띠, 연속기초) qult = cN+qN₁₂+BN 이고, 지지력공식에서 qult = 극한지지력, B = 기초의 폭, c = 흙의 점착력, q = y Df, y = 흙의 단위중량, t = 습윤단위중량, y' = 수중단위중량, 1sat = 포화단위중량, 7w = 물의 단위중량이며 N, N, N, 는 지지력계수이다. 또한 D₁₁ = 지하수위의 깊이, D₁ = 기초의 근입깊이 이고, 지하수의 흐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 위에 존재하는 경우(Case 1), 지하수위 위쪽 지반의 단위중량은 습윤단위중량 7개를 사용하고, 지하수위 아래쪽 지반의 단위중량은 수중단위중량 y'(=sat-Yw)을 사용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한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 위에 존재하는 경우(Case 1), Terzaghi 지지력공식은 qult = cN』+ [D₁₄ + ' (D-D)]N₁₄ + 'BN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 아래와 기초의 영향범위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Case 2), Terzaghi 지지력공식에서 q=7₁ D₁를 사용하고, BN,는(sat-1)BN,로 수정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한다.

지하수위가 기초의 영향범위 아래에 존재하는 경우(Case 3), 지하수위가 기초의 영향범위(D₁+B)보다 깊게 위치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흙의 단위 중량은 습윤단위중량를 사용하여 극한지지력을 산정한다.

3

2014

토목설계

20

철근콘크리트 T형보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 T형보의 추가 압축면적을 제공하는 플랜지의 두께는 복부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독립 T형보의 추가 압축면적을 제공하는 플랜지의 유효폭은 복부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정(+)의 힘모멘트를 받는 T형 단면의 중립축이 플랜지 안에 있으면, T형 단면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장선구조를 제외한 T형보의 플랜지로 취급되는 슬래브에서 주철근이 보의 방향과 같을 때, 횡방향 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2014

토목설계

[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2014

지방세법

[2]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레저세

3

2014

지방세법

[3]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014

지방세법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ㅁ, ㅂ

ㄱ, ㄴ, ㄹ

ㄷ, ㅂ, ㅅ

ㄹ, ㅁ, ㅂ

1

2014

지방세법

[5]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2014

지방세법

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2014

지방세법

7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2

2014

지방세법

8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2014

지방세법

9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2014

지방세법

10

「지방세법」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2014

지방세법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14

지방세법

12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ㄱ,ㄴ, ㅁ

ㄱ, ㄹ, ㅂ

ㄴ, ㄷ, ㄹ

ㄷ, ㅁ, ㅂ

1

2014

지방세법

1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4

2014

지방세법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에너지·환경 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2014

지방세법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2

2014

지방세법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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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세법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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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세법

1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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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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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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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세법

20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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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세법

[1]

약 5천 년 전 서식했던 식물의 방사성 연대 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위원소는?

탄소-14

질소-14

산소-17

포타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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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2]

다음 화합물 중 물에 녹았을 때 산성 용액을 형성하는 것의 개수는? SO₂, NH₃, BaO, Ba(OH)₂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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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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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3]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N₂ + 3H₂ → 2NH₃

2H₂O₂ → 2H₂O + O₂

HClO₄ + NH₃ → NH₄ClO₄

2AgNO₃ + Cu → 2Ag + Cu(NO₃)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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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4]

다음 중 결합의 극성이 가장 작은 것은?

HF에서 F-H

H₂O에서 O-H

NH₃에서 N-H

SiH₄에서 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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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5]

다음 중 끓는점의 비교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HBr < HI ㄴ. O₂ < NO ㄷ. HCOOH < CH₃CHO

ㄱ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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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6

다음 반응의 평형 위치를 역반응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인자는? UO2(s) + 4HF(g) UF4(g) + 2H2O(g) + 150 kJ

반응계에 UO₂(s)를 첨가하였다.

HF(g)가 반응 용기와 반응하여 소모되었다.

반응계에 Ar(g)을 첨가하였다.

반응계의 온도를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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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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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4H10 + b O2→CCO₂+ d H₂O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에서 계수 a~d의 값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1 5 4 10

22 10 8 10

32 13 8 5

42 1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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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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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Volta)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전기도금을 할 때 볼타 전지가 이용된다.

다니엘(Daniell) 전지는 볼타 전지의 한 예이다.

Zn(s) | Zn2+(aq) || Cu²*(aq)|Cu(s)로 표기되는 전지가 작동할 때 산화전극의 질량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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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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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반응 메커니즘과 부합되는 전체 반응식과 속도 법칙으로 옳은 것은? NO + Cl2 NOCl2 (빠름, 평형) NOCl2 + NO→2NOC1 (느림)

2NO + Cl2→2NOCl, 속도 = k[NO][C12]

2NO + Cl2→2NOCl, 속도 = [NO]²[C12]

NOCl2 + NO→2NOCI, 속도 = [NO][Cl₂]

NOCl2 + NO→2NOC1, 속도 = k[NO][Cl₂]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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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0

그림(가), (나)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를 갖는 분자 XY2, ZY3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X, Y, Z는 임의의 2주기 원소이다)

(가)는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다.

(나)의 분자 기하는 정사면체형이다.

(나)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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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1

다음 중 분자의 몰(mol)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단, N, O, F의 원자량은 각각 14, 16, 19이다)

14g의 N₂

23g의 NO₂

54g의 OF₂

2.0×10²³개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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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2

양성자 개수가 8이고, 질량수가 17인 중성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성자 개수는 8이다.

전자 개수는 9이다.

주기율표 2주기의 원소이다.

주기율표 8족의 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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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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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학적 변화는?

설탕이 물에 녹았다.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었다.

옷장에서 나프탈렌이 승화하였다.

상온에 방치된 우유가 부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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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4

다음 중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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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5

다음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만을 모두 고른 것은? Pb(NO₃)₂(aq) + 2NaCl(aq) →PbCl₂(s) + 2NaNO₃(aq)

Pb²⁺(aq), Cl⁻(aq)

Pb²⁺(aq), NO₃⁻(aq)

Na⁺(aq), Cl⁻(aq)

Na⁺(aq), NO₃⁻(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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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액(solution)은 균일한 혼합물이다.

②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원소가 있다.

③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화합물이 있다.

④ 수소(H)와 중수소(H)는 서로 다른 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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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7

이상기체로 거동하는 1몰(mol)의 헬륨(He)이 다음(가)~(다) 상태로 존재할 때, 옳게 설명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피는 (가)와 (나)가 서로 같다. ㄴ. 단위 부피당 입자 개수는 (가)와 (다)가 서로 같다. ㄷ. 원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다)가 (나)의 2배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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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8

어떤 용액이 라울(Raoult)의 법칙으로부터 음의 편차를 보일 때,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액의 증기압이 라울의 법칙에서 예측한 값보다 작다.

ㄴ.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 내의 용질 입자 개수와 무관하다.

ㄷ. 용질-용매 분자 간 인력이 용매-용매 분자 간 인력보다 강하다.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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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19

물질 X의 상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 X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정상 끓는점은 60℃보다 높다.

② 정상 녹는점에서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다.

③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온도는 30 ℃보다 높다.

④ 20°C의 기체에 온도 변화 없이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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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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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3가지 화학종이 섞여 있을 때, 염기의 세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H₂O(l), F⁻(aq), Cl⁻(aq)

①Cl⁻(aq) <H₂O(l) <F⁻(aq)

②F⁻(aq) <H₂O(l) <Cl⁻(aq)

③H₂O(l) <Cl⁻(aq) <F⁻(aq)

④H₂O(l) <F⁻(aq) <Cl⁻(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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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