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soo
/

korean-subcontract-act-paragraphs-org-v1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2)

train · 267 rows

title stringclasses 20 values	text stringlengths 41 26.9k	chapter stringclasses 6 values	tokens int64 44 18k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Ⅲ. 연동제 적용 대상 주요 원재료 가. "원재료"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시 1>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예시 2> 화합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부틸렌(PB) 등 <예시 3> 가공물: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레스관 등 <예시 4>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등 나. "주요 원재료"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때 원재료의 비용이란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계약 체결시점에 산정한 원재료의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비용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이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원재료(철)의 비용이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1) 하도급거래에 사용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주요 원재료이다. <예시> 합판과 페인트를 구매하여 가구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에 합판과 페인트의 비용이 각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이라면 합판과 페인트 모두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2) 해당 원재료의 조달시기나 조달방법과 관계없이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예시 1> 하도급거래에 필요한 원재료의 전체 물량을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확보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예시 2>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해당 원재료를 조달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예시 3> 사급자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자체로 직접 구매하거나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3) 주요 원재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4)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요 원재료임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로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5)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를 결정한 후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주요 원재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를 판단한다. 연동제 적용 제외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동제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원사업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이때, 하도급거래 기간은 계약서에서 명시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과 실제 거래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예시> 통상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등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하나, 서면을 늦게 발급하여 계약기간보다 실제 용역수행기간이 길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수행기간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용역수행기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음 다.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이때,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등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방법은 IV. 3. 에 따른다.		1,523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IV.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 기본원칙 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1>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예시 2>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재료비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재료비에 운반비를 포함시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 <예시 3> 건설공사 시 가설재를 사용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가설재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다. 다음과 같이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을 하기로 정하는 경우 (2)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경우 (3)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 (4)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데 그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5) 기준지표가 불합리하여 사실상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탈법적 행위로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없는 연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연동제 적용 가. 서면의 발급(하도급법 제3조제2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법한 서면발급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하고 개별계약서(발주서 등 포함)는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발급할 때, 기본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2)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할 때, 개별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3)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을 기재하고 개별계약서를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고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기본계약서 체결 시 예상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기본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4)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법 제3조제4항제3호의 연동제 적용 제외사유 해당 여부는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5)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이후의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6) 목적물 외의 다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이전의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7) 다수의 목적물 A, B, C를 위탁할 때, A, B, C 각 목적물별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나. 연동표 작성(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제2항)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연동제 적용 대상인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예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동 케이블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동 케이블을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로 기재함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를 기재한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제4항 단서에 기해 주요 원재료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원재료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하기로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한다.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기재할 수 있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①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한다. ②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시와 같은 가격들을 기준 지표로 기재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의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기타 객관적 지표의 예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로부터 직접 구매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등 ③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시> LME Nickel Offici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하나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이때 복수의 기준지표 간 관계 등을 기재한다. ⑤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준지표를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지표로 정할 수 있다. ⑦ 중간재와 같이 기준지표 선정이 어려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구매원가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구매원가를 기준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①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한다. <예시 1> 기준시점을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을 조정일의 전월(평균)로 기재할 수 있음 <예시 2>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frac{12,000원/kg - 10,000원/kg}{10,000원/kg} \times 100 = 20\%\)임 (5) 조정요건 ① 조정요건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기재하며,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② 원재료 가격 상승 시와 하락 시에 조정요건을 달리 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조정요건을 정하지 않고 매 조정일마다 변동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예시> +3% 이상 변동 시(가격 상승 시에만 연동), 기준시점 대비 원재료 가격 상승 시, +3% 이상 변동 시 또는 -10% 이하 변동 시 ④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조정요건을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조정주기 ① 조정주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예시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예시> 매월, 분기별 ② 조정주기는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예시와 같이 정할 수 있다. <예시>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 시마다 ③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조정주기를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 조정일 ① 조정일은 조정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예시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예시> 매월 1일, 매분기 말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등 ②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조정일을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8) 조정대금 반영일 ① 조정대금 반영일은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예시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예시> 매월 1일, 조정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조정대금 반영일을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기재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설정하여 이를 포함해서 기재할 수 있다. - 단, 분담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하도급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예시> 조정될 하도급단가=직전 주요 원재료 단가 × {1+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1) × 주요 원재료 비율} × 분담비율 (10) 반영비율 ①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인 반영비율을 포함해서 연동산식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반영비율 100%)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다. - 단, 반영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의 경우에만 별점 경감 대상이 된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3. 가. 9)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반영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그 반영비율은 하도급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11) 연동표의 예시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동 케이블\|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전선공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악정 체결일 또는 작전 대금변경 조정일의 전월 지수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지수\| \|5. 조정요건\| 기준지수 변동률 ±3%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조정주기 해당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 직전 주요 원재료 단가 × {1+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1) × 주요 원재료 비율 × 반영비율} × 분담비율(원사업자: 10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결사\| 다. 성실한 협의 (하도급법 제3조제3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1) 연동제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실질적 의견 교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관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연동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하도록 강요한 이후 형식적으로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고 서명날인한 경우 (2) 연동제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할 때 권한 있는 책임자가 회의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 교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 협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대로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고 서명날인한 경우 라. 대금 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한다. (2) 원사업자는 연동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4)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5) 수급사업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일에 조정요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하도급대금 조정은 객관적인 자료,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마. 관련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을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한다. 3. 미연동 합의 (하도급법 제3조제4항제4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3. (중략)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나.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주요 원재료는 모두 연동의 대상이 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일부에 대해서는 연동 합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다. <예시> 펌프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로서 모터, 축, 케이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모터, 케이싱에 대해서 연동 합의를 하고 축에 대해서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함 4.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제5항)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시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개시하겠다는 등 거래개시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다.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등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마.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유지해왔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예상됨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바.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5.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발도록 강요하셔서는 아니 된다 (1)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급변 등을 이유로 협의 과정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기준지표,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연동조건을 결정하여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② 연동에 관한 서면 및 합의(사)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사업자 일방의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연동조건을 설정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2) 연동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기준지표나 산식 등의 연동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시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갖 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할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연동제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이전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2)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관련 의무이행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된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현황이 연동제 관련 의무이행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재고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연동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이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②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제를 적용하며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 등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기타 대금조정의 의무와의 관계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 제도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여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존재한다. 나. 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한다.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한 조정의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의한 조정의무를 비교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에 따라 미연동합의를 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금조정과 무관한 부분은 연동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0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V.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부칙 <제484호, 2025. 2. 3.>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44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시행 2025. 1.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 2025. 1. 1., 일부개정]		5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 용어의 정의 1.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 "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라.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의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마.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개정 2008. 12. 5.) 나.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期始)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거래 승계 가.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 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 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라. 건설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6. 참작사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다.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예 :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 된 경우)		1,58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품·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모형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 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건보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다)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수리위탁의 범위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습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습식공사를 시공의뢰 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5)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6)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0)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며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①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등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자 요건 등 충족 시 법적용 가능성 사업자가 건설사업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후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하도급계약(변경 포함)분부터 법 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 용역위탁의 범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 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사업자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다)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라)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보수, 청소, 경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4) 사업자가 경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5) 사업자가 물류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음은 제공된 문서의 내용입니다: (다)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검사,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법 제2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제외) (7) 사업자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8) 사업자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9)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폐지 : 2011. 4. 29., 시행 : 2011. 6. 30.)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2)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3)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4)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5)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7)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히 갖춘 서면(예: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 (9)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추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나)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다)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3-1.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의 통지와 회신의 양식(법 제3조,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 2010. 10. 29.) 하도급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통지와 회신의 양식은 [서식1]과 [서식2]와 같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폐지 : 2007. 7.25.)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 11. 29.)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이하 '선급금 보증서'라 한다)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예시] - 이자부과 일수 계산 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수(34일)-선급금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 일수(23일)=11일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 사례 1) 선급금 전액을 미지급한 경우 ⇒ 총 지연이자 38.4만원 총 계약금액 : 5,000만원 선급금 : 1,000만원(공사금액의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2010. 3. 17 선급금 지급기일 : 2010. 4. 1 <선급금 이자금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내역> (단위: 만 원) \| 구성 \| 일자 \| 기성금액 \| 당해 선급금1) \| 선급금 기산일2) \| 선급금 지연일수3) \| 지연이자4) \| \| --- \| --- \| --- \| --- \| --- \| --- \| --- \| \| 1회기금 \| 2010. 4. 30. \| 1,000 \| 200 \| 2010. 4. 2. \| 29 \| 2.5 \| \| 2회기금 \| 5. 31. \| 1,000 \| 200 \| * \| 60 \| 5.1 \| \| 3회기금 \| 6. 30. \| 1,000 \| 200 \| * \| 90 \| 7.6 \| \| 4회기금 \| 7. 31. \| 1,000 \| 200 \| * \| 121 \| 10.3 \| \| 5회기금 \| 8. 31. \| 1,000 \| 200 \| * \| 152 \| 12.9 \| \| 계 \| 5,000 \| 1,000 \| * \| * \| * \| 38.4 \| - 사례 2)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 총 지연이자 41.9만원 총 계약금액 : 10,000만원 선급금 금액 : 2,000만원 (공사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2010. 4. 30 선급금 지급금액 : 1,000만원 (2010. 5. 10. 현금지급, 지급지연일수 : 10일) - 선급금 중 1,000만원이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내역 [1,000만원×15.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율)]×10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365일 = 4.2만원 - 선급금 중 1,000만원이 이자금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내역 (단위: 만 원) \| 구성 \| 일자 \| 금액 \| 실제 선급금 \| 선급금 지급일 \| 선급금 지연일수 \| 지연이자 \| \|------\|------\|------\|-------------\|---------------\|----------------\|------------\| \| 1회기금 \| 2010. 5. 31. \| 2,000 \| 200 \| 2010. 5. 1. \| 31 \| 2.6 \| \| 2회기금 \| 6. 30. \| 3,000 \| 300 \| * \| 61 \| 7.8 \| \| 3회기금 \| 7. 31. \| 1,000 \| 100 \| * \| 92 \| 3.9 \| \| 4회기금 \| 8. 31. \| 2,000 \| 200 \| * \| 123 \| 10.4 \| \| 5회기금 \| 9. 30. \| 2,000 \| 200 \| * \| 153 \| 13.0 \| \| 총 \| 10,000 \| 1,000 \| 1,000 \| * \| 31.1 \| * \| (3)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나)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다)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1)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A라는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4개의 전문건설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전체에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7조) 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계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법 제8조)(폐지 : 2013. 11. 29.)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 11. 29.)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법 제9조) 가.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9. 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0조)(폐지 : 2013. 11. 29.)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 11. 29.) 10. 부당감액의 금지 (법 제11조)(폐지 : 2007. 7.25)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 11. 29.)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0-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2조의3)(폐지 : 2011. 8. 1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2013. 11. 29.) 11.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제13조) 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반복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12. 현금비율 적용기준 (법 제13조 제4항)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예시) \| 도급대금 수령 \| 하도급대금 지급 \| \|----------------\|------------------\| \| 수령일자 \| 결제비율(현금:어음) \| 지급일자 \| 현금결제비율 \| \| 2. 1 \| 60 : 40 \| 1. 8 \| 어음가능 \| \| 5. 1 \| 50 : 50 \| 3. 5 \| 50% 이상 \| \| 5.15 \| 60 : 40 \| 4. 5 \| 50% 이상 \| \| 6. 1 \| 20 : 80 \| 7. 1 \| 45% 이상 Yj \| \| 8. 1 \| 40 : 60 \| 9. 1 \| 40% 이상 \| 주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 [(60+60+20)/3] ※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 하도급대금지급액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천원미만은 버린다. ○ 현금비율 산정시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현금', '수표', '만기일이 채권발행일 바로 다음날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 2016. 7. 22.) 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현금비율유지 및 제13조 제5항에 의한 어음만기일 유지는 1999. 4. 1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자 등에 의한 개별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전체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도급대금보다 먼저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지급되는 도급대금 지급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이 현금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적용기준 예시) \| 제1차 역무 완공 \| 제1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 지급(현금 100%) \| 제1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 수령(현금 100%) \| 제3차 역무 완공 \| 제3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 지급(현금 50%, 어음 50%) \| 제3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 지급(현금 100%) \| * 제3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어음으로 지급한 제3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이 현금화 되었다고 하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13. 어음만기일 유지 (법 제13조제5항)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본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2. 18.)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금지급보증의무 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승계당시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14-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 제14조 제5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다. 다만, 사업자가 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하여 소명자료를 위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관세 등의 환급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준 경우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주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중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16-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폐지: 2014. 1. 1.)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가. 법 제18조에 규정된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작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⑦ ①~⑥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라.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17-1.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 가. 원사업자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위 (1), (2)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4)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수급사업자의 법 제19조 각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와 원사업자의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신고, 조정신청 등을 한 시점과 원사업자의 수주기회 제한 등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간의 격차, 해당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동종업계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내용 및 상황, 해당 수급사업자와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력, 발주자의 발주물량 축소 등의 거래여건의 변화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18.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0. 7. 23.)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 제3조, 제12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0조 관련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은 제외한다) (2) 신고인이 서면으로 조정의사를 표명한 경우 나. '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 간 법 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 간 부여받은 별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2)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 간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다. 신청인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로부터 조정불성립을 통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공정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2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법 제26조 제1항) (1)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을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의 명단 등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2) 매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한 사업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 조치 내역을 요청하여 집계한다.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별점 관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별점관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별점 경감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 중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나) 계약건수는 신규, 변경, 갱신계약 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개별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에서 제외한다. (2) 입찰정보공개에 따른 별점 경감 입찰결과를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결과(입찰금액과 낙찰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개한 경우는 입찰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간주한다.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발점 경감 법위반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되어 발점을 경감받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요건과 충복되는 다른 경감사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업체, 현금결제비율 우수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따른 벌점 경감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비율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중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위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가)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및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따른 발점 경감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은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 금액 중에서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법원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는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벌점 경감비율은 (가)에 따라 도출된 피해구제 비율과 피해구제의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결정한다. (다) 각 사건별로(의결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의 합계에 벌점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라)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목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피해 금액 및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금액,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벌점 등은 피해구제 비율 및 경감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6)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 = 연동계약 포함한 계약건수 /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 × 100 (나) 계약건수는 신규, 변경, 갱신계약 건수를 모두 포함하며, 이때 변경계약은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변경계약만 포함한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개별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 = (기준연도에 증액하여 지급한 대금의 증액분 /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 100 (나)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기준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최초 계약 시 단가계약을 한 경우, 계약된 단가와 기준연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연도에 하도급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도급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다음은 제공된 문서의 내용입니다: (다) 기준연도에 증액하여 지급한 대금의 증액분은 기준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더하여,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추가 경감을 위해서는 연동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하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8)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에 대한 누산점수 산정 (가) 이의신청,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별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누산점수를 다시 산정한다. (나)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별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다)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별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검토대상 사업자 선정 (가)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누산발점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점수(5점) 또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점수(10점)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각각 선별한다. (나) 누산점수 산정시에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 및 불복절차의 결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2) 사전통지 검토대상 사업자에게 누산발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점 관련 소명자료, 별점경감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한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여부 검토 (가) 검토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별점 경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누산점수를 재산정한다. (나) 별점 경감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및 심의 경감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누산점수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점수(5점) 또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점수(10점)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사관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후 요청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선정하되,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1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의 장(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 건을 체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 2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은 아니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의 장 ○ 3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였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 (다) 같은 우선순위에 복수의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요청한다. ○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 중앙 행정기관의 장 ○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사업자가 가장 최근에 입찰에 참여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 (라)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법위반 행위의 성격,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이행결과 확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처분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특약 삭제·수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조치 완료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②항, 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배제할 수 있다. 22. 과태료의 부과방법 (법 제30조의2 제1항) 과태료는 총 하도급 거래금액 중 법위반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23. 직권실태조사 면제 (개정 2014. 11. 1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1년간(억년도)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8,02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V.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부칙 <제480호, 2025. 1. 1.>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시행 2025. 1.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9호, 2024. 12. 23., 일부개정]		7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19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1장 총칙	20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협력사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와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337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4조(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③ 협약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 ④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 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2장 협약의 내용	188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5조(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5) 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공정성 제고 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다. 등록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물량·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을 위한 사항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해외건설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의 경우 해외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포함)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라 함은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나.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다.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라.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마.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바.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사.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건설업종에 한한다) 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정보서비스업종, 광고업종에 한한다) <삭제> 4.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명시여부 대기업의 계약불이행(수령지연, 계약해제 등)에 대해 부과되는 페널티와 협력사의 계약불이행(납기지연, 다음은 제공된 문서의 내용입니다: 1.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2.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3.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4.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1.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2. ②.4에 의해 규정한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3. 분쟁조정절차 마련·운영 및 분쟁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 4.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위가 작성하여 배포한 최신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1,020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6조(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6)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나.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다.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라.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의 부당성 여부,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성여부, 특정업체의 물품 등 사용지정 가능성여부 등 하도급거래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등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7) 가.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 발급 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각종 서면을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등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별표 4)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나.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 변동 및 물가 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 함은 대기업이 서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예시 :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생산부서에서 입고일자를 자동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 구매부서에서 임의로 입고일자를 늦게 등록하거나 사후에 입고일자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할)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대기업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법위반 사후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계약 중요된 후 그 적법성을 사후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은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2.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대기업은 법위반 임직원의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1,205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7조(상생협력 지원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비 등), 금형의 소유권을 협력사가 가지면서(금형을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영구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금형비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체무를 지급보증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을 말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비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직접지원에 해당) 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보증·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등) 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대기업이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지원자금)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2.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 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차제 이용지원, 공통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등을 말한다. 3. 인력·채용지원 인력·채용 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누적 기준으로 5근무일 이상)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훈련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는 협력사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등)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인력·채용 지원으로 본다. 4.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말한다. 가.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1)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2) 관련 제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다. 비용절감 1) 제조 등 비용 절감 2)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1)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2)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3)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마. 일자리 창출 바. 일감 개방 사. 협력사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확대 유도 아.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자.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여 실적 차.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5.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이란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에서 SW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위생지원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환경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방서·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7.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교육지원이라 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계, 세법, 외국어 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post production 수행업체)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1차협력사)-편집업체(재하도급사) 3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9. 기타 지원 사항 가.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이라 함은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교육훈련지원, 인력채용지원,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직장어린이집 공동 이용 등) 등을 말한다. 나.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및 국토교통부가 인증·고시한 민간건설분야 공사대금 직불시스템 도입(건설업종에 한한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민간건설분야 공사대금 직불시스템이라 함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체불방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고시한 시스템을 말한다. 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 함은 청년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실시, 협력사 채용과 연계 및 협력사 청년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말한다. 단,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들을 말한다. <삭제> 11.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협력사 대상 매입액(납품단가, 공급원가 등) 변동사유(원자재 가격,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가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단, 공기연장 등에 따라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 그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주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12. 주요 분야 일감 개방(별표2) 주요 분야 일감 개방이라 함은 수직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정도로 사업시설관리, SI, 광고대행, 부동산관리, MRO 등 주요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총 매입액 대비 비계열 중소기업 매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13.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 공정위가 마련하여 배포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및 등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여 주고, 나아가 연동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하위 수급사업자까지 이어지도록 사내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요청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6.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2장 협약의 내용	3,158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8조(2차 이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및 2차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일기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와 거래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④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3차 협력사와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⑤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이나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재원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상생결제상품이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2~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신용 수준에 준하는 금리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이들 협력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일 것)을 의미한다. ⑥ 대기업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⑦ 대기업은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한다. 제8조의1(원물 생산자 지원을 위한 사항) 식품업종 대기업은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원물 생산자(농·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1차원료 생산자 및 1차원료 생산자의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생산기술지원(영농·양식기술 등), 공동연구개발(종자개량 등),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②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물생산자를 지원한다. ③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실적을 확대한다. ④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을 활성화한다. 제8조의2(대리점 지원을 위한 사항) 대리점거래관계가 있는 대기업은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1,096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9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협약 절차	28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0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하도급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공정위는 동일기업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복수의 계열사가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간사 회사를 지정하여 협약 체결과 관련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협약 절차	476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1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서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 「(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은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안) 및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서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 절차	64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하더라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제보 및 협력사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직전년도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매출액을 제한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이하 같다)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공정성 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나.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다.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가.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④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71조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안건 상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위는 더 이상 평가를 유예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이후 공정위 심의가 개최되어 시정조치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⑥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협력사 선정 또는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1심 선고가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을 할 수 있으며, 과거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경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⑧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 1. 1 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3(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3. 평가점수 산정 4. 기업 대상 자문·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업무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2,446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3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335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4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조정원 소속 임원,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조사과장 등 13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44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5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삭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 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삭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삭제>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등급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업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축구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조사를 의미) 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3.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⑦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음 1.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당해 평가년도 7월 1일 2.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 당해 평가년도의 차년도 1월 1일 ⑨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계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평가 등 시점 조정) 공정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의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평가 결과 통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1,187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5장 보칙	510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5장 보칙	225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8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완료된 직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5장 보칙	420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13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부칙 <제479호, 2024. 12. 23.> 1. 이 기준은 2025.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83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31.]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03호, 2021. 5. 31., 일부개정]		59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이하 "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8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정부출연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술 분야에 근무 경력이 풍부한 자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된다. 제2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96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한다. 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고시, 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98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업종별로 분류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분과회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분과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22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의 관장사항)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고시, 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업종별 분과회의는 해당 업종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92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② 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자문요청 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68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71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77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① 자문위원의 기술유용행위 사건 심사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129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①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1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당) ①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3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1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303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 5. 31.부터 시행한다.		67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시행 2017. 6.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8호, 2017. 6. 28., 제정]		61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I.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68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II.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부칙 <제2017-8호, 2017. 6. 28.>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0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시행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2호, 2018. 7. 16., 제정]		68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0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II.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276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III.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0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부칙 <제2018-12호, 2018. 7. 16.> 이 고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7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0.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 2023. 10. 25., 일부개정]		7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정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다음은 제공된 문서의 내용입니다: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지연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 9. 별점, 누산점수 별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55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V.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 중대성의 정도 \|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60% 이상 80%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 중대성의 정도 \|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 부과기준금액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발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발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발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IV.1.d.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중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단,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 부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악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상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자가「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정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정징액이 총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정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정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정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정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정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정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정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정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4,40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V.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3-22호, 2023. 10. 25.>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9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2. 11.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1호, 2022. 11. 29. 일부개정]		6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4조 및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6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I. 용어의 정의 1.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 포함)·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함)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수령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 1. 및 2.에서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43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II.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의 구분 및 판단기준 1.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위 Ⅱ.(용어의 정의) 1. 내지 2.에 의하여 판단한다. 2.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3. 신규 개발품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여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33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V.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하게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운송·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 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후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상태의 생산량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가격정책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⑨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 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⑩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⑪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로 발주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만큼을 인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⑫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⑬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⑭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갈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⑮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1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가 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17>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 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8>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20>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여 신규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21> 기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나.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①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③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④ 최저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⑤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3)"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1)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③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①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 등에 대해 총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총전 계약가격 또는 건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총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총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총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④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총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⑥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건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나.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뺀 후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뺀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관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라.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안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취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마.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거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⑥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영 제7조 제1항) 사.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②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아. 법 제4조 제2항 제8호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나 절차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하며, 이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게 된 사정,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 인하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추후 이를 실행하였는지 여부 -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정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결국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그 부담을 수급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중단 보다는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해당 제품에 부속하는 목적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 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 위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이란 가령 원사업자가 A, B, C 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A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수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A제품에 부속되는 목적물들에 한해 단가를 인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의 경우는 이들과 직접 연관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위반 예시> ①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니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8,45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V.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해당 여부 심사기준 감액의 "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여 자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④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⑤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행위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⑨ 당초 계약과 달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⑩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제화폐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화폐로 변경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시키는 행위 (삭제 : 2016. 7. 22.) ⑫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⑬ 하도급거래 기간 중에 당초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이나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16>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행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17> 원사업자가 철근 등 지급자재의 가공·보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제3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토록 하면서, 자재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자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재비 손실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③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중 또는 공중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나.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해당 합의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법 제11조 제2항 제3호"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지나친 감액"의 해당 여부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 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라. 법 제11조 제2항 제4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즉 수급사업자의 과오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법 제11조 제2항 제5호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공제한 해당 물품·장비 등의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가 당시의 동일·유사한 물품·장비 등의 시장가격이나,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 1회차 대금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바. 법 제11조 제2항 제6호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납품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에 의한 단가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단가 등에 의하여 산출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품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감액하는 행위 사. 법 제11조 제2항 제7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것인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②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아. 법 제11조 제2항 제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의 판단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9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