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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이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집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장 감면신청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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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신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 제3장 감면신청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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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분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email protected])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 제3장 감면신청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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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신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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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고, 위원회는 그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승계한 접수순서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는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1. 최초에(불인정된 감면신청 포함) 이루어진 감면신청 시점 기준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⑥ < 삭제 >
⑦ 위원회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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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 제2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시행령 제50조 후단의 계약금액(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V.1.라.(1)(다)2)에 의해 조정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제외)에 의해 판단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V.3.다.(2)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을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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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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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5조(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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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6조(비밀 업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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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7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29조(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칙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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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다.(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51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 제6장 보칙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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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행정사항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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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부칙 <제2024-3호, 2024. 1. 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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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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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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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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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장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장을 금하게 하는 것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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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떠들거나 소리를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
5.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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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5조(촬영 등의 제한)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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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
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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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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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부칙 <제467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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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시행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2호, 2024. 12. 30. 일부개정]
1. 목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위요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둘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20호)
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의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나. 거래가격의 범위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3)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제품 등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라.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
(1) "위탁판매"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위탁자는 위탁판매시 자기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위탁판매 해당 여부 판단기준
①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할 것,
② 판매로 인한 손익은 상품·용역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③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등 주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수탁자(판매대리점 등)가 위탁자(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불과한 경우 위탁판매로 봄
(3) 위탁판매 해당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① 위탁계약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량 유통방식에 적용되고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상품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
ⓑ 상품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시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가맹대리점에 대한 매출시 가맹점계정에 매출 처리하는 경우
ⓓ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보유·취급 등에 따른 멸실·훼손의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리점 계약서에 출고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 계약서에 매장상품의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하여 대리점이 일정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보관·관리책임 및 소유권을 전적으로 대리점에게 맡기는 경우
3. 위법성 심사기준
가.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1)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2)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
(3)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체들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설정된 최고가격 준수로 수렴한 경우
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1)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4.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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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부칙 <제386호, 2021. 12. 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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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제2조제2호)
가.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총무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포함한다.
다. 2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 00지회 등)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요청·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게 하는 행위
④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낙찰희망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이외의 사업자와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행위
⑥ 국·내외 자료를 통하여 원가분석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성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⑦ 구성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①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등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③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최고·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율,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수·출입 추천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⑤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생산·출고·판매량을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에게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게 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 설비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② 새로운 상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① 상품의 생산·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련 정보망 등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⑥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일정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재고·판매량 또는 거래조건·지급조건을 의미)를 전달받고 이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②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기로 하는 협조체계(회의체, 전산시스템 등 형태는 무관)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③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
(10)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신규 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신규가입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 내에 또는 매매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규 개설·이전·승계 등을 금지하는 행위
④ 신규가입 또는 탈퇴를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정수하는 행위
(11)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용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⑥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 "경쟁사업자"라고 함)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유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⑥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불이익제공 등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
⑦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을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4)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지도(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용어 불문)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② 사업자단체가 회칙 등을 제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칙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인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사업자단체는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2)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3)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4)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통계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외)
(5)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공해 또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구성사업자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방법, 운송수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7) 고객의 편리를 위한 공동 주차장과 산업전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공동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복리후생활동, 사회문화활동 등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사업을 하는 행위
(9) 과다한 경품류제공 등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상 심사 요청 가능)
(1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심사요청 가능)
(11) 소비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2) 산업능률향상 등을 위한 규격·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가 필요)
(13) 사업자단체가 그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의 가입자격요건과 제명사유 등을 설정하는 행위
(14) 사업자단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의 가입비와 합리적인 계산근거에 기초를 둔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를 정수하는 행위
(15) 가입조건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가입비와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에 관하여 구성사업자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격자를 마련하는 행위
(16)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의결정족수 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하는 행위
(17) 소비자보호 및 업계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하는 행위
(18)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러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 일정한 조합의 행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a)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b)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c)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e)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 고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각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724 |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부칙 <제2021-35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6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7호, 2021. 12. 28., 제정] | 74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 131 |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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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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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부칙 <제2021-37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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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2021. 12. 28., 일부개정]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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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다.
2. 기본원칙
(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된다.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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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I.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를 말한다.
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관련 판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을 말함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7.5.19. 선고96누150 판결)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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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한 경우
-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회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하는 금반언의 명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음(서울고법 1992.1.29., 선고91구2030판결)
-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사업자들에게 위탁수수료 내지 장려금에 대한 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 및 관련 규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관리인의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법안의 권한인 위탁수수료 내지 장려금의 요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04.5.15. 선고 2003누5817 판결, 원고 상고포기로 확정됨)
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3.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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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IV.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회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5%로 통일한 경우
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
원고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중략>…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등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안성용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가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안성용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 12052판결)
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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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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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칙 <제391호, 2021. 12. 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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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1.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호, 2024. 1. 15., 일부개정]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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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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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I. 용어의 정의
(1)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대하여 경제학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제분석의 결과물을 말한다.
(3) "견고성(robustness) 분석"이란 모형(model)에 사용된 가정, 자료, 분석방법론 등에 작은 변화를 주어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분석을 말한다.
<예시1>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지 여부
<예시2> 회귀모형에 특정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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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II.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견서 및 관련 진술에 적용된다.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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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IV.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의 일반원칙
(1) 적절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론 등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적절하게 관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완결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경제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 시행(replication)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제분석 의견서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명료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 및 가정,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과 등에 대하여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일관성
경제분석 의견서에 여러 유형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는 개별 분석방법론들의 결과는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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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V. 경제분석 의견서의 작성기준
1. 가설의 설정
가. 가설(hypothesis)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행위사실, 해당 시장의 특성,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료의 사용
가. 자료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가 선택된 이유,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정제(clean) 기준과 과정, 통계적 모집단, 표본의 선정 과정, 표본기간, 관측치의 단위, 개별 변수에 대한 정의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3. 분석방법론의 선택
가. 분석방법론은 시장의 특성, 해당 사건의 장점, 분석방법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나. 분석방법론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론을 선택한 이유, 주요 특성, 한계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4. 결과의 도출
가. 경제분석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형을 토대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제분석은 해당 사건과 독립적으로 행한 연구의 결과인지 오직 해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 실증분석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실질적인 관련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하고, 관련 경제이론의 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라. 경제분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고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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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VI.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 관련 절차
1. 경제분석 의견서 관련 협의 및 자료제공 협조
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하는 시점에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과 제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에게 제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연장 등 제출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다. 피심인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심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3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사관만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은 심사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다 항과 라 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서류
가.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모든 자료(이하 '경제분석 의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회의에서 사용될 경제분석 의견서(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참고문헌 목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의견서 요약 등을 포함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자의 이력, 해당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구한 실적, 과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저술의 목록, 과거 5년간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서 및 진술의 목록
(3) 경제분석 의견서의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raw data), 실제 분석에 사용된 정제된 자료,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나. 각 회의는 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서류와 관련된 경제분석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기한
가. 심사관은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피심인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0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판단하여 그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경제분석 의견서등이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를 연기할 수 있다.
4. 자료의 추가요청 및 제출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제출된 서류 이외에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표기방법, 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경제분석 참고인의 진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작성자 또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심의준비절차 준용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개시 전이라도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검토를 위한 사전회의의 진행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건절차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경제분석 의견서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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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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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024-2호, 2024. 1. 15.>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고시의 개정규정 VI. 1. 가와 VI. 1. 나는 발령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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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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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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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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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3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담당 상임위원(이하 '담당 상임위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재심위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민간위원 2인은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제1위원단, 제2위원단, 제3위원단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각 위원단마다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신고 사건에서는 심사할 수 없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속하거나 속했던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3. 자기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⑤ 위원은 심사 안건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해당 사유를 심판총괄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위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
1. 제1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2상임위원
2. 제2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3상임위원
3. 제3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1상임위원
4. 민간위원의 경우 동일한 위원단에 속한 다른 민간위원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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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4조(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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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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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6조(사건배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 사건을「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해당 심결보좌 담당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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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7조(안건상정)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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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8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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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재심위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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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0조(재재신고 등) ① 심사관은 재심위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건절차규칙 제20조제1항제32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재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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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재신고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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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2조(접촉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되는 민간위원과의 접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접촉 제한에 관하여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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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제13조(운영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심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의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리관은 재심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판관리관을 보좌하여 재심위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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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부칙 <제367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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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시행 2023. 9.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9호, 2023. 9. 18., 일부개정]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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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제91조, 「방문판매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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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위 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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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준수,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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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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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한다. |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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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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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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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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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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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비밀유지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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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행정사항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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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부칙 <제2023-19호, 2023. 9. 18.>
이 고시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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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시행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8호, 2023. 4. 14., 제정]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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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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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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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2. 반환·폐기를 요청하는 자료
3. 반환·폐기 요청의 사유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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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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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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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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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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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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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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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0조(반환·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반환·폐기를 함에 있어「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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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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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부칙 <제428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폐기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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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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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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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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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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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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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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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부칙 <제2024-23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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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1호, 2024. 10. 17., 일부개정]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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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상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장 총 칙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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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주심위원 등"이라 함은 전원회의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을 말한다. | 제1장 총 칙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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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 제1장 총 칙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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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제4조(열람·복사 요구)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
4. 열람·복사 요구의 사유
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
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
② 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장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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