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정도가 대표적
우리나라 외에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몽골, 케냐,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대부분
방법 상으로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없다.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4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훼손죄가 폐지된 상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





> [해외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대세... 민사로 해결](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3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