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 기업규제3법



[상법 개정안](https://texonom.com/c46e1abf050e4cf9a665f594f70a0cdb)


[공정거래법 개정안](https://texonom.com/c21ad6711e1f4ff08c91a33e080e95a0)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https://texonom.com/a9f53ee44cbb4931bc278b0a2698c0c9)



공정경제 3법은 특별히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법이
그러나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 현재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란점이고 둘째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고 생각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22015700641)

> [[기업장악3법①]허울좋은 공정경제 3법?...실상은 기업장악 입법](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2/2020092200127.html)

> [같은 법안 다른 별칭 왜?...공정경제3법 vs 기업규제3법](http://raythep.mk.co.kr/newsView.php?M1=&cc=12000001&page=0&no=22814&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refer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