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사법거래
유죄협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사와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범죄혐의사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사실로 변경하거나 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제도





>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85705)

> [변호사를 피식하게 하는 댓글](https://www.youtube.com/watch?v=cyAQkqybQu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