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https://texonom.com/1bb61932147b4caba6879811459b75b5)


[전월세상한제](https://texonom.com/8d0fd16582034b96a20b5fa897087dc0)


[전월세신고제](https://texonom.com/32576625fb724098ab192227f28a0a33)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경제학자는 14%에 불과한 반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경제학자의 72%가 동의





> [임대차 3법 불만 커지자...갱신 거부 주인, 실제 사는지 정부가 확인](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2013621)

> [Untitled](https://namu.wiki/w/%EC%9E%84%EB%8C%80%EC%B0%A8%203%EB%B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