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1조의 3 1항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