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37조 3항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