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5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