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21조 2항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