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6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1의4.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6의2.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6의3.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6의4. 법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6의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6의6.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의7. 법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 및 변경인증의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 6의8.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6의9.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6의10.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7의2. 법 제75조제4호의3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