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