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조 2항
②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12,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