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