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5조 3항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7, 2015.7.24>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