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 2 2항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