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3 1항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1톤 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1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