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9조의 2 2항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