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3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