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5항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ㆍ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4.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ㆍ복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