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5조 1항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4.2.28, 2008.7.29, 2009.5.29, 2009.10.1, 2014.3.24, 2016.5.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삭제 <2014.12.30>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보험업법 9. 삭제 <2008.7.29> 10. 삭제 <2008.7.29> 11. 삭제 <2008.7.29> 12. 삭제 <2008.7.29> 13. 상호신용금고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7. 외국인투자촉진법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9. 삭제 <2023.5.16> 30. 담보부사채신탁법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3.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관련 법령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