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