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6 1항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안인증 대상 목록 3. 그 밖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