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