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4 1항
①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서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ㆍ고도 2.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