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 2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7.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