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