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209조 7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1. 제3조를 위반한 자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의3. 삭제 <2017.4.18>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2조를 위반한 자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95조를 위반한 자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8. 삭제 <2020.3.24>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