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광업법 35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6> 1.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