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6항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삭제 <2020.6.30>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삭제 <2018.6.26>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6.26> 10. 삭제 <2018.6.26>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6.26> 13. 삭제 <2023.6.8> 14.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