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1항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2014.5.9, 2017.1.17>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