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20조 5항
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