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15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