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조 3항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