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0조 3항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