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23조 2항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