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38조 1항
①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