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7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