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5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