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9조 5항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