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1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