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