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