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4 1항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자료 3. 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