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8.2> 1.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6.8.2> 3. 삭제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