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3.2> 1. 삭제 <2018.12.24> 2.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3.2> 4. 삭제 <2021.3.2> 5. 제20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3.2> 7. 삭제 <2018.12.24> 8. 삭제 <2021.3.2> 9.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