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