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조의 3 1항
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