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58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