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118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3.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