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9항
⑲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5.15, 2020.9.29> 1.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5.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6.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7.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8. 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9.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10.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12. 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13.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