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64조 3항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