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3조 2항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