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10조 6항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