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