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