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의 2 13항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19.12.2, 2020.12.29, 2023.12.29>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ㆍ시행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6. 불법체류자ㆍ불법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및 구직자명부 전송시스템(SPAS)의 운영ㆍ관리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ㆍ관리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ㆍ감독 1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ㆍ운영의 관리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지원 부서 및 국외분사무소의 관리ㆍ감독 21.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