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5조 1항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삭제 <2011.12.30> 7.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항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