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