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24.5.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