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3조 2항
② 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2019.10.16> 1.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8조제5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5호의2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3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4. 법 제37조제1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조(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40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3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