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2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