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