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3조의 6 2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2.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