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1.20, 2014.3.24, 2014.7.14, 2015.2.23, 2019.2.8, 2019.4.2, 2020.9.10, 2022.2.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