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2조 2항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