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4항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삭제 <2022.2.8>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8.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