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8항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2>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