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5조의 3 
1. 삭제 <2020.12.8>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