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7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현황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