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4조 3항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구과제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 또는 해당 연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