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70조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