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1조 3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