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4항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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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분할 납부로 납부가      │
				
				│                                                                        유예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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