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8조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