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3항
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1.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의 수립 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3. 도매제공 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4. 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5.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정책의 수립 6.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산정 7.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도매제공 협정의 신고 및 인가 8.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9.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 10.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11. 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3.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14.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1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17. 인터넷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