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166조 2항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