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3조 4항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