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3.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