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