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7조 2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1.9.14> 1.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 면제 2.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