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4 1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