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9조 2항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설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