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1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