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8조 5항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7.12.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