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