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10.4> 1.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