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 2 2항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의 예방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