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5항
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