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81조의 6 3항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