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0조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20.3.3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