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26>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