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70조 2항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