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5조 3항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6.11, 2016.7.28, 2023.7.1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1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삭제 <2021.6.22>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