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6.12> 4. 삭제 <2013.6.12> 5. 삭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