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06.7.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