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3조의 3 1항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