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의 8 2항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7.3>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