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7조 1항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2015.7.24, 2017.4.11, 2023.9.19>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