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 3 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