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3조 1항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