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조 2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