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의 3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