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