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3조 4항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상환 및 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