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7.12.12, 2020.2.4>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