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4조 2항
②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