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