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