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2항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감독 5.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6. 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7.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용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1.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