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5조의 4 3항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