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19.10.29, 2020.12.29> 1. 신고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2. 신고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4.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4의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8.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이 변동된 경우 9. 병과 및 군사특기가 변동된 경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