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