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