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3항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