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5.12>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 <2020.5.12> 4. 삭제 <2020.5.12> 5. 삭제 <2020.5.12> 6. 삭제 <2020.5.12> 7. 삭제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