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