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9조의 3 1항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