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어업ㆍ양식업등록령 43조 
1.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4.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