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3조의 3 2항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