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9조 3항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