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1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