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3.2.14, 2024.3.26>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1의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