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12조 3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