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1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