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79조의 2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29, 2018.12.28> 1. 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5.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