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13조 1항
①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