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