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조 6항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4807"  alt="img112854807" >
					
					┌──────────────────┬────┐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5619"  alt="img112855619" >
					
					┌───────────────────┬────┐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