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9조의 3 2항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화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접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를 판독하기 곤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자화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