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9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