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 도로ㆍ철도ㆍ마리나항만, 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ㆍ방송ㆍ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