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9항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ㆍ평가와 국방분야 대북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ㆍ시행ㆍ통제 3.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5. 북방한계선(NLL), 서북도서 일대 및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6. 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8.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9. 비무장지대(DMZ)ㆍ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10. 남북관리구역 및 남북 군 통신선 운용 관련 조정ㆍ통제 1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12.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