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의 2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4.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