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