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