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