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심사청구의 내용 중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