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 내용(퇴소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 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소 중인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