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9조 3항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