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 3 7항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용지 3. 기반시설 용지 4. 임대주택 용지 5.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