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19조의 6 1항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