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8, 2022.5.3> 1.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권한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사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