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20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