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1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