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 2 2항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10.26, 2013.3.23, 2015.11.25, 2022.8.17>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