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공연법 4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