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7조 3항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