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3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