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6조 3항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1. 삭제 <2017.11.28>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