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