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8조의 5 1항
①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