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광업법 34조 4항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6>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ㆍ광구ㆍ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