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2조의 4 3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