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7 20항
⑳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7"  alt="img2200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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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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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313"  alt="img220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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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 │
					
					│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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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