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 2 1항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이 정한다. 1.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 보험자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실태조사 요청 현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