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6항
⑯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6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ㆍ운영 11의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의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