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7조 8항
⑧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분쟁조정위원회의 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