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60조 3항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