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60조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