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