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8조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