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7조 1항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