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의 2 1항
① 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2. 제1호에 따른 서면 통지 전에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