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31조 2항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