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 14 1항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 4. 산사태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