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38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