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의 2 7항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1. 신고자 보호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의 협조 9. 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10.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11. 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 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조치 14. 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 삭제 <2022.12.27> 15의2. 삭제 <2022.12.27> 16. 그 밖에 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