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