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 2 1항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