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5조 5항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판단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해 판단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ㆍ사용 실적을 통해 판단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통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