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조의 3 4항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