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