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