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1조 1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