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