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