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 2 2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