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2 5항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납된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