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