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1조 1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정화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