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50조 1항
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 연수 및 국내 교육기관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