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11조 1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