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5조 1항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