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9항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8, 2022.12.20>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