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3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