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조 1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