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