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 2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