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8항
⑧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8.6.8,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2.28> 1. 국토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국토기본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 4.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승인ㆍ조정 및 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조정 5. 국토균형발전정책 관련 국토교통 부문 총괄 6. 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ㆍ운영 8. 국토계획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0. 국토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1.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 및 측정ㆍ평가 12.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의 총괄 13. 남북 육상ㆍ항공ㆍ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14. 국토교통부문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15.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17의2. 「국토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18. 그 밖에 국토도시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