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4. 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