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39조 2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