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의 2 5항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1. 부패행위 신고 처리,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등 부패방지 업무 및 고충민원 처리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2.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자문 3.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4. 법령해석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8. 법령안의 협의 총괄 9. 위원회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총괄 10.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