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4항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자진신고자등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