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선원법 107조 5항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