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2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