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5항
⑮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ㆍ해결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ㆍ시상 7.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8. 지방규제개혁 교육ㆍ홍보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