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