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