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