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46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역의 범위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표시해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련 어업분쟁 등을 조정한 내용 4.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의 실시 결과 5.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6.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