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5항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