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4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