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