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