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4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