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40조의 9 3항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