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지 처분 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