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2조 3항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