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