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37조의 5 2항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