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23조의 2 5항
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