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