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63조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ㆍ제조한 자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식용소금을 생산한 자 4. 제3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36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10.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인증을 한 자 11.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동안 천일염인증을 한 자 12. 제46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제46조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