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