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지하수법 15조 1항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