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13조 3항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항제5호에 따른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