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