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0조 4항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