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