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17조 2항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