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7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