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10조 3항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