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4조 3항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1.8.4, 2012.2.22,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2023.8.16>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