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4조 7항
⑦ 심사국장,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심사2국장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8.9.18, 2021.3.30>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통합 법규준수도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의 감면 및 관세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5.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한 사항 6.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및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9.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13.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의 조사 14.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5.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16. 덤핑거래 심사 및 덤핑방지관세 연례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서울세관의 심사2국장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