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의 2 6항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1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