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5조 2항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