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 3항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