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2항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ㆍ캐나다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중미 공화국들ㆍ이스라엘ㆍ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21.7.27,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