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3조 3항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