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