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