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