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