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15조 2항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