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4항
④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능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