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7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