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9조 2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 2. 원격교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