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0조의 2 1항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