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4조 1항
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