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9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