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3. 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