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의 5 4항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4.6.27>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