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9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