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60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2024.2.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삭제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