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5항
⑤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