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6조 3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