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61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 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