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 2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