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