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7조의 4 1항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