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1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