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