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3조 4항
④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