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2항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1. 한국철도공사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출자받는 시기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이관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3. 국가철도공단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