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2 1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