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