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