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15조의 5 2항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