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삭제 <2021.12.31>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