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38조 5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7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8.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