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8조 1항
①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