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36조 1항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체포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에 따른 구인장, 유치허가장 6. 「소년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른 동행영장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8. 「형사소송법」 제113조 및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