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