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3항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