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조 1항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2021.7.20,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의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의3.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