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