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생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