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9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8>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