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조 2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할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추가 설치의 원인 제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