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61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