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2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