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2 1항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6.11.29, 2018.12.18> 1.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