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6조 1항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