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의 2 2항
② 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유전자치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그 과학적 타당성 2. 유전자치료 연구에 관한 연구대상자등의 기대이익과 실패 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사항 3.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4. 유전자치료 연구의 사회적ㆍ윤리적 파급 효과 5.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