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조의 2 3항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