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61조의 2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2020.12.29> 1. 삭제 <2015.12.29>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