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조 2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