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조의 27 1항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