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안전통신망법 21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및 정보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