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6조 2항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 선로등급ㆍ선로용량 등 선로등의 상태 2.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 3. 철도차량의 운행시간대 및 운행횟수 4. 철도사고의 발생빈도 및 정도 5. 철도서비스의 수준 6. 철도관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