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68조 3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3.10, 2007.8.7, 2008.2.29, 2008.7.3, 2010.1.26, 2012.7.17, 2013.3.23, 2017.7.26, 2021.12.9, 2022.6.28>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2. 삭제 <2022.6.28>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