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7항
⑦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1.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휴가ㆍ의병ㆍ전역ㆍ포상 등 병무행정 일반 및 의료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가 제기하는 국방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