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3.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