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관세사법 29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1.1.5, 2022.1.6>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