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할 때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