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