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3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2018.12.31>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