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 3항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