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4조의 9 1항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