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 1항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