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11조 1항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ㆍ양여ㆍ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1. 연구ㆍ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2. 검사ㆍ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3. 생산 및 검사용 건물 4.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5. 우주발사시설 6. 기타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