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7조의 15 1항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2021.8.27, 2023.6.9>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