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6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 <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