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6조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삭제 <2018.12.24>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