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45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