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15조의 3 5항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