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