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