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 2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