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