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1항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