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28조 2항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2015.4.29>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