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