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조 6항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기준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조회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연구윤리 정책 수립ㆍ추진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정책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ㆍ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1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윤리 규정 관련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사실관계 조사 16.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17.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수행에 관한 사항 18.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기준 마련 19.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결과 통계 관리 20.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 21. 제재처분 관련 고충 처리 및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