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4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3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에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대여한 자 5.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