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309조의 11 1항
① 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