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8조 4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