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6항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 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 3. 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