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 2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