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11조 5항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