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5, 2019.11.26, 2020.12.8, 2020.12.22> 1.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제31조제11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