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2 3항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