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6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건조ㆍ개조 등을 허가받아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양식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양식업 또는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 해당 어선이 다른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