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