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6조의 17 1항
①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액 기준은 환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