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 3항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임대방법: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