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