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7항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1.14> 1. 감척한 어선의 톤수 및 어구의 규모 2. 감척한 어선ㆍ어구로 어업에 종사한 기간 3. 감척하기 전 전체 소득 중 어업소득 의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