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15조 1항
①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