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2조 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1.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 재판과 관련되어 법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을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