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3조 3항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1.7.27, 2024.3.19>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4. 삭제 <2017.4.18>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