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