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6조 2항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