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