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