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