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9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2017.2.8, 2018.1.16>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