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4조 1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