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16조 3항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