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4조의 4 1항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