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8조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