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조 2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