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9조 2항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11.15, 2020.9.3, 2021.7.2>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3>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7.2> 7. 삭제 <2020.9.3> 8. 삭제 <2020.3.31> 9. 삭제 <2004.1.29> 10. 삭제 <2020.9.3> 11. 삭제 <2020.9.3> 12. 삭제 <2020.9.3> 13. 삭제 <2020.9.3>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