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5조 1항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