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15조의 2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ㆍ토지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장애 정도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