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3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