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2 3항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