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 사업효과 분석 5. 연차별 투자계획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