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4 5항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