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4.7.2>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