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