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 2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23.9.27>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