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7조 2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