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6 4항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6.28>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