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0조 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