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 4항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