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1조 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