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7조 5항
⑤ 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