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1조의 2 1항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