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46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