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134조 2항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