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5항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2, 2018.2.9, 2024.7.30>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