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