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