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2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