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5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