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9조의 2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6.24> 1.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