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의 2 1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