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 3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