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45조 1항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