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6항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0.3.31, 2023.12.19>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신고ㆍ검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1.23>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23> 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7.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8.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9. 삭제 <2019.1.23> 10.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12.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5.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16.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7.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19.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