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04조 3항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