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조 2항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