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 6 2항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