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7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