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1조의 2 1항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