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