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2 5항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