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6조 3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