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6 8항
⑧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6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