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의 3 1항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