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4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