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6조 2항
②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