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68조의 2 1항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7.2.15, 2019.3.20,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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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 매출액│특허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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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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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원 초과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1조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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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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