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7항
⑰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1. 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ㆍ운영 3.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 4. 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ㆍ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유지 5.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6.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7. 항행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항행시설의 연구개발 9. 항행시설의 국제협력 10.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에 관한 사항 11. 항행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2. 항행시설의 장애발생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1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15.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지도점검 및 확인 1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0권(항공통신)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