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10조의 3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