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1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