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6조 5항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2.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