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4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2021.6.1, 2021.10.14, 2024.8.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