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의 2 3항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5. 증권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8.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