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선원법 140조 6항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인증검사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