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7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