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