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2조 1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2020.1.7, 2021.6.8, 2023.6.27>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