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3조 2항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