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4조의 8 5항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