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 규모가 큰 어선ㆍ어구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ㆍ어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ㆍ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