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