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5조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ㆍ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