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 1항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5.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6. 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