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