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의 2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