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