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8조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