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