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58조 4항
④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25> 1. 의료ㆍ직무ㆍ사회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계획의 마련 2.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3.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 4.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