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1항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