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행위 3. 옹벽ㆍ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