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5항
⑮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사업장의 근로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감독 12.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