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8조 1항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