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7조 2항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