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