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61조의 2 4항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