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6조 5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7.17, 2020.2.18>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삭제 <2020.2.18> 3. 삭제 <2020.2.18>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