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