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3항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된 산업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변화 5. 고용 사정 변화 6.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