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0조의 4 6항
⑥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