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11조 4항
④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