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경관법 6조 2항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