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15조 1항
① 재정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 부과요율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급여액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