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9조 3항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