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