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14조 1항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783901"  alt="img11278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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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
				
				│                          │공무원  │민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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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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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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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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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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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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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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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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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   │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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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