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항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29> 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