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50조 1항
① 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ㆍ면직ㆍ재임명ㆍ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ㆍ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ㆍ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ㆍ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17. 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 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19. 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0.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