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외국에서의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