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