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 통합ㆍ해산 사유 2. 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