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06조 2항
②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8, 2019.3.1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 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의2.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3.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