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4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