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