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