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조 2항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