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5조 2항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