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8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7.8.9, 2018.6.12, 2019.4.23, 2019.11.26, 2020.4.7, 2020.6.9, 2022.1.18>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6.9>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20.6.9> 12. 삭제 <2020.6.9> 13. 삭제 <2020.6.9>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삭제 <2020.6.9>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의2. 삭제 <2020.6.9>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