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6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