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