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의 2 2항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