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2.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