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