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53조 3항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1, 2022.12.27>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