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의 3 4항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2. 삭제 <2019.9.17>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 삭제 <2019.9.17> 11. 삭제 <2019.9.17> 12. 삭제 <2019.9.17> 13. 삭제 <2019.9.17> 14. 삭제 <2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