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