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5조 1항
① 시·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