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6조 1항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