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1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구의 위치 2. 공동구의 구조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명세 4. 공동구 점용예정자별 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 착수 예정일 및 공사 준공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