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5조 1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ㆍ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