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의 7 1항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