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2 2항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