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9조 3항
③ 국방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