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