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39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