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의 2 5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