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13조 1항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