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7조 1항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ㆍ권고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