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64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