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4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