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조 1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