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 6항
⑥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0.6.23,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