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