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1. 삭제 <2014.5.28> 2. 삭제 <2014.5.28> 3. 삭제 <2014.5.28> 4. 삭제 <2014.5.28> 5.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5.28>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8의2. 국내외 사고ㆍ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9. 삭제 <2014.5.28>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0의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