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