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