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2조 1항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