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6조의 2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항에 따른 출원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탐사권 설정의 허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