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