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21조 4항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流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