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