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3조 1항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