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7조 1항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