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100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