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4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