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2조 1항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5.1.20>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