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