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 2 4항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