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