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3조 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6.3.29, 2020.6.9>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