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2.7.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5.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6.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ㆍ매각 및 임대기간의 설정ㆍ갱신 8.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9.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납부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受理) 등 12.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7.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승인 1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20.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 통보 21.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