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21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