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1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