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