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6항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