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6.1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