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1.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