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8항
⑱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발전 2. 토지의 공급ㆍ운영을 위한 제도 발굴 및 연구ㆍ발전 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삭제 <2016.5.11> 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9.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 및 연구ㆍ발전 10.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삭제 <2016.5.11> 12. 삭제 <2016.5.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15.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연구ㆍ발전 16.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