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3.5.3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