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