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3항
③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4.9.19>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