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4조 1항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