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0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