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4항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실시계획(변경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사업비 또는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5. 6개월의 범위에서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6.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7.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