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利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