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