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조의 8 1항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