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9항
⑨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