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77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