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4.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