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44조 5항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