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7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