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7조 6항
⑥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 내의 양식에 적합한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