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39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