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8조 4항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2. 삭제 <2020.8.4>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7.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18.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19.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