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26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는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3.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5.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6.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 경량항공기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9.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