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4조 3항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4.12.31, 2015.11.25, 2018.11.12, 2021.5.26, 2021.12.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ㆍ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4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