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6조 3항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