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