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7조의 2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