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