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집행관법 23조 1항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