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13조 2항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