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 2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