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7항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