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