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7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