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2항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0.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1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