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15조의 2 4항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내용의 구체성ㆍ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