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