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4조의 2 1항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