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조 4항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 직속기관 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4.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분야 5.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6.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