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34조의 3 8항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원계획의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