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 3항
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