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3조의 2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