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5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