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10조의 2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