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7항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체계 지원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