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3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