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39조 1항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2.7.11>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