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5조 1항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