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1. 사업 변경계획서(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