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8조의 2 1항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