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17조의 2 2항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