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법 5조 3항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