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68조 1항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ㆍ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