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