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