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기상법 35조의 4 2항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