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3. 치어(어린물고기)의 방류 및 종패(씨조개)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