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3항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