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 4 1항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