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8조 9항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 의사 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