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4조의 5 3항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