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 4항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5.7.6>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