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1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