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