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024.6.1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7.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8.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8의2.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 9.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