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7조 1항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