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조 19항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의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