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5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