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5조 1항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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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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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100분의 10│
				
				│    │이자소득·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          │
				
				│3   │삭제 <2010.12.30>                                           │          │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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