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조 8항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9.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