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66조 1항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1. 삭제 <2021.2.17>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