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8조 3항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2.22> 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