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5항
⑤ 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0, 2011.4.14, 2012.12.27, 2014.3.5, 2017.10.31, 2018.11.29, 2021.3.30> 1. 법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세액 및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 2. 법인ㆍ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3. 법인ㆍ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5. 삭제 <2021.3.30> 6. 심사대상 법인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7.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8.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ㆍ기획심사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법인ㆍ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 삭제 <2017.2.28> 11.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