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9조 5항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