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31조 1항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1. 신선한 식품류 2.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