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2 1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