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88조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