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