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3조의 5 3항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