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조 1항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