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조 5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