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3.1.3>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