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2> 1.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실적 2. 해역관리청이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및 그 밖의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의 현황 3.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