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32조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