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