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3항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