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4조 5항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8.3,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