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5조 5항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