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