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8조 4항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7.9> 1. 제조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3.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4.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대집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