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의 3 9항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10.31>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