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2조 1항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9.18, 2018.12.28, 2021.12.31, 2024.6.27>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