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5항
⑮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2.4.29> 1. 항공기의 감항증명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ㆍ제작증명 및 안전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 제정 4. 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련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제도 및 기준수립에 관한 업무 6.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7.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ㆍ저당 등 관리 7의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소음적합기준 마련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환경보호)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의 제정ㆍ개정 13. 삭제 <2020.1.2> 14.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 등 15. 삭제 <2020.7.22> 16. 정비조직 인증 및 정비조직의 안전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17. 삭제 <2020.1.2> 18. 삭제 <2020.1.2> 19. 삭제 <2020.1.2> 20. 삭제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