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4조의 2 1항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 권리 보호의 정도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 사업의 경제성 5.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