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의 2 5항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0.11.10, 2022.2.22> 1.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3. 삭제 <2022.2.22>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6. 삭제 <2020.11.10> 7.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8. 삭제 <2020.11.10> 9.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