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2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 3. 빈집의 철거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