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9조 1항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