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7항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