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