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3항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