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9조의 6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5.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