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6, 2023.5.16>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