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3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