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