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7조 3항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