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 16 1항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