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42조 1항
①보장기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신청에 따른 조사 및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급여의 변경 및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9.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