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