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