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의 2 2항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