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