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