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6조 3항
③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류의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발행기관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소담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동성 자산이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6. 제5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금리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을 평가한 경우 8. 제7조제1항에 따른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9.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10.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11. 그 밖에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이 이 법 및 금융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발행기관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