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1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