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