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2020.12.29> 1. 분쟁조정 신청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3. 법원에 제소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성립된 경우 5. 사건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