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5조 2항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