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3조 3항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