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2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1. 폐기등 조치 대상 미끼의 종류 및 수량 2. 폐기등 조치의 이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