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10조의 2 6항
⑥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2017.11.6,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