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조의 5 3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