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17조 1항
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에 드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