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53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 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 철거의 집행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추진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