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4조의 3 2항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