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8조 1항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7, 2017.11.28>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