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조의 2 7항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13.1.9, 2015.1.12, 2017.9.5,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