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4조의 7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