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44조의 2 1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9.15, 2017.6.20> 1.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