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조 2항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을 말한다)의 서기에게 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