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 3항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