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항
①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