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6조 2항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