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2조의 2 2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7>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