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 3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