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4.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5.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