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삭제 <2014.12.30> 3. 신기술 실험계획서 4. 기술능력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