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5 2항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