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