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조 1항
①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