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8조의 2 2항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또는 교환 방법 3. 입주자 이주대책(입주자 이주계획을 포함한다) 4. 매각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5. 입주자의 의견 및 매각 상대방과의 협의 결과 6.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