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4조 3항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3.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