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9조의 2 1항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원형지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가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