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53조의 3 4항
④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조치를 완료한 사항 2.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 3.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