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4항
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및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10.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2.28>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ㆍ운영 14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 14의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의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14의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4의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ㆍ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의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ㆍ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