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