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14조의 3 1항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1.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2.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4. 법 제16조의3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ㆍ허가사항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