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