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32조 4항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