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50조 9항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