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1. 어선ㆍ어구 감척 신청기간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