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조 3항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