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 4 1항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