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4조 2항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