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