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7조 2항
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1.19>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