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4조의 5 2항
② 복지재단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2023.9.12, 2024.1.23>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ㆍ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