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조 
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