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10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3.21> 3. 삭제 <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