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