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20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