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4항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