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조 1항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5.8>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8916"  alt="img23608916" >
					
					                            ──────────────────────────┐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기준시가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
					
					</img>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709249"  alt="img29709249" >
					
					                            ────────────────────────────────────┐
					
					  「소득세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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