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2.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