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