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