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3.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4.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