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6조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