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