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