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5 2항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의무 사항 2.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3.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4. 그 밖에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