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조 6항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8.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