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3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