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5조 3항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자화대상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다음부터 "서류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하여 다량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재판장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