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2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