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15조 3항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 6. 복원성기준 : 별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