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3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