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48조 1항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9.29> 4. 삭제 <2006.9.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