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조 2항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