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