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2항
②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