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5조 3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