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의 2 1항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