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3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