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7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