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조의 2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