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의 3 1항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