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