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0조 1항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8.2.13, 2021.2.17>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8"  alt="img22221118" >
					
					┌──────────────────────────────────────────┐
					
					│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                                                                                    │
					
					└──────────────────────────────────────────┘
					
					</img>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