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2항
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취소기업이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승인취소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항 및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