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3.5.23>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