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조 7항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