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6조 1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ㆍ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3.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 5.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6. 제17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