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5.7.6> 6. 삭제 <2015.7.6> 7. 삭제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