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 2. 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