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4항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 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