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7조의 2 1항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