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8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