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1. 삭제 <2013.7.16> 2. 삭제 <2013.7.16> 3. 삭제 <2013.7.16> 4. 삭제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