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60조 4항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4.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