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7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신설 2019.12.10>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