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 2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