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9조 7항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