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42조 1항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