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53조 2항
②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2, 2008.12.31, 2011.8.19>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