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17조 5항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6.22, 2024.11.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