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2.4.5, 2019.4.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