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14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