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6조 4항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