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12조 1항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 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