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3.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4.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