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1.22, 2016.7.26, 2017.7.26, 2019.7.1, 2021.9.29, 2024.10.22>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5의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 삭제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