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 3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