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3항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