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41조 1항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