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해당 시지역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이 1개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1, 2023.4.25>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