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6.27, 2011.7.28,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19.11.5, 2021.7.27., 2022.1.25, 2022.11.29> 1. 칠레공화국 2. 싱가포르공화국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5. 미합중국 6. 인도공화국 7.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8. 페루공화국 9. 터키공화국 10. 콜롬비아공화국 11. 호주 12. 캐나다 13. 뉴질랜드 1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5. 중화인민공화국 16. 코스타리카 공화국ㆍ엘살바도르 공화국ㆍ온두라스 공화국ㆍ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 17. 영국 18.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9. 인도네시아공화국 20. 이스라엘 21.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