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4조 1항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