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