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