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2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