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 6 1항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