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