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6조 6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