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