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8.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