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57조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