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