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