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4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7.5>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