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30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