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8항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6.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국제협력 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