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