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2항
⑫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1.11.19>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15. 외국인투자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17. 노사ㆍ입지ㆍ금융ㆍ세무ㆍ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8. 언어ㆍ교육ㆍ주거ㆍ의료ㆍ교통ㆍ출입국ㆍ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ㆍ지원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ㆍ지원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ㆍ분석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