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3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