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