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4항
④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20.6.9> 1.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