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3항
③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