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