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