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