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40조 1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8.6>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5.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