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8조의 3 2항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