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24.7.3> 1. 삭제 <2010.7.26> 2. 삭제 <2010.7.26> 3.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 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