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