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5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