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46조 1항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22.8.9, 2024.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