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7조 2항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