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4 1항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11.20, 2014.1.14, 2014.7.14, 2014.12.16, 2016.2.11, 2017.6.20, 2018.12.11> 1. 삭제 <2014.7.14>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의 변경(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