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29조 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