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조 1항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