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73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