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1조의 3 1항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