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7항
⑦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19.3.20, 2020.12.29> 1. 일반ㆍ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ㆍ운영 5.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ㆍ관리 6.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9.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1.6> 13.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 중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4. 일반철도 고속화에 대한 사항 15. 일반ㆍ고속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북한철도 건설 분야 관계 부처 및 남북 당국자 협의 지원 18. 북한철도 건설 제도, 설계, 공사기준의 남북협의 지원 19. 북한철도 시설조사 및 남북ㆍ대륙철도 연결ㆍ개량에 관한 사항 20.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 철도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