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71조 1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청구인이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청구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대상이 된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