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 2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람 외에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