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조 1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목적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방법이 없거나 기관위원회가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결과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일 것 3.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ㆍ형태 등을 제시할 것 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 5.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6. 연구기간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7. 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 8. 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