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조의 7 1항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