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47조 2항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