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10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