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3조 1항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