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