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의 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