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59조 4항
④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 국내에서의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구입 및 외국도입이 곤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의 성능시험용 또는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이나 연구개발 등의 위촉에 있어서 그 대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5.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