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7조의 4 6항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