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5항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