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0조 7항
⑦ 제6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1.12, 2023.6.12>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