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ㆍ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3.12.30, 2007.9.18, 2010.8.11>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