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 유예를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4.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