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3.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