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 9항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