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7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