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