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