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6조 2항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시행기간의 1년 이내에서의 변경 3. 예상사업비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