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4조 2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8.26>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4. 해운의 영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