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조 1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