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4.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