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1항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