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28조의 2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