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1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