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8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