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조 7항
⑦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0.2.18, 2014.2.21., 2015.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88"  alt="img220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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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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