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4조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