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