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