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