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