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조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7. 삭제 <2018.9.28> 8.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