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58조의 5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