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0항
⑩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