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 5 3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