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1조 1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