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3. 삭제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