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 2 6항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