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3항
③ 법 제4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