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7조 4항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