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