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2.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3.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