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1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