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52조의 2 2항
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