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9조 1항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ㆍ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