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