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62조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23.10.31> 1. 삭제 <2020.2.4>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ㆍ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