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59조의 3 2항
②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