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ㆍ전략ㆍ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ㆍ연계될 수 있을 것 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