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선원법 148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