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8항
⑧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유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매장유산 지표ㆍ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매장유산의 발굴허가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표ㆍ발굴 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 7.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8.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장유산 기록 작성과 해당 지역 보호 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2. 미지정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총괄 14.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발견ㆍ발굴된 매장유산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7. 매장유산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ㆍ연구 18.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9.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유산 조사ㆍ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20. 매장유산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문화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평가ㆍ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2.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