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어촌ㆍ어항법 10조 7항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