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 2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