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14조 1항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