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17조 1항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