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4항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