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96조 2항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