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8조의 2 3항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5.8.11> 4. 삭제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