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40조 3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