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6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