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5조 1항
① 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