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41조의 2 1항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