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1조 5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하 이 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서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6.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