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6조의 3 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 선박검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