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의 8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