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의 2 4항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삭제 <2021.3.2> 7의2. 삭제 <2018.3.30>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준법정신의 계도 11. 삭제 <2023.8.8> 12. 삭제 <2013.10.1> 13. 삭제 <2013.10.1> 14. 삭제 <2013.10.1>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