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3 3항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