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65조 6항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