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28조 2항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심의와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관할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제16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제26조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증거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