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2.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