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10조 3항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