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5조 1항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2021.11.30>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