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2 2항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