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의 4 1항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3.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