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7. 관련자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8. 관련자의 해직사실, 재직기간 및 해직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