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7조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