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3조 3항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