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3항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4.6.30, 2018.6.12> 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