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5항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