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43조 4항
④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