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