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22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