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