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2항
⑫ 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정책ㆍ제도ㆍ예산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기대수명, 안전성능, 서비스, 폐기 등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형 스마트 철도시설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8. 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널목 개량 및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2. 궤도운송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13. 궤도운송 관련 산악철도, 노면전차, 소형무인궤도, 특수철도 등에 관한 사항 14.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철도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의 개발ㆍ구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17. 철도로부터의 오염ㆍ소음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