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5항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삭제 <2024.5.27> 2. 삭제 <2024.5.27> 3. 삭제 <2024.5.27> 4. 삭제 <2024.5.27> 5. 삭제 <2024.5.27> 6.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9.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11. 약관에 관한 교육ㆍ홍보 12.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7.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9.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ㆍ홍보 20.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