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8조 2항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 군사분계선 월선자 2. 망명자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