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14조 1항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2019.10.8> 1. 삭제 <2019.10.8> 2.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