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71조 2항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2.8.24,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2.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3. 제8조에 따른 합의서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 등의 접수, 출원서류 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현장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5.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6. 법 제17조(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7. 제17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취하 등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9. 법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각하 10. 법 제20조에 따른 중복 광구의 제한 11. 법 제21조에 따른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2. 법 제22조에 따른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13.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14. 법 제26조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의 수리 등 1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17. 제21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 등의 보완 지시 18. 제22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 19.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 경정 등록 및 통지 20.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21.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22.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 23. 법 제35조 및 법 제99조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2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25. 법 제36조(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26. 법 제38조 및 법 제58조에 따른 광업 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27.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7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 28.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 및 채굴권설정의 허가 29. 제69조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과 관련한 출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