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