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