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