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처 내 자료실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