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