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88조 4항
④ 손실액산출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의 근거 법령 2. 손실액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의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또는 어구의 명칭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8. 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든 조사경비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