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82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11.30>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3.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