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6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