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5조 8항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