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