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기술사법 5조의 8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