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52조 4항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12.28>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