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30조 2항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