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