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26조 10항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2024.7.9>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법 제19조ㆍ제67조ㆍ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1의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이나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삭제 <2020.2.25>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4의3.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중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4의5. 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법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