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9항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ㆍ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