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 6 5항
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