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6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