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