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32조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2020.8.4, 2023.6.7>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