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1항
⑪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0.12.29, 2021.2.25> 1. 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ㆍ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ㆍ주차장법령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운용 3.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4.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원격근무ㆍ직주근접(職住近接)ㆍ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용 7. 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ㆍ시행 8의2.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0.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11.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반영 기준의 운영 및 개선 12.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13.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4.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7.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ㆍ발전 18. 삭제 <2024.3.26> 19. 삭제 <2021.2.25> 20. 삭제 <2020.7.22> 21. 삭제 <2020.7.22> 22. 삭제 <2020.7.22> 23. 삭제 <2020.7.22> 24. 삭제 <2020.7.22> 25. 삭제 <2020.7.22> 26. 삭제 <2024.3.26> 27. 삭제 <2022.12.27> 28. 삭제 <2022.12.27>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3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31.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추진 32.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33.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34.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35. 철도ㆍ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3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