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조 1항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