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6조의 3 1항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