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1조 5항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