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109조 4항
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8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