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48조 3항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