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6항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9.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ㆍ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