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조의 3 
1.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 제37조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2023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0.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