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