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2조 1항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