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