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3항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 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