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3 1항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