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5조 3항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