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