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 2 3항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라 건의된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