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613291"  alt="img27613291" >
					
					┌──────────────┬───────┬───────┐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혐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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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0% 이상      │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
					
					</img>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