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71조의 2 2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7.16> 1.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