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