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외국과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