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