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0조의 2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