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7조 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