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