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5조 2항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