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