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43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3.20> 1. 삭제 <2020.4.28> 2. 삭제 <2020.4.28> 3. 삭제 <2020.4.28> 3의2. 삭제 <2020.4.28> 3의3. 삭제 <2020.4.28> 3의4. 삭제 <2020.4.28> 4. 제30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33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0.4.28> 8. 삭제 <2020.4.28> 9. 삭제 <2020.4.28> 10. 삭제 <2020.4.28> 11. 삭제 <2020.4.28> 12. 삭제 <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