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41조의 3 1항
①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