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조의 3 4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