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3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여객용ㆍ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8. 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9. 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ㆍ지원 10.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2.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3. 우주항공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