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7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