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4항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3.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디지털콘텐츠 수신ㆍ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7.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8.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9.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0.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2. 삭제 <2019.11.15> 13.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7.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1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9. 삭제 <2020.3.31> 20. 삭제 <2020.3.31> 21. 삭제 <2020.3.31> 2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3. 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