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 이용자 보호대책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