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5항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