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43조의 2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