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1. 삭제 <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