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71조의 2 1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