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2항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2.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ㆍ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9.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9의2. 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