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