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6조 3항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28>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 10.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