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7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