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7조 1항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일자 6. 판정이유 7. 판정결과 8. 보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