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8항
⑧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4. 철도 분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8.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 철도 분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1.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 선(先)투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간투자 철도 분야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15.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6.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철도법」의 운용 및 도시철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도시철도 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21. 도시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2.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