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2.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3.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