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7조 1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