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