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 6항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7>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