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3항
⑬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ㆍ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ㆍ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ㆍ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ㆍ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