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의 출입,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이 조에서 "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1.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속된 각급 부대ㆍ기관의 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할부대장ㆍ관리부대장(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