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6조의 3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