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의 7 7항
⑦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4.1.14, 2019.12.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