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3항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