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6조 1항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