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22조 2항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