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4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8.3.27, 2019.1.15, 2020.3.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안전법」 제9조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