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37조의 4 4항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2022.12.31>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