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현황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3. 해양경찰장비의 국제동향 4. 국내외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