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의 5 2항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받으려는 자가 제20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