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 방류량 4. 하천시설의 수위 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