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