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6조 4항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1.10>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