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