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3조 6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ㆍ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