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3조 4항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