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38조의 3 9항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임상시험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항제1호에 따른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