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3항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