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20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