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86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실시기간 3.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달리 적용되는 어업규제 완화 내용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