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8조 1항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의3. 삭제 <2013.5.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