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110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4155"  alt="img125884155" >
				
				┌───────────────────────────────────────────────┐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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