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5항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