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42조 4항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리 등을 수행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등의 신청에 대한 각하 4.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