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75조의 2 4항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5.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