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