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