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2 2항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