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2조 2항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