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5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