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