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