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4조 5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