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통계법 12조의 2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ㆍ상사ㆍ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