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