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18조 4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