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 2 1항
① 영 제39조제7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 2024.11.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