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