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조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