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8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