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3항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