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땅파기)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삭제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