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