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53조 1항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