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4항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 경쟁 상황 2. 국제 기술 수출 규제 동향 3.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