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37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2024.7.4>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