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