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30조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