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