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87조의 26 4항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