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2항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