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11조 2항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陸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