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6항
⑯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 삭제 <2024.6.10> 1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