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