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14조의 2 1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