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6조 1항
①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