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16조의 3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