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