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조의 3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