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3항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9.3.26, 2019.11.1, 2020.12.29, 2022.3.4>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삭제 <2015.1.6>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8. 삭제 <2019.11.1> 9. 삭제 <2019.11.1> 10. 삭제 <2022.3.4> 11.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