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70조 2항
② 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2. 변경된 사업규모가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