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20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4.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삭제 <2017.4.18>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