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조 3항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