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37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