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조 2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11> 1.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방재(防災)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공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