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25조의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