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