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