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6조의 2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