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78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 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6.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0. 제4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12. 제4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13. 제4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4. 제5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5.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호를 위반한 상업서류송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