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30조 1항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