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