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23조의 9 1항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