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4조의 2 4항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