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5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