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6조 2항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