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 제3조의2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2. 제3조의4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