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수도법 14조의 2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