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