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조의 2 2항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