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6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