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