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7조 1항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제3호의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공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