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2조 2항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14>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