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조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4.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