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