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 3항
③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