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43조 3항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