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5조의 3 1항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