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8항
⑧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2022.2.22>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업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 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