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온천법 12조 4항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