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3조의 2 4항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