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