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