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1.1.5>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 급경사지 준공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