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