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