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64조의 2 2항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