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5항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