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21조 4항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2. 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4.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 증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