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