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2항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금 사용을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2. 기금 부담의 규모 3. 기금 사용의 불가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