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17항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