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8조의 3 1항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21.10.21> 1. 삭제 <2016.7.28> 2. 삭제 <2020.3.3>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거래제한의 예외 및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8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제106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제한: 2014년 1월 1일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3.3> 11. 제130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2014년 1월 1일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3. 삭제 <2020.3.3>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제25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수수료: 2014년 1월 1일 18. 삭제 <2021.10.21> 19.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