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8조 6항
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