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재건축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재건축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