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