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15조 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