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 3항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