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3조 1항
①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