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7조 1항
① 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3.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