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