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64조의 3 2항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