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