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