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