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49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