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3. 금융감독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