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