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30>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