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8항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9> 1. 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