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6항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024.4.30>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ㆍ조정 2. 상수도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 총괄 5. 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