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