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