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6항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