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6조 3항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