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