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 4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