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8항
⑧ 법 제11조제6항에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1. 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고용 및 투자 계획 등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세부추진사항의 이행 실적 2.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 이행 평가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