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ㆍ어항 공사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 또는 수심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 인공어초, 해저 케이블ㆍ송유관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 또는 매설하는 행위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전선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