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의 2 2항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수산물 위판정보 8. 어선등록필증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 어업면허증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 입금계좌확인정보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