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