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 작성일 9. 관할 감정부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