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22조 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부작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