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11조의 2 3항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4.5.28>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