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1조 6항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