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30조의 2 2항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 선박의 수선간장(「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선간장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2. 선박의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되는 경우 3. 선박의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경우. 다만, 입항하려는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박의 지정된 건현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의 추진기관의 합계출력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