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16조 1항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