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7조 6항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