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8조 4항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