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3조 2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양식업 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