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조의 2 3항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883"  alt="img138315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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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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