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 5항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28, 2024.2.27>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도의 운영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