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2022.8.4>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