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6조 1항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