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8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