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92조의 5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의견 3. 제19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