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2024.6.18>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 제1항제6호의 경우 3. 제1항제8호의 경우 4. 제1항제10호의 경우 5.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6. 제1항제12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