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 2.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 3. 정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