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조 1항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3.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9.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