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8.12.28>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6.3.2> 3. 삭제 <2016.3.2>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6.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8.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12.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