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공단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1. 제15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