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법 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