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2021.12.7>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