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11조 4항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2016.7.6>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