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조 7항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22.1.4>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