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