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