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0조의 3 1항
①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영장):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