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5조 5항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9.12>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2.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 3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4. 폐지ㆍ종료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5. 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및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지원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