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4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