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