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10조 1항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