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9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