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