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