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