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4조 2항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