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9조 3항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4, 2021.2.26, 2022.1.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