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1조의 2 2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