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12항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