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5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9.12.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