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 1항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