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3조 4항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1. 「법률구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