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33조 2항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