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70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7.4.18>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