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6 1항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