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1항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