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9조의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