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