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4조 2항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하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때 2.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