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