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4조의 2 1항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