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58조의 4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