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15조 2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