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