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4조 5항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