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 16항
⑯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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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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