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25조의 2 1항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