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30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