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