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8조 6항
⑥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0.10.1, 2015.9.22, 2020.3.31, 2021.3.30> 1.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