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2항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