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2 7항
⑦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