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조의 5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ㆍ제공 2. 무역거래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지원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