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2.4.20>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