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