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2조의 4 9항
⑨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3.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