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50조 1항
①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