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14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