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45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1.4.18, 1993.3.6, 1997.12.31,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16.7.26, 2022.6.21> 1. 삭제 <1999.6.8> 2. 삭제 <1999.6.8> 3.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 삭제 <1999.6.8> 5. 삭제 <1991.4.18> 6. 법 제36조에 따른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 삭제 <1999.6.8> 10.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