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기슭ㆍ제방 보호시설)ㆍ방조제ㆍ하굿둑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6.5,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