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71조 2항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62조 및 제70조제1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