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4조 3항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9, 2010.7.12, 2011.1.3, 2011.9.16, 2013.1.25, 2013.12.30, 2016.12.30, 2017.6.28, 2018.7.11, 2018.12.31, 2022.6.30, 2022.12.9>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22.6.30>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