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2조 3항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2. 신청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