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8조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