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