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