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