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의 8 1항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