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