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