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2023.7.18>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