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