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