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의 3 9항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