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16조 7항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