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2.2.3>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5. 삭제 <2019.3.26>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