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20항
⑳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5.15, 2020.9.29, 2022.6.30> 1. 관세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3의3.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6.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