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77조의 14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