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1조의 3 2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 2. 조치명령의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