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ㆍ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