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