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31조의 13 4항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1.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