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12조 1항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