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2.10>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