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6조의 2 1항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