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