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1.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의 취소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반납의 접수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6.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7.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8. 삭제 <2017.12.29> 9.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