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조 1항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