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1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2024.6.25>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삭제 <2024.6.25> 1의4.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