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3항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ㆍ대상체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기획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의 결정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의무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