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5조 1항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