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법 78조의 2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