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17조 2항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