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조 2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