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조 4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3,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