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8조의 6 1항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