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7조 2항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경. 이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총 생산목표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