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5조 1항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