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1조의 2 1항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4.3.1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 제32조 및 제48조의7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3.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4.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5. 아동ㆍ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