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