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2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