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