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1조 4항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