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