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의 2 6항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