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