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9조 1항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