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3항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