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