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67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