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 2 3항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