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3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