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7조 6항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위산업시설"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