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