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0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