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1조의 3 3항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