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6조 2항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