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15항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2.15>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