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6.28, 2024.5.7> 1. 물류단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5.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