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5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