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조 4항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ㆍ마약거래ㆍ테러ㆍ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