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27조 4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1.6, 2020.2.24,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