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42조의 5 1항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8.6.5> 1. 삭제 <2014.4.15>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