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령 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