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2조의 5 2항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