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