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7조 1항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고안자를 추가할 수 없고 고안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고안자를 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