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