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4조 2항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