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6 7항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7항을 준용하고,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5.12,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