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2 2항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