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6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생산시설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최근 3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장애인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