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18항
⑱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전공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2.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3.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6. 평생교육 관련 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7. 평생교육 통계조사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9.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1.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2.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1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의 육성 지원 16.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17.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구축 및 운영 18.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9.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20.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1.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3. 시ㆍ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