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8.11>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