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1조 2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9>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