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23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