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81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삭제 <2014.1.28>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