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