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2항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