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