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5조의 2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