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7조 2항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