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4조의 8 4항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18>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