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64조의 3 1항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