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조의 2 1항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