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1.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