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