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3조 3항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