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12조 5항
⑤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