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57조의 2 2항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일 것 4. 보험회사가 채무보증을 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것(외국 정부에서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