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9조 6항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