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34조의 3 1항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5. 토지가 필요한 경우 그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 분야별ㆍ연차별 사업추진계획 9. 설계도서나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