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15조 4항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