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4.2>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삭제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