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11조 2항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