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金)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