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