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 2 2항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0"  alt="img22087240"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