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2 1항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2016.8.11, 2017.2.3>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