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7항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2.3> 4. 삭제 <2010.8.2>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