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조 4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 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