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13조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