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65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3.21, 2020.6.9> 1. 삭제 <2012.6.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