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ㆍ재질ㆍ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水路圖誌)ㆍ항로표지ㆍ선박통신ㆍ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