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의 2 5항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