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조 5항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