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의 2 4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