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41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