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