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55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