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0조의 2 3항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1. 통합 시행의 필요성 2. 통합 시행 사업의 개요 3. 통합 시행 전까지 소요된 비용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