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