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