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 3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2.6.14>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