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05조의 3 2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