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23.5.2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