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2항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