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기술사법 7조 
1. 삭제 <2020.12.22>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