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19조 2항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