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14조 6항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