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8조 13항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0.12.10,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