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3조의 2 1항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