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조의 4 4항
④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