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96조의 2 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0.8.11> 1. 법 제65조의5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및 말소등기 촉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1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 경비 징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