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2024.7.2> 1. 법 제6조에 따른 드론산업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지원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관리 4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드론공원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4의3.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자료 요청 및 드론공원에 대한 점검 5. 법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법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8. 법 제17조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 9.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