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