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조 4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