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5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ㆍ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삭제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