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41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