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