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공탁규칙 37조 3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