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조의 3 5항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