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조 15항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7.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8.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9.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ㆍ출소 관리 10.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11.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 관리 12.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보관금품 보관 13.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