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34조 4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운용(매입·보관·수송·판매·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