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78조의 3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