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1조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