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항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