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5조 3항
③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13.3.23, 2020.5.19>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