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6조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