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23조 6항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3.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