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의 결과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