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1항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