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7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1.7.25>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