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7조 6항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2.2.14, 2023.10.6> 1.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1.6.4>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5. 삭제 <2023.10.6>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7. 삭제 <2021.6.4>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