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9항
⑨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1.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 기법의 개발 4.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