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