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10조 1항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