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13조 2항
②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