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3조의 4 1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2021.6.10>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