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3항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