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