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0항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2024.3.26>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