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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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하여야 할 금액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 ×    50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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