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4조 5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현황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따른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