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