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6조 3항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