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조 6항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6.8, 2023.10.24>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12. 주파수 사용승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및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3.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14.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ㆍ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