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9조 3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22>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