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3조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