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조의 3 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