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7조 1항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6.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