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