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5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