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 7항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불법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5.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ㆍ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12.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0.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25.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