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