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필요성과 그 내용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개발사업의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6. 삭제 <2014.12.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