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조의 3 4항
④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 제1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의 입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