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1조 1항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가격 2.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