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7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3.10.30, 2014.3.11, 2018.9.18, 2023.7.7>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