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9조의 2 5항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