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 4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