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조 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