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3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