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ㆍ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