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3>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