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2항
⑫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1.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소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