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조 1항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