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31조 2항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