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