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에 드는 비용에서 해당 보조금의 금액을 빼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