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0조 3항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