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2조 4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