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의 4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