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81조 2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