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41조의 2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