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2.3, 2020.4.7, 2021.7.27>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삭제 <2021.7.27>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삭제 <2021.7.27> 8. 삭제 <2021.7.27>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