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0조 1항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