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건비: 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