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8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