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9조 4항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