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15조 1항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2008.2.29, 2013.3.23, 2019.6.25>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