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