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7조 2항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