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2조 8항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