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 정관 7.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