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14조 2항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1. 위탁 사유서 2. 위탁 협약서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