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