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95조 8항
⑧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