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15조 7항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