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조 1항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