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11조의 3 3항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