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7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한 해역 2.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특수신호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