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ㆍ상해, 성폭력ㆍ성희롱을 하거나 폭언ㆍ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