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24조 3항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