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1항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2. 법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