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17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10.5.4, 2010.10.1, 2022.11.1>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