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2항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