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소용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