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9조 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