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