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59조의 2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또는 농도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3. 협의 의견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