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5.16>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