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1조 1항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