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7조의 2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