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4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