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3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4>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