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