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52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