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6조 1항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