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조 4항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