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56조의 2 5항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13>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