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 3항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여성가족부장관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6.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8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 「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