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51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1.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4. 제17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 6.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가 된 자 7.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ㆍ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9.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