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1.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2. 방재(防災) 계획 3.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ㆍ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