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5항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6, 2020.11.10>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9.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