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75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