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