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6조의 3 1항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