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신주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제공 2.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