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1조의 5 1항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