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조 3항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