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2항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