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