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5항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1.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탁ㆍ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