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의 2 2항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