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7조 5항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