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법 60조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