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45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4.5.21,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2.3> 6의2. 삭제 <2015.2.3>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2013.7.30>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