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