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3조 5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삭제 <2017.2.28>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삭제 <2022.2.22> 15.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16. 항공정비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