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0.2.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