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의 2 6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ㆍ협의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