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2016.12.20, 2022.1.11, 2023.7.18>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