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1조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