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6항
⑯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4.9.26>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5.1> 6. 삭제 <2019.12.31>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2.31>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