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5 2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5.24>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삭제 <2023. 3. 7> 3. 삭제 <2023. 3. 7> 4. 삭제 <2023. 3. 7> 5. 삭제 <2023. 3. 7>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ㆍ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