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8조 1항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019.7.9>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