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0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