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13조 5항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