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23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