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