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2조의 2 1항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