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