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8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