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14조 1항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