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