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8항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7. 노사 상생ㆍ협력 지원 8. 삭제 <2017.12.29> 9.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5.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16. 사업장 정기감독(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ㆍ지도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