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검역법 4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