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8 2항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3조의1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