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