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 8 1항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촉 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