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4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삭제 <2016.6.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