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8조 6항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12> 10.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3. 삭제 <2013.9.12>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5.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