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1.1.12>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