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85조 2항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민간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해야 하며, 발전ㆍ배전 및 판매를 함께 수행할 것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