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14조 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3.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