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5항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9.1.15>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5.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