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