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4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4.4.29, 2020.3.3, 2021.3.9, 2022.3.29, 2023.8.8> 1.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1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하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