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15조 4항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