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3조의 6 1항
①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