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8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