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조의 2 4항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특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 등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 3.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준ㆍ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해당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5. 시범특례 적용 시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범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