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9조의 9 2항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7.6.2>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