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2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