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4조 5항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1. 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