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