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6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가입자·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절차 2. 인증서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회복·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회복·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