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