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