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17조 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