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8조의 2 1항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