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 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