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72조의 4 1항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