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8조의 2 2항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