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3조 1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5.4.7, 2024.3.26>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경우 3.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6.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