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 2 1항
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