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