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6조의 2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