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의 6 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1.7.13>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