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