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 8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