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26조 1항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