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3.2> 1.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등을 위한 조치: 2021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의 공시사항: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