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8조 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2018.1.9, 2022.1.21, 2022.4.20>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