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0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