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3항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