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