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