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조의 4 1항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