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6조 1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1, 2022.2.1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