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5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