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77조 2항
②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처리를 위한 제품과 관련된 시설일 것 2.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