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