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1조 2항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1, 2018.7.16, 2022.12.9, 2024.10.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