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4조의 5 2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