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38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3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3.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4.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제13조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 소속 공무원의 지정 및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지원의 요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결정 8.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