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