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1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