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50조 2항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