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7조 2항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