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의 2 3항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은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전자치료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3.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 4.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 과정의 적절성 5.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