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45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5.21, 2016.2.3>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