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