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