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0조 3항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0.2.4>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