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