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 1항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4.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