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2조 5항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