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39조의 3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삭제 <2016.7.28>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6.7.28> 5. 삭제 <2016.7.28> 6. 삭제 <2016.7.28> 7. 삭제 <2016.7.28> 8. 삭제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