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