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의 2 3항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6, 2019.2.26, 2020.11.10, 2022.2.22>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령ㆍ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 무역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ㆍ추진 6.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7.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용 및 관리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총괄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삭제 <2020.11.10>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2. 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1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