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7조 5항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