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0항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7.13>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