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8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