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