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 3. 대지급금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 5.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