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54조 1항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20.6.9>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