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