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9조 4항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 <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