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117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