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 6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