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36조 2항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