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6조 4항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