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10조 4항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5.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