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조 3항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020.8.19>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