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0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2016.3.29, 2016.9.22, 2024.2.13>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가 4.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