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의 3 11항
⑪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