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9조 4항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