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주거 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2. 주거 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3. 국외 체류 예정 기간 4. 그동안의 치료 경과 및 준수사항 이행 상태 5. 치료명령 회피 목적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