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조 5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3>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