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 7 3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