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47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