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