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 1항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