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6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3.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시ㆍ도지사의 의견 6.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