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4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