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3.7.22>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