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광업법 35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