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은 전체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