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 6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