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6항
⑯ 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2.4.29> 1. 항공교통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ㆍ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이하 "항행분야"라 한다)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항행분야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정 3. 공역ㆍ항공로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업무상 의무ㆍ자율보고제도 개선 및 의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5. 공역위원회의 운영 6.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8. 삭제 <2020.7.22> 9. 삭제 <2020.7.22> 10. 삭제 <2020.7.22> 11.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12. 공역, 항공로 및 공항의 표준 출발ㆍ도착 비행절차 등의 승인 13. 삭제 <2020.7.22> 14. 항공교통관제 및 비행정보 운영 관련 국제협력업무 15.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제작ㆍ발간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관리(ATM) 운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공역감시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9.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0.7.22> 21. 항행분야의 법령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22.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감독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0.7.22> 24.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의 안전감독 규정의 제정ㆍ개정,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감독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항공지도)ㆍ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ㆍ제11권(항공교통업무) 및 제15권(항공정보업무)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및 제12권(수색 및 구조)에 따른 국제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교통 및 항공통신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실태 감독에 관한 사항 28.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7.22> 30. 항행분야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항행감독, 국제평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