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난민법 22조 2항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