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14조 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 2.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3.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4.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受給)이 어려운 분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