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3 3항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통합관리시스템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3. 「검역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8.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1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