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4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관리 또는 이식한 자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