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4.7, 2020.6.9, 2022.11.15>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