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4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삭제 <20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