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조의 5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