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6조 1항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