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6조 2항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