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45조 5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7.24>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