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 3항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5.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