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2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