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72조의 6 1항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