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조 2항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삭제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