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111조의 4 1항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