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