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2 3항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