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