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2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2.8.23, 2024.5.1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