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