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0조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