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61조 3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