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정도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특별공로금을 각각 그 금액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5.2, 2009.5.28>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중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게 된 자 2.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