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군인사법 59조 5항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