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조 2항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6.12, 2023.1.10>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감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