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14 1항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