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94조 1항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