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3. 건축ㆍ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4. 시설ㆍ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ㆍ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ㆍ난방시설 구비 여부 7.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