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조 1항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