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2항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