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조 3항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1.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