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9 7항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 또는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