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3조 2항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