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4조 4항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