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19조 1항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8.10.8, 2020.3.4,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