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 2 
1.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