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