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