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21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말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