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72조 1항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