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87조의 4 2항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4.7.23>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