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