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조의 2 2항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