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