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