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6 4항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경우 3.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유고시대리인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유고시대리인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