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7조 4항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