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3항
③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