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45조 2항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7.12, 2010.12.31, 2011.12.8, 2015.6.30, 2016.10.18, 2016.12.30, 2019.2.12, 2020.6.9, 2020.8.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3.6.27>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삭제 <2020.8.27>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의4.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삭제 <2010.2.8>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제5호의2는 제11호로 이동 <2016.10.18>]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04조의6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4. 제104조의1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