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