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