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승인 신청일 기준 순자산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발행한 사채의 잔액(이자비용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