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7조 1항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