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5조 3항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