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을 인수ㆍ합병하려고 하거나 방산업체 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장이 인수ㆍ합병 또는 중복투자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