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7조의 2 1항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