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