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8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