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의 4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