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82조 1항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36"  alt="img2928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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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세액등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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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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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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