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2.13, 2021.6.22>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