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