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 19 5항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