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3조 1항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삭제 <2010.1.18>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