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삭제 <2012.12.11> 4.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