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