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12조 2항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신청서의 구비서류 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