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8조의 5 6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