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3항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