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