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5조 1항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2.12.12, 2021.12.23> 1.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 운영실태조사 면제 2. 전년도의 용도별 순환골재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없이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