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44조 1항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