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9조 3항
③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배전망 증설 방법,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2. 배전망 운영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