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15조 6항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