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3조 4항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7, 2008.2.29, 2011.7.28,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