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 2 3항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