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2조의 4 1항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