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6.9>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