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3조 1항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