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1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