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조의 3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