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4조 11항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4.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