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22조 7항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12.31>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