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9조 3항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9.27, 2020.5.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