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38조 1항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