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5조의 2 5항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