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5조 4항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 평면도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