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3조 3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4.23>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