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92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