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16조 
1. 개발사업비(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보강을 포함한다) 사업 2.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관리청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