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삭제 <2023.6.20>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