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65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1.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