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4조의 2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