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92조 1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