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2조 1항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7항제1호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업무 실적의 저조 등의 이유로 제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관련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