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7.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