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10조 3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