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5조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