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