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1조 1항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