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5항
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사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10.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11.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에 관한 사무 12.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