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 10 2항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