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의 3 5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