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6조의 3 1항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8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