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16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2.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정비사업 계획서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