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 5 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