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