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