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4항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0.2.25,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