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