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7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2.3.10, 2023.5.25, 2023.6.9> 1. 삭제 <2023.7.10> 1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2023.7.10>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ㆍ절차 등 9. 삭제 <2023.7.10>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 등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1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삭제 <2023.7.10> 14. 삭제 <2023.7.10>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삭제 <2023.7.10> 16. 삭제 <2023.7.10> 17. 삭제 <2023.7.10> 18. 삭제 <2023.7.10>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삭제 <2023.7.10> 21.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