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5조의 3 3항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