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69조 5항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1. 삭제 <2020.5.19> 2. 삭제 <2015.7.31> 2의2. 삭제 <2017.4.18> 2의3. 삭제 <2017.4.18>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삭제 <2017.4.18>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