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3조 1항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