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삼청교육과 관련한 학사징계의 기록말소, 복학 또는 명예졸업장수여의 권고 2. 피해자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해직된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 권고 3. 그 밖에 신청된 명예회복사항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