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5조 8항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