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5조의 3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