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2 1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1의2.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준보전국유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위한 지구ㆍ구역 등에 편입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