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0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3.9.14> 5.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