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1.12.3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 8.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9.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결과의 통지 10. 법 제48조의7 및 법 제48조의8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과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11.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원 12.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 13.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14.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토지원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