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조 1항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