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105조 2항
②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제55조의 대표자,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부정하게 적은 경우 3. 이 법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