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9조 1항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