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