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118조 5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