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3조의 2 1항
①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3. 「군인사법」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과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