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10조의 2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20.5.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