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5조의 3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