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4항
⑭ 특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6. 규제자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7.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0.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2.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14.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15.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6.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9.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2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22.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23. 그 밖에 특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