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4조 2항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ㆍ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