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