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9조 2항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