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36조의 2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1. 삭제 <2020.12.31> 2. 제17조 및 별표 2ㆍ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17.3.17>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12.31> 9. 제29조1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12.31> 12. 삭제 <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