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5항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