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0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20.6.9, 2022.6.10>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09.5.22> 4. 삭제 <2009.5.22> 5. 삭제 <200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