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 1항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