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4항
⑭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1.11.19>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ㆍ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4.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ㆍ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ㆍ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ㆍ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ㆍ조정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 지원 3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