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12조 1항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