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52조 6항
⑥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