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3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2023.9.19>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