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