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4항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