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