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17조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ㆍ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2. 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