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14, 2016.7.19> 1. 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의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