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14 1항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구제급여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