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3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