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11조 2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 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