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