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4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5, 2021.10.14>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