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11항
⑪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