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2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 3.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 4. 그 밖에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