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 학교의 경우 2. 공공 청사의 경우 3. 연수 시설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