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5항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11.24>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