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9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