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2조 1항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시행기간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