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6조 3항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