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 인건비 및 관리비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자본비용 6. 각종 부담금 7. 이주대책비 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