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4항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해양보호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