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3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삭제 <2017.2.2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7.2.28> 4. 삭제 <2017.2.28> 5.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17.2.28> 8. 삭제 <2017.2.28> 9. 삭제 <2017.2.28> 10. 삭제 <2017.2.28> 11. 삭제 <2017.2.28> 12. 삭제 <2021.4.1> 13. 삭제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