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15조 10항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