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