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17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09.6.9>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삭제 <2009.6.9> 6.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