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3조 1항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12.30> 1. 전용철도운영계획서 2.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6.8.7> 4.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