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41조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