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24항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ㆍ등록방안 연구 5. 측량ㆍ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ㆍ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측량ㆍ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준점ㆍ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최신 측량기술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