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19조 1항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