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