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6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