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입검사 대상 품목 2. 수입검사 신청의 절차 3.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절차 4. 수입검사 결과 통보 절차 5. 폐기·반송 등 수입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6. 그 밖에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