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2.10.18>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