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3조 2항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