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5조의 2 1항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