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