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2조 2항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