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3 2항
②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3.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국내 생명연구자원 제공자와 외국인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