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