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8조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