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