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2.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