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 4항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4.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