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 1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