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11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6.13>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