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4조 3항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