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1항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