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23조의 4 1항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삭제 <2020.5.26>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