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3항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조정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정현안과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과제 발굴ㆍ배분ㆍ조정ㆍ사후관리 등 총괄 5.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평가업무 6.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과제의 발굴ㆍ개선 7.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8.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9.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ㆍ분석 및 사례정리 10. 제도개선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11.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컨설팅 12. 정치ㆍ일반행정ㆍ법무ㆍ외교ㆍ국방ㆍ병무 부문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