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90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