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2항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