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조 3항
③법 제4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0.12.30, 2005.9.12, 2007.4.23, 2010.3.30, 2014.3.14> 1.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4.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