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7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17.10.24, 2021.6.8>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