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 1항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세부내용 3.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기대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방식 5.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체계 6.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