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