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 법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