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71조 3항
③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6.12.30> 1. 국방ㆍ외교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2.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