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