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