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조 1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9, 2006.4.24, 2008.12.31, 2017.5.4, 2019.10.11, 2024.5.1>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