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