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 3 2항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