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4조 5항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