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