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7조 5항
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3.10.6>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4의2. 삭제 <2023.10.6> 4의3.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