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