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11조의 2 2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8.8.7>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