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조의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