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7조 4항
④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2019.7.8> 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ㆍ근경 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