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9.14, 2016.7.28> 1. 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보전ㆍ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