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