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조의 2 5항
⑤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목표 기술 수준 및 사업화의 난이도와 그 실현가능성 2.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3.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4.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5.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