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6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