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요 급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