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7조 3항
③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2022.2.7> 1. 제3조제1항제1호의 사건 : "법무부소속 공무원범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사건 : "판사범죄" 또는 "변호사범죄"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건 :"국회의원범죄" 또는 "지방의회의원범죄" 4. 제3조제1항제4호의 사건 : "4급이상 공무원범죄" 또는 "5급이하 기관장범죄" 5. 삭제 <1988.12.29> 6. 제3조제1항제6호의 사건 : "한미행정협정사건" 7. 제3조제1항제7호의 사건 : "외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8. 제3조제1항제8호의 사건 : "공안사건" 9. 제3조제1항제9호의 사건 :"대통령선거사범", "국회의원선거사범", "지방의회의원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사범" 또는 "국민투표사범" 10.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건 : "정부시책에 영향을 미칠 사건" 11. 제3조제1항제11호의 사건 :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12.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 "공소제기 결정사건"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 "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지 참고사건" 또는 "검찰정책수립참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