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7조 3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