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 3. 사업추진계획이 도시ㆍ군계획 및 건축ㆍ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