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1조 
1. 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