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ㆍ규모 및 기간 3.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