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