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