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3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