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8조 8항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