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 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