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12.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ㆍ진흙 그 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발이하, 1.5미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수와 폭음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사용자가 발파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