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14 1항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1. 삭제 <2022.8.23> 2. 삭제 <2022.8.23> 3. 삭제 <202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