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1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ㆍ복원비"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으려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에 제2항의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綠化)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