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