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조의 6 4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5천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