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17조 3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