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4항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