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