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134018"  alt="img42134018" >奬學上</img>)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