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