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4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