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11조 3항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