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0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