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2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