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위원장은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