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23조의 2 2항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 2015.6.22, 2017.3.29, 2017.6.27, 2018.4.17, 2024.2.6>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