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