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15조 2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