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3 2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