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2조 3항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3.21>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