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4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