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 2항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