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