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6조 9항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