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8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