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2조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