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2.1.11> 1.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