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4항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