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35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2019.12.3>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