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6조의 2 1항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0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