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6항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6, 2020.11.10>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ㆍ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용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