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