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3조 1항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