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2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12.26, 2018.11.27, 2019.11.26, 2020.9.29, 2021.3.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