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3조 3항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