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2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1.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5조제6호에 따른 사무(「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한정한다) 1의3.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신청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 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61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