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59조 5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