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3조 3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