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조 5항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 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