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의 3 8항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3. 법령안의 심사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위원회 관리 및 총괄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8.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민원통합포탈, 전자민원처리운용시스템(G4C)의 관리ㆍ운영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11.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12.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내ㆍ외 협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