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9조의 7 4항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