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8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替費地)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3.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 또는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