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건의 등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3.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하 "폐지ㆍ종료 위원회"라 한다)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3의2.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