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3항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