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48조 2항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