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의 2 2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