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31조 2항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22> 1. 육군ㆍ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ㆍ공군: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