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 3항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