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8조의 3 2항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10.23, 2021.3.2, 2021.10.21>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10.21>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1.3.2> 6.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21.3.2> 9. 삭제 <2021.3.2>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 <2021.3.2> 14. 제239조에 따른 투자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5. 삭제 <2021.3.2> 16.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 삭제 <2021.3.2>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015.10.23> 22. 삭제 <2015.10.23> 23. 삭제 <2015.10.23> 24. 삭제 <2021.10.21> 25. 삭제 <2021.3.2> 26. 삭제 <2021.3.2>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