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2조의 2 1항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