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8조 1항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