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47조의 4 2항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