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 1항
① 법 제2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의 제한으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임업진흥권역으로 유지ㆍ관리가 곤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