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33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