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