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57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1. 삭제 <2017.9.15> 2. 삭제 <2017.9.15> 3. 삭제 <2017.9.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삭제 <2017.9.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