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3항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2024.5.28>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로확충ㆍ정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도로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4.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6.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5.28> 9.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속국도 통행료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5.28> 13.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4.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로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