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4항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