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