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6항
⑥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