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29조 4항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