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3조 1항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