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28항
㉘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