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