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17조 6항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