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33조의 2 1항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2024.10.22>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