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4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