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 2항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