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