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