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조의 2 1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