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