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조의 11 2항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