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