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1조의 2 3항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2. 사업의 공익성 3.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