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23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