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41조 7항
⑦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성적 10퍼센트(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점수가 같거나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