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