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