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2 5항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2. 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3.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