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의 2 3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