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