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35조 1항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1.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