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39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