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81조 6항
⑥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97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