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