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10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9>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