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조 5항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