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의 3 13항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