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의 2 4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