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8항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1.10>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3. 기업활동규제의 조사ㆍ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총괄 5. 법령안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용ㆍ지원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8. 지방이양 및 위임ㆍ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령ㆍ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