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18조의 2 1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