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6조 3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