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16조의 5 2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