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2.11, 2014.7.21, 2017.12.26, 2019.7.2, 2019.12.24, 2021.5.25, 2021.6.8, 2022.6.7, 2023.8.22, 2024.3.19, 2024.7.2>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 1의3.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 1의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의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