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