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조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