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0항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2.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