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사업시행업자 3.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