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10조 3항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2. 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3. 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