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8조 1항
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폐기물의 발생공정 4. 폐기물의 배출기간 5.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 배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