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3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