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 3항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1. 토지이용계획 2.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주소를 적은 서류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5. 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