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