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2.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둘 것 3.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사무실과 회의실은 분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