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64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