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15조 1항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4.30,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