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67조 2항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6.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7.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