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5조의 2 1항
① 영 제61조의7제4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제1항에 따라 착수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 3.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가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