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조의 2 1항
① 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