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16.1.22, 2024.5.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