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조의 2 4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