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령하는 경우 2.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