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5항
⑤ 제4항 본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09.6.26, 2014.11.11, 2021.10.19, 2022.5.9,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