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조의 8 14항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7.2.7,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