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