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5조 5항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중 북한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