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4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