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9조 1항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8.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