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4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