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