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