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66조의 3 1항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삭제 <2015.12.1>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