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23조 3항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