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4조의 2 1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