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17조 3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유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