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