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 3.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