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2항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