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10항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2.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6.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8.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ㆍ지원 1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대집행법령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