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