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3조 7항
⑦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