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8조 1항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