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9> 1. 노동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방송통신ㆍ경찰ㆍ통일ㆍ보훈ㆍ문화관광ㆍ보건복지ㆍ여성 및 환경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삭제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