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것 2. 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