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194조 1항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