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