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조의 3 1항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