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1항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