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ㆍ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