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10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