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94조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