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7항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관련 도로 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교량ㆍ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후교량의 개축ㆍ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터널 등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ㆍ감독 7.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1.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시스템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구축ㆍ운영 14. 운행제한단속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상 재난대책(설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6. 국도상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