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주세법 2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8.8>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