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빌리티기술등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3. 안전성확보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의 내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