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 3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