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