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22조 9항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