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항
③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관리구역의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3. 관리구역을 보호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