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3>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