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17조 2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