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5조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