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조 5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