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3조 1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