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개정 2010.11.15>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