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7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