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3항
⑬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4.5.28> 1.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주거복지지원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전 3. 주거복지평가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자 등 특정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7. 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및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9. 삭제 <2020.2.25> 10. 삭제 <2023.2.28> 11.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주거복지정보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자체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3. 주거복지 관련 통계 개발ㆍ운영 등 14.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 주택 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