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5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