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2.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일학습병행을 통한 국가나 산업 수준의 자격제도 운영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