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조 1항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