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5.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