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조업 중단, 조직변경 등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1. 삭제 <2019.11.12> 2. 삭제 <2019.11.12> 3. 삭제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