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