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1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