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