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49조 5항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21.3.23, 2022.12.13>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고충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