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1항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 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