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7조 3항
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