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5항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사용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등록사용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