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5조 4항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