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36조의 2 3항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