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 2. 지역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