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