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 5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