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