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8항
⑧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20.7.31>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