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35조의 2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