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