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10, 2019.10.23> 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