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5 1항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