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4조 1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7.9.1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