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3.1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다음 각 목의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