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86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1. 삭제 <2011.4.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 <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