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13조 3항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2. 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3. 위생용품의 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