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규칙 40조 2항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4.11, 2016.6.30, 2021.12.28> 1. 위치도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대장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