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6조 1항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