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2.1.1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