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의 4 1항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