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8조 5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7.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3.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 4.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