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