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3항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2.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