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1항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