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6항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