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45조의 2 1항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14>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