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