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06조 3항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4.4.24>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의 고시 4.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6.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7.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8.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9.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0.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1.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2.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