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9조 4항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