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3조의 6 1항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