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령 16조의 2 7항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0, 2020.6.9, 2023.12.19> 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