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3조 1항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