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6항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5.8> 12. 삭제 <2017.5.8> 13. 삭제 <2017.5.8> 14. 삭제 <2017.5.8>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 삭제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