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112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