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