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의 2 2항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