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