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3항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 대상지 및 면적 4.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공동처리사항 12.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