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경륜ㆍ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