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의 2 1항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2.1.21>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