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1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