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