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4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9.11.1>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2호의2.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6. 삭제 <2015.5.26> 7.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7의2.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7의3.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8. 디자인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