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8조 2항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