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