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