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 5항
⑤ 시행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내게 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이하 이 조, 제3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 "존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존치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하는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