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31조 4항
④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증거로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등 증거취득의 경위에 관한 정보 2. 압수수색영장 등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득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