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2023.8.16> 4. 삭제 <2023.8.16>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