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6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