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21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