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1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