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1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3. 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