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4조 
1. 삭제 <2013.6.12>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