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8조의 2 1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