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