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5항
⑮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1.4.27, 2024.9.26>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ㆍ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9.12.31>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급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9.12.31> 18. 삭제 <2019.12.31> 1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