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조의 4 1항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