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환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