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9조 5항
⑤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1. 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