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8조 2항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