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9항
⑨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2023.5.31> 1.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7.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ㆍ발전 8. 수도권 등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9.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0.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11. 시화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