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