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44조 1항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1.28, 2020.5.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2016.12.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