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조 1항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는 기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