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3조 2항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1, 2015.7.13> 1.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 <2003.8.27> 5. 삭제 <2015.7.13> 6.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8.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9.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11.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