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7조 1항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1.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2.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3.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