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3조 5항
⑤ 제4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2.16> 1.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해당 주문배송시설과 연접한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된 경우(그 지정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제4호나목2) 2.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유치원등의 설립에 따라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된 경우(그 설정ㆍ고시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