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