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