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3조 1항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