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군·자치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