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증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