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조의 6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2.12>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