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2.4.7>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