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7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 대여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한 자 4.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5. 제4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한 자 6.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7.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8. 제4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10.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12.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3.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업서류송달업등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