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의 3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작용 보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유예 중단 2. 제3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평가 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