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