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9조 1항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20>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