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26조 2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