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1.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