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