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3항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