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