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