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30조 3항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0.4, 2008.2.29, 2011.10.17, 2013.3.23, 2014.11.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