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