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8조 6항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