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5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