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