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8항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