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1항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