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9조 1항
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