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28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