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예산성과금 규정 16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3.6.27>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통하여 나타난 경우 3.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직전 회계연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나타난 경우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제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또는 제안을 통하여 나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