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