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의 2 5항
⑤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