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82조 3항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6.17, 2018.5.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