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8조의 3 1항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