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7조의 2 1항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1.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6.7.28> 3. 삭제 <2016.7.28>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법 제180조의2 또는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삭제 <2015.10.23> 29의2. 삭제 <2015.10.23>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 및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40의2.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4.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업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