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3항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8.11.29, 2021.3.30, 2021.9.17, 2022.9.30> 1. 장ㆍ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3. 심사제도의 기획 4.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6.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 8. 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9. 삭제 <2021.3.30> 10. 삭제 <2021.3.30>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ㆍ감독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 1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5.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16.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17.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8.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9.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 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