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6조 4항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