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조 2항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