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조 3항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6.1.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삭제 <2011.11.25>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