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52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3.1.10>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9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11.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15.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