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12.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4.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