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8조 1항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