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