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병역법 83조의 2 1항
①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