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규칙 58조의 4 3항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2.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의 발생 3.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