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28, 2017.7.26>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