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16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