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8 1항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