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