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8조 1항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