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8조 5항
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