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69조 1항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