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의 3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