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5조 2항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