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조 4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