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30조 2항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