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조의 3 3항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주택건설등 사업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