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ㆍ어구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