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9조 2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