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9항
⑲ 어촌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9.25, 2018.3.30, 2018.10.18, 2020.7.14, 2020.9.8, 2021.8.10> 1.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3. 어촌개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4. 어촌관광 관련 전문인력 육성 5.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업무 7.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업무 7의2.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업무 7의3.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8. 국가어항 지정ㆍ해제 9. 국가어항 기본계획ㆍ정비계획ㆍ환경개선계획 수립 10. 다기능어항, 이용고도화 등 특화 국가어항의 개발 11. 국가어항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12. 국가어항 개발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항시설 보강사업에 관한 업무 14. 지방어항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15. 국가어항구역내 공유수면 매립ㆍ관리에 관한 기술 검토에 관한 업무 16. 어항시설 재해에 대한 방지 및 피해복구 17. 국가어항공사의 품질관리 및 평가 18. 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 19. 어항기본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항관리선에 관한 업무 20. 어항구역의 권리설정ㆍ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21. 어항개발 관련 어업피해 및 소송에 관한 업무 22. 국가어항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23. 국가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ㆍ변경 24. 국가어항 비지정권자사업 관련 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 25. 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26.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