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2항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4, 2011.3.9, 2023.9.19>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중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교수연구실ㆍ도서관 등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확보의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