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4.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