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21조의 2 1항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