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