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42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