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