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1항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09.6.9>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7. 삭제 <2017.10.31> 8. 삭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