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4 3항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