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5조 1항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