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