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4항
⑭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3.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4.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6.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협정의 신고 및 승인 8. 무선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수립 9. 통신서비스 요금정보 종합제공 계획 수립 10.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 11.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2.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14.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16. 발신번호 변작(變作) 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