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5조 3항
③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1.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해당 양식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한 경우 3. 양식업권의 행사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