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304조 2항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