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9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