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7조 3항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