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34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