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7조 2항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3.5.28, 2016.1.19, 2016.7.19, 2017.10.17, 2020.5.19, 2024.11.5>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5.28> 1의5. 삭제 <2017.10.17> 1의6. 삭제 <2017.10.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