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5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