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내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 5.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