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