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