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7조의 10 2항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