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4항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ㆍ범위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기록의 유지ㆍ관리 8.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계획의 수립ㆍ총괄 10.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총괄 11. 병역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적자력 기록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국내외 요건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4.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등록 등 방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