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41조의 12 1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