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10조의 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4.1.16> 1. 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