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26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6.12.30>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