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8, 2024.1.23> 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