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2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