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22조 1항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의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2호의2에 따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