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43조 1항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