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26조의 2 1항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