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5항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