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9조 6항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10>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