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5항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