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