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