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1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