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