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의 경우: 30일 2. 제1호 외의 구역ㆍ지역의 경우: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