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3조 1항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ㆍ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ㆍ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