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7항
⑦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지도ㆍ감독 7. 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의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4.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6.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