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 3 4항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10.26, 2013.3.23, 2014.8.14, 2015.11.25, 2021.5.26, 2022.8.17>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4.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5. 산지일시사용 기간의 연장 6.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