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