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