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3 1항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5.14>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