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조의 2 1항
①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