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21 1항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