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30조 1항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위험물인 경우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