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조의 3 5항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