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4항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의2.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의 경비 지원 10.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