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20조 1항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