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 8 7항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