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의 3 4항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