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3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