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1조의 7 1항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