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