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