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7조 3항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290933"  alt="img3529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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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