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 5 1항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