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5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16, 2016.7.12, 2018.12.4, 2020.12.22, 2022.2.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