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30조 3항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