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3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