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2조의 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