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3조 2항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