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6.7.22, 2017.7.26, 2021.10.5> 1.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양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