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7조 3항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