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8조 3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 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