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81조의 6 2항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