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