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倂合審理)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2. 사건번호 3. 피고인 성명 4. 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