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7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