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의 4 1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