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20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率)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