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 중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