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26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