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