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의 2 4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