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