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2조 3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3.23,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