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