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5.8, 2018.11.27, 2019.11.26, 2021.3.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삭제 <2021.3.30> 6의2. 삭제 <2021.3.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 <2021.3.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