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지하수법 30조의 2 4항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