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1조 3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3.10>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