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의 2 4항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결함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7.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지원ㆍ운영 27. 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28.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 29. 자동차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자동차 기술ㆍ안전 관련 정부ㆍ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에 관한 사항 32.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