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