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7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6.2.3, 2018.12.11> 1. 제6조제2항제1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