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