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2항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