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8조 4항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