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