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1.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2. 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3.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