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9조의 2 8항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