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