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6항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 3. 제안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항만공사만 참여하고, 항만공사가 해당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태로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