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18조의 3 1항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의 내용 3.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4.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5.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방안 및 연간 추정 수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