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5조 1항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