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2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