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6.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7.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