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 1항
① 시행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가목의 시설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