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 또는 건물군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