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2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