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6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18.11.19, 2022.6.7, 2024.3.13>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삭제 <2018.11.19> 7. 삭제 <2018.11.19>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