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6조의 6 1항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