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