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12조 5항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