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6조 1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