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6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