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1조의 2 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