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7조의 3 3항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