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8, 2024.3.5>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