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3항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2.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