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4조 5항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