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36조 1항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20.3.3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1. 삭제 <2010.4.15>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