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9항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1.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총괄 3.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ㆍ지수의 개발ㆍ보급ㆍ조사 및 연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8. 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ㆍ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1.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17.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 18.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19.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20.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21.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22. 정보보호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3. 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백서 등 정보보호 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25.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