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1항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2014.1.14, 2017.6.20>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 삭제 <1999.3.26>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ㆍ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ㆍ청문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