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3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