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 7항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