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7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1.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