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07조 1항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6.8> 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