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2 3항
③ 법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물가변동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