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1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