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