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4조 3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