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