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4조 3항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