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7항
⑰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