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