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