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6항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5.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6.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7.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8.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3.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ㆍ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16.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4.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5.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26.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27. 노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능력 제고 및 앱 보급 28.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29.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