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5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1.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