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4조 4항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