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