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40조의 3 4항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