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17> 1. 개발행위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행위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나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