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조 4항
④법 제4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0.3.30, 2013.3.23, 2014.3.14>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