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