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5조 6항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