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9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