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조의 2 5항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ㆍ상담, 진정의 접수ㆍ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7.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