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3조의 4 1항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立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