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