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7조 1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