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7.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체납처분을 포함한다) 8.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9. 법 제41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