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조의 8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제16조의7제11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