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2020.8.4>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