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