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