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2 
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