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63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2019.7.16, 2020.3.31, 2021.6.29, 2024.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2.6>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