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