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