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39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