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18조의 9 1항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