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5조의 2 1항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