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5항
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2006.2.9, 2010.12.30, 2012.7.24, 2013.2.15> 1. 삭제 <2013.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 <2013.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