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6.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7.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법」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