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52조 1항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2.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변경 4. 규제자유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5.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세부계획 변경 6.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