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공익신탁법 22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