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