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3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