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3조 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