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1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ㆍ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만 해당한다)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