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