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0.2.18>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