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4항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기술 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ㆍ조정 4. 특정ㆍ현안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ㆍ조정 5.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8.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9. 기술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1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1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총괄 관리 15.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15의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16.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17.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8. 국방 분야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ㆍ조정안 마련 지원 19.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20.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연계ㆍ중복성 검토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22. 그 밖에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