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