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