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10조 4항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