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2.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