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조 4항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