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64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