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5조 5항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