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조 2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