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18조 4항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