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7조 7항
⑦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이 항에서 "침해요인평가"라 한다)에 관한 지침의 수립 2.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침해요인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7.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의원입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8. 침해요인평가 안건 관련 해외 법령 및 제도 검토 9.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