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9 3항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