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 3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