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23조의 2 1항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