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36조 3항
③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장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암호화 조치를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16조제4항제3호의 정보가 동일한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에는 원본 형태의 출력을 방지하고 집행 완료 이후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영장등이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달리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피집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