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6조 2항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