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6 3항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