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2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