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의 2 11항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