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조 1항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