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53조의 3 1항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2.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 4. 감리자의 의견 5. 그 밖에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