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 1항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삭제 <2010.1.18>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