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