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18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