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조 1항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