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의 9 3항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