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42조의 2 3항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3, 2023.12.18>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