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 1항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2019.10.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