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