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9조의 9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