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5항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