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 5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반려할 수 있다. 1.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