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17조 1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