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2014.1.14, 2016.2.11, 2016.11.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