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6.1.26, 2007.10.15, 2009.6.16, 2020.11.24>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4.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5.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