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2.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 3.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