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38조 5항
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2.1.1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2.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