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