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3항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5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