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8조 3항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