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