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2010.3.9, 2014.9.11, 2019.7.2>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ㆍ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