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8조 2항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