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