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14조 4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침선표지를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침선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