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 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