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4.10.16> 1.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