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 2 1항
① 법 제1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