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조 4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5.1.6, 2020.6.9, 2020.8.18>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및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