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8조 7항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