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