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계약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