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