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