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14조 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