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23조의 3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