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30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