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조 1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1.6.22>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