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