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