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