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1조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