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