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5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공항을 포함한다)에 양륙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물 도착 24시간 전(제5호의 검정보고서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양륙량과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4.1.29, 2015.7.7, 2017.6.30> 1.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2. 적하(積荷)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