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