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의 3 2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