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5항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1.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