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73조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15.8.4, 2016.12.28, 2018.11.29, 2020.6.23, 2022.6.3> 1. 제7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