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6항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