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8조 1항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2.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