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2 2항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