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91조 4항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14.1.28, 2024.10.8> 1.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4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