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