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