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3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