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5항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