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10조 9항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3.10.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