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94조 5항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2014.11.19, 2017.7.26, 2018.4.30, 2019.7.2, 2020.12.29, 2024.4.16>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되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접수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 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경비ㆍ보상금의 지급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ㆍ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 금지 명령 등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