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4조 2항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