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