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17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