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6항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2.22>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8.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11. 연구실 안전 분야 연구개발의 추진 1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ㆍ수출통보ㆍ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1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1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ㆍ발전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제의 운영ㆍ발전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2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2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ㆍ운영 24.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6.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20.3.31> 28. 삭제 <2020.3.31> 29. 삭제 <2020.3.31> 30. 삭제 <2020.3.31> 3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32.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운영 33. 삭제 <2020.3.31> 3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37.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38. 기술사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개선 39.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0.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의 마련 41.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42.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내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의 마련 43.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