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4조 3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