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조 7항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2.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3.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4.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8.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관련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ㆍ조정 9.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등 국제법규의 국내 보급 10.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11. 부내 법령안의 심사ㆍ정비 및 법령집의 편찬ㆍ발간 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