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40조 1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17, 2018.4.17, 2019.1.15>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