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의 2 1항
① 법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연구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국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