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연계대상 민간지식정보에 관한 사항 2.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민간지식정보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지식정보의 연계 및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지식정보와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민간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