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0항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14.12.30> 2의3. 삭제 <2014.12.30> 2의4. 삭제 <2014.12.30> 2의5. 삭제 <2014.12.30> 3. 중기 총수입 전망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명세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0. 재량지출의 분야별 증가율 전망과 근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예산 관련 경제사회지표 분석 및 국내외 예산제도 연구ㆍ조사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3.3.23> 14. 삭제 <2013.3.23> 15.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