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8조 5항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