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