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0조의 2 2항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