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12조 1항
① 혁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이하 "규제정합성 검토"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 2. 혁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 3.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