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14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 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