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