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조의 3 1항
①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