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