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30조 
1. 삭제 <2014.10.15>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