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