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조 1항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