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 2. 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 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 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 6. 국가유산의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