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6항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6.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