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조 2항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14, 2016.3.29,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