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9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