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2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