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5항
⑮ 지도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9.25, 2016.5.10, 2020.3.31, 2020.7.14, 2020.9.8, 2021.8.10, 2021.12.28> 1. 연근해어선의 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2.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업무 4. 수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5. 어로한계선 주변해역 어장 조정에 관한 업무 6. 접경수역 조업어선 월선ㆍ피랍 예방 등 안전 관리 7. 어업지도선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8. 삭제 <2015.9.25> 9. 삭제 <2015.9.25> 10. 어업관리단의 운영 지원 11.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12. 삭제 <2015.9.25> 13.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14.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실무협상 1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규제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17. 한ㆍ일 중간수역 및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 관리 18. 일본 및 중국과의 다자간 어업협력 19. 일본 및 중국과의 민간어업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