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2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