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조의 2 1항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15"  alt="img115092115"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4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61"  alt="img115092161"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2   │
					
					│─────────────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