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56세 이후에 사고를 당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은 48개월로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