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9조 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