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1조 3항
③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10,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