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3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