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49조 7항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