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5조 3항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