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95조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2018.12.24>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