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6조 3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