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17조 1항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3.24, 2021.3.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