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ㆍ생산ㆍ매출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