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16조 2항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1999.10.5>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삭제 <1999.10.5>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