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14조 3항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2023.10.10> 1.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시설물 중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면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