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15조 1항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7.12.19, 2021.6.8>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