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