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58조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