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10조 
1. 인장이 동판ㆍ고무 및 그 밖에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파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