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1. 삭제 <2018.12.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