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 3 5항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2.11>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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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  업무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   │
					
					│승용차 관       사용      용                              │
					
					│련              비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비용                    ─────────────────│
					
					│                          해당 과세기간에 제4항제1호를    │
					
					│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          │
					
					│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
					
					│                          야 할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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