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