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17조 1항
①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3.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 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