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조 4항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