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8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0.6.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표를 발급받은 경우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9호의 위반행위는 연간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