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9조 3항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