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5조제10호에 따라 기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산정 방식 및 절차 2. 노후계획도시별 단계별 이주물량 산정 방식 및 절차 3. 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