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4조의 5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