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7조 2항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