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1. 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