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