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9조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