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8조 5항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20.4.14, 2022.1.28>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