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