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7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행기관이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9.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