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조의 2 3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