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