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5.28> 1. 기본특별공로금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7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