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7조의 2 3항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