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8조 5항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9.12.3>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