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2 1항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