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9조의 4 7항
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