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