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 1항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2019.7.2, 2020.9.22, 2023.10.10>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법 제40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ㆍ학과의 신설ㆍ개정 또는 폐지 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