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48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12, 2010.10.15, 2012.11.29,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