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41조 8항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13> 1. 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의 접수 2.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ㆍ조사 4.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5. 제31조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6. 제38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