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