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4조 1항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