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36조 1항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3.6.13>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