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6조 1항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ㆍ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