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