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 <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