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조의 4 1항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