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5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