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9조 3항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2013.3.23, 2019.9.24>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