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13조의 2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