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9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