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조의 6 2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