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조 5항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14> 1. 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조정ㆍ배분 2. 소관 분야의 사건 중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총괄 3. 소관 분야의 사건 중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4.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