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