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0조 8항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가 3일 이상 지속된 경우 2. 등록사용자가 기술적 사유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물의 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이 출력물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