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6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