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