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5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