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