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6항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