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조 1항
①시ㆍ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 심사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