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2조 4항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