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