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