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5조 1항
①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27, 2007.11.16, 2008.12.31, 2012.7.20, 2013.9.23, 2018.5.28, 2022.1.5>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