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
①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면허연장불허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양식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 결정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위원장이 피해어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