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 122조의 6 4항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