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