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13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