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59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