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