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 1항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