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령 16조의 2 3항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