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7조 4항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1. 삭제 <2005.7.8> 2. 삭제 <2005.7.8> 3. 삭제 <20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