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