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8조 4항
④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2. 유해 화학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유해 화학물질 관련 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5. 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