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6.2>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