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1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