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