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11조 1항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