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