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26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2024.9.19> 1.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에 한정한다]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3의3.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4.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의2.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6의2. 법 제88조에 따른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9.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10.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1.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12.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