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3조 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