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135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