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82조 1항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2.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3. 폐어구ㆍ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5.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관리ㆍ수거ㆍ처리 관련 업체의 현황 6. 그 밖에 효율적인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의 관리ㆍ수거ㆍ처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