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5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ㆍ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