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9조 9항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