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12조 1항
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