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21조 5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