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