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32조의 2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해당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