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6조 3항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감정평가액이 낮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