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2항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