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