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43조 4항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