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7 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