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조의 2 1항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