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지방자치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