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4조의 3 1항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