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52조 2항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