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4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