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33조 1항
① 법 제22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特殊高價)의 시험ㆍ검사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