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9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12.4> 3. 삭제 <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