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