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1항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