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0조 1항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