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12조 3항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