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2항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