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조 3항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