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1.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2.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