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23조의 10 1항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