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