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9조 1항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