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91조 1항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