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4항
④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