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14조의 2 2항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8.12.18>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