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18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