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한 항공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 대한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를 명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운항증명을 취소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