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1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위치도를 포함한다) 2.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법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