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조 5항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