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5조 2항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