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7항
⑰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