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44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