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조 6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7. 삭제 <2015.8.24>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