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의 11 4항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