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22.10.18>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