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 1항
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5.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