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5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