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2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