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3항
③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국보ㆍ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보ㆍ보물(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은 제외한다)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보ㆍ보물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7. 국보ㆍ보물 지정 관련 조사 계획의 조정ㆍ총괄 8. 국보ㆍ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9. 국보ㆍ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10. 국보ㆍ보물의 보호ㆍ관리와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 제도의 운영ㆍ개선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보ㆍ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ㆍ보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과 동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에 따른 문화유산 오인 우려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18. 사찰ㆍ문중 등 유물보존ㆍ관리시설 건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가유산 사범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21. 압수문화유산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23. 공항ㆍ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문화유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5. 문화유산매매업 및 문화유산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문화유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총괄 및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27.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28.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ㆍ감독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