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 8 1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