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25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7.4>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비용 3.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하자보수 보증보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