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 3항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