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136조 6항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