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