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