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