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2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6, 2022.11.29, 2023.6.2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사용 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