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8조 3항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