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0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