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조의 2 2항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2015.2.3,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