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8>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6. 제11조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