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48조 4항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