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 4 1항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2015.6.1, 2019.12.10>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