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15조 3항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