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조의 2 2항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