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