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 7 5항
⑤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