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