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3항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