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2 1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받은 업무정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