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의 4 1항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