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조 4항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543"  alt="img95803543" >
				
				┌────────────────────────────────────────────┐
				
				│(   1 +   지연기간  )   X   제1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