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6조의 2 4항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