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의 2 5항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