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