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