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5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