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 2 3항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