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45조의 2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