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12.30, 2018.1.16>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