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