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