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