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