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