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