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43조 4항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