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3 1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