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5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손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4. 우주위험대응체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5.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우주환경 변화 관련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6. 우주위험 관련 민관군 재난대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8. 우주교통관제에 관한 로드맵 등 우주상황인식ㆍ위성운용 전략 마련 9.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및 등록 10.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1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2. 우주발사체 발사 시 안전통제 및 발사 사고 조사 13.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4.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및 우주안전에 관한 사항 15. 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16.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