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5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