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