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4항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6.5.3>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 <2008.12.31>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