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