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2항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