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