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23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