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14조 
1.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를 허가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4. 외국의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