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조 3항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