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3항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