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의 2 
1.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