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