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2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2.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