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36조 2항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 해양오염퇴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