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8항
⑧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