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100조의 19 1항
①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구속집행정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