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