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조의 4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신(與信)·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