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조의 2 4항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