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16조의 4 1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