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조 1항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