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7조의 5 4항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