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4항
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