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6조의 5 3항
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