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8항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2.12.24, 2017.12.11, 2018.12.27>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