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4항
④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3.4>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과 그 심사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