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