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