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5항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