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4조의 2 7항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