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