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