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3조 2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