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