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