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120조 10항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