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