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2항
⑫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8.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 삭제 <2024.9.23>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 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