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35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진 역량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현실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6.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