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조 2항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