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7.6, 2016.1.19, 2017.6.27, 2020.8.19, 2022.2.15, 2024.11.5> 1.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1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2. 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0의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10의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11. 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ㆍ보강사업 시행 12. 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의 접수 15. 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리나업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리나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17.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신고의 수리 18. 법 제28조의6에 따른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 19. 법 제28조의7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 19의2.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9의3.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명령 20.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2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요구, 관계 서류의 제출ㆍ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ㆍ확인 22.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 23.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