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9조 5항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