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