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19조의 3 4항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