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28, 2016.1.6, 2019.1.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