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조의 6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