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31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21.1.5, 2023.8.16>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