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53조의 2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8.5.21>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