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 6 4항
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