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