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활용 목적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량 및 규모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관리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