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