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54조 2항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3. 양식 품목별ㆍ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