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3조의 2 1항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2>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