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조 1항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3.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제외기업(같은 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5. 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