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