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