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1조 7항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