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8조 4항
④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1.4.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