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 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 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 3.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그 밖에 송달할 서류 또는 통지할 사항으로서 법원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것을 결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