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6항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