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15조 1항
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