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27조 1항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