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4조 2항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