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조의 9 5항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