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 2024.1.30>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4.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