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4 14항
⑭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4.11.12>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