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3조의 8 1항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