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