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1조의 10 1항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의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