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