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조의 5 1항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