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조 5항
⑤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직ㆍ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 지원 3.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만 해당한다)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