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 2항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