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5항
⑤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5.18>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4.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이하 "기업금융업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9.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