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5항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