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3조의 12 2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