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2 1항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