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공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사업 수행환경 2. 정보보호사업 수행도구 3. 정보보호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4. 정보보호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위한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