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5조의 4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2.1.25, 2024.7.2>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