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12조 7항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