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61조 1항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