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