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2항
②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자가 한시적인 분양 제한을 요청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