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6항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