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