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44조의 3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