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