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4조 9항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1.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