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7항
⑰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1.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3.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 4.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5.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 6.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8.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9.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표준 및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ㆍ방송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연동기술의 보급ㆍ확산 12.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ㆍ활성화 13. 소프트웨어 성능비교 시험 1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15.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16. 소프트웨어 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17.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18.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19.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20.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21.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2.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23.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24.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25.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정비 및 경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7.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28.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29. 소프트웨어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3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 활성화 지원 33.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4.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5.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콘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보화 촉진ㆍ지원 36.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의 조성ㆍ발전 37. 소프트웨어융합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38.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9.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40.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1.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