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9조 1항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