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