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5.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