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2조 2항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1> 1.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