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0조의 14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