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7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