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8항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2018.3.30, 2020.12.29, 2021.4.7> 1. 주거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주택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주택시장의 동향점검 및 분석 6.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9. 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 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1. 분양가격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2. 삭제 <2018.3.30>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4.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6.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7. 실거래가 통계의 생산ㆍ분석 18.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부동산정보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연구 20. 삭제 <2018.3.30> 21. 해외 부동산통계 발굴 및 통계개선 반영 22. 주택공급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3. 삭제 <2015.12.30> 24. 전세ㆍ월세시장의 대책에 관한 사항 25.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26.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27. 주택조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