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80조 5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