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