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3 1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