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23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