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6조의 3 5항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2.8.2>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