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2조 4항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