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6조의 10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제2항ㆍ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