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