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79조 15항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0.2.18, 2021.2.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