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14 2항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