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의 11 2항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