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3조 1항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 또는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