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5항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2.28, 2024.5.28> 1. 도로 분야 민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3. 도로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4.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9.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0.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통행요금 및 미납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 12. 도로 분야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1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