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