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 별표 1에 따른 설치 기준 충족 여부 3. 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 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