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 삭제 <2016.2.3>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