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2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삭제 <2015.9.25>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6.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