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5항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6.8.11, 2022.2.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73488"  alt="img2367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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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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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        │4. 녹지지역               │7배     │
				
				│        │5. 미계획지역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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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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