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 6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