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8항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ㆍ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평가 17. 입원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