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14조 1항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