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