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2조 8항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