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5조 2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3.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