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1조의 3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