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93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