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1항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