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5조 3항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2023.8.1>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