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 3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