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66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