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조 6항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5.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