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