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8조의 2 3항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