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2항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