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