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지하수법 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3.1.3>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