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