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