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5조 2항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