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7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