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2조 1항
①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 3.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