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