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5조 1항
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1.5> 1. 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