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조의 6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