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32조 5항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ㆍ재축ㆍ증축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해당 국가기초구역을 다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