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의 2 2항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6.25> 4. 삭제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