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6항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