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조의 2 5항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2.11.16>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내용 확인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ㆍ분석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ㆍ수입금액의 신고 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4의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제도 홍보ㆍ활용 5.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7.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9.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ㆍ집행 10.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 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ㆍ결정ㆍ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15.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