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4조의 2 5항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ㆍ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