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6.12>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