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4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