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7조의 2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