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