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5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