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