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6조 2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1. 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