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법 10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