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2 1항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