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