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42조 6항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3.11.13, 2014.2.11, 2016.3.25, 2016.12.30, 2019.11.26, 2022.4.27, 2023.2.24>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점검 및 조사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10. 삭제 <2023.2.24>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3.3.23> 14. 삭제 <2013.3.23> 15. 삭제 <2013.3.23> 16. 삭제 <2013.3.23> 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17의2. 삭제 <2023.2.24> 17의3. 삭제 <2023.2.24> 18. 법 제74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20. 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이를 위한 출입ㆍ열람ㆍ점검 또는 수거,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 20의2. 삭제 <2023.2.24> 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지정변경신고의 수리 및 지정 갱신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3의2. 삭제 <2023.2.24>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5의2. 법 제114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대해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