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5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1. 삭제 <2021.11.30> 2. 삭제 <2021.11.30>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10.20>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6.8>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