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23조의 8 2항
②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