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조 1항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1. 투과기업이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