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7조 1항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53385"  alt="img125353385" >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 │과태료                                              │
					
					│한 금액의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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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 │                                                    │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                                                    │
					
					│이하인 경우                       │                                                    │
					
					├─────────────────┼──────────────────────────┤
					
					│  1) 미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 │
					
					├─────────────────┼──────────────────────────┤
					
					│  2)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   │
					
					│                                  │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                                  │합계액 × 10퍼센트                                  │
					
					├─────────────────┼──────────────────────────┤
					
					│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 │                                                    │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                                                    │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
					
					├─────────────────┼──────────────────────────┤
					
					│  1) 미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
					
					│                                  │20억원) × 15퍼센트                                 │
					
					├─────────────────┼──────────────────────────┤
					
					│  2) 과소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                                  │? 20억원) × 15퍼센트                              │
					
					├─────────────────┼──────────────────────────┤
					
					│다.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 │                                                    │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                                                    │
					
					│초과인 경우                       │                                                    │
					
					├─────────────────┼──────────────────────────┤
					
					│  1) 미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  │
					
					│                                  │계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
					
					├─────────────────┼──────────────────────────┤
					
					│  2) 과소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의   │
					
					│                                  │합계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
					
					</img>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