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 7.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