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2 2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