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2조 3항
③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