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20조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