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조의 5 2항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