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6조 1항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