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