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