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3조 4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