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 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 2. 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 3. 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 6.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