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9조 1항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2024.1.19>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