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8조 8항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3.13>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