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8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8.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9.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