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6조 5항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