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8조의 2 2항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1.1.5>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