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9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