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3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의3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2022년 1월 1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