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