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52조 1항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