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7조 2항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