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의 3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삭제 <2024.8.16>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