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8조 1항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2.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