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1조 2항
②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