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