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41조의 3 1항
①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