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