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