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7.21, 2022.5.3> 1. 법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