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