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