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19조 1항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1. 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