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6조의 3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