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19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