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한국해양진흥공사"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