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