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6조 3항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