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8항
⑱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 군 관사ㆍ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ㆍ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