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2.6.14>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