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10조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