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4항
④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9>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ㆍ급여ㆍ교육훈련 제도 개선 6.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ㆍ진단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0.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