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1. 법 제17조 및 이 영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 사실의 통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ㆍ통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3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3.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법 제19조제1호ㆍ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법 제19조제1호ㆍ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8.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