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9조 5항
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제4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이 지난 것일 때에는 그 물품을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