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2항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