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2조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