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8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1.3.9> 7. 삭제 <2011.3.9> 8. 삭제 <2011.3.9> 9. 삭제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