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1.11.23>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