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4항
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