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6조 3항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