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63조 2항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바다ㆍ바닷가(「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4, 2010.10.14, 2012.7.20>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3.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