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9조의 2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