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43조 2항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7.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