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44조 3항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