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의 3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사업대행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대행의 범위 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