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10조 1항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부과ㆍ징수한다. 1.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이하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상반기 품목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이하 "생산액등"이라 한다)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1월에 부과ㆍ징수 2.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등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7월에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