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5항
⑤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9.12.31, 2020.11.4, 2022.12.1> 1.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의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의 접수 및 답변서ㆍ재결서ㆍ결정서의 송달 3의2. 국 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4. 심리기일의 통지,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 및 재결 기간 연장의 통지 5. 삭제 <2019.12.31>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7.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8.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총괄 9. 행정심판 관련 민원안내ㆍ상담ㆍ처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재결례ㆍ판례의 조사ㆍ분석과 행정심판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