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89조 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8, 2021.12.9>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4.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