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