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6조 2항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7조제3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 종료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