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4항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