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 2항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