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3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8.11.12, 2021.6.30, 2022.8.17> 1.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立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 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