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5항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