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7조 
1.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