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5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