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1항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