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조 1항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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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또는       간의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              임대 보증금                         종료일 현재)                        │
				
				│                                                ───────────────────│
				
				│                                                  365(윤년에는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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