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