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