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의 2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 위탁사업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위탁의 범위 4. 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5. 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