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7항
⑦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ㆍ조정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ㆍ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ㆍ분석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