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1.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