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8>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