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9조의 2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