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58조 4항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