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