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71조 1항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1. 법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2. 법 제42조의2(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3. 법 제45조(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시정명령 4.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7. 법 제57조 및 법 제99조제3호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8. 삭제 <2010.12.28> 9.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 청취 10. 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ㆍ의견 청취 및 신고의 수리 11.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12.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 13. 제69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출석 요구 14. 법 제84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ㆍ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15.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