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36조의 2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