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해운법 59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의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