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36조 2항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