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48조 1항
①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ㆍ제50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