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7조 3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