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조 1항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 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