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10조 2항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