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37조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 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