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96조의 2 6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ㆍ징수 및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ㆍ임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 및 제98조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무 5. 법 제100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