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3.25> 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 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