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미술진흥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