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4항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7. 그 밖에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