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조 2항
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