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3항
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