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2조의 2 4항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