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53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