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17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2.17> 1. 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확인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