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8조 4항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삭제 <2012.8.13>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