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예산성과금 규정 6조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