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2항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