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5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30>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