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의 3 1항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