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