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13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4.13, 2021.12.7>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