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 사용 3. 제26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