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43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