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6조 2항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