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1.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설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된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