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