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41조 7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