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