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14>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