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1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