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5항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공ㆍ이용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