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0항
⑩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1. 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일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지정 기업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0>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7.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국내외 제도ㆍ규제 동향분석 8.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기획 및 정책 수립 9.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22.12.20> 11.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