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5조 1항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 소하천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등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3. 소하천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계획이 소하천등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5.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