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3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