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6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