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ㆍ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ㆍ시행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