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7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선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 어선안전조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선안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