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34조 4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