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조의 12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