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