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60조 3항
③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ㆍ고발장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같은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