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4항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