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2021.8.17>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