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3조의 2 2항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훈련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