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5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8.6.12> 9. 삭제 <2018.6.12> 10. 삭제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