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조 7항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ㆍ배치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구매자 및 음란물ㆍ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