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2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