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1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5.1.28> 1.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