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요청된 사규ㆍ정관 등 내부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실태 조사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5.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6.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수립ㆍ시행 7.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9.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ㆍ분석 및 발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