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3>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