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0조의 3 1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