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44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