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9항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