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3. 소속 시ㆍ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