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26조의 2 1항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