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