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