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후관리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성 조사서 5.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입지선정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