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