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23조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