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