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6항
⑯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9.30, 2023.5.19> 1. 심사계획의 수립 2.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4. 종합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5. 법인ㆍ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8.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에 관한 적정성 심사 10.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3.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4.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 관리 17의2.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