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조 1항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