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5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