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8조 5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진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