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20조 1항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