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1조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