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7조 3항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6.28, 2018.5.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