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7조 6항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