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