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2조 2항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