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