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