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8조 3항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