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