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