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28조의 4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