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의 2 9항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0.12.29>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