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7항
⑰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3.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채널 구성 및 운용, 요금정책 수립 및 시행 17. 삭제 <2021.2.25> 1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ㆍ개발 및 지원 19.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20.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ㆍ개정 21.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2.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