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