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2조 1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