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20조 3항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