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7.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18.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3.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2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 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 27.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29.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3.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4.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7.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