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1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