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 1항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