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조의 8 2항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