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6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