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의 2 1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2. 부정수급 사후관리 3.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4.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