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조 3항
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