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25조 3항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