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11조 1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