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37조 2항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