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2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