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기한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3. 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4.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5.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