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10조의 3 6항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