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제1항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