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2.19, 2022.8.2> 1.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개시시점주택가액 2.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 3.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정ㆍ결정하는 종료시점주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