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50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