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6항
⑯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정책 기획 및 총괄 2.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방송서비스ㆍ산업 대표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 7. 방송서비스ㆍ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ㆍ관리 8.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9.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10. 방송서비스ㆍ산업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9.11.15> 12. 삭제 <2019.11.15> 1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 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인 고용추천,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20. 공공채널ㆍ종교채널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2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24.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25.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9.11.15> 27.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8. 그 밖에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방송진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