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6조 2항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