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조 1항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2008.12.31>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