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5항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