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51조 2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