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 3 1항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