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10조 8항
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을 것 4.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