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 4 1항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