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