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3조 4항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ㆍ전재ㆍ포장ㆍ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및 정비ㆍ수리 등의 항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6,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