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특수임무수행자 중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가족생활부조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기본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사망·행방불명 또는 수형생활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사망위로금이나 수형자위로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