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18조 1항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