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 2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