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27조 1항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