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