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의 3 1항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1.23, 2016.12.29, 2022.4.7>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영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6.12.29>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