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3항
⑬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삭제 <2023.2.28> 4. 삭제 <2023.2.28> 5.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23.2.28> 8.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미래 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9. 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사업 추진 10. 도시평가 및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정책사업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4. 도시 입지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6. 삭제 <2023.12.26> 17. 토지 인허가 간소화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 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ㆍ발전과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20. 국토이용 및 도시ㆍ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ㆍ관리 2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ㆍ융자ㆍ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23. 도시재생사업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24. 토지이용규제제도(지역ㆍ지구 등의 지정ㆍ운영 실적 및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5.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6.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