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1항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