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