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ㆍ경관 및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