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