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31조 1항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24.9.10> 1. 삭제 <2022.12.20>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