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3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면제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