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18조 2항
②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