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4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