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3항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 전파ㆍ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0.3.31>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