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42조 1항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