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