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6항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9.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4.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ㆍ개정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 및 지원 17. 삭제 <2023.8.30> 18. 삭제 <2023.8.30> 19. 삭제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