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12.19>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