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의 4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