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7항
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12.29, 2021.4.7, 2021.9.7>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 장기화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연구ㆍ발전 3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2.28> 5. 삭제 <2024.5.28> 6. 공유형임대주택 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활용한 민간임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민간임대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 및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복합지원시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