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9조 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