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8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5.16, 2023.10.31>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ㆍ설계자문ㆍ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확정 여부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의 확정 여부 8.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