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13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