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 2 8항
⑧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