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52조 6항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