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1.7.20> 1. 삭제 <2021.7.20> 2.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4. 삭제 <202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21.7.20> 6의2. 삭제 <2021.7.20> 7.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