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27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2. 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