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33조 4항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