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7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3. 실용신안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