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 3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