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