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4 2항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8> 1. 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