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