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7조의 2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