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 2. 퇴원등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관 정보 3. 퇴원등의 일자 및 사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