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2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