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