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7조의 4 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