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보안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 긴급성 및 신뢰성 2. 보안사건이 일어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