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