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