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4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