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2.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