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조의 5 6항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