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7 3항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