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의 2 2항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자 및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희생자 및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