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5조 2항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1.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