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1조 1항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