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21.4.1,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