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7조 1항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