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9조의 2 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6.12> 1.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