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45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정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의 제한 2. 공동이용의 방식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충 4.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ㆍ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5.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6.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 분담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8.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