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27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