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1항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