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72조 3항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6.27, 2020.1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3.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5.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