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3 1항
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해당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3.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4.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