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18조 1항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 침적폐기물의 분포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침적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4. 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수거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