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4조 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流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10. 그 밖의 지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