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0조 2항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