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