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6항
⑥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2011.9.29, 2020.5.15, 2020.9.29> 1.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2.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4.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용 6.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수임ㆍ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7. 행정재산 사용협의 및 승인 8.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9.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ㆍ감독 10.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1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13.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14. 국유재산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 15.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16.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17.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