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3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