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 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 3.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