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10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4의2.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