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조 1항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