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