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3조 2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