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45조의 2 1항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