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25조 1항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