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2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방조제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