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4항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2.12.10, 2013.3.23, 2016.11.29, 2021.7.1, 2022.12.30>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분석 4. 병역판정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삭제 <2011.9.7> 6.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삭제 <2016.8.29> 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1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12. 고아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12의2.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17.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