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조 3항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의 총괄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의 총괄ㆍ조정 3. 안건의 접수 및 배정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규정의 제정ㆍ개정 5. 전몰ㆍ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면제,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 지원 8.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