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