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1항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5.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6.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7.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0.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