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81조 1항
①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11.20, 2022.6.30, 2023.6.20> 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7. 법 제94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