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3항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송달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