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항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