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2 2항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