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5.16>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