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