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