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0조 1항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