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