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9조 7항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11.14, 2020.3.2>
				
				[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