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6조 2항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