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 1항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