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