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