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