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거나 등록예정자로부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상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해당 업종 관련 기업, 소상공인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 4. 제1항 각 호의 서류 5. 그 밖에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상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