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118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1>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