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의 2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21, 2018.4.1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