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17조 3항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1. 철도ㆍ항만ㆍ공항ㆍ도로ㆍ간척등 공공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