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6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