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