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