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7> 1.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