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22.9.27, 2023.8.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