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2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