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의 3 5항
⑤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5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