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검역법 3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