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