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26조 6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2024.7.9> 1.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7의3. 법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의 수리, 말소신고의 접수,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8.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9.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 및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