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1조의 7 4항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