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