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