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73조 5항
⑤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 감리원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감리원 변경은 제외한다. 4. 자본금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계속교육의 이수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