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