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의 12 2항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