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0조 4항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