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11.8>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 금액 2. 제1호 외의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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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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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 │
					
					│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
					
					│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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