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42조 1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3.8.16>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