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조 1항
① 영 제42조의3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5, 2021.6.30, 2023.6.27>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