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선원법 132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