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11조 4항
④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1. 연구ㆍ개발ㆍ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