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3 7항
⑦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 및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7. 그 밖에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