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16조의 2 1항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받아 해당 심사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방법에 따른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1> 1.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2. 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사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