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