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5조 3항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삭제 <2016.7.28> 6.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