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