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1조의 2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