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3조 2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