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14조의 3 3항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