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