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7조 2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24.6.25>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