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106조의 12 1항
①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22.7.1> 1. 삭제 <2022.7.1> 2.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서열목록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