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3항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12.26> 1. 항공안전종합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2.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운영 4. 항공안전보고 기준의 수립 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및 경량항공기 안전제도의 총괄 6.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9.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사 기준 수립 10. 항공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ㆍ분석ㆍ활용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데이터분석 총괄 11.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14.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15. 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16.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17.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18.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