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3항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1.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3. 서비스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서비스업 분야에서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