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2. 공사실시 설계도서(경비, 보안시설물 및 설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