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4조 2항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체계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