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2. 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하 "안전성확보조건"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 3.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