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