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