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조 1항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