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6조 4항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환경오염피해 및 책임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7. 해양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