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의 2 1항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