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2조 1항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8.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