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
③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2. 제3조 각 호의 자 3.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