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31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8.9,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2024.1.9>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