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55조 3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0.12.29>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