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40조 1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