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8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