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4항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