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