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6항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