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71조 1항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4, 2019.12.31> 1.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의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