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