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 5 1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