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1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