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6조 1항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