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 2 4항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