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1조 6항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