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0, 2019.11.26>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삭제 <2024.1.9> 6. 삭제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