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10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