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3항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