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5항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5, 2013.3.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