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