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4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