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9조 3항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6.4.28>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