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48조 3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9.1> 1. 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2. 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선박 3. 오수저장 장치나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없는 선박 4.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