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3. 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