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95조 3항
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