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3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