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6조 5항
⑤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15.5.12, 2015.12.22, 2024.8.6> 1. 삭제 <2015.5.12> 2. 삭제 <2015.5.12> 3. 삭제 <2015.5.12> 4. 삭제 <200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