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7조 3항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4, 2016.1.19, 2016.7.19, 2020.11.24>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