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34조 5항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4>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