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