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61조 8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ㆍ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ㆍ구매ㆍ취소ㆍ환불ㆍ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