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25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