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19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