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26조 2항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3>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