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8조 2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