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35조 1항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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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 1천억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2.5+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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