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