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 2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