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3조 1항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