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