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어업ㆍ양식업등록령 31조 1항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과 관계될 때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 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생긴 것일 때(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