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5조의 2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