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0조 2항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