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