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