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조의 3 2항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