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4, 2013.5.15, 2014.11.19, 2017.7.28, 2020.11.19, 2023.7.6>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