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5조 2항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