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3조 2항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