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2.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