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2조 2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3.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