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1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