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7조의 2 1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