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1조 3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9.1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