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