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①영 제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2022.8.4> 1.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주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동ㆍ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