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