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