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3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