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44조 2항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