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1.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2.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3. 법 제46조제5호에 따른 수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