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5항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8.4, 2024.7.23>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