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4조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 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