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8조 2항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