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