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7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