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11조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