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6조 2항
②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