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6조 2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사업부지의 확대 2. 시설ㆍ장비의 증설 3.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