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3조 2항
②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