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22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