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8조의 6 1항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 4.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