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6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