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14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