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21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 5.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 7.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을 위반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