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16 2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379821"  alt="img101379821" >
				
				┌──────────────────────────────────────┐
				
				│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피해자수  ×  (원인제품사용비율×2.5+원인   │
				
				│                                              제품판매비율×1)              │
				
				│                                            ────────────────│
				
				│                                              3.5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