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5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