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2항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공모자를 포함한다) 2. 구직촉진수당등을 잘못 지급받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