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6조 5항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