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9조 1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