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8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7.21,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2020.6.9, 2023.8.8>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