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96조의 2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환지 처분, 청산금 지급ㆍ징수 및 법 제42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10조의2에 따른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