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 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