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7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 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