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27조 1항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