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7.12.29> 1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0.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