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3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