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1.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3.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1의5.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2.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ㆍ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검사 8.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