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10조 9항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