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2>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