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4조 3항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