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