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