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25조 1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