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4조 5항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