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1. 법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위한 요청 3.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의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취소 및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명령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 및 재점검 명령 5.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6.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