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2조 2항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