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4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