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8항
⑧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1.6.8, 2023.4.11> 1. 유ㆍ무선 네트워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국제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관리ㆍ감독 6.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통신분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8. 디지털 장애ㆍ재난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장애ㆍ재난 대비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 장애ㆍ재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11. 디지털 장애ㆍ재난 및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통계 자료 조사ㆍ관리 12.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등 디지털 장애ㆍ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3. 정보통신 분야 재난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5. 국가지도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ㆍ감독 16.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고도화계획 수립ㆍ시행 17.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이용기관 점검 및 교육 18.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20.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1.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