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1.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일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한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일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