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57조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