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3조 6항
⑥ 조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5. 그 밖에 업무의 신뢰성 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