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
②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5.7.7, 2021.6.30> 1.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선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이 해적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될 우려가 있는 해역인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