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7조의 2 4항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9>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그 근거자료 제출 2.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에 따른 통신시설의 관리조치 3.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과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8조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