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15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