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