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15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