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