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5조의 2 5항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