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의 4 1항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