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의 2 1항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ㆍ사유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