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4조 1항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2024.1.16> 5. 삭제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