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18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