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3. 협의경위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