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210조 1항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ㆍ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