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34조의 3 2항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