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