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