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