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4조의 7 2항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