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4항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