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 7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