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4조 1항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21.12.1>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