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26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