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의 2 1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2.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