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29조 1항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