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17조 3항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