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9조 12항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