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10조의 3 4항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