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2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