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5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