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3.4, 2020.8.1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