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0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급여의 지출을 충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 2. 제8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의 재위탁에 드는 비용 3. 전전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 4. 그 밖에 해당 연도 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