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2조 2항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