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 4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