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15조의 5 2항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