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50조의 3 3항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