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6조 6항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