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34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