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38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1. 통계청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