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9항
⑨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2. 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육성시책의 추진 3.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4.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소공인 제품ㆍ홍보 및 가치 향상 지원 6. 소공인 공동사업 및 기술 육성 및 지원 7. 소공인 숙련기술 전수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8. 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 환경개선 지원 9. 소공인 실태조사 실시ㆍ분석ㆍ관리 1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 11.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13.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판로지원 촉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항 15.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및 평가 관련사항 16.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계획의 수립 17.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수소상공인의 발굴 및 지원 19.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2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3. 지역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 24. 상인교육 및 상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5. 지역상권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7.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28. 상권기획자 및 상권발전기금 제도 기획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