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5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2023.8.16>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15.6.22>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2020.12.22>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