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7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3. 반입시기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