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2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