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7조의 3 1항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