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군인사법 46조의 5 1항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