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23조 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신설 2012.9.5,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