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44조 6항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