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6항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