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조 4항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