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20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