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2항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