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 30 9항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2.2.15>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37161"  alt="img112837161" >
					
					┌───────────────────────────────────────────────────────    
					
					│  익금에          =   [   A   ×  B           ×  ( B - D )   ]   +   [   A   ×  C           ×  ( C - E )   ]   
					
					│  산입하는 금액                 ───────  ───────                  ───────  ───────  │
					
					│                                  ( B + C )       B                               ( B + C )       C               
					
					│                                                                                                                  
					
					│ A: 양도차익상당액                                                                                              │
					
					│ B: 계획채무상환액                                                                                              │
					
					│ C: 계획투자금액                                                                                                │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 E: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
					
					</img>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3"  alt="img112828243" >
					
					┌──────────────────────────────              
					
					│  익금에            =   A   ×  B           ×  D   ×  E                 
					
					│  산입하는 금액               ───────  ───                    │
					
					│                                ( B + C )       B                         
					
					│                                                                          
					
					│ A: 양도차익상당액                                                      │
					
					│ B: 계획채무상환액                                                      │
					
					│ C: 계획투자금액                                                        │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 E: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
					
					</img>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5"  alt="img112828245" >
					
					┌──────────────────────────────  
					
					│  익금에            =   A   ×  C           ×  D   ×  E     
					
					│  산입하는 금액               ───────  ───  ───│
					
					│                                ( B + C )       C       D     
					
					│                                                              
					
					│ A: 양도차익상당액                                          │
					
					│ B: 계획채무상환액                                          │
					
					│ C: 계획투자금액                                            │
					
					│ D: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 E: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자산의 취득가액  │
					
					└──────────────────────────────┘
					
					</img> 4.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