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