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5항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