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