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8조의2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