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조의 2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3. 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4.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