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 2항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