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66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2020.12.22, 2022.6.10, 2022.11.15,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