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4조 8항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