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