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