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5조 4항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