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 1항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