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에 경제성이 있을 것 4.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