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12조 1항
①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2, 2016.12.30> 1.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20억원 2.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