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조의 2 4항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7.30, 2011.10.6, 2013.5.31>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