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2조 1항
①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4. 「민법」 제242조제1항 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