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6조 1항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