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자종합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