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조 5항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24>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13.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4.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