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3.1.10>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3.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