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기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재산 목록(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