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9항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