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7조 2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2.22, 2012.6.1, 2018.12.31>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