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의 8 5항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