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