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8조 2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3.8.8, 2024.10.22>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