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