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80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7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