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1조 3항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4.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