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