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6.22, 2023.11.16>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