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4>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