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납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