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20조의 6 
1.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2.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3. 주파수대역이 3기가헤르츠(㎓) 이상이고 30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3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4. 주파수대역이 30기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5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