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