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3조 3항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