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7조 7항
⑦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