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8조 3항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