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