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9조 3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1.7.2> 1. 삭제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7.2>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7.2>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