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2항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2. 임용제외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