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8조 5항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