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