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