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45조 1항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