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1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