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2 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