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