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3항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