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64조의 2 4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