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 23 1항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