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