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7조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삭제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