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 2항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1. 2003년 10월 30일부터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이하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3천6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실경작자중에서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거주자(이하 "인근지 거주자"라 한다). 다만, 인근지 거주자는 공여구역 경계선과 인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평택시 안에 공여구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한한다. 2.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제외한다. 3.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서 영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자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공여구역 안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