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의 2 1항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개설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설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14> 1.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