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4항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