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3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