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28조 5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