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8조 1항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ㆍ복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이 경우 열람과 동시에 복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복사할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의 발급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1건 1부당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