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4항
④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열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