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2020.2.4> 6의2. 삭제 <2020.2.4>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