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조 8항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