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2 1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손해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