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6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