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