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9조 1항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