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8.27>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