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조의 2 8항
⑧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20.9.29>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2.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6.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8.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9.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10.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1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12. 임대형 민자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관리 13.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14.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15.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16. 민자사업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관리 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18.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19.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