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5항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