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0조의 3 1항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