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8조의 2 4항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0의2.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