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조 5항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