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