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235조 1항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