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