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14조 4항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