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49조의 3 2항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