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2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개발목적 3.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