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