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조 1항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 분야 2.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 안전관리 분야 4.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