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1조의 2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2.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