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24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2. 지역간 열차와 지역내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3. 선로의 유지보수ㆍ개량 및 건설을 위한 작업시간 4.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