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25조의 3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