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공역(「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6. 시장등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7.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