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5조 1항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