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60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삭제 <2017.10.31>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