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11조 1항
①국내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