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47조 1항
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