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8조 3항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