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