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
①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