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3.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ㆍ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