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15조 3항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