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3조 3항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3.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