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13조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