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155조의 5 1항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