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8조 2항
②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