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13조의 3 6항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