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9 4항
④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