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7조 3항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