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