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약사법 50조의 3 4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리 특허권등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특허권자등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2. 제50조의2제4항의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 4. 제31조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