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18조 
1.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