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의 10 5항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