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11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