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1, 2023.4.11>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