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7조 2항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4> 1.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해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