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