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조 5항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