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