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4조 
1.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제외한다)로서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임대, 사용대(使用貸)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