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