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 4항
④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