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