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4.8.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