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