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 3 4항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2021.8.17, 2022.1.11>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