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의 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및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2022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