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의 5 3항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