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224조 2항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