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 14 2항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