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1조 4항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