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10항
⑩ 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