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1.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7.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8. 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金)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