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5조 2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