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4호(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9.7.16,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