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81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3. 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4.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내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