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5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