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3항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3.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