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55조 4항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6.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