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3항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2010.5.4, 2012.2.2, 2018.2.13>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