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