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1조 4항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