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1조 1항
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일 것 2. 정부등이 아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보다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