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05조의 5 1항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