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3항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2. 공업지역 현황,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것 3.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 4.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6. 지원기반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배치는 주변 지역 사업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7. 지역 내 다양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