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27조 1항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