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9조 3항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