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1.23> 4. 삭제 <2016.7.12> 5. 삭제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