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6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