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