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15조 5항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