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