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