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9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