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