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1.4.13> 1.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3. 그 밖에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