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의 6 1항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