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10조 1항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