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022.12.6>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