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3조 3항
③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