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