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1. 삭제 <2023.10.18> 2. 삭제 <2023.10.18> 3. 삭제 <2023.10.18> 4. 삭제 <2001.4.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11.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삭제 <2008.11.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11.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