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16조 5항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