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6항
⑥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