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49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2020.8.20>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