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