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5조 4항
④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