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 국가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