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7항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