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