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8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