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