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9조 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개정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