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6조 1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