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 5항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