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