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8조 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