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 1항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