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24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6>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