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 2.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 3. 해당 해양공간의 특성 4.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