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