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60조 2항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농어촌정비법」 9.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