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27조 2항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