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8조의 4 2항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