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43조 2항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접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0.4.28> 4. 삭제 <2020.4.28> 5. 삭제 <2020.4.28> 6. 삭제 <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