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