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조 1항
①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 및 성과 기록 3. 판결문등 재판기록 4. 기타 보상대상자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