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