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