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1조 1항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1. 낚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 2. 낚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所在)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3. 낚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침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