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3항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1.10.1, 2023.3.28, 2023.8.30, 2024.5.27> 1. 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삭제 <2023.3.28>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운영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5.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국제전문위원회의 운영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9. 삭제 <2023.3.28>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13.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5.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16.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ㆍ보급 17. 표시ㆍ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19. 표시ㆍ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20. 표시ㆍ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2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