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