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131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