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조 6항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부착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8.13> 7. 삭제 <2019.8.13> 8. 삭제 <2019.8.13> 9. 삭제 <2019.8.13>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