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12조 2항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