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의 2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1. 이용 대상 지역보건의료정보의 범위 제한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제공 방법 및 지역보건의료정보 전달체계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