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5항
⑤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규모, 위치 또는 시행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지역별 지원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