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44조 1항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