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4조 3항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