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17조의 4 1항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