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2조의 5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