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