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0조 4항
④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문책의 요구 3.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