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 4항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