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4항
④ 경제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ㆍ세무ㆍ산업ㆍ금융ㆍ건설ㆍ교통ㆍ해양ㆍ수산ㆍ농림ㆍ축산ㆍ식품ㆍ도시ㆍ도로 및 수자원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