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10, 2016.4.28, 2017.7.26, 2021.7.13, 2021.12.16, 2024.6.18>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2.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의3.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의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3의2.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의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ㆍ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