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1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