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2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