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조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