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3항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1.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12.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4.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5.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6.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