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 3항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