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