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3조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