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5조 6항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