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39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3.7.18>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