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 2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