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55조의 3 1항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2.17, 2023.7.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