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67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