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