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7조 7항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18.12.4, 2020.12.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