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3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