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134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