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조의 7 7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