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8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4.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