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조 2항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