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3조 5항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