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 4 1항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