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의 8 1항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