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9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23.8.16>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