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 4 2항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4.6.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