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43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漁家)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독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