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