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해당 여부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