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조의 3 2항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