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