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