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의 6 2항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