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의 시작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시작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 취급자의 명단(성명, 약력 및 소지하는 면허ㆍ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