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