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