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