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8조 6항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