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9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