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9항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6.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 7.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6.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7. 소관 법인ㆍ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18. 소관 법인ㆍ단체의 임원의 선임ㆍ승인 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21.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22. 청원심의회의 운영 및 청원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