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등록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