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2023.12.12>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2.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5.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