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2조의 2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