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