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2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