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2항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