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0항
⑩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9.3.19, 2020.12.29, 2022.12.27, 2024.5.28> 1.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ㆍ조정 3.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청이전지역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 도청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국제화계획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 등 12. 지역정책 관련 통계 분석ㆍ정보화 13.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4.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15. 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및 정책 수립 16.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9. 삭제 <2013.9.30> 20. 삭제 <2013.9.30> 21. 삭제 <2013.9.30> 22. 삭제 <2013.9.30> 23. 삭제 <2013.9.30> 24. 삭제 <2013.9.30> 25. 삭제 <2013.9.30> 26. 삭제 <20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