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13조 1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