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