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4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