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60조 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1.1.5>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