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2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