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3 1항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