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조 1항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