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0항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8.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ㆍ분석 9.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0.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정 11.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2.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