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9조의 3 1항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 설명서 2. 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 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