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14조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었는지 여부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