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