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6항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8.3.30, 2021.3.8>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13.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