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