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