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9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3.12.29,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