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4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 삭제 <2016.1.6>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