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2항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