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2항
② 법 제9조의6제1항제2호에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계약희망농가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