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