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49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