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6조의 3 4항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