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