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2.29>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문 등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 4. 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