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5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1.3.8, 2021.1.5, 2022.8.26>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6.9>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14.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5.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