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14 1항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