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