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 1항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2. 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