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2조 2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