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