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4조 1항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