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조 4항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1.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직접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어구의 원래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것 3.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의 최근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최근 3년간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