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4항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