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