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된 기간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