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9조 1항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