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7조의 17 
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