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11.2> 3.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