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3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