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37조 1항
①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1. 삭제 <2021.3.30> 2. 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