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16항
⑯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9.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사립대학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15.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