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