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13조 1항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