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18조 2항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