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9항
⑲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2023.2.10>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ㆍ조정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ㆍ제도 정비 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9. 소음ㆍ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12.「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