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06조의 2 2항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