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