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6조의 2 1항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