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