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1조 6항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이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