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의 4 4항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