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