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3항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