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53조 1항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7.12.31, 2013.12.10, 2018.8.31> 1. 삭제 <2006.12.15>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