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 3 3항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2. 복수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필요성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