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4조의 3 1항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 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 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