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