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6조 8항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