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