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54조의 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