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