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6항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운용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운용 6. 산업별ㆍ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7.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8.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9.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10.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제도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도 운영 1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13.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ㆍ운용 1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설정ㆍ운용 17.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18.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9.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ㆍ운용 20. 공공부문 입찰, 서비스업ㆍ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 수집ㆍ분석 2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운용 2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ㆍ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23.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