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3조 2항
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ㆍ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