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