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3.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4. 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