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21조 2항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2013.3.24>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7.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