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6조의 2 1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