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20조의 2 1항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