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60조의 2 1항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ㆍ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