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의 3 1항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1.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