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56조 1항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