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6.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