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