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