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1.8.17, 2023.1.17,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