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