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ㆍ선지급의 신청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지급 여부ㆍ피해등급 등의 결정ㆍ통지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업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의 통지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업무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