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