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3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