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조 1항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 제한 규정 7.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