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26조 1항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