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77조의 3 2항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