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 2항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