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28조 1항
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관할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제15조에 따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무 3. 제25조에 따른 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