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28조의 3 1항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0.9.22> 1.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014년 1월 1일 5. 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