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