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 6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