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광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