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