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3조 1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