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 삭제 <2014.5.28>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