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38조의 4 1항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제교육훈련계획서(관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관제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모의관제시스템 등 장비 내역서 7.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