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10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4.1, 2017.6.27, 2024.2.7> 1. 법 제4조의2 각 호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2.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