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46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