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