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37조 1항
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2.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3.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4.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각 의무 5. 평의 및 평결의 방법 6.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