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12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