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4항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2.25> 3. 삭제 <2020.2.25> 4.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