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