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