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7조 2항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