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