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4조의 5 4항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타당성조사 2. 표본조사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