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4항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1.5.11>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3.30>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6.26> 10. 삭제 <2020.6.30> 11. 삭제 <2022.8.4> 12. 삭제 <2022.8.4> 13. 삭제 <2022.8.4> 14. 삭제 <2022.8.4> 15. 삭제 <2022.8.4>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