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7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15.6.22>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