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15조의 2 1항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1.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