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12조 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