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