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30조 1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