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1. 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2. 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3. 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