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군복무 중인 사람.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