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