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22조의 2 1항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4.30> 1.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그 밖에 신속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