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22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