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13조 1항
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판정 미집행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수관리지정을 받아 그 집행에 관하여 특수관리를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탁한 결과 무재산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봉급 등에서 분할변상하고 있을 때 3.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거소가 불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