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2조 5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