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22조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