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