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0조의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