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10조 1항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