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204조 2항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