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3조 6항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