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