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조 2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2.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그 조달가능성 3. 입지조건 및 건설공사계획 4. 원리금 상환능력 5. 종합적인 공공차관 조달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 6.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