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면적변경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 말산업 진흥계획서 2. 지정등의 신청 사유서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적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말산업 진흥을 위해 지리적으로 연접한 예정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