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9조 2항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