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1항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1.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의2.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전액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