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1항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ㆍ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