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