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3조의 6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