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2항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 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 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