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공익신탁법 27조 1항
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