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6조의 2 8항
⑧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기 어렵거나 군 숙소의 관리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