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