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28조의 5 4항
④ 소속기관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였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였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