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 필요성 2.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