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7조의 3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