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78조 1항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6> 1.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1.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