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0조 
1.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