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