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