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16조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ㆍ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