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관리규칙 5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