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2조 2항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