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조 2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3.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재해발생 위험 5.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