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16조의 3 1항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