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6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