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9항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의2.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6.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0.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1.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3. 주민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5.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16.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17.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1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19. 지방세 통계 조사ㆍ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20.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1.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2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24.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ㆍ징수 등 지도ㆍ점검 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