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5조의 2 1항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