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9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