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0조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