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8조의 2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