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조의 3 5항
⑤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5.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7.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8. 제7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 10. 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11.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