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