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14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