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4조의 5 3항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가 금지된 정보인 경우 3.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