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조 2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 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