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69조의 4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