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3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