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