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4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