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3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8.12.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