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ㆍ관리 능력과 기술적ㆍ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