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2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9.12.10>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