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3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