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 5. 산업혁신방안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6. 토지이용계획 7. 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ㆍ정비계획 8.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10. 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계획 11.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계획 12.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14.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산업혁신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8.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0.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2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