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8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