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의 2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