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교육세법 5조 1항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348191"  alt="img123348191"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
				
				│    │                                      │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
				
				│    │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