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81조 1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7> 1.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2.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3.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 4.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