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5 2항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2024.7.23>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