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 2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