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이미 영위하고 있는 시설ㆍ용역ㆍ사업장 및 판매촉진활동 등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이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나 그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