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조 4항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