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선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2. 해기사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업무 3. 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선원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5. 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선원 근로기준정책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7. 선원 임금제도, 퇴직공제제도, 재해ㆍ송환 보험제도 등 선원의 복지에 관한 업무 8.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및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업무 9.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10. 선원의 해외취업에 관한 업무 11.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12.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 관련 협약에 관한 업무 13.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육성ㆍ운영지원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