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9조 1항
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