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8>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