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8조의 2 1항
①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7.28> 1.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 2.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