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5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27> 1. 법령ㆍ행정규칙안의 입안ㆍ심사 등 법제 업무 총괄 2. 국회 입법지원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법령 질의회신 및 처분 자문 총괄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행정절차제도 운영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 업무 총괄 9. 규제개혁 총괄 10.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11. 행정조사의 총괄 관리 12. 식품(농수산물,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서ㆍ해설서 등의 총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