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8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