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