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