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41조 1항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