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2조의 2 3항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