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의 3 7항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