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