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의 2 1항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농어업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이유와 목적 2. 대상품목, 기간, 지역 및 대상자 3.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4.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이행 확인 및 방법 5. 기대효과 및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