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5.18>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2.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