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5항
⑤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조서, 주택조서(주택매수에 관한 협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주택 등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소유자등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