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7조 4항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