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33조 1항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