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1. 제5조의3을 위반한 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3.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