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2조의 7 1항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