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7 1항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