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4.6.25>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