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 사업대상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계약서 등 내용의 적정성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추진능력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