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54조 2항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