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3항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