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 1항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7.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9.19>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