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2항
②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