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26조 3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