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어촌ㆍ어항법 26조 2항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