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