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1조 1항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金)이나 사유금(私有金)(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