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9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