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11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