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의 2 7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ㆍ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