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조 2항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