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17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해당 공항의 폐쇄, 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