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