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7항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2의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2의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