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