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5조의 2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