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15조 1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