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57조 5항
⑤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송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송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