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5항
⑤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5.7> 1. 국가유산 보수ㆍ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