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