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8항
⑧ 초과분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1. 계좌관리기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2. 전자등록기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