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8조 1항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未經過) 보험료 준비금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