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조 11항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할 것(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93"  alt="img138831993" >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최종모기업의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잔여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는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img>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