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조의 13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8.24, 2022.12.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