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35조 6항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