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55조 2항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 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