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