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44조 1항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