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채권확보조치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제7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