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44조 3항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