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4항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