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6조 2항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