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6항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4.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기반 구축 5.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6. 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10.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11.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 소상공인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15.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17.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8.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20.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ㆍ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22.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2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