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8항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