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7조 1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