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1항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2020.7.28, 2022.7.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