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7.11.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2016.1.27> 9. 삭제 <2016.1.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