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2. 「형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