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2항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