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조의 28 3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