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52조 4항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