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22조 1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