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14조의 6 2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