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103조의 3 1항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 <2020.8.12>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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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12. 삭제 <2023.3.14> 13. 삭제 <2023.3.14>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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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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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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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