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10조 2항
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