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ㆍ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