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40조 1항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