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5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2.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