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10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