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13조의 2 1항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