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18조 2항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