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