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87조 9항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