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 1항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