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조 2항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