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