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0항
⑩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12.29, 2023.2.28> 1.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및 항공운송 관련 사업 4.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5.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6. 항공노선의 수요와 공급 조정 7.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의 수립ㆍ시행 8.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저비용항공사 운영의 지원 10. 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2.28> 12. 삭제 <2023.2.28> 13. 삭제 <2023.2.28> 14.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항공정보의 수집 및 이용촉진 지원 18. 항공물류 정보화 사업 추진 19. 항공사 노조에 관한 사항 20. 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