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4항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