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