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조의 2 1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는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3.12.5> 1.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적절성 2. 검사대상물 처리의 적절성 3.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 4. 유전자검사 분석 및 처리 등 관리의 적절성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4의3. 유전자검사목적별 시설 및 인력 등의 적절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숙련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