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9항
⑨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8.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