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