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