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