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17조 2항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같은 법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