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1. 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