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5조의 5 1항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