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 사업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