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1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