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4조 5항
⑤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체납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이 변화되어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