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