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58조 1항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조합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