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조의 6 4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