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의 9 1항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