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6.27>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