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3.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