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조의 5 2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