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