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5조 2항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