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1조 1항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