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6 4항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2.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3. 그 밖에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