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3조의 12 7항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4.7.2>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33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