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국적법 22조 1항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