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 11항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2.25, 2023.12.19, 2024.6.27>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