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29조 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