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8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