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6항
⑯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원학부모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