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