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9>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