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3항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