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32조의 3 3항
③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