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82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28, 2014.12.3, 2018.5.28, 2022.1.11>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