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36조의 6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 제3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