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1조 1항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