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