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3 9항
⑨ 법무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 결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