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2023.3.2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