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5조의 17 2항
②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