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4조의 2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