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 3항
③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가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