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19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