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6조의 2 1항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 삭제 <2015.7.7> 2. 삭제 <2015.7.7> 3. 삭제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