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8조 5항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