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ㆍ규모 및 명세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면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