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3항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