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50조 1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ㆍ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로 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이에 드는 비용으로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