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8조 3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