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
①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