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8조 3항
③ 복무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