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