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