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