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16조의 3 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3554"  alt="img16243554" >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