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