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조 2항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