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도선법 39조의 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