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