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 4 2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