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6항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