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5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