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의 2 4항
④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7.6.27,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