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동의를 포함한다)을 확보할 것.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