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15조 1항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