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8항
⑧ 법 별표 1 제4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2. 제34조를 위반하여 소유 내용을 통지한 경우 3. 제4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4.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