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제8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