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3 3항
③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까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담보를 신청인이 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