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4조 4항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