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4 1항
①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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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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