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조의 3 1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