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25조 8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이착륙장의 위치ㆍ구조 등이 설치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