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