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7조 1항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