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 2.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 3.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