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8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된 사실이 있거나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