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9조 6항
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3, 2021.6.8>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