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7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단위금액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물량 3.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