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2항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0.17,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