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3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