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ㆍ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ㆍ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