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7조 3항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