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5조 1항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대학교수 5.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 6.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7.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