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