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3.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