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2017.5.25>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