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0조 1항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