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62조 2항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공람종결 2. 전과 정정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