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4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