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 6 1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2.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 비료에 관하여 추천ㆍ인증ㆍ보증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