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4조 3항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9.29, 2022.3.25>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