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7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2014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2014년 1월 1일 4. 제39조의3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