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