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60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