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35조 3항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