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4.6.25>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0 2.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 제1호의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을 실행하여 각각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100분의 25. 다만, 해당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해당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