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6항
⑯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산업 육성ㆍ지원 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4.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6. 소프트웨어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7.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8.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9.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10. 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문화 조성 12.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13.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 및 지원 15.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16.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17. 소프트웨어 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18.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운영 19.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0.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21.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22.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23.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24.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25.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26.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27. 소프트웨어 여성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9.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육성 30.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조성 31. 그 밖에 소프트웨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