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12조 
1. 항만시설별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