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4조의 4 3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