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8조 2항
②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