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2조 2항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46조에 따른 수사 보조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3. 「군사법원법」 제280조에 따른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른 사건 송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