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3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