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2항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