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