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11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