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5조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8.6.12> 1. 삭제 <2021.1.5>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