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의 3 1항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2.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