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조 1항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4"  alt="img22134934"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            ───────────────                                                    │
					
					│              공사기간(월)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