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피해 규모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