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7조 1항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