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