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