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