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법 9조 1항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