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5조의 2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1.8.17, 2023.3.4, 2024.2.13> 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