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2조의 5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