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 5 2항
②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