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 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