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1조 5항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