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령 16조의 2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98.4.11, 1999.6.30, 2002.8.14, 2007.3.22, 2015.7.20,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