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