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2조 1항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