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21항
㉑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5.15, 2020.9.29>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5.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6. 삭제 <2022.6.30> 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2. 다자ㆍ양자간 관세 협의ㆍ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3.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