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4항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