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60조 2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1. 공법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그 밖에 주변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