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1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