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14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0.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영 제39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