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