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의 3 3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