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6조 1항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