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4항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9.11.14>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