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2항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 1. 부내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사회보장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공통기준 검토 및 조정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8. 중앙부처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