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70조의 2 3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