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3조 2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