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10조 1항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8.10.16, 2022.1.18, 2023.8.8>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