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