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85조 2항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75조제6항 및 제8항, 제8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 <2001.12.31>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