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6항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純度) 범위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물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