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