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조 2항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3>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