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어촌ㆍ어항법 4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12.22>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 어촌ㆍ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