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43조 2항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