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2조 3항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