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7항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