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