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2항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