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의 2 1항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1.10.1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