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6항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지방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 사항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결과의 평가 및 지방세외수입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외수입의 납부편의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