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7항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ㆍ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7. 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ㆍ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ㆍ고시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13.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ㆍ계측표준시방서 작성ㆍ보급 1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18.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ㆍ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저수지ㆍ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