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5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