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31조 1항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