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5조 7항
⑦ 관할관청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8>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