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9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 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 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 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