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7조 12항
⑫ 영 제24조제5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1.9.17,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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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    ×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자가 소유하던       사업자가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면적         소유하던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토지의        ───────────────────────────
				
				                      면적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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