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3조의 2 1항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