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3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