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62조의 7 3항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