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