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12조의 2 1항
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