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0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