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9항
⑲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1.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발굴ㆍ수립 및 추진 3.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의 분석ㆍ생산ㆍ관리 6.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7.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8. 삭제 <2021.2.25> 9.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0. 정보통신ㆍ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1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이하 "GreenICT"라 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대내외 홍보 15.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ㆍ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1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17.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1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2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2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6.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27. 정보통신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28. 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29. 정보통신산업 관련 통상현안 분석ㆍ대응 등 통상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3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