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