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 2 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