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