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조 15항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