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5조 1항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2015.6.16, 2019.10.17>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