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9조 3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20.2.18, 2022.12.27>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