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4조 2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