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45조의 2 1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