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19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