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12조의 2 2항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