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7.30, 2020.8.28, 202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2.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3.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시행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