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