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2.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3. 채권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