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4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6.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