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