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 1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