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13조의 4 6항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