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51조 5항
⑤분할등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 철도시설관리권에는 미치지 아니함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