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8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