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3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4. 이 법 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