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23조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