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7항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1. 환경ㆍ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8. 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