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4조 1항
①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