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23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ㆍ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 삭제 <2024.3.29>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