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9조 1항
①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