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의 2 5항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5.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6.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수사ㆍ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8.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9.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10.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1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12.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13.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14. 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ㆍ재조사 요구 15.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6.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ㆍ시행 18.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9.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