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