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조 1항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