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2. 절토(切土), 성토(盛土) 등 형질변경을 실시한 부분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