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35조의 2 1항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