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20조 4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