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64조의 3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