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6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