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