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8조 2항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