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8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