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조 1항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