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9>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