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42조 7항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