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6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삭제 <2019.11.26>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