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2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2. 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