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27조 1항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