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20조 3항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