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2. 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이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 3.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