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3.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4. 담당사건의 범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