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관세사법 20조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