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2 1항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