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38조 1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업계획서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