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때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