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의 4 2항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위치ㆍ규모 등 건축계획 2. 복합지원시설의 입주자격, 임대료, 공급 기준ㆍ절차 등 임대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복합지원시설의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