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2항
②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 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 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 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