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조 1항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