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4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