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