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8조의 3 6항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