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3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