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7항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19.11.15, 2022.12.20, 2023.12.19>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4. 삭제 <2018.9.28> 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7.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ㆍ단속 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조치 9.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지도ㆍ점검 및 관련 업무 총괄 10. 삭제 <2019.1.23> 11. 삭제 <2019.1.23> 1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4.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5.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