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군인사법 58조 3항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