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 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