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5항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