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3조 2항
②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