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38조의 2 9항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