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30조 1항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7.6>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