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병역법 33조의 10 4항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7.3.21, 2021.4.13>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