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