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2. 배전망 접속 및 연계 조건과 방법 3. 배전망 고장 시 조치사항, 배전망 접속ㆍ차단 및 출력제어 절차 4. 전력 계량의 조건 및 방법 5. 배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6. 그 밖에 배전망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