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46조 3항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