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9조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