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8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