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50조 7항
⑦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금을 전액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