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