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