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그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7.29> 1. 다음 각 목 중 해당 서류(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만 해당한다) 2.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3. 국내ㆍ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