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의 3 10항
⑩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