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0항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5의2.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용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