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