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49조의 7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19.8.20, 2019.11.26, 2020.6.9, 2020.8.18, 2023.10.24>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