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23조 1항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