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