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7조 6항
⑥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