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2 4항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