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3 1항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6.7>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