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7조 4항
④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2024.4.30, 2024.7.16>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 삭제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