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4항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