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③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한 경우를 말한다. 1. 회의록의 공개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진행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