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11조의 2 2항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