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6조 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및 계획 2. 협약사업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6.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사업 연구 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