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5.1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