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0조 1항
①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공급 2. 기반시설의 설치 3.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4.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5. 제2호 및 제3호에 필요한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