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18조의 4 1항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