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9, 2022.8.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5573"  alt="img117835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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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   A   ×  B   ×  C                             │
				
				│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                                                      │
				
				│  주택가액                                                                  │
				
				│                                                                            │
				
				│  A: 개시시점주택가액                                                       │
				
				│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    │
				
				│  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
				
				│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
				
				│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A = 이 조 제1항에    │
				
				│  따른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 C = 1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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