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2. 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3.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4.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