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5조의 3 2항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