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ㆍ생산기간ㆍ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 톤수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