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60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