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1조제8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