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