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료 및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선박료 및 전용 사용료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