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시설을 변경ㆍ증설할 때의 사전 통보 2. 무선통신시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통보,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