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