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