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