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1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