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9조 4항
④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  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