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조 1항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