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7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