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4항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