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4조 5항
⑤ 제4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