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1조의 5 1항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