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