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90조 2항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