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5조 5항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