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약사법 50조의 6 3항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이른 날에 소멸된다. <개정 2020.12.29> 1.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2.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일 3. 등재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4. 의약품특허권의 등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일 또는 판결일 5. 제50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이 특허권자등의 취하, 취하의 동의, 화해 또는 각하 등으로 종료된 날 6. 제50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중재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 7.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소멸일 8.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9. 등재특허권자등이 판매금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