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21항
㉑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 택지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3. 택지개발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4.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6.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7. 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8. 택지개발 민관 경쟁체제 도입 등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9. 사업지구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0. 사업진행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11.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2. 택지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연구 및 운용 13. 삭제 <2022.12.27> 14. 신도시정책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5. 신도시 입지선정 및 지정 16. 신도시건설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7.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18. 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9. 신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신도시 개발 시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1. 신도시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도시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3. 국가정책에 따른 특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2.12.27> 25. 삭제 <2022.12.27> 26.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 삭제 <2022.12.27> 28.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개발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업협회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4.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35.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6.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37.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38.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39.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