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6조 2항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