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17조 4항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