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8조의 2 1항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