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71조 1항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2020.3.31, 2021.3.30, 2022.2.11>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업무 중 무기체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1의2.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3. 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4.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