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29조 1항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20.12.2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