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5>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