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3. 범행 적발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몰수ㆍ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6.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