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