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2 2항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