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9조의 9 1항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1.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