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지하수법 37조의 2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