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또는 자금의 차입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또는 자금의 차입시기 3. 사채의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여러 종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券種)별 발행총액을 말한다] 또는 자금의 차입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사채의 모집 및 인수방법(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