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1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