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0.5.26>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3.24>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2.2.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2.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