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 1항
①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