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