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