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2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