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조 2항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