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3항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505"  alt="img9580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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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유예기간이 2 │
				
				│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  │
				
				│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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