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17조 4항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1.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