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조 8항
⑧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2024.6.14> 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