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3항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9.21, 2009.12.14, 2015.6.1,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