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8조 2항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실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4.3.26>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