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6조 1항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