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 2021.8.17> 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