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조 2항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5. 삭제 <2019.7.29>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