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11조 6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