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