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심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보훈심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6. 주요 신체검사 제도 관련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ㆍ질병범위 및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상이등급 등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