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2 2항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