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 물품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 물품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5.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6. 물품등의 구매·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7. 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