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삭제 <2024.4.16>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