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22조 2항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