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1항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