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13조 2항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