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5항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4.18> 1. 해저의 표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연안습지 등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