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및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수거 등의 지시에 관한 사무 1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4.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54조에 따른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