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7조의 9 1항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