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6조 1항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