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7조 3항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주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