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8조 3항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