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10조 4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