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29조 1항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2024.5.27>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 삭제 <1999.3.13> 4. 삭제 <1999.3.13> 5. 삭제 <1999.3.13> 6. 삭제 <1999.3.13> 7. 삭제 <1999.3.13> 8. 삭제 <1999.3.13>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의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