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4조 1항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1. 디자인등록출원료 2. 「디자인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삭제 <2005.7.1> 4. 삭제 <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디자인마다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만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8. 비밀디자인 청구료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9의2.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