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51조 1항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