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