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