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0조의 2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