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5조 5항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