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3조의 2 2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