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5조 1항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제1호의 서류의 사본을 당해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때에는 그 명부 미등재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별지 제4서식의 보상금지급 심사조서 3.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