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9조 5항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