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7조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