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23조의 7 2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