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77조의 2 2항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8.12.24, 2021.3.2>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1.3.2>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2015년 1월 1일 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