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