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12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