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22조 1항
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6.12.29, 2018.8.31>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2.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