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19조 3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