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8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재해ㆍ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