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4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5.9.1>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