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6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