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8조의 12 1항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