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4조의 6 2항
②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10>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