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2022.12.2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