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23조 2항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