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7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3.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지명의 제정ㆍ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9.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13.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