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8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