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6조 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