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94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11.27, 2013.3.23, 2013.4.22, 2014.9.24, 2014.11.19, 2014.12.16, 2015.1.6, 2016.12.30, 2017.6.27, 2018.4.30, 2019.7.2, 2020.12.1, 2020.12.29, 2022.11.15, 2023.11.7, 2024.4.1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 보고의 접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의4.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5.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6.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ㆍ고시 2의8.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9.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 삭제 <2020.12.1> 8의2. 삭제 <2020.12.1> 8의3. 삭제 <2020.12.1> 9. 삭제 <2020.12.1> 10. 삭제 <2020.12.1> 10의2. 삭제 <2020.12.1>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13의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통보 수리 1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의2.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의 통보 접수 14의3. 법 제9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14의4.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14의5.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 15.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8의2.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ㆍ보고 및 출입검사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22. 법 제120조제1호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