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10항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8.5>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8.5> 11. 삭제 <2020.8.5> 12. 삭제 <2020.8.5> 13. 삭제 <2020.8.5>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