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44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4.14> 2. 삭제 <2015.4.14>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