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