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 1항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14.7.28, 2021.1.5>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7.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