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조의 2 2항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7.20>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