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9조 2항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