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27조 1항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