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86조 1항
①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호수가 300호 이하일 것 2.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3. 주택이 조성되는 전체면적이 해당 관광단지의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공공ㆍ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을 것 4.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