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