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7조 3항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