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3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