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1조 7항
⑦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자회사등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