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13항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2020.8.5> 1. 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