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2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폐업 또는 해산 사유 2.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4.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