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