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