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2021.5.17, 2021.11.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