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8조의 2 1항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