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