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4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