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3조 3항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