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의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