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 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