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의 5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