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262조의 3 3항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2021.3.23>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