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5항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ㆍ운영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5.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위성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삭제 <2018.9.28> 7.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위성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9.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 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 삭제 <2020.3.31> 13. 삭제 <2020.3.31> 14. 삭제 <2020.3.31>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ㆍ관리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삭제 <2020.3.31> 21.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