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조의 5 2항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의 합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