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6조 1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