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조의 2 6항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부처별 유사ㆍ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2의3. 삭제 <2022.12.6> 2의4. 삭제 <2022.12.6> 2의5. 삭제 <2022.12.6> 2의6. 삭제 <2022.12.6>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5.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ㆍ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4.12.30> 12. 삭제 <2014.12.30> 13. 삭제 <2014.12.30> 14.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