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12조 
1. 법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