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