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58조의 6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