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9.8.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0.6.9>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