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조의 10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