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19조의 3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