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21조 2항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2. 범죄피해의 규모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