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