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