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10항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0. 방송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