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101조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