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조 3항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ㆍ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ㆍ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ㆍ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