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2.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