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1항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2. 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