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4, 2021.12.7, 2023.7.3>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