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조의 4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