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26조의 2 3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