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6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