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조의 3 4항
④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ㆍ재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운영체계의 적절성 2. 유전자검사기관 인력의 전문성 3.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4. 유전자검사서비스 홍보 내용 및 판매 방법 등의 적절성 5. 유전자검사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6.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 7.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계획 적절성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