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