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8항
⑧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1.12.30> 1.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