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 1항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2022.2.7>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12.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