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5항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1의7.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1의8.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