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조 1항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