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20.12.8> 1.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