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14 1항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