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67조 3항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