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