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7조의 2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