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행정사법 3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1.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