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6조 1항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