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 2 1항
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2. 지역적응센터의 장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