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4.5.7>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