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5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