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19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