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 6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