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5조 2항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