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7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2.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