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 다만,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군수품, 양곡(糧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 등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