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7조 4항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2. 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