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