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의 2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