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11조의 4 3항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