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74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