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4조의 2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9.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