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조의 3 5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