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5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