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9조 2항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 수행계획 2. 연구ㆍ개발의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9.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