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하천법 78조 3항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