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24.5.7>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