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조 5항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