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