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조의 15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