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의 3 9항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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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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