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23조의 13 1항
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1. 정기 점검ㆍ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점검ㆍ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