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4조 1항
①피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8.2.29,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