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31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