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60145"  alt="img11106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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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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