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9조 4항
④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15>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