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