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5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