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6조 5항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