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5조 1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