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조 1항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1. 삭제 <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 <2017.3.14> 5. 삭제 <2017.3.14> 6. 삭제 <2017.3.14> 7. 삭제 <2017.3.14>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