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15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