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15> 1. 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