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5조 5항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