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1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