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9항
⑨ 임업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정책 수립 및 개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의무ㆍ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4.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5. 공익직접지불제도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운영 6.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 및 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