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5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