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2 1항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3. 제2조에 따른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4.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 5.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