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 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