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출입국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또는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