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23조 3항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8.13>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3.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