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2.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4.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5.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6.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 제17조에 따른 권한의 위탁 8.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