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17>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 장애물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 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