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2.2.3>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