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