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17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