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