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