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