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21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3항의 인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