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