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98조 1항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