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66조의 2 1항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