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