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