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의 10 2항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 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