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2조 4항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5. 상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