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20조 3항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