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의 2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