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5조의 2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ㆍ횟수와 그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