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조 9항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그 밖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