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17조 1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