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51조 5항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