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4항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