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9조의 6 1항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3.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