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