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37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1. 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범위의 변경 여부 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