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