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