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