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1항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1.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