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21조 1항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