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74조의 2 3항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2020.12.29>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