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49조 1항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