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 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2022.4.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