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 6 2항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ㆍ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최고", "특수 제조"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