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57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삭제 <2021.11.12>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