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4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이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위탁업무를 유기(遺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