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41조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