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