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9조 2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