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 3항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