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5조 4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