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9조 2항
②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기업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 1.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2. 소기업등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소기업등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