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43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28, 2016.9.22, 2024.10.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ㆍ공립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