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