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塞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삭제 <2024.2.13>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삭제 <2024.2.13>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