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5항
⑤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