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