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15조의 6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