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