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3조 4항
④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