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3항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1.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