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1조 2항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