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5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