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6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10>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제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