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4항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