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 2항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