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3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