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 3항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