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 4항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