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14조의 3 2항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