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5조 1항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 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