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