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5항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2.11.29>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 전에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특정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제6항의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조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미합중국ㆍ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