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2.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주택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 4.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