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