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45조 3항
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1.12.30, 2012.1.13, 2021.12.31>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삭제 <2010.12.31> 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삭제 <2008.4.30> 11.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8.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