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