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조의 3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