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