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 4 17항
⑰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1.2.17,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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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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