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조 3항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영 제7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