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4조의 2 4항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