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 2 1항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