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조 11항
⑪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와 시ㆍ군등의 산업기반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할 것 3. 공업지역 내 발전 거점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