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4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11.29, 2017.5.29> 1. 법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의9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무 4. 제31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