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6조 1항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