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8조 2항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