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3.25> 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