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75조 9항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1.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