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