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4.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 9.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 1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자 17.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20. 제44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4조제3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