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2항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