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3항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 2017.11.28, 2020.3.31, 2021.11.30,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의 등록 신청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7.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