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5 12항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