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2조 1항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