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5조의 3 
1. 삭제 <2021.3.2> 2. 제4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 제출: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