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8조의 3 2항
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