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3항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0.9.8> 1. 삭제 <2014.7.14> 2. 삭제 <2014.7.14> 3. 삭제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