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5항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