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44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5.1.6, 2019.6.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 삭제 <2019.6.4> 12. 삭제 <2019.6.4>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