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조 1항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