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