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13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2.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