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2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