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38조 3항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