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9조 3항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1. 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