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2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