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37조 1항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2007.11.15>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