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4 3항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