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21조 1항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2012.6.7>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19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