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7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