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5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5.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