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조 4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