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9.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10.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징수 12. 법 제11조에 따른 해제 신청의 접수 및 해제 여부의 결정 13.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14. 법 제13조에 따른 내부자신고의 접수 및 조치 요구 1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지정 1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1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21.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2.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2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2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25.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26.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장려와 지원 27.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28.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29.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30. 법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ㆍ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