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50조 2항
②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8.6.26>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