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 6항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12.14, 2022.12.20, 2023.12.19>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삭제 <2021.12.14> 6. 삭제 <2021.12.14> 7. 삭제 <2021.12.14> 8. 삭제 <2021.12.14> 9.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12.14> 12. 삭제 <2021.12.14> 13. 삭제 <2021.12.14> 14. 삭제 <2021.12.14> 15. 삭제 <2021.12.14> 16. 삭제 <2021.12.14> 17.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1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