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조 4항
④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