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