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10조 3항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사업방법서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