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6조 1항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