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3> 1.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