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9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