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3조 1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