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22조 1항
①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전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4.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