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