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00조의 2 2항
②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