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34조의 3 4항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4.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5.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별도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