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209조 6항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삭제 <2015.7.31>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22의2. 삭제 <2020.5.19>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