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1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