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24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