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5항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1. 일반ㆍ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일반ㆍ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ㆍ관리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업무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8. 혼신조사 및 처리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12. 전파관리 시설에 관한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3.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14.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