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운영 정지 명령 4.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5.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7. 법 제38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청문 8.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