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103조 1항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