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