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6항
⑥ 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