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2항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