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11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