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6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 <2018.11.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 <2013.1.31> 6. 삭제 <2013.1.31> 7. 삭제 <2013.1.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