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