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5.4.15>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