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어선법 41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