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5조의 2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