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의 2 6항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