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12 2항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