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