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1.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2.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