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49조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5.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6. 제3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