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주차장법 3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3.8.16>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