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온천법 7조 4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