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5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