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