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3조 1항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