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21조 1항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1. 해당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2.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