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3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1.3.29, 2013.3.23, 2017.7.26, 2021.6.15>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