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40조 1항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어선검사증서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저당권자의 동의서[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