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3항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