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60조의 2 1항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4.6.18>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2. 삭제 <2024.6.18> 3. 삭제 <2024.6.18>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