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