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조 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