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2항
⑫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12.29> 1. 전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ㆍ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의 지원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전기공사업의 육성ㆍ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6. 전원개발사업(화력ㆍ양수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전력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