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3.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