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3조 6항
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5.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일임업 6.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7.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