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 2항
②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