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29조 2항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