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