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17조의 2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2.29>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