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의 2 3항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留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