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의 6 1항
① 법 제28조의9제4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리나선박을 분양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인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수분양자로 할 수 있다. 4. 마리나선박 한 척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