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의 2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