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