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