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7조의 2 3항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2. 수수료의 요율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