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69조의 3 1항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