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의 3 5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관련 국내ㆍ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ESG 관련 국내ㆍ해외사례의 수집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 5. ESG 관련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사회적경제 관련 법ㆍ제도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의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항 10.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11. 사회적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ㆍ조정 14.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ㆍ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ㆍ인가 및 감독(경영공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6.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의 마련ㆍ운영 1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ㆍ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18. 「협동조합의 날」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교육 지원 1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 사례 조사ㆍ분석 2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