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5조 1항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1. 사용기간ㆍ대상시설ㆍ사용조건 및 사용료 2. 대상시설의 제3자에 대한 사용승낙의 범위ㆍ조건 3. 상호책임 및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4. 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5.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6.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7. 계약내용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