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7항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20.9.1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ㆍ건강보험ㆍ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삭제 <2012.8.31> 11.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 삭제 <2009.8.13>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09.8.13> 18. 삭제 <2009.8.13>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1.4.1>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 삭제 <2010.3.1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