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