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8조 8항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보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사정상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