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5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