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