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4조 8항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1. 법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 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 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 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