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