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2조의 2 5항
⑤ 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9.17>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또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