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5항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