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1항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3.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5.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7.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12. 삭제 <2016.5.31> 13.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총괄 14.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5. 삭제 <2013.3.23> 16.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