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의 3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