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1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