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조합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을 예상하여 개산지급률(槪算支給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