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