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1조의 2 2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