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1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