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