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