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10조 4항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25, 2013.3.24, 2014.9.25>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