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24.1.16>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삭제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