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11조 2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