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