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14조의 4 6항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청한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