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조의 12 4항
④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제94조의13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제94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