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20조 1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