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조 4항
④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