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4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