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3항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