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3 10항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