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0조의 2 4항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0.8.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8.5> 3. 삭제 <2020.8.5> 4.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