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47조 1항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