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27조 3항
③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2012.1.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