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