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26조 2항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