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1. 임대 대상 자격자 2. 매각 대상 자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