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27조 2항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