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 3 3항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