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95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