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조의 3 1항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