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