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3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