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4항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12.27, 2013.9.26, 2014.3.5, 2017.2.28, 2021.3.30> 1.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 2. 삭제 <2012.12.27> 3.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4.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5. 삭제 <2021.3.30>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삭제 <2021.3.30> 9. 삭제 <2021.3.30> 10. 삭제 <2021.3.30> 11. 삭제 <2021.3.30> 12. 삭제 <2021.3.30> 13. 삭제 <2021.9.17> 14. 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