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의 2 2항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