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8조 6항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