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33조의 4 9항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2021.1.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