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10조 1항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