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