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