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60조 2항
② 군검사는 진정인, 탄원인 등의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陳情事件)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2.7.12>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군검찰단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나 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 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