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1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