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3.26> 5. 삭제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