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