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1조 3항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5.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