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