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1항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8.3, 2012.8.31, 2020.12.16>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