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8조 3항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