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16조 3항
③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기술정보수당 및 제4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