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2.7, 2017.12.29, 2018.5.28, 2021.5.25, 2023.4.18>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4.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6. 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8. 삭제 <2018.5.28> 9.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10.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