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3.21>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