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3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