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조 3항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