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어선법 38조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