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22조 4항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