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2 2항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 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