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해운법 46조 1항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