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조 1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권한을 승계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8.12, 2010.11.2, 2013.3.23, 2014.11.19>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