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31조 3항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면제사유서 2.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3. 해당 면제신청서 사본 4. 그 밖에 채무 면제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