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28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