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