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생산ㆍ접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료의 사본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 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