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5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여 「항공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받았을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