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