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조경진흥법 9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