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30조 2항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