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29조 1항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위험물 2. 노후ㆍ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