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조 3항
③ 법 제8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국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