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4항
④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