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 보정서로 한정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 보정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