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6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