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43조의 2 4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