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