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7조 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