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