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4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