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17조의 3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