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5 11항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