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