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16조 1항
①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7.2.23, 2024.3.28> 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및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의 수당 2. 기술심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 및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3. 별표 9의 제5호(민원업무수당)와 같은 별표 제6호(재판업무수당), 제9호(등기업무수당) 및 제12호(중요직무급)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