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2항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