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7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6, 2020.11.10> 1.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0.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연구ㆍ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수출 승인 16.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7.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9.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0.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2.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3.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4.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