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