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2항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