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7조 2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1.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