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58조 1항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