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5조 2항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