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의 2 1항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순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