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38조 1항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5.1>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삭제 <2011.4.11>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