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1조의 2 1항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69"  alt="img76424469"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81"  alt="img76424481"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