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4항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