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113조의 2 4항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