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33조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