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3조 4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