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법 78조의 2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