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8항
⑧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승인된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