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52조 3항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