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