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113조의 2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5.6.30, 2016.11.29, 2020.7.1, 2021.6.29>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