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1조의 2 2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