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49조 1항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