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