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12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