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103조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2020.3.31> 4의2.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