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9조의 3 2항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