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5 3항
③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 기간 2. 제1항제1호의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