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조 1항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