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6조 4항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