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13조 1항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2조제1호, 제2호 중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의 서류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