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21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