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0조의 2 6항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