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1조의 4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4.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삭제 <2018.4.17> 6. 삭제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