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6조 2항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