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기술사법 5조의 9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