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8항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