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112조 1항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