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44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