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2조 1항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