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의 7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