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2 3항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