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