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