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15조의 8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