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4.1.2>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率)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