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2조 1항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