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2. 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