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40조 5항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