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1조 2항
② 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6.27>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ㆍ통화ㆍ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