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7조의 4 1항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5.12.21, 2017.5.29, 2020.5.28>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