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45조 5항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