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의 12 3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