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조 1항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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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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