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