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52조 1항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