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6조의 2 1항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