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