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