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항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 여부 5.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현황 7.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ㆍ파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