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