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10.23, 2016.7.6, 2021.10.2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