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4.23> 1.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9.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10.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때 1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