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