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13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