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53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