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8조 4항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성, 이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자별로 열람ㆍ등사ㆍ복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열람ㆍ등사ㆍ복사 대상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