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