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88조 1항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