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19조 2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