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3조 4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을 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