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5항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