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12조 5항
⑤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8>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