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