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의 2 
제25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