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14항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