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