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5항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1.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삭제 <2021.7.23>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삭제 <2020.4.27> 7. 삭제 <2020.4.27>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 삭제 <2021.7.23> 15.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