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1조의 3 1항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12.2> 2. 삭제 <2019.12.2>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19.12.2> 6. 삭제 <2019.12.2>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9.12.2>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