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20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8.12.31>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