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9항
⑲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 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관리 2. 특별건축구역 등 도시설계 제도의 운영 3. 실내건축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5. 건축표준화 제도의 연구ㆍ발전 6. 삭제 <2023.2.28> 7. 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삭제 <2023.2.28> 9.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의 형태관리에 관한 사항 11. 초고층 건축물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의 공사기준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채광ㆍ일조ㆍ소음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5. 건축기본법령의 입안ㆍ연구ㆍ관리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6.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의 제정ㆍ운영 17. 건축규제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지도ㆍ감독 18.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건축협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9. 건축 관련 환경ㆍ성능ㆍ사용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연구ㆍ관리 20. 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1.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