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조의 2 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14>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