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146조 3항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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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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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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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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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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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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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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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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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