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8조 1항
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8, 2020.6.9>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16.7.28>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