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36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