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2 2항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12.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