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의 3 2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