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조 4항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6.20>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