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20.12.29>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2008.8.27>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