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2017.10.19>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