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