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31조 4항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테나공급전력 7.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