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 및 통상의 납품수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의 납품 실태 2. 원재료의 수급 상황의 변화 3.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4. 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5. 그 밖에 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