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5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