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3.12.29>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 삭제 <2021.12.31>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 5. 법령안ㆍ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