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