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10조의 2 1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