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