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또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