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2항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