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4항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