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