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