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9조 6항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4.16, 2020.12.29, 2021.8.17, 2022.1.4>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