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8.8.21, 2021.1.5, 2022.3.15> 1.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2. 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3. 법 제38조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과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