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의 2 3항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