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4항
④ 특허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