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 7항
⑦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23>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