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