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조의 3 4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