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