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37조 1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