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6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정한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금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