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 1항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4, 2018.12.31, 2023.8.8>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3.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