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 8 1항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