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72조 1항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