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