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2 2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