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4조 5항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