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58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