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2016.7.1, 2019.2.21, 2019.5.21, 2022.1.21, 2022.6.2>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10.13> 5. 삭제 <2011.11.25> 6. 삭제 <2011.11.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