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