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73조의 2 1항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3.20> 1.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