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53조 1항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