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1항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3.5.2, 2024.7.2>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