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조 1항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