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4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