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