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15조 1항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