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