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 2 2항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