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32조 1항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 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범위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