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