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9.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