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2.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인 범죄피해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인 범죄피해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범죄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