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5 1항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공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드론공원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