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8조 1항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