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 7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