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