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1항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5.10.23>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