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 5항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