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6항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