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11조 5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2. 기관운영경비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