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34조 3항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