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8항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9> 1.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ㆍ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법령ㆍ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ㆍ확산 13.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ㆍ장기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ㆍ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ㆍ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ㆍ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37.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ㆍ체결ㆍ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6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6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6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65.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6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6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6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69.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7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7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7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75. 그 밖에 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