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22조 2항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