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91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한에 관한 권한 2.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3. 제2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6.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