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 2 1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