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62조의 3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