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96조 2항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처분방식 2. 처분 깊이 3. 처분시설 설계특징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5. 부지 특성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