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1조의 4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