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6조 4항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