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45조 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2.3, 2017.10.24, 2018.12.11> 1. 삭제 <2018.3.13> 2. 삭제 <2018.3.1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