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0조의 14 1항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2.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2.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