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 3항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