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