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