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50조 1항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