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 2.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3.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