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1. 다음 각 목의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