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