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조 4항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