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5조의 2 2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