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23조 6항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