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7항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20.9.1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5. 삭제 <2015.6.30> 5의2. 삭제 <2015.6.30>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 삭제 <2015.6.30>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13. 삭제 <2019.12.31>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