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4조 2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 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