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양승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에 적합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용도, 분양수량 및 임상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