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7항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