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3항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2017.2.28, 2021.3.30, 2023.12.19>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6.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7.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8.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 운영 9. 삭제 <2018.9.18> 10. 조사정보업무 총괄 11.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12.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6.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총괄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