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1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