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9항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2020.5.15, 2020.9.29> 1. 물품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2.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6. 비축토지의 취득 7.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8.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9.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 11. 중장기 국유재산개발계획의 수립 12. 국유재산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재산의 종합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