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