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