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44조의 4 1항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