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21조의 2 1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