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48조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