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8조 1항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