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8항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