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2항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