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8항
⑧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