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19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0, 2020.5.26>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