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4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