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