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39조 3항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08.12.24, 2009.11.26, 2012.8.22, 2014.9.24>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