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1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