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2 3항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