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의 4 4항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