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34조 2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1.4.1, 2020.3.31, 2020.7.31>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1865109"  alt="img71865109" >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간 사용료               ─────────────────────────│
					
					│(제29조제1항제6호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단서 및 같은 항                                                             │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
					
					│사용료가 변경된                                                             │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
					
					│사용료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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