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57조 5항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