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53조의 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22.6.10>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