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2조의 3 1항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