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9.8.20, 2019.8.27, 2020.2.18>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및 도면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