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9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등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