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20조 1항
① 관리청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ㆍ호안(護岸) 등의 유지 상태 2.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3.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5.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6.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