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