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20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8.6.12, 2020.12.22,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