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14조의 5 1항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