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통상조약이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통상조약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