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5.1.8, 2024.6.25>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삭제 <2009.3.26>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