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10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