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10항
⑩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ㆍ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포함한다)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