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