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0조의 3 1항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