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96조 3항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