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