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5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1.1.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