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9조 3항
③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