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2항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