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4조 1항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