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3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6, 2017.6.20>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