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10조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