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4항
⑭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7.22, 2020.12.11, 2020.12.29, 2023.2.28, 2024.5.2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통계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및 지도ㆍ감독 6.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육성지원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11. 국토교통 부문 재난관리체계 등에 관한 평가 관리 12. 국토교통 부문 지진대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운용 14.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16.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 및 고시 17.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18.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0.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