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6조 1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