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4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