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ㆍ제공 현황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ㆍ관리 현황 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