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3조 7항
⑦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