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4항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의 충당(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