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