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5항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