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7조 5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