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7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