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6조 3항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무역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