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