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0항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