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