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14조의 5 1항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