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5항
⑤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