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 내용 및 규모,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2.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5.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7.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