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6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4,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