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5조 1항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