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23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