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3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