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물질승인ㆍ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