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4항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4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 의뢰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의 통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