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56조 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