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5조의 2 3항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