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 4항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2022.1.6>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