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조의 3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