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4항
④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24.9.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352123"  alt="img144352123" >
				
				┌────────────────────────────────────┐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 A - (B 및 C 중 적은 금액)                  │
				
				│A: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
				
				│B: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제3항에서 정한 비율 - 10만분의 30)│
				
				│C: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1천분의 5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