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2조 2항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