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47조 3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원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