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