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6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7.7.26> 1.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2.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