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