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여권법 16조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