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120조 10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1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례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