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15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19.8.2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