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조의 2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