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 2 2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