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1조의 2 1항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 2020.2.18>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