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2 1항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