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