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2023.8.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