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2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9,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