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2023.9.26> 1.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5.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삭제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