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43조 3항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제10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6.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