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21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점검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