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1조 4항
④ 공단 이사장은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신청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운영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서 대부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