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27조 1항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