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8조 3항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