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의사(意思) 및 인도 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