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58조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