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3조 1항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