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31조의 2 1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