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