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