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1조 1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