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2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