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0.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