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 4 4항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비용ㆍ편익 분석 등 재정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