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19조 1항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