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21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