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11> 1.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정 등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간 학술협약 등에 따라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