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2항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 3.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