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9 1항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