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 2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7.3.29, 2020.9.1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