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22조 2항
② 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