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