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5조 1항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