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