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2 3항
③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 2.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