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의 2 5항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