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6항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