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조 9항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2. 내ㆍ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2의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및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내ㆍ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6.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8. 그 밖에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9. 승객ㆍ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0.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3.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14.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15.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15의2.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