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7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