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1.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