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36조 1항
①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