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4조의 9 2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