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2 3항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