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조 4항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