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관세사법 29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2.1.6>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삭제 <2022.1.6>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