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23조 1항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