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4조의 2 2항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2. 제1호에서 정한 사용허가 외의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