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