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폐업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