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3.3.28>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