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