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