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4항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