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시장 현황 2. 적합성평가 관련 고용 현황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