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4조의 2 1항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ㆍ구 지적대조도 5.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