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38조의 4 1항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