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19조의 2 2항
②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