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조의 5 1항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