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13조 6항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