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4조의 6 2항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流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