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4조 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