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