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