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6>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 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