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7조의 3 1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