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4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