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15조 1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