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17조 5항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