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 5항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2. 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는 경우 4.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 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