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15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