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조 2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