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