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4조 1항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