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