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