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0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