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38조 2항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