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1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