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78조 1항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