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38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4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통보 2.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의 접수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서 사본의 송부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의 통지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기관에의 적합성 인증기준 등 통보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의 시험ㆍ검사 결과 통보의 접수 8.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통보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의 게재 10.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