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3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3.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