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6조 1항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9.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