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4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