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3조의 3 
1.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