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15조의 1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