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49조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삭제 <2018.6.12>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 삭제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