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7조 1항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