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9조의 9 3항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ㆍ정책적 상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