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7항
⑦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