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