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9조 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