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4조 2항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