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1조의 2 1항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