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조 5항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