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4항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급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