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0조 1항
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