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48조 3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