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15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