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의 2 1항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