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의 2 6항
⑥ 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12.6>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