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2. 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경영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