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조 4항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