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하천법 38조 1항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