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6조 6항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9. 삭제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