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말소 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