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조의 2 1항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