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