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4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을 채취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기관 외의 기관에 제대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