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2조의 3 3항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