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