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8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