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91조 1항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