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5 1항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