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1항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