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공익신탁법 3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탁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수탁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기간 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탁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자 5. 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6.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탁자 또는 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