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