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49조 3항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9.8.27>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