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의 2 4항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12.9.21, 2013.3.23, 2014.11.4, 2018.10.23>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제2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가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