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조 1항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 사유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