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24조 4항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