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 5항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