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9조 5항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