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11조 2항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零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