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8조 2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유 2.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3.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4. 가족 등 연고자(「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 희망 여부 5. 변호사 또는 통역인 선임 희망 여부 6. 주재국 관계 기관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른 영사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