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4.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