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