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5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