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