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5조의 11 1항
① 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