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6항
⑯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12.29, 2021.4.7, 2021.6.29, 2021.9.7, 2023.2.28, 2024.5.28> 1.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ㆍ개선 3.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공급기준 및 입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공공주택 공급 방식 다각화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5.28> 9.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장기 공공임대주택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1.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