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3조 1항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