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15조 2항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