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57조 3항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