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20조 3항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1.3.30>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