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28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