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1조 1항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