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2.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5.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6.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