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