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하천법 54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