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12조 7항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1, 2020.6.9, 2020.12.29> 1. 「방송법」 2. 「소프트웨어 진흥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