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7조 3항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세월호참사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9.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0.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1.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 세월호참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