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9조 3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