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15조 1항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