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3조 2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