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9항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8.13>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감독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6.25> 10. 삭제 <2019.8.13> 11. 삭제 <2019.8.13> 12. 삭제 <2019.8.13> 13. 전자감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