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조 14항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