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0조의 3 2항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