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7조 4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