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7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2024.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4.1.9>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