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