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9조 1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1. 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 삭제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