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9항
⑨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ㆍ개선 4.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5.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6. 공무원ㆍ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ㆍ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