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6항
⑥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 철도 사업제도와 수송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3. 철도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철도운임 등의 상한제도 운영 및 신고 수리 7. 철도사업의 면허와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철도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선로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철도운송의 공익 기능의 확보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철도서비스의 향상 및 철도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 철도차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14.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철도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6. 철도 운송분야의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