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의 2 1항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