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7조 6항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