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