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9항
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22.12.23, 2023.4.11, 2024.6.13> 1. 산업재산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2015.1.6>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0.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0의2. 삭제 <2022.12.23> 10의3. 삭제 <2022.12.23>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