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65조의 3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