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5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