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19조의 4 1항
①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