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1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