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조 4항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