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51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