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의 2 5항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