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5조 2항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2.4.27> 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22.4.27> 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2.4.27> 6. 삭제 <2022.4.27> 7. 삭제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