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의 3 3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