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2 2항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7.2.8, 2023.8.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