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8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철골, 철근콘크리트, 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3. 건물 외의 인공구조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