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5조 3항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1.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길이 2. 철도차량의 일일운행횟수ㆍ운행개시시각ㆍ운행종료시각 및 운행간격 3. 출발역ㆍ정차역 및 종착역 4. 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