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32조의 4 7항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