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2항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