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7조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