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3항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