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조 12항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심사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