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7조 1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