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 4 1항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