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