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64조 6항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