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 1항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