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6조 4항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18.12.31>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 다음 각 목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