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12.27>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6.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7. 삭제 <2018.7.30> 8. 삭제 <2018.7.30>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1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1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5.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16.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1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18.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