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60조 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