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1항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2021.1.12, 2022.2.11, 2023.12.5, 2024.4.16>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68"  alt="img2278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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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면적: 제곱미터) ├─────┬────────┬─────────┬────────┤
					
					│                │가. 특별시│나. 광역시ㆍ특별│다. 가목 및 나목  │라. 그 밖의 지역│
					
					│                │          │자치시 및 수    │외의 시지역       │                │
					
					│                │          │도권 내의 시    │과 수도권 내      │                │
					
					│                │          │지역            │의 군지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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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1/75      │1/85            │1/95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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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초과         │1/65      │1/70            │1/75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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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