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리적인 발주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사업의 발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은 비용 또는 장기간 유지ㆍ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