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8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