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96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