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1항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