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8조 4항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21조제5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