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4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