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5조 3항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