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