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53조 6항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