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2016.7.19>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