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