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