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8조 2항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