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46조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