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조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