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 3 2항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