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15조의 4 5항
⑤ 자체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존속·개선·통합·폐지 여부 2. 적합성평가의 존속·개선·통합·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 3. 적합성평가의 존속·개선·통합·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 4. 적합성평가의 존속·개선·통합·폐지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 소요 5.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 그 밖에 자체검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