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5조의 20 4항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2.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