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4조 1항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