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16 3항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