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00조 2항
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2>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