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조 1항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