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