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5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