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조의 2 2항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