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5항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6.26> 12. 삭제 <2018.6.26>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