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8조의 2 1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 또는 시설과 같거나 그보다 우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