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