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