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9조 6항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