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39조 1항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