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47조 1항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