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4 1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신청기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허가장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신청의 취지 3.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