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7항
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19.12.31, 2020.11.4, 2021.12.30> 1.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특허청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