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5조 4항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