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10조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