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