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22조 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