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10조 3항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