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30조 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