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 2 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