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42조 3항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 3.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5.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 방안 8.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규제자유특구의 크기ㆍ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도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