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3조 4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