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의 8 2항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ㆍ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