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