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의 9 1항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운송사업자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