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8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