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5조의 4 1항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유산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