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6조 1항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