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00조의 2 1항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