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2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