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4. 사업계획서 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6.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