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7조 3항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