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5항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