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수행계획서 2.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