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2조 4항
④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 제한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전자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