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69조 3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ㆍ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