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의 2 3항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정보 2. 「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정보 3.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의 승인에 관한 정보 5. 「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6. 항공안전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7.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 8.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