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7조 3항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