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