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0조 5항
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