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