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7> 1. 지원계획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