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7조 1항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 2. 산업혁신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