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3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