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안전통신망법 4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