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30조의 10 1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