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