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17조 5항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5.28, 2015.6.22, 2021.6.8>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