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 4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