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 10항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