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