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20.2.25, 2023.5.1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