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8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