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4조 2항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1. 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