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