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 1항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