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