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6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