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6조 3항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