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47조의 2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