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