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4항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