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 1항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