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2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