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9조 3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