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6.18, 2022.2.18>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