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42조 1항
①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