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3조 2항
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4.6.3, 2017.1.17, 2020.2.18> 1. 환경보호지역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