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