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3항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