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