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