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47조의 2 1항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