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의 4 1항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