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5조 1항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4.4.15> 1.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2.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다른 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