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조 5항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