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4 1항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