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