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9조의 2 2항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