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1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12.29>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