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54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 검토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전검토 5.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7. 제1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