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2조 2항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