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6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현황 3.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 4.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 5. 그 밖에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