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 3항
③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