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3항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규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4.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간 6.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