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