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8조 1항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