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92조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