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10조 2항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