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21항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 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2.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