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3조의 3 1항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