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38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