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8조의 2 6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