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조 5항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별표 4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