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5항
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8.11>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