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