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