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5, 2019.10.15,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