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2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개정 2020.8.5, 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