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2, 2023.4.18>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