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1조 6항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