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3조의 3 7항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