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8조 1항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