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65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3.3.23, 2024.4.23>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3.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