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6.28>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