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4조 5항
⑤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보상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호적등본(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