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13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