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1조 2항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