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의 11 1항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