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10조의 2 4항
④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2.23, 2018.2.22, 2020.3.4, 2022.1.28,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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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최초 10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   10                                │
				
				│  단축분에 대한           법관 지정일 기준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
				
				│  육아기 근로시간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단축수당                금액(200만원을                    시간으로 한다)                    │
				
				│                          상한액으로 하고,                ──────────────────│
				
				│                          50만원을 하한액으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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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단축분에 대한           법관 지정일 기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
				
				│  육아기 근로시간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
				
				│  단축수당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
				
				│                          하한액으로 한다)                  한다)                             │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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