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