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8조 2항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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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   │
					
					│  가 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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