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5조 9항
⑨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4.13, 2024.3.25> 1. 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4. 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