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9항
⑲ 통상무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5.9.25, 2019.5.14, 2020.9.8, 2023.12.26> 1.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2. 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수산업 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3. 세계무역기구의 해양수산 관련 다자협상ㆍ무역분쟁ㆍ이행ㆍ무역정책검토 등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 5.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6.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상품양허ㆍ원산지ㆍ지적재산권ㆍ투자ㆍ서비스ㆍ무역구제 및 수산물 위생ㆍ검역 협상 등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 8.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 9.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국내외 동향파악 및 홍보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 및 관리 13.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 14. 삭제 <2015.1.8> 15.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6. 삭제 <2014.3.11> 17. 삭제 <2015.5.26> 18. 삭제 <2015.5.26> 19. 삭제 <2015.5.26> 20. 삭제 <2018.3.30> 21.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