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1조 2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