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9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