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6조 1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