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