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안전통신망법 23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