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11.28>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