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48조 3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9>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