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 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5.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6.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7.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9.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0.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11. 남북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