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33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