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8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