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