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27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