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76조 1항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