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2조의 5 3항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