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2조 5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