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의 2 3항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