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6조 1항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