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9조 1항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