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8조의 2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