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96조 1항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