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조 2항
②유치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기준일은 예정구역고시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중 "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