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 2 2항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