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3항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