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