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