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2조 5항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