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