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7조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