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8항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