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