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1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