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0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신설 2023.2.28>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