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