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 2 2항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