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51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