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5조 3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