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43조 
1. 삭제 <2019.4.2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