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8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