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3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