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9조 1항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