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30조 11항
⑪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