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