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 1항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