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15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