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연안관리법 20조의 8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