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96조의 2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 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2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양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