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