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우편법 45조의 6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