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6조 3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