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