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209조 1항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삭제 <2017.4.18> 7의2. 삭제 <2020.3.24>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