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9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