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6항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증서로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증서의 보증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1.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해당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 해당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