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30조 13항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