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