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