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18조 2항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