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엔참전시설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별 분포 상태 3.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 소요비용 등의 확보 상태 4. 유엔참전시설 건립 사업의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