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1조 1항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16.9.22, 2020.6.2>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3.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