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2항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