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10조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ㆍ광고에 관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와 해당 감청설비 계통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