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40조의 3 4항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