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2조 1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5.7.7, 2021.8.20> 1. 삭제 <2015.7.7>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할 것 3. 삭제 <2020.11.27> 3의2. 삭제 <2020.11.27> 4.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원양어업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어선에 비치할 것 5. 별표 4에 따른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6.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상어류, 바다새류, 바다거북류 등 부수적으로 어획한 종(種)에 대해서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조치와 절차를 준수할 것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이하 "해양포유동물"이라 한다)을 부수적으로 어획한 경우 즉시 방류할 것 8.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가 부수적으로 어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 원양어업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원양어업의 종류 또는 조업구역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포유동물의 부수적 어획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