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6조 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