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0조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