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50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