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5조의 2 3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