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 2 
1. 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