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4항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 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 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2. 소관 간척공사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