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