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 2항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