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2. 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