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59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3.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