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5항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2.3.4>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