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조 1항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 <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 <2011.8.11>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국가철도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 <2009.12.24>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 <2014.12.3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 「무역보험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