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10조의 2 1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