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0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