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61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제60조제4항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동안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