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5조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