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6조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