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38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