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1항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