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34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3.6.7>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3.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