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9조의 3 3항
③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은 때에는 문의를 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의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