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조 2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3.21>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