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3조 1항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19.4.17>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7.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