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31조 1항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