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4항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