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의 2 1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