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변경면허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면허심사 및 면허의 심사기준 반영 1의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4.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7.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 7의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의 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11. 법 제44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6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13.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임명 13의2.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14.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과 그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16.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