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의 10 5항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9>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