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 3 5항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