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1조 1항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