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26조 5항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1. 삭제 <2012.9.27> 2.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3.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4.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5.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