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