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