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1항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