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2조의 8 1항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2.15>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