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 11조 1항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2017.11.28, 2019.12.3, 2023.10.31>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