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62조 1항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4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