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항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제한조치에 따라 어구 설치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