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5조 1항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2.18>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