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3조 3항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