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