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8조 2항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