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조 9항
⑨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