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0조의 2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3.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