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11조 2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사 및 수거ㆍ정화 기간 2.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및 수거ㆍ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