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6항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2.3>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