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4항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4,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