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