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63조 3항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6>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6.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