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