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39조 1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