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12항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2.22>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7.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삭제 <2020.12.29>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분석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