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조 3항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7.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