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조 7항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2.12.13> 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ㆍ관리 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협력 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조사ㆍ연구 총괄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의2.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이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