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조 3항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2022.12.27>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