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13조 1항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