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7조 1항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