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4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개요 2. 추진 경위 3.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