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9조의 3 1항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2017.3.21, 2017.7.26, 2017.10.2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