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