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9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18, 2016.6.28, 2016.12.30, 2019.6.11, 2023.9.2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6. 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