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조 5항
⑤ 시·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