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의 2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 삭제 <2012.11.1>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 <2016.1.21> 6. 삭제 <2016.1.21> 7. 삭제 <2016.1.21> 8. 삭제 <2016.1.21> 9. 삭제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