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 5항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