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