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40조 2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