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92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