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45조의 2 2항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