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12.18>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