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3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