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45조의 2 2항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0.12.8, 2021.6.8> 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