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 4 2항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