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 71조 10항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