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4조 2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