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