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20조 1항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