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