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5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0의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