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