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50조 6항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1. 제4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