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4항
④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9.14>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상담소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