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