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조 
제20조(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