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7.24>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