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79조 3항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12>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