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4항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 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