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56조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