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6조 1항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