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36조 1항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