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7조 5항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