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8조 1항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12.8>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