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자로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 2.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다른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자(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대표이사나 임원의 임면(任免)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