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2조 3항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7> 1. 원양어업자등이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수령한 경우: 즉시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원양어업자등이 해외수역에서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위반일시ㆍ장소ㆍ위반사항ㆍ위반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