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