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6조 4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4.17, 2021.6.15>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