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7조 1항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1.1.12>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