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