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