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조의 2 2항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