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3항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7.30, 2013.12.4, 2016.6.14>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삭제 <2009.4.8>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6.9>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10.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12. 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