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12조 4항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