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