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조 3항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38517"  alt="img93238517" >
				
				┌───────────────────────────────────────┐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