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4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