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8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