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41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5. 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