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25조 2항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