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7조 1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