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하천법 32조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3.8.16>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삭제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