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5조 2항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