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4항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11.1>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