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5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3.4.5> 1.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유조선의 용선자(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 방제조치를 한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