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조의 4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