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5조 1항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