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4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2016.1.27, 2016.3.29, 2017.1.17, 2017.12.26, 2018.3.13, 2021.6.15>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