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 2항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