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2조 1항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2.3> 1.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양식장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양식장에서 다른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마을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