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조 4항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