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0조 2항
②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하여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항 2. 피해구제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 3. 피해구제급여액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