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67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3.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ㆍ분석 및 저감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해역이용영향평가서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