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