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6조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