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