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19조 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