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