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105조의 3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