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