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7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