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89조 6항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46227"  alt="img110646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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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2026년 1월 1일부│2027년 1월 1일부│2028년 1월 1일부│
					
					│2024년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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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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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7723"  alt="img3939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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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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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