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