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19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