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9조 1항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7.1.19, 2018.1.17> 1. 삭제 <2014.9.30>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