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7조 4항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