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에 부합할 것 2.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9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 3.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