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價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 주택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주택소유자의 개별적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부터 주택매수 협의의 성립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주택의 이용계획 2. 해당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가(地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3.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4.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주택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당 주택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