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74조 1항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