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