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12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