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6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2.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