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8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7.28, 2014.11.21, 2016.1.6, 2018.4.10, 2018.6.12, 2020.4.14, 2020.12.8, 2022.1.28, 2022.11.8>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9.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