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6항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3.26> 1. 「대외무역법」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0.4.27> 7. 삭제 <2020.4.27>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허가와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삭제 <2020.4.27>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삭제 <2020.4.27> 14. 삭제 <2020.4.27> 15. 삭제 <2020.4.27> 16.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18.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ㆍ처리 20.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