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