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