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1항
①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2.1.13,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