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2조 5항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