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9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