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7항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6.26> 13. 삭제 <2018.6.26>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0.6.30>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