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2015.12.1, 2015.12.22, 2021.6.8>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