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50조 1항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