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의 3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