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4항
④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