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