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18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