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의 2 3항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1.4, 2021.12.21>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