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의 2 1항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