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