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2항
②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9.22, 2022.11.29>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