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1조 1항
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