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5항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