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조의 4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