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