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7조의 3 5항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4. 삭제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