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7조의 8 1항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