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5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2017.2.28, 2022.12.20> 1. 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3.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4. 삭제 <2024.3.26> 5. 삭제 <2024.3.26>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제자료의 조사 8.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9. 「청원법」에 따른 청원 관련 업무 10. 삭제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