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정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