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