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59조의 3 1항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