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60조 9항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5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