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은 자 3.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