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7항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ㆍ공표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ㆍ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ㆍ운용 6. 경쟁제한적인 법령ㆍ조례ㆍ규칙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7.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8.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