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2조 1항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