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연안관리법 24조 2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8.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3.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 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