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17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18.9.11, 2020.6.9>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