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3항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