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