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