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조 3항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