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5항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원조달능력: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