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3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2020.2.18> 1.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신청 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