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