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