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7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1.5> 1. 재정자립도가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70 이내 2.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를 초과하고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내 3.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