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조 2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