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