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7조 5항
⑤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