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3 15항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3.2.28>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31"  alt="img12536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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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  제13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  소득    ──────────────────────────────│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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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75"  alt="img12536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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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배당  ×  제13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  소득    ──────────────────────────────────────│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
					
					│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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