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