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