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4조의 2 
1.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