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조 2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