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11조 3항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