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8조 1항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