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17조 1항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