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재산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4. 허가 신청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