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5조 2항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