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3조의 2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