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의 3 4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