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농지등 2. 농지등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