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6조 4항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의2.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삭제 <2021.6.4> 14. 삭제 <2021.6.4> 15. 삭제 <2021.6.4> 16. 삭제 <2021.6.4> 17. 삭제 <2023.12.27>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