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7조 3항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1.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