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3.18> 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