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저면으로부터 800 미터 이상의 깊이에 형성된 공극(孔隙: 기체나 액체 등으로 메워질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을 말한다)이 많은 암석층으로서 상부가 진흙 등으로 덮여 있어 외부로의 물질 이동이 차단되는 구조 2. 가스ㆍ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은 저류층[저류층: 공극이 천연가스, 원유 등의 유체(流體)로 채워져 있는 다공질 투수성의 지층을 말한다]의 빈 공간 3.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