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13조 2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0> 1.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