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