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9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장애 정도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0. 출입국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