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8조 2항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