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3항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3의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4. 지뢰제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6. 삭제 <2022.12.13> 7. 삭제 <2022.12.13> 8. 삭제 <2023.2.10> 9. 삭제 <2020.10.21> 10.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11.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13.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4.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