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5조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