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의 2 1항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1. 심야비행 통제시간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