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9조 3항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