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