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12조의 12 1항
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