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9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