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14조 3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