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7.9> 1.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