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10조 2항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