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2조 1항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