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58조 1항
① 영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19>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의 경우에는 15일)까지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4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