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3항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자원순환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