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2조 3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6.11>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의2.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6.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7.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1.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1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3. 외국과의 다자ㆍ양자간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