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1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