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