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조 3항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