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 10항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22.12.20, 2023.12.19>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조치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소관 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6. 삭제 <2018.9.28>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