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4조의 10 2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