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 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