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9조 1항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