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