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의 2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