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의 2 2항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3.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