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조 7항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교정위원의 추천 3.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 8.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13.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15.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