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3항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