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3항
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3.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4. 중소기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ㆍ관 협력 총괄 5.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련 정책안건 발굴 및 추진 6.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7.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8. 수탁ㆍ위탁거래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ㆍ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ㆍ개선 9의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제도의 총괄 운영 10. 불공정 신고센터 총괄 운영 11. 중소기업 대상 거래공정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12.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고발 요청 13. 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의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지원 14. 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의제 발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