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41조 3항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