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3 3항
③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