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