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조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