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