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