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성지구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