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7> 1. 삭제 <2009.11.19>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