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3항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