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의 5 4항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