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81조 3항
③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3.6.20>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