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 상황, 응용분야 및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조사 2. 양자과학기술이 현재 과학기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3. 양자과학기술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시나리오 분석 4. 양자과학기술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과학기술, 산업, 국가안보 등의 영역에 도입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비교하는 비용ㆍ편익 분석 5. 소관 사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6. 양자과학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ㆍ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위험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