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조의 2 3항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