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60조 4항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39"  alt="img9754473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99"  alt="img9754479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
					
					│우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
					
					│우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
					
					│익 합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