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7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6. 국가보훈부 소관 훈령의 종합ㆍ관리 7.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의 총괄ㆍ조정 1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11.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의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