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10조 2항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