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