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1조 2항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3.31>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