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1항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