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17조 
1.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