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9조 5항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