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8조 1항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