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2.7>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