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의 2 1항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장애, 병역의무 이행 또는 학업 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2.2.1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을 것 2.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