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42조의 2 1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流用)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