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