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3.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4.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