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6항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