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 6항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0.10, 2017.5.8, 2019.3.12, 2021.12.1, 2021.12.16>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