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3항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