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의 4 1항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 2021.10.12>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