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 3 1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2.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