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명령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