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8.14, 2023.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