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1항
⑪ 고도보존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승인 4. 고도 및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고도 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도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9. 고도에 소재한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11.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2. 고도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고도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고도에 소재한 미지정ㆍ미등록 기념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