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