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군위탁생규정 12조 1항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1.3.27, 2019.5.28, 2021.4.20, 2024.10.29>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2. 수학 중 해임된 사람.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로 한정한다)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교육결과보고서(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성과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람 5. 다른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표절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6. 교육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람 7. 교육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