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ㆍ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ㆍ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