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 8항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9. 삭제 <2021.12.14> 10. 일반ㆍ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12.14>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