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의 4 1항
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