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0조의 2 3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