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7조 2항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