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