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8조 2항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