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②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180일 이내에 배출할 수 있다. 1.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