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9조 3항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