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2 7항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 또는 재평가된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60일의 범위에서 협상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약제의 상한금액안(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 2.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안 3.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이행할 조건 4.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