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17조 1항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부기관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