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7조 3항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