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9조 4항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