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6조 4항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