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1조 1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삭제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