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