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14조 6항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