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8조 3항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