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7조 5항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