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42조 1항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5.3.27,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