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4항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