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