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