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