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10조의 2 4항
④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20.4.9, 2021.7.5>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