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5항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8.12.18>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