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123조의 3 
1.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