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7항
⑦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 여부 2. 산업피해등이 있는 경우 그 피해의 정도(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교란의 정도를 포함한다) 3.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산업피해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