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2조 2항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