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7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3.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4. 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 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 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 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 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 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0. 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1. 제49조 및 별표 12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