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