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조 7항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1.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2. 설립 예정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 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서 5.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