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8조 4항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