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3조 2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4.3.6, 2022.2.22>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6.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