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16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7>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4.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5.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6. 삭제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