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6항
⑯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16, 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