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6, 2015.9.15, 2017.5.8, 2024.5.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