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1조 2항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개정 2008.12.24>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