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 4 1항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