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10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