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9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