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59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