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조 2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