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9조 10항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3.7.28> 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