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조 6항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