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