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5>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