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5 9항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