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26조 4항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2.6> 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