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조의 2 7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