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84조 11항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