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