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7조의 5 5항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