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3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