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44조 2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적에 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사계획 5.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한 서류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상ㆍ해상ㆍ지반ㆍ수리 및 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20만분의 1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 지도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주요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10.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1.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12.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1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안전관리규정 15. 해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