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7조 6항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