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4조의 2 3항
③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2. 징수금액 및 산정내역 등에 관한 사항 3.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