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38조 1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