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