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의 6 2항
② 법 제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