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4조의 2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2.13>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의2.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