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2조 7항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부품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