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 4 4항
④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