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