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17조의 2 3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2.29>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