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 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 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