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6.1.22, 2020.12.8, 2024.5.7>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