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2조의 2 1항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