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24조 6항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4.2.6>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