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39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1. 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2. 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3.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