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의 3 1항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