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