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조의 4 1항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