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5항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8, 2011.9.7, 2012.5.18, 2013.3.23, 2015.1.6, 2016.11.29, 2020.2.25,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삭제 <2023.12.19> 5. 삭제 <2012.12.10>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7.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8.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9.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10.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