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