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12항
⑫ 마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5, 2020.8.31, 2023.6.1, 2024.3.7, 2024.5.7> 1. 마약류 및 원료물질 관련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마약류 및 원료물질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 3. 마약류 관련 통합 공고의 개정 지원 4. 마약류 및 원료물질 관련 국제협력 5. 마약류 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ㆍ원료사용자 및 품목에 대한 허가 6. 마약류 및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및 수입허가공인증명 7. 마약류 취급 승인 업무 8. 마약류의 수급 관리 9. 삭제 <2023.6.1> 1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마약류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감독(제12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신종ㆍ유사 마약류의 화학구조적 구분ㆍ확인 12.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및 관리 13. 마약류의 수출확대 지원 14. 마약류 생산ㆍ수입ㆍ수출에 대한 판매보고 및 통계관리 15.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