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6조 1항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입표(立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