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8조의 2 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