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조 3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