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5조 2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2021.11.16>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2.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4. 「도로법」 위반 범죄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7.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9. 「예비군법」 위반 범죄 10. 「병역법」 위반 범죄 1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