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10조 3항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