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3조 4항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