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7조의 3 2항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