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9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