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6. 보건복지부 차관 7. 환경부 차관 8. 고용노동부 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