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 16 4항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1.5>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