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의 8 4항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