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1조의 8 4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