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설립하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