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 3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