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1조의 3 4항
④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