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조 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