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