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 4항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3.2>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