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6조의 2 3항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