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2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