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의 2 1항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