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3조의 2 1항
①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