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2 3항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