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18조 2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7.4, 2023.6.19> 1.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 2.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