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44조 4항
④ 제2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