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하는 수형자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