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4항
④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