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2.1.25>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