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조의 3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7.7.26, 2021.3.2>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8.3> 3. 삭제 <2021.3.2>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3.3.7> 6.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