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6항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10>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