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조 2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