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조의 3 1항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