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