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