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3.8.8>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유산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