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51조 1항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