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2항
⑫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1.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3.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5. 인공지능산업의 통계 분석ㆍ생산ㆍ관리 및 시장분석 6. 인공지능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7. 인공지능 분야 유공자 선정 및 포상 8.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9.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총괄 11.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 14. 다부처 연계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15.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인공지능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추진 16. 산학연 연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 및 확산 17.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18.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9. 민간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20.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의 신뢰성ㆍ투명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평가체계의 구축ㆍ운영(사이버 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2. 인공지능 윤리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23. 그 밖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