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7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