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교통ㆍ도시ㆍ건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5.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