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