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14조의 3 5항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22.11.1>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