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4조 1항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9.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