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17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