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