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하 "공동체사업단"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에 의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3.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