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7조 1항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