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23조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5.2>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23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23년 1월 1일 3.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