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24조 3항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국고에의 납입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