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의 3 1항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