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조 1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8.1.1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 2. 기존 공장 건축물 면적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