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의 2 3항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