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8항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8.2>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