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44조 2항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