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