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8조 8항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