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15조 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