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