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