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2조의 2 13항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