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0조의 3 1항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