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대출 실행 당시의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총부채 상환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1순위 저당권 또는 1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일 것 3.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저당권인 경우 대출금 전액이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고,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