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2 4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