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 1항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