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의 2 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5.25> 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