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조 3항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 공장일 것 2.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995년 3월 31일 이전 오염물질 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