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68조의 3 1항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