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2항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1. 처분 대상 목재제품 2. 처분 내용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