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1항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