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