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7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양식업 면허 시 관련 품목의 양식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