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 5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이하 이 조에서 "무단거주"라 한다)하는 입주예정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10퍼센트 2. 무단거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35퍼센트 3. 무단거주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55퍼센트 4. 무단거주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70퍼센트 5. 무단거주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85퍼센트 6. 무단거주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 10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