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3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