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30> 1. 삭제 <2011.9.30> 2. 삭제 <2011.9.30> 3. 삭제 <2011.9.30> 4.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1.9.30> 6.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