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1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 항공사 수, 배분대상 항공사 및 항공사별 배분횟수 등(이하 "배분내용"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