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82조 
1. 삭제 <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