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1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