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의 5 1항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ㆍ수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