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3조 1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