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6.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