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8조의 2 5항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