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2조의 2 1항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