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9조 1항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억류지로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