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8조 2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