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