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3조 3항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