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