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7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9>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경비의 조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