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 <2015.1.28> 2. 삭제 <2015.1.28> 3. 삭제 <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 <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