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17, 2015.1.28, 2017.9.15, 2021.3.30, 2023.7.1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