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 1항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