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4.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