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4. 영리행위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