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3조 1항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