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2조의 8 3항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