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6 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