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4조의 4 1항
①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 삭제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