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4조 5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