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4.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