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5조 1항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6007"  alt="img75696007" >
				
				                                                                        
				
				│구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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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3회 이상  │100분의 150 │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 5회 미만 │            │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5회 이상  │100분의 20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