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5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