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4조의 2 3항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