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7항
⑰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9.25, 2015.12.30, 2016.5.10, 2018.3.30, 2018.9.11, 2020.7.14, 2020.9.8, 2021.4.27, 2021.8.10, 2021.12.28, 2022.2.22, 2022.12.20, 2023.2.28> 1. 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양식수산물의 수급ㆍ유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5. 수산업 관측 및 수산물 자조금 제도의 운영 6. 양식어업 관련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의2. 삭제 <2021.4.27> 8. 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9. 해면 양식어장 정비ㆍ단속에 관한 업무 10. 어촌ㆍ어항ㆍ양식 분야 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11. 재해 관련 기준에 관한 업무 11의2. 수산 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총괄 12. 삭제 <2022.12.20> 13. 삭제 <2022.2.22> 14. 삭제 <2022.2.22> 15. 삭제 <2022.2.22> 16. 삭제 <2022.12.20> 17. 삭제 <2022.2.22> 17의2. 삭제 <2022.2.22> 17의3. 삭제 <2022.2.22> 17의4. 삭제 <2022.2.22>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ㆍ감독 19. 수산생물질병 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0. 수산질병 관리사ㆍ관리원의 운영 및 관리 21.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22. 수산생물질병 관리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3. 삭제 <2022.2.22> 24. 삭제 <2022.2.22> 25. 삭제 <2022.2.22> 26. 친환경양식 김 활성처리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운영 27.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8. 어장정화업체의 등록 및 관리 29. 어장기반의 정비를 위한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30.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30의2.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관한 업무 31. 그 밖에 어촌양식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