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