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8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2. 사생활 침해 여부 3.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