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59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1. 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