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27조 
1.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