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1조 2항
② 소장은 군수용자의 면담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할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 3. 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할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