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