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9조의 6 2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