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4항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1. 시ㆍ도: 40억 2. 시ㆍ군 및 자치구: 2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