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