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