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226조 2항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