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2항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의 공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