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2 1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