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