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2 1항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