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1항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