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5>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