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8조 1항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6, 2014.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