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