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3 3항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4. 삭제 <2022.12.14> 5. 삭제 <2022.12.14> 6. 삭제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