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1조 3항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4.7> 1. 16세 미만인 사람 2. 임신한 여성 또는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신질환자ㆍ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