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