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