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