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55조 3항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