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4조의 5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