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34조의 3 2항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