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5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