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