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4조 2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객체의 명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객체는 공간참조체계 부여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경우 2.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되어 관리되던 공간객체가 망실ㆍ소실 또는 소멸된 경우 3. 공간객체가 다른 공간객체에 포함되거나 소속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4. 공간객체가 여러 개의 새로운 공간객체로 분리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