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의 목적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및 관계 법령상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