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3 3항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1.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