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