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 5 2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