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 1항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