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56조 3항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 대상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 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 작업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