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6조 1항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어 구상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