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 34 7항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2.2.15>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