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