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