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3.2, 2020.12.29, 2023.2.28> 1. 주요 건설산업 육성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ㆍ단기 건설경기 분석 및 중ㆍ장기 대응방안 수립 5. 삭제 <2020.7.22> 6. 삭제 <2017.12.29> 7. 건설산업 및 공공투자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ㆍ관리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건설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및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7.2.28> 11.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7.2.28> 13.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14. 건설보증ㆍ건설금융제도 수립ㆍ운영 및 연구발전 15. 삭제 <2017.2.28> 16. 시공능력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7.2.28>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7.2.28> 20.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3.2.28> 22.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23. 건설업의 등록ㆍ폐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4.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