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2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3.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