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5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