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5항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선ㆍ어구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