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의 5 4항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