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15조 1항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30,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