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4조의 4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보험가입대상의 보험가입 현황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