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해운법 5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0>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1.6>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