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9조의 3 2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