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07조 3항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