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1. 삭제 <2011.12.28> 2. 삭제 <2011.12.28> 3.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