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6항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