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3> 1.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사업, 조직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