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급의 결정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 또는 추가 경비 지원 대상 공동체의 선정 3. 그 밖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