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3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4, 2024.1.9> 1.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 확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5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의2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31조의3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의3.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17.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6호의3 및 제17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