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