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조의 6 2항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