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39조 1항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12, 2017.7.26>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