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5조의 2 3항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