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