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4조 1항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