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4항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 서류 3. 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 등 거점역 이용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