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0조의 3 2항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