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1.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ㆍ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쳤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