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1조의 2 4항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