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6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