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14조의 3 1항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인력현황 및 기술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