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36조 2항
② 전자문서로 발부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그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영장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그 신원이 확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