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62조의 4 2항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