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1항
①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