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