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항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