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6조 2항
②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협정 또는 계약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