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6조 7항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