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