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5항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대외협력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 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9. 국 내 업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심의ㆍ의결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