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 2 1항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