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2조의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