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7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5.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6.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