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7조 3항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삭제 <2024.1.16> 3.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