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7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