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