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2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0, 2020.2.4>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