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8조의 2 2항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