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57조 2항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