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5조의 2 2항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