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 2 1항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