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