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9.1.15, 2021.3.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