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규칙 20조 1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9.2.12>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