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45조 6항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