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의 2 7항
⑦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ㆍ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ㆍ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ㆍ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ㆍ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ㆍ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ㆍ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ㆍ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ㆍ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ㆍ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ㆍ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