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24조 2항
② 법 제2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