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0조 2항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6.2, 2018.11.12, 2018.11.29, 2019.9.24, 2019.12.31, 2021.6.30, 2021.12.16, 2022.5.18, 2022.8.17, 2023.6.12>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