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1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