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