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26조 4항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