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9조의 2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54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