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