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8조 1항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