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4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