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3 1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