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3조 2항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