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조 2항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 시험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 결과를 받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