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