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81조의 2 2항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