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정부 표창 규정 16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