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1조 7항
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