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의 14 1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