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