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30조의 4 1항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