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37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