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 3항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