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2항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산업ㆍ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소비자 정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산업ㆍ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업법무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제ㆍ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 기업의 사업영역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