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조 4항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삭제 <2020.12.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