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