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