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2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