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16 2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