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4항
④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2021.12.31> 1. 삭제 <2014.12.30>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4.12.30>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