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8조의3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