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