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12조의 2 2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