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조의 2 7항
⑦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20.9.29, 2022.12.6>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ㆍ홍보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 국제행사의 심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