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