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7항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6, 2020.7.28, 2022.7.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9.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10.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1.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3.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7.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8.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9.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20.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