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