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