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4항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2023.8.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