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4항
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 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