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 2 7항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