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