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63조 1항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