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94조의 3 3항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