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2. 도시방재계획 3. 도시정보화계획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6. 국가유산보호계획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