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7조 2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2.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