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5항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