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1. 삭제 <2012.10.29> 2. 삭제 <2012.10.29> 3. 삭제 <2012.10.29> 4. 삭제 <2012.10.29> 5. 삭제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