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조의 4 1항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