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31조 1항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