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36조의 2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