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0조의 7 4항
④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