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9조 3항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