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미술진흥법 18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임원 또는 감사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