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10조 2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