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47조 1항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