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38조 5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12.8, 2013.12.24, 2021.12.31, 2022.12.6>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