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의 2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