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4항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1. 도로ㆍ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