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8조 6항
⑥ 법 제5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격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