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6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 해저광구의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