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3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