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 4 1항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