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신설 2022.7.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