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7조의 3 2항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