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7조 2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