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