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5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