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4조 3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외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