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1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9.7.27, 2021.6.29> 1.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유가증권(제5조의8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매입 3.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