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