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5항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1.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7.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