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