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2항
②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