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