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