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81조 6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2>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