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10조 2항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6.7> 1. 객토(客土: 새 흙 넣기), 정화(淨化)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2.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ㆍ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중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