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54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