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20조의 2 1항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