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2조의 3 7항
⑦ 시장등은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재원의 조달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