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2항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의 1년 이하의 변경 4. 설비의 위치 변경으로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