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5항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4.9.4, 2018.7.26, 2020.7.31>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12.30>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2.8.17> 13.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15. 삭제 <2018.7.26>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3.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