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 공익광고 제작ㆍ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광고판매대행사업 개시 시기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