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72조의 3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