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 1항
① 국가는 법 제44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피치료명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