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9.6.11, 2023.4.18>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4.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6.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