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7조 1항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담보제공능력의 확실성 여부(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