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3항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