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10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