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1조 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