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8조 2항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