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2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