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7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