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8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