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조의 2 1항
①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국가의 주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특별관리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착오ㆍ누락을 정정하거나 측량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