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