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48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료를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