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