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