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33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 3.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현저한 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