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조 4항
④ 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7.10.31, 2021.8.10, 2021.12.28> 1. 어업지도선 건조계약의 체결 및 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업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3. 어업조정과 어업조정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어업조정위원회의 관리ㆍ운영 3의3. 국내외어선의 안전한 조업 등을 위한 지도ㆍ단속과 불법어업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장비 및 선용품의 수급ㆍ관리 5. 수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ㆍ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5의2. 육상어업 관리를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사후관리 7.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에 관한 지도ㆍ단속 8. 어선중개업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접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청문 등 9.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양식장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에 관한 사항 12.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