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91736"  alt="img24091736" >
					
					┌───────────────────────────────┐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   ×  6                         │
					
					│  연도의 정산보험료액 또          ──────────────│
					
					│  는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
					
					│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
					
					│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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