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74조의 2 4항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