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77조의 2 1항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2017.5.29, 2022.3.8, 2024.4.16>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1의3. 삭제 <2018.12.24>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제47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