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4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