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40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삭제 <2020.10.20>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2017.7.26>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