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의 2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3의2. 경미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