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13조 3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