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6조 3항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