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12조 2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