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 3 1항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1. 진료과목의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인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환자의 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준수사항 6.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