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3조 1항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0.2, 2021.6.8>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