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11조 2항
②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