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7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