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