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