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8조의 2 1항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