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2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