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