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1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2021.12.28, 2022.6.10>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 삭제 <2020.12.8>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7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