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5조 7항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