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84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8.8.14, 2020.2.4, 2022.11.15, 2023.9.14, 2024.1.9> 1. 삭제 <2017.10.24>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8> 5. 삭제 <2021.4.13> 6. 삭제 <2021.4.13>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8.8.14>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