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3항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 군법무관의 임용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군사법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12. 행정심판 관련 업무 13. 군인ㆍ군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 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