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조 5항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