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의 4 1항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