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7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7"  alt="img11084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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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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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9151"  alt="img11084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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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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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9"  alt="img110848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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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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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