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