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4조의 4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