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3항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2.12.23, 2024.6.13>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의2.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의3. 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6.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8.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9의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의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