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35조 2항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1. 해당 선로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일 것 2. 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