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26조 1항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