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6조 4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18.9.28, 2020.8.4, 2023.11.28>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6.5.10> 6. 삭제 <2016.5.10>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삭제 <2016.5.10> 11. 삭제 <2016.5.10> 12. 삭제 <2016.5.10> 13. 삭제 <2016.5.10> 14. 삭제 <2016.5.10> 15. 삭제 <2015.1.6>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0의2.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21.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22.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 23.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2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