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조 1항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