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20조의 2 3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