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