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4항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