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