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