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1. 위치도 2. 삭제 <2008.12.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