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1조의 4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