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2 3항
③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