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6항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7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