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80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20.5.26, 2021.1.5>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