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의 2 1항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