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8조 1항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