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조 2항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5.13>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