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33조 5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