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 3 2항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