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