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8조 7항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2.8>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