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5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