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의 2 10항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