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6조의 3 1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