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5항
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