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3.20,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