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14조 2항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