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제1호의 수에서 제2호의 수를 뺀 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필수선박의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최대승선인원 2. 국가필수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의 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