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6조 2항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개정 2015.12.22,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