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