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4항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5. 위탁ㆍ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1.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개발 12.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삭제 <2009.6.5> 14.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