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6조 1항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