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