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9. 삭제 <2024.7.9> 10. 삭제 <2024.7.9> 11. 삭제 <2024.7.9>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