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63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1. 삭제 <2020.8.4>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