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