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