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8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2018.8.17>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