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6조 1항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7.1> 1. 대표자(법 제2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인력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4. 운반 폐기물의 종류, 적재지 및 배출예정 해역 5.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6.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