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