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