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2 3항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0.10.8> 1.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