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5조 3항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2.11>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