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