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46조의 3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