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2항
⑫ 사업영역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4.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6.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7.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ㆍ지원 8.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ㆍ지원 9. 일시정지제도의 운영ㆍ지원 10.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1.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4.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의 수립 15.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운영ㆍ지원 16.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7.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보완 요청등 18.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료 조사 19. 대기업등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예외 승인 20.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준수여부 실태조사 21.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22.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권고 및 권고 불이행 공표 2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