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8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9.12.10>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