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