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7항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