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2조의 2 1항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