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5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