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3조 1항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