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