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8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