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9조 16항
⑯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6.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다자간 수출통제체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수출통제 및 제재ㆍ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