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0조의 21 1항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5, 2023.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반대거래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약에 따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동안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금전등의 가액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