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7항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1.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2.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4.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