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1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