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03조 5항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