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20조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