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9항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의2.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의3.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2.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4.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5.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ㆍ분석 12.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