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 2 1항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