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조의 3 2항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