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7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