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8항
⑧ 노동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1.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수립 및 총괄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3.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4.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노동개혁 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생임금위원회 운영 및 상생임금 확산 지원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10.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 원도급ㆍ하도급 간 상생협의체 운영ㆍ지원 14.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