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비공개 사유를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혀 적을 것 4.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