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7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