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9>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