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9조 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