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12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