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6항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2010.12.7, 2013.3.23> 1. 삭제 <2012.8.22> 2. 삭제 <2010.12.7> 3. 삭제 <2010.12.7>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