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29조 2항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3.7.22> 4. 삭제 <2013.7.22> 5. 삭제 <2013.7.22>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