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