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40조 2항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