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