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3.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