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 1항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 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 모ㆍ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 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