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4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