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4조의 2 1항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