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