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16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