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