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5항
⑤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6> 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