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9조 3항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재원조달계획 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