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의 2 1항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