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4.5.7> 1.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