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