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3조 3항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