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4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