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66조 3항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1.19, 2017.7.28>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