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5.23>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