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11조의 2 10항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