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14조 1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