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관세사법 7조의 2 1항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6.9>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