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