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