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2조 2항
②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