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4조 1항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