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