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