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