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8조 6항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6.13, 2010.4.15, 2012.12.18, 2016.12.20,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