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1조 5항
⑤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