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29, 2022.4.27, 2023.2.24>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 7.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및 금지의 명령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수산물에 대한 재고물량의 조사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 1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