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의 2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