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6조의 2 5항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