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4조 5항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