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1항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2.19, 2024.9.26>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