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6항
⑯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5, 2020.9.11, 2021.4.9>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생식세포ㆍ배아ㆍ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ㆍ교육 지원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삭제 <2020.9.11> 18. 삭제 <2020.9.11> 19. 삭제 <2020.9.11> 20. 삭제 <2020.9.11> 21. 삭제 <2020.9.11> 22. 삭제 <2020.9.11> 23. 삭제 <2020.9.11> 24. 삭제 <2020.9.11> 25. 삭제 <2020.9.11> 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