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3.19>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