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 17 1항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