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73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6, 2013.3.23, 2015.12.30, 2017.7.26, 2021.1.5>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