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22조 1항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 2013.3.23, 2019.12.3>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