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7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