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6항
⑥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2. 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병원체자원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병원체자원의 유형ㆍ특성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