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5조 2항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