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