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8조의 3 1항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