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7조의 3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2의2. 삭제 <2017.12.12> 2의3. 삭제 <2021.3.2>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5의2. 삭제 <2021.3.2>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