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조 6항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6.15,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