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8항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9>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8.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1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