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21항
㉑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12.26> 1.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3.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항공보안 점검계획의 수립 및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운영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8.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ㆍ운영 9. 항공보안장비의 운영 및 개선ㆍ발전 10. 항공보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국가항공보안계획 세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12.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13. 항공보안에 관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ㆍ운영 14. 항공기 내 보안 관리 및 공항보호구역 경비에 관한 사항 15.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제정ㆍ개정 등 항공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개발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1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운영 19. 항공보안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