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