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