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74조 1항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5.12.31, 2016.12.30>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7년 1월 1일 2.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