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3조 3항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