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