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