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6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