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9항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