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43조 1항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