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5항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