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3조의 3 1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2. 자동차 소유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불만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