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방파제ㆍ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