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4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