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12항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1.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