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0항
⑩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22, 2020.12.29, 2022.12.27, 2023.2.28, 2023.12.26, 2024.5.28> 1. 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적발 등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