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 2 1항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