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2항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