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86조 5항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