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 3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