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의 6 2항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