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5조 1항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