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5조 2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7.6.30> 1.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선박과 양륙항에 입항한 선박이 동일한 선박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의 어종이 입항한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의 어종과 동일한 어종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포획금지 어종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