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40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