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3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