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에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것(공인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적합성평가 신청인에게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을 문서로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