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4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1. 삭제 <2018.5.2> 2.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12.31> 6.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주기: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