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44조 3항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