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