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조의 2 3항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