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23조의 2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정도 2. 시정명령등의 사유가 있었던 기간 및 횟수 3. 시정명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4. 시정명령등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