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6조의 3 1항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환수비용"이라 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 1. 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비용 전부 2. 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 3. 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