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4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