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3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