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8조 2항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