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03조 1항
①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2019.3.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