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 3항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