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12조 3항
③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2022.7.5,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