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48조의 2 5항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2.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