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19조의 4 2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