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