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3항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