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6 1항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