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8조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