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11항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신설 2019.8.13, 2021.12.1>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