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5조의 4 2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8.4> 1.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점검 또는 정비 등)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1의2.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하자보증계약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2. 차량 내ㆍ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ㆍ위생ㆍ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