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17조 3항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7. 단순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