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3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2023.3.21>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23.3.21> 13. 삭제 <2023.3.21> 14. 삭제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