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공사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