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의 2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