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4항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