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5 5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