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37조 2항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