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32조 2항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