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6조 2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