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66조 17항
⑰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