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7조 2항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2.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3.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연구기자재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