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2항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의 내용 2.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3.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