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