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2항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