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9조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 원료의 처분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 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