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2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