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7조 4항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