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2.12.9, 2023.12.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