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6조 2항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