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15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