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5조 9항
⑨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격검정을 실시한 경우 2. 신고한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