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조 2항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2.9.30> 1. 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3.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