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6조 1항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