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