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5항
⑤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2. 별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유형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거나 해당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