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의 3 3항
③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 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ㆍ관리ㆍ운영 7.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ㆍ기반 조성 등 지원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10.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2.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ㆍ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