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 8 1항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9.4.25, 2020.12.1, 2021.9.10>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삭제 <2023.3.2> 6.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