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조 4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