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