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조의 5 2항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