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