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16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