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38조 1항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