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3항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28>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