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조 3항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