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9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