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은행법 6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삭제 <2020.3.24>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