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그 소속 공무원이 송달ㆍ통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등록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문자전송 서비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