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1항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3. 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