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