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52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16.7.26, 2023.6.27>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2. 삭제 <2011.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6.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7.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 12.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14.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