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ㆍ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