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조 7항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