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