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12조 1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