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1항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4.5.28>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