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3항
③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6.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