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2. 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3. 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