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법 제14조제4항제2호·제3호의 사유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로서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