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2조 3항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