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4조 7항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29, 2017.2.2, 2020.6.1>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임기제공무원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