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의 3 11항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6.18> 1.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 점검ㆍ확인 결과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