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4항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