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81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