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8항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