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3조 2항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