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3항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