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