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조 4항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4.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