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2조 2항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2019.5.31,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