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12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2023.5.23>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6.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