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14 2항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