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0조 1항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