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14조 2항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9.8.6, 2022.3.15>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