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58조 6항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