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6항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삭제 <2023.6.8>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9의3.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