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8.19, 2022.2.17>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