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7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