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3조 1항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12.27, 2017.3.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