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14조 1항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