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23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