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2항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