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9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