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