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4.7.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