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4조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 제8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