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11항
⑪ 주택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2.22> 1. 주택재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6. 역세권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7. 주택재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9. 삭제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