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6.20, 2017.7.26>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