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33조 1항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