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6조 5항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20.2.11>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