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7조 3항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