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조 1항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6.11, 2017.9.19>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