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8조 3항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