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6조 1항
①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1. 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