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6조 1항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ㆍ조정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ㆍ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