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2조 1항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