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조 9항
⑨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7.2.28, 2017.9.5, 2020.9.29> 1. 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4. 남북경제교류ㆍ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ㆍ조정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ㆍ지원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9. 남북교역ㆍ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ㆍ조정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 분야 대책수립 11.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ㆍ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13. 삭제 <2014.12.30> 14.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15.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수립 및 집행 16. 삭제 <2014.12.30> 17.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18.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ㆍ조정 1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2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21. 북한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대책수립 22.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ㆍ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23.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ㆍ분석 24. 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5.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