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3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8.3> 3. 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8.3> 5. 삭제 <2020.8.3> 6. 삭제 <2020.8.3> 7. 삭제 <2021.4.1> 8. 삭제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