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64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