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24조 1항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