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