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8조 1항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