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조 3항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4.20>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