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2017.7.26> 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