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3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