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의 10 2항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