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66조 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