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2항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망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확인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확인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4. 그 밖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