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4항
④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