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