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50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