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18조 3항
③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1. 준공검사필증 사본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 건축물 현황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