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38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3 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