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