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