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 3 1항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