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1.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