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8항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8.4>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