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조의 5 1항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