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