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6조의 3 1항
① 교육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