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3조 6항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