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4항
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