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