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7조의 4 3항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