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1항
①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