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38조 
1.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 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