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34조 2항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