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6조의 2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1.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임차주택의 소재지 3. 최초 결정 번호 4. 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5. 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6. 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