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2 4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