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1.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