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18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