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4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