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7조의 2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3.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 4.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