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조의 2 1항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