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