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1항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약희망농가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계열화사업자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희망농가의 농가지급금, 예상수익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을 부풀리거나 구성되지 않은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