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7조의 2 1항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