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