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54조 1항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