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82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