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27조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