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7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