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