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ㆍ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