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5항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