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2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