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 2 2항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