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6항
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7.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9.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