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86조 1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급여 청구의 접수ㆍ심의ㆍ결정ㆍ지급 2. 법 제12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3. 법 제15조에 따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시 연금 등의 지급 4.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5. 법 제17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 지급 6.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7. 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ㆍ재요양 급여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개정 및 둘 이상 장해의 병합처리 10. 법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1. 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급여의 지급 12. 법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14.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15.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16.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 17. 법 제59조 및 이 영 제81조에 따른 보훈 등 예우 18. 법 제60조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19.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벌칙 적용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