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022617"  alt="img55022617" >
				
				┌───────────────────────────────────────────┐
				
				│손실보상금 = (A-B) × (C-D)                                                           │
				
				│A: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
				
				│수                                                                                    │
				
				│B: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