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3조 2항
②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