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8조 1항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 2013.9.17, 2018.5.8, 2018.9.18>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ㆍ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ㆍ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