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