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11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시(중요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ㆍ선례 변경이나 새로운 선례 형성이 필요한 사항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5. 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