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3 2항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