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9조의 4 2항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2023.12.29>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