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2 3항
③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