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의 2 1항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