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4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1. 삭제 <2023.5.16> 2. 삭제 <2023.5.16>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