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38조의 3 1항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