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1항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