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