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10조 3항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