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 7 2항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1.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