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조의 3 3항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