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규칙 58조의 4 4항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8>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