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7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2024.2.13>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