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5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