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3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