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2조 3항
③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의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5. 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