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3 3항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