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69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