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조 1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