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 3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다른 법령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반출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