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