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36조 1항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