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2조 5항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