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4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