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27조 1항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