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6조 3항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