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5조의 2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