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