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6조 7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급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