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3조의 2 1항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