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1항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 채취나 그 밖의 조사행위로 토지ㆍ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2.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비용 3.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의 손실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