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의 3 1항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