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