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1조의 3 4항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