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38조 2항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