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82조 1항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