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1조 1항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