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2조의 4 1항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