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71조 2항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진 항목 2.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