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9조의 2 1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