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