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14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0.12.8,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