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의 3 1항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