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0조 3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 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