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조 1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