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