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11조 3항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