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조 1항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배받은 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