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4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