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3, 2021.3.16>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