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조 5항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