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8조의 5 1항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