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9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5.3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