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4조의 7 3항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