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3조의 4 1항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