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7조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