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47조 2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