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1조의 7 7항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