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1. 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