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1조 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