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