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농촌공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 농촌의 개발ㆍ이용ㆍ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