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0조 6항
⑥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그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