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조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