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6조 4항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