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6.12.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