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7조 4항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6>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총괄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1.6.4>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사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