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2항
⑫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ㆍ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ㆍ이용ㆍ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4.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5.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6.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7.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8. 연구용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9. 차세대 노형(爐型)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1.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ㆍ운영 12. 원자력기술 수출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15.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6.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7.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18.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ㆍ훈련 1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ㆍ관리 20.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21.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ㆍ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22. 국제원자력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3. 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ㆍ추진 24.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25.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제정ㆍ개정 26.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7. 원자력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 후발국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제기구(IA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2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자력에너지기구(NEA) 협력사업 운영의 지원 30.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1.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32.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33.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운영 34. 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35.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36.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37.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38.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