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9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부처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