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3 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12.18, 2024.6.4>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4. 삭제 <2020.3.3> 5. 삭제 <2020.3.3> 6.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0.3.3>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13.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에 따른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요건: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