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