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 1항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