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수사규칙 110조 1항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6.19>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