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