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ㆍ지정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3. 민간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행 조건의 위반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