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46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 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