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