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 3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