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