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1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