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4항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2. 삭제 <2017.11.21> 3.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3.2.10> 7. 삭제 <2023.2.10> 8. 삭제 <2023.2.10> 9. 삭제 <2023.2.10>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5.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