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1항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