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 2 
1.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2022년 1월 1일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