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2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