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