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5조 2항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6>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와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의료ㆍ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