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9조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