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2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