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0조 1항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8.2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