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