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조 1항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