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5항
⑮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10.24, 2023.12.19> 1.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설비 공동 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6.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7.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8.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유ㆍ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 등 관리 11. 전화통화권 고시 12.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 통신설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14.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15.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16.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17.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9.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20.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