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81조 2항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11.20, 2017.3.27> 1. 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