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15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4>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