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3항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의료법」에 따른 의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