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7조 1항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