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 3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