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