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5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