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조 2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1, 2023.4.19, 2024.5.31> 1. 삭제 <2024.5.31> 2. 삭제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