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6항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3의2.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한정한다)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ㆍ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0.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