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조 4항
④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등의 위탁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하 "기술유용행위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 기법의 개발 4.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신고센터의 운영 6.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