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조의 3 3항
③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의 수립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