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64조 2항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