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21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4.1.9>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공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5. 공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