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48조 8항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