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7조 3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