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59조 11항
⑪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부여조건 이행 여부 3.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