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90조 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