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