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101조 3항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