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43조 2항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 2020.2.4, 2023.10.31>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