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37조 1항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2.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副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