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