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3조 2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