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3조의 2 4항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장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