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