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10조의 5 1항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