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15조 1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