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9조 5항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1. 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