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4.1.2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