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13조 4항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