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12조의 2 5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