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2. 정부가 보유한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양여 또는 대부 등 3.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