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9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