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조 7항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0.11.3>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