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4항
④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조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