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111조의 4 2항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