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8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