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35조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