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의 7 1항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