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21조 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