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조 8항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0.7.14, 2021.3.30>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물품관리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술심리ㆍ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3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5.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