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8조 2항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2017.1.26,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