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11조의 2 5항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