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47조의 6 4항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1"  alt="img13831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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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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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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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9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95│
					
					├──────────────┼─────┤
					
					│2024. 1. 1. ∼ 2026. 12. 31.│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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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3"  alt="img13831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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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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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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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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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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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1. ∼ 2025. 12. 31.│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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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 1. ∼ 2026. 12. 31.│100분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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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