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 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