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축산법 시행규칙 38조 3항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 2018.12.27, 2023.12.8>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