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96조 
1. 삭제 <2017.3.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3.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