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5조 1항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