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14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