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