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 2항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2016.2.5, 2017.2.7>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  주주의 실권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
					
					│                                                                                    │
					
					└──────────────────────────────────────────┘
					
					</img>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
					
					│                                                                                                │
					
					└────────────────────────────────────────────────┘
					
					</img>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