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32조 5항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