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의 3 1항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20> 1.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