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