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차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