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7조 2항
②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