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4항
④ 당국사업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교류 관련 우리 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수립 및 현안 대응 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법령상 각종 승인,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제도 관련 업무 7.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9.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0.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1. 남북한 간 통행ㆍ통신ㆍ통관 관련 제도 개선 12. 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13.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법ㆍ제도 운영 15.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교류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 및 이행점검 17.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남북협력지구의 조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기업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지원 19.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관련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1.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재해ㆍ재난 대응 관련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