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