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2 1항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