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43조의 2 1항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5.9> 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5.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