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7조 2항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