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4조 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