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3조 3항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철도 운영으로 인하여 재해의 발생 또는 환경의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것 2. 전용철도 운영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사용연한 및 규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용철도 노선이 철도사업자의 노선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자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전용철도의 운영예정지의 주변지역에 소음피해 등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