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47조 2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