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47조 1항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6.28, 2018.5.1, 2020.9.3>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제11호의 설비로 한정한다. 8.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