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49조 2항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ㆍ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