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73조 3항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