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