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38조 1항
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ㆍ어업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