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6조 4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