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61조의 7 6항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