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의 2 1항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