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사람에 대한 특수임무수행 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