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1조 3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