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의 2 4항
④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4.8.20>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