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