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32조의 3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