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2 2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0.23>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7.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계획서(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