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 1항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