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19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9, 2022.4.27, 2023.2.24, 2024.6.11>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교육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ㆍ임명 5의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6.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투약명령 및 검사등증명서의 발급 8의2. 삭제 <2023.2.24>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9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10.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10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10의3.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11.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12.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13.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 14.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14의2. 삭제 <2023.2.24> 14의3. 삭제 <2023.2.24> 14의4. 삭제 <2023.2.24> 14의5. 삭제 <2023.2.24> 15.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 15의2. 삭제 <2023.2.24> 15의3. 삭제 <2023.2.24>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의 지시 16의2. 삭제 <2023.2.24> 16의3. 삭제 <2023.2.24> 1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18.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청문 19.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