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7조 3항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2021.10.19>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의2. 삭제 <2023.10.31> 8.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