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56조 1항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5.9.25, 2017.6.21, 2023.7.7>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