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의 2 1항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7, 2020.12.8, 2021.6.8, 2022.6.28, 2023.6.27, 2023.9.12, 2024.5.7, 2024.6.25>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의 벌채(伐採), 임산물(林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삭제 <2021.6.8>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 자료 19의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자료, 운수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9.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19의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19의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