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 4 5항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