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조 5항
⑤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9.9, 2020.12.29> 1. 주요 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철도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철도예산의 총괄ㆍ조정 5.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6.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8.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철도 부문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10. 철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철도역세권ㆍ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4.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철도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가철도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후 철도차량기지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2.22> 19. 삭제 <2022.2.22> 20.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1.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