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