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8조 5항
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1.2.25, 2022.2.22> 1.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