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10조의 4 4항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5.2>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