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조의 3 1항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