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 4항
④ 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