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3항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2021.5.11>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ㆍ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