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