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9조의 3 4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3.5.23>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