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