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77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