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7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