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 8 4항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을 반려한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