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5조 2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