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5. 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