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4조 1항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2020.6.9> 1. 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 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