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경관법 30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