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4조 1항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