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8항
⑱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7.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