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3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2019.1.15,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