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1항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