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7조 3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