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의 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