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6항
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21.7.27, 2022.1.25, 2022.11.29> 1. 싱가포르공화국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 미합중국(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품목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의 품목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터키공화국 5. 콜롬비아공화국 6. 호주 7. 뉴질랜드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9. 중화인민공화국 10. 중미 공화국들 1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2. 인도네시아공화국 13. 이스라엘 14.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