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2항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