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7항
⑦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