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2항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2항에 따른 석방예정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금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에 관한 사무 5.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