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의 2 7항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의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2.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결산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회계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7. 영유아 보육ㆍ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9.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지원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표준 보육ㆍ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12.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1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액 결정 17.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부모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유치원ㆍ어린이집 설립ㆍ인가 기준 수립 및 관리 22.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설립ㆍ운영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24.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25.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7.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