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1조 2항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내수면양식업 면허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