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44조 2항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