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0조의 3 3항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9>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