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5항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현황 2. 소관 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 3. 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기관과의 공유 현황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