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28조의 3 1항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