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33조의 4 3항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2024.5.7>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