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3.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7.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8.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10.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16.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17.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5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