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33조 1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2010.7.12, 2021.6.2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6.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7.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11. 삭제 <2007.11.30>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1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14.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5.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 17.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18. 제18조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