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5항
⑮ 전력계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2.22> 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원개발사업(송전ㆍ변전 관련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송전ㆍ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송전ㆍ변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10. 송전ㆍ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력수급 관리(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6. 정전사고 예방 및 정전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17.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전기사업법」(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ㆍ변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9.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20.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남북 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력계통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