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19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4.3.24>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