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0조 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ㆍ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