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