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79조의 2 1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5.29, 2017.6.21, 2021.12.31, 2023.9.22> 1. 삭제 <2021.12.31> 1의2. 제16조의3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7.6.21> 3. 삭제 <2017.6.21>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6. 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6의2. 제39조의12에 따른 촬영 거부의 사유: 2024년 1월 1일 7.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8.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