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12조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