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 3 5항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명칭 및 소재지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의 변경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 4.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가 가능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