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16조 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제과학혁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1. 규제과학혁신이 국민 건강 및 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2. 규제과학혁신 관련 국내외 기반조성 수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