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46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