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의 2 2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