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11조의 6 11항
⑪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