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8조 4항
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