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26조의 2 1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