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조 4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