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8조 5항
⑤ 세월호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2. 선사(船社)와 선원의 해양안전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3. 정부의 해양재난 및 해양사고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마련 4. 4ㆍ16세월호참사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5. 해양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6. 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