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7조의 2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