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