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5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