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10조의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