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5항
⑮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