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4항
⑭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7.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0.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1.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