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4조의 3 2항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때 2.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