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