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
② 특허청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방법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