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1항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부패유발의 가능성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