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