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97조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