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6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9.14>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