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2조의 5 2항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