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조의 2 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품질관리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별표 4에 따른 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