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2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7.4.18> 14. 삭제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