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