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06조 3항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20.2.11>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