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104조 1항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2020.8.18>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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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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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897"  alt="img12352989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삭제 <2020.12.29> 12. 삭제 <2020.12.29> 13. 삭제 <2020.12.29>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9"  alt="img9148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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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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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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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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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