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 4 1항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2.2.15>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2245"  alt="img112852245" >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100분의 2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img>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