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법 23조 1항
①국외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서 선고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국외이송에 동의할 것 4.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재판에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