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8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