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7.2> 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 경우로서 그 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