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8조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