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5조 5항
⑤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