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23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7.7.26, 2021.3.2> 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