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