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43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