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5조 2항
②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6.7.28> 1. 소하천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등 정비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등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에 필요한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