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39조의 15 4항
④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