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4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