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4조 1항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