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8조의 2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