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23.3.21>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