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6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