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6조 1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