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10조 1항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