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