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 1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7.12.29, 2021.12.16>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