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63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ㆍ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