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조 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