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8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