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조 4항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