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7조 1항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疎明)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2.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3.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