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