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조 9항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9.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0.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1.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