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236조 2항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