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10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1. 발전용원자로 2.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