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6항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2.22>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5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ㆍ감독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ㆍ운영 및 자료분석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