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의 17 4항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