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4항
④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를 말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상의 거래행위일 것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