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3. 사용계획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