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3조 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22.4.19, 2023.12.26> 1. 판별검사에 필요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