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3>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4의2.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