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조 3항
③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한다. <신설 2013.5.22,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