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15조 2항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