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8조 2항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