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20.10.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