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44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