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7조 5항
⑤영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21"  alt="img24060821"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    ×  해당 주택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가 소유하던 토      사업자가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지의 면적           소유하던      ──────────────────────────────
				
				                      토지의 면       해당 주택지구의 총면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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