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46조 3항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