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