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4항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2.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 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