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 또는 법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1.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2.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