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7항
⑦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