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4항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