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2항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