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4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