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33조 2항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3.3.23, 2018.7.23, 2023.8.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