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여건, 해상 여건 등 자연적 현황 2. 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수요, 교통 등 인문ㆍ사회적 현황 3. 수산업 현황 등 해역의 이용현황 4.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의 현황 5.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6. 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 7.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