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14항
⑭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시결정 및 종결 2. 산업피해등의 유무에 대한 판정 3.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