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3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