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8조 1항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