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3항
③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