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12조의 3 1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