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1항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1.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국제화계획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3. 삭제 <2010.11.2> 4.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자료 5.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