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조 7항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2, 2021.3.16>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