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