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 3 3항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