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4조 4항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61조의7제7항제2호에 따라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100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3.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