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