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0조 1항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