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58조의 7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