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