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48조 1항
①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및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해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