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5조 13항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20.8.5> 1.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4.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