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18조의 8 1항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