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