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5조 1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