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4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