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조 3항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