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6 5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