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2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