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1항
①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