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1항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