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17조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