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31조 2항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