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의 3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