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43조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