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2항
⑫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1.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ㆍ개정 4.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 승인 5.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7.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자료의 조사ㆍ관리 8.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와이브로 이행 실태 점검 9.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및 합병,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2.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에 따른 회계정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13.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황 분석 14. 삭제 <2023.10.24> 15. 삭제 <2023.10.24> 16. 삭제 <2023.10.24> 17.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8. 그 밖에 통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