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 27 5항
⑤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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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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