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6조 1항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29>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