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