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