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4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공급ㆍ이식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관리업무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을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