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3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조정등 사건의 접수ㆍ통지와 송달 2.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