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조 5항
⑤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18.11.7, 2023.5.31, 2023.8.30>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