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18조 2항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책정사유를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