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조 4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4.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