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99조 3항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4.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