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2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8, 2017.7.26>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