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76조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