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125조의 4 1항
① 법 제306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2.6.30>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고등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