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9항
⑨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3.2.28>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ㆍ시행(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항공협정 체결ㆍ개정의 지원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3.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4. 항공자유화에 관한 사항 5. 국제항공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7. 외국의 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8. 외국 영토 안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9.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10. 삭제 <2020.7.22> 11.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2.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 분야 협상 13.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1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6. 국제선 노선 허가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