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10조의 2 4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