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5조의 3 3항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