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4조 3항
③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기간을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