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조 2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