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1항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