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