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57조 1항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