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
③ 특허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7.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8.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9.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10.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