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조 5항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