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3조의 3 1항
①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3.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4.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6.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7.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8.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