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4조 
1.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