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1.9.24, 2023.9.26>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