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2조 2항
②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