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8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나 교육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