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93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