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65조 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1. 삭제 <2017.10.31>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