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18조의 4 1항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90513"  alt="img275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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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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