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