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23조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