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