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8항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2016.12.27, 2020.9.8>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관련 업무 2. 소송ㆍ행정심판 관련 업무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 질의ㆍ회신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 관련 업무 6. 해양수산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 7.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ㆍ조정 9. 기업 등 민간 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11. 부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