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6항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3.31> 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ㆍ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 삭제 <2019.11.15> 12.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책ㆍ제도개선 18. 삭제 <2018.9.28> 19. 삭제 <2018.9.28> 20. 삭제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