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29조 1항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