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6조 2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