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67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