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4, 2021.5.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3.19>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