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7조의 2 1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1.2>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