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 2 5항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ㆍ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