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6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29, 2021.9.17, 2024.1.16>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의2.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주택법」 제57조의3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