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