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1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