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17조 11항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