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132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17.10.31, 2020.3.24>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9.12.3>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 <2019.12.3> 10. 제8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