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조 2항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