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45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