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95조 5항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1"  alt="img136133891"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
					
					│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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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961"  alt="img136133961"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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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