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12조 1항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ㆍ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