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4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