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4조 2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3.11.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