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4조 1항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