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9조 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0.25>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선의 폐기ㆍ감축 지원 대상으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