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