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를 받은 나무와 토지등의 취득, 관리ㆍ처분 2.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