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4조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