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2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