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8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