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