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3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