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32조 6항
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