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조의 2 1항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