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철도물류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이 철도화물 수송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