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22조 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