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89조 5항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