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2항
⑫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