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9항
⑨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6.10>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6.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삭제 <2024.6.10> 11.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2. 삭제 <2024.6.10> 13. 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