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2 4항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