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조 2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