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5항
⑤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2022.2.11, 2023.12.5, 2024.4.16>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