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11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