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10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