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3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2.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