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6조 2항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2.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국제화ㆍ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