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2조 1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삭제 <2008.12.31> 5. 삭제 <2006.6.12> 6. 삭제 <2006.6.12>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