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의 2 1항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45628"  alt="img24145628" >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            공사기간(개월 수)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45861"  alt="img24245861" >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 2  │
					
					│          ────────────────      지급주기(개월수)                │
					
					│            공사기간(개월 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