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6조 6항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