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5조의 6 1항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20> 1. 수급자인 경우 2. 삭제 <2015.4.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삭제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