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1항
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계량기 2. 제품결함의 내용 3. 시정조치의 방법 4.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5.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6.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7.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8. 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