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9조 1항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