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7조 1항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3.1.8, 201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