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의 2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1.4.6,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