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7조 1항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4항, 「관세법」제116조의4제4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1.1.29, 20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