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5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9.1.15>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5조의6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5. 제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6. 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