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2조 3항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