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13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