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1조의 3 2항
② 공단은 법 제38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지급 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3.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공단이 지급 보류에 관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