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5조 3항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