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