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조 4항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1.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2.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3. 한ㆍ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4.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5.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2. 삭제 <2023.4.18> 13.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