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11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