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07조 1항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2.11, 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