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 법 제9조에 따른 지구의 구분 2. 삭제 <2016.7.26> 3. 삭제 <2016.7.26> 4. 삭제 <2016.7.26>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6.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7.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8.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9.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의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1. 삭제 <2016.7.26> 12. 삭제 <2016.7.26> 13. 삭제 <2016.7.26>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