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57조 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27, 2017.4.18, 2018.4.24, 2019.7.16, 2021.6.29, 2024.7.9>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