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8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7.4.18, 2018.3.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4.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