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나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