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