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105조 3항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16, 2009.12.30, 2010.12.20, 2013.3.23, 2016.6.28, 2017.7.17, 2018.6.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 <2017.7.17> 6. 삭제 <2017.7.17> 7. 삭제 <2017.7.17> 8. 삭제 <2017.7.17> 9. 삭제 <2017.7.17> 10. 삭제 <2017.7.17> 11. 삭제 <2018.6.8> 12. 삭제 <2018.6.8> 13. 삭제 <2018.6.8> 14. 삭제 <2017.7.17>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 <2017.7.17>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 <2017.7.17> 19. 삭제 <2018.6.8>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삭제 <2017.7.17> 28. 삭제 <2016.7.19>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