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의 3 2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