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73조 2항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