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32조 3항
③ 군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