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 3항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