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3조 3항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