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6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