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3조 1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