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126조의 5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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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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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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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초과│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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