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