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3항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