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의 2 6항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2018.2.9, 2020.3.24, 2022.2.8>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