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의 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