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10조 
1.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