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5항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