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