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2항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