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2조 3항
③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및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수수료만 납부한 경우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위 초과액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 잔액은 특허청장에게 반환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