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1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1.19>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