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등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