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37조 1항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