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10조 2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3. 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4. 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