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12.30> 4. 삭제 <2011.12.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