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17조 1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 부유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반기별로 부유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어장청소선 등 부유폐기물의 수거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할 것 4. 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부유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