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16조 3항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