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재생의료기관의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25조 각 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등 조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의 사용 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구분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7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