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조 14항
⑭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1.8, 2015.5.26, 2018.3.30, 2020.12.29>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국가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4.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5. 국가관리연안항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5의2.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6호에서 같다)에 대한 유지보수 6. 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 7. 항만방재 업무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8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9. 갑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1.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2.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13.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14.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15.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