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