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계획의 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용어ㆍ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