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2조 2항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015.7.7> 1. 원양어업자등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