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4항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17.1.2, 2022.7.5> 1.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제1조의2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등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