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40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