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자 1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6.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1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20.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2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26.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자 29.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 제43조제2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1.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32.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