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7항
⑰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