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