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18조 2항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