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7조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