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8조 1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공사비용등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등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