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