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 5 1항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