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