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9조의 3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