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조 2항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