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의 3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