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66조 1항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