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15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1.28> 1. 제1항 각 호 중 체납자가 해당되는 항목 2.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 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