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5항
⑤ 법 제10조제7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1.12.28> 1. 합병비율, 주식교환비율,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