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3조 2항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