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6조 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7.26>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