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9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