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2조의 9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