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48조 1항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