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5조의 2 1항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9.6.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5.4.14>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5.4.14> 15. 삭제 <2015.4.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