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7조 2항
②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 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 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