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67조 3항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