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9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ㆍ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