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8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