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5조 1항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