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2.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3.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4.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