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 6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