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8조 3항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