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조 4항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2.12.13>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