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7항
⑦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3> 1. 산업재산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산업재산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산업재산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