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삭제 <2013.12.11> 2. 삭제 <2013.12.11> 3. 삭제 <2013.12.11> 4.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문서 5.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6.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