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14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