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3조의 2 2항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 수행실적 및 개선 정도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및 이행 정도 4. 개인정보 침해방지 조치사항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정도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