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조 3항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40제곱미터 이하 2.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 85제곱미터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