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 42조 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