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국적법 9조 2항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