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 7 1항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