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 10항
⑩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0> 1. 미조직근로자등(「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 및 같은 항 제26호의2에 따른 미조직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원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2. 미조직근로자등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 미조직근로자등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 미조직근로자등의 권익보호 5. 미조직근로자등의 분쟁조정 지원 6. 미조직근로자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점검ㆍ확산 7. 미조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9.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