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9조 2항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 기술료 분할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 개발의 장려ㆍ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