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 2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