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5조 2항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