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