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34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