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0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