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8조 2항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내부고발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내부고발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고발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내부고발을 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