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5항
⑤ 법 제5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 또는 업무 방법의 개선 요구나 개선 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