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4항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