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15조 1항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