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0조의 2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