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4항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