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의 2 2항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