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3.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