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35조의 2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