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0조 5항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