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1조의 3 1항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金)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