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