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의 5 5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