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