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2항
②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리·동마다 5인이내를 위촉하되, 보증인의 위·해촉절차와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