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1항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