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50조 1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8. 삭제 <2018.12.11> 9. 삭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