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20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