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1항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17.9.15, 2018.10.16, 2022.8.2>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8.2> 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7.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 8.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