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0항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ㆍ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수립 및 추진 3. 남ㆍ북한 군비통제대책의 수립 및 추진 4. 남ㆍ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감시ㆍ검증에 관한 사항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11. 지뢰ㆍ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12.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13.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14. 화학ㆍ생물무기ㆍ우주ㆍ미사일의 군축, 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15.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 16.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7.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18.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