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