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8조 1항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