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16조 1항
①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