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8조의 4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