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18조의 2 3항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695419"  alt="img55695419" >障</img>)ㆍ불치(不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