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조의 2 6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