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21조 12항
⑫ 제11항에서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가 이미 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7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