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6조 5항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20.2.25>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