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조 7항
⑦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2.25, 2020.12.29, 2023.2.28> 1.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항공 분야의 규제개선 6. 항공시장 동향 분석 및 항공 통계에 관한 사항 7. 항공 분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단체의 육성 9. 항공 분야의 갈등관리 10. 삭제 <2023.2.28> 11. 지방공항 활성화 12.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3.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3.2.28> 15.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 16. 공항을 이용하는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17. 공항상업시설의 운영 18. 국제공항의 지정 및 대외협력 19. 공항허브화 지원 20. 공항 간 협정 및 국제협력 21.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및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2. 국립항공박물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ㆍ운영 등 항공금융에 관한 사항 24. 항공물류정책 관련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