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4항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 3.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