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3조 5항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누적된 변경 면적, 비용 또는 기간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축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설비의 위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