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5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