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5항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