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