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9항
⑨ 법 제5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3.11.15>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3.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4.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