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 2 1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