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8조의 2 1항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