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조의 3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