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진술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21.7.29> 3. 삭제 <2021.7.29> 4.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4의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5. 영 제135조 또는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