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8.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