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36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1의2. 제19조제2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