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조 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