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9조 1항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