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5조 1항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삭제 <2014.12.30>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신용협동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주택법」 29. 「예금자보호법」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