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조 3항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2010.6.29, 2011.11.3, 2012.12.5, 2013.3.23, 2020.3.2> 1. 삭제 <2012.12.5> 2. 삭제 <2014.2.6>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