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31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