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6조 1항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