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7항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