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21조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 또는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