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3조 3항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