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40조 1항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 「관세법」 제116조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