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운영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행의무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항공기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