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중증 상해의 안전사고가 발생 경우에 해당 안전사고 유형ㆍ원인 및 경위 2.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 및 적절성 3.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절차 준수 여부 4.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