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2조의 2 1항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