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70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자 5.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자 6.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7.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