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82조 1항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