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