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0조 1항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