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6조 2항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