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23조 3항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