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8조 1항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1.29, 2023.5.16>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