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2조의 2 1항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