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