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의 3 1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