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0조의 2 3항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