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1조 1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4.17, 2012.12.21 2018.12.31,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