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3 1항
①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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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금액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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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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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초과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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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3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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