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6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