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