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4조 3항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6.20>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