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6조 6항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