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조 7항
⑦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5.12.30, 2016.1.12, 2020.9.29> 1. 해외간접투자제도의 기획 및 입안 2.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4.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 사항 5.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6.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7. 외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5.2.26> 9. 삭제 <2015.2.26> 10. 삭제 <2015.2.26> 11.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12.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ㆍ검사에 관한 업무 13. 위안화ㆍ엔화 등의 국제화에 관한 대응 1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에 관한 업무 1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외환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