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군인사법 40조 1항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2018.1.16, 2019.1.15, 2024.2.20>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