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63조 1항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