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6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