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ㆍ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