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 58조의 10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