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10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