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16항
⑯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9, 2022.8.30, 2023.7.27>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7.27> 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ㆍ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운영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1.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