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