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6조 2항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