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조 4항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