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