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조 2항
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