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