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2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