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1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