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153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