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9조의 2 2항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