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4조의 3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