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