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2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