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