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13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