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8조 3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