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9항
⑨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19.3.19, 20202.7.22, 2020.12.29, 2022.12.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 및 확대 추진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ㆍ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 5. 시외ㆍ고속버스 운송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6. 시외ㆍ고속버스 운임ㆍ요율 조정 7. 삭제 <2019.3.19> 8. 삭제 <2013.9.30> 9. 삭제 <2013.9.30> 10. 삭제 <2015.1.6> 11.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13. 벽ㆍ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4.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ㆍ개발 및 단체지원 20.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대중교통육성법령의 운영 및 개선 22.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4. 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25. 대중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26.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7.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8.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9.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30.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1.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택시운송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ㆍ개발 33.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3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에 관한 사항 3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