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