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