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7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 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 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