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