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7조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