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37조의 16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