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