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0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 중인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