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37조 3항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