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11조 1항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3, 2022.4.19, 2023.12.26> 1.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