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6조 5항
⑤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