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