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1항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