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7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2021.8.10>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