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24조 1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 <1999.4.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삭제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