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15조 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2. 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