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11조의 2 1항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