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38조 2항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8.5.1, 2024.2.16>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