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5>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