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8조의 3 1항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