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0조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