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25조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