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21조 2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