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75조 3항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