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조 3항
③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ㆍ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7.1> 13. 삭제 <2021.7.1>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