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2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