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0조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