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5조 3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