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5 1항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0.5.4, 2014.9.1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