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8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1. 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2.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명세서 5. 손실보상계획서 6.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7.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8.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