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