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조 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