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4항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