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7조의 4 2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