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2조의 2 1항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6.10>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