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의 4 2항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3. 재난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