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