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1항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2021.5.11>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