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23조 1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