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1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