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4조 10항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계약목적물의 성격 2. 부정행위의 경중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4. 계약이행의 시급성 5.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