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의 2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