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2.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