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