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3조의 3 1항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2.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