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 24 4항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