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0조 1항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9.12.17>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