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2항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