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94조 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7.11.28, 2024.1.23> 1. 삭제 <2017.11.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