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조 1항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8>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