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10조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