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조 1항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