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44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3.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