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59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0>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