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