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4 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보안성에 대한 점검ㆍ관리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관한 이용매뉴얼의 작성ㆍ배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