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중 최초 승인등이 있은 날(이하 "승인등완료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합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지상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