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등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책임추적성, 가용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및 인증, 부인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 2. 보안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응방안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