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