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4.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