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