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21조의 6 6항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