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조 10항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1.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3의2.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의3. 출입국항에서의 입국심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3의4. 삭제 <2023.6.8> 4.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