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1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