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44조의 2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