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6조 4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