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10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군의 인력 조정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