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