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조 14항
⑭ 인터넷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5. 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6. 온라인ㆍ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실태조사 등 활성화 기반조성 7.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10.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1.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12.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분야 전문기업의 육성ㆍ지원 14.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15.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16.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17.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9.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1.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22.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관한 사항 2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관한 사항 2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활성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융합의 확산ㆍ진흥 27. 인터넷 신산업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 28. 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29. 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0.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3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2.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33.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4. 블록체인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36.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