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조 1항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