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