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7조 3항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력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출력문서에는 출력하는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한다. 1. 출력자 정보 2. 출력일시 3. 출력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