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102조 1항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ㆍ합병ㆍ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