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43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