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4조 10항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2020.12.22,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