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의 16 1항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