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3조 1항
①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