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21조 4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2.31, 2020.2.4, 2020.12.22>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