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13조 3항
③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발행기관이 지급기일에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