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5조의 3 2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