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54조 1항
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