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2조 10항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7. 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