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9 9항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등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1. 현물보상등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