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32조의 2 2항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