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의 9 1항
①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