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조의 2 1항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