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조 2항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