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35조의 4 4항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