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 57조 1항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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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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