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조의 2 1항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