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 16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