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