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1항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에 사용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