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5조 1항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2014.3.18, 2016.2.4, 2018.12.11, 2021.8.17>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제13조의2를 위반한 경우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직 채취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