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2항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