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