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 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