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조 4항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