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