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1조 1항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3.5.1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자동차 관련 시설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 관련 시설 16. 장례시설 17. 야영장 시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