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52조 4항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