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1항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