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의 6 1항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