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1항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이하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라 한다)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죄명 4. 전체 형명 및 형기 5. 최초 형기 및 최종 형기의 기산일 6. 최종 형기종료일 7. 처우등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 중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처우등급을 말한다) 및 재범위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