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7조의 2 6항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