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7항
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1. 정보통신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보통신방송망의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5.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6. 정보통신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7. 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8.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13.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의 추진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14. 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15.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6.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7. 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ㆍ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20.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21.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기술ㆍ산업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추진 22. 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3.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4.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5.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6. 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양자(量子)정보통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 2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추진 3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1. 차세대 유ㆍ무선 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차세대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33.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34.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5.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 활성화 36.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7.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38.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39.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4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41. 삭제 <2021.2.25> 42.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추진 4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4.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