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5조 1항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