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44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