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 4항
④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