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조의 4 1항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잔여검체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16> 1. 잔여검체의 제공목적 및 대상 2. 잔여검체의 제공목적과 대상 간의 관련성 3.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사전 고지 및 구두 설명 방법 4.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 등의 관리 방법 5. 잔여검체 제공 시 함께 제공되는 임상정보 또는 역학정보의 내용 6.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