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6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