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