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 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 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