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2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민협정의 명칭 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협정의 목적 4. 주민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