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6조 1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