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등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금융거래등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금융거래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