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35조 2항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