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