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4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