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10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