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5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