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0조 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