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4조 8항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02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