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2조 2항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