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18조의 3 1항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