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4항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