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9조 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2. 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