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