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 4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소상공인단체에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승인신청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해당 사업의 승인에 따른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 조사 또는 분석 결과 3.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