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62조 3항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