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2항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