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89조 1항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