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1조 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