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10조 1항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 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