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 12 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