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