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