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1. 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댐으로부터 제1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