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2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1.25, 2014.5.28, 2016.3.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2016.3.29>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