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26조 1항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0, 2020.3.31, 2020.6.9>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