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1항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2.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