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조 8항
⑧ 산업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3.4.11> 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7.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