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2조 4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