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6. 소요토지 확보방안 7. 관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