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15조 2항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