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