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6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1.3.16, 2023.3.28>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