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15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