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2조 2항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