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조 8항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4.11.19, 2015.1.8, 2015.5.26, 2018.3.30, 2018.5.1, 2021.8.10> 1. 무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무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의 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해역수질 개선조치에 관한 업무 4.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의 관리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6. 해양시설의 관리 7. 해양환경공단의 육성ㆍ지원 8. 바다청소의 날 행사 9.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ㆍ지원 10. 개항단속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그 지도(항로표지용 선박은 제외한다) 12. 해양배출폐기물의 위탁처리, 성분검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4. 어업인확인서 발급 15.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해수욕장시설 점검 및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업무 18.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19.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ㆍ협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20.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1.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22.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2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배타적경제수역 및 국가관리무역항에 한정한다) 24. 조건불리지역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