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