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1항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