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