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7조 2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ㆍ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