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