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의 4 9항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