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