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 3항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