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4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