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1항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