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조 5항
⑤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12.26>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 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10. 산림재해방지 명령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11.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1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