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8조 3항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1.16>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