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조 8항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ㆍ적응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ㆍ감독 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7.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ㆍ운영 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자연재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 10.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1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12. 수방(水防)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13.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ㆍ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14. 내풍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15.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