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조 11항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2023.3.2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