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60조 4항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