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