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2 2항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1.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