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7조 3항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4. 삭제 <2016.3.22>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삭제 <2017.6.27> 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