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