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12조 2항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