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35조 1항
① 피보안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