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6조 7항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