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 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2010.10.1, 2013.3.23, 2014.11.28, 2017.7.26, 2018.9.28, 2019.6.11, 2019.6.25, 2021.12.7, 2023.7.3>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