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