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항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