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41조 7항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