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70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2023.6.2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