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