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1항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