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25조 5항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