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5조 3항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2022.12.27>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