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7 1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