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조 3항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