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2조 5항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