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0조 3항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