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8조 2항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