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45조 3항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2019.2.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