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3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