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5조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