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62조 1항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