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47조 8항
⑧ 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