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2조 4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