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8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