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의 5 1항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 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