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6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7.16>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의2.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2.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ㆍ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3의2. 법 제3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의3.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5.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6.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 7.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의 보조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의2. 제3조의7제3항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증의 발급 10의3.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1.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