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1.5.18> 11. 삭제 <2021.5.18> 12. 삭제 <2021.5.18> 13. 삭제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