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44조 1항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