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1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