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52조 1항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