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국제협약이나 국제협정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병원체자원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