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조 1항
① 정부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