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8조의 3 1항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