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72조의 4 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