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 16항
⑯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