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황 7.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