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 2 1항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