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59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4.18, 2022.12.27>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