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59조 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실증특례의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 및 내용 2.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지역ㆍ기간 또는 규모 등에 붙인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