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5항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020.11.17>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0.11.17> 6. 삭제 <2020.11.17>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