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조의 2 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