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38조의 6 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