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44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6.5.29>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