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33조 7항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