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9조 1항
① 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0>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