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2조 2항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2.12.30, 2024.6.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0.12.31> 4.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