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조의 2 2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4.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