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41조 4항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3.3.6, 1994.12.23, 1995.4.15, 1999.6.8, 2000.12.29, 2003.9.29, 2007.10.31, 2008.2.29, 2008.6.25, 2010.1.18, 2013.3.23, 2014.12.9, 2016.7.26> 1.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2000.12.29>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