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