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5항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