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조의 21 6항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4.2.29>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6063"  alt="img95866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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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후의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
					
					│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  발생한 해당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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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6425"  alt="img95866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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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복귀 후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
					
					│  사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
					
					│  발생한 해당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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