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2조의 8 4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