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8조 2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6.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