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조의 3 1항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1.11.16, 2018.1.16,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