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8조 5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6.24>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항공기정비업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지도ㆍ감독 4. 삭제 <2022.2.22> 5.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ㆍ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 삭제 <2022.2.22> 14.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