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 3 2항
②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