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2 1항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6.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