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3항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