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조의 6 6항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청기관의 업종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