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7조 3항
③소요결정주체는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전력화시기를 고려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결정주체는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1.21,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