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3 1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