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조의 3 3항
③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6. 군 교도소 방문조사 7.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