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3조 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51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