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조 2항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