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60조의 2 1항
①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