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38조 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