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0조 4항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3.5.16> 1.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