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78조 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