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4조의 2 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