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30조 1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 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수입적격성심사의 대상인 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지서(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6. 허가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