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7조 11항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