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 2 5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