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34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