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2조 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같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