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2018.10.16, 2021.1.12, 2021.11.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1.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