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3항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1,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