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2조의 2 1항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 2. 임시사용의 대상자 3. 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 4. 임시사용 시 준수사항 5.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