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5조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