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38조 1항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