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3조의 2 2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