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 3 1항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