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17조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