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9조의 13 1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