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조 9항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