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25조 1항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