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5조 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