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광업법 14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