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39조 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