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5조의 2 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