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경비 등의 부담)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 등의 부담)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金)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채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11조(사채의 발행)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


제12조(손익금의 처리)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제12조(손익금의 처리)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3. 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2.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2.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납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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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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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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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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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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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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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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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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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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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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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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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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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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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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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5.31>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4의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②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11.20>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2021.1.5>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18.11.20, 2021.1.5>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8.11.20>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에 관여한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을 그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2. 제1호의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2.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제12조(수사의 개시)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13조(입건 전 조사)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3조(입건 전 조사)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입건 전 조사)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입건 전 조사)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혐의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하여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③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78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5조(사체의 인도)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제25조(사체의 인도)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③ 군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④ 군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⑤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법 제247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1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현행범인 석방)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③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49조(구속의 취소)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9조(구속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49조(구속의 취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2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압수조서 등)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52조(압수조서 등)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압수물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제55조(압수물 보관)


제55조(압수물 보관)

3. 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제55조(압수물 보관)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5조(압수물 보관)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6조(압수물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6조(압수물 폐기)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56조(압수물 폐기)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8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59조(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한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 불허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④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⑤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제공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64조(사건송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제64조(사건송치 등)


제64조(사건송치 등)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제64조(사건송치 등)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군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한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한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4. 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원의 제척)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원 및 조교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2019.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3.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42조제1항"은 각 "법 제48조제3항"으로 본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③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④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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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②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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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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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③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④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1.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2.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4.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1. 도시ㆍ군계획도(도시ㆍ군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6.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3.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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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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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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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3. 교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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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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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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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6.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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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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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0.6.15, 2013.3.23,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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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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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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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