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1. 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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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2. 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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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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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4. 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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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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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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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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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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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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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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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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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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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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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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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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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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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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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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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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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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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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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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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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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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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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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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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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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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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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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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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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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2(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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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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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통보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통보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한다.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제9조(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제9조(발행인의 책임)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1.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2.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4. 그 밖의 어음채무자


제12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배서의 요건)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제12조(배서의 요건)

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3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배서의 방식)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제18조(추심위임배서)


제18조(추심위임배서)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2.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3.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한 후 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제20조(기한 후 배서)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제25조(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제25조(인수의 방식)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②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8조(인수의 효력)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29조(인수의 말소)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9조(인수의 말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이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30조(보증의 가능)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제30조(보증의 가능)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제31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증의 방식)

②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보증의 방식)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보증의 방식)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제32조(보증의 효력)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2조(보증의 효력)

③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2. 일람 후 정기출급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제33조(만기의 종류)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①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②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③ 월초, 월중 또는 월말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④ "8일" 또는 "15일"이란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⑤ "반월"(半月)이란 만 15일을 말한다.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①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②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領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지급할 화폐)

①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지급할 화폐)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제41조(지급할 화폐)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지급할 화폐)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2.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② 제1항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③ 발행인이 제1항 각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제48조(상환청구금액)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제48조(상환청구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제48조(상환청구금액)

3.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제48조(상환청구금액)

②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①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②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3.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③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④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⑥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②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이 장(章)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③ 제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그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① 참가인수(參加引受)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①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③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①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② 제1항의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③ 어음에 한 통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기에게 직접 배서한 배서인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그 청구가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5조(복본의 효력)

① 복본의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5조(복본의 효력)

② 여럿에게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 통의 복본에 이 한 통의 복본을 보유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②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한 통의 복본이 소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2. 다른 한 통의 복본으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②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③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① 등본에는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②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③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1.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2. 제1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간사 및 서기)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진급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휴직ㆍ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③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④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5.24, 2008.12.3, 2014.11.19, 2015.12.22,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6.11.2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ㆍ운전ㆍ위험물ㆍ소방설비ㆍ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2. 제2차시험(소방청장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1.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2.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3.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②소방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②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2017.7.26>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①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2017.7.26, 2019.8.27>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6개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6개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3.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4. 징계처분중인 기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④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⑤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3.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⑤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2.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3.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4. 제2호 및 제3호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휴직의 효력)

②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휴직의 효력)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휴직자가 복직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2.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3.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2.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④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②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6조(준용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2조(준용 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6조(급여금의 청구)

① 급여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0, 2023.4.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6조(급여금의 청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6조(급여금의 청구)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③ 소방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②소방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치료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③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가까운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⑤소방청장은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소방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치료환자의 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2조(고발절차 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2조(고발절차 등)

②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을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2조(고발절차 등)

③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지의 유무, 평소의 성품 및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2조(고발절차 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3. 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1. 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1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3. 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1. 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3.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5.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2. 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3. 법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5. 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7.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8. 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9.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11.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관장 및 조직)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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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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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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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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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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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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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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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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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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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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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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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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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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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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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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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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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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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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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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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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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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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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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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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고 방지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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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고 방지 등)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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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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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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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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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3. 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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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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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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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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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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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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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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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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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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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②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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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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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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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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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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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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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④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① 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②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등을 지켜볼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④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⑥ 원장은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제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⑧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하는 전화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환자의 치료)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환자의 치료)

②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환자의 치료)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보호자등이 자비(自費)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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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자의 치료)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갖고 있던 금전, 의류,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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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③ 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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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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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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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1.4.5, 2013.3.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ㆍ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8.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개정 2021.8.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기계, 기구, 재료, 그 밖의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出院),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보호자교육)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보호자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②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 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②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③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방문 허가 등)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2013.7.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원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