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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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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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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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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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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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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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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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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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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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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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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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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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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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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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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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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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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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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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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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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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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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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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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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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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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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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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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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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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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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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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3.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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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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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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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6.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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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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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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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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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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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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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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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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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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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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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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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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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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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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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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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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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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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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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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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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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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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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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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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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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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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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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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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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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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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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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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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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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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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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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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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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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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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⑥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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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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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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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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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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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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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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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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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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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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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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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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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입과 지출)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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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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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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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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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4. 주주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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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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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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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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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의 발행)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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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의 발행)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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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의 발행)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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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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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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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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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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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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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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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④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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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⑤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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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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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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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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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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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조성)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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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조성)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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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조성)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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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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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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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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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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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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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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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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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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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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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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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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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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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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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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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금의 회계)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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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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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ㆍ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2. 공유수면 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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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4. 사업시행자의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4. 사업시행자의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⑥ 전라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4.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4. 투자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5.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7.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②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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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③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④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라북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라북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라북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2. 지정해제일자 및 지정해제사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법 제14조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⑦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라북도지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4. 상환할 주식의 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2. 공사채의 발행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金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2. 공사채의 발행총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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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4.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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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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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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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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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利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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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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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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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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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라북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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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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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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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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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4. 카지노 운영계획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⑧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⑨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다만,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流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계정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회계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제9조(설치 및 기능)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설치 및 기능)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제9조(설치 및 기능)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제9조(설치 및 기능)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제9조(설치 및 기능)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제9조(설치 및 기능)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제9조(설치 및 기능)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제9조(설치 및 기능)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제9조(설치 및 기능)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22조(업무의 범위)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범위)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범위)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8>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⑥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不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도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도등이 이루어질 날짜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②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9.2.6>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③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0.12.8>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②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1>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