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식", "조문내용": "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7.", "호내용":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1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고의 방법"}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2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운영위원회 <개정 201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의 변경"}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9.11.26>"}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9.11.26>"}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9.11.26>"}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9.11.26>"}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사장"}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7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7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7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7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조문내용":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2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2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2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2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겸직금지 의무 등", "조문내용":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겸직금지 의무 등", "조문내용":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겸직금지 의무 등", "조문내용":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겸직금지 의무 등", "조문내용":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업무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6조(업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부동산 처분의 촉진", "조문내용":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부동산 처분의 촉진", "조문내용":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법인"}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재무 및 회계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31조(수입과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과 지출", "조문내용": "제31조(수입과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주에 대한 배당"}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33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33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33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33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 목적"}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등", "조문내용":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등", "조문내용":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조문내용": "제43조(기금의 회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조문내용": "제43조(기금의 회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신설 2009.5.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조문내용":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조문내용":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세지원 등", "조문내용":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7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7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ㆍ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2.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9조의2(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9조의2(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7.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토지의 용도", "조문내용":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역기반시설", "조문내용":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시행기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6.", "호내용": "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7.", "호내용": "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8.", "호내용": "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9.", "호내용": "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유수면 매립공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지조성 공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방재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정보화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유산보호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자의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의 개요"}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이용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보전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8.", "호내용": "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9.", "호내용": "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자의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기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8.", "호내용": "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라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조문내용":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조문내용":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조문내용":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조문내용":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조문내용":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투자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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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조문내용":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라북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조문내용":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조문내용":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조문내용":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조문내용":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조문내용":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라북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조문내용":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라북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해제일자 및 지정해제사유"}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분할"}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12.30>"}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조문내용":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조문내용":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조문내용":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조문내용":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조문내용":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명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기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이용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반시설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법 제14조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호번호": "1.", "호내용": "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용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급가격"}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급신청 자격"}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원형지 사용조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조문내용":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1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1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1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1조(선수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1조(선수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조문내용":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조문내용":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조문내용":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라북도지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28조(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28조(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2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문내용":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새만금청장의 업무", "조문내용":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본금의 출자", "조문내용":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환가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환기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환의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환할 주식의 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공시설용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동산 금융", "조문내용":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채의 발행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조건", "조문내용":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조건", "조문내용":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조건", "조문내용":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형식", "조문내용":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형식", "조문내용":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명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채의 발행총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채의 이율"}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수가액"}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약자의 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총액", "조문내용":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발행시기", "조문내용":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액인수의 방법", "조문내용":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매출발행", "조문내용":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매출발행", "조문내용":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이전", "조문내용":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이전", "조문내용":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사채의 이전", "조문내용":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조문내용":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조문내용":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조문내용":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조문내용":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조문내용":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조문내용":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규모"}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파급효과"}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조문내용":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조문내용":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조문내용":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호번호": "5.", "호내용":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라북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농지조성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입금", "조문내용":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조문내용":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조문내용":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조문내용":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16.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조문내용":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카지노 운영계획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 가능 지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 업체 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전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조문내용":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조문내용":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조문내용":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조문내용":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조문내용":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조문내용":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외국방송의 재송신", "조문내용":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조문내용":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조문내용":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다만,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3조(법인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3조(법인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4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4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계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의 변경"}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9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사장"}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10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임원 및 직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2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2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원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19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19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문내용":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유동화"}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보유"}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용보증"}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조문내용":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양도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도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도등이 이루어질 날짜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조문내용":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조문내용":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서류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서류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행번호"}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의 명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설정의 내용"}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조문내용":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급보증", "조문내용": "제34조(지급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급보증", "조문내용": "제34조(지급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조문내용":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조문내용":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조문내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조문내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조문내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채권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41조(보증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41조(보증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41조(보증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해금", "조문내용":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용보증의 한도", "조문내용":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용보증의 한도", "조문내용":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의 적립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용보증의 한도", "조문내용":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조문내용":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조문내용":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조문내용":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조문내용":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조문내용":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연금전용계좌", "조문내용":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연금전용계좌", "조문내용":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주택연금전용계좌", "조문내용":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관"}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사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재무 및 회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회계처리의 구분", "조문내용":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손실금의 보전", "조문내용":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사채등의 발행", "조문내용": "제52조(사채등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등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사채등의 발행", "조문내용": "제52조(사채등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증료 수입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56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조문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조문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조문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조문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조문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개정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증료 수입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기금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개정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및 결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유자금의 운용"}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금의 결산"}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60조(감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 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조문내용":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조문내용":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조문내용":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조문내용":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조문내용":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배상책임 등", "조문내용": "제65조(배상책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배상책임 등", "조문내용": "제65조(배상책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조문내용":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개정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7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3.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특혜의 배제", "조문내용":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문내용":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문내용":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2.", "호내용":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6.", "호내용": "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7.", "호내용":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8.", "호내용":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3.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문내용":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기관의 장등이 국회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회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국회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회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회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회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회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회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3.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경조사의 통지 제한", "조문내용":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조문내용":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 등", "조문내용": "제20조(징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 등", "조문내용": "제20조(징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22조(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22조(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22조(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자": "20230410",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동강령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금"}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고의 방법"}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내에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상임이사의 추천", "조문내용":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의 감사"}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평가 및 공표", "조문내용":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타 수입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산 및 회계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결산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치아건강상태"}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치주조직건강상태"}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틀니보철상태"}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조문내용":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조문내용":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조문내용":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조문내용":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 구강보건교육", "조문내용":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86771\"  alt=\"img42786771\" >齒牙蝕症</img>)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 구강보건교육", "조문내용":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 구강검진", "조문내용":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불소용액의 농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조문내용":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조문내용":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장 구강검진", "조문내용":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9,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장 구강검진", "조문내용":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인 구강검진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0911",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조문내용":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조문내용":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청원서의 서식", "조문내용":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6조(청원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6조(청원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조문내용":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조문내용":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조문내용":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조문내용":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202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상여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199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2 삭제 <1992.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6.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우공무원수당", "조문내용":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2020.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우공무원수당", "조문내용":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우공무원수당", "조문내용":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의3 삭제 <1993.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근수당", "조문내용": "제6조(정근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9.1.21, 2003.1.20, 2008.9.10>", "호번호": "1.", "호내용":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근수당", "조문내용": "제6조(정근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9.1.21, 2003.1.20, 2008.9.10>", "호번호": "2.", "호내용": "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근수당", "조문내용": "제6조(정근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7.1.6, 2024.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72930\"  alt=\"img23272930\" >', '┌──────────────────────────────┐',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월)  │', '│                                    ────────────│', '│                                      6(월)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근수당", "조문내용": "제6조(정근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근수당", "조문내용": "제6조(정근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9.1.21, 2001.1.29, 2004.1.20, 2005.1.7, 2008.1.11, 2013.12.11,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25, 2021.11.30,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2017.7.26, 2023.1.6,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상여금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의2 삭제 <1987.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창안상여금", "조문내용": "제9조(창안상여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창안상여금", "조문내용": "제9조(창안상여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창안상여금", "조문내용": "제9조(창안상여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창안상여금", "조문내용": "제9조(창안상여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가계보전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월 4만원"}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호번호": "6.", "호내용": "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201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족수당", "조문내용": "제10조(가족수당)", "항번호": "⑪", "항내용": "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19.1.8,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2.1.4>"}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19.1.8,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1.4>"}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2.1.4,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2.1.4,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1.5>",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18.1.18, 2020.1.7, 2024.6.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40571\"  alt=\"img141540571\" >', '┌─────────────────────────────────────────────┐', '│  매주 최초 1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0                              │', '│  단축분에 대한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 '│  육아기 근로시간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단축수당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시간으로 한다)                  │', '│                          하한액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머지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단축분에 대한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 '│  육아기 근로시간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 '│  단축수당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 '│                          한다)                       ×  한다)                           │',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13.1.9, 2015.1.12, 2017.9.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육아휴직수당", "조문내용":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수지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수지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수지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2.29, 2008.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수지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특수근무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험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업무수당", "조문내용":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대행수당", "조문내용":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2020.8.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37\"  alt=\"img23292037\"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대행수당", "조문내용":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8, 2020.6.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70\"  alt=\"img23292070\"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1.11, 2012.9.28,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2.9.28, 2017.1.6, 2021.11.30, 202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9, 2008.1.11, 2008.2.29,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조문내용":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업무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업무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진퇴직수당", "조문내용":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액급식비", "조문내용":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의2 삭제 <2011.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명절휴가비", "조문내용": "제18조의3(명절휴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명절휴가비", "조문내용": "제18조의3(명절휴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6.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의4 삭제 <2011.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3.10>"}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호번호": "1.", "호내용": "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호번호": "2.", "호내용": "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호번호": "1.", "호내용": "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호번호": "2.", "호내용": "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가보상비", "조문내용": "제18조의5(연가보상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급보조비", "조문내용":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산징수 등", "조문내용":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산징수 등", "조문내용":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8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5.", "호내용": "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6.", "호내용": "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7.", "호내용": "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8.", "호내용": "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9.", "호내용": "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2020.1.7,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2020.1.7,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2020.1.7,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2020.1.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2019.1.8, 202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등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조문내용":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8.29,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같은 영 제3조의5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2018.3.20, 2020.1.7, 2020.6.23,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5, 2022.1.4,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7.12.13, 2008.2.29, 2011.1.10,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3.", "호내용": "  3. 각종 통지서철"}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부의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새로운 용지의 사용", "조문내용":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숫자 등의 기재", "조문내용": "제3조(숫자 등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숫자 등의 기재", "조문내용": "제3조(숫자 등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조문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조문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조문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신청서의 간인", "조문내용":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채권자 대위등록", "조문내용":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청서 접수대장", "조문내용":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9조(부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9조(부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방법", "조문내용":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가등록", "조문내용": "제13조(가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가등록", "조문내용": "제13조(가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060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등록용지의 폐쇄", "조문내용":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기 유지", "조문내용":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조문내용":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조문내용":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조문내용":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작전사령부령",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호번호": "1.", "호내용": "  1. 30세 이상인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세대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조문내용":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의2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2.2>"}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2019년: 100분의 85"}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2020년: 100분의 90"}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호번호": "3.", "호내용": "  3. 2021년: 100분의 95"}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호번호": "1.", "호내용": "  1. 2019년: 100분의 85"}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호번호": "2.", "호내용": "  2. 2020년: 100분의 90"}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호번호": "3.", "호내용": "  3. 2021년: 100분의 95"}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6.", "호내용": "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7.", "호내용": "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8.", "호내용": "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2020.8.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0.14, 2018.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10.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0.8.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내용":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2.2.2>"}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8.", "호내용": "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9.", "호내용": "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4.", "호내용": "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5.", "호내용": "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6.", "호내용": "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7.", "호내용": "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8.", "호내용": "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19.", "호내용": "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0.", "호내용": "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1.", "호내용": "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5.", "호내용": "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호번호": "26.", "호내용": "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1.12.8,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1.12.8,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1.12.8,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11.12.8,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11.12.8,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내용":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2.4, 2009.12.31, 2014.2.21, 202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493\"  alt=\"img13828549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에 따른 표준세율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                                    재산세 상당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8.2, 2023.9.5,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9.5>"}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5.", "호내용":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호번호": "7.", "호내용": "  7. 종중(宗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조문내용":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내용":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내용":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내용":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5조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내용":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개정 2007.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와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부과와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와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부과와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와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부과와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와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부과와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와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부과와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7.8.6>"}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와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부과와 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9조(결정ㆍ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9조(결정ㆍ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9조(결정ㆍ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9조(결정ㆍ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20.2.11, 2020.8.7, 2020.10.7, 2022.9.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20.2.11, 2020.8.7, 2020.10.7, 2022.9.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2.9.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제3조제9항 단서 및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2.9.23>", "호번호": "2.", "호내용": "  2. 1일당 10만분의 22"}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징액 등", "조문내용": "제10조(추징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호번호": "2.", "호내용": "  2. 1일당 10만분의 22"}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7.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조문내용":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조문내용":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조문내용":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조문내용":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의 소재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세 과세표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9.", "호내용": "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의 소재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세 과세표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9.", "호내용": "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조회 사유"}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의견조회 내용"}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견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우주항공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극행정ㆍ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청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업무평가 등 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총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입법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국회 입법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업무 총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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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청 소관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업무 총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력 및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주항공 분야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항공 분야 국제규범 협력ㆍ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약ㆍ협정의 협력ㆍ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주항공 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주항공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주항공 분야 남북한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 인력교류,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우주협력 해외 사무소 설치ㆍ지원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주항공 분야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ㆍ정책ㆍ이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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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사과", "조문내용":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여객용ㆍ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ㆍ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주항공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5.", "호내용": "  15. 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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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주항공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 및 전문 자격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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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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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및 우주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ㆍ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통계ㆍ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주항공 관련 기업 대상 각종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주항공산업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주항공기술의 도입ㆍ교류, 사업화 촉진 등 기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주항공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등 우주항공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청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우주항공산업 공급망의 감시ㆍ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주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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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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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원과 인증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활용ㆍ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문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문내용":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문내용":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문내용":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문내용":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문내용":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문내용":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위성운영센터에 기획총괄팀ㆍ위성운영팀 및 영상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위성운영센터 업무의 총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ㆍ홍보"}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인공위성 관제ㆍ운영ㆍ활용에 관한 동향 분석"}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센터 내 정보보안, 문서보안 관련 체계 수립ㆍ관리  및 시설보안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보안 및 비밀취급 관련 규정 수립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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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국제기구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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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부처별 위성센터 간 위성 운영에 관한 협력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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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위성 지상국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주안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위성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성정보 반출 승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성정보 가격 및 판매대상 결정 등 상용 판매 계획 수립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위성정보 판매대행업체 및 수익금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위성정보 품질 관리정책 총괄"}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위성 초기 운영 검정ㆍ보정 실시 및 검정ㆍ보정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위성정보처리기술 고도화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1.", "호내용": "  11.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 및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가 간 위성정보 교환 협력ㆍ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3.", "호내용": "  13. 위성정보의 해외 반출 시 보안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위성운영센터", "조문내용":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 활용 부처와 산업체의 보안시스템 점검ㆍ관리ㆍ현장실사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우주환경센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환경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주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주환경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협력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표준화"}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주전파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우주환경 관측시설 구축ㆍ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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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주환경센터", "조문내용": "제12조(우주환경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주환경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5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40명, 7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2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1995ㆍ7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법령명":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일자": "20211216",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조문내용":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청장"}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상청장"}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조문내용":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12.28>"}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국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규정", "조문내용":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2.", "호내용": "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4.", "호내용": "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5.", "호내용": "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6.", "호내용": "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8.", "호내용": "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립환경과학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3.", "호내용": "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4.", "호내용": "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5.", "호내용": "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6.", "호내용": "  6.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8.", "호내용": "  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9.", "호내용": "  9.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최 목적"}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시 및 장소"}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15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분쟁의 경과"}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정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17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17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17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17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17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17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8조(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8조(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8조(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8조(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8조(대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18조(대리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정 내용"}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작성일"}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정 비용", "조문내용":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3.", "호내용": "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4.", "호내용": "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관리 협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의회"}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여객선", "조문내용":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자 공모", "조문내용": "제3조(사업자 공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자 공모", "조문내용": "제3조(사업자 공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자 공모", "조문내용": "제3조(사업자 공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면허조건", "조문내용":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 등에의 가입", "조문내용":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 등에의 가입", "조문내용":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 등에의 가입", "조문내용":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 등에의 가입", "조문내용":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 등에의 가입", "조문내용":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5.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객선의 보유량 등", "조문내용":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로고시", "조문내용": "제5조의2(항로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로고시", "조문내용": "제5조의2(항로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로고시", "조문내용": "제5조의2(항로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로고시", "조문내용": "제5조의2(항로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개요"}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7.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조문내용":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조문내용":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약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면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송약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여객선 이력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류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수리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운항경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조문내용":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검사증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국적증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국 허가증"}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조문내용":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 점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 점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객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5.31>"}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9.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7.", "호내용": "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8.", "호내용": "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내 사정"}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두시설의 상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4.", "호내용": "  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내용":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9.22>"}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4.6>"}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조건", "조문내용":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조문내용":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조문내용":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조문내용":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조문내용":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호번호": "5.", "호내용": "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유시설현황"}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종류"}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 및 주소"}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7.", "호내용": "  7. 등록 유효기간"}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조문내용":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세금계산서"}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실적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해상운송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해상운송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해상운송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해상운송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신청 및 심사", "조문내용":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신청 및 심사", "조문내용":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신청 및 심사", "조문내용":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신청 및 심사", "조문내용":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신청 및 심사", "조문내용":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신청 및 심사", "조문내용":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조문내용":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조문내용":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조문내용":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조문내용":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조문내용":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조문내용":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조문내용":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고사항", "조문내용":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공무원증", "조문내용":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9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9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9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수자료 조사", "조문내용": "제3조(보수자료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수자료 조사", "조문내용": "제3조(보수자료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수자료 조사", "조문내용": "제3조(보수자료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수자료 조사", "조문내용": "제3조(보수자료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조문내용":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3 삭제 <2006.6.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봉급 <개정 200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무원의 봉급", "조문내용":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조문내용":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조문내용":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조문내용":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조문내용":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조문내용":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2018.1.18,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조문내용":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호봉의 재획정", "조문내용": "제9조(호봉의 재획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의2 삭제 <1990.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0.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1990.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조문내용":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기승급", "조문내용": "제13조(정기승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기승급", "조문내용": "제13조(정기승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기승급", "조문내용": "제13조(정기승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기승급", "조문내용": "제13조(정기승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기승급", "조문내용": "제13조(정기승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승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승급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승급기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0, 2011.1.10, 2011.7.4,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4,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승급", "조문내용": "제16조(특별승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조문내용":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조문내용":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조문내용":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조문내용":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조문내용":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호봉의 정정", "조문내용": "제18조(호봉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호봉의 정정", "조문내용": "제18조(호봉의 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수지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지급의 방법", "조문내용":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지급의 방법", "조문내용":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2019.1.8, 2020.3.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2019.1.8, 2020.3.1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2019.1.8, 2020.3.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2019.1.8, 2020.3.1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2019.1.8, 2020.3.10>", "호번호": "5.", "호내용": "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수 지급일", "조문내용": "제20조(보수 지급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수 지급일", "조문내용": "제20조(보수 지급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수 지급일", "조문내용": "제20조(보수 지급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수 지급 기관", "조문내용":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수 지급 기관", "조문내용":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수 지급 기관", "조문내용":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수 계산", "조문내용": "제22조(보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수 계산", "조문내용": "제22조(보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문내용":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문내용":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문내용":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문내용":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문내용":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문내용":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1.7, 201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조문내용":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조문내용":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조문내용":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근속가봉", "조문내용": "제30조의2(근속가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근속가봉", "조문내용": "제30조의2(근속가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6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7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4.1.8, 2015.1.6,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근속가봉", "조문내용": "제30조의2(근속가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위ㆍ중사ㆍ하사의 경우 6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8.1.18, 2019.1.8,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근속가봉", "조문내용": "제30조의2(근속가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조문내용":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6, 2016.12.30,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조문내용":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수당 <개정 200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당의 지급", "조문내용": "제31조(수당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당의 지급", "조문내용": "제31조(수당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겸임수당", "조문내용": "제32조(겸임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겸임수당", "조문내용": "제32조(겸임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봉급조정수당", "조문내용":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봉급조정수당", "조문내용":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봉급조정수당", "조문내용":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연봉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4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4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연봉 및 연봉한계액", "조문내용":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호번호": "1.", "호내용": "  1. 봉급"}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근수당"}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업무수당"}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6, 2012.7.10, 2013.3.23, 2014.11.19, 2021.6.1>", "호번호": "1.", "호내용": "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6, 2012.7.10, 2013.3.23, 2014.11.19, 2021.6.1>",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6, 2012.7.10, 2013.3.23, 2014.11.19, 2021.6.1>",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35만6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16만7천원"}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호번호": "3.", "호내용": "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4만1천원"}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호번호": "4.", "호내용": "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49만3천원"}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연봉책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연봉책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조문내용":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조문내용":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연봉의 조정", "조문내용":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봉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봉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조문내용":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호번호": "1.", "호내용": "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호번호": "2.", "호내용": "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 삭제 <202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4, 2017.1.6, 2018.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4, 2017.1.6, 2018.1.18>",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조문내용":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조문내용":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6.24,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봉제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52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52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승격", "조문내용":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승격", "조문내용":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승격", "조문내용":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승격", "조문내용":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조문내용":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호번호": "2.", "호내용": "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과연봉의 지급", "조문내용":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봉의 조정", "조문내용": "제59조(연봉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봉의 조정", "조문내용": "제59조(연봉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조문내용":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61조(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9.10, 2016.1.8,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61조(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61조(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61조(준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6.12, 2007.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62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62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기준급 한계액", "조문내용":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조문내용":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조문내용":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조문내용":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16만7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04만1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16만7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4.1.8, 2015.1.6,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조문내용":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준급 책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준급 책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직무급의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직무급의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강임 시의 연봉 책정", "조문내용":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과연봉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7.1.6, 2017.7.26,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과연봉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6.1.8,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과연봉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과연봉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과연봉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호번호": "3.", "호내용": "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조문내용":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72조(연봉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72조(연봉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연봉 감액", "조문내용": "제72조(연봉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3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3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6,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0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보수규정",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건축자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건축자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건축자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건축자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및 소유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건축자산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주요 재료"}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건축자산의 건립연도, 설계자 및 시공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수건축자산 등록일 및 등록취소일"}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건축자산의 연혁"}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등 보전 필요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3조에 따른 증축ㆍ개축ㆍ철거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조문내용":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조문내용":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조문내용":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조문내용":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조문내용":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조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년"}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부터 5년.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ㆍ융자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통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다만, 특례 적용을 받은 부분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상으로 복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자산이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특례 적용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재(防災) 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ㆍ관리 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조문내용":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조문내용":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조문내용":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조문내용":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한옥센터", "조문내용": "제20조(국가한옥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한옥센터", "조문내용": "제20조(국가한옥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한옥센터", "조문내용": "제20조(국가한옥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한옥센터", "조문내용": "제20조(국가한옥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한옥센터", "조문내용": "제20조(국가한옥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한옥센터", "조문내용": "제20조(국가한옥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목적"}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기간"}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원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을 받으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 및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옥설계 및 시공 관련 연구ㆍ교육 및 사업 실적"}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각종 통지서철"}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청서류편철장"}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등록필통지부"}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숫자등의 기재", "조문내용": "제3조(숫자등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숫자등의 기재", "조문내용": "제3조(숫자등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조문내용":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조문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조문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조문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6.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인", "조문내용":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청서접수대장", "조문내용":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청서의 조사", "조문내용":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조문내용":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정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조문내용":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조문내용":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용지의 폐쇄", "조문내용":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조문내용":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조문내용":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7조(지원금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7조(지원금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7조(지원금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0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ㆍ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가격", "조문내용":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09.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09.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9.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09.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9.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조문내용": "제2조(귀농어업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조문내용": "제2조(귀농어업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조문내용": "제2조(귀농어업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촌인", "조문내용":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조문내용":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조문내용":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조문내용":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 및 시설 현황"}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1.5>"}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소 및 장비 협조"}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귀농어ㆍ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926",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조문내용":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초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할 것"}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할 것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도로를 가상의 도로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만, 해당 도로의 연결구간이 도로시설물 등으로 주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에 포함할 수 있다.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의 길이와 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문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의 길이와 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명의 부여 신청", "조문내용":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의 길이와 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조문내용":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 절차와 효력"}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조문내용":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위치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명관할구역 및 도로명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구간의 현황도"}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동일도로명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현황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건물등관할구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명과 건물번호"}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건물등의 현황도"}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련 지번 및 건물군 현황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도로구간이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경우 폐지되는 도로구간에 걸쳐 있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조문내용":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조문내용":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조문내용":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조문내용":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조문내용":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조문내용":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조문내용":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조문내용":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조문내용":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조문내용":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12.", "호내용": "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13.", "호내용": "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14.", "호내용": "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조문내용":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기촉탁", "조문내용": "제37조(등기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기촉탁", "조문내용": "제37조(등기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기촉탁", "조문내용": "제37조(등기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기촉탁", "조문내용": "제37조(등기촉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문내용":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조문내용":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조문내용":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적정성 여부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한 국가지점번호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국가지점번호 간의 오차 허용 범위는 각 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조문내용":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물번호에 층수의 의미를 포함시키려는 경우 그 사물번호는 해당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시작하도록 할 것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할 것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사물주소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조문내용":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조문내용":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조문내용":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물주소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조문내용":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조문내용":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크기, 모양,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조문내용":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조문내용":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조문내용":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조문내용":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소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소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소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개하는 주소정보"}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소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하는 주소정보"}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소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30",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조문내용":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호번호": "4.", "호내용": "  4. 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조문내용":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조문내용":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료비의 청구", "조문내용": "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조문내용":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조문내용":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매대행 수수료", "조문내용":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조문내용":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어선보험 보험료율", "조문내용":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비변상", "조문내용":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8조의2(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선원부"}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5(통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5(통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원명부"}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의5(통보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조문내용":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10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10조(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편 환어음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어음의 요건", "조문내용":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어음 요건의 흠", "조문내용":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조문내용":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조문내용":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조문내용":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3자방 지급의 기재", "조문내용":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자의 약정", "조문내용": "제5조(이자의 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자의 약정", "조문내용": "제5조(이자의 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한다.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자의 약정", "조문내용": "제5조(이자의 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어음채무의 독립성", "조문내용":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조문내용":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행인의 책임", "조문내용": "제9조(발행인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행인의 책임", "조문내용": "제9조(발행인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백지어음", "조문내용":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연한 지시증권성", "조문내용":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연한 지시증권성", "조문내용":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연한 지시증권성", "조문내용":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연한 지시증권성", "조문내용":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연한 지시증권성", "조문내용":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음의 발행인"}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연한 지시증권성", "조문내용":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어음채무자"}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배서의 요건", "조문내용": "제12조(배서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배서의 요건", "조문내용": "제12조(배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배서의 요건", "조문내용": "제12조(배서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배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3조(배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배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3조(배서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조문내용":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조문내용":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조문내용":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조문내용":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배서의 담보적 효력", "조문내용":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배서의 담보적 효력", "조문내용":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조문내용":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조문내용":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적 항변의 절단", "조문내용":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추심위임배서", "조문내용": "제18조(추심위임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추심위임배서", "조문내용": "제18조(추심위임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추심위임배서", "조문내용": "제18조(추심위임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를 위하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추심위임배서", "조문내용": "제18조(추심위임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추심위임배서", "조문내용": "제18조(추심위임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추심위임배서", "조문내용": "제18조(추심위임배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입질배서", "조문내용": "제19조(입질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하기 위하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입질배서", "조문내용": "제19조(입질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입질배서", "조문내용": "제19조(입질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입질배서", "조문내용": "제19조(입질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한 후 배서", "조문내용": "제20조(기한 후 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한 후 배서", "조문내용": "제20조(기한 후 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수 제시의 자유", "조문내용":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조문내용":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조문내용":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조문내용":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예기간", "조문내용": "제24조(유예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예기간", "조문내용": "제24조(유예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수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인수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수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인수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단순인수", "조문내용": "제26조(부단순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단순인수", "조문내용": "제26조(부단순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3자방 지급의 기재", "조문내용":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3자방 지급의 기재", "조문내용":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수의 효력", "조문내용": "제28조(인수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수의 효력", "조문내용": "제28조(인수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수의 말소", "조문내용": "제29조(인수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수의 말소", "조문내용": "제29조(인수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이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증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증의 가능", "조문내용": "제30조(보증의 가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증의 가능", "조문내용": "제30조(보증의 가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증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보증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증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보증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증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보증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증의 방식", "조문내용": "제31조(보증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증의 효력", "조문내용": "제32조(보증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증의 효력", "조문내용": "제32조(보증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증의 효력", "조문내용": "제32조(보증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만기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만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33조(만기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람출급"}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만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33조(만기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람 후 정기출급"}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만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33조(만기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만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33조(만기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확정일출급"}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만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33조(만기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조문내용":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조문내용":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조문내용":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조문내용":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월초, 월중 또는 월말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8일\" 또는 \"15일\"이란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반월\"(半月)이란 만 15일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조문내용":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조문내용":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조문내용":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조문내용":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급 제시의 필요", "조문내용":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급 제시의 필요", "조문내용":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급 제시의 필요", "조문내용":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조문내용":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조문내용":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조문내용":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조문내용":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조문내용":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조문내용":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조문내용":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급할 화폐", "조문내용": "제41조(지급할 화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급할 화폐", "조문내용": "제41조(지급할 화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급할 화폐", "조문내용": "제41조(지급할 화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급할 화폐", "조문내용": "제41조(지급할 화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어음금액의 공탁", "조문내용":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조문내용":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조문내용":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조문내용":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조문내용":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조문내용":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조문내용":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조문내용":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절증서 작성일"}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거절증서 작성 면제", "조문내용":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비용상환"}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거절증서 작성 면제", "조문내용":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절증서 불필요"}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거절증서 작성 면제", "조문내용":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거절증서 작성 면제", "조문내용":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거절증서 작성 면제", "조문내용":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행인이 제1항 각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조문내용":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조문내용":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조문내용":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조문내용":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상환청구금액", "조문내용": "제48조(상환청구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상환청구금액", "조문내용": "제48조(상환청구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상환청구금액", "조문내용": "제48조(상환청구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상환청구금액", "조문내용": "제48조(상환청구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재상환청구금액", "조문내용":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상환의무자의 권리", "조문내용":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상환의무자의 권리", "조문내용":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조문내용":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조문내용":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조문내용":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조문내용":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상환청구권의 상실", "조문내용":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상환청구권의 상실", "조문내용":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상환청구권의 상실", "조문내용":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상환청구권의 상실", "조문내용":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상환청구권의 상실", "조문내용":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조문내용":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조문내용":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이 장(章)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조문내용":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조문내용":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그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참가인수의 요건", "조문내용":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가인수(參加引受)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참가인수의 요건", "조문내용":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참가인수의 요건", "조문내용":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참가인수의 방식", "조문내용":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참가인수의 효력", "조문내용":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참가인수의 효력", "조문내용":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참가지급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요건", "조문내용":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요건", "조문내용":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요건", "조문내용":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조문내용":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조문내용":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조문내용":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효력", "조문내용":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효력", "조문내용":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참가지급의 효력", "조문내용":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복본과 등본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복본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복본 발행의 방식", "조문내용":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복본 발행의 방식", "조문내용":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복본 발행의 방식", "조문내용":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어음에 한 통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기에게 직접 배서한 배서인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그 청구가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복본의 효력", "조문내용": "제65조(복본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본의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복본의 효력", "조문내용": "제65조(복본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럿에게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조문내용":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 통의 복본에 이 한 통의 복본을 보유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조문내용":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한 통의 복본이 소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조문내용":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한 통의 복본으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등본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조문내용":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조문내용":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조문내용":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등본 보유자의 권리", "조문내용":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본에는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등본 보유자의 권리", "조문내용":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등본 보유자의 권리", "조문내용":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등본 보유자의 권리", "조문내용":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변조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시효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효기간", "조문내용": "제70조(시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효기간", "조문내용": "제70조(시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효기간", "조문내용": "제70조(시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효기간", "조문내용": "제70조(시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효의 중단", "조문내용":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통칙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휴일과 기일 및 기간", "조문내용":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휴일과 기일 및 기간", "조문내용":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기간의 초일 불산입", "조문내용":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은혜일의 불허", "조문내용":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편 약속어음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어음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어음 요건의 흠", "조문내용":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변조(제69조)"}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조문내용":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음법", "공포일자": "20100331", "시행일자": "2010033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조문내용":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조문내용":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조문내용":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직권심의 및 권고", "조문내용":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직권심의 및 권고", "조문내용":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직권심의 및 권고", "조문내용":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직권심의 및 권고", "조문내용":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건축"}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작물의 설치"}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형질변경"}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석의 채취"}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분할"}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안내서", "조문내용": "제11조(규제안내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규제안내서"}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20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20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20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등",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진급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휴직ㆍ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등",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등",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등",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용권", "조문내용": "제3조(임용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용권", "조문내용": "제3조(임용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용권", "조문내용": "제3조(임용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5.24, 2008.12.3, 2014.11.19, 2015.12.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ㆍ운전ㆍ위험물ㆍ소방설비ㆍ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차시험(소방청장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조문내용":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조문내용":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응시서류", "조문내용": "제9조(응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응시서류", "조문내용": "제9조(응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응시서류", "조문내용": "제9조(응시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적증명서"}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응시서류", "조문내용": "제9조(응시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용일자", "조문내용":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조문내용":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2조(교육ㆍ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계급", "조문내용":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계급", "조문내용":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2017.7.26,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2017.7.26,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6개월"}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2017.7.26,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6개월"}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징계처분중인 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진급", "조문내용":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진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진급", "조문내용": "제17조(특별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진급", "조문내용": "제17조(특별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진급", "조문내용": "제17조(특별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진급", "조문내용": "제17조(특별진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순직자"}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진급", "조문내용": "제17조(특별진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별진급", "조문내용": "제17조(특별진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 및 퇴직보류", "조문내용":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 및 퇴직보류", "조문내용":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 및 퇴직보류", "조문내용":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 및 퇴직보류", "조문내용":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복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서", "조문내용":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0조(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0조(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행정의 지원"}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0조(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관서의 경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0조(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조문내용":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휴가", "조문내용": "제22조(휴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복제", "조문내용":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작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조문내용":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조문내용":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조문내용":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신분보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조문내용":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당연퇴직", "조문내용":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27조(직권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27조(직권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27조(직권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27조(직권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27조(직권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호 및 제3호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28조(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휴직의 효력", "조문내용": "제29조(휴직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휴직의 효력", "조문내용": "제29조(휴직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휴직의 효력", "조문내용": "제29조(휴직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문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문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문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창집행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문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자가 복직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문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문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 결과 및 이유"}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징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징계사유의 통보", "조문내용":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징계사유의 통보", "조문내용":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조문내용":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조문내용":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조문내용":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6조(준용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소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청의 제기", "조문내용":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청심사기한", "조문내용":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청사건의 결정", "조문내용":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청사건의 결정", "조문내용":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부", "조문내용":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42조(준용 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사망급여금", "조문내용": "제43조(사망급여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사망급여금", "조문내용": "제43조(사망급여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이급여금", "조문내용":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조문내용":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급여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급여금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0,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급여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급여금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급여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급여금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47조(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47조(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47조(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47조(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47조(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47조(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급여금의 제한", "조문내용":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부상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부상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치료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부상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가까운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부상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부상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소방청장은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소방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치료환자의 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본용품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대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고발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고발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을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고발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지의 유무, 평소의 성품 및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발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고발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조문내용":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조문내용":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2 삭제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3 삭제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4 삭제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5 삭제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6 삭제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7 삭제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2.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식용소금", "조문내용":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성 조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조문내용":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조문내용":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조문내용":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9.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14조(포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14조(포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14조(포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처우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처우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3조(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3조(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3조(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3조(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3조(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3조(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장 및 조직", "조문내용": "제4조(관장 및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장 및 조직", "조문내용": "제4조(관장 및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년원의 분류 등", "조문내용":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년원의 분류 등", "조문내용":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용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용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용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용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용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용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8조(분류처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8조(분류처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남성과 여성"}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8조(분류처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8조(분류처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8조(분류처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의 면접", "조문내용": "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 "조문내용": "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송", "조문내용": "제12조(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송", "조문내용": "제12조(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비상사태 등의 대비", "조문내용":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비상사태 등의 대비", "조문내용":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고 방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사고 방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고 방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사고 방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갑"}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포승(捕繩)"}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총"}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충격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머리보호장비"}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6.", "호내용": "  6. 보호대(保護帶)"}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규율 위반 행위", "조문내용":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훈계"}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원내 봉사활동"}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서면 사과"}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6.", "호내용": "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7.", "호내용": "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15조(징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16조(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16조(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품 등", "조문내용": "제17조(급여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품 등", "조문내용": "제17조(급여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품 등", "조문내용": "제17조(급여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등을 지켜볼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원장은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제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조문내용":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하는 전화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출", "조문내용":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자의 치료", "조문내용": "제20조(환자의 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자의 치료", "조문내용": "제20조(환자의 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자의 치료", "조문내용": "제20조(환자의 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보호자등이 자비(自費)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자의 치료", "조문내용": "제20조(환자의 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원생의 외래진료", "조문내용":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원생의 외래진료", "조문내용":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원생의 외래진료", "조문내용":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조문내용":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갖고 있던 금전, 의류,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조문내용":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조문내용":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친권 또는 후견", "조문내용":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류심사", "조문내용": "제24조(분류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류심사", "조문내용": "제24조(분류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류심사관", "조문내용": "제25조(분류심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류심사관", "조문내용": "제25조(분류심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청소년심리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정교육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1.4.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교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교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교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원 등", "조문내용": "제30조(교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ㆍ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적관리", "조문내용": "제31조(학적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적관리", "조문내용": "제31조(학적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적관리", "조문내용": "제31조(학적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적관리", "조문내용": "제31조(학적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조문내용":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통학", "조문내용": "제33조(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조문내용":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조문내용":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조문내용":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조문내용":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조문내용":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문내용":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개정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근취업", "조문내용": "제37조(통근취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근취업", "조문내용": "제37조(통근취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38조(안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38조(안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기계, 기구, 재료, 그 밖의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생활지도", "조문내용": "제39조(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별활동", "조문내용": "제40조(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육계획 등", "조문내용": "제41조(교육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육계획 등", "조문내용": "제41조(교육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出院),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장학지도", "조문내용": "제42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조문내용":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42조의3(보호자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42조의3(보호자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퇴원", "조문내용": "제43조(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퇴원", "조문내용": "제43조(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퇴원", "조문내용": "제43조(퇴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퇴원", "조문내용": "제43조(퇴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시퇴원", "조문내용":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호소년의 출원", "조문내용":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호소년의 인도", "조문내용":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호소년의 인도", "조문내용":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호소년의 인도", "조문내용":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회정착지원", "조문내용":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회정착지원", "조문내용":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회정착지원", "조문내용":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회정착지원", "조문내용":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조문내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조문내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조문내용":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 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조문내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조문내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조문내용":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방문 허가 등", "조문내용": "제49조(방문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방문 허가 등", "조문내용": "제49조(방문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50조(협조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50조(협조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청소년심리상담실", "조문내용":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청소년심리상담실", "조문내용":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협회", "조문내용": "제51조(소년보호협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위원", "조문내용":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위원", "조문내용":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위원", "조문내용":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소년보호위원", "조문내용":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조문내용":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2013.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조문내용":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조문내용":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문내용":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비 등의 부담", "조문내용": "제9조(경비 등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비 등의 부담", "조문내용": "제9조(경비 등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과 적립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운용수익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11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11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11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11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고에 납입"}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조문내용":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영비의 일부"}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조금과 출연금", "조문내용":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세지원", "조문내용":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등", "조문내용":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20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자": "202103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조문내용":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내용":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내용":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내용":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차계약서"}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내용":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매계약서"}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내용":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내용":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대장", "조문내용":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조문내용":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조문내용":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조문내용":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조문내용":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조문내용":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납된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호번호": "1.", "호내용": "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조문내용":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4",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조문내용":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01.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1.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손실의 내용"}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기간 및 방법"}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종류"}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손실발생의 사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의 경위"}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조(손실보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1.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평가", "조문내용":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평가", "조문내용":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호번호": "2.", "호내용": "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평가", "조문내용":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평가", "조문내용":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공무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조문내용":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밀조사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밀조사명령 등", "조문내용":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조문내용":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조문내용":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8조의3(시정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양정밀 조사명령", "조문내용":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치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18.11.20,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조치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조문내용":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조문내용":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조문내용":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조문내용":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조문내용":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조문내용":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조문내용":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조문내용":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조문내용":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이용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변경"}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인력의 변경"}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오염조사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인력"}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도급의 금지", "조문내용":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도급의 금지", "조문내용":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도급의 금지", "조문내용":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삭제 <2013.5.31>"}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06",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조문내용":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조문내용":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조문내용":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조문내용":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을 그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조문내용":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조문내용":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편 수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피", "조문내용":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조문내용":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조문내용":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인 선임서"}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조문내용":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조문내용":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조문내용":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조문내용":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자 보호의 원칙", "조문내용":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자 보호의 원칙", "조문내용":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건의 단위", "조문내용": "제10조(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사관", "조문내용": "제11조(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사의 개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12조(수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12조(수사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건 전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입건 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건 전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입건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건 전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입건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건 전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입건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건 전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입건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건 전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입건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입건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입건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입건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입건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혐의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하여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입건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소ㆍ고발의 수리", "조문내용":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소ㆍ고발의 수리", "조문내용":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소ㆍ고발의 수리", "조문내용":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조문내용":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조문내용":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조문내용":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소의 대리 등", "조문내용":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78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소의 대리 등", "조문내용":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소의 대리 등", "조문내용":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소의 대리 등", "조문내용":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조문내용":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조문내용":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조문내용":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시ㆍ검증조서 등", "조문내용":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시ㆍ검증조서 등", "조문내용":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검시의 주의사항", "조문내용":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검시와 참여자", "조문내용":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체의 인도", "조문내용": "제25조(사체의 인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체의 인도", "조문내용": "제25조(사체의 인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체의 인도", "조문내용": "제25조(사체의 인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체의 인도", "조문내용": "제25조(사체의 인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조문내용":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조문내용":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조문내용":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임의수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사상 임의동행", "조문내용":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장시간 조사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2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2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2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2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사과정의 기록", "조문내용":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실황조사", "조문내용": "제34조(실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실황조사", "조문내용": "제34조(실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실황조사", "조문내용": "제34조(실황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정의 위촉", "조문내용":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영상녹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자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36조(영상녹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조문내용":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조문내용":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조문내용":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강제수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체포ㆍ구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신청", "조문내용":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39조(긴급체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39조(긴급체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39조(긴급체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조문내용":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조문내용":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조문내용":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법 제247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현행범인 석방", "조문내용": "제41조(현행범인 석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현행범인 석방", "조문내용": "제41조(현행범인 석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신청", "조문내용":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조문내용":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조문내용":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조문내용":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호송", "조문내용": "제44조(호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호송", "조문내용": "제44조(호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조문내용":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조문내용":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조문내용":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속의 취소", "조문내용": "제49조(구속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속의 취소", "조문내용": "제49조(구속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속의 취소", "조문내용": "제49조(구속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압수조서 등", "조문내용": "제52조(압수조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압수조서 등", "조문내용": "제52조(압수조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압수조서 등", "조문내용": "제52조(압수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조문내용":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조문내용":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조문내용":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조문내용":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조문내용":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압수물 보관", "조문내용": "제55조(압수물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명"}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압수물 보관", "조문내용": "제55조(압수물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압수물 보관", "조문내용": "제55조(압수물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압수물 보관", "조문내용": "제55조(압수물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압수물 보관", "조문내용": "제55조(압수물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압수물 폐기", "조문내용": "제56조(압수물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압수물 폐기", "조문내용": "제56조(압수물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압수물 폐기", "조문내용": "제56조(압수물 폐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압수물 대가보관", "조문내용":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압수물 대가보관", "조문내용":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검증조서", "조문내용": "제58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증거보전 신청", "조문내용": "제59조(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증인신문 신청", "조문내용":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수사서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 불허용"}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제공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편 수사종결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건 이송", "조문내용": "제63조(사건 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건 이송", "조문내용": "제63조(사건 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건 이송", "조문내용": "제63조(사건 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건 이송", "조문내용": "제63조(사건 이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건송치 등", "조문내용": "제64조(사건송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소의견 송치"}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건송치 등", "조문내용": "제64조(사건송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불기소의견 송치"}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건송치 등", "조문내용": "제64조(사건송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건송치 등", "조문내용": "제64조(사건송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수물 총목록"}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송치 의견서"}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서류"}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송치 서류", "조문내용": "제65조(송치 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조문내용":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조문내용":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군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조문내용":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자": "20230628",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조문내용":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한다."}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사법권 독립의 수호", "조문내용":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품위 유지", "조문내용":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성 및 청렴성", "조문내용":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정성 및 청렴성", "조문내용":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의 성실한 수행", "조문내용":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의 성실한 수행", "조문내용":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의 성실한 수행", "조문내용":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의 성실한 수행", "조문내용":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의 성실한 수행", "조문내용":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관의 직무외 활동", "조문내용":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관의 직무외 활동", "조문내용":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관의 직무외 활동", "조문내용":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치적 중립", "조문내용": "제7조 (정치적 중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윤리강령", "공포일자": "20060525", "시행일자": "200605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치적 중립", "조문내용": "제7조 (정치적 중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조문내용":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후변화 적응 기술", "조문내용":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후변화 적응 기술", "조문내용":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후변화 적응 기술", "조문내용":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후변화 적응 기술", "조문내용":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후변화 적응 기술", "조문내용":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1",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후변화 적응 기술", "조문내용":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원 및 조교의 자격", "조문내용":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등자격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적의 환산율",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적의 환산율",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적의 환산율",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적의 환산율",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적의 환산율",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적의 환산율",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자격인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격인정의 대상", "조문내용":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격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자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4조(자격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료의 조사등", "조문내용":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조문내용":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격인정의 무효등", "조문내용":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격인정의 무효등", "조문내용":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통지", "조문내용":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통지", "조문내용":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2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원 및 조교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4조(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4조(상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00331",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취지", "조문내용":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보전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몰수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조문내용":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2019.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42조제1항\"은 각 \"법 제48조제3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추징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징보전액"}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조문내용":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보칙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조문내용":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운동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11.18>"}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11.18>"}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일반목욕장"}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종교집회장"}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육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예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첨단농업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조문내용":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조문내용":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조문내용":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조문내용":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조문내용":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조문내용":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1.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ㆍ군계획도(도시ㆍ군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5, 2011.8.30, 2012.4.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이공작물", "조문내용":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모신청 자격"}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수행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조문내용":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조달계획서"}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에 관한 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6.", "호내용": "  6.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조문내용":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0.6.15, 2013.3.23, 2016.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3.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계획평면도의 작성", "조문내용":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택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827",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택지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3.9, 2007.7.30, 2008.3.14, 2008.12.31, 2011.8.30, 2013.1.15, 2013.3.23, 2016.8.12>",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