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1>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리)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2조(사채등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등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채등의 발행)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금융기관의 출연금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6조(기금의 조성)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56조(기금의 조성)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56조(기금의 조성)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개정 2010.1.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금융기관의 출연금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 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2.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6.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2.7>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배상책임 등)

①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5조(배상책임 등)

②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7>


②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③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국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9.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등이 국회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4. 국회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5. 국회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국회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회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6. 국회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국회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⑥ 국회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2.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국회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국회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국회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 국회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② 국회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③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내에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2. 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④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29>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齒牙蝕症)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9, 2019.12.24>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2. 노인 구강검진사업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2021.1.5,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2020.3.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9.1.21, 2003.1.20, 2008.9.1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7.1.6, 2024.1.5>', '', '┌──────────────────────────────┐',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월)  │', '│                                    ────────────│', '│                                      6(월)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2009.3.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9.1.21, 2001.1.29, 2004.1.20, 2005.1.7, 2008.1.11, 2013.12.11, 2013.12.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③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⑤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⑨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⑩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25, 2021.11.30,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2017.7.26, 2023.1.6,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3.1.6>

1. 배우자: 월 4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2022.1.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2020.1.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2019.1.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19.1.8, 2022.1.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2.1.4, 2024.1.5>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5>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1.5>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2.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18.1.18, 2020.1.7, 2024.6.28>', '', '┌─────────────────────────────────────────────┐', '│  매주 최초 1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0                              │', '│  단축분에 대한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 '│  육아기 근로시간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단축수당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시간으로 한다)                  │', '│                          하한액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머지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단축분에 대한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 '│  육아기 근로시간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 '│  단축수당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 '│                          한다)                       ×  한다)                           │',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13.1.9, 2015.1.12, 2017.9.5,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2.29, 2008.9.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2020.8.25>',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8, 2020.6.23>',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2021.11.30>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1.11, 2012.9.28,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2.9.28, 2017.1.6, 2021.11.30, 2023.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2021.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6.1.1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13.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2020.1.7,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2020.1.7, 2024.1.5>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2020.1.7, 2020.8.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2022.1.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⑪「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2019.1.8, 2021.1.5,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⑫「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21.11.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8.29, 2012.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같은 영 제3조의5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2018.3.20, 2020.1.7, 2020.6.23, 2021.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5, 2022.1.4, 2024.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7.12.13, 2008.2.29, 2011.1.10,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1.3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4. 등록부의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 등의 기재)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 등의 기재)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欄) 밖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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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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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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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略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1. 30세 이상인 경우


제1조의2(세대의 범위)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조의2(세대의 범위)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9.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2020.8.7>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⑤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0.14, 2018.2.13>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10.9.20>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6.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7의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8.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0.8.7>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⑨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20.2.11>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⑩ 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3.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11.12.8, 2022.2.15>

1.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2.4, 2009.12.31, 2014.2.21, 2022.2.15>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4.2.29>',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에 따른 표준세율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                                    재산세 상당액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④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8.2, 2023.9.5, 2024.2.2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5>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2.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④제5조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2. 법 제14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개정 2007.8.6>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제8조(부과와 징수 등)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제8조(부과와 징수 등)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2.9.23>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제3조제9항 단서 및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21.2.1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③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4.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5.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7.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8.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9.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3. 적극행정ㆍ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4.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 청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7. 정부업무평가 등 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8.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9.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0.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1. 입법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국회 입법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2. 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업무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4. 규제개혁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5.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6. 청 소관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업무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력 및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