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 우주항공 분야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3. 우주항공 분야 국제규범 협력ㆍ이행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4.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약ㆍ협정의 협력ㆍ이행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5. 우주항공 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7. 우주항공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8. 우주항공 분야 남북한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9.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0.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 인력교류,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우주협력 해외 사무소 설치ㆍ지원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2.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3. 우주항공 분야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4.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ㆍ정책ㆍ이행 등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평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3.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4. 정보통신 보안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5. 청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및 실태 점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 정보 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7.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8. 청 내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9. 청 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1.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2. 그 밖에 청 내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여객용ㆍ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ㆍ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주항공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우주인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우주항공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 및 전문 자격제도의 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우주과학관 관리 및 개선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손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우주위험대응체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우주환경 변화 관련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우주위험 관련 민관군 재난대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교통관제에 관한 로드맵 등 우주상황인식ㆍ위성운용 전략 마련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및 등록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우주발사체 발사 시 안전통제 및 발사 사고 조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및 우주안전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②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ㆍ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통계ㆍ현황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우주항공 관련 기업 대상 각종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우주항공산업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우주항공기술의 도입ㆍ교류, 사업화 촉진 등 기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항공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등 우주항공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청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우주항공산업 공급망의 감시ㆍ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우주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기술 및 관련 제품의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수송ㆍ우주여행 서비스의 개발ㆍ확산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바이오ㆍ신소재 등 기초과학과 우주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확보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민간 분야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산업의 활성화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혁신항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우주항공 분야 신산업 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위성정보 관련 민군 협력 및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인공위성 영상 검정ㆍ보정 등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위성정보에 관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의 지역 간 협력 촉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원과 인증체계 구축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활용ㆍ육성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③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④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⑤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⑥ 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② 국가위성운영센터에 기획총괄팀ㆍ위성운영팀 및 영상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위성운영센터 업무의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ㆍ홍보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내외 인공위성 관제ㆍ운영ㆍ활용에 관한 동향 분석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센터 내 정보보안, 문서보안 관련 체계 수립ㆍ관리  및 시설보안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보안 및 비밀취급 관련 규정 수립ㆍ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가위성의 관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ㆍ관리ㆍ고도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국제기구 협력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센터 내 인사ㆍ조직ㆍ문서ㆍ교육ㆍ복무 및 관인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센터 내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센터 내 직원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복리후생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위성의 위성별 임무ㆍ명령계획 조정 및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민간 분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의 관제ㆍ운영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가위성 궤도ㆍ주파수 관리 지원 및 위성의 궤도ㆍ자세 등 기능상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가위성 궤도보험 계약 체결ㆍ연장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가위성 임무연장ㆍ종료 결정 등 수명 관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물체의 충돌 방지 등 위기감시ㆍ대처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부처별 위성센터 간 위성 운영에 관한 협력업무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국가위성 지상국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우주안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위성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위성정보 반출 승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위성정보 가격 및 판매대상 결정 등 상용 판매 계획 수립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위성정보 판매대행업체 및 수익금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위성정보 품질 관리정책 총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가위성 초기 운영 검정ㆍ보정 실시 및 검정ㆍ보정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위성정보처리기술 고도화 개발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 및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국가 간 위성정보 교환 협력ㆍ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위성정보의 해외 반출 시 보안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 활용 부처와 산업체의 보안시스템 점검ㆍ관리ㆍ현장실사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① 우주환경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우주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우주환경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협력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표준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우주전파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ㆍ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우주환경 관측시설 구축ㆍ운영 및 관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우주환경 분석ㆍ예측모델 개발 및 운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우주환경 분야 홍보 및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주환경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5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40명, 7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8.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6.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9.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3. 「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공청회의 개최)

3. 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제15조(공청회의 개최)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청회의 개최)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2.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4. 조정의 취지 및 이유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7.19>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⑤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7.19>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⑥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2.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⑧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 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⑤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⑥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2>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7.19>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4.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제25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5조(업무의 위탁)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25조(업무의 위탁)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5조(업무의 위탁)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제25조(업무의 위탁)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25조(업무의 위탁)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의회


제25조(업무의 위탁)

11.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제25조(업무의 위탁)

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제25조(업무의 위탁)

13. 「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25조(업무의 위탁)

1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25조(업무의 위탁)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25조(업무의 위탁)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면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2.5>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5. 그 밖의 운항경비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5.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11.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12. 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1.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2.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12.11>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2018.1.18, 2024.1.5>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12.11>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1.7>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9조(호봉의 재획정)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제9조(호봉의 재획정)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제9조(호봉의 재획정)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1.1.10>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2014.7.16>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3.3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2014.11.19>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3.3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3.31>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4.7.16>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제14조(승급의 제한)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4조(승급의 제한)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제14조(승급의 제한)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제14조(승급의 제한)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제14조(승급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1.7>


제14조(승급의 제한)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4>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0, 2011.1.10, 2011.7.4,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4, 2017.1.6>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1.5>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5>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7.1.6>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2017.1.6>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3.31>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8, 2019.1.8, 2020.3.10>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수 지급일)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제20조(보수 지급일)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6.1.8>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③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1.8.29>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1.7, 2011.8.29>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7.4>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24>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6.24>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제30조의2(근속가봉)


제30조의2(근속가봉)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위ㆍ중사ㆍ하사의 경우 6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8.1.18, 2019.1.8, 2024.1.5>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6, 2016.12.30,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21.1.5>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8, 2017.1.6>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2020.1.7>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3.3.23, 2013.12.11, 2014.11.19>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4.11.19>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6, 2012.7.10, 2013.3.23, 2014.11.19, 2021.6.1>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22.1.4>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4.11.19>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