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35만6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16만7천원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4만1천원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49만3천원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5>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2021.1.5>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4, 2017.1.6, 2018.1.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2016.6.24>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6.24, 2020.1.7>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③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개정 2016.1.8, 2017.1.6>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④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⑤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개정 2017.1.6>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⑦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2023.7.11>


제59조(연봉의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9.10, 2016.1.8, 2017.1.6>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1.8, 2017.1.6, 2024.1.5>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6.12, 2007.7.2>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17.7.26>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16만7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04만1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16만7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4.1.8, 2015.1.6, 2016.1.8,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4.1.5>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5>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7.1.6, 2017.7.26, 2020.1.7>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6.1.8, 2021.1.5>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4>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6>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6, 2017.7.26>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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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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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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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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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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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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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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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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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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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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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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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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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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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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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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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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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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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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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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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2. 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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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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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2.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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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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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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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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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⑥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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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및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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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2. 해당 건축자산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주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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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3. 해당 건축자산의 건립연도, 설계자 및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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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4. 우수건축자산 등록일 및 등록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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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5. 해당 건축자산의 연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6. 해당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등 보전 필요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7.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8. 법 제13조에 따른 증축ㆍ개축ㆍ철거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9.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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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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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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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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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조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부터 5년.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ㆍ융자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3.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통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다만, 특례 적용을 받은 부분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상으로 복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자산이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특례 적용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1.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2. 방재(防災)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3.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ㆍ관리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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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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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②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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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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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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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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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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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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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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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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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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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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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한옥센터)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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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한옥센터)

2. 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한옥센터)

3. 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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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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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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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원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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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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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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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2.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 및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5. 한옥설계 및 시공 관련 연구ㆍ교육 및 사업 실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6.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匿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3.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4.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2.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ㆍ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②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2.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4. 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2. 인력 및 시설 현황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소 및 장비 협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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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3.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2.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3. 귀농어ㆍ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④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할 것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할 것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도로를 가상의 도로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만, 해당 도로의 연결구간이 도로시설물 등으로 주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에 포함할 수 있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④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1. 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2. 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3. 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


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3. 도로의 길이와 폭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2. 도로의 길이와 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5.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6.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2. 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4.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3.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3.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2.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③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3. 변경 절차와 효력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3. 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②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해야 한다.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② 시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위치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로명관할구역 및 도로명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도로구간의 현황도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동일도로명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현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도로명과 건물번호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관련 지번 및 건물군 현황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 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현황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②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③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④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1.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2.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5.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2. 특정 도로구간이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③ 시장등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경우 폐지되는 도로구간에 걸쳐 있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3.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①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2. 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④ 시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3.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3. 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2. 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4.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적정성 여부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③ 영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한 국가지점번호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국가지점번호 간의 오차 허용 범위는 각 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물번호에 층수의 의미를 포함시키려는 경우 그 사물번호는 해당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시작하도록 할 것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2.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할 것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3. 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4.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3. 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②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③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물주소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④ 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⑤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크기, 모양,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하는 주소정보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2. 제공하는 주소정보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3.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2.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